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총 19개소 1,179면으로 2016년부터 2년간 무상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응찰자가 없어 수회 에 걸쳐 유찰될 경우 현재와 같이 수의계약방법에 의한 위탁자 선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6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차량견인을 민간에 위탁하여 교통질서확립 및 도로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위반 차량의 단속은 먼저 계도를 하고 다음으로 과태료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차량견인을 실시하지만 계약자는 견인과정에서 차량훼손 또는 차주와의 비용문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본 차량견인 위탁사무를 시행하는 것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진후진입니다. 저번에 협의회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 예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입찰 가격이 나와 있는 금액이 1주차장 해가지고... 5,700만원, 점촌1지구 3,121만원, 2지구 5,8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는 쉽게 말하면 유찰... 우리가 2회 유찰하신다 했는데 원래 법으로 2회 돼 있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박희구 씨가 시청 구내식당을 했는데 워낙 비싸가지고 암만 못 낮춰요, 인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 운영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근무여건은 열악하거든요. 시청 정문 앞에 보면 중앙을 뛰어 넘어가서 돈을 받고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이기 지금.. 무상으로 다 주고 있지요?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노상에는 무상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무상으로 주고 있지요?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상용은 잘 안 되고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설치한 문경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사용자인 관광진흥공단, 한국농업경영인문경시연합회 와 갱신 계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코자 하여 동의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문경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설치한 문경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관한 것으로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여 계속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대외에 홍보 및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경시는 수탁자가 정산보고 등 의무를 다하는지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관광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유통축산과에서 안 하더라도 잘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여기 판매장에 인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관광진흥공단에요?

아니요, 농업경영인문경시연합회 에 하는데...

판매장에 1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맹 위탁을 주면 이것도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아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에 대한 농업경영인들이 제대로 고용계약서를 써 가면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요?

예,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 그분들이 수익이 나면 인건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재해보험이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들은 시가... 아까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말씀하신 총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거는 주지만 추후 우리가 관리가 돼야 만이 이게 문경시 꺼 라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다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도 잘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럼 1명이 계속 고정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속이 농업경영인 소속입니까, 아니면 우리 무기계약직입니까?

예, 경영인회 에서 채용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거야 갖다 놓을 리는 없겠지만 품질에 대해서 관리 좀 하는가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의 다 입점이 가능하고요, 농업경영인회 하고 상의해서... 품질조건을 갖춘 것, 신뢰가 나는 것만 일단 입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행선, 하행선 농산물 판매실적 혹시 해 놓은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년 정도 해 놨어요?

2015년부터 실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상행선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 3억 4,500이고요, 농업경영인회 에서 하는 것이 2억 2,000정도고 지난해가 관광공단에서 하는 게 5억 6,300, 그리고 경영인회 에서 하는 것이 3억 7,400입니다.

예.

월로 따지면...

월 말고 년...

예, 년입니다. 월로 보면 관광진흥공단이 월 4,700정도 매출이 올라가고요.

아니, 2015년도에...

15년도요.

2015년도에 관광진흥공단에서 상행선... 2015년 판매액이 얼마에요?

3억 4,500...

2016년은...

3억 7,900...

3억 7,000... 2017년은...

5억 6,300입니다.

5억 6,000이고 그다음에 경영인회 에서는...

15년도에 2억 2,000...

2억 2,000...

그리고 2016년도에 2억 1,100...

2억 1,000...

17년도에 3억 7,400입니다.

3억 7,000요, 좀 올라가는 추세네요, 그래도...

17년도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리모델링 해 준 게 언제예요?

리모델링 16년도 했습니다.

실적이 올라가니까 다행이네요.

저희들이 모바일 쇼핑몰도 개장하고 서울에 양재역이라든지 지하철에 광고도 하고 많이 합니다, TV로도 하고 야구장에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걸 판매해가지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 문경시 위상도 제고되는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를 아까 직원 한 분이 해서 판매하는 것도 어떤 경비절감에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시즌 같을 때 예를 들어 요새 여름 휴가철이다 아니면 가을에 사과가 왕창 나올 때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공단직원들이 쭉 나오든지 아니면 경영인회 에서 쭉 나와 가지고 우리 문경시를 홍보하면서 판매 이벤트같이 이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시즌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 미나리 날 때 미나리도 하고 직판장 휴게소에는 사과 많이 날 때 사과농가가 가서 앞에서 특별히 판매할 수 있도록 휴게소 측과 협의가...

그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을 정해서 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경영인회 하고 상의를 해서 나와서 하고 매출은 경영인회 에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수익이 한번 해 보니까 뭐 어때요? 평상시 했는 거 하고...

반응이 상당히 좋지요, 사과 제철 되면 사과가 엄청 많이 �회 �고...

부스 같은 것도 조금 더 얻어서 여럿이 득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줘요.

예, 이것도 얻는데 휴게소 측에서 신경을 많 써 줬습니다, 많이 난립을 하면 휴게소...

과장님 유능한데 그쪽에다가 농사짓는 사람들 득도 보게 자리 같은 거 어차피 우리가 있는 장소는 좀 외지잖아요, 저 안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빌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시로 해주는 거는...

한 번 더 알아보고 되면 올가을에 사과부터 확대...

그래 한번 해가지고 오미자나 사과 뭐 이래 나올 때 그때 한번 해서 우리 문경사과도 맛있다는 것도 홍보도 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줘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매출액이 이래돼서 결국은 공과금은 맹 이사람 들이 다 낼 거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홍보효과만 노리지 3억 팔아가지고 한 달에 2,500... 2,500에 7% 해봐야 250만원인데...

예.

공과금 내고 뭐 월급주고 실제로 수지보고는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홍보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애는 먹겠네 보께... 지금 우리 시비 충당되는 거는 없잖아요.

시비는 건물 지어줄 때...

처음에 초기 투자지...

예, 그것뿐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거법령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도ㆍ시군 관리계획 정비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 에 현황을 보고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회 에 현황을 보고하여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경시 현황으로는 시설결정은 1,279개소로 집행은 696개소 약 54% 정도 됩니다. 미집행은 583개소 중에서 장기미집행 현황은 553개 3,589,345㎡입니다.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서 6월까지 읍면동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에 보고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여 12월 중 해제권고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발의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써 현재 우리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약 3,590,000㎡ 이 중 공원녹지가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며 이때 일시에 많은 시설이 해제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 에 보고하고 의회 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실효 전까지 집행능력이 없거나 현황상 개설이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해제권고를 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호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자료를 참고하시어 현재 권고시설을 검토한 후 집행부에 해제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진후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10년마다...

10년 마다요?

예.

다른 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요,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하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해소되는 거라 믿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시청 앞에 있는 칼국수 집 볼링장 앞에 사거리 있잖습니까,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현안에 대해서 저한테 책을 주신 도시계획에 대한 현안을 봐도 그 부분이 없는데 그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가지고 묻습니다.

도가네 칼국수에서...

예.

지금 저들이 보상금액이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다가 솔직히 올해 집행이 안 돼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집행을 해서 그것도 수용을 하려면 수용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괜히 정리를 딱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되면 바로 집행할... 지금 추경에는 뭐 재원은 있지만 저들이 참 사실... 내용은 보시겠지만 좀 일 해결하는 게 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꼭 그거는 뭐 이번 추경에...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건 정말로 해가지고 우리 시청 앞에서도 사거리라 하면 사거리인데 지금 코아루가 300세대가 넘고 지금 거기에 있는 상가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엄청 복잡하고 대구우유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도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시야가 안 보이다 보니까 볼링장에서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서 오는 차량 또 반대편에서 우측에서 오는 차량 그럼 차가 어느 정도 내밀어야 만이 좌우확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신기 부분도 급하지만 시청 앞에 사거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묻습니다.

예, 그건 내년에 본예산에...

수용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절차는 저들이 밟아 놓거든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서 뭐 하여튼 보상공고하고 이러면 수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워낙 해당 필지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해제권고를 했다가 어느 날 새로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는 새로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혹시 워낙 많으니까 누락되고 확인을 못해요, 그런 제도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