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미경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여령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김선영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혜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선화 원무담당입니다. 이금희 진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담당별 업무 분장, 2018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5페이지 담당별 업무 분장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세출예산 60억 9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소관 업무로써 10페이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특실, 지하 2층 일반실 2실로, 전체 수용인원은 284석이며, 1일 사용료는 관내 주민을 기준으로 특실 30만 원, 일반실 15만 원입니다. 상반기 장례식장 운영 건수로는 총 138건으로 무주군 전체 사망자 중 67.6%가 이용하셨습니다. 장례지도사 3명과 조리실 운영 도우미 21명 7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에 대한 친절 교육은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운구에서 발인까지 종합 장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장례용품 및 식자재 취급 업체 현황을 상담실에 비치를 하여, 상주 자율 선택제 운영으로 장례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장례 직후에는 이용객에 대한 면담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 개선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등 교체 사업으로 2018년에는 멸균실험 작업대 외 의료장비 12종과 방역차량 구입으로 사업비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구입 완료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유방촬영기 등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서를 4월에 복지부에 제출 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각 면 보건지소에는 의과와 한방과 2개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 보건지소는 의과로 1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 9개소에서는 1차 진료와 관할 지역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규 보건진료소장을 구천, 삼방, 진도 보건진료소에 배치를 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직무 교육 및 복무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감염병관리 담당 소관업무로써 13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로 결핵 전파를 방지를 하고,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34명의 결핵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를 관리 하고 있으며, 결핵검진과 교육홍보를 통하여, 환자 발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집단시설 종사자 중 취약 계층에 대한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을 연중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한 치료 및 추후 관리와 접촉자 검진 외 관리를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영유아 17종, 성인 7종의 예방 접종으로 상반기 접종 인원은 2,184명입니다. 2018년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6월부터 실시하여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8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9월부터 실시를 하며, 예방접종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뢰받는 의 약무 환경조성입니다. 의 약무 관련 업소 8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 및 조제 행위 등을 감시하고, 관내 40개소, 89대의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응급상황 시에 적극 활용, 대처 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로 감염병 확산 및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산진드기 매개 감염 SFTS예방을 위해서 해당 부서 및 각 읍·면장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예비비를 활용하여, 전세대 기피제를 배포하고, 읍·면과 합동으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방역 소독은 11월까지 확대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 소관 업무로써 17페이지 정신건강복지 센터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연계,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함으로써 위기 대응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정신건강 복지 센터를 설치를 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11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중증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와 아이에게는 “너는 기적이야“라는 정신건강 교육을, 마을과 경로당 대상으로는 어르신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새 정부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령 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무주군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오늘 정식 개소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는 607명을 등록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치매조기 검진, 치매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접 치매 진단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인지 프로그램 및 치매 환자 쉼터를 운영을 하고,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및 어르신을 위하여 찾아가는 치매 안심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터 의료건강 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 주민이 5일장을 찾아 장도 보고 편안하게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장터 의료 건강증진센터를 운영, 군민 건강증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무풍·설천·안성 4개 장터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5일장 현장에서 운영이 됩니다. 장터 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 주요 내용으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측정 및 개인별 상담을 실시하여, 건강문제를 발견을 하고, 유소견자는 치료 안내와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에게는 합병증검사인 안저검사를 관내 안과와 연계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을 하여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871가구를 대상으로 3,243회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질환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등 군 분류를 통한 1주에서 3개월 간격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합병증 예방과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의 장기화로 인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강문제 발견 시 보건의료원 내외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소관 업무로써 22페이지, 암 관리 사업으로 전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이며,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 각종 홍보 방법을 활용을 하여 수급률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를 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가 암환자에게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모성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확보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양육을 지원을 하는 13개 분야의 지원사업으로 금후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추경예산 확보 등 각종 모자 보건 사업을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시책으로 출산 육아용품 무료대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꾸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희망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지원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누락자는 방지하는 등 모성아동 건강관리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65세 이상과 어린이집,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 및 사후관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불소용액양치사업, 어르신구강 검진 및 시린 이 예방 불소도포, 취약계층 무료 스케일링 등 예방 중심의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건강행태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각종 생애 주기별 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장, 장터 등 이동 건강증진 체험장, 경로당 통합건강 증진교실 등 생활터 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걷기의 날 지정 운영을 위해 걷기 지도자 양성교육을 20명을 배출하였으며, 지역 내 천변 및 마실길을 활용을 하고, 바른 걷기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센터에서는 건강생활 지원 통합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각각의 분야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 297명이 등록 및 상담을 위해 금연 상담실을 내원해 주셨으며, 4주 금연 성공률 89%, 6개월 성공률은 44%로 꾸준한 금연을 위한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연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부터 성인 까지 다양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금연 시설 지도 점검 등으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원무 담당 소관 업무로써 28페이지, 65세 이상 무주군민 응급환자 이송비 무료지원입니다. 상급의료기관 응급진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송을 포기하는 취약층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의료 급여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료 이송 대상을 65세 이상 무주군민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상반기 44명의 어르신들께서 신속한 이송지원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홍보를 통해 응급이송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진료 지원부서 운영입니다. 환자 진료 시 각종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영상의학과를 운영을 하며,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77,928명이 이용하였으며, 환자 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응대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 고객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무주군민 건강검진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을 치료가능한 시기에 발견을 하여, 적기 치료로 군민건강 증진을 향상하려는 사업이며, 보건의료원에서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위·대장·자궁경부·유방암인 4대 암 검진과 기타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3,040명으로 전년도 대비 2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검진계획을 군정 소식지에 개재를 하고 보건 교육, 각종 행사 시 캠페인 전개와 1대1 전화 독려 등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보건의료원을 이용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담당 소관업무로써 31페이지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통합진료과, 치과 5개 과이며, 응급시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을 진료 28명, 진료 지원 8명이며, 주요장비는 CT, 초음파기, 유방촬영기, 골밀고측정기, 위조형촬영기 등입니다. 상반기 진료 실적으로는 31,893명입니다. 고객중심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진료체계를 구축을 하고, 편리하고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으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종사자 친절한 근무 태도 실천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또한 미 개설 진료과에 대한 공직의사 채용에 대해서도 신충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지역 응급의료 기관운영입니다.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응급실 이용환자는 3,595명이며, 후송건수는 77건으로 대전 등지 상급기관으로 신속하게 후송하여 처치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내에서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교육 실시와 응급실 전담인력 결연 시에는 수시 채용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안정적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자료 11페이지 관련한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보건진료소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9개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최일선 지역 밀착형 공공으로 기관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수십년 간 지역 주민 건강 요구에 걸맞은 1차 보건사업 및 보건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지요?

예.

그럼에도 1인 근무체제 하에서 마을 방문이나 관외 출장 등 자리를 비우는 경우 대체 인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올해는 6개월 반 정도 해서 교육기간을 이수한 후에 보건진료직이라는, 그쪽은 진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가 아닌, 일반간호사 중에서도 교육을 이수한 보건진료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와 보건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으로써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서는 공백 시 출장이나 이런 공백 시에 대체인력으로 수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여성 혼자 근무하므로 잠재적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안내문 게첨에도 불구하고 문맹 어르신이 많아 활자를 통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새로운 사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마을을 잘 아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공급을 하고, 청사, 환경미화, 안내도우미, 프로그램 진행 시 도움을 주도록 하였을 때, 사업의 기대효과로 보건소 진료 관리에 원활함을 제공해 주는 주민편의, 주민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군민의 행복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료 부분만 따지면 지역이 작은 곳은 10명 미만이고, 또 구천동 같이 환자가 많은 곳은 30명까지 일일환자입니다. 구천동 같은 여건에서는 오후에 따로 보건사업을 하기도 어렵고요, 다른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구천동이 진료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에 그 진료소는 진료중심이 아니라 보건사업 중심이다가 보니까 오전에 진료, 오후에는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료 시간대를 잘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만약에 혼자서 마을 단위로 움직이면서 보건사업을 하기 어려우면 지금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합동을 해서 2개의 보건진료소가 같이 마을 중심의 어떠한 보건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장들의 보건사업이나 진료를 하다가 만약에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충분히 충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남원·익산시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추진방법에 있어 시니어 클럽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니어 클럽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천동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을 때 진료 부분에서 그 분들의 역할이 미비 했습니다. 만족도는 진료소장님의 도움. 환자가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안내 정도지 그분의 역할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노인 일자리나 시니어 클럽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나 안내도우미 역할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공익성이 큰 사업이니 만큼 사업의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례식장 그 문제. 하루쯤 대기 하고 있을 때 어떠한 간이 분향실,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안 나오지요? 상주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이요. 대기하는 상황에서요. 그렇지요?

지금 출입구 들어가서 왼편으로는 그런 공간.

거기는 트인 공간이잖아요.

트인 공간입니다.

트인 공간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이는데 그런 것도 방법으로 대기를 해야 할 경우에 전반적인 것은 박찬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대기해야하는 상황에서 상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상주들의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하기 곤란하고요. 그 시간에. 그냥 집에 들어가 있기도 곤란하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대기하는 시간은 조금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와 교육을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무주와 부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무주 2개 마을, 부남 7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경로당에 있는 심장충격기가 있는 자체 읍·면에서 119나 여러 가지 적십자나 해서, 그 외부에서 그러한 지금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응급처치 교육을 담당자가 받고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온열질환이나 심장충격기에 대한 마을 단위로 경로당을 방문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한 번 1회성으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제 교육체계를 어찌 하였든 보건의료원에서 컨트롤 기능을 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그 기기에 대해서 관리가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비치만 되어 있고 막상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면 사용이 안 되니까 관리와 교육을 의료원에서 앞장을 서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실시를 하라고 해서는 부족하지 않을까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하반기에는 그러한 교육팀이 꾸려 져서 저희들의 직접 나가서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이제 그 의무기관은 상관이 없는데 설치 의무기관이 아닌 이런 경로당이나 기타 기관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도 지금 의료원으로 보고가 들어오나요?

지금 31대가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가 총 몇 대이지요?

지금 우리한테 설치가 되어서 신고가 된 것이 89대입니다. 그런데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 31대가 그 중에서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89대에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한 것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포함이 되어서 89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쪽에도 전에 설치를 한 다고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의료원에서 캐치를 해서 다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하시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례를 만들든지 응급처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지금 그런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을 의원님도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왜냐하면 89대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설치는 해 놓고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의료원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기기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하반기에는 일제 점검을 해서 찾아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설치된 것들을 의료원에 총 망라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러한 교육체계를 대한 적십자사나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해서 충분히,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급처치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삶과 죽음으로 갈라놓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많고, 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자료 통계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인지율은 62%인데, 교육 경험률은 17%입니다. 지역 사회 건강통계 자료를 보면요. 그러니까 교육과 인지율에 많은 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의료원에서 체계적인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와서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전에 인수위 과정, 출범위 과정도 있었고요. 우리 군수님께서 의료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민선 7기 의료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 시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마을조성 이렇게 타이틀은 2개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시행확대입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봤을 때 무주군의 입장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의료분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그 부분도 군수님도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공약으로 발표도 하고,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행정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외래 진료를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내과, 산부인과, 통합진료과라고 해서 일반 인턴을 수료하신 분이 과를 하나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없는 소아 청소년과를 저희들의 선생님을 영입을 하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의원님들이 올해 예산으로 공직의사 인건비를 1명분을 계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채용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소아청소년과를 정상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대부분 어르신 환자이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많이 원하셔서 지금 1차적으로 올해는 소아 청소년과를 개설을 하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의 4월 중에 있는 신규 공중보건의가 전문의로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도 과를 하나 노인 어떠한 특성화된 진료하기 위해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쪽을 충원을 해서 외래는 그런 체제로 정형외과, 올해는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응급실에서 작년에 선생님들의 바뀌어서 지금 운영체계가 이송률도 많이 낮아지고, 지금 작년보다도 민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는 저희 응급실도 응급의학과와 신경외과, 그리고 인턴수료하신 선생님 두 분에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만족스러운, 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워낙 커져 있으니까 그 요구에 맞추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 이 체제에서 그 선생님들의 필요로 하면 장비를 더 보강을 한다거나 여기에서 이송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설명 간호사제를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족한, 만약에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인턴 선생님이나 지금 신경외과에 소아과 환자가 왔을 때에는 환자가 충분히 않을 것은 저희들의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에 공직의사를 채용을 하게 되면 충분한 교육이 되어서 외래와 충분히 협진이 되어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응급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실 같은 경우는 4인실로 되어 있는 것을 2인실과 1인실로 지금 저희들의 추경에 예산을 일부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실을 조금 더 주민들의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입원 환자 같은 경우도 작년 동 기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보의 선생님이나 우리 원장님이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 같은 경우에 죽음을 맞이하는 호스피스 병실을 운영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래를 보강을 하고, 응급실, 병실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러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의사 채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입원이 더 늘어 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그것은 외래잖아요.

입원환자가 현재 늘어났습니다.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입원환자는 공중보건의 만으로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를 우선 채용 계획이다가 보니까 소아 청소년 과에서 입원환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입원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이 우리가 요양병원과 요양병원이 되면 그 속에 호스피스 병실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설정은 아직 정리 된 것은 없으시지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현재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의료간담회를 할 때 과장님도 같이 하셨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조금 이 참에 어차피 민선 7기 들어와서 의료부분을 강화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료 불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민선 7기의 의료방향 부분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의 진출입로에 대해서 지금 협소하다고 느끼셨지요?

차량이 들어오는 진출입로 말씀이시지요?

주차장 진출입로요.

협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신을 보관을 할 수 있는 안치실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냉동고가 6개 있습니다.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요.

6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접객실은 3실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장례식장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만족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많다 보니까 그런 만족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 본원에 이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불가피하게 만실에다가 또 대기하고 계시는 그러한 경우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군민들의 의견이고, 또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고를 하셔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운구차량 같은 것은 우리 군 소관이 아닙니까?

운구차량은.

버스.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임대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외부 운구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 금연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지금 여기를 보면 금연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서비스를 건강검진 담당 쪽에서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는 부분만. 그런데 성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과는 무엇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전체 흡연율보다는 남성 현재 흡연율이 전라북도가 35%입니다. 그런데 저희 무주군의 3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율이 낮다는 것은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현재 흡연율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남여 합한 것도 무주군이 낮은 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참여 했던 사람들이 금연에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금연 상담실에 들어오시면 9번의 관리를 합니다. 보조제도 투여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을 접촉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잘 끊어요. 거의 90% 가까이까지 성공률이 나오는데 이것이 6개월 성공을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6개월 성공률은 반으로 딱 내려갑니다. 45%나 44%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6개월 이후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6개월 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것이 금연이 지속이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연간 보조제나 이러한 지원 기준은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1년을 지나서 만약에 지속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재등록을 해서 금연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9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군민들 금연 성과를 계속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민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외부로 나갔을 때 검진센터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진료와 병행을 하는 검진이다가 보니까 어떠한 팀이 하나 만들어 져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검진결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후계획을 보면 검진대상 수검 독려 및 홍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홍보는 어떠한 방법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홍보는 경로당에 출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접 나가서 하는 홍보가 큽니다. 그리고 읍·면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 대상자에게는 저희들의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같이해서 우편으로 해서 검진을 독려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1대1로 전화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검진대상이니까 이렇게 의료원에 전날 적게 드시고, 아침에 금식을 하고 오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검진?

예, 대상자를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 응급의료기관운영. 지금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지만 지금 저희 무주에서 응급환자를 후송을 하게 되면 대전으로 대부분이 후송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런데 보면 대전의 특정 병원으로만 후송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데서 짜인 것입니까?

우선은 응급환자가 밖으로 불가피하게 상급기관으로 가야할 상황이 되면 우선은 그분들의 다니는 병원이 있는 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병원을 1차로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급환자기 때문에 각 병원에 연락을 해서 병원에서 받아줘야 환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각 병원에 연락을 합니까?

그쪽에서도 이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해야지 만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양대에 많이 보낸다고 예전에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가장 근거리에 있고, 건양대가 응급환자를 편하게 우리 가족이 없거나 수급환자 등의 수용을 잘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기관을 선별을 해서 보내지 어떤 특정기관에 만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군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잘 실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정도로 장례식장 문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간 빈소의 사용률이나 사망 빈도가 높은 기관을 통계를 빨리 만들어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평생을 사신 우리 군민이 영동이나 금산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꼭 빨리 조속한 조치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화합과 상생으로 새로운 변화에 도전을 하고 생산적이 8대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담당별 업무 분장, 2018년도 예산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강명관입니다. 농촌관광담당 김오수입니다. 전원마을담당 한진석입니다. 정원은 10명이며, 현원은 8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분장내용입니다. 농촌 활력담당은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당담은 도농교류, 마을관광지원사업,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시·군 창의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담당은 공정지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적상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02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억 5900만 원, 에코빌리지특별회계 46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활력담당 소관으로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농현상과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가일손부족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무주군지부 반딧불영농작업반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통비·간식비·통신비·기타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12개 반, 534농가, 4,754명을 영농현장에 투입,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었습니다. 금후에서 농가의 유휴인력을 중개하여, 일손돕기 인력 지원이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민 유치 사업을 퉁해서 농촌 활력을 제고 하고자 지난해부터 2019년도 까지 3년 동안 6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은 2억 원을 투입, 전담기구 운영 및 임시 거주시설 관리, 홍보물제작, 예비 귀농인 교육, 농산업 창업 교육 등 10개 소프트 사업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의 상생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11개 사업에 1억 3400여 만 원을 투입을 하여, 도시민 상담, 박람회 참가,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지역화합 교육 등 짜임새 있게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시민 상담 2회, 박람회 참가 4회를 실시를 하였으며, 도시민 귀농학교를 1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을 하여, 역귀농현상을 에방을 하고, 귀농 1번지로써 자리매김을 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신규사업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7900만 원을 투입, 귀농·귀촌인 천국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가주택 수리비는 5가구 선정, 2가구는 완료를 하였으며, 귀농·귀촌 건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7가구 보상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사업입니다. 무주천마 특산품에 대해서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6차 산업활성화를 위해 2년간 3억 원을 투입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무주농협 친환경 유통사업단에 지원, 홍보 마케팅, 주민 역량 강화, 기능성연구,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 천마의 우수성을 지속홍보하고, 판매 활동을 촉진을 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규모 6차산업화 추진입니다. 6차 산업 인증업체인 무풍 평원농원과 (주)카소돔에 지원을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 평원농원은 농산물 집하 및 저장시설, 카소돔은 제품 포장 및 살균시설 등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관광소관으로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 확대 및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을 하여, 농촌활력과 마을만들기 거점 조직으로 육성을 하고자 (사)마을을 잇는 사람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간 지원 조직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마을 활동가를 발굴 및 양성을 하고, 컨설팅 지원, 전국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농교류 마을관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마을로 가는 축제로 농가소득 창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 25개 마을이 참여를 하고 사단법인 마을을 잇는 사람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계절별, 지역별 특색이 있는 자원과 연계한 마을고 가는 축제 운영 체험프로그램 진행, 축제 재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마을로 가는 축제 실적은 겨울 축제 6개 마을, 봄축제 20개 마을, 산골영화제기간 11개 마을 총 37개 마을이 참여를 하여, 2만 여 명이 방문, 2억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현장에서 과소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을 하고, 읍·면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농촌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인력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 읍·면형 1개소, 10명과 마을명 1개소 2명의 인력을 채용을 해서 사단법인 마을을 잇는 사람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안성문화마켓 직거래 장터, 찾아가는 마을 미디어, 청년 농촌 캠프, 소식지 발행 등 광역 사무장 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시스템으로 운영 되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이 풍부한 자원을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지정, 혁신적이 관광시스템구축으로 각종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30억 원을 투입을 하여, 거점사업인 무풍 승지마을과 연계사업인 설천 호롱불, 원청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무풍 승지마을은 농가 레스토랑과 체험시설, 호롱불 마을은 가족단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를 하였으며, 원청마을 자연순환 농업 체험장은 12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창조적인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을 시키고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 사업을 확산시켜 정감넘치는 경제 공통체 실현을 위하여 무주 가림, 서면마을, 안성 오천과 적상 성도마을 4개소에 총사업비 19억 9000만 원을 지해부터 2019년 까지 2년간 연차 투입하겠습니다. 마을마다 특성과 테마가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 자연 생태보존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을 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잘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림마을 복지관 신축공사는 착공을 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마을은 생태탐방로, 생태 하천 복원 등은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중이며 10월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마을은 생태 탐방로 정비 및 쉼터 조성, 현재 실시 설계 후 8월에 착공, 12월 까지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음식문화를 농촌 체험, 관광자원으로 발전을 시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공동체 실현으로 농가 소득 창출을 하는 사업으로 적상면 내창마을에 2년간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9000만 원을 지원. 슬로푸드 거점센터 조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주민 교육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슬로푸드 거점센터 조성사업으로 90%진행이 되었고, 기타 모든 사업은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군창의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자본과 연계된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도시민과 함께 나누며 지속가능 농촌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10억 원을 투입을 하고, 금년에는 4억 원을 편성 마을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촌관광 플래폼 만들기 활성화 포럼 개최, 축제 이야기 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으며, 농촌관광 플래폼 및 모바일 ICT 참여하는 축제 방안 등 12월 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원마을 소관으로 공정지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공정지구 에코빌리지에서 봉산 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부터 2021년 까지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억 원으로 사업비로 855m 도로확포장 개설과, 교량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차분 공사 5억, 2차분 공사 3억 300만 원, 착공을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편입토지는 33명, 50필지, 10,301㎡중 현재까지 19명, 26필지, 6,197㎡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족 예산 15억 원중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난 3월 확보하고, 군비 10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신규 마을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상면 사천리 229번지 서창지구 일원에 55,000㎡, 40세대 목표로 9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지형 현황측량 외 10개 과업 용역을 수행하고 잇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3월 착공, 2019년 3월 20일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운영입니다. 안성공정리 체재형가족실습농장에는 생활동 10동과 시설하우스 2동, 경작기 1개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1동을 완공을 하여, 1층은 사무실과 교육장, 2층은 게스트 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해 서울시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교육생 7세대를 모집을 하여, 실습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일 무주군 귀농·귀촌 협의회에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을 위탁을 하여,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정지구 LPG중앙 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정지구 신규 마을에 청정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66세대에 6억 원의 사업비로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공급 배관설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7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8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가 민선 6기에 한시 기구로 2년을 계획을 했다가 다시 2년을 연장을 해서 지금 4년차에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부서장으로 4년 한시 기구 동안 몇 번째 부서장 이시지요? 3번째이신가요?

예. 3번째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에 마을만들기 부서를 맡으셨는데 마무리하는 1년이시잖아요. 한시기구로 마을만들기사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성과물이 있다면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한시기구로 와서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100억 원의 예산이 넘는데 지원사업이 많지만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첫 번째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마을로 가는 축제를 이것을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활성화를 해서 우리 반딧불 축제와 연계를 해서 그래도 주민의 소득이나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귀농·귀촌 업무를 보면서 도시민들의 공기좋고 관광지로서 무주를 찾아서 일부는 귀농을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농도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써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주민소득, 귀농·귀촌 이런 쪽에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4년 동안 우리가 그러면 마을만들기 올해가 100억 원 정도 예산이면 4년 동안 총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400억?

300억?

400억 안 되겠지요? 일단은 한시기구로 운영을 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어떠한 그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구를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목적을 달성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과를 다 거두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농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업직으로써 느끼는 것은 농촌의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부었어도 왜 이렇게 사냐고 하는데 그 정도 이렇게 보조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지금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 없었다고 하면 농촌이 아마 없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만들기가 없었으면 농촌이 없어졌다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각종 보조금 이야기입니다.

예. 한시기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통 행정에서는 어떻게 다루나요?

만약에 조직개편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소득과나 센터나 연관된 분야로 가서.

관련 분야로 가는데 그러면 한시 기구로 있을 때와 각 분야로 분산이 될 때는 어떠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모여 있으면 더 성과가 좋고, 집약된 투자 등이 한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분산이 되면 아마 저희들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계곡만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어느 곳이 라도 가서 아마 업무는 지금처럼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한시기구를 만든 것은 거기에 집중을 하자는 그러한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연 초에 계획을 할 때, 본예산을 계획할 때나 이럴 때는 연간계획에 의거해서 이 조직이 연말까지 해서 끝냈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중간에 상반기가 지나고 거의 8월달에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 한시 기구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부서로 분산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연말까지 존속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사업, 문제점,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 것이네요? 분산을 해서 그 사업들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타 부서로 가면 지도하고, 관리도 하고.

계획보다 5∼6개월 정도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에서 마무리가 되면 이 한시 기구에 대한 특별한 우리가 마무리 하면서 결과보고다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산을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단체장이 바뀌고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조직 개편에 포함이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사업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의욕이 상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의 인사 발령이 나면 다른 분이 그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조직개편에서 변화가 있는 사업소이고, 각 부서 각 담당으로 흩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되니까 하시던 사업들에 소홀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잘 각 분야로 잘 갈 수 있도록 잘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개편이 되도 타 부서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챙겨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3년 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의 무주농협에 지자체 중에서 저희 무주가 처음으로 농협과 손을 잡고 영농 작업반이나 일손돕기를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의 교통비, 간식비, 통신비로 해서 농업인력센터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농협에서 같이 투입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의 이제 일부는 성과가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일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작업반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200명 정도가 면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있다가 보니까 이 분들의 자기 일을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모여서 거기에 지원 요청이 오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이것을 더 확대를 시키려도 하면 다른 지원책이 더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하지 않나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 취지와는 조금 상반된다고 할까요?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지속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지역민들과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농업인들 의견이 반영이 된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명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인데 프로그램은 귀농한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프트웨어 쪽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비 귀농인들이나 예비 귀농, 창업, 예비 귀농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귀농인들은 정착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무주에 귀농하실 분들을 위한.

도시의 귀농·귀촌 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무주를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무주로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 프로그램을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의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상다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귀농을 유도하고, 우리 무주에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존에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과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의 여기는 다음 장 10페이지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역 화합으로 해서 지난해는 태권도원에서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들과 화합생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추진을 하였고, 여기는 도시민 유치는 앞으로 도시민들의 무주에 올 수 있도록 홍보 위주로 박람회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무주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정착지원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으로 하달이 되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것이 각 읍·면의 실무자들의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이런 사업은 없어 졌다는 등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다 보니까 귀농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나 이런 사업 자체를 놓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센터에서 “농림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라는 책자에 메뉴얼이 들어가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귀농·귀촌 한시는 분들이 외떨어져서 그런 책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읍·면에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여서 누락 되는 일들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씩 지원하는 집들이 비용 같은 경우도 보면 발빠르게 빨리 신청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보고, 늦게 홍보를 받은 분들은 5월 전에 끝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예산이 부족하면 항상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예.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보면 제가 그러한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면사무소에 찾아가면 이 사업 없어졌다, 또는 끝나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무풍 쪽에 귀농인들의 많은데 특별히 직원이나 우리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의 독단적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고, 귀농하신 분들이 안내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의 주입니다. 전에 왔던 분들.

추경에도 세울 수 있다니까 골고루 귀농하신 분들의 큰 혜택은 아니지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17쪽에 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로 가는 사업이 1월부터 7월 까지 골고루 나누어져 있네요?

예.

지금 우리 무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산골영화제, 여름축제, 봄축제, 겨울축제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반딧불 축제에는 없습니다. 이런 마을로 가는 축제가.

지금 마을로 가는 축제는 우리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요.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을 별도로.

별도의 사업이 또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업무분장에 의한 담당별 소개,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담당·인사담당·교육협력담당·정보통신담당의 4개 담당과 부속실·당직실·구내식당 등 정원 37명 중 현재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1명의 결연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업무 분장에 의하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7월 16일 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변경한 권금성 행정담당입니다. 주요여론, 직원복지, 선거, 기록물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인사담당입니다. 직원인사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선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사회단체, 자매결연, 무주군교육 발전과 평생학습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승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새올행정, 온나라 시스템 등 전산관리 전반과 CCTV통합관제 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531억 90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인건비 424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업무추진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9페이지 민선 7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수실 운영입니다. 민선 7기 취임 시작과 더불어 군민들과 가까이 호흡을 하는 공간인 열린 군수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열린 군수실을 활용을 하여 2018년 7월 25일 내일부터 매일 2째, 4째 수요일 오전 10시 부터 2시간 동안 운영을 하겠습니다. 열린 군수실을 자유롭게 찾아오는 민원인과 군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고, 현장 답변과 필요사안은 관련부서에 현지 출장과 법적 검토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사전홍보와 운영일정 준수를 원칙으로 열린 군수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복지 사업으로 단체 보험 가입, 복지 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단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직원건강관리, 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매년 60만 원을 기본으로 근속 및 가족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40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217명이 검진대상자로 지원 기준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단체보험 가입, 복지 포인트 지급, 검진병원 협약을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간 친목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과중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호회 육성, 직원 극기 훈련, 제육행사, 장기근속자 선진지 견학, 휴양시설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무직의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사워크숍, 독도아카데미, 체육행사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21개 직장 취미 동호회 1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평가지원금과 수시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 쿠폰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격월 단위로 독후감을 평가를 하고, 총 9편의 우수작을 선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하도록 홍보를 하여, 자기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21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4월 25일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월 1일에는 직원화합을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서별 극기훈련과 10월 중에는 무주군에서 주관을 하는 무진장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직원의 안정적 휴식을 위해서 매년 대명한화리조트 5구좌, 150박 콘도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상반기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을 하였으며, 2018년도 임금협약과 단체 교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노사 간 대화의 날을 운영을 하여, 서로 상생, 화합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기록물 이관 및 정비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공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차쉼터 4충에 기록관을 정비하였으며, 현재까지 기록물은 4종에 61,128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본청에 있던 기록물을 이전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5년도 이전에 생산된 종이 기록물에 대해서 이관을 완료하여, 보존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선 7기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본청에 11개 과, 의회,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 사업소는 시설사업소과 마을만들기사업소 그리고 6개 읍·면이 있으며 493명 정원에 현원은 451명으로 결연은 42명입니다. 이외 청원 경찰 20명과 공무직 188명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선 7기 5대 현안 등 공약사업을 반영을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2월 20일에 개정이 됨에 따라 2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31일 까지 한시 기구인 마을만들기사업소를 폐지를 하고, 맑은 물 사업소 등의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담당을 팀장체제로 전환을 하는 사항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행정기능 중 부서를 신설, 이관, 중복, 축소, 폐지해야 할 분야,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 또는 과소한 분야, 사무분장이 적용 되어야할 분야, 기타 조직개편과 관련한 건의 사항이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조직개편 추진단을 8개 분야 12명을 7월 4일 구성을 하여, 과별, 팀별, 개인별 업무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상급 기관과 인접시·군, 그리고 유사한 자치단체 간 비교 분석을 하고 있으며, 8월 중 최종 부서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확정의 하여, 도와 협의 후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무주군의회에 산정을 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적기 인력 충원 및 투명한 인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을 전라북도에 72명을 의뢰하였으며, 3명의 합격자중 1명을 신규임용 하였고, 보건의료원 간호직 등 계약 만료된 임기공무원 11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며, 15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사 시에는 인사 사전 예고를 실시를 하고, 승진후보자 명주 순위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신규공무원 최종 합격자 54명에 대해서 신원조회 등을 완료하여 직렬과 적성등을 반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8월 초 부서에 배치를 하여 결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지자체 맞춤형 인사 컨설팅에 응몰르 하여, 공정하고 공감하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직장과 가정을 위한 근무혁신입니다. 가족사랑의 날, 유연 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을 하여 정시 퇴근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유연 근무제와 자녀 돌봄, 휴가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주 2일 이상 가족사랑의 날 제도를 확대를 하고, 연가 사용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초과근무 하향 조정, 연가 보상일수 축소 등 보조적 방법과 인력 적기 충원, 근무 시간 단축 제도의 점진적인 시행으로 직원 불만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근무 시간에 집중근무를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으며,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사업별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 육성 사관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 중에 상위 50%이내 성적우수자를 도시 기숙학원에 보내고 수강료를 80%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2부터 고2까지이며, 2018년도 지원예상 인원은 여름방학 학기 30명, 겨울학기 50명으로 총 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도모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 겨울학기부터는 성적을 상위 30%이내에서 50%까지 확대를 하였고, 2017년 겨울학기부터는 중학생의 경우 3학년에서 2학년까지 대상을 넓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단점인 학업의 연속성 보장과 형평성 해결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에게 인터넷 수능 방송을 지원을 할 계획이며,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인재육성사관학교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으로 2009년 6월 장학금 100억 원을 조성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7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금 지급이며, 장학금은 지금까지 총 661명에 5억 9000만 원을 지급을 하였고, 금년에는 초중고생 110명에서 6530만 원, 대학생 77명에게 9800만 원의 장학금을 7월 중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하여 1,004명의 후견인을 조직을 하여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은 관내 초·중·고 20개교에 2억 200만 원을 지원을 하여, 교과별 보충학습 및 돌봄교실, 꿈디자인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북의 별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의 재능있는 꿈나무 발굴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안성초, 무주중 2개교에 바이애슬론 분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군이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을 하여, 관내 초 5학년, 6학년, 중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들의 글로벌 체험 및 어학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수 대상 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국가와 중국입니다. 학교별 맞춤형 교육지원은 학교에 여건에 맞는 필요사업을 신청을 받아 군 자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신규사업입니다.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여, 무주군 교육지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10개교에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화 교육센터는 영어체험시설, 영어마을로 2009년 3월 개원을 하여, 매년 군비 6억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영어 전문 교육기관인 (주)헤럴드에듀에서 2017년부터 2년간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유치원부터 일반인까지이며, 초등학생 대상의 5일 통합형과정과 유치원 대상 1일 체험학습 등 교육 프로그램과 방학 캠프 등 수입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우리군은 국제화 교육센터를 순수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도 6개 시·군은 도 교육청 예산으로 영어 체험 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도 교육청 방문을 통해서 국제화 교육센터를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7월 중 도 교육청을 재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내외 협력강화 및 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민간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국자유총연맹 무주군지회 등 7개 사업 단체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책임감 있는 활동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 후 정산검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사업으로 우리군은 서울 중구, 부산 기장군 등 국내 5개 자치단체와 중국 등봉시, 프랑스 에비앙시와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였으며,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과 의왕시의 경우에는 점차 민간까지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림사가 있는 중국 등봉시는 반딧불축제 시 소림 무술단을 초정, 시범공연과 중국 정주국제 소림 무술제 초청방문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자매결연단체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이란 언제 어디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의미합니다. 2018년도 무주군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인 문외교육,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의 평생학습 기반구축과 2019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무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이해양 위원님이 5분 발언에도 말씀을 하신 다목적 도서관건립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산정보시스템 보안강화입니다. 최근 걱정하고 있는 악성바이러스와 해킹에 대한 방어 수단을 마련을 하여 외부 침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 로그관리시스템 외 2종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여, 보안성 검토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정보시스템의 보안 규칙을 준용하고,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 위험 및 침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를 관제를 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 관제 센터는 차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376㎡규모로 2017년 7월 3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CCTV는 538대이며, 공무원 2명, 경찰 1명, 관제요원 12명 등 총 15명이 4개조 3교대로 24시간 CCTV영상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CCTV의 개선사업은 저화질을 고화질 CCTV로 교체를 하여, 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2개 마을에 88대를 교체 완료 하였으며, 생활방범용 CCTV신규설치 건도 18대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관제센터 개소 이후 5대 강력범죄 129건을 포함하여, 총 496건을 운영을 하였으며, 본 관제센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개인 영상정보관리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상태 등을 전수 조사를 하여, 최적화 상태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미설치 지역 중 우범지역은 자체 조사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긴급재난과 각종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 내 마을방송 수신용 사업으로 가정용 스피커를 6읍·면의 40개 마을 1,220대에 노후화된 마을 방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사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전 마을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현지실사에 의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 주민 편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검토 대상에서 행정기능 등 부서를 신설·이관·중복축소·폐지한다고 하셨고,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과다 및 과소한 분야는 증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문화관광과의 인원증감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결재를 득하여야 알겠지만 지금은 자료 같은 것을 모든 것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도 문화관광과는 조금 분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인근에 장수는 문화체육시설에 40여 명, 관광사업소로 35명로 2개 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무주군은 겨우 29명, 그것도 2명이 부족한 27명으로 태권도원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과부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를 2개의 과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리가 안 된다면 체육시설은 시설사업소로, 시설업사업소에 있는 상·하수도는 환경과로 분리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 많은 관광자원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무주군의 관광 직원들이 무주군 관광을 선도 할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군민과 함께 가는 열린 군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선 6기에서도 운영이 되어 왔는데 민선 7기에서도 운영계획이 있는데 1년 동안 군수님과 민원인의 상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언제요?

작년 또는 민선 6기에 군수님과 민원인의 상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잠깐 조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군수실에서 민원인과의 상담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민원행정 도우미를 두어서 민원업무 보조를 하는 것이 민원인을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민선 7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수실은 군수님께서 매월 2째와 4째 주의 수요일에, 내일부터 오전 10시부터 12까지 직접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향후에는?

내일부터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수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린 군수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25일, 7월 마지막 주부터 2쨰, 4째 주 수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열린 군수실을 4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민선 6기 우리 문은영 위원님께서 열린 군수님 운영 실적을 질의를 했는데요. 언제나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열린 군수실을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6개월도 못 가서 흐지부지되고, 민선 6기에서는 그 민원실을 얼마정도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야심차게 시작을 하는 것이 제발 부디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그리고 5대 과제로 움직이는 자치행정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대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열린 군수실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도 못 갈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씩 10시에서 12시 까지. 군수님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날 정도로 한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되지 않고, 선거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을 이루기 위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인데 조금 현실적인 계획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만둘 때는 그만두는 명분을 확실하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흐지부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 기숙학원 아이들 가는 부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연간 예산액이 2억 4000만 원이고, 인원수가 80명인가요, 100명인가요? 80명인데 계속하면 아이들의 몇 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 참여 인원이 줄었지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의 수시 전형 대학 입사와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아이들의 절실하게 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한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재육성 사관학교 이 사업이라는 정체성을 사실은 조금 잘 하는 아이들을 키워 보자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또 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굳이 억지로 참여 인원을 맞추려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져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아이들만 갈 수 있도록 축소를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 만약에 폐지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다 일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하던 사업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할 것 같고, 잘 조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기숙학원의 시스템이 조금 힘든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전형에서 수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 등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이나 주민.

앞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로 해서 인재 육성사관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대학 입시에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시전형을 줄이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방향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의 대학입시 제도 교육 정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를 보면 공약사항에 무주군 교육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2%수준으로 증액을 한다고 이렇게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지요. 현재 2018년 교육예산이 1.04%입니다. 2%로 증액을 한다고 하시면 지금 현재 수준의 배로 증액을 하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계획이나 교육 보조금 한도액이 알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전체 예산이 282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명 56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30억 정도를 교육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약 26억 정도는 투자를 연차적으로 더 해야 하는데 재원 같은 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교육예산이 낮은 예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14개 시·군, 군 단위를 보면요. 교육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또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련 예산이나 교육정책들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당장 2% 수준이 아니라 임기 내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일 텐데 교육보조금 한도액이나 여러 가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잘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센터가 내부적으로 이것저것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되고,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 센터에서 이번에 위탁을 줬는데 이것을 조금 공금을 유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회에 걸쳐 유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각종 법을 검토를 하고, 우리 고문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

고발 중에 있는 것이지요?

예.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이 다 행정 처리를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발을 하는 데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연속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부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국제화 교육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욕구가 실현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올해 말이면 위탁이 끝날 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으로 지금 교육청을 방문을 하셔서 교육청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교육청의 반응은, 교육청의 위탁운영 가능성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립니다.

6개 시·군은 고창, 군산, 남원, 임실, 전주, 진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교육청예산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1차 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담당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도 그렇게 된다면 무상임대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7월 중이나 8월 중에 다시 한 번 가서 저희들도 위탁으로 할지, 도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진로를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신속하게 8월 중이나 가서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하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닥쳐서 방향이 안 잡혀서 지금까지 기존의 했던 식으로 가기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고, 내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공동체 토론회 내용 아시지요?

예.

우리 행정에서 누가 참석을 하실 것인가요?

우리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꼭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런 자리에서 들어 보시고 교육정책을 수립을 할 때 국제화 교육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확인을 하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기 내일 주제 마침 마을교육공동체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그 부분도 주제가 잡혀있고, 인재육성 사관학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교육적 의미와 역할, 영어교육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 교육센터 발전방향으로 주제가 잡혀 있습니다. 꼭 가셔서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을 민선 7기에 교육정책을 수립을 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그동안 그냥 부분적으로 문외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산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체계화를 시켜서 평생학습을 가져가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은 지금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용역은 지금 설문 조사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월 중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문제점이 용역의 결과물과 현실이 맞지 않는 다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합니까?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설문조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주군의 평생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참여 부분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문조사에 담아서 우편 설문조사가 아니라 개인들의 가서 설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물과 무주군의 현실과 잘 현실적으로 용역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용역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어떠한 용역 자료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그냥 5000만 원 주고 하고, 책꽂이에 그냥 꽂아 놓고 우리가 현실은 다르게 사업 수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의 거기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평생교육이 잘 되고 있는 데를요. 전부 자료를 입수를 해서 무주군에 모든 것을 합쳐서 무주군에 알맞은 적당한 평생교육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실 때 잘 되고 있는 도시, 우리가 참고로 해하는 그런 부분들,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 잘 못 된 곳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그 주민들의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선 6기를 마무리 하시고 민선 7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하셨는데 질의하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실과에 부족 정원이 총 42명인가요?

42명입니다.

계획에는 이번 12월 까지 모두 충원을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관리에 있어서 우리 무주군 내에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주군내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현황도 나와 있겠네요?

그런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무주군의 공무원들이 우리 무주군에 거주를 하면서 자녀를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지 우리 군민들의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았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인센티브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과급이나요.

성과를 내서 상금을 타면 해외연수를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나 여행 이런 쪽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하나를 발굴을 해서 국도비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한 경우 이럴 경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없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제약을 받는 부분도 많잖아요. 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 할 때는 사업을 가져 와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커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제가 또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무주군의 538대의 CCTV가 있네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CCTV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에도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고, 학교나 공원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에 이런 관제센터에서 관장을 하는 CCTV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런 부분이 우리 무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CCTV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식별하기 쉽게 안내판도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민선 7기 조직 개편안. 지금 TF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저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6개 읍·면의 면소속으로 TF위원은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6개 읍·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빈인빈 부익부 같은 그러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보면 무주, 안성, 설천의 경우는 5개계가 있고요. 무풍, 적상, 부남의 경우는 3개의 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그 지역의 사업이나 그 지역의 어떠한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영이 되어야 될지 않을까요?

무주, 안성, 설천의 경우는 개발계가 있고요. 맞춤형 복지라고 있는데 설천에 있으면서 무풍을 같이 아우르고, 그리고 안성에 있으면서 부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다른 면까지 가서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지금 5개의 계가 있고, 3개의 계가 있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편차가 심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면의 경우는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청소 미화원 관련을 해서도 지금 너무 80년대 인원으로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직 개편안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현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직위로서의 신성한 사명을 부여를 받고 명예롭게 의사당에 입성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와 제8대 무주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민과 함께 무주를 더 무주답게, 그리고 군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저희 동료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식 기획담당입니다. 이재형 예산담당 소개합니다. 김일중 미래비전담당입니다. 박선옥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현우 홍보담당 소개합니다. 오해동 감사담당입니다. 임인숙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와 정·현원, 업무 분장 사항, 금년도 예산과 주요사업,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실은 7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정원 25명에 정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담당별 엄무분장 사항입니다. 기획담당에서는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및 의회 운영 지원 업무와 군정 현안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에서는 예산 편성 집행, 특별교부세와 조정 교부금 확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담당은 우리군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과 공약사업관리, 그리고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및 시책 발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 담당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관리와 지원사업, 그리고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담당입니다. 홍보 담당은 언론 홍보와 군정소식지, 공보 등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사진, 영상 등 군정 기록물을 제작 관리 하고 있습니다. 감사 담당에서는 감사 및 감찰 업무, 계약심사업무와 행정 소송 등 법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담당에서는 정부 혁신업무 추진과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그리고 자치법규 규제 감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실 예산 규모는 17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예비비가 157억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연번 4번에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사업에 3억 4500만 원, 언론매체홍보 4억 3200만 원, 그리고 반딧불 소식지 등 간행물 발간에 1억 700만 원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8페이지 기획 담당 소관으로 민선 7기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입니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선 7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민선 7기의 군정 방향에 맞도록 실천 과제를 발굴을 하여 새 희망의 무주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민선 7기의 비전과 군정방침을 확고히 할 군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구체화할 시책과 전략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입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 이루어 낼 구체적인 목표를 사업 성격에 맞게 데이터화 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천 과제와 군정 분야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무주군 성과관리입니다. 군정의 핵심 업무에 대한 성과 달성도를 측정을 하여, 조직에 성과를 향상 하고, 이를 피드백 함으로써 군정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와 정부 합동 평가 업무를 대상으로 150개 관리 과제, 262개 고유지표와 34개 공통지표를 선정을 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2018년 무주군 성과관리 계획안을 심의 확정하였고, 담당별 성과관리 지표 확정과 부서장의 지표성격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명년 2월 안으로 목표 달성도를 평가 완료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 지자체 합동 평가 대응입니다. 국가 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 주요 시책 156개 지표를 평가하게 되는데 우리군 관련 지표는 118개 항목입니다. 평가결과 전라북도에서 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시·군으로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표관리과 실적입력에 심혈을 기울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8대 무주군의회 운영 지원에 성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군정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서 소통과 협력의 동반자적 관계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의정활동비 현실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례회와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의 주례 회의 등을 통해서 각 부서의 주요 현황 및 예산 상정 안건 처리 등 의회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무주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으로 귀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쪽 내실 있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에 주민 소득 및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부권 발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6개 시·군에 2011년도부터 2020까지 시·군 당 5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식품과 관광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식품분야에 무주 천마클러스터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고, 관광분야는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 파크 조성사업과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이 선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천마클러스터에 16억 원,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 파크에 31억 원, 그리고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에 20억 원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을 하여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단계 사업을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각의 힘 제안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아무 좋은 정책이라도 군민의 공감을 얻지 못 하면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의 뜻으로 군정이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내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템이 군민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주군 제안 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여 군민 제안은 군민 제안대로, 공무원 제안은 규칙으로 제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군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담당 소관입니다. 의존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군정 운영의 중요 수단이 될 국도비와 지방 교부세 등 의존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의 노력을 경주하여, 재정력 확충이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의존재원 규모는 26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기준 균형발전특별회계 57건에 280억 원과 특별교부세 15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치권과 연결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시행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서 나타난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장점을 확대 발전시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를 하는 지역 재정차지 실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군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렵 및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641건에 172억 원의 주민참여 실적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12월 안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교육 홍보, 주민참여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 제안을 공모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예산 학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한 예산 참여 방안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는 군정 발전을 위한 시책화 사업에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소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현황을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통계 조사를 실시를 하여 무주 발전에 길라잡이로 삼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644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사업체 조사를 완료를 하였고, 제 58회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광업과 제조업 조사, 그리고 관내 810가구를 표본으로 사회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미래비전담당 소관으로 민선 7기 공약 사업 관리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군민에 대한 약속을 효율적으로 실천하여, 신뢰 받는 군정이 실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86개 세부 사업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11억 52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실행계획을 검토 분석하여, 공약사업 목록 및 최종 실행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매니페스토 무주군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 공약 실행 계획이 확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공약 이행 군민 평가단을 구성을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종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역 특화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8년 국가 예산 확보 신규 사업은 72건에 2860억 원이며, 2019년과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신규 사업 발굴을 50건을 하였습니다. 이 중 2019년 국가 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32건에 3조 35억 원이며, 현재까지 중앙부터 예산 반영액은 8건에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공모사업 선정여부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4회에 걸쳐 진행을 하였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5개 분과, 50명으로 무주 미래발전 사업 포럼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금후 계획입니다.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기조에 대응하여, 기재부, 국회 등 단계별 신규 사업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대응 하겠습니다. 또한 부처 실링액 이외에 요구액이 기재부 총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도록 대응력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공모사업선정을 위한 심의단계 별 체계적 전략수립과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병행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공모사업은 지역 성장 동력에 필수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군정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 및 전라북도 공모 사업에 상시적인 발굴 및 총력 대응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기존 국고 보조 방식에서 자치단체 간 경쟁공모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군 공모사업은 24건에 32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건이 선정이 되어 현재 5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공모 준비 중인 사업과 심의가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7기 군정발전 기조와 부합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의 선택적 응모 선정에 노력을 집중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25쪽 인구정책 담당 소관으로 인구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입니다. 인구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 정책 수립 및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인구 늘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며, 6개 분야 77개 인구 늘리기 중점사업을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무주군 인구 늘리기 대책 추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능별 분야별 군민과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 제안 공모를 실시함은 물론, 중장기 종합 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4500만 원이며, 전입세대원과 전입학생지원, 고교생 학비지원, 결혼 장려금 지원 및 유관기관, 기업,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접수상황을 보면 총 223건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시행초기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인구 늘리기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군민 홍보와 함께 조례도 보강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홍보 담당 소관으로 무주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미디어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이며, 신문· TV· 인터넷 매체 등 82회에 미디어 홍보 광고를 실시를 하였고, 무주군 VR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꼐 전라북도와 시·군 교차 홍보 및 정부서울청사, 전북 서울 모터스 FC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딧불축제와 농·특산물 대축제등 각종 행사와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무주의 멋과 문화, 관광 등 SNS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무주 홍보에 지경을 넓혀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군민홍보입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 등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은 물론,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민과 출향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280건의 보도자료를 발굴, 제공하였으며, 반딧불 소식지와 군정 알리미를 각각 15,000부 제작, 배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통합본을 제작을 하였으며, 78건에 홍보영상 및 이미지를 제작·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 반딧불축제와 농·특산물 대축제 특집 군정 알리미를 제작·배부하고, 추석호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하여, 군정의 다양한 소식이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고르게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감사담당소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해소와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군민의 민원과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 고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과 일상경비, 회계감사, 그리고 무주·무풍·적상면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민원이나 군민고충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치법규 일제 정비입니다. 우리군의 자치행정 강화와 주민 생활향상을 위해서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위반 원칙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무주군 건출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외 33건을 중앙부터 연계 발굴 정비 과제로 확충을 하였고, 법률에 적합한 자치 법규 마련을 위한 정비 과제로 26건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적기 반영을 위해서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례규칙 59건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을 하는 한편, 지속적인 추가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규제개혁담당 소관으로 법령 개선 규제 개혁 과제 발굴입니다. 우리군 핵심사업 추진과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분야 31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분권현 규제환경 조성 과제 6건, 테마형 규제 혁신 과제 5건, 그리고 민생규제 혁신 공모과제 10건,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도입 확산 과제로 3건,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규제 사항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을 하는 등 규제 개혁에 체감도를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 정비입니다. 조례나 규칙에 존재하는 규제를 정비를 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32건의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 자치법규 속 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하여, 감축완화 대상 30건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 규제 감축 4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의 경쟁제한적 자치 법규 감축 3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 조례개선 사례를 반영을 하여 28건을 정비 완료 하였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 정비 노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무주군 미래 발전을 위한 기조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는 5개 분야, 10개 정책과 86개의 세부사업으로 811억 52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는 관광산업과 농업 산업으로 대표되는데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요 핵심 사업 중 농업 및 지역 경제 분야를 보면 26건에 411억 으로 전체 예산대비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관광·문화·체육 분야인 세계적인 으뜸관광 분야에는 추경 사업비 편성 101억 6500만 원으로 12.5%로 상대적으로 적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광산업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문 위원님께서 관광분야와 소상공인 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무주군은 아무래도 농업과 관광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관광분야가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되지 않았는지 다들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군수님이 당선이 되면 군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그 공약사업 선거집에서 발췌한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군정에서 펼치는 사업은 공약사업만이 아니고, 저희가 시책사업이나 국가 예산 사업 등을 예산에 포진시켜 나아가는데 저희 실에서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민선 7기 저희 나름대로 군정주요 시책사업을 53건 정도를 개발 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공약사업을 잘 매치를 시켜서 무주관광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으뜸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공약사업에서 보면 구천동 관광단지 활성화, 그리고 군민 문화 예술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야구장 건립, 그리고 글로벌 태권시티 조성에 국기원 유치나, 태권도학과 유치 등의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배심원제 및 공약 이행, 군민평가단 운영 등으로 굴뚝 없는 산업인 서비스 분야, 관광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무주군 관광 발전이 내실 있게 안착이 되어 우리 무주군의 발전에 대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의 관광영토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있습니까?

조금 옛날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제가 기획계장을 할 때 국가 예산 사업 발굴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가 예산 사업 마일리지를 해서 우리 군에서 채택이 되면 마일리지가 얼마, 도에서 채택이 되면 얼마, 중앙부터에서 채택이 되며 얼마 이렇게 해서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사이에 조금. 그래서 저희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지원은 화끈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인센티브와 관련해, 국가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발전을 시켜 나아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상금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대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데 인구 늘리기 어떠한 지자체든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무주군의 인구 늘리기 어떠한 대책이라고 하면 막연할 것 같고,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인구 늘리기 문제는 어떠한 단일문제로 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행이 이제 우리 군의 기구에 인구정책계가 생겨서 본격적으로 인구 늘리기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었는데 사업을 시행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인구 늘리기를 하려면 왜 인구가 줄어드는지 먼저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자연감소율이 조금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니까 출생이 54명인데 사망률을 204명이더라요. 거의 4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대로 두면 감소율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어느 농촌지역이나 자치단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구직문제. 일자리 문제. 생계의 문제가. 일자리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이 동반을 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는 이유가 자녀 교육 문제로도 많이 가는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구 감소에 주요 요인이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각 실·과·소 일자리나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부 다 발췌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미약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용역을 6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기초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군민과 전문가들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용역의 효과가 있을까요?

하여튼 용역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충분이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군민들의 여론이더라고요. 어떠한 연구나 이런 부분도 있기야 하겠지만요.

요새 인터넷에서 짜깁기하는 이런 식의 용역을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무주군만의 인구 늘리기에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도록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풍을 예를 들면 4월, 5월, 6월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게는 500여 명 가까운 인력이 무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빠져나가는 인건비도 상당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의 일들을 다 도 맡아서 하면서 그 돈들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요. 인근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우리 무주에 와서 일을 고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실장님 같이 한 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최종보고도 있는데 그때 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당장 효과를 보기 좋은 것은 귀농·귀촌이 가장 대안이 아닐 까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까지로 이렇게 귀농·귀촌한 인구를 보니까 465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아울러서 펼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선 7기에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지요?

예.

“무주를 무주답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주답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그 지역의 고유 자원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개발, 군민 행복을 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무주를 무주답게라는 것은 그런 지방자치제에 기본적으로 근간을 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자연 환경, 문화예술이나 그런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우리 지역을 발전을 시키고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는 것이 무주를 무주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관리에 있어서 무주군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무주군 전체 공무원들의 현황이라고 할까요, 주거지, 가족현황, 자녀들의 학교를 어디에서 다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개인정보에 관한 영역도 있고,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구 늘리기 시책에 기본 데이터로 활용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의 공무원들은 주소를 다른 데에다가 두고 자녀를 외부에서 학교를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부분만 강요를 하지 않는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에서 탈피를 하자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행정 중에서 행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고 이제 행사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 마케팅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행사들의 주도적으로 공무원 주도로 많이 치르다가 보니까 공직에 피로도가 많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은 민간 주도로 과감하게 이양을 하고, 그렇게 가야 생명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들과 공직사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실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유사한 생사나 실효성 없는 행사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일정을 부서에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행사일정을 일단 부서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군수님 일정과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를 제일 먼저 봐요. 군수님이 다 가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행사일정을 잡는데 군수님께서 행사에 한 시간 참석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 일반 주민의 한 시간과 같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열린 군수실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매월 둘 째 주, 넷 째 주 수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가 행사가 제일 많아요. 10시, 11시.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4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열린 군수실 한 달도 못 갑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셔서 아마 열린 군수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자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행사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오셔서 처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 까지는 그렇게 하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꼭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열린 군수실이 핵심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것인데 그 마저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사가 많아서요. 행사를 줄이려면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이 전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목표도 중요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무주군의 행정이 행사를 정말 잘해요. 옛날부터 반딧불축제를 대규모로 하다가 보니까 모든 행사를 이제는 너무 잘 하시는데 그 행사 개수를 줄이자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민선 7기에서 새로 출범을 하면서 시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의원님들이나 정말 행사에 시달려요.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없이.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도 주 근로시간 52시간이잖아요. 공무원이 해당되지는 않던데 그런 정책들도 국가적으로 펼치고 있으니까 일단 주말 행사를 한 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각 부서에 각 분야. 농업이면 농업. 각 부서 별로 행사에 대한 대안을 제출을 하라고 해보셔요.

저희가 한 번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할 행사, 없애야할 행사, 통합해야 할 행사, 이렇게 각 부서별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번 민선 7기의 군정방향의 속에 포함을 시켜서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군수님도 국비 확보하시고 정책 펼치시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이요. 결국에는 고스란히 우리가 일을 못하면 그 피해 주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저희가 규제 개혁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사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자료로 부서에서 받고, 대안을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번 우리 그 행사에 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나름대로 토론회도 거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을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주군 행정을 정말 바람직하게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서 정책을 펼치고, 무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사를 쫓아다니다가 보면 정말 영혼이 없어지고, 어떠한 정책을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무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은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민선 7기에서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개별 질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저 쪽 자리로 이동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업무 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새로 임명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무겁지 않게 검토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29페이지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군민 홍보. 간행물이 명절을 피하는 방법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자가 너무 크다가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종이로 만들어져서 비가 오는 날 젖어서 방치가 되어 있고, 우편함이 대부분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명절을 피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처럼 책자 형태로 부피를 줄이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지역은 어르신들의 많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인다는 그러한 아우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하려다가 결국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간행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를 분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시기가 좋을지 고민을 했을 때 출향민들이 많이 오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때가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반딧불 소식지가 발행이 안 되는 그때는 이제 군정의 군민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그것도 기왕이 할 것 같으면 산골영화제, 농축산물 축제, 반딧불 축제 등에 특보형태로 그렇게 알리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선은 중앙부터 공모 사업 대응 부분의 현황 및 개요에서 공모사업이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8개 부서에서 공모사업 24건을 응모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8건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심사 중인 공모사업들의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는 24억 정도의 규모인데 지금 1차 심사에 선정이 되어 있고, 2차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무조건 공모를 하지는 않고 공모사업을 유치를 했을 때 운영·관리 측면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전체를 응모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327억 41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실과에서 공모를 받았을 때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하겠다는 것이 24건에 327억 4000만 원입니다.

확정이 된 것이 5억 8300만 원이고요?

예.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경쟁체제라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 거의 공모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하는 척도, 지표가 되는 것이 선정되는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다든가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커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런 것 보다는 시설관리 그 부분이 매년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광환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26쪽을 같이 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무주군이나 모든 지자체가 현재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인식과 같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분야, 관광경제분야, 군의 인구감소, 불경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인구정책 추진 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으로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수립연구 용역으로 지금 3600만 원으로 아직 성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요?

6월에 발주를 하였고요. 12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옆 장을 보면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이렇게 보면, 결혼세대 지원, 전입학생지원으로 해서 단순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전부인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4월에 수립이 되었고, 이제 석 달 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인구 늘리기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주군에 어떠한 것이 맞는지 해서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광환 위원께서도 용역 컨설팅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성과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인구 늘리기 분야에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다른 예산서는 보지를 못 하고, 인구유입에는 마을만들기가 주관 부서이지요?

마을만들기는 귀농·귀촌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 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오프라인 축제, ICT참여축제로 해서 여기서만 컨설팅 비용이 2억 8000만 원이 들었어요.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요. 우리 전실과가 합치면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와 같은 경우도 귀농·귀촌자들에게 대면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정책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제 취지를 잘 아시고, 꼭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처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해서 가볍게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5일에 개회를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