이강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는 실·과·소 별 직제 순에 따라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가질 계획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는 각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과 보완 서류 요구 자료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8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채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고선우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신철호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남권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인사)

임병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7기 군정 목표 및 방침을 시작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민선7기 군정 목표 및 방침입니다. 민선7기의 군정 목표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입니다. 신뢰와 성장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열린 행정으로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30년 후 사라질 지자체가 아닌 지속성장 가능한 풍요로운 경제를 만들고 2023 세계잼버리를 통해 세계 속의 부안으로 뻗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하는 복지로 군민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하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세계인이 모여드는 생동하는 새로운 부안,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페지, 군정방침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목표 아래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행정, 소득을 높이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지구촌 사람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 네 가지를 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방침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도비 1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181억여원이고, 예비비와 보전지출을 제외하면 20억 9900만원입니다. 그중 11억 56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금년도 국가예산 4천186억원을 확보하여 2015년부터 4년 연속 4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4쪽 위원회 및 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군민과 소통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해 소통과 공감을 통한 성장 동력 정책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세원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예산규모 6000억을 돌파하겠으며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로 신뢰군정을 구현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요인들을 발굴해 청렴한 부안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지역규제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해 전 직원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6쪽, 금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부터 인구 늘리기, 범군민 공감대 형성 순으로 총 20건 사업 대하여 순서대로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19년도 국가예산 42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아 신규시책 64건을 발굴하고, 금년도 국가공모 대상사업으로 44건을 발굴하는 등 정부 업무보고 분석을 통한 정부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예산 확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통해 부처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수시로 방문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5년 연속 국가예산 4000억 시대 달성으로 군정현안 사업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책임 행정을 위한 직무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와 직무중심, 책임 행정과 협업을 통해 2017년도 78.44%였던 군민만족도를 금년에는 80% 달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된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군정역점시책 및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 등 성과관리 중심의 지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외부평가와 군민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직무성과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등 5개 분야 평가항목 중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량지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협업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의 협력을 통하여 실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지표와 관리지표로 투트랙 관리 운영을 통하여 전략적인 실적 관리를 추진 국정시책합동평가 전북 1위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5위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참여 이야기마당 운영입니다. 부서별 정책토론회를 총 19회 운영하여 군정 쟁점 사안에 대해 군민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을 통해 토론회 제안 내용을 군정과 예산에 반영하고 나아가 공모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잦은 토론회 개최에 따른 중복참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 금년 향후 토론회는 참가자 자율 모집을 통하여 자유로운 토론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이 동행하는 정책랩 운영입니다. 2017년 하반기 추진 종료된 정책랩은 폐지하고 2018년 군민 참여형 정책랩을 신규 구성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랩 성과공유대회 및 포상을 통하여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랩 운영으로 제안된 정책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 6000억원 시대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재무과와 협업하여 지방세 확충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곰소다용도부지 등 공유재산이 조기매각·분양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강화로 예산규모 6000억원 시대 개막에 따른 재정자주도 향상에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절감·수입증대를 통한 재정 효율성 확대입니다. 지난 3월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하였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예산절감 및 수입을 늘린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주민감시제도도 활성화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방식 개선과 불필요한 사업 추진 억제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군민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1박2일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였고 부안 애 열린 예산 방이란 이름으로 정책랩도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 추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부안군정 홍보입니다. 금년도 부안군 홍보계획을 토대로 체계적 홍보시스템을 가동하고 부서별 주요 군정 및 핵심사업을 데이터화 하여 언론사, 포털사이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집중 광고 및 수시 홍보를 실시하고 주요정책사업이나 사실이 왜곡되거나 지역주민의 이해가 필요한 사업은 기획보도를 통해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부안 소식지 발간입니다. 소식지 만족도 82% 달성을 목표로 군정 주요사업 및 성과 홍보에 치중하던 것을 군민들 밀착 취재로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먼저 찾아보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쌍방향 소통을 하고 군민의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식지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안군 공식 SNS 활성화를 통한 군정 마케팅 확산입니다. 작년에는 공식 SNS 활성화와 관심을 끌기 위한 관광위주의 포스팅이었다면 올해에는 부안군의 전 사업분야 내용으로 확대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SNS 이벤트,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부서별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신속한 홍보 및 안내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 부안 알리기 외빈초청 팸투어 유치입니다. 지난 5월 마실축제 기간 동안 4개국 8개 매체 10여명이 참여하여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 부안에 대한 주요 관광지와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외신기자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팸투어에 참가한 매체에 부안과 관련된 특집기사가 글로벌 보도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 도심 전광판 활용 부안군 집중 홍보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2023 세계잼버리 등 군정 핵심사업과 축제, 천년의 솜씨 등 계절별 관광, 특산품 홍보를 현장감 있는 영상·조명광고를 통해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체감사와 공직감찰을 통해 청렴문화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행답습 업무행태 탈피, 사전컨설팅 감사, 대안제시형 감사를 추진하겠으며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핑퐁행정, 불친절, 무사안일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렴한 부안 만들기입니다.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안군은 청렴지수 5등급 중 작년까지 4등급이었고 올해도 최하등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기에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부안군 청렴도 관리조례 제정, 청렴혁신위원회 구성, 인허가부서·사업부서 등의 공직자가 민원인께 청렴서약서를 교부하는 제도와 민원부서의 팀장 민원도우미제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대안제시형 심사제 운영입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35억원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물품, 공사 등 2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금액에 따라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가와 이윤적용 부적정 등으로 과다 설계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6월말 현재 197건을 심사하여 18억원의 예산절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대안을 제시하는 예방적 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지역 업체의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중심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이란 법률기업의 하나로 법과 조례를 통한 기업 활동과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을 말하며 사례를 들어보면 부안곰소만은 1964년 전체 면적이 어업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4월에서 10월까지는 조업을 할 수가 없고 11월, 3월은 겨울 기상악화로 인해 사실상 연중 조업이 불가함으로 어민의 불법 조업 등 경제적 법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어종별 어업별로 개별 금어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곰소만 전체 면적에 대한 금지구역 설정은 과도한 비현실적인 규제에 해당함으로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하여 법 개정을 건의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해양수산부 어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건의과제 60건을 발굴하였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군민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해소시켜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 가 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부안 인구 전입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전입세대원에게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를 지급하고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입장려금으로 온누리상품권 20만원을 2년이 지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현재 부안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여건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인구시책 발굴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군만의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세부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범군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가치관 정립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식변화를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육아힐링 토크쇼 개최 등을 통하여 지방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범군민적인 인구 늘리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군정의 총괄, 기획조정, 그리고 예산을 배분하는 컨트롤타워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각오가 어떻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정발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페이지 7쪽,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4200억 목표액 확보를 위해서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중간고지 탄알을 눈앞에 두고 9월 2일 예산안이 국회제출을 위해서 기재부가 7월 말까지 2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한 64건 5404억원 중에서 중앙부처 예산에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국가 공모대상사업 발굴한 것이 44건에 640억 중에서도.... 이것도 지금 얼마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2가지 자료에 대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가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확정 되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이 붙었는데 7월 말까지 2차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선 26일날 국회 방문해서 도내 의원님들과 예산확보에 대한 공감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전임 군수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활동을 했는데 지금 권익현 군수님 취임해서 국회방문해서 예산활동 한 실적이 있어요?

이제 국회에서 풀가동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정치권과 함께 예산확보에서 분담을 해서 역할 수행을 해야 해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예.

26쪽, 인구 늘리기 범국민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출 방지와 사망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삶의 질 높이기와 11월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 부안군만의 특색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체감하는 것을 보고서 자체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낳은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져야 하는데 출산정책팀에서는 지금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각 부서별 출산 보육교육 일자리 창출과 총5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주민행복지원실, 보건소로 3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7대 의회에서도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 업무가 분산되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것을 계속 주문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1개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지 업무가 분산되다보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금 우리 군 인구가 55508명 이지요?

7월 20일 현재 55209명입니다.

55209명, 뭐 자료 준 것 보니까 55508명이라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난해 우리가 913명의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금년에는 6월말 인구 감소를 보니까 578명이에요. 그러면 금년 연말 되면 1000명이 넘어서는 것 아니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요. 그래서 정부가 2006년부터 12년 동안 200조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지금 합계 출산율도 1.17명에서 작년까지는 1.6명이라고 하잖아요. 올 해 지나면 1 점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권익현 군수님께서 7월 월례조회 때에 소멸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로 건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30년 오면 부안이 없어지는 소멸 지역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30년 후에 우리 부안군이 존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대책이 무엇인지 실장님이 말씀하번 해주시지요.

그 대책을 위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이 11월에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부안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게 30년 후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31년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요. 도로 하나를 몇 십억 들여서 포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를 어떻게 하면 조금 감소하는 것을 둔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군이 챙겨나가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인구 늘리기 이 부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을 지난 몇 년 동안 그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으나 계속해서 1년에 1천명 정도 감소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어서 이 인구 늘리기 대한 정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때 이 청년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면 지금 외지로 다 나가서 직장을 잡고 생활을 하잖아요? 나가지 않고 우리 부안군에서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만 인구 부분에 있어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16쪽을 보시면 부안소식지 발간 사업량이 총 88000부 맞나요? 그런데 이 소식지를 어떤 방법으로 배부가 되는 거예요?

분기별로 발간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는 있는데 이 소식지가 각 읍면에 배부 되어 거기에서 뭐 또 리장님 통해서 경로당 이런 곳에 배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이 소식지가 발간되어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소모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필요한 만큼만 발간해서 배부를 해야지 또 리장님들은 면사무소에서 소식지 왔으니까 가져 가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식지를 들고 가면서 이것 가지고 가면 쓰레기다 불에 태워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힘들게 이 소식지를 발간해서 결국을 쓰레기로 불로 태워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소식지를 군민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좀 방법을 어떻게 다 들여다 볼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숫자만 발간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부 방안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 후에 방향을 전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현재 거리에 물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민선 6기 때에 길거리에 얼음조각을 놓아 시원한 부분을 지나가면서..... 어떤 깊은 뜻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도 얼음을 도로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군민 다수는 아니겠지만 제가 소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얼음을 도로에 그렇게 놓으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물에 녹아서 줄줄줄 새는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 가지고 차라리 도로에 물을 한 번 더 뿌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얼음 한 조각이 얼마에요?

폭염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와 맑음물사업소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조각 설치는 시내버스 터미널 부근에 비치를 하고는 있는데요. 물론 군민 전체가 만족은 못 느끼시겠지만 보행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에는 아이스박스를 비치해서 거기에 생수병을 준비해서 필요한 분들은 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군민의 여론이 얼음 조각을 도로에 놓아서 세금이 새고 있다라고 하니 그것을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정도 검토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부안군정을 총괄 기획을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문사항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 부안군 인구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현재 인구 늘리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요?

예.

여기를 보면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 내용이 있고, 하여튼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입 장려금을 준다든지 또는 중장기 발전계획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무 협의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용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용역에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금년 10월 중에 저출산 고령 사회 3차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잖아요? 이런 수정안이 발표가 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이런 정부 정책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아무리 용역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 안 하고 거리가 멀면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26조를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자체 중에서 조금 성공을 했다고 하는 곳이 전라남도 해남군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도 속을 들여다보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투자만 해가지고는 인구 늘리기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역 내에 일자리가 우선 만들어져야 되고 또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의료기관이 받쳐 주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인구 늘리기는 아무리 전입세대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출산 할 때마다 지원금을 주고, 이것으로는 미봉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와 주거, 보육, 교육, 의료 등 삶의 인프라를 전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하여튼 우리 부안군에서도 그 부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쪽, 청렴한 부안 만들기 이 부분은 우리 신임 군수님께서도 선거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2년 연속 청렴도 꼴찌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셨어요. 우리 부안이 이렇게 청렴도가 꼴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비리공직자 관련사항들이 연류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하여튼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청렴 부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해야 우리 부안에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해서 하여튼 우리 부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선 7기에서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예산절감을 위한 대안제시형 심사제 운영이 있는데 원가 심사를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가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사업부서의 설계 내역을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정부 품셈이라든지 여기에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심사에서 절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실적을 위해서 행여나 원가심사를 하면서 반영된 자재를 질이 낮은 제품으로 바꾼다든지 공법을 낮은 형태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실적위주로 원가심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그런 누는 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조금은 되거든요. 물론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설계에 반영해서 원가심사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주가 될 것이고 원가심사에서는 예산절감 실적 위주보다는 정말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중점을 두면서 원가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평소에 느꼈던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부실방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자재가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공공단지라든지 생산되는 자재, 그 다음에 지역 업체에서 비치하고 있는 자재 이런 부분들을 우선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우리 업무에 총괄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이고 느낀 이야기에요. 와서 1년을 못 버티고 가야한다는 실정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임대차 논이라도 주면 있을 텐데 귀농한 사람은 주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기반공사에서 임대차 나오면 평상시 자기네들과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을 우선으로 그 사람한테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져온 돈 가지고 1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의 까먹고 도로 상경하게 된다고 그것을 어떻게 귀농귀촌에서 해주면 우리도 시골에 와서 정착하고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떤지요? 그리고 군수님과 제가 선거운동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군수님과 같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반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귀농귀촌한테 임대차를 제공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공사 임대차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사항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오장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그런 제도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임대농지가 나오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안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적인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문찬기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19년도 예산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 적으로 무엇인가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부안군 종합계획은 2009년도에 수립 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안군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현실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에 틀 안에서 중장기 적인 계획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본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해서 다른 지방이 바뀌더라도 무엇인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그 일을 끌어 갈 수 있는 빅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그런 계획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제시로 받아들이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0쪽, 군민참여 이야기마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공정율이 20% 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쯤은 100%가 되어야 우리가 내년 예산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참여하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군정에 주요시책, 현안 사항등에 대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발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다 끝났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아? 군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공정율을 보니까 20% 밖에 진전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전반기에 3개 부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어오다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고, 또 계획이 후반기로 잡혀 있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전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마무리해서 내년 예산을 바로 세워야 하잖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정말 군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하셔서 내년 사업에 군민들이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이 6만이 무너지고 5만5천으로 내려왔는데 5만5천도 무너질 시기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 6만을 회복을 하느냐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오장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야 귀농을 하신 분들이 정착을 하고 계시지 여기 당장에 왔다가 1년 있다가 가시고 하시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 최고 좋은 것이 2세농 귀농이더라고요. 2세농 귀농하면 가족이 전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농귀촌 하면 한 분 오셔가지고 부안군의 무엇을 많이 지원해주는지 보고 있다가 다른 군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령화 되어서 농사를 못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서울에서도 별 직장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한테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 2세농 귀농이 부안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정말로 농촌에서 땅이 많이 있는데 부모가 못 짓고 다른 사람들한테 경작을 주고 하잖아요? 2세농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찬기 의원님께서 요구한 2019년 국가예산 확보상황, 공모사업 반영상황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강세 의원이 요구한 신속한 민원처리 방안, 구체적인 인구 늘리기 방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지원실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자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르신복지 신정아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에 유안숙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 강미영 팀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에 김구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선7기 공약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저희 예산은 총 924억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 위원회는 6개 위원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여성창의위원회,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부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는 노인요양원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바다의 향기 운영, 그리고 자연보물어린이집 운영, 자활센터운영, 푸드마켓 운영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천218가구에 2천998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2천257가구에 2천891명입니다.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비전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성맞춤 복지부안 실현으로 비전을 정하고 핵심목표는 희망나눔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그리고 자활센터 전국 최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을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맞춤형급여 신규신청자 조사와 책정, 그리고 맞춤형복지급여 적기지급으로 만족도 향상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으로 신규수급자 발굴을 핵심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어르신복지팀는 공공실버주택 공정율 금년도 목표액 80%달성, 노인일자리센터 금년 내에 착공,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를 핵심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팀은 여성사회참여확대로 권익증진과 기반조성 및 양성평등실현, 건전한 청소년문화 확대로 위기청소년 없는 부안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회관 관리 그리고 다양한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드림스타트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발굴 및 지원으로 복지 불균형 해소를 핵심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은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운영부터 열일곱 번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산은 본예산 규모로 889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상담과 모니터링을 추진해서 사후관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방문상담과 욕구조사,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는 갑작스런 사유로 위기가정이 있을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긴급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에는 민간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도배, 장판 청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서 주·부식과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를 553건을 실시했고, 긴급지원은 361건에 2억 2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민간행정은 19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연계 협력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작년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200만원이고, 국도비가 83%가 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위탁사업과 자활센터 운영, 기부식품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화장실 청소와 교복제작, 분식판매, 무료세탁, 농작물 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자활기업은 집수리와 누룽지, 두부제조, 그리고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76명에 대해서 희망나눔 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활기업창업과 청년 형성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총 67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개발형은 영아 발달 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그리고 군개발형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사업에 47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민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신규사업 발굴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시적정 지원으로 복지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원이고요. 국도비가 9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1천830가구에 3천30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2천709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생계비는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책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제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가구당 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을 할 경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교육청에 지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과 또 미선정의 사유를 정확히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 아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이동복지상담실은 저희가 읍면을 순위하면서 복지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7명을 실시했는데 금년에 100명을 늘려서 608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군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주민을 상대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방문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수급자 발굴을 192개 마을에서 317세대를 연계추진을 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백억원, 군비가 1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80호와 복지관 1동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짓고 난 이후 향후 5년간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주택공사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8평 규모로 되어 있고요.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중에서 반드시 독거노인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중에 관련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회관,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노인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쓰레기 줍는 이런 일에서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목수, 수공예, 이런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부안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9억원인데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설계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발굴입니다. 작년도에 1055명의 노인일자리를 운영했고요. 금년도에는 15개 프로그램에 125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이 하루에 3시간씩 주 3회 일을 함으로써 한 달에 27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과 대한노인회 그리고 사회복지관, 창북노인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일자리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선 3무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노인들의 행복만족도 100% 달성을 위해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4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 달까지 등록 경로당 수가 471개소입니다. 현재까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에 71.3% 운영이 되고 있고요. 총 405군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한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국가에서 내시 되어서 추경이 있을 경우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와 간식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난방비와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수는 총 6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가 없는 곳이 41개, 인구가 적은 곳이 27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홀몸어르신 행복돌봄 서비스입니다.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홀몸어르신 행복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홀몸어르신은 총 4381명입니다. 전체 노인수가 16674명인데 그 중에 홀몸 노인이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185명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를 통해서 직접 매일 전화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관리를 하고 있고요. 126명에 대해서 식사나 취사, 청소 등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개의 장비를 구축해서 119응급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집배원을 통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양성평등으로 함께 가는 행복한 부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리더쉽 향상을 시키고 여성 취업을 통해서 여성복지를 취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저희가 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합창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억원의 기금이 적기 때문에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여성단체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더 확대 되어야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한마음대회와 여성합창단 정기 발표회를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정책 실현입니다. 다문화는 총 614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이 423명, 외국인근로자가 191명입니다.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풍물단, 그리고 고향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위안의 밤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 지원입니다. 저희는 외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풋살대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 상담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리입니다. 보훈단체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는 보훈회관에서 상주해 있고, 재향군인회만 외청에 별도로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수당과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훈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48억원 사업비로 중증 장애인이 1008명, 경증이 4245명, 장인이 총 5253명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연금 1298명, 그리고 장애수당은 926명, 장애아동수당은 23명 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도시 조성입니다. 총 99억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2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육수당,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지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특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조교사들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67명이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0여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위탁아동, 입양아동, 아동급식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240명의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6곳이 있습니다. 운호, 창북, 백산, 부안, 그리고 다니엘, 곰소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아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가능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이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인까지 20%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축을 했을 때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는 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임기 내에 완료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가 총34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106명인데 이게 우리 복지 포인트처럼 15만 포인트 정도를 지원 할 경우 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대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변산, 진서, 보안면 일대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신축 추진해서 균형 있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 전용공간 나래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있는 사업이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시내 쪽에 적정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가급적이면 시내 접근성과 청소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복합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청소년 나래쉼터가 중복이 되면 복합타운으로 운영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비전카드 발급입니다. 저소득층이 학원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비스가 학원까지 가능함으로써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노인여가시설 확충은 경로당이 거의 다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보건소의 꼼지락체, 노래교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공약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쪽에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홀몸어르신 행복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와 함께..... 지금 단체가 참여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고독사 예방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단체 수는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된 것을 보니까 3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 같던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으니까 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고독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중년, 장년층,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나하고 환경이 비슷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자기하고 환경이 비슷한 사람이 바로 고독사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크게 발견이 된 것은 최근에는 없는데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하서에 한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리장, 통장, 이런 사람도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 배달원이라든지 집배원 이런 분들이 수시로 확인하면서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확인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독사 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7월 12일자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읍면에 배치가 불균형하다 사회복지직 인사 관련해서 인사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사부서가 주무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인사한 것을 보면 주산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1명이에요. 혼자 근무하고 있고, 상서면에 가면 사회복지직 9급이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줄포면에서 사회복지직 9급이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주문량은 많고 업무가 폭주하는데 지금 직급별로 정원이 승인이 나 있고 그러는데 9급 2명을 신규발령 내면 업무추진이 가능해요?

사실은 저희 주민행복지원실도 1/2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복지직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운영관련해서는 어떤 급수별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발령자 9급을 읍면에 배치를 하면 그 분들이 업무 추진 능력이 있겠냐는 이야기지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조직이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직급별로 다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9급 공무원은 8급 공무원이 하는 것을 업무연찬을 해서 업무가 발전하고 하는데 신규 9급 2명을 발령해 놓으면 어떻게 업무가 추진이 되겠냐는 이야기지요.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가 내가 다음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하는데 인사 관련해서 주문하려고 이는데 그런 부분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밖에 나가 있는 직이 몇 명이나...... 지금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직 6급들이 읍면에 부면장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보는 직들이 많이 있어요. 6명 정도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을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팀장 보직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부서의 복지직은 복지직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한 우물을 파야한다. 그래서 그 업무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타 업무에 종사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사회복지직으로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찬기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홀몸 어르신 행복돌봄 서비스로 어제 상서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노인 돌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발견을 하셔서 적절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혼자 계신 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동네에 안 나타나면 나중에 찾아보다보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실장님 마을 회관에서 식사 해보셨는가요?

예. 한적 있습니다.

팀장님들 중에 어느 정도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때 지원되는 급식비가 적어서 가보면 반찬이 김치, 콩나물,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놓고 드십니다. 점심때에 마을회관에 나오셔서 그런 식사라도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신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리장들이 체크 할 때에는 집집마다 못가니까 마을회관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보면 1년에 이십 얼마인가요? 지금 급식비 얼마지요? 원래 급식비가......

저희가 주·부식비는 별도로 지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간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만요. 간식비가 얼마지요?

30명 이내에는 5만원, 50명 이내는 62500원, 이렇게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예. 주·부식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 군이 재정 여건이 여유가 있으면 주·부식비를 지원하는데 현재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분기에 5만원 주고 간식비를 주면 30명이 나와서 참 갑갑합니다. 경로당 부식비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들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급식비에서 어느 정도 마을에서 식사만 제공 되어도 다 나오시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통합차량 갇힘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장님 보고 내용 중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통합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전부다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정부에서 최근 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어떤 통학차량에 학생이 남아있다든지 할 경우 어떤 알림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곧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운전기사하고 보육교사가 신경을 쓰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갇힘 사고도 있었고 학대 사고도 있었고, 그 뒤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학대사고 이후는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전부 CCTV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갇힘 사고나 이것은 최근에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은 큰 대책이 없었는데 조만간에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원이 되어서 별도로 어린이 운행 차량에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매스컴을 보면 사고가 커지고 예전부터도 많이 이야기는 됐었지만 이제 통합차량 맨 뒷좌석을 가서 확인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는 장치랄지 이런 것들을 보완책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안에서도 그런 시설이 빨리 도입이 되어서 그런 안전사고가 한건도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한다고 했는데요.

예.

이게 혹시.... 시니어클럽 들어 보셨지요?

예.

그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센터는 노인들이 종합적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계획을 했어요. 지금에 있는 노인 회관에 기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넣어서 하는 사업 중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노인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기획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 우리부안군 노인 회관을 운영하면서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기능을 하는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예. 복합적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는 좀 틀리네요?

예. 어떤 문화 활동이나 이런 사업도 복합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부안군과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실태는 아시지요?

제가 정확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타 시군에 예를 보니까 이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참 어렵잖아요? 한계가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 고창, 최근에 지금 진안, 남원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 보면 시니어클럽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 시니어클럽에서 그 지역 사회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한 2이내 3억 정도 운영비 지원을 도비, 군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보통 2억, 한 3억정도 연간 운영비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사업발굴해서 하는 사업비가 보통은 한3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드릴텐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부안군에도 그런 시니어클럽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선 3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선과 3무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선은 칭찬, 양보, 청소를 3선으로 했고요. 3무는 험담, 욕, 자기자랑을 3무로 정했습니다.

지금 부지가 마련이 안 되고 또 노인수가 부족하고 해서 68개 마을에 경로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는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나요?

현재로서는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사주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도 어긋나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마을에 빈집을 보수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뭐 방법은 없을까요?

경로당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노휴자 시설 기준에 맞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동네 앞으로 해줘야 되고요.

아니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는데 마을에 기준을 맞추던 것만 기대를 하지 말고 그 기준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보조입니다. 그런데 보조에 어떤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 14페이지 3선3무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470개소가 등록이 되었는데 여기에 양곡이 7포대 정도가 지원되던가요?

1년에 8포대요.

8포대요? 제가 마을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는 양곡이 부족하고 또 적은 경로당에서는 양곡이 남아 돌다보니까 명절 때 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분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계시는 경로당에서는 양곡을 더 지원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질문 드립니다.

차등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중앙지침 기준에 의해서 동일 배분이 되기 때문에..... 양곡을 기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탁자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경로당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진면 간척마을 어르신들의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경로당 가사도우미가 있잖아요?

예.

행복지원실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한 노인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선정 운영은 노인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서요?

예. 사업비는 지원하는데 그 사업은 노인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도우미가 모자라서 요구하는 마을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마실 사랑방 하는 곳은 지원을 안 주더라고요. 도우미 배정을 안 해 주어서 말썽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마실 사랑방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먼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그것을 좀 생각해서 센터장이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마실 사랑방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그것은 면 부녀회장님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면에 노인회 부녀회장님이 자기 관할 면에 어떤 경로당에 지원할 것인가를 정하기 때문에 노인회 부녀회장과 협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지는 알겠는데요. 마을 사랑방 있잖아요? 사랑방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 운영비가 1개월에 겨울 30만원, 여름 경우는 15만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가지고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계속 한 사람한테 밥해먹으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실 사랑방에 우선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뜻을 노인회에 전달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내용이 지금 면 부녀회장님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으면 그런 제도적인 것이....... 어차피 마실사랑방에서 숙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라고 하시니까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양성평등으로 함께 가는 행복한 부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있잖아요?

예.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강사 섭외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부안군민 어느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여성단체 회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인원 동원이 들어갔어요. 정말로 교육이 필요한 우리 학부모, 사회참여, 정치참여, 이렇게 관심 있는 그 분들을 끌어 홍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건강대학 이런 곳에서 인원 동원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물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그 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는 똑같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이전에 보면 평생교육 대학원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모르시나요? 학교와 연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해주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평생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관리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예.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요.

예.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5년이상 종사자에게는 현재 7월중에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포인트 지원을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점으로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도 같은 근무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반발이 우려된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이나 아니면 향후 확대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가 다양합니다. 직종도 여러 직종이고 그러는데요. 종사자 대상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일단 해봤습니다. 다만 5년 기준으로 한 것은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법인으로 된 사회복지 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예.

맞잖아요?

예.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 시설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부안군 내에 사회복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포함되어서 106명인가요? 그걸 물어 보는 건데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시설에 근무하는 분만 106명이라고.....

왜냐면 이것은 군수님 공약이 시설 종사자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에 한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슷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 종사하는..... 그렇잖아요? 시설에 종사하는 공약이라고 해서 그 분들만 복지포인트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문제점으로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어쩌면 찾아다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고민 되고 힘든 발품 파는 일도 많고 할 텐데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거기까지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범위가 좀 신중을 기할 것 같아서 알고는 있지만 일단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만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왕이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배려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태근 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군유지 자투리땅이 소방도로 연결하고 조금 남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축을 하고 임대료를 우리가 마을에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을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로당은 동네 건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국·공유지는 모든 영구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할 때 질문 할 텐데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청소년 놀거리 있잖아요?

예.

청소년들이 교통편이 없으니까 풋볼장이라든지 어떤 농구장을 시내에 만들어 주어야지 4키로 되는 스포츠파크까지 운동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시설도 좋고 하는데 주차장 보다도 미래를 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거리에 놀 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부안군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 시설이..... 문화공간만 만들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청소년 지원 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운영방안도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2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팀장 조인순씨입니다.

(인사)

평생교육팀장 김지영씨입니다.

(인사)

정보통시팀장 김민철씨입니다.

(인사)

죄송합니다. 인사혁신팀장은 보안면 초도순시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54% 집행이 되었습니다.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1중심 조직문화의 실현을 위해서 4개 팀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연초라든지 명절 때에 또 영농철에 513개 마을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군수님 초도 방문을 통해서 민생탐방과 또 공무원 2마을 2담당제를 통해서 경로당 안전점검, 홀몸 어르신 방문, 영농철이나 재해에는 재해현장 추진해서 부안군정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또 군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시스템구축입니다. 철저한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을 통해서 특히 대형국책사업 유치라든지 국가예산확보, 집단악성고질민원 해결 등 뚜렷한 성과가 있는 공적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38조를 인용한 특별승급제를 운영하고 기피부서, 현업부서, 격무부서 등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인사를 우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산적, 일중심의 행정조직개편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국 단위 기구를 설치하고, 또 공약사항 등 축산전담부서 등을 검토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통한 조직개편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안 발전의 바탕이 되는 공무원 교육입니다. 현재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집합교육과 자체직원 위탁교육,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스카우트에 관련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직원 복지를 통한 행동하는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기간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또 직원 종합검진비지원, 공무원 단체보험, 등을 통해서 직원복지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저희 부안군은 현재 3개 단체 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되는 부안군자체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하고 있고, 또 1년 주기로 임금협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무직노동조합,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나누미근농장학금 목표 조성입니다. 300억원은 연초에 저희들이 잡았던 목표액인데 앞으로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현재 기금이 159억원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자발적 기부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모금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창의인재육성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12억원에 대해서 부안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보조금을 통해서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총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협력 지원사업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교육지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대학생 등 학비부담 경감대책입니다. 이것은 나누미근농장학재단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이자 수입과 CMS 후원금으로 8억8천만원의 대해서 4개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학교 1·2학년 반값등록에는 585명에게 6억원, 대학교 3·4학년 성적우수장학생에게는 1억 4600만원, 기타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평생학습입니다. 총 사업비 3억 2100만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13개사업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6쪽에 보시면 읍면별로 4개 부안읍, 변산면, 보안면, 진서면에 행복학습센터 4개소를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군에서 직접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 교체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초에 행정, 인사, 재정, 지방세, 건축, 행정 등 통합 관리하는 운영 정보시스템을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서버 이관 등 장비시스템을 교체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데이터 입력 등 백업 완료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스마트부안 무료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부안읍내에 주요 다중이용시설 10개소개 대해서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KT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설치비는 무료하고 회선요금만 1개소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 홈마트 앞 정류장, 아담사거리, 실내수영장, 시계탑, 물의거리 등에 하였고, 하반기에 매창공원, 젊음의 거리 등에 설치운영 하여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모바일 홈페이지 부안톡 운영입니다. 23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부안톡을 활용해서 기존 단문자 방식 홍보에서 문서, 사진, 멀티미어 홍보 방식과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부안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초기 단계라서 오류도 있고, 업데이트도 잘 안 되어서 약간의 불편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7기 공약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보전제 시행입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농업, 산림, 환경 등 민원과 관련 되어 있는 인·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의무전보제를 실시하고 또 인사운영기본계획안에 의무보전제 기준안을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능력위주 인사 시스템구축은 앞서 보고 해드린 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관행 전시행정 적폐청산입니다. 행정, 의전, 인원동원, 결재방식 등 허례허식 의전 지양을 간소화 하고 공직의 체질 개선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산적 일 중심 행정조직개편입니다. 앞서 보고 해드린 대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입니다. 전문지식과 정보수준이 높은 전문직을 확대하고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 지원 및 자체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토론 중심의 수평적 조직 운영입니다. 각종 회의 및 토론식 수평적 관점에서 의견을 존중하고 직원간 자유로운 토론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다문화가정 공공기관 채용확대입니다. 각 부서별 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계획 수립 시 다문화가정이 채용목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 전문 대응대책 TF팀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 해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간재학당 설립지원입니다. 앞으로 지역 학교, 학원, 학부모 등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유치 추진입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규 학교는 설립할 수 없고, 부안에 있는 특성화고 3개 학교에 사업을 추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무상지원입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사업비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글로벌 리더 코칭 지원입니다. 2019년 이 사업은 교육협력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365일 군정 소통참여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같은 공약사업인 24시 군민청원제안제와 유사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군정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남은 공직기간 동안에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군수나 부군수에게 진실을 전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참 감명되게 들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인사를 하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과거 인사 관행은 내편 편 가르듯이 내편은 챙기고 네 편은 처내는 식 그런 인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이번 단행한 인사는 절대 그런 인사가 없을 것으로 믿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조직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예.

인사를 하실 때 심사숙고를 해서 해주셔야 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두 번째 인사를 단행했어요. 7월 2일자 인사를 단행했고, 7월 12일자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추리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번 6급 인사 승진한 것을 보면 6명 승진하는데 특정부서에서 3명이 승진하고 나머지 3명은 과별로 승진이 되었던데 그 인사가 잘 된 인사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서 했고요. 업무 역량이라든지 근무평적, 경력평정을 감안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더 많이 고민해서 정당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사 시스템이라면 특정부서에서도 근무를 독식하다보면 쏠림현상이 온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최대 희망은 무엇인가요?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서 상급자한데 인정받아 승진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아닙니까?

예.

그러면 특정부서에서 전부다 승진한다면 특정부로 전부 가려고 줄을 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위주 인사 시스템에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능력인사가 아니라 쏠림현상.....

현업부서, 격무부서,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정시 우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승진서열 명부에도 작성해서 참고하고 그대로 승진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6명 승진하는데 3명이 특정부서에서 승진을 다 했어요. 지금 근무평정은 어떻게 합니까? 실과단위로 과장님들이 평정하잖아요?

실과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님이 평정을 하면 인사위원장이 누구에요? 부군수님 아니십니까?

부군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부군수님이 1월 30일날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서열을 결정하잖아요.

예.

서열을 결정하는 것들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1개 과에 전부다 편중을 시켜버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특정부서 가려고 전부다 날마다 줄어 서지요. 그런 현상이 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저도 옆에서.....

도청 같은 경우는 각 실과 각 국별로 근무평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진인사가 있으면 각 국에서 균등하게 승진자가 발표가 된다 그래야 그 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과장님이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인사 관련해서 소수직렬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다. 사회복지직을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 업무가 보편화 되고 서비스 확대가 되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잖아요?

예.

읍면에 사회복지직들도 많이 나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 오십이삼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5급 공무원, 관리직 공무원도 다른 전라북도가 6명이 사무관이 배출되어 있고, 각 시군에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까지 해서 2명이 나가 있고, 나머지 시군이 전부다 1명 정도는 사회복지직 관리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 부안은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되지 않느냐.....

한명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소수 직렬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사회복지직 배치 된 것을 보면 주산면 같은 경우는 1명이 나가 있어요.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수혜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1명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진서면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인해서 유보시킨 직원이 1명이 있어서 한 1년 이상 장기 대기를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줄포면, 상서면은 9급 공무원을 2명을 거기에 배치시켜 놨어요. 9급 공무원이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초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 있으면 업무가 조금 미숙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1명은 7급, 1명은 9급 정도 이렇게 배치하면 관계가 없는데 전부다 초임자 9급을 발령하면 업무가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인사 할 때에 관련부서와 협의 하진 않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하는데 인사가 있을 때에 거기와 서로 협의를 안 해요?

특이하고 중요 부분만 할 때 하지 일반적으로는 협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인사를 해주셔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비정규직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1차로 5월 달에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해서 봉급도 무기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276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1차, 2차 심의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이 정규직화 한 것이 119명요?

예.

119명이면 나머지 276명 중에서 159명 정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분들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또 근무상황을 봐서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선발된 인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탈락 된 분들에 대해서는 전환할 계획이 없냐는 이야기지요.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119명만 정규직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킨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전환율이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는 300억이었는데 현재 159억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예.

300억원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기금 모금을 할 것입니까?

아니 이제 학생 수도 줄고, 그 동안에 모금액 대부분이 출연금 위주로 했기 때문에 출연금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기탁금으로 하고 현재를 유지시킨다든지 자연적으로 기타 모금하는 형태로 하지 강제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군비에서 한 삼십이삼억 정도를 출연하고 있는데.....

금년에 33억원 했습니다.

이렇게 출연하다보면 뭐 한 4·5년이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꼭 300억을 목표 달성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전라북도에서 서울에 장학숙을 두고 있는 시군이 6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

전주에도 두 군데 정도가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장학금 반값 등록금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국가가 앞으로 대학교 등록금에 관해서는 많은 장학재단도 있고 그래서 혜택 보는 분들이 조금 줄어 들것이라 그렇게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장학숙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학부모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것을 한번 검토 해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장학금 전달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시성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장학금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었다고 서면으로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분 통장에 입금 시켜주면 되는데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불편을 주는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양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지요?

예.

그 다음에 12쪽 보면, 창의인재 육성 교육협력 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년에 한 삼십칠팔억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12억원 정도 되고, 농업경영과에서 친환경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이 이십오육억 해서 한 38억 정도가 지원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지원하는 근거는 부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하는데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 받아서 지급 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2007년도에 교육부가 제정한 규정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칙 안으로 해서 부안군 교육청에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규정을 보면 보조사업의 제한에 있어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보조사업의 제한이라는 이 조항이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가 친환경급식비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예산, 보조금이 붙은 사업 이런 사업들은 보조금에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군비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매년 증액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교육청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방자치센터하고 5:5로 매칭해서 하라고 해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작년에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조례를 안 만들어 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례에 보조 제한하는 것이 쏙 빠졌어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규정대로 하면 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규정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사업의 어떤 활성화 확대 차원에서 시장·군수들이 그런 것에 감안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되어서 부안군만 그 규정을 지켜서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이 따로 있잖아요.

예.

일반재정은 행자부가 주는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재정이고, 교육재정은 교육부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재정이에요. 각각 회계가 달라요. 그런데 교육청이 일반 자치단체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부모들 학생들이 있으니까 끌고 들어가는데 이 조례가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서 했으면 그런 것들을 문제로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할 때에 빼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조례를 빨리 제정하고, 그 다음에 과감히 우리가 공모 매칭사업에 교육청에서 할 때에도 이것을 지자체장이 협의해 달라고 해서 사인을 해주데 그 때 의장님까지 협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입장에서는 학부모, 그 다음에 학생을 볼모로 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안 줄 수 있는 조례의 범위를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조 사인이 올 때에는 분명히 우리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22쪽, 공약사업에 능력위주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인사 몇 번 한 사항을 우리 문찬기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인사를 했던 7월 2일자 주요핵심부서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팀장들의 전원 일단 보직에서 배제했던 그런 충격 요법에 인사는 잘 못 되었다. 군정 방향이 잘 못 되는 것은 의회와 언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때 그 정황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어떠한 조직의 체계가 안 되어 있을 때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 졌는데 그 이후에 의회와 언론에서는 크게 이슈화 하지를 안 했어요. 아무튼 민서 7기가 첫출발한 상황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여기 계획에 보면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와 능력 위주의 팀장 보직 기준 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보전제 기준 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사전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찬기 의원님께서 여러 다른 소수직렬이라든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군에 보직이 없는 6급이 상당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자동 승진제도가 생겨서 대략 한 사오십명 이상 보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전에는 6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보직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건전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가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단위에서는 팀장 보직이 팀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고 축구에서는 리드필드, 공격수와 수비수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직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를 상당히 핵심부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새롭게 보직을 받으신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여러 소수 직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과거에는 기능직이었고, 고용직이었던 그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기계운영직, 전기운영직, 사무운영직 이런 식으로 6급을 주었어도 별도 정규직하고 분류해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6급 직급을 준만큼은 똑같은 보직에서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타 시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군 지금 앞서 그걸 실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타 시군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과감하게 제도를 도입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누구를 염두 해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중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승진에서는 최종 인사권자가 보직도 주고 하지만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관련부서의 역할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수직력이나 인사에 있어서 규정과 방침, 그리고 극히 상식선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다음에 또 다시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는 건의 하고 제대로 보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6급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것을 지금 각 실과별로 일을 따로따로 분류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조직이 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파악해서 합동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직렬 그 업무에만 조직을 만든다든지 하면 그런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장 업무 중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청자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곳은 뭐 일반 업무만 봤던 그런 6급이 아니고 현장 업무를 봤던 사람들이 보직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깊이 생각을 해서.....

일을 크게 봐서 통합적으로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산발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보직이 안 만들어지고 그 분들의 일에 대해서 국환 되어 있어서 어떤 기구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일을 따로 통합적으로 보면 분명히 따로 그런 조직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과거 운영직 뿐만 아니라 전체 소수직렬에 대해서 같이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8쪽을 보면 축산전문 대응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축산과를 신설을 의미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상황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안을 1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내 축산과 설치되는 운영에 보면 6개 시도 중 우리 군과 축산규모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군을 비교하면 근무환경과 아주 열악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는 축산과가 3개 팀이 16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2개 팀에 7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2018년도 AI 악성가축전염병 때문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축 방역팀을 신설토록 농림식품부로부터 지시가 왔으나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축산과 신설은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축산관련해서 AI라든지 구제역이 날로 확산되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또 거점시설도 필요한데 수시로 하는 것보다 어떤 광역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에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미곡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으로 지금 돼지부분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미곡, 그 다음에 한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 지금 양계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아리 한 마리 출하하면 교부세가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군에 마리당 800원씩 교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권익현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에 분명히 후보시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축산과가 필요로 관철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찬기 의원님하고 또 우리 김연식 의원님이 인사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문성이 필요한 직에서 인사로 인해 잦은 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걸 또 익히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군민들은 필요한 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이동을 좀 자제하고 보다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 전보제한이 2년이고 한데 전문성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라든지 특별히 법적으로 많이 다뤄야 할 그런 전문직에 대해서는 인사 할 때에 한번쯤 고려해서 2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7대 때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여성 공무원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 라고 3·4년 동안 계속 이야기 했지만..... 아? 조그만 하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네요. 그런데 그건 휴게실이라고 제가 판단 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원실 우측으로 보면 조그만 하게 여성 휴게실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둡고 그늘지고 소파 이쪽으로 한두 개 놨나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형식적으로 해놓은 휴게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실효성 있는 여성 공무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휴게실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검토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장소가 사실은 문제이거든요. 장소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하고 또 도청 같은 곳을 보면 정말 잘 해놨어요. 저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 청사 행정환경도 청사의 특유성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서 좀 더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만들만한 공간확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마땅히 회의 할 곳이 없고 그래서 모든 회의는 3층 간부 회의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식당 부분 있잖아요? 그 공간도 없어요?

어디 식당 말씀하시는가요?

직원 식당 공간 없지요? 그러면 1층을 어떻게 좀 뭐 환경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둡고 소파 정도만 있고 시설이 미비하고 하니까 거기에다 조명도 조성하고 칸막이도 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그럴 정도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좀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담당팀장님들 실과소에 있잖아요? 그 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좀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부조직이 법정리가 99개, 행정리가 513개나 되네요?

예.

많이 늘었네요.

예.

지금도 일선에 나가보면 너무 과대한 마을도 있고 너무 적은 마을도 있고 그래요. 구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분리를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

과소마을 같은 경우는 낙도 지역이랄지 뭐 이런 곳은 불가피하게 없애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저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큰 마을 이런 곳은 빨리 분리 조정을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어야 리하부조직이 튼튼해야 군도 행정하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예.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신데..... 과거에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행정분리 조정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했었거든요.

1년에 한번 정도는 계획수립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타당성 조사해서 그래서 2016년도에도 3개 마을인가 증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 또 요구한 면도 있습니다. 면에서 주민의견 공감대라든지 의견수렴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타당서 조사하면 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 계획을 내려서 대상지역 받아서 심사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수립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꼭 챙겨 주세요. 그런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부안 군민의 노래 아세요?

하라면 못해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민의날이나 또 시무식, 종무식 때는 군민의 노래 꼭 부르고 그랬어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해요?

예. 시무식, 종무식에 합니다.

녹음 반주해서 나오는 곡이 틀려요.

뒷부분이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예. 노래 곡이 틀려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예. 뒷부분에.....

그걸 고쳐서 하자고 제가 한 93년도부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노래를 군민의 날이나 시무식, 종무식 때에 부르는 이유는 애향심도 고취를 시키고 어떤 같은 고장에 산다는 동질성도 확인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시무식이나 종무식 때 공무원들이 군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에인가 마실축제 때에 부른 노래 있지요? 그 노래 곡목이 뭐예요?

천년의 노래요.

그 노래는 군민들 상태로 해서 노래도 가르치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의 노래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3년 때에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아니 그것을 저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신규 직원들은 부안군민의 노래를 모를 거예요. 뭐 배운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니까..... 교육청에 교육비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군내 어린이들한테 우리 부안군을 사랑하는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도 군민의 노래를 한번 보급할 필요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어느 경우에는 군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 공무원들도 오면 군민의 노래도 한번 가르치고 그래서 군민의 노래가 널리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노트를 보면 군민의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곡은 제대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녹음 노래는 틀리게 되어 있어요.

예. 뒷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6페이지 보면 우리가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 구축해서 민선 7기에 인사행정 추진 방향으로 좋은 안을 만들었어요. 예산절감 등 뚜렷한 성과 및 공적이 있는 직원 특별 승급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승급제에 대한 어떤 내용 안이 만들어져 있는가요? 규칙이라든지......

임용령 48조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 해서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데 활용을 적극적으로......

전에도 이게 있었던 것이지요?

예. 임용령 제48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 현업부서, 격무부서 같은 곳에서도 근무성적 평점을 인사상 우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 꼭 지킬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시행정이라고 해서 어떤 행사 때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굉장히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꼭 좀 지켜주시고요.

예.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에서 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설치할 것인가요?

우리 행자부 법에 10만 이하 시 자치단체에서 2개 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이 조정이 되었어요. 그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 조직개편을 통해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군은 2개의 국을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 국 이상은 안 되고요?

부안군에는 2개 국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국으로 운영 되었던 군은 3개 과 까지 할 수 있다 하는데 부안군은 기존에 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개국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장님 잠깐만요.

예.

만약에 국 설치가 되면 국장은 직급이.....

4급이 되고, 사무관 2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4급이 3명인데......

부군님 제외하고 기획감사실과 주민행복지원실 4급이 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곳을 사무관으로 채웁니다.

아,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지요. 지금 승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해야겠지만 현재 알고 있기는 서기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기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인원만 가지고.....

기구만.....

직제만....

예. 직제만.....

예.

자치행정과에서는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한 비정규직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 전환대책 자료를 서류 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8월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