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97억원의 11.3%인 407억원이 증액된 4004억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64억원이 증액된 3593억원, 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액된 90억원, 기금은 3억원이 증액된 301억원으로 편성됐습니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71억원 보다 5억원이 증가한 376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646억원보다 268억원이 증가한 2914억원으로 지방교부세에서 226억원, 조정교부금에 12억원, 보조금이 30억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은 기정예산 211억원보다 91억원이 증가한 302억원으로 잉여금에서 89억원, 전입금이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분야를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17억원, 공공질서 안전분야10억원, 문화관광분야 27억원, 환경보호에 20억원, 사회복지에 13억원, 농림수산에 113억원, 수송 및 교통에 19억원, 국토지역개발에 134억원, 예비비 기타에 26억원이 증가되는 등 지역 농업의 선도적인 육성 발전과 정주 여건의 향상 사업, 민생 현안 사업 등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서 19억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17억원이 증가되는 등 기정예산 49억 9000만원에서 81.1%인 40억원이 증액돼서 9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9억원의 예비비감액으로 인해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7억 9000만원이 감액된 118억원으로 감액하여 편성됐습니다. 주요 항목을 보면 군정 현안연구개발 등 용역비 5000만원과 충남연구원 출연금 3000만원, 군정홍보 광고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봉사실은 본예산보다 1억 9000만원 증액된 15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으로 민원실 편의시설 1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복지실은 본예산보다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532억 4000만원이며 세부항목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2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6억 9000만원, 요양시설 기능 보강 시설 1억 2000만원과 청양군 노인 요양원에 대한 추가공사비 3억 6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전재난과는 본예산보다 29억원이 증액된 1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침수흔적도 제작 용역비 5000만원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5억 5000만원, 재위험지구 정비 사업 2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액의 25억원이 증액된 2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으로 광역투어버스 운영 7000만원 신규편성과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7200만원,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 실시 설계비 4억원과 공설 운동장 보조 축구장 실시 설계비 8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는 20억원이 증가한 22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으로 가축분뇨 세부 계획과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형도면 용역비 4400만원, 소규모마을 상수도시설 확충과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비 6억 3000만원, 재활용품 보관 창고 조성 사업 2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지원과는 83억원이 증액된 369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 항목으로 2019 고추 종자 지원 및 고추 상토 지원 등 8억원 증액과 푸드 플랜 종합타워 부지비 6억 5000만원, 로컬푸드직판장 부지 매입 29억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액이 14억원이 증액된 25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 항목을 보면 고추문화마을과 칠갑산 휴양랜드, 태양광 설비 보수공사 1억원,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 2억 4300만원,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인부임 2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1억 6200만원, 청양마을로 일자리창출 사업 1억 800만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4억 9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7억원이 증액된 51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으로 군도1호 보도설치 2억 4600만원, 위험교량 보수 3억 9700만원, 록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 4700만원, 새앙바위 위험도로 구조개선 32억 4000만원, 형산리 위험도로 개량 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원, 서정리 쌈지 주차장 4억 4700만원, 백세아파트 연결도로 6억 5000만원, 마을 개발시설 유지보수 및 정주생활환경정비 10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억원이 증액된 20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을 보면 3농 혁신 특허사업에 3억 65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4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예산액이 9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2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관용차량 차고 신축공사 2억 5000만원과 3호 관사 이전 신축사업 5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20억원이 증액된 45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5400만원과 2018년 충남형 주민자치시범사업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원 증액된 1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치매지원센터 설치 2억 2000만원과 방문차량 구입 8100만원, 응급전담 간호사 인건비 7200만원, 전담인력 인건비 6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5억원이 증액된 1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우량양묘 증식포 조성 복토공사 등 1100만원, 귀농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6000만원, 도시민농촌유치 실습농장조성 5000만원, 구기자 생산 기반 확대 시설 하우스 47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은 휴양림 족구장 관람석 보수공사 등 4200만원, 숙박시설 노후가구 교체 등 7000만원, 공연장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1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개 읍ㆍ면 모두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총 10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청양읍은 노후 시설물 교체 및 관목이전 4000만원과 우성산 낙뢰 보호공사 17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청남면의 재활용선별, 비가림 시설 등 시설비 2700만원, 장평면 복지관 자산 취득비 1500만원, 남양면 백금1리 도로 확포장 사업 8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보존수입 증액과 세외 수입 조정에 따른 추가 확보된 재원을 지역 농업의 선도적인 육성 발전과 도로 개선, 주차장 확충, 주택 사업 등 민생과 현안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전체적으로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약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예산 편성 전 법적인 선행절차 이행 여부, 그리고 예산 편성 전 편성의 시급성 및 적합성, 선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은 기금예치금 1243만 9천원을 감한 자금으로 기획예치금과 시ㆍ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총 1243만 9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에서는 전입금 2억 5300만원으로 도민체전 엘리트 체육육성, 체육시설 운영 유지보수 및 2018년 전국 게이트볼 대회 등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총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건은 기금운용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ㆍ과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읍ㆍ면별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양읍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절감 예산은 생략하시고……

예. 절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양읍장 이영훈 입니다. 청양읍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 2억 7904만 1천원이 증가한 27억 10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통신요금, 이장님들 26명에 대해서 2만원씩인데요, 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세금 징수원이 1명이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214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장난감 은행 조성 사업이 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는데, 읍사무소 사무실이 녹색검증건축 인증을 받은 사무실이라 손을 댈 수가 없어서 2000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 근무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인부임 세 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피복비 세 명에 대해서 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열연막소독인부임 차량미소지자 분에서 일수가 당초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남에 따라 229만 3천원, 또 차량 소지자에 대해서 388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영업배상책임 단체보험료가 10만 4천원 편성하였는데요, 법적으로 편성할 사항이기 때문에 했고요, 기타 보상금 명예실버환경감시단 모자하고 조끼를 26명에 대해서 37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이분들이 청양읍 시가지 정비라든가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것을 그분들이 단속을 해주시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차별화 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3쪽, 중간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청사관리 인부임이 2147만 2천원 인건비가 삭감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월 달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노후시설물 교체 및 관목 및 교목 이전 40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우리 읍에서 백세공원, 원앙공원, 생태 공원, 평촌에 있는 어린이 공원 4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벤치라든가 데크가 노후화 돼서 시설물을 교체를 하고, 또 나무라든가 교체할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성산 청룡정 낙뢰보호피뢰침 설치 공사인데요, 지금 우성산 청룡정 LED 조명이 잘 설치가 돼서 저녁에 잘 보이는데, 꼭지 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양읍민들께서 꼭지 부분을 뾰족하게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피뢰침에 문제가 있어서 꼭지 부분을 불을 밝히면 낙뢰로 인해서 전체가 파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피뢰침을 설치를 해서 꼭치 부분을 조명을 밝게 비춰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상단부에 잔디 깎기 기계 구입 29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건 잔액입니다. 무기 계약직 근로인데요, 환경미화원 17명에 대해서 이분들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임금 협상분에 대한 2억 2008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공무직 다군이 있는데, 인건비가 6625만 1천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전에 설명 드렸던 계약직 직원 2명의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직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방화 관리 용역 수수료가 법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사무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1대 75만원을 편성하였고, 4월 2일자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됨에 따라 직원 두 명이 증원돼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내에 수납이 없어서 수납장을 설치하고자 645만원을 편성하였고, 읍사무소에 테이블이 약 20개 정도 있는데, 부족해서 각종 행사에 인근 면으로 탁자를 빌려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50개 정도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양읍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감되는 부분은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증액된 부분, 신규 부분, 이런 것만 묻겠습니다. 읍사무소를 진행을, 전체 읍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양읍사무소 전체에 대해서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예산 절감된 사업인데요, 장난감은행 조성 사업, 422쪽,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종결된 거죠?

장난감은행이 읍사무소 지하에 있는데, 습기로 인해서 장난감이 곰팡이도 생기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분들 요구가 1층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당에 읍사무소 들어가시면 정문, 현관에 로비가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장난감을 옮겨주려고 했었어요. 장난감 사무실을 만들어주려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읍사무소 건물이 녹색인증 받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일체 시설 안에 더 이상 사무실을 낼 수가 없고, 함부로 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 회가 주민자치위로 바뀌면서 이 사업도 승계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승계가 됩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장난감 사업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성산 청룡정 낙뢰 보호 피뢰침 설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피뢰침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제가 가서 올라가 보니까 피뢰침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기 때문에 낙뢰를 받았을 때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피뢰침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꼭대기, 상단 부분에 있어요.

맨 꼭대기에 설치돼 있다?

예. 받는 피뢰침이 용량이 작아서 낙뢰를 치면 LED 깔아놓은 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큰 거를 설치해야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청양읍 관내에 행정리가 26개 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예실버환경감시단 1명씩 추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모집을 하는데, 희망을 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부락별로는 아니고요.

마을단위 관계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방 나인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뢰침 있잖습니까?

예.

청양군에 피뢰침 생산업체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화성 산업단지에 선광엘티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낙뢰 피뢰침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피뢰침 같은 것은 조달을 못 받을 겁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 직접 만들고 하다보니까 피뢰침 종류가 많아요. 가격도 비싼 건 몇 천 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가격이 왜 차이가 나냐면 낙뢰를 잡을 때 비싼 것은 멀리 잡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게 되면 관내 업체에 그런 데가 있으니까 한 번 참고 하시라고....

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요, 읍장님 뵙기가 좀 힘드니까 뵌 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우성산 피뢰침 작업하실 때, 우성산 등산로 우회전 들어가다 보면 ‘고압 위험’이라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고압 위험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보니까 밑으로 통과하기가 겁나서 빙 돌아서 왔어요. 높이를 올려서 기왕에 위험한 것이니까 조치를 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공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말씀 드려야겠네요. 아까 읍장님 말씀하실 때 백세공원 관리하신다고 했잖습니까?

예.

백세공원에 보면 스텐이 있는데 자매결연 업체, 시ㆍ군들 게양대가 있잖아요. 거기 벚나무가 오래 크다보니까 전부 덮혀 있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있는데, 제거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는데, 읍에서 관리하게 되면 현재……

그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체가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벚나무를 일부는 따로 가치 치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보시고 한 번 챙기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명예실버환경감시봉사단 몇 분 정도 되시나요?

20명 정도 되십니다. 계속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겁니다.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약 30명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읍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참고로 읍ㆍ면장님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곡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절감예산은 생략하시고 증액만 설명해 주세요.

운곡면장 조용근 입니다. 431페이지 2018년도 운곡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곡면은 금년도 제1회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액 6억 3312만 1천원보다 4288만 9천원 증액한 7억 6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편성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새롭게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활동지원 중에서 회장 통신 요금으로 1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 쾌적한 환경조성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생활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 청사환경개선에서 시설비로 다목적회관 외벽 방수공사에 500만원, 청사 LED전광판 교체 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무기 계약직 청차관리인부임으로 33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되었으나, 2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 후 조정하여 새롭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운곡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주민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안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운곡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본예산에 누락시켰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서, 일괄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청사 LED전광판 교체하신지 얼마나 됐나요?

2012년 6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 싼 걸로 해서 그런가, 글자 조합도 안 되고, 수리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6년 정도 됐는데, 교체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운곡면 다목적회관 외벽 방음 있잖습니까? 이것도 누수가 되나요? 지은 지 얼마 안됐잖아요?

2015년인데요, 하자보수기간이 1년 정도 돼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서 벽 쪽으로 누수가 돼서요.

미리미리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잘 발견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 서 그런 부분은 있으면 미리 조치하겠습니다.

하자 처리 기간 내에 발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곡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대치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면장 김종용 입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 통신요금은 10개 읍ㆍ면이 공통사항이고, 그 다음 쓰레기 선별장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14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CCTV교체로 90만원을 편성했고요, 청사 국기게양대 교체공사로 500만원, 그다음 441페이지, 인건비 3377만 6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다기능 복사기 구입에 822만 5천원 면장실 책상 구입에 15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통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치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선별장이 운곡은 2000만원이고, 대치는 3400만원이죠?

예.

차이가, 대치면이 왜 많이 나오나요?

저희가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상당히 당초에 12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추가로 더 나와서 증액 요구한 부분입니다.

대치면 쓰레기 선별장 어디에 있나요?

주정리에 있습니다.

운곡에 비해서 대치가 위탁 처리비가 배가 돼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해가 가네요. 대치가 관광이 많다 보니까 그러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정산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산면장 김성근 입니다. 정산면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산면은 11억 5635만 1천원에서 6595만 8천이 증액한 12억 223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자체활동지원으로서 이장 통신요금 21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개선 인비로 2161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로 시설비로 면사무소 회의실 천장 텍스 교체 공사로 3139만원을 편성했고, 면사무소 바닥교체공사로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652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44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환경미화원과 청사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읍ㆍ면과 동일하게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50페이지는 절감 예산으로 삭감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산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산면 2층 회의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면사무실 통해서 들어가야 하죠?

예.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입구가 협소하더라고요.

옛날 사무실이라서요.

2층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나올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비상 통로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청사가 35년 정도 돼서 새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공공기관은 30년이 한계다 보니까 그 이상 지나게 되면 신축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습니까?

예.

나름대로 노후 된 건물이면 그것도 고려해봐야겠네요.

짓기 전에 비상탈출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나 협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산면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목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목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면장 황우원 입니다. 이번 추경에 9764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5970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455페이지 자치활동지원에서 이장통신요금 14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964만 2천원,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대형 폐기물인데요, 매트리스라든가 장롱, 건설폐기물 이런 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중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6294만 5천원을 했습니다. 2월 1일자로 1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457페이지, 전기요금에서 720만원을 올렸는데요, 가로등이 많이 신설되고 면사무소 전기요금도 약간 부족해서 추가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목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통신운반비가 전에는 없었나요?

예. 처음 세웠습니다.

보니까 10개 읍ㆍ면 것을 다 검토 해봤는데, 각 면마다 통신운반비를 세웠더라고요. 2만원씩.

올해 처음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에는 없고 이번에 처음 생겼다?

예.

전에는 없고 이번에 처음 생긴 거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면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청남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남면장 최율락 입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남면 전체 5240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8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공통사항과 예산절감 사항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 환경관리에서 시설비로 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집행 계획으로 올렸는데, 사전 절차가 미진 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4페이지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이 되면서 증액된 예산이고 55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65쪽 마지막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로자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에어컨을 설치해주려고 200만원을 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남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5쪽에 냉ㆍ난방 있잖습니까? 겨울에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는 기름을 떼야죠?

예.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냉ㆍ난방기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더운데 야외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겨울에 난방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내 난방이 필요 없습니다. 휴식 공간 때문에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장평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장평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평면장 김대수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공통사항과 감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저희 자산취득비 2500만원 편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탁자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입한지가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야외 플라스틱 의자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탁자도 15년이 돼서 노후 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운영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면은 주민자치 영어교실을 25명 정도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어교실에 나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어를 배우시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기 요금이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 차량을 새로 구입했는데, 압축 작동장치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남양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양면장 이 원입니다. 남양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하고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백금1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기존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8000만원 증액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총 사업량이 100ｍ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50ｍ를 했습니다. 높이는 5ｍ~8ｍ정도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하고 봉화되기 때문에 콘크리트하고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000만원을 가지고 50ｍ에 대해서 보강사업이랑 콘크리트 사업을 하고 거기에 가드레일이라든가 확장에 대한 포장,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양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도로 확장 사업에서 폭은 얼마나 됩니까? 기존 도로를 그대로 포장하는 건지?

기존 도로를 1.5ｍ 정도를 넓히는 것이에요.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인분들이 휠체어라든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떨어져서 상당히 크게 다치고 해서, 거기에 가드레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밑에가 흙이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을 하면 주민들이 조금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무래도 도로라는 것이 한 번 내면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5000만원 가지고 당초에 실시 설계를 했는데, 해보니까 총 공사비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차 부분으로 해서 5000만원을 했고, 나머지 2차 부분을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면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건설이 아닌데?

당초에는 군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작년도에 가서 보니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면장님을 왜 불렀냐면, 이걸 묻고 싶더라고요. 면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돈이 크다, 여태까지 처음 봤어요. 억대가 넘는 도로확포장 사업을 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건 뭐가 안 맞는구나.

입찰을 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마무리 잘 하세요. 하자 없이요.

알뜰하게 살림하셨네요.

저희는 소재지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없습니다. 소재지 활성화 사업에서 56억 40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소재지가 녹평리, 장재리, 관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충당을 하고 저희 예산만 지금……

저는 노파심에 비봉면에서 면장님께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혹시 예산계에서 누락 됐나해서. 비봉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차감된 부분은 굳이 설명 하지 마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작년도 저희 민원봉사실이 전국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5000만원 시상금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현황이 있고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 2900만원을 지방교부세를 받았는데, 성립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당초에 13억 8933만 2천원에서 1억 9557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 849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절감 예산은 생략을 드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철도 승차권 단말기 구입비에 300만원, 지금 새마을금고에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2000만원, 읍ㆍ면 민원실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민원봉사실 직원 근무복 추가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회의실에서 본사무실로 이전하는 이전 비용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유니버셜 디자인 안내 사인에 1000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에 1억원, 민원봉사실 보안 CCTV설치에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9쪽은 절감예산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2459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확충 사업비 2900만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된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2쪽, 123쪽 절감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절감예산으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실장님 성립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긴급을 요할 때 의회 동의를 받고서 성립 전에 집행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기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의원님들이 선거 기간 중이라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는 급하게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20쪽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씩 나왔는데, 몇 년도 사업이죠?

2016년도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 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서 완료가 되면 지적재조사사업이 불부합 된 내용을 바로 잡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많이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더 보태서 드리고, 많이 면적이 보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서 충당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가 산정해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감정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운 예산하고 조례금 지출된 예산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 아닙니까?

조정금을 주기 위해서 감정하는 거예요. 땅값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사한테 땅값을 평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459만원 지출하려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지적팀장 홍흥기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정금 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올해 조정 산정할 부분, 농수직지구로 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업이죠?

예. 농수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고요, 기타보상금 나갈 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작천리 지천지구로 했는데, 거기는 감정 평가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선지급을 해 주고, 저희가 징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두 지구가 다른데, 2016년도에 지출하는 게 늦게 지출이 됐죠?

사업 기간이 1개 지구에 2년 씩 걸립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있고, 2016년도에 발주하고 2017년, 2018년도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하다 보니까…… 먼저 선지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것은 2016년 사업은 공시지가로 했고, 이번 사업은 감정평가를……

농수지구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민원봉사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얼마죠?

당초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여기 추경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여기에 민원봉사실 이전 비용비 1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 안내 사인해서 1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초 공사비에 포함돼서 운영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비만 먼저 들어가죠.

시설비만? 별도로?

예. 그래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시설비에 민원봉사실 편의시설 설치 1억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군민행복민원실이라고 작년에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시상을 받았지만, 해마다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공간이 뭐가 있냐면, 북카페라든가 임산부, 영유아 쉼터, 모유수유실, 휴게쉼터, 건강 코너 이런 부분이 거기 평가지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것과는 상충돼서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당초에 시설비에 반영이 돼서 총 공사비에 설계 감리 포함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되지 않나 했는데, 여기도 보면 시설비 따로, 일반 사무관리비 따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민원봉사실 입구에 하나가 있고, 정산, 청양읍, 새마을금고에 설치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민원봉사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용역비가 나온 거죠?

예.

이전하는 순수한?

예.

일반 이전 경비보다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먼저도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인건비하고 기계 받치는 것 등 그런 정도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견적은 여러 군데서 받나요?

두 군데 이상은 받습니다.

생각보다 경비가 많은 것 같아서요.

며칠간 하더라고요.

민원봉사실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도 기본 틀이 있나요? 시안이 나와 있어요?

예. 행안부에서……

행안부 안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보면 민원인들 보기 좋게 휴식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슷한 것 같은 데, 1억원이라면 상당히 참 과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부분이 민원인 테마 공간이 5000만원이고요, 1억원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릴게요. 세부 내용은 테마 공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북카페라든가 임산부 모유수유실 이런 게 5000만원이 들어가고, 민원실 캐비닛을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또 평가지표에 들어가는 건데, 조경플랜트라고, 사무실내에 조경 조그마하게 하는 그 부분도 1000만원 들어가고, 지하 서고 들어가는데도, 지하에 우리 지적서고가 있거든요. 거기 방수 공사 그 부분에 1000만원……

지금 민원실 보수공사 하는데 지하에?

기존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데 2000만원 정도. 기존 사무실을 다 뜯었기 때문에 보완 시설해서 총 1억원을 했습니다.

사용했던 캐비닛은 다 폐기처리 했나요?

일부는 쓰고요.

나머지 못 쓸 것 같은 것은 버리고?

예. 이렇게 뭉쳐서 1억원으로 해놨는데 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봐서는 1억원으로 얼마나 보기 좋게 하나 누구든지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주민복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357억 6497만 6천원에서 4억 7988만 9천원이 감액된 352억 8508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이중에서 국비가 351억 2981만 6천원에서 4억 7801만 8천 감액된 346억 5172만 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쪽 130쪽 하단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3억 4542만 9천원에서 9369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3912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장 131쪽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당초 48억 1277만 7천원에서 3억 127만 2천원이 증액된 51억 1404만 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34쪽 보존재원입니다. 당초 6억 3516만원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6억 3336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정예산 524억 2145만 4천원에서 8억 2648만 9천원이 증액된 532억 4794만 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당초에 국비로 73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에 충혼탑 보수 정비 사업이 오래 돼서 철거하고 시공할 필요가 있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에 38억 450만 3천원에서 594만 4천원이 증액된 38억 6397만 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위원회 참석수당을 140만원을 편성했고요,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7억 2180만 7천원에서 3277만 5천원이 증액된 27억 5458만 2천원으로 국ㆍ도비 포함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206만 8천원에서 853만 2천원이 증액된 60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40쪽, 하단에 희망 키움통장이 있는데, 4211만 9천원에서 585만 3천원이 증액된 4797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 키움통장이 278만원에서 453만 3천원이 증액된 731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복지행정 연찬 및 운영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을 그동안에 안 해서 연찬회를 한 번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증진에서 당초에 318억 7174만 8천원에서 1억 6095만 8천원이 감액된 317억 107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사업이 당초에 28억 8163만 6천원에서 7150만 2천원이 감액된 28억 1013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보조가 3억 1281만 2천원에서 2730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401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상단에 청양군 노인장기 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6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1900만원을 증액해서 8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가 변동이 와서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4억 5300만원에서 3020만원이 증액된 4억 8320만원, 이 중 국비가 1억 2080만원, 도비가 1억 2080만원, 군비가 2억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냉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20만원에서 3020만원이 증액된 604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당초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추가 소요가 있어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쪽 맨 위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돼있었는데,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요구가 들어와서 1억원을 추가해서 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ㆍ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금번에 국비를 신규로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에 6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억 7250만원, 도비가 1억 7250만원, 군비가 3억 4500만원으로 전 경로당에 청정기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노인요양원 화재 안전창이 신규로 국비 2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 147쪽입니다. 상단에 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신규로 장비 보급과 안전창이 되겠습니다. 국비 6424만 5천원 포함, 1억 2849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노인요양원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7억 4541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제천 노인요양원 화재가 있어서 화재 강화를 해야 해서 당초에 드라이비트로 설계가 돼 있던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하고 그리고 외부 화장실, 지붕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감리비 포함 3억 5266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시설 기부가 되겠습니다. 당초 8억 1216만원에서 5417만원 4천원이 증액된 8억 6634만 4천원을 편성했고요, 하단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당초에 4억 7894만 9천원에서 8101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5996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봉안당 전기요금이 당초에 36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신규로 짓다보니까 계약 전력해서 사용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408만원이 증액된 768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당초에 190만원인 것을 240만원을 증액해서 39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방문교육 지도사 인건비를 당초에 기금 포함해서 3294만원에서 2544만 5천원이 증액된 583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ㆍ하단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 당초에 도비 포함 6733만 3천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8733만 3천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하단에 다문화국제특성요가 2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13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추가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ㆍ상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억 1733만 7천원에서 금번에 3억 6607만 4천원이 증액된 국비 12억 2421만 7천원, 도비 3억 2959만 7천원 포함 18억 8341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은 절감된 예산이고요, 중ㆍ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가 교육 전 전입금인데, 당초에 4억 1796만원에서 1억 7676만원이 증액된 5억 9472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인데, 당초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8억 4411만 6천원에서 8317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2729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에서 당초에 1517만원에서 307만원이 증액된 182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2097만 2천원에서 232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44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 도우미 지원이 당초 2268만원에서 576만원이 증액된 284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ㆍ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도 당초에 5828만 6천원에서 1681만 8천원이 증액된 7510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중ㆍ상단에 가족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4억 4683만 4천원에서 5111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9794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집 보강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55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을 당초에 4100만원에서 1047만 9천원이 증액된 5147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485만 2천원에서 832만 7천원이 증액된 1317만 9천원으로 편성했고요, 중간에 아이돌봄지원 사업도 1억 900만원에서 66만원이 증액된 1억 966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1억 2622만 3천원에서 452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7143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ㆍ하단이 되겠습니다. 당초 2700만원에서 270만원이 증액된 29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상단에 드림스타트 운용 수용비를 292만 2천원에서 448만 4천원이 증액된 740만 6천원으로 편성했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당초에 5억 700만원에서 9518만원이 감액된 4억 118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ㆍ하단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축하지원금을 신규로 300만원씩 지원했는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충남아기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특수 시책으로 하는데, 도비 1830만원, 군비 1830만원해서 122명 정도 0세 ~ 2세까지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6656만원에서 792만원이 증액된 1억 함께 744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1쪽 중ㆍ하단에 청소년동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초에 1074만원에서 1662만원이 증액된 2736만원으로 기금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기금, 군비 포함해서 운영 하고 있는데, 기금이 6692만원, 군비가 6692만원 1억 3484만원으로 편성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원하다보니까 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1830만 8천원을 편성했고요, 현재 청소년센터에 차량이 없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생활이동지원 센터 이전 비용입니다. 지금 복지관이 리모델링 해서 장애인 복지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를 임시로 이전하게 되는데,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현재 대성체육관으로 결정했고,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대성체육관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에 전체적으로 10억 3000만원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에 2039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2042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절감예산이고요, 다음 167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이 있는데, 조끼가 오래 되고, 없는 사람이 있어서 200명 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 인건비 중ㆍ상단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에서 700만원을 증해서 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도 585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7155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1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에 따른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절감 예산이 되겠고요, 170쪽입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에 4205만 6천원에서 484만원이 증액된 4689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ㆍ하단에 주민복지종합지원에 전체 예산 1832만원에서 91만 6천원이 감액된 1740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ㆍ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 반납금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금으로 하는 것인데 7229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은 여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 특별회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3억 5561만 5천원에서 3765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1796만 2천원으로 편성했고요, 기타 세입에서는 21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69만 5천원이 증액된 9856만원으로 시ㆍ도비 보조금은 44만 9천원이 증액된 1646만원으로 그리고 내부 거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6134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6565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은 세입 예산이 3억 17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29쪽,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세입과 동일하게 3765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1796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요양비 및 초과금 해서 1574만 3천원에서 796만 7천원이 증액된 2371만원으로 편성했고,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액이 2661만 7천원에서 464만 6천원이 감액된 1702만 5천원으로,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51만 4천원이 감액된 214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ㆍ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위탁금인데, 이것은 당초 2억 2577만 2천원에서 6421만원이 감액된 1억 615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부당이익금 등 해서 1375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제가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은 국ㆍ도비가 변경이 돼서 내시가 들었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하겠습니다. 138, 1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감액된 원인이 인구가 감소가 돼서 그런 가요?

인구가 감소가 된 부분도 있고, 도에서 처음에 안배를 할 때 시ㆍ군별로 임의로 하고서 중간에 운영하다보면 우리가 맞춰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조정을 받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조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감소된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광복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보급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9개 면은 보급이 완료가 됐고, 청양읍을 당초에 4년에 걸쳐서 완료 계획을 세웠었는데, 2년에 걸쳐서 올 광복절 때하고, 내년 광복절 때 두 번을 주기 위해서 당초 680만원을 세웠다가 배로 해서 1350만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읍이 4500가구가 되는데, 이번에 하면 반 정도, 2200가구 정도는 보급이 됩니다.

4년을 하려다가 2년으로 하는 바람에 늘어났다?

예. 그래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년을 하게 되면 중간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보급하는 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했는데, 몇 분 정도 되나요?

수당이 당초 7만원씩 돼 있는데, 10명에 대해서 2회씩 하는 걸로 보고, 이것은 사안이 생겨야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신규도 받나요?

예. 상반기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141, 1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130쪽, 114억 6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이랑 같은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하기 위해서?

예. 기초연금 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추가 요청을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37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실과에 배치돼서 군대에 안 간 아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를 하는데, 당초에 14명이 배치가 됐는데,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등병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병장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군대는 안 가는 대신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말하자면 한 달 월급이네요?

예. 그렇죠.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직원만 사회복무요원만 반영한 거죠?

주민복지실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요양원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배치를 해주거든요. 그 인원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22명이면 꽤 많네요.

사회복지요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국방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해당 인원이 많으면 많이 배치를 해주고, 적으면 적게 배치를 해 주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군대에 보내라고, 안 받는 다고 하면 어때요?

안 받게 되면 우리 군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해당자들이 타 군으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갈 데가 없어서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장병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137쪽에 광복회 태극기 보급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몇 년 마다 주는 건가요?

9개 면에 대해서는 배부를 완료를 했고요, 읍만 배부를 안 했는데, 읍을 올해랑 내년, 2년에 걸쳐서 배부를 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기존에 1번씩은 다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몇 년 마다 보급해요?

이것은 한 바퀴 돌아가고서 추가해줘야죠.

1년에 한 면 씩 해주는 거예요?

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개 면씩 했습니다. 읍은 많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차미숙 위원님, 페이지 별로 질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헷갈립니다.

141쪽에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잖습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게 같은 건데 10만원~20만원 정도를 본인이 적금을 들으면 10만원에 대해서 1:1로 군에서 보조금으로 10만원을 지원 해 줍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만기가 되면 타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청년키움희망키움 통장은 예산이 늘어난 것 같고, 내일키움통장은 그대로 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요, 신청자가 있으면 더 추가로 늘어납니다. 우리군에서 대줄 50%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8대 의회에 입성한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보니까 생소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다 묻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때고 집행부에다가 자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잘 협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절감한 부분은 넘어가 주시고, 새로운 부분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0, 1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2쪽,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무연찬은 또 생겼나요?

세무직이라든지 농업직, 토목직, 다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사회복지직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30명 정도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전체 35명 정도가 되거든요. 읍ㆍ면 포함해서. 30명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하실 건가요?

위탁교육이니까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할 수도 있고. 추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쪽, 1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곳 난방비 지원할 때 통상적으로 마을별로 인구 비례해서 지원합니까?

지금은 일괄적으로 개소 당 동일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동네는 같은 경로당인데, 거기는 사람이 많고, 어느 경로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난방비는 똑같이 주고 있네?

이것은 내년 본예산 편성 할 때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쌀도 마찬가지에요. 쌀도 똑같이 분배해주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는 동네는 오히려 남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우세요.

올해까지는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편차를 둬서, 기왕에 주던 것을 줄일 수는 없고, 많은 부락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줄일 수는 없고?

줄이면 의원님들 표 떨어지니까.

쌀이 남나 봐요.

쌀 8포대 주는 대요, 남는 데는 남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요.

겨울에 모아놨다가 흰떡 빼다가 나눠 먹더라고요.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편차를 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녀보니까 쌀이 남는 동네는 저희한테도 밥을 주는데, 부족한 동네는 밥을 안 주더라고요.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 수를 보면 1개 마을에 1개 있는 데가 있고, 3개 있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경당 수대로 물품을 지급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한 가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인구가 많은 데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행복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걸 확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운영하고 있다고 먼젓번에도 그랬지만,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행복경로당 수를 조금 더 확대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저희도 행복경로당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다가 승인을 받으려면 조리기구가 완전 세팅이 돼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면에 한 개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경로당은 왜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은 못하냐고 항의를 많이 해요.

이것도 도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계속 요청을 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또 한 가지, 145페이지 위에 보면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82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9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청양군에 30년 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사신 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군에서 대신 지불해 주는 겁니다. 4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늘어나는 겁니까?

90세 이상이 늘어나니까요. 90세 이상이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게 더 늘어나요?

90세 이상이 늘어나죠. 90세 이상이 401명인가, 402명인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장수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건 당연히 늘어납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청양군에 몇 개죠?

302개입니다.

302개요? 많네요.

예.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이 10개해서 3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없으시면 146, 1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청양군노인요양원 공사 준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1차 공사는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6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더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다 청양분들인가요?

청양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신양하고 예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월 받는 것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나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시설을 우리가 해서 주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내는 이용부담금은요?

그것은 요양원에서 받는 거죠. 그렇게 받아서. 군민처럼 똑같이 받아서 부식도 사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청양군하고 차등 적용을 안 하고 똑같이?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8, 1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국제특송료, 특송료가 어떤 걸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문화가족이 300가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국에다가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낼 때 30kg한정해서 주고 있는데, 한 번 보낼 때 1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말까지 13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이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무엇을 보내요?

우리 특산물, 쌀, 옷 같은 것도 사서 보내고 다양합니다.

그걸 보낼 때 우리군 담당한테……

이것은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면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진짜 좋은 세상이네요.

30kg 초과되면 본인 부담입니다.

1회성이에요? 계속 보낼 수 있나요?

1년에 두 번입니다.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많이 보내는데, 예산을 추가가 600만원밖에……

오히려 가을에가 더 많죠. 추수하고 그러면 가을에 더 많더라고요.

600만원만 더 있으면 돼요?

한 가정에 2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으로 한정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고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비용인가요?

그것은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직원 처우개선비 복지타운에 있습니다. 읍사무소 뒤에요.

가정폭력상담소?

예. 가정폭력이 있다고 하면 상담도 해 주고, 응급으로 숙소 같은 데서 임시 보호도 하고.

그러면 각 읍ㆍ면에 상담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복지센터만 3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 총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3명의 상담사는 연중 근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중 근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처우개선비로 조금 추가지원 하는 겁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청소년활동 신문 발간은 신규죠?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

청소년센터에서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문화센터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활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신문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발행도 하고, 발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출 근기는 각 부서별로 만드나요?

산출 근기는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데, 인원이 있는 곳은 인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산출 근기를 못 넣는 이유는, 수급자들도 급수가 있고 차상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몇 명에 대해서 준다고 표기를 못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급수에 따라서. 장애인 같은 경우도 급수에 따라서 다르고, 요양원 가는 분들도 1급, 2급, 3급이 있으니까 그것을 묶어서 하고 운영할 때 인원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균치로 나눠서 한다는 말이죠. 이 산출 근기를 보면 뭐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됐는지 우리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공사를 한다든지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한데,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서, 그냥 묶어서 편성을 하고, 전체 인원은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0, 1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2, 153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54,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있잖습니까? 밑에 보면 예산 자체가 도비, 군비가 50% 있는데, 도의원 사업비에서 나온 겁니까?

예. 그동안에는 도의원 사업비로 받아다가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도비 붙을 때는……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사설 어린이집 주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 사업비를 할애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홍렬 의원일 때 내려온 거예요?

예. 그동안에 상반기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배정 받은 예산.

그러면 156,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붙은 거네요?

예. 다 국ㆍ도비 붙어서 중간에 예산을 조정해 가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안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궁금한 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늦게 개원하다보니까 궁금한 건 많지만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할 때 마다 자료 요구하시면 성실히 응해주세요. 158, 159쪽 진행하겠습니다. 159쪽에 입양아동 축하지원금 있잖습니까?

예.

외지에서 입양시킬 때 주는 돈이죠?

전에는 개인적으로 입양이 됐는데, 이것은 정식적인 입양 관리기관에서, 검증된 데서 입양을 받게 되면 축하금으로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금년에 청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순수 군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을 보고서 미리 세워 놓은 거죠?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예측해서 세웁니다.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축하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금액까지 돼 있나요?

예. 조례에 줄 수도 있어서 금액을 300만원으로 해서……

조례로 300만원 돼 있습니까?

조례에 300만원 돼 있습니다.

160,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57쪽에 보면 드림스타트라고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158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수행 인력 인건비가 나오는데, 무슨 차이에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0세에서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어려운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요원 네 명을 군에서 직영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복지타운에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어려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명이라는 것은 학생이에요?

아니요. 관리자입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이 되겠는데, 246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명의 관리자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복지건강 보육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건강검진이라든지 방역 같은 것도 해주고, 다양하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 250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 인건비가 세분화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통합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지침에 따라서 앞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국비로 편성한 것이고, 뒤에는 군비기 때문에 같이 붙지 않고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있는 것과 순 군비 하고는 같은 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세웁니다. 운영은 같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 161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62, 163쪽 진행하겠습니다. 162쪽에 여쭤볼게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차량 지원비 있잖아요?

예.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누구로 갑니까? 군수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면 우리가 사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거죠.

거기서 차량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드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군에서 차량을 사면 군청에 있는 직원이 아니면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줘야 하니까 그쪽에 넘겨줘서 보험을 들고 직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카데미 성립 전 쓴 거 있잖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얘기했었는데,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을 요할 때 편성하는 건데 혹시나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의회가 선거 때문에 없다보니까……

추경이 없어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성립 전을 편성한 겁니다.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경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받고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대 의회 때 이미 설명이 충분히 된 겁니다.

164, 165쪽 진행하겠습니다. 166쪽, 167쪽 진행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조끼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느 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우미라든지, 센터 속에 자원 봉사원들이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체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사복 입고 가서 하니까 모양이 안 나서 조끼를 단정하게 입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없으시면 168, 169쪽 진행하겠습니다.

164쪽 한 가지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아동지원 센터 이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이전 비용이 있는데, 센터가 별도로 구축이 돼 있나요?

위탁이 돼 있습니다. 센터로 위탁이 돼 있고, 장소는 의료원 좌측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장애인회관으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밖으로 나가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전해요?

수화통역센터는 옛날에 대성체육관 있죠? 어울림 식당 밑에요. 거기가 대성체육관이 운영을 안 해서 자활센터하고 세 개가 그쪽으로 가려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통역센터도 별개로 사무실이 이전되는 거예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예. 복귀해야 됩니다.

복귀할 때는 이사비 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복귀할 때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집기 이런 것은 대부분 신규로 해야 하는데, 재활용 한다든지 하면 다시 갖고 와야 하니까.

준공이 언제 끝나요?

9월에 설계가 완료가 될 것 같은 데,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근무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센터별로 조금씩 다른데, 5명도 있고, 9명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나셨으면 171쪽 진행할게요.

171쪽에 누리과정 보육료 반납이 있는데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누리과정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에 따른 경비를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경비를 교육청으로 주기 위해서……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받고 돈이 남잖아요? 운영을 하고. 그러면 교육청으로 다시 반납합니다.

돈으로 반납한다?

예. 남은 것을요. 당초에 7200만원을 받은 게 아니고,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을 받았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교육청에다가. 그 금액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왜 군청으로 의뢰를 하죠?

어린이집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관리권이 군수한테 있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529쪽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9쪽 하단부에 부당이득금 있잖습니까? 뜻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병원에서 청구가 잘못된 겁니다. 심사를 해서 반납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병원이면 의료원 말고 일반병원이요?

일반병원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를 하면 나중에 심사평가원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과다 진료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미 돈을 줬으니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가보다도 높여서 과다 청구했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적발이 됐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패널티가 없습니까?

본인한테요?

병원에다가요?

병원한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과다 청구해서 넘어가면 좋고, 안 넘어가면 토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지, 군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요, 그것은 평가하는 기관에서 제약을 합니다. 심사평가원에서 거기서 제재를 합니다.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심사평가원에서 자기들이 발취를 하고 자기들이 제재를 하니까, 그 발취되는 내용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기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복잡하고 항목도 많고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600억원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자세히 아시려면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안전재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18년 안전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74억 2875만 3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0억 71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440만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4억 1600만원이 증액된 1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대강 침수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100만원이 증액된 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사업으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8280만원이 증액된 2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 보험료 지원은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은 4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5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9억 6744만원 2천원이 증액된 175억 86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민방위 운영은 10억 3017만 1천원이 증액된 86억 51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로 14억 93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수용비 외 예산절감으로 편성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재난 취약 계층 물품 지원 사업은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시설비에서 침수 흔적도 제작 용역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8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 중 국가안전 대진단민간전문가 참석수당을 24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재난ㆍ재해 위험 수목 정비 사업에 4080만원이 증액된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풍수해 보험 사업에 풍수해 보험금 지원 사업에 333만 4천원이 증액된 1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연구용역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농소천 정비사업 사업비 시설비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가비상대비 운영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3008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263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의용소방역량강화 분야로 1억 3270만원이 증액된 5억 6132만원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 분야에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장평면 119안전센터 조성 부지 토지매입에 7200만원을, 남양면 의용소방대 회의실 TV 구입에 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8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폐천 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에 1000만원, 시설비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사업 예산에 1억 5500만원, 하천시설물 정밀점검사업 예산에 2억 100만원, 하도 정비 및 관리 사업 예산에 1억 5800만원, 퇴적토 정비 사업에 3억원, 시설비 성립전 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시설비에 6억 9333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233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금강침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동강리 캠핑장 관리 사무실 블라인드 설치에 100만원, 자전거 보관 데크 및 거치대 설치에 800만원, 비가림 설치 공사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남양면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정비 사업 지원 사업으로 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정보통신망운영에 시설비로 영상정보처리기계 설치 12개소에 2억 400만원, 시설 부대비로 1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 예산으로 관제센터 전산실 보조 냉방비 구입에 1300만원, 공공와이파이 운영사업으로 관광지 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 예산에 24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3쪽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계속비 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은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구간에서 대치면 수석리, 탄정리 구간에 하천 정비 12km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로 총 29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까지 사업비로 296억 4000만원 2019년에는 41억 7700만원으로 사업비 변동이 없었으나, 청양읍 교월리에서 대치면 수석리, 탄정리 구간에서 남양면 금정리 일원까지 추가 연장이 되었고, 하천 정비 구간도 0.09km가 연장되어 6억 3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 30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종합공정은 90%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및 운영조례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 현황은 2017년 말 조성액이 12억 7002만 2천원으로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도비보조금 1억 475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총 3억 5350만원 수입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430만 4천원 총 2억 9930만 4천원으로 5419만 6천원이 증가되어 2018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억 2421만 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입금 2억원, 도비보조금 1억 4750만원, 예치금 해소 12억 7002만 2천원, 이자수입 600만원, 합계 16억 2352만 2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24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500만원, 예치금 13억 2421만 8천원,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430만 4천원, 합계 16억 2352만 2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본예산보다 124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입 계획입니다. 내부거래 14억 7002만 2천원, 기금 예치금에서 12억 7002만 2천원, 합계 16억 2352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43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2352만 2천원으로 기금 예치금 13억 2421만 8천원과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원, 이자 440만 4천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연도별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7121만 8천원, 도비 보조금 7억 4340만원, 이자 수입 2억 8900만 7천원, 총 39억 362만 5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5797만 9천원과 기타 재해예방사업비로 3억 2142만 8천원, 총 25억 7940만 7천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예치금은 5419만 6천원이 증액된 13억 2421만 8천원을 NH농협 청양군 지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관리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 드릴게요.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대충 아시겠지만, 계속비라는 것은 작년도부터 아니면 재작년부터 연차 사업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어지는 사업이요. 이런 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자산관리기금, 이것은 청양에 긴급 재해라든가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예비비, 돈을 미리 관리해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따로 갖고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2018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7억 9500만원이 서 있잖습니까?

예.

이것과는 별개 인가요?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7900만 얼마가 서 있잖습니까?

통신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금년도 예산에 관제센터 CCTV모니터용역비, 이게 7억 9500만원 서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용역비가 포함입니까? 별개입니까?

새로 1억 4800만원 편성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CCTV관제센터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교육청에서 지원금으로 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용역비 7억 9500만원 용역비 있잖습니까? 그 돈으로 용역하는 게 뭡니까? 인건비 주고?

그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20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7억 9500만원이 전부 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번 인상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할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봐요.

최저 임금을 거기에 맞춰서……

이게 최저 인건비에요? 모니터요원들, 최저 임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세출 진행하겠습니다. 181쪽, 182쪽, 183쪽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81쪽에 재난취약계층 물품지원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취약계층의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화재 감지기 1만 5천원씩 해서 1000세대 해서 1500만원하고, 분말소화기 2만원해서 500세대해서 1000만원해서 예산을 2500만원 적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 했던 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화재감지기가 어르신들이 연기만 나도 소리가 난대요. 화재감지기, 천장에 달아주는 거요.

그것은 단독경보용 감지기라고 해서 연기가 나면 울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소방서나 그런 데로 연락이 가는 게 아니고……

예. 자체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연기만 많이 나도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걸 끄려고 올라가서 연장으로 떼어내는 데도 한참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무조건 달아주지 말고 선호하는 사람들만 달아주면 안될까요?

그것은 조례상에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읍ㆍ면장님한테 신청하게 되면 순위에 따라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설치해주는 게 아니고.

전에는 무조건 어르신들 연령별로 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주민복지실에는 하는 사업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81쪽 하단을 보면, 침수 흔적도 용역비가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연재난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흔적도 제작 용역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재난이라는 게 보통 6, 7월 하반기에 태풍이라든가 장마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로 제작해서 행자부한테 승인받고 나중에 사업할 때도 활용토록 법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매년 추경에 반영하는 건가요?

예.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도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주로 집행이 하반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세워졌었나요?

예.

끝났습니까?

잠시만요, 182쪽에 국가안전대진단 민간 전문가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특법상 3종 시설물 관련 민간 전문가인데요, 저희가 군청에 있는 건축직 점검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런 용역비가 필요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거는 안 세울 수도 없는 거네요? 전문가 진단은 매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국가안전대진단을 그 전에는 3개월 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이 매년 1년에 3개월씩 진행되는데, 금년에는 3달 하고도 한 달 정도 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같이 나가야 하는데, 같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축사에 대한 민간 전문가를 섭외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줘야 하는데, 점검 수수료를 못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섯 명이 10일간 하루 10만원, 하루 참석 수당 실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10만원이고, 건축사 따로 특별 금액이 있기 때문에 30만원씩 해서 8일, 240만원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 드릴게요. 회의 진행을 하다가 질문 있으시면 어느 의원이라고 말씀해주셔야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82, 1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 하단부에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서 있잖습니까? 이 맥락하고 침수흔적도 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5현단위로다, 물론 법 조항이 또는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용역비가 되겠고, 침수흔적도는 당해 연도 재해 발생 했을 때 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침수흔적도는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재해대비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안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 하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재해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7, 8월 태풍도 예견돼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재해 대비해서.

이것은 별개의 질문이지만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재난이라는 것은 지진이라든가 폭설, 태풍 같은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한다는데, 얘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기금도 늘려야겠네요?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기금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다소 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못 느끼던 것 폭염까지도 재난으로 정부에서 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기에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 거예요. 184, 185쪽 진행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소방청 환경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인가요?

소방청사 환경 개선사업은 군수 연두 순방 시에 의용 소방대 연합회로 건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치, 목면, 남양, 화성, 비봉, 미당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동파방지 2중 창호와 조명 교체, 누수 방지, 외벽 도색, 에어컨 설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82쪽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재난재해위험 수목 정비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추경에 반영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위험수목정비라고 해서 저희가 민간 주민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비바람이라든가 풍수해 때 쓰러질 위험이라든가 집 주변에 있는 것을 재배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480만원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분기 단위로 2회 집행해서 사업비가 소진된 상태입니다. 위험 수목은 수시로 읍ㆍ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발주가 되다보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제거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4080만원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예. 지금 분기단위로 2회에 걸쳐 읍ㆍ면 단위로 받은 295주에 대해서 위험 수목을 제거했습니다.

295주?

예.

전문적으로 그것만 제거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자, 조경 관련 업체한테 사업 발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꽤 비싸네요?

일부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가옥 안에 있다 보면 처리하게 힘들어서 특수 장비인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당 14, 15만원 정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변에 집 주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전에 심었던 나무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제거를 해야지, 왜 그런 것을 군에 요구를 해요?

나무가 크고, 군민들 중에는 노인층이 많다보니까 스스로 제거하기가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서 농소천 해소에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 같은데……

재연재난팀장 박동순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내 재해위험지구가 4개소가 지정 돼 있는데, 대치천하고 지천, 미당천 3개 지구는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농소천이 되겠는데, 지천지류인데, 저희가 국비 사업을 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조건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선행으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우선 편성하고 국비 보조를 받게 되면 거기에 포함돼서 추진하고자 추경에 세운 겁니다.

국비에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요?

안 되더라도 하천기본계획은 세워야 하니까요.

세워야 돼요?

예. 수립해야 되니까요. 차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과 관련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천과 관련 돼서 사업 시행하는 데는 어디에요?

지금 농소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다고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름도 다 가고 그런데 굳이 이걸 여기에 편성할 이유는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겠지.

현재 읍ㆍ면뿐만 아니라 항상 침수라든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3쪽에 하단 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보상금을 말하는 겁니까?

민방위 팀장이 상세한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은 보충력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 그런 단체에서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요원들이고요, 여기에서 보상금은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총괄해서 보상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스물 여섯 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 일단 인원이 열 다섯 명에서 스물 여섯 명까지 늘었고요, 군인들 봉급이 100%이상 올랐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일반 군인과 같은 급여를 받거든요. 급여가 이등병 기준으로 9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여가 많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네 명 분만 계상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스물 두 명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식비는 전체 스물 여섯 명을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전부 지급을 하고요, 봉급과 교통비, 피복비는 저희 안전재난과하고 주민복지실에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군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군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근무복입니다. 근무복인데, 하복 2벌, 춘추복 2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제가 혼선이 왔는데, 급여 수준이 현역병하고 똑같아요?

예. 현역병하고 똑같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복무요원이 상당히 많네요?

예.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복무요원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물 여섯 명인데요, 군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네 명입니다. 나머지 스물 두 명은 각 사회단체, 예를 들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정산요양원, 푸드뱅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개 기관에 배치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얼마 정도 봉급을 받아요?

금년도 이등병 같은 경우는 30만 6천원이고요, 병장 같은 경우는 40만 5천원입니다. 일반 병사하고 똑같습니다.

청양군에 거주하는 요원들이에요?

여기에서 스물 여섯 명중에 스물 다섯 명은 청양에 거주하고, 한 명은 부여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부여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부여에 인원이 차서 병무청에서 저희군으로 발령을 냈어요. 저희도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남양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안전재난과에 사회복무요원이 네 명이 있어요?

군청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네 명이고 과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 급여라든가 해당 과에서 분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급여가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네 명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스물 두 명은 주민복지실에서……

그러면 네 명 몫이 예산이 2억 2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2억 2600만원에는 재해보상금 1억 6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해보상금?

예.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가장 심한 사망에 이를 경우 그런 상황에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이 1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됐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불용처리하죠.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해라든가 안전상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미리 세워놓고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불용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4쪽, 185쪽?

한 사람당 870만원 꼴 나가요. 예산 전체가.

급여가 엄청 올랐습니다.

184쪽 볼게요. 의용소방대 TV 있잖습니까? TV 구입 한 대에 40만원 짜리에요? 몇 인치에요?

32인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남양 같은 경우는 연초에 연두 순방 때 가보니까 2층 사무실 옆방에 TV가 한 대 있고요, 2층 회의실에 한 대 있는데, 요즘에는 볼 수 없는 예전 브라운관 TV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왕 해주려면 조금만 더 보태면 좋은 거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희도 전년도 한 게 있고, 소방대에서 견적을 받아오라고 하면 200만원 짜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40인치 짜리 올려 놔줘야 여럿이 같이 보지, 30인치면…… 이왕에 한 번 해주면 TV는 10년은 쓸 텐데 나은 걸 해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186, 187쪽 진행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186쪽 하단에 시설비에서 자전거 보강 데크 및 거치대 설치하고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 있잖아요? 방수는 어디에 한 거예요?

청남면 동강리 캠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즈가 큰가요? 보통 면소재지 보다 한참 더 커요

하천관리팀장 최재호 입니다. 일반 자전거 거치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800만원씩 가고, 비가림 설치공사가 1500만원이 들어요?

지금 거치대를 하려면 데크 공간이 없어서, 데크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자전거 몇 대 정도를 거치할 수 있어요?

대략 10대 정도요.

지금 10대가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거치대가 없었어요?

별도로 없었고요, 전에 사무실하고 화장실 사이에 있는 공간에 놨었거든요. 올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무실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해서 보강을 하려고 했더니, 국비 지원해서 새로 지으라고 해서 사무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이 필요해서.

오토캠핑장건물 그것이 컨테이너박스인가요?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임시 시설……

가설건축물 신고는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183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종합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소방복합타운 아시죠? 들어가는 비용은 다 끝났나요? 토지매입 다 끝났고?

아직 다는 못 끝났고, 토지보상이 630평 정도 남았고……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묘지 이전 할 데가 없어서 그 것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준 상태입니다.

묘지 이전 때문에?

예. 거기에 묘지가 15기가 있는데, 그것을 옮길 장소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재촉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재지표조사관계 때문에 시간이 더 연장이 될 것 같다고 지난주에 연락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도에서 진행 중인 가요?

예. 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2020년부터 착공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문화재지표조사를 5월 달하고, 6월 달 진행을 했는데,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백제시대의 고분군 문헌이 나와 있는데, 소방복합시설 80% 면적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2021년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네요. 내년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원래 당초 도 소방서 계획이 2020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그 관계에서 표본 발굴 시굴 조사가 나온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토목 공사가 지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천관리팀장 최재호 입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됐고요, 올해 마무리 하면 됩니다.

공기는 맞출 수 있고요?

예.

더군다나 올해는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홍수라든지 그런 예방차원에서 잘 챙겨주시고……

예.

안전관리기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시설비 쪽에서 영상정보처리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1700만원씩 12군데 2억 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대비로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2억 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신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것은 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마을 입구 CCTV요?

예.

그러면 여기 12개소가 청양군내 금년도 해야 될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신청이 언제 들어와서 2억원을……

아직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예산이 선 다음에 읍ㆍ면 별로 할당을 해서 신청을, 어느 마을이라든가 읍ㆍ면에서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신청하면 그때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요.

미리 설치 할 곳을 다 결정 해 놓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읍ㆍ면에서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지점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상의해서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에만 편성을 했네요?

예.

주로 어느 면이 가장 많이 신청이 됐나요?

일반적으로 무작위 신청이 아니고, 할당을 합니다. 1개씩. 10개 읍ㆍ면에 1개씩하고요, 2개 더 추가하는 것은 경찰서 쪽에서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많이 있다고 하는 곳에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아, 우범지역 이런 데를 더 추가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관광지 와이파이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하고자 한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네 군데 했는데, 천문대, 청양읍 백세공원,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이렇게 네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사업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 보내면 도에서 그쪽으로 보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예산 총칙부터 설명 드릴까요? 부서만 설명을 드릴까요?

부서만 하세요.

9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303억 7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 교부세에서 213억 46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조정교부금에서 3800만원, 보조금에서 36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8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보다 7억 9605만 1천원이 감액된 118억 32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개발 및 운영에서 8026만원이 증액된 5억 9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8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여비에서도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현안 연구개발 등 용역비에서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3000만원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보고 자료 등 제작에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평가에서 일반수용비에 7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운영수당에서 민선7기 공약 실천 계획서 자문 수당에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부분, 인구정책운영에서 259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운영에 18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요, 인구정책업무 운영 수용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청양군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혼 남녀 결혼 장려금에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혁신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73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공약 사항 확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26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저출산 극복인식개선사업 행사 운영비에서 인식개선교육에 400만원,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에 225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재정집행평가포상금에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3800만원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유공이 있는 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에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군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항은 군내 전체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 집행 가능하도록 풀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도 군정현안업무추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본 사항도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군정행사추진보상금에 1000만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행정추진에 39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항은 고충 처리 우수 기관 포상금에 300만원, 감사상황실 복사기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수행 및 규제 개선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에 715만원, 변호사승소사례금에 5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군정홍보에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군정홍보 광고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SNS 서포터즈 원고료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는 9억 7755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5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9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99쪽은 다 절감 사항이고요, 100, 101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우선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난번에 설명하신대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서 자문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요?

예.

아직 운영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공약사항을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자문단하고 주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서 약 11월쯤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문 위원회는 보통 어디를 기준을 잡아서 구성을 합니까?

자문단은 교수라든가 연구원, 각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보통 수당이 1인당 30만원씩이면 높다고 하니까, 기준이 누구기에 그렇게 주냐고 궁금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각 위원회 같은 경우에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 조직이 돼 있다든가 구성이 돼 있으면, 이분들한테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7만원씩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도 자치단체에서 자율편성대상 기준을 보면 전문가 기술 검토 등 자문회는 회 당 30만원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가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조례요?

예.

예. 추후에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 자문위원들 구성하게 되면 의회에 명단 제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00쪽에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인구 정책에 대한 비상대책 위원회죠?

예. 작년에도 한 차례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봐서 9월이나 10월 달 쯤에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700여명이 감소가 돼서 연말까지 가면 1000여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대책도 강구하지 않으면 소위말해서 3만 이하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잠깐 사이에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위원들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분들로요?

읍ㆍ면 이장협의회장이라든가 기관 단체장, 이분들을 대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이셔서 이분들 의견을 듣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00쪽을 보면 일반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고 자료 제작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또 보고 자료 제작이 또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나눈 이유가 뭐에요? 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위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협력 강화로 해서 일반수용비 보고 자료 업무보고 등 제작,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8대 의회개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950만원을 증액하는 상황이고요, 밑에 일반수용비는, 이 부분도 공약사항이라든가 실천계획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는 2550만원을 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의회 쪽에 920만원을 썼고, 25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사용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라든가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작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앞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라고 또 있거든요. 연구용역비는 2017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추경 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따른 결과물이 있나요?

결과물이 다 있습니다.

충남연구원하고……

충남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용역하는 업체가 있어요. 충남연구원에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공설운동장 사무실 구조 검토 용역 한 것이 있고,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어때요?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나눠서 연구 용역이 들어가야지,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공설운동장 사무실 구조 검토 용역이라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종합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충남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용역한 자료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자료 작성을 어느 분이 하셨나요? 작성한 직원 여기에 계세요? 안 계세요? 위원 들이 답변자료 요구하면, 책임자 분들 결재 안 하나요?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죠? (답변 자료를 보여주며) 이 자료가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르나요?

다른 시ㆍ군도 안 올라가요.

각 읍ㆍ면 직원도 모르나요?

읍ㆍ면 직원들은 모르죠.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저희한테 요청이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회의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직접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충남연구원 3000만원 기금출연을 하고 추가 요청으로 3000만원 추가 편성을 했잖아요?

예.

정산 중학교하고 청양여상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과제를 줬기 때문에, 3000만원을 줬다고 했고, 그동안에 한 걸로 보면 사실상 충남연구원에서 우리 군에 해 준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료를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7700만원을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이 됐다가 2017년도에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도내 15개 시ㆍ군에 충남연구원 출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시 단위는 5000만원, 군 단위는 3000만원 이렇게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17년하고 18년도 지난해 하고 금년도에 출연을 했고요,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서 현안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사항은 그때 출연을 안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을 할 때 스포츠대회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한 번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주관해서 개최한 바 있고, 또 2015년도에도 청양군 미래100년을 위한 관광정책토론회를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해줬고요, 작년에 청양군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충남연구원에서 다른 데 용역서 줘서 30여명이 와서, 그때 이 비용이 3000~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해줬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후반기에 군민 대토론회를 해준다고 약속은 구두적으로 받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현안 과제로 요청을 해서 도기획관실로 요청을 하면 충남연구원에 매칭이 돼서 충남연구원에서 해 줍니다. 2017년도에 청양읍 군량리 고랑초 보호구역지정을 위한 고랑초 생태 연구, 청양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위한 농어촌 주거 밀집 지역 분석 연구, 이것을2016년도 이월 사업으로 해줬고, 그래서 작년에 매듭을 졌고요, 작년에 충청남도 지리적 중심적 활용방안 연구를 해서 완료가 됐고, 금년에는 인구청년 정책팀이 신설했기 때문에……

실장님! 그건 별도로 하세요.

요약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연구용역비로 또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연구용역비로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출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요, 다른 용역비는 단위사업을 하면서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용역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올해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 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잖아요? 1억 5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어요?

지금 1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잔여예산이 2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각 실과에서 얘기치 않은 사업들이 발생이 되면 2500만원 갖고는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그걸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이거든요.

다른 실과를 보면 또 여기에도 용역비가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예측돼서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과별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기획실에 협조 요청을 해서 용역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더 요청을 할게요. 2017년도에 완료 보고가 충청남도 지리적 중심적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결과물을 요청을 하고, 실장님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다른 군내 직원들도 보냐고 물었을 때 안 본다고 했으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결재하셨다고 했는데, (요구 자료를 보여주며) 의원 요구는 제가 했습니다. 뒤에를 보면 다른 의원님이 요구한 걸로 돼 있어요. 결재 하실 때 챙겨 보셔야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챙겨보시고, 한 가지 요청한 것은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1쪽 없으시면, 102, 103쪽을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105쪽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104쪽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가 1000만원 올랐죠? 칼라복사기요. 복사기가 다른 실과랑은 달라요. 기획감사실 것은 복사기가 비싸고 다른 과는 싸요?

복사기가 천차만별인데요, 감사상황실에는 도하고 중앙에서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감사원에서도 나오고 행안부에서도 나오고 도 감사과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성능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공시설사업소는 칼라복사기 700만원을 올렸죠? 제가 속으로 예산 다루는 부서라 더 올린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균형 있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하고 차등 두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죠. 노트북도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150만원 살 수 있는 것을 굳이 170만원씩 올리고 기획감사실이 예산 다룬다고 해서 더 올리지 말라는 얘기에요. 또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03쪽 보면 재정집행평가포상금이라고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기왕에 3000만원 편성되고 추경에 3000만원 편성 됐거든요. 이 포상금이 소진이 됐어요?

그 부분은 3월말, 6월 말에 평가를 하는데, 3월 말에 독려 차원에서 일부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률이 좋은 부서에 차등해서 포상금을 지급했고요, 저희들이 최종 평가가 6월 말이거든요. 군단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38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소 단위 평가, 직원 평가 이렇게 같이 복합된 건가요?

부서별 평가입니다.

예전보다 포상금으로 많이 반영을 했네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밑에 보면 군정현안업무추진관련해서 700만원 세웠다가 300만원 추가 편성이 됐고, 바로 밑에 보면 군정 행사 추진 보상금 있거든요? 거의 1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때 사용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내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해당 다른 부서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 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그 예산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해줘서 가는 경우가 있고, 밑에 행사추진보상금은 이번에 민선7기 초도 방문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각 읍ㆍ면에 공히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다시 한 번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00만원은 일반 수용비로 해서 군정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자기들 예산에 안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그 부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지원 요청을 해서 여기에 풀 예산으로 세워 놓고서 여기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만 편성이 됐다가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전체적으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6,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SNS서포터즈 원고료라고 써 있죠? 서포터즈 원고료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서포터즈를 당초에 10명이 있었는데, 11명으로 증원을 시켰고요.

1명이 증원이 된 거네요?

1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총 21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포터즈들이 청양에 와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원고를 작성해서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올리거든요. 한 건 올리면 3만원 주는데, 최대 한 달에 2건 정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2건하면 5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원고료를 한 건 5만원해서 최대 2건, 한 달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최대 25만원까지 주고 있고, 공주시에서는 20만원, 홍성군에서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급적 기왕이면 청양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홍성군 수준은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맞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고료네요?

예. 원고료입니다. 사진하고 원고 작성해서 짧게 올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관광지라든가 군정 축제라든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효과는 있어요?

블로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것하고 민간인 입장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것 하고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겠고.

또 간혹 유튜브 같은 데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관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어디까지 나 청양군 홍보를 위해서 대다수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서 청양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괄은 4억 5107만 1천원이 증가된 105억 68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로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 이용 우수 사업 인센티브로 1억 9000만원을 행안부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1억 9000만원 세입을 잡았고, 국고 보조금에 1억 9571만 5천원을 증액시켜서 87억 9570만원을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환경보호과 소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은 신청이 없어서 삭감했고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2412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9400만원, 영농폐기물 750만원을 세입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에서 석면 피해구제급여에서 8259만 5천원을 증액시켜서 1억 2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6535만 6천원을 증액시킨 15억 8273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방치봉 원상복구사업 물 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6535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억 38만 6천원이 증액된 223억 98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보존 관리에 2억 3890만 4천원 증액시킨 31억 745만 7천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제가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 증액, 신규 편성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활동에 밑에 보시면 4220만원을 증액해서 6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연구 개발비에 가축분뇨 세부 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형 도면 제작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가축분뇨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은 이것이 매 10년 마다 도지사한테 제출토록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2004년 이후에 수립을 안 해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 2200만원은 책임연구원 등 인건비와 직접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 2200만원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므로, 지형 도면을 제작하게 되는데, 제작비와 그리고 부동산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등재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노무비와 경비인데 특허기술자, 고급ㆍ중급 기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산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2324만원이 증액된 80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기타 보상금을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외 4824만원에 804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412만원이 내려와서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3216만원을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77대가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중 본예산을 감안해서 32대를 지원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추경에 30대를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최소 21만에서 260만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린이 학원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민간자본이전 두 번째 민간자본 보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4600만원 포함된 86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7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5대가 지원되었고, 의원님께서 추경을 승인 해 주시면 5대를 추가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차량을 인증해준 19개 종류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 사업인데,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요양급여인데, 국비로 들어온 기금이 8259만 65천원이 증액돼서 전체 9495만 4천원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으로 요양급여가 8명을 지원했었는데, 8259만원이 증액됨으로써 현재 17명에 대해서 요양 급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맨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야생동물 보호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써 도비가 12만원, 군비가 48만원 증액해서 60만원을 증액한 건데, 이것은 급량비와 기타 산재보험료, 월차 수당,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약간 증액된 부분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군비로 540만원을 더 세웠었는데, 도비가 540만원이 들어와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방재단 운영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재단 운영에 400만원이 증액한 2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단원이 기존 작년에 28명에서 금년에 10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증가된 보험료 부분과 실탄비와 기름값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유해야생동물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멧돼지 72마리, 고라니 2018마리 등 6993만원이 집행되었고, 98명한테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 바로 밑에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은 70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인데, 이것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3만원씩 출동수당을 주는 건데, 상반기에만 332회를 출동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청소용품 및 경비관리에서 대형 방치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해서 4450만원을 증액한 9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현재 방치 폐기물 등 영농폐기물 위탁해줘야 할 것이 165톤이 있습니다. 이것을 27만원씩을 준다면 4445만원을 더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비봉 석면 광산 주변 토지매입인데, 2000만원을 감정료를 세웠습니다. 강정리 111-6번지 등 10필지를 저희가 보민환경으로부터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저희한테 토지매입을 권고했고, 주민들이 토지를 빨리 매입해서 보민환경이 그 업을 그만두던지, 그 자리에서 이전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일단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해야 합니다. 토지매입가가 대략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감정 평가수수료가 8/10000해서 따지고, 또 실비, 필지수, 지목, 지장물 개수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 관리에서 중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750만원, 도비 525만원 등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인데, 청양읍에 세 군데, 정산에 두 군데 해서 500만원 씩, 2500만원을 지원해서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질 보존 및 개선을 위해서 13억 2885만원을 증액한 157억 1672만 8천원을 세출에 반영시켰는데, 맨 밑에 보시면, 상수도관리 일반에서 맨 밑에 보시면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산 정수장이 97년도에 준공이 돼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 안에 모든 상황 시스템이 노후 돼서 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22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령댐 도수로 물 이용부담금 납부인데,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강 수계법 30조에 의거해서 물 이용부담금을 최종 공급받는 자, 즉 주민이 이것을 내야 하는데, 주민이 내도록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내 주는 것인데, 작년에도 지급을 해줬습니다. 1월부터 4월 달까지 월 당 125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지급해줍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는 시설비로 소규모마을상수도시설 확충인데, 4억 35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이 예산이 다 섰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돼서 사업상 부득이 4억 3500만원을 반영 했고요, 이 부분은 노후관 교체하고 신규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 청남 내직리하고 장평 지천리, 운곡 모곡리, 지곡 외 4개소 정도를 급배수 관로하고 대치면 광대리하고 관정 개발을 한 군데 해 줍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이 4억 3500만원이 되겠고, 요구서를 내야 하는데, 주민이 낼 수 없는 것이고 작년에도 지급을 해줬습니다. 1월부터 4월 달까지 월당 125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 상수도 관리는 시설비로 소규모 상수도 시설 확충인데, 4억 35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섰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돼서 4억 3500만원을 반영했고요, 노후관 교체하고 신규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확충하는 것인데, 청남 내직리하고 운곡 모곡리, 4개소 정도 급배수관로하고 광대리 관정 개발을 한 군데 해줍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이 4억 3500만원이 되겠고, 바로 밑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공사는 1억 9900만원을 증액한 세웠는데, 3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청남 인양리가 우라늄이 나옵니다. 100톤짜리 정수 장치를 설치해야겠고, 운곡 신대리에 냉장고리가 있는데, 거기가 비수가 초과됩니다. 20톤짜리 정수 장치를 설치하고 운곡 모곡리에도 거기도 비수가 초과돼서 100톤 짜리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에서 바로 밑에 시설비에 정산 정수장 정수장치 설치 공사인데, 1억 2000만원 편성해서 6억 2000만원 증액해서 세웠고, 이것은 해남리에 10호 관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라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100톤 짜리 2대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고, 국도 36호 확장공사 관로 이설 2억원은 화성 쪽에, 현재 공주~보령 간 국도 확장 공사 하는데, 광역상수도관로를 이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신설했고요, 소방복합시설 기반조성 설계비는 1억원을 편성했는데, 소방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상하수도 설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요율에 3.15%로 계산해서 1억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맨 밑에 신풍지구 지방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맨 앞에서 특별교부세를 상금으로 받은 것을 공주시로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공주시로 지급해줘야 될 부분이 67억원인데 상반기에 10억원을 줬고, 돈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1억 9000만원 더 주는 겁니다. 다음 장 228페이지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물복지 취약계층정수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25만원을 포함해서 50% 씩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50만원 짜리 정수기를 5대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만 지원해 주는 건데, 코웨이하고 충남도간 사업 추진을 협약했고 코웨이하고 저희군이 사업 특약서를 체결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정수기를 보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인데 15비는 1500만원, 군비는 3500~5000만원을 신설했는데, 지하수 오염원 예방코자 폐공을 25공을 원상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200만원씩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에 시설비로 분뇨 수집 운반처리수수료 및 하수도 요금 부과 방안 검토용인데,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 같은 2002년도에 개정을 하고 이제까지 개정을 안 한 사항인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원거리 분뇨수거 요인 이것 등으로 적정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환경부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요구를 했는데, 시ㆍ군에 70%까지 올리라고 합니다. 저희군은 현실화률이 7.9%밖에 안 됩니다. 요금 부과 방안 검토가 필요하게 돼서 용역비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대형 폐기물 비산재 등 위탁처리에 4050만원을 증액한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각하고 매립비용이 인상이 됐는데, 당초 2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150톤 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27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4050만원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 등에 3030만원을 증액한 3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 암놀 차량을 밀폐덮개로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덮개 한 대 설치하는데, 33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에 1760만원 세워서 1억 9010만 4천원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소모성 기자재 재료를 구입하는 건데, 화격자 구입에 660만원을 증액해서 2652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화격자 10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66만원씩 반영했고, 660만원을 반영했고, 5만원짜리 여과집진기 여과포를 220개 구입하는 걸로 해서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에 재활용품 보관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벽천리 109-1번지 소각시설이 있는 부근에, 벽천리 109-1번지 등 6필지를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6필지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2필지는 농지전용을 해야 되고, 4필지에 해당하는 곳에 보관 장소를 위한 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 보관 장소는 재활용품하고 폐가전품을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매립장 침출수 관리시설 설치 사업인데, 22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침출수 수위와 발생량 기록을 의무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고, 매립장 침출수와 관련된 수중모터 교체 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중모터는 3만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비상발전기 구입을 위해서 2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7.5㎾짜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위에 침출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무전기 구입입니다. 무전기 1세트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환경업체 지도점검 장비 모니터 구입은 20대로 25만원씩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니터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진 에너텍하고 윌 산업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받은 것은 환경업무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25만원 짜리 모니터 20대를 사도록 반영했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 709만 8천원을 증액해서 15억 5620만 6천원을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잉여금인데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억 709만 8천원 증액한 6억 6209만 8천원을 세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억 709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56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에 2억 709만 8천원, 15억 5620만 6천원으로써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존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6655만 8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상수도청원경찰 및 검침원 피복비에 15만원씩 열두 명 해서 180만원인데, 75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섯 명 분, 15만원씩 75만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상수도 운영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직원에 대해서 기본급을 포함한 11개 수당에 대해서 8751만 6천원 증액한 2억 7742만 8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예산을 설명 드렸고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2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는 절감사항이고, 222, 223쪽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형도면 제작에서요, 아까도 설명들은 바와 같이 조례가 강화됨으로써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이 인근 지역에서는 용역 끝나려면 몇 개월 걸리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전에 저희가 용역을 한 업체가 있어요. 기존에. 그 업체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형 도면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5가구에서 500ｍ가 통과됐고 하더라도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아직까지 지형도면이 용역이 안 되다 보니까 허가 그런 것은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례안하고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예산계도 계시지만 시급할 때 예산액이 확보가 안 되고. 성립전 예산 같은 것,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뭔가 용역 발주해서 같이 박자가 맞게 해줘야지, 매번 조례안 통과시켜놓고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집행도 못하고. 이게 참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저도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형 도면은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용역을 줘서 용역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받아서 하려면 2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미리 시켜놨기 때문에 1개월 정도는 당길 수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외지에서는 청양군이 조례는 통과됐지만 지형도면 용역이 안 끝나다 보니까 빨리 허가접수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례안하고 지형도면이 같이 박자가 맞게 해줘야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서 1250만원이 감축이 됐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에 국비가 들어와서 1250만원이고, 220페이지 세출 부분과 연관되는 건데, 그 부분하고 군비 125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어린이집들한테 봉고차 있잖아요? 승합차요. 경유차 쓰는 것을, LPG차로 쓰도록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자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됐는지 신청을 안 해요.

어린이집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도 교체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간들 두고서 폭넓게……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차량 구입할 때 스타렉스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차량 구입가가 3000만원되는데, 저희가 보조해드리는 부분이 500만원 정도 돼요. 나머지 2500만원 자담하시는데, 최고 문제는 가스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청남이나 장평에서 가스 충전하시려면 청양읍까지 오셔야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셔서 포기를 해요. 저희가 가서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500만원 지원해줘서 사는 것은 좋은데, 충전소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해서.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서산이나 시 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 저희는 포기를 그쪽으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죠.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원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냥 경유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해 주면 좋은데, 가스차를 사서 정산에서 운행하시다가 충전하러 청양까지 나오셔야 되니까. 남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한 가지만 더요, 224쪽에 보면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해서 600만원을 기왕에 편성했다가 7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폐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해요?

폐사체는 수거를 해서…… 일종의 도로에 깔려서 압축되고 그런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게 있어요. 소각시설로 소각하고, 일부분은 매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라니가 치어서 현장에서 죽었다고 하면 주민이 보고 신고를 하나요?

예.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를 합니다.

즉시 119가 출동 안 하죠?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관리청에서…… 최근까지는 저희가 치워줬는데, 큰 국도 같은 데는 고속화도로 같은 데는 국토관리청에 연락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치워줍니다.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연락해서 협조해서 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체계가 굉장히 지연되더라고요. 다니다보면 부패 돼서 온갖 파리가 꼬이고 미관상 안 좋거든요. 치우는 건 누가 해요?

야생생물보호협회가 있어요. 거기 회원들이 치워주고 출동 수당을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 금액 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근기를 어떻게 수집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해요?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것 하고 그분들이 현장 가서 찍은 사진하고 해서요.

현장사진요?

예.

현장 사진 찍을 때는 본인들도 같이 찍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확인될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출동하실 때 휴대폰으로 연락을 나가는 시간을 대장에다가 기록하고 휴대폰이랑 출동하신 시간하고 차량운행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협회 회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어떨 때는 읍ㆍ면사무소 직원들 보고도 치우라는 경우가 있는데, 밤에 발생한 것을 새벽에 빨리 한다고 하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연락했을 때 금방 출동 못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보시면 포획포상금도 지급하지, 폐사체 처리 출동수당도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관계자들한테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위원장이 페이지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해 주세요. 앞서 가면 헷갈립니다. 다음은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라고 있는데, 연식이 몇 년부터 해당되나요?

연식이 2005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경유 차량은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25쪽, 석면광산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료 2000만원 쓰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예.

2000만원 감정비를 드린 다음에 부지가 이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2000만원은 감정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이 나온 금액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가 보냅니다. 이렇게 산출방식을 도에다가 보내면 도에서 예산을 15억원 정도 세워서 저희군으로, 청양군도 세우라고 하면, 같이 세워서 30억원을 하는데, 일단은 산출 기초를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먼젓번에 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도에서는 반영해달라고 올렸더니 도에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해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해서 감정을 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조례안 통과할 때 업체 대표가 이전을 약속했다고 하셔서 이전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도 조례를 승인했고 이 예산 2000만원 오는 것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대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 뜻도 일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기존에 대책위원회 소속 했던 분들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분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 비봉 강정리 갈망동에 사시는 그 분들은 반대하고 계시는데, 전체 강정리 주민 80%는 찬성하고 있고,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추진을 안 하면 강정리 주민들은 석면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고, 보민환경에서는 이전한다고 약속을 했고, 저희가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전 안 하면 그 사업도 폐업하는 걸로.

이전 약속에 대해서 보민환경 대표가 청양 군청에 약속을 해 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약속을 해줬죠?

공문으로 했습니다.

이전하겠다고? 기한도 명시하고요?

기한은 아직 명시를 안 했죠. 이전지를 골라야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서 하니까 지금 나름대로 보민환경에서 두세 군데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노출되면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그때 당시는 언제 이전한다는 것은 없었지만, 최근에 저희와 같이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까지 안 되면 자기가 폐업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마을회관에 왔을 때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란 시기를 말씀 못 드린 것은 보민환경대표하고 약속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여쭤보면 지금 현재 군에서 대화하는 주된 단체가 강정리 문제해결위원 회가 있습니까?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포함된 것이 주민대표가 세분 포함됐더라고요?

강정리 문제 해결위원회는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기존에 있던 대책위원회가 주민들과 소통이 안 돼서 주민들한테 군에서, 도에서 태양광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이 업체가 이전 시키고 태양광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제시가 되고 공문까지 갔었는데, 부락에서는 그때 당시 대책하던 사람들이 부락민들을 모르게 했어요. 부락민들이 태양광을 하는지, 이런 공문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부분이 나중에 도출 되니까 이장도 그만두고 새로운 진영이 갖추어졌죠. 갖추어 졌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반대로 돌아섰고 현재 동네에서 다수가 동의를 해서 이 ○○이장이 대표로 해서 주민들이 꾸려오고 있어요. 따로 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갈마동 그쪽 주민들하고 몇 분의 주민들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한 분들이 70%면, 어느 정도 돼야 하잖아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셨나요?

예. 동의서를 받고 충청남도지사한테, 그때 당시 안희정 전 지사 계실 때 안희정 지사한테 이 ○○ 이장이 대표로 해서 동네 사람들 서명, 도장 받아가지고 올렸어요.

그것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동의서 받은 게 몇 분 정도 되시는지?

80% 정도요. 그것을 근거로 80%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20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승인해드리면 사업을 진행을 시키실 텐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형영농폐기물 위탁 처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읍ㆍ면에 편성된 예산 보고서를 보니까 각 읍ㆍ면에도 편성이 됐는데, 지금 군에서도 편성이 된 거는 뭐 때문에 편성된 거예요?

읍ㆍ면에는 편성될 리가 없는데요? 제가 읍ㆍ면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읍ㆍ면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있더라고요.

읍ㆍ면도 있어요. 2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대치면도 있고 운곡면도 있고. 담당팀장이 얘기해 봐요.

지금 읍ㆍ면에서 세운 것은 읍ㆍ면 선별장에서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환경사업소로 가져와도 어차피 처리 못하니까 환경사업소에도 위탁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체 면에서 환경사업소로 운반하지 않고 자체 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군에서 운영하는 게 환경사업소에요?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 세운 것은 영농폐기물은 주민이 직접 영농폐기물 순환 센터로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순환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로 가져오는 농민들은 주로 어느 사람들이에요?

직접 농업에 많이 종사하는 분들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직포하고 차광막, 이것은 양이 많다보니까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옵니다. 순환 센터로.

관할 폐기물장에다가 버리지 않고 청양으로 싣고 온다는 얘기죠?

예.

영농폐기물 집합시키다 보면 먼 거리에서는 가져오기가 어렵겠는데요?

지금 농사짓는 분 웬만하면 트럭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이것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전담 수거 반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하고 청남면에 집게차가 있습니다. 집게차를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인원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인원 확보가 되면……

청양군 소각장에서 이것도 처리를 못해서 위탁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업체는 어디에요?

업체는 소각전문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 대전, 천안, 많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간다는 말씀이에요?

예.

다음은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24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고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를 총으로 쏴주는 겁니다. 상반기에만 출동은 95회 했고요, 1회 출동에 출동비 2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는 실탄비하고 기름 값이 제공되고 작년 같은 경우 28명이 포획단을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는 10명이 증원돼서 그 금액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400만원 인상하는 겁니다. 이사람들이요?

그러면 잡으면 포상금을 따로 주고요?

이 사람들이요?

예.

아닙니다.

별개에요? 이 분들이 포획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고, 포획단들한테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실탄하고 기름값을.

예. 잘 알았습니다.

224, 225쪽 중에서 본 의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리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비15억원, 군비 15억원이죠? 보상비가?

예.

그러면 땅을 매입을 하면, 매입 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예. 매입 소유권은 청양군에 있습니다.

도에서 15억원 줘도 청양군에 소유권을 줍니까?

예.

청양군에서는 차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차후에 그 부분은 광해복구 공단에다가, 광산이고 7개 맥이 그 안에 석면이 박혀 있거든요. 복구해 달라고.

복구가 끝나면?

복구 끝나면 마을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다른 것을 만들든지 해야죠. 주민들이랑 상의해서……

차후 일이니까? 차후에 정한다?

예.

226, 227쪽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같은 쪽, 227쪽 인데요, 보령댐 도수로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안 냈던 건가요?

작년에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낸 금액을 지금 한 거고, 지금 만약에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하반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보령댐 도수로 쪽에 물이 부족해서 이쪽 금강보 도수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다보니까 그 물 값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면 수자원 공사가 돈을 받으니까 돈을 내야 하는데, 법에 의해서 물을 먹는 사람이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는 것이고 최종 법에 의해서는 주민이 내야 하는데, 주민이 이걸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급해줬고 올해도 저희한테 500만원이 고지돼서……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수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소방복합시설 기반 조성 설계요, 비봉 관산리 그쪽이죠?

예.

그러면 설계비 안에 내부가 아니면 도로 옆에까지 가는 겁니까?

상수도, 하수도 설계를 같이 해 주는데……

노선이 어디까지예요?

소방복합시설 그 안까지 들어가야죠.

안까지 들어가서?

예. 기반조성까지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시공도 우리가 해줍니까?

밑에 땅 속에 라인까지는 다 해주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상수도, 하수도 라인을 국도29호 있잖습니까? 근방까지만 가져다주면 나머지는 소방복합타운시설 시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일반 주택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게 담 있는 경계선까지만 넣어는 것이고 그 안에는 소방복합시설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까지 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안까지 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28, 229쪽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28쪽을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이 또 세워져 있거든요. 아까랑 똑같은 것 아닌 가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당초에는 소각을 하다보면 거기서 비산재해가 나오거든요. 또한 소각시설 환경시설팀에 있는 대형폐기물도 있어요. 이 부분 150톤을 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2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치우려고 보니까 지금 매립비용하고 소각 받아 가는 위탁비용이 인상이 됐어요. 27만원씩. 그래서 부득이 150톤에 27만원 해서 4050만원 증액시킨 겁니다. 7만원이 인상돼서 나머지 비용을 보는 4050만원 인상 시킨 것이거든요.

아까 영농폐기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예.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조례라고 해서 작년에 조례가 공포되고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것인데, 주민들이 직접 치워야 할 것을, 그리고 돈을 들여서 치워야 할 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위탁처리 해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및 하수도 요금 부과 방안 검토 용역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