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자원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현황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는 전부 5개팀에 일반직 22명, 임기제 1명, 공무직 3명으로 총 2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박기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박선주 팀장입니다. 에너지자원팀 이현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팀 우종갑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유상선 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는 “함께 하는 논산,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추진목표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 전체의 이익창출,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선진화로 쇼핑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애로사항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전략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및 우량의 중ㆍ대기업 유치활동 전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 환경개선으로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화 추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 조성, 신나는 기업 미소 짓는 주민, 활력 있는 경제도시 논산건설이 목표입니다. 다음장 25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의 기반조성과 안착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연중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총 5억 900만 원인데 인건비가 5억 500만 원, 사회개발비가 8,5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지원분야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입니다. 이 사업개발비는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원 연차별 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7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저희가 농업회사법인 하늘땅 주식회사라고 부적면 반송리에 있는 가공, 농산물 가공 판매하는 곳이 있고 상월 대촌리에 있는 궁골식품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 소룡리에 있는 주식회사 좋은마음이 있고 노성면 교촌리에 사단법인 한옥체험업협회가 있습니다. 채운면 화산리에 보성자원이 있고 건양대학교에 꿈창의교육협동조합이 있고 상월면 대명리에 한지공예라는 주식회사 혜강공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7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하단부에 마을기업도 재정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마을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 그 2차년도에 해당되는 마을기업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논산로컬푸드협동조합, 둥구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기업 창업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성동면 우곤리에 포전영농조합이 있고 벌곡 양산리에 전통맛고을공동체, 광석면 사월리에 안산마을공동체, 광석면 갈산리에 갈산2리영농조합, 가야곡면 병암리에 탑정호휴양마을협동조합, 양촌면 중산리에 둥구리영농조합, 상월면 신충리에 오병이어협동조합, 노성면 장구리에 장구리협동조합, 취암동에 논산로컬푸드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냥 보조금만 받고 끝나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계속 자립해서 논산발전 위해서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화지중앙시장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화지중앙시장 제1주차장에 화장실을 조성하여 고객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화지동 41-119에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전액 국비 3억 2,400만 원으로 화장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을 했고 2017년 12월에 공모사업 예산확정, 2018년 1월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교부 신청해서 2018년 5월부터 화장실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7월달에 화장실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서 9월달까지 화장실조성공사를 착공하고 12월달까지 화장실조성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60쪽입니다. 사람중심 지속성장 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일자리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하고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순환 일자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부 일자리 100일플랜 13대과제 및 논산시 일자리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순환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민관거버넌스형 일자리모델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61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책추진을 위한 일자리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운영위원회 및 월별 실무협의회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수요맞춤형 지역인적자원 양성 추진입니다. 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10회 이미 운영했고 2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생태계조성으로 민간일자리로 이행하도록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41명 중 7명이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단축으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현 정부의 현안과제로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자 신규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한미식품이 시간선택제 교대제 도입해서 6명 신규 일자리 창출해서 충남도와 저희와 한미식품이 MOU를 체결해서 다른 기업체보다도 모범적으로 노동시간단축 청년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주도성장형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분야 인력양성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30명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ㆍ여성ㆍ신중년 등 생애주기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일자리 진입단계별 밀착취업지원으로 저희가 그동안 구직등록 1,878명 알선 인원 1,088명, 취업인원이 361명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공익적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6개 사업 15명이 하고 있으며 징검다리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은 54개 사업장에서 10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대효과로는 일자리창출지원을 통해 시민의 인적자원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성장 역량제고, 이를 통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제고 및 사회적 편익창출,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상생형 일자리생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장 262쪽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2018년 논산형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실업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특징이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취업특강, 취업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상반기의 운영사항은 청년층 만40세 미만이 29명이 참여해서 취업특강을 8번 했고 취업상담을 1인당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층인 만40세에서 50세까지 12명이 참여해서 취업특강을 2번 했고 취업상담을 1회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구직활동 총 72회로 이력서 제출, 뭐 면접, 민간취업 7명을 달성했습니다. 그 하반기에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자리사업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참여자의 구직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년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통한 민간부문 일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민간노동시장 진출을 유도하여 민간취업을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제공으로 최고 복지를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장 26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주택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타이머콕 보급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비는 시설개선사업이 1억 5,400만 원, 타이머콕 설치사업 5,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및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서민층 주택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데 640가구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스금속배관이 설치된 서민층에 타이머콕 보급 및 설치인데 1,000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3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에 시공업체 및 타이머콕 제품 선정했고 5월부터 8월까지 대상사업비 지급 및 시설개선 타이머콕 설치를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평가 및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자활능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안전 확보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64쪽, 농촌지역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LPG 공급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가야곡면 등1ㆍ2리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3억인데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2,000, 자담 3,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공급배관 매설 및 가스보일러 설치 등, 이거 신청한 세대주는 지금 35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민간대행사업 MOU체결을 해서 2018년 2월달에 MOU를 체결했고 사업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018년을 3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민간대행사업비 교부 및 사업대상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LPG배관망사업 착수 및 준공을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착수 및 준공해서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을 2018년 11월부터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12월까지 사업평가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LPG 연료비용이 30% 이상 절감되고 가스안전성 강화 및 편의성이 제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맞춤형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노성특화농공단지가 노성면 읍내리 일원에 16만 91㎡에 164억으로, 164억의 사업비로 하는 건데 추진주체는 주식회사 노성농공단지인데 고향식품 외 5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2월달에 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하여 9월달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했고 12월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단지 및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입주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곡2농공단지입니다. 가야곡면 야촌리 산7번지 일원에 31만 754㎡로 사업비는 239억 2,900만 원입니다. 그 추진주체는 주식호사 알루코 외 3개사가 입주예정입니다. 그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4월달에 가야곡2농공단지 계획 승인 고시하였고 금년도 12월에 가야곡2농공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걸 지금 추진 중이고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266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신축을 통한 입주기업체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우선 노성특화농공단지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특화농공단지 내에 24억의 예산으로 기숙사형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20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6년 6월달에 노성상생산단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7년 12월에 노성상생산단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노성상생산단 조성사업을 준공하고자 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연무읍 동산리 동산일반산업단지 내에 33억 원의 예산으로 기숙사형 공동주택을 신축하는데 여기는 39세대입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도 저희가 설치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1월부터 해서 산업단지 공원녹지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고 금년 11월에 동산상생산단 조성사업을 착공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 동산상생산단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장 267쪽, 노성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로 단지 내의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 노성특화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하루 300톤을 처리물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1억 6,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5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용역착수해서 2016년 6월달에 폐수처리공법을 선정하였고 2017년 12월에 금강유역환경청 설계검토를 완료하고 금년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를 해서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그 5월달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감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68쪽,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경기침제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경영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확대로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34억 2,9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기반시설 개보수 등 애로사항 해결과 맞춤형기업 지원, 중소기업 국내외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2건에 6,2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10건에 29억 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지원의 12건에 1,800만 원, 중소기업 중국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이 4,2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 2억 원, 지식재산권 창출사업 및 산학협력사업이 9,000만 원, 식품기업 및 청년창업 지원 1억 1,700만 원이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쳤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아,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논산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애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선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승선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이한철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중 소송부분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950만 원으로 상반기에 5대 보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25대, 전기이륜차 3대를 추가 예산 확보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확대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경유차 101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기폐차 수요가 많아 현재 국비 추가 요청한 상태이며 국비 초과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하반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9년 이전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의 소유자로써 지원방법은 LPG 신차 구입시 500만 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법규와 자율준수 유도와 민원발생 사업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는 사업으로 점검계획이 673 계수로 점검 현재 172개소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초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실시하고 민원발생 업체는 수시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동절기와 수확기로 나누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방지단에 실탄,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방지단의 구제의욕을 고취시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숨은자원찾기 행사 개최입니다. 깨끗한 논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읍⋅면⋅동 새마을회와 함께 도시 및 농촌지역방치쓰레기 중 비유가성 재원인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류, 병류, 건전지류에 대하여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입니다. 관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의 단속과 쓰레기 분류배출 홍보활동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1,100만 원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14시부터 22시까지 단속하는 사항이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다음은 220쪽,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분리배출 홍보입니다.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중단이 문제가 발생되어 유사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2018년 5월 1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주요 1회용품 사용업체인 커피 전문점의 매장내 플라스틱컵 사용 억제를 홍보 및 계도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중점 점검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으로,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 용품을 줄이고자 종이컵 등을 사용을 지양하고 텀블러를 애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4쪽은, 계속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2018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남녀 공용화장실 2개소 연무읍 소룡리, 양촌면 중산리와 노후화장실 1개소, 강산동 총 3개소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9월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 완료 후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6쪽, 2018년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입니다. 도랑살리기 운동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는 도비보조를 통해 1개소 상월면 신충리의 신규 대상지와 4개소 연무읍 소룡리, 노성면 송당리, 연산면 송정리, 부적면 충곡리의 사후관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개소의 사후관리대상지는 1개소당 30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을 투입하여 5월부터 진행 중이며 상월면 신충리 신규대상지는 2회 추경에서 5,000만 원, 도비 2,500, 시비 2,500의 예산확보 후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22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8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 화 추진 및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721개소를 제외한 논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이 550건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50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8년 9월 24일까지 정부방침으로 이행계획서 검토 및 이행기간을 부여하였고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19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법화 추진시 철저한 시설검토를 통한 사전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무허가 축사를 비롯한 신규 완료된 721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연 3회의 정기점검 및 민원 등에 따른 수시점검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민원 최소화와 깨끗한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22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이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2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3억 4,800만 원, 도비가 1억4,700만 원, 시비가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 환경부하고 재원협의할 때는 총사업비가 56억 3,600만 원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협의에 있어서는. 당해사업비는 7억 6,700만 원으로 현재 그 설계는 완료되었고 이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그 재원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착공화 및 완료해가지고 원활한 가축분뇨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술진단을 하는데 이 기술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이 시설개량 및 노후시설교체 등 처리효율개선을 통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4억 4,300만 원이며 국비가 12억 2,100만 원, 시비가 1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공사가 지금 한 65% 마무리 돼가지고 12월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쪽,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논산천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 4월 20일 우리 공모한 사업으로 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각종 수질오염, 하수, 분뇨, 가축분뇨 등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사업을 하나의 하천에 집중 투자하여 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22억 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부터 202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9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그 환경과, 우리과하고 희망마을건설과 그리고 맑은물과와 이렇게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 통합 집중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수생태계 보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3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농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기 농정혁신팀장입니다. 김용남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여찬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허영환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정기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농정과는 올해 2018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대책을 마련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안전농산물 생산 및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논산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확대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통하여 농업의 소득증진과 경영안정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274쪽, 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개선입니다. 유통구조개선은 소규모ㆍ고령ㆍ영세농가 생산기반 조성 지원과 조직화로 농산물 기획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센터, 광역직거래센터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산물을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과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이 있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입니다. 이 로컬푸드 생산자조직 사업을 위한 교육사업은 2018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에프앤씨플러스에서 추진하고 광역직거래센터 참여농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생산자 역량강화, 생산자 면담조사, 기획생산체계 구축, 워크숍, 광역직거래센터 출하 실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보조금을 1,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고 이러한 출하농가를 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아니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전문화방송국 바로 옆에 있는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자는 농업회사법인 에프앤씨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6,000만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에 1층은 로컬푸드직매장, 저온창고, 또 2층에서 로컬카페, 창고, 3층은 농가 레스토랑, 4층은 다목적공간, 창고 등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많은 딜레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전MBC 측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 됐고 현재는 5월달에 2018년 5월에 기공식을 가져서 또 2018년 7월 18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그 건물을 증축하고 있고 H빔 마무리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11월 준공이 되면, 되고 12월에 개장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산물 유통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금번 목적은 수출확대 지원을 통해서 수출농가 소득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가 조직화 및 역량강화 지원, 279쪽에 있는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280쪽에 있는 농산물수출확대 지원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278쪽 농가조직화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행사로써 사업대상자는 공동선별출하조직을 위한 운영, 조직을 운영 중인 농협, 농협 10개소, 법인, 통합마케팅 조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선별비 지원,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지원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사업비는 다 지금 현재 교부결정하고 지급하는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정산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연중사업으로써 공동선별출하조직을 운영 중인 농협, 법인,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역유통시설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3억 9,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3,9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기, 건축물 뭐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지급 완료 후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이것도 연중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그 4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농가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출물류비 또 포장재지원, 수출선도조직,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수출물류비 지원 2억 7,000만 원, 또 수출포장재 지원 6억, 아니 6,000만 원, 또 그 수출상품화지원이 2,000만 원, 이렇게 하고 또 다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사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스민브랜드 인지도 제고입니다. 우선 예스민 전용포장재 제작지원을 통해서 예스민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동의 사업인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7개 업체 30여개 품목으로써 예스민브랜드 승인업체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달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월달에 보조금 교부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사후에 지급을 하고 또 정산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예스민 홍보판촉 실시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홍보사업으로써, 판촉 사업으로써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예스민브랜드 승인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외광고, 대중교통, 인터넷 등에 공동브랜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공동브랜드 홍보매체 1억 또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1억 3,800, 또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1억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공동브랜드 홍보물 쇼핑백을 제작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먹거리 생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먹거리 생산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의 가치제고 및 친환경실천농업인 소득증대에, 농업인에 대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또 두 가지로 분류하면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지원과 또 하나는 284쪽에 있는 지속가능한 논토양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경영안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업 농법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조금 저조합니다만 계절적 사업이라 많이 크기 때문에 하면은 사업내용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이고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제초용 우렁이 지원사업, 또 유기농 생산유통 지원,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또 친환경 무농약쌀 포장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사업이 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284쪽 지속가능한 논토양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농법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2,900만 원이 되겠고요 3개 분야 됐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또 볏짚환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33억 2,500만 원이 현재 지급된 상태고요 앞으로도 7월부터 12월까지 더 독려하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85쪽입니다. 논산쌀 안정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고령화에 따른 농가의 인력절감 등을 위한 농기 지원으로써, 지원사업으로써 벼 생산농가의 경영절감 및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벼, 첫 번째 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 등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중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이 즉, 쌀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도정공장 쌀포장 일반포장재 지원사업이고 쌀 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이 돼 있고 농업친환경실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이 아마 큰 역할을 작용하고 있어서 아직 이제 이 가을에 사업이 완료한 후에 지급할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쌀 생산 안정 기반조성입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벼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이 또 즉, 쌀가공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못자리용 제조상토, 벼 키다리병 방제약제, 농약안전사용장비, 고효율 농기계, 지역농업 드론방제기,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80% 현재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독려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쌀 아, 287쪽입니다. 논산쌀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은 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쌀 즉, 쌀가공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5억 9,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색채선별기, 정미기 지원, 또 삼광벼 재배 확대 지원사업, 예스민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또 충남쌀695프로젝트 경영체사업비고 또 충남쌀 유전자분석비, 품질분석비 이런 사업이 되겠고 또 양곡보관창고 지원, 또 통합 및 노후 RPC 지원, 시설장비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고 또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한 가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가운데쯤에 충남쌀695프로젝트경영체사업은 단백질 함량이 6% 이하 또 순도 90% 이하의 쌀을 생산하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으로서는 현재 14%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더 독려해서 사후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288쪽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목적은 성장기 학생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사업으로써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특수학교의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 그 학교는 93개교에 1만 4,27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보면 친환경급식비,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친환경식품비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 친환경 예스민쌀 차액지원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농산물, 지역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와 식재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289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전 생산ㆍ공급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연중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설원예 재배농가와 작목반,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128억이 되겠습니다. 128억 7,550원이 아니, 128억 7,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3개 분야에 30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좀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가을에 5월내지 8월 중에 사업추진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90쪽에 과수ㆍ인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수인삼농가의 생산기반 마련 및 부족한 노동력 해소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써 과수ㆍ인삼재배농가, 작목반, 법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이 사업도 세부사업으로 보면 4개 분야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또 과수원예농가지원 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또 친환경 인삼 생산자재 지원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 26%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절적 사업으로써 좀 늦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 완료한 후에 적적하게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212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써 농촌체험휴양마을 4군데에서, 4군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224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농촌관광버스 운행 지원사업 또 체험관광 가이드보상 지원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4,93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교육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292쪽입니다. 지역농협 드론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지역농협에 지능형 농업기계 보급으로 즉, 드론입니다. 드론보급으로 농가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및 생산비 절감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이 되고 지원대상은 관내 9개 농협에 16대를 지급하였습니다. 또 총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드론방제기 지원, 개소당 2개씩 연무읍 연무농협을 제외한 9개 사업에 2개씩 하는데 강경 1대, 양촌면 양촌농협 1대만 지원하고 나머지 2대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이것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293쪽입니다. 벼 및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와 원예시설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지원함으로써 피해농가의 지속적 영농을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와 원예시설 이 부분에 한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업비를 7억 6,9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기본 법정보조비율 80%에서 시비가 10%하니까 자부담은 10%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벼와 원예시설사업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보니까 7월 6일 현재 3,024농가가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20.5% 현재 재해보험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교실 학생 전체에 대해서, 1,200여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철과일 방과 후 학생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현재 2018년 예산액이 7억 아니, 7,2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이제 국비, 도비, 시비로 이런 등 형편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제 올 처음에 시작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논산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자원과는 4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해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찬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이민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오운석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저희 축산자원과는 조류인플루엔자, 결핵, 부루셀라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과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방역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예방과 함께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통해서 환경, 사람, 동물이 조화를 이뤄 시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첫 번째 구제역ㆍ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AI 유입차단,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추진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구제역 백신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 10개 사업에 26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구제역 및 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9개월간 운영했고, 8개월간 운영했고 거점소독시설 3개소와 통제초소를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여 우리시 유입방지에 총력을 다 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 일제 접종을 987호에 대해서 3월과 4월에 실시한 바 있고 소규모 집단사육시설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으로 4개 반에 245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AI 등 사전차단방역으로 가축과 축산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인수공통전염병ㆍ기생충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백신 구입비, 소독약 구입비 등 7개 사업에 22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304쪽 세 번째,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화를 통해 악취민원 사전예방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여건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으로 금년도에 40호에 대해서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제 생산 및 탈취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구입ㆍ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물학적, 물리ㆍ화학적 방법 등 농가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시설 도입으로 농가 축산환경 개선을 통하여 악취민원 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05쪽에 한우 사육기반 육성입니다.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으로 농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한우 생산을 통한 명품 논산 한우, 논산 한우 육성을 위하여 한우개량사업, 등록비, 폐사예방제, 환기ㆍ방역시설 등 기자재 등 6개 사업에 11억 8,70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 306쪽 다섯 번째, 낙농업 육성 및 우유 소비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원유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위생원유 생산 지원, 고능력 젖소개량, 낙동시설 현대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우유 지원 그래서 5개 사업에 6억 5,30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307쪽에 중ㆍ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ㆍ양계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및 시설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돈사업 분야에 설사예방제, 모돈갱신, 폭염대비한 단열처리, 자동급이기 등 지원 사업에 5개 사업에 8억 3,94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양계분야는 대형환기시설, 고압세척기, 항병력 증진, 발육촉진제 등 5개 사업에 6억 4,000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 308쪽입니다. 중소가축인 양돈과 양계 농가에 맞춤형 필요 지원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구축하여 우리시 양돈ㆍ양계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0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조사료 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등 6개 사업에 11억 5,30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ㆍ이용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10쪽에 여덟 번째,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승마 활성화 동력원 확보를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승마,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 사업으로 244명의 학생에 7,79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 311쪽, 안전한 축ㆍ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및 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통한 안전한 축ㆍ수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392개소에 축산물이 232,수산물이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내수면 축산자원 조성입니다. 붕어 등 지역 토착성 어종 방류를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과 외래어종 수매 및 천적어종 방류로 내수면 생태계 회복을 위해 뱀장어, 붕어 등 토산어종 방류 및 배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어종 수매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 지원입니다. 313쪽,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건립입니다. 사업대상은 충남강경전통맛갈젓사업 협동조합입니다. 강경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산지가공시설건립 그래서 2개 사업에 14억 1,700만 원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설계가 완료되었고 사업 착공 독려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314쪽 열두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상당수 농가가 금년 3월 24까지가 기한이었습니다. 근데 적법화가 전국적으로 불가함에 따라서 가축분뇨법이 3월 20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으론 최대 1년으로 내년도 9월 24일까지 연장 부여 되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 사육농가 1,115호 중에 무허가축사가 보유,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가 644호로 5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간단히 적법화 이행절차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6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그 접수한, 접수를 한 농가에 대해서 금년 9월 24일까지 그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그 행정, 건축, 행정 그 축산, 환경, 건축 파트에서 TF팀이 이행기간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기간을 내년 9월 24일까지 1년 이내에서 기간을 부여해 주면 이 농가들이 다른 타법 그러니까 건축법이든, 농지법이든, 산지법이든 이 위반한 그 법령에 대해서 적법화 하긴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시에 적법화 추진상황을 보면 총644농가가 대상인데 현재 완료농가는 151농가로 23%에 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접수 준비 중이라든지 인허가 접수 완료농가가 합치면은 총 70.6%의 추진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법화 지역상담반을 활용하여 작성요령 컨설팅, 추진상황 모니터링, 대상농가들의 집합교육 또 그래서 차질 없이 무허가 적법화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자원과는 구제역, AI 이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9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9개월 동안 가축방역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축산 악취문제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보호 복지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안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저희도 마침 보고서 좀 소외감을 좀 느꼈습니다.

산림공원과 산림녹지팀장 김상중입니다. 이계흠 산림공원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산림녹지팀장이 보고 드리게 되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선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논산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림녹지팀장 김상중입니다. 이영욱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팀장입니다. 김종진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푸른 논산 건설, 녹색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175㏊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월중에 춘기 조림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4월중에 145㏊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까지 추기 조림사업 30㏊를 완료하여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1쪽, 산림 토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재해예방과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 확보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6월까지 사방사업에 산지사방, 계류보전사업, 임도사방에 구조개량, 임도보수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7월중으로 사방댐 2개소 완료 및 11월까지 간선임도 및 사방댐 준설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322쪽, 산불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봄ㆍ가을에 걸쳐서 6개월 동안 산불조심 비상기간을 설정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 봄에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겠습니다. 323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5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1,053㏊ 대한 산림을 생육단계에 맞게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숲가꾸기 1권역 벌곡지구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및 덩굴제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숲가꾸기 2권역 양촌 지구를 사업발주 하였으며 숲가꾸기 3ㆍ4권역 상월, 가야곡 지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발주, 조림 가꾸기 800㏊ 실시설계를 하였고 2018년 8월에서 10월까지 조림지가꾸기 800㏊ 추진 및 숲가꾸기 3ㆍ4권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입니다. 노령화로 대처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택 인접 위험목 제거 민원에 대하여 신속 대응하여 시민안전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험목111그루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공공 산림가꾸기단을 활용하여 신청 접수된 중ㆍ소 위험목을 제거해 나가고자 하며 큰나무 위험목은 명년 예산을 세워 사업 발주하여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189㏊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3㏊의 적기방제실시로 돌발외래 병해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산림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공공산림가꾸기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산림 피해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저소득층에 땔감 나눠주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쪽,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19개소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성산 입구에 애향공원 조성사업으로 30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광장 및 조경시설물 설치,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성향교, 궐리사, 윤증ㆍ명재고택 등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65%로 2019년 3월중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330쪽, 시민공원 족욕체험장 설치사업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논산시민공원 진입 광장 옆에 220㎡의 면적에 1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6월 중에 족욕 체험장을 준공 설치하여 운영 개장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족욕 체험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기에 이용자 편익을 위해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31쪽, 반야산 녹지조성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반야산 숲길 및 완충녹지 정비를 위하여 3억 원 사업비로 수목식재, 산책로, 전망데크, 벤치 등을 설치하여 2018년 6월 중에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제초, 시비, 물주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연무대 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무 마산근린공원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휴양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과 면회객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명년 6월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33쪽, 양촌자연휴양림 조성보완사업입니다. 산림휴양문화의 다양화 되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양촌자연휴양림 제2지구를 조성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24억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신축, 물놀이장 확장, 기타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중부권 최고의 휴양림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중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마지막입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근교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산행수요 증가에 대비한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성산 일원 등산로 3km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등산로 노면정비,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 것으로 2018년 7월 하순에 준공하고자 하며 앞으로 기존 등산로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홍재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지방선거에 따른 논산시의회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과에 대한 성원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대영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이동진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윤기암 복구지원팀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논산시 구현을 위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대응 역량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시설물의 점검 강화 확대, 을지연습, 충무ㆍ화랑훈련 등의 실시로 안보위협에 대한 대체능력의 향상, 재난예방시스템 강화로 재난ㆍ재해 사전예방에 있습니다. 340쪽, 시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와 인사사고 피해발생시 이에 따른 대처하기 위한 보험가입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금년도 3월에 입찰을 통하여 보험사를 결정하고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자전거보험 수혜건수는 20건으로 사망사고 1건, 후유장애 1건 포함 2,180만 원의 보험을 시민들이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팸플릿, 포스터, 전광판, 마을앰프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재난취약 위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해소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여기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 재난취약가구, 수급가정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금년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9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재난취약가구 432가구와 특정관리대상시설건축물 13개소 723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42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재난안전한국훈련, 인명구조훈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27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하고 재난안전한국훈련을 탑정저수지 붕괴대응훈련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와 금년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44쪽, 343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하천, 산간 계곡, 유원지를 찾아오는 물놀이 피서객을 대상으로 물놀이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인명사고가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 30일까지 안전라인, 표지판, 현수막제작, 부표정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기 선발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6명을 5개소에 배치하였으며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공무원을 근무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수상구조대, 해병전우회 등 사회봉사단체의 단원을 현장배치를 통하여 단 1건의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정보 및 지식 제공으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리더를 양성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안전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를 5주간 2시간씩 강좌를 개설 건양대학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600만 원으로 지난 7월 19일 1기 수료식을 마친바 있습니다. 하반기 문화대학운영은 10월과 11월 중에 운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노성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원거리 농촌마을의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노성면 호암리 236-3에 위치해 대지 548㎡, 건축연면적 200㎡, 2층의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중 계약심사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발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6쪽, 연산119안전센터 증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산면 임리 6-2번지에 있는 기존의 안전센터 건물에 2층을 증축하여 교육장을 확보하고 체력단련실로 활용하고자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9일 공사를 착공하여 7월 현재 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7월 2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복지급여 수급가구 및 취약가구로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가장 및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주는 사항으로 금년 3월에 무상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말에 지원계획을 수립 현재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연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2007년 6월 7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2013년도부터 2017년 8월까지 300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수문정비, 제방도로 포장, 교량가설 등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로 2단계사업을 추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연산면 임리에서 표정리까지이며 15억 원의 잔여사업비로 그동안 민원이 계속돼왔던 잠수교 2개소를 정비하고 제방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아니,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49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 발생시 실질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가입사업으로 온실과 주택이 사업대상이며 보험료의 55%에서 86%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우리 시 전역에 대한 풍수해위험요인 및 예상지역 분석을 통하여 지구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소요사업비를 산정하여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재수립하여야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8년도부터 ’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7억 원입니다. 금년 4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7월 11일에 계약 및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CCTV 추가설치 및 개보수를 통하여 범죄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0억 9,500만 원으로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사업 3억 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입 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스마트 함체운영 관리시스템 설치 2억 원, CCTV패스워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7,800만 원, CCTV 노후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현장장비 유지보수 용역 2억 2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7억 4,500만 원의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내용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입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사업 3억 원은 현재 입찰 중에 있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입비 4억 2,000만 원은 입찰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5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광용 건설정책팀장입니다. 건설업,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희망마을팀장입니다. 농로, 배수로, 뭐 농로, 수리기반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소규모시설, 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신 하천팀장입니다. 하천, 소하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개발사업 등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희망마을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시설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하천ㆍ소하천의 e치수사업과 마을안길 등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현장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으며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을 내실 있게 실천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분야에도 가치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8쪽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이 주민들에게는 정주권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채운면, 은진면 일원인데 이 사업은 면당 3, 4년에 걸쳐서 약 30억 규모로 돌아가면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금년사업비는 20억 규모고 그 사업량은 2개면에 걸쳐서 콘크리트포장, 배수로정비, 아스콘포장 등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채운지구는 금년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은진, 양촌지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2018년도분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비포장 농로를 정비해서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고요 사업비는 2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나 의원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는 재해발생 우려가 크거나, 사업효과가 크거나 이런 지역을 우선순으로 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3개지구 약 20km를 농로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예산분은 6월 말까지, 모내기 전까지 100% 완료했고요 1회 추경사업은 10월 추수와 동시에 착공을 해서 금년내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토사 수로로 돼 있는 용ㆍ배수로의 구조물화를 통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안정영농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것처럼 농민들로부터 벤치플륨관 설치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등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사업내역은 약 311개지구 85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분은 모내기 전까지, 6월까지 전부 완료를 했고 1회 추경분 사업은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개선사업인데요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해를 돕고자 그 마을만들기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별 역량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고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창조적만들기사업은 2단계진입사업에 해당되며 경관개선, 문화복지, 소득체험, 종합개발분야로 구분됩니다. 추진과정은 역량을 갖추고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된 예비단계마을 중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농식품부 공모를 거쳐 사업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 1단계 예비단계사업 관계는 뒤에 나오니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에 존재하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6개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전지구는 완료를 했고 4개지구는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이고 벌곡 수락지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까지 채운 병사ㆍ청동지구에 대해서 공사착공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수락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만들기 중에서 마을공동분야입니다. 주민의 복지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농촌마을의 사라져 가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지구에 대해서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지구는 완료가 되었으며 병촌ㆍ금곡지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달에 병촌지구가 완료되고 2019년 12월달에는 금곡지구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만들기 종합개발입니다. 마을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력 및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면 우곤2리 한 지구에 해당되며 사업규모는 10억 원입니다. 내년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 갖고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364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7억 원 규모고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마을안길포장, 쉼터조성, 마을회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27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예산 176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1회 추경사업 98건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 그 야황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도읍육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2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 중인 사업인데 야황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을 통해 육군훈련소 주변 체험관광기반 조성을 하고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 마전리 옛날 구 국도변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용도가 폐지된 그 저수지를 공원화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내년 12월까지이고요 공원은 약 1만㎡ 규모로 세부시설은 배드민턴ㆍ족구장, 운동기구, 순환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소규모 환경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2018년 8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고 그동안 은진면에서는 추진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노성하고 성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성 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송당리, 읍내리, 교촌리 일원입니다. 면 소재지 일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5억 규모로 해서 투자가 되는데 그 주요 사업 내용은 노성주민자치센터 건립, 보행환경정비, 중심가로 경관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를 했고 저번 주에 시행계획도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 8월달에 사업 착공을 해서 2019년 12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역시 그 성동면 면 소재지 일원 삼산리, 원남리, 월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규모는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도 어울림센터 조성으로 해 갖고 내내 그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울림광장 조성, 중심가로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고향의 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란 게 있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시민과 밀접한 하천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촌면 양촌리 그 양임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류쪽 그 가야곡 병암리, 그 병암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해서 올해가 마지막 연차고요 사업량은 7.6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9억 원을 투입했고 그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을 해서 계속비이월공사로 발주를 해서 지금 3차분까지 공사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현재 마지막 차수 4차선공사, 4차분공사는 전체공정률 90%를 보이고 있고 금년 11월달 아, 내년 11월경에 4차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입니다. 생태하천 정비를 통해 깨끗한 하천환경조성 및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산면 송정리에서 한전리까지이며 사업기간 역시 2011년부터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사업, 하천사업량은 하천정비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공사입니다. 중교천 정비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논산 중앙 그 도심지 구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교천 하천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지동에서 부창동 최하단 그 등화배수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하천정비는 2.1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억인데 공사비가 220억, 보상비가 약 100억, 그리고 기타 시설부대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60%고, 도비가 12%, 그다음에 시비가 28%의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7월, 지금 현재 그 화지1ㆍ2지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개구간 주변에 일부 토지소유자가 지금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공사가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부득이 토지보상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보상금 찾아가지 않는 그분들한테 보상금 공탁을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371쪽입니다. 미개수된 소하천에 대한 친환경적 정비 및 재해위험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덕곡리 등 3개소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4.1km며 이 사업은 소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개수사업, 개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을, 100억입니다. 덕실소하천 정비사업은 벌곡 덕곡리에 소재해 있고요, 그다음에 한천소하천은 상월면 한천리, 그다음 양지소하천은 연무 양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3개 하천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2018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공사로 해서 착수를 해서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소하천의 관리ㆍ이용ㆍ치수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해 갖고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수립한 후 10년마다 그 재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량은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관내 소하천 119개소 167km이며 용역기간은 역시 2015년부터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그리고 소하천구역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4억 원입니다. 그동안 총액입찰을 해서 연차계획까지 해 가면서 3차공사까지 완료가 됐는데 2018년 1월달에 4차분 용역을 착수를 했고 10월달에 4차분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촌현장포럼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앞서서 그 창조적마을만들기 하면서 그 사업이 진입단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었는데 지금 이 농촌현장포럼이나 뒤에 희망마을선행사업 그다음에 17번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이런 사업들은 진입단계사업입니다. 아, 저 예비단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 이 포럼자체는 마을자원별로 자원을 조사 발굴을 해 갖고 주민주도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5개 마을 마을당 1,000만 원씩 지원해 갖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수행기관은 공주대 내에 있는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 포럼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상월면 주곡리 등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이 포럼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마을리더 및 주민대상교육, 그다음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마을비전을 설정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2018년 12월까지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고 운영지원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선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로 마을사업을 실천하게 해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조적마을사업 이런 사업에 도전하려면 이 희망마을사업인 선행사업이나 앞서 얘기한 농촌현장포럼 이런 사업들을 반드시 거쳐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평균 한 3,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신청자격은 농촌현장포럼 이수를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 중에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이 역량 있는 그런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선행사업 공모 및 신청ㆍ접수를 한 결과 가야곡면 양촌리, 그다음에 상월 신충2리, 은진면 남산3리, 은진면 와야리, 채운면 심암1리 결정해 갖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경진대회를 또한 실시를 해서 이러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우수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75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논산시 마을공동체의 발전 도모와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논산시 전체 농촌마을이 423개가 있습니다.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기간은 연중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역량강화사업 내용들은 마을축제 아카데미,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그 용역을 하고 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단위사업별로 모든 용역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장마전 배수로 잡초목 제거입니다. 매년 5ㆍ6월쯤 되면 배수로에 잡초나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갖고 수면이, 수로단면이 굉장히 협소해져 갖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줘갖고 침수가 되고 있는 게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많은 농민들로부터 저희가 그 준설을 해 달라 하는 그 민원을 많이 접수받고 있는 그런 사항을 좀 착안해 갖고 저희가 장마 오기 직전에 일괄적으로 경지정리, 배수로 아니면 세천, 뭐 그다음에 소하천, 크게는 하천까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해 갖고 재해를 예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읍ㆍ면ㆍ동별로 1,000만 원씩 재배정을 해 갖고 전체적으로 50km를 그 준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통합집중형 개선사업 그 생태하천분야에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인데요 오염원 유입 저감 등을 통한 건강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경읍 산양리~대흥리 지내 그 대흥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방정비 및 호안시설물 설치 1km, 생태숲 조성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이나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9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희망마을건설과에서는 국공유지 재산 35만 6,000여필지, 그다음에 건설업 단종면허 287개, 건설기계 2,400여대, 그리고 농지 1만 9,000여㏊, 저수지, 관정 등 수리시설물, 마을회관 및 소규모시설, 그리고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119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금년에도 총 4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생활환경 종합정비 및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하천 치수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재생과장 강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6개 팀중 특별휴가중인 이승노 도시재생뉴딜팀장과 공석 중인 디자인총괄을 제외한 4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봉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와 빈집정비, 슬레이트정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도시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포함한 12건에 대하여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노후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됨에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시설의 정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공모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대교3통 우리집 지역의 우리동네 살리기와 화지3통 지역의 일반근린형 이곳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7월초에 충청남도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현장실사에 대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우리동네살리기와 일반근린형 사업비는 각각 65억 원과 155억 원을 투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7월 3일 공모를 신청하여 7월 17일까지 서면평가와 조정회의를 거쳐서 7월 27일까지 3일간 현장실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8월중 2차 발표 평가후 최종 선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85쪽, 논산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추구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내동, 강산동 일원의 논산 여상에서 세무사거리까지 시행면적 25만 9,182㎡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조합을 결성하여 전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9월에 도시개발 예정지정서가 제안되어서 우리시에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와 보완절차를 거쳐서 12월에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수용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충청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6쪽,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 논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대내외적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관할구역 내에 대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3억 아니 5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그동안 지정계획과 대안제시, 방안의 검토와, 주민설문조사와, 계획인구의 설정 등 시민이 참여하여 비전과 목표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획단계부터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에 바탕을 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청회와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충청남도의 심의 및 승인을 마무리한 후 2020년부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과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논산과 강경, 연무, 은진의 도시지역20개 사업장에 대하여 총연장 8,776m 총사업비 703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대비 2017년까지는 기투자금액은 187억으로 26.5%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액은 113억 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소요사업비는 403억 2,400만 원으로 57.3%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추진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장간 진행사항은 비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관촉건널목 입체화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철도건널목의 입체화로 사고요인의 근원적 제거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원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반월동 관촉건널목 지내로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차도 연장 240m, 폭 15m를 개설하여 입체화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 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2월에 개량건널목 지정고시와 도시관리 변경고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8년 7월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에 따른 쟁점사항을 협의 중에 있었으며 8월중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19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어촌주택개량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뜨락을 개량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향상하고 안전한 슬레이트 처리로 주민의 건강보호를 증진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총 90동으로 대상지역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연면적 150㎡이하 신축, 개축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2억 원을 지원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200동으로 주택 및 부속사 슬레이트 지붕재를 철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이면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 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3,400만 원으로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 매월 임차료와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은 총 136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노후됨에 따라 대보수와 중보수, 경보수로 나누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하는 사업으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가로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 보수하여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과 통행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년 계획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전역에 대하여 7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교체 보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708개소들 중 454개소를 완료하였고 254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완료된 가로등, 가로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일원에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지도ㆍ단속 정비하고 수거보상제 운영에 의한 현수막제거와 공공근로를 활용한 벽보 및 전단지 수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와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는 등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구현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지로는 우리시 관할구역 전역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범죄예방 기본계획수립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예방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과 도시공간을 범죄의 방어적인 구조변경 개선하는 기본계획 마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8년 2월에 봄ㆍ가을 착수하여 시범대상지 선정조사를 마치고 12월에 본 가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논산시 축제브랜드 디자인 개발입니다. 논산시 대표축제의 상징적 표현과 독창성 있는 이미지 전달로 대외적 인지도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논산시 대표축제 브랜드인 사례조사 및 분석과 대표축제 브랜드디자인 개발을 통해 2018년 6월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마치고 8월경 계약을 체결하여 ’19년도 3월에 본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이 되겠습니다. 셉테드적용 강경, 상월 벽화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골목과 도로변의 담장을 활용한 셉테드를 적용한 벽화디자인 연출을 통해 우범화 예방과 지역 상징성을 표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공하는 벽화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을 투자하여 강경역 골목담장을 활용한 지역홍보벽화 연출과 상월면 상도리 도로변 주택 벽화연출 4동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8년 2월에 실시설계 입찰공고와 업체선정으로, 선정과 계약으로 2018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