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재난과장 송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진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성수 민방위 담당입니다. 라동석 재난방재담당입니다. 박은석 하천담당입니다. 권태영 시설지원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안전재난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담당병 업무 분장,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5개 담당, 정원 18명에 현원 14명으로 현재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 담당별 업무 분장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와 5페이지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 보고를 하면서 상세히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군민 행복 안전 무주 구현입니다. 국정 과제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설물 등 안전관리 대상으로 시특법 3중 시설물인 62개소 중점관리대상과 어린이 놀이 시설 21개소가 있으며, 재난 예방 민간예찰단과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각각 22명과 20명으로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 2월 5일에서 4월 13일 까지 68일간 6개 분야 6개 분야 535개소에 대한 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 15일에서 18일 까지 5일간 군청 13개 협업 부서과 경찰서등 11개 유관 기관 단체 등 총 140여 명이 참석을 하여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공무원, 주민,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민간 예찰단 등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처리로 2018년도 목표 562건에 70%인 395건을 상반기에 처리를 하였고,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을 위한 캠페인을 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남대천 물축제와 반딧불 축제 행사장 안전 점검을 7월과 8월에 실시를 할 예정이며, 추석 명절과 동절기에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안전신고 활성화와 안전 점검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여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은 3월에서 8월이며, 안전관리 중점 대책기간은 6월에서 8월 까지 3개월 간입니다.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무주, 설천, 부납, 각 3개소와 안성 1개소로 총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인명구조장비 위험표지판, 구명조끼 인명구조함 등 11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물놀이 관리 지역 전수 조사를 3월과 4월에 실시를 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수선·유지관리, 부표 및 현수막 등을 5월 중에 설치를 하였으며, 안전관리 요원 대상 안전 교육 및 시연회를 지난 6월 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리 지역 한 개소당 4명 씩 총 40명을 배치를 하여 단 1건의 인명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운영입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 시, 민방위 대원의 인무 수행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로 안전 의식과 대처 능력을 제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으로는 지역 63개대, 직장 8개대 등 74개대 민방위대 1,062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민방위 편성 1년 내지 4년 차 대상으로 지난 4월 19일에서 21일 까지 3회에 걸쳐 203명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년차 이상대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서 5월에 1개월간 284명에게 사이버 교육 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반공 대피 및 다중이용 시설, 화재대피 훈련을 3월 21일 보건의료원에서 실시를 하고 지역 특성화 화재대피 훈련을 4월 16일 부남면 대소마을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민방위 보충 교육을 10월과 11월에 집합교육으로 각 1회, 사이버 교육은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실시를 할 예정이며, 참여와 실전 대비 중심의 민반공 대피 훈련은 8월과 11월에 2회, 재난대비훈련을 9월과 10월에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강화입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동원을 위하여 평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 관리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함입니다. 시설 현황은 총 17개소로 군청 지하주차장,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등 비상대피시설 8개소, 반딧불아파트, 무풍 체육공원 비상급수 시설 6개소, 군청과 설천·안성 주민센터 옥상에 경보시설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총 2,393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 6종 장비 687점, 방독면 1,631점, 탐지기·휴대용 제독기 등 5종 화생방장비 75종이 있습니다. 주친상항으로는 민방위 경보 시설 1개소, 급수시설 3개소를 4회에 걸쳐 수리 하였고,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를 2회 실시 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과 화생방 방독면 660개를 구입을 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시설 장비 최적상태 유지와 불용장비 최소화를 위한 민방위 방지 및 대피 시설을 분기 1회, 급수 시설을 월 1회, 경보 시설을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민방위 급수 시설 8개소를 11월 까지 점검을 하여, 보수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폭염, 대설, 한파 등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은 5월 15일 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 재정비를 지난 2월에 완료하였고,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일제 정비와 소방 자재 구입 및 배부 등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폭염대책으로 무더위 쉼터 재정비와 홍보 리플릿 3,000매를 제작하여 배부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폭염대비 홍보물품제작 배부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문자 발송, 마을 방송 등 주민 홍보에 힘쓰겠으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 보험을 7월까지 완료하고,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대응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말미에 다시 한 번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설천면 구산마을 에서 벌한 마을 간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사면 경사가 급하여 붕괴 및 고립 위험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억 7900만 원으로 도로사면 및 선형 개량 2.79km, 사면보호공 2,30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체 공정은 현재 70% 진행이 되었으며, 편입토지 17필지 중 13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미매입 토지 4필지는 전라북도의 토지수용 재결을 득하였습니다. 1차분 공사는 지난 6월 준공을 하였고, 2차분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차분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 급경사지 암반의 풍화와 절리 발달로 수시 낙석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을 정비함ㅁ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45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축국씩 옹벽과 낙석방지책, 아스콘 포장으로 금년 6월 7일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 완료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전문가 의견을 8월에 심의를 하여 9월 안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해제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고방마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올해의 사업비는 설계비 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 설명회와 전라북도 사전설계 검토를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라북도 사전설계 심의를 8월 중 완료를 하고, 실시 설계와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9월 중에 추진을 하겠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사업 발주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 축재 보충을 통한 항구적인 재해 예방 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제산을 보호하고, 하천환경 개선과 침수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니다. 위치는 무풍면 삼거리에서 설천면 심공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 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4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연장 6.43km 이며, 기본계획 재수립은 23.5km입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6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완료를 하였고, 대전지방국도 관리소와 사업구간 조정 및 총사업비 협의를 5회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2017년 11월 본 사업구간에 조정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금년 5월에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이달 중에 완료를 하고, 전라북도 건설기술 심의 및 원가 심사 완료 후 총괄 사업 발주와 차수 분 발주를 금년도 10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천동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구천동천은 2017년도 하천 사업 제한 공모 확정에 따라 2018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으로 구천동천에 문화 역사등 하천의 환경을 새롭게 정비를 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삼공리 일월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연장 1.97km,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은 4k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금년 4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전라북도 지역 수자원 관리 위원회 심의를 12월 중 실시를 하고, 총 사업비에 대한 사전협의 및 확정을 대전청 국토부와 완료를 하여 2019년도 총괄사업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하천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 및 주민 등 하천 이용 편의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량천 지방하천은 2018년 1월 29일 확정된 신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위치는 안성면 덕산리에서 진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22년 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연장 3.4km,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11.5km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설계용역 원가심사, 설계용역 계약심의,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8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여 9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지역 수자원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총괄사업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장마철 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소하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을 정비를 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5개 지구에 마무리 2개 지구, 계속 사업 1개 지구, 금년도 신규사업 2개 지구이며, 총사업비는 152억 9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을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세골천 1,500m, 오산천 850m, 여우내천 720m, 도촌천 1,500m, 대수골천 1,0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세골천 및 오산천, 여우내천은 우기 이전에 주요 구조물을 완료한 상태로, 호우에 대비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촌천은 주민 설명회 실시와 전라북도 사전설계 검토 및 원가 심사를 완료를 하였고, 대수골천은 주민 설명회 2회 및 전북도와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도촌천 사업발주 및 착수를 하였으며, 대수골천을 행안부와 사전설계 검토를 협의를 하여, 총사업비 변경 후 사업발주 및 착수를 10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골천, 오산천, 여우내천, 도촌천은 차수별 사업을 금년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 편익지원사업입니다. 소하천 내 시설물에 대한 보수 미정비 구간을 정비를 하여 하천 환경 개선과, 주민편익도모 및 하천 재해예방에 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본예산 36건, 1회 추경 7건으로 총 43건이며, 사업비는 11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43건 중 34건을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으며, 금후 계획은 10월말까지 미집행 사업 9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상 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사의 퇴적물 및 수목제거를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 범람 등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개 읍·면 사업 신청지에 대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읍·면 사업대상지를 접수·조사를 하여, 신청 대상지를 현장확인을 하고 설계 및 발주를 하여 21개 지구를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지 조사를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설계 및 발주를 통하여 11월 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시설 사업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기술 직렬이 없는 각 실·과·원·소에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에 대해서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행정절차 등은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안전재난과에서는 사업 시행단계부터 시공까지를 지원하여, 준공검사 후 시설물을 사업 부서에 인계하기 까지 사업을 전담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원대상 사업 수요 조사 후 1월 15일 지원대상을 확정을 하였으며, 상반기에 8개 실·과·소에 23건, 사업비 94억 7800만 원의 사업을 진행을 하여, 실시설계를 2건 진행 중이고, 11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착공 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진행중인 8개 실과소 10건에 대한 사업비 71억 95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를 하고, 12월에는 2019년도 공공시설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전 및 생활, 위생인프라가 취약하고, 주민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에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입니다. 총사업비 13억 58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지붕개량등 주택정비 사업과 화장실 개량 및 집수리등 기초생활정비 돌담당정비 등 지역 경관개선사업, 주민 교육등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사업추진은 농어촌공사 무진장공사에서 위수탁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3월 21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기본계획고시를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8월에 사업을 착공을 하여, 내년 12월 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대로 요즘 폭염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폭염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폭염대응 추진상황을 별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7월 11일에 폭염주의보가 처음 발령된 이후에 15일에 폭염경보가 발효중으로 계속 앞으로도 약 한 달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약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해서 의료원에 내원을 해서 링겔 등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을 한 바가 있고, 적상면에 축산농가에서 돼지 11마리가 폐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무풍면에 사과 일소피해가 11ha가 진행이 되었다고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상황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더위쉼터 운영 관리와 노인돌봄서비스, 폭염 홍보, 살수차 운행, 농수산물 보호관리, 응급구급체계 구축등을 관련 부서 들과 같이 대응을 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관련부서 TF팀 중심으로 폭염대응 상황관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폭염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팜플릿 등과 함께 홍보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대해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주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난 관리 기금을 활용을 해서 주요 다른 타면에 시가지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장소 그늘막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폭염더위에 무주군의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손승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서 페이지 12쪽에 나와 있는 자연 재해 대응 태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풍면 삼거리에서 7월 17일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시에 무주군민에게 재난알림 서비스 문자를 안 보내 주시고 일부 기관에만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난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계시 이광환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7월 17일 오후 8시 19분경에 무주군 남동쪽 무주군 남동쪽 17km 지역 덕유산 자연 휴양림 근처 임야 쪽을 진앙으로 규모 2.7으로, 규모 2.7은 대부분 사람이 진동을 느끼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느끼고 있고, CBS라고 해서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저희들이 군청 직원들과 이장님들에게만 문자를 발송을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체 발송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에서도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이 지진발생 상황 같은 경우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도에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사실 승인이 안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군민들에게 자칫하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일단은 그때 저희군청 직원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고, 이장님들도 만약의 경우에 마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을 그 정도 까지만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문제가 2차 피해까지 발생을 할 경우에 대비를 해야할 경우에는 다 발송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주민들이 지진에 진동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구천동 주민들은 너무 진동의 파장이 커서 깜짝 놀라서 밖으로 대피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무주도 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지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내진 보강을 수립을 하여서 설치를 하였고, 그것이 주로 내진 설계 대상이 공공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확대를 해서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곳, 사회단체 종합복지관이나 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진보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구천동 상가 주민들이 너무 불안에 떨고 계셨거든요. 저희 구천동 상가 건물이 1979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40여 년이 지난 거 같아요. 지금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건문 안전진단 평가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동 관광지 상가 건물에 대해서 노후화 되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 진단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 원당천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편입 토지 확정에 있어서 214필지 중에 96필지가 협의가 되고 118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협의가 가능합니까?

토지보상과 협의는 저희들의 2021년 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토지보상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업무 보고서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는데 구천동하면 3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구천동천, 원당천, 등방천이 있는데 등방천은 20여 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어서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천은 하천 기본계획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방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3개 하천 중에서 원당천은 사업 진행중이고, 구량천도 올해 사업 설계가 진행 중인데 등방천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전국 주요 하천이 되어 있는데 당방천은 순위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앞 당겨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등방천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업무 중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하천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총3건인가요?

예. 지금 현재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당천, 구천동천, 구량천 하천 정비 사업 지금 들어가신 것이잖아요. 하천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목적은 저희 안전재난과 하천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천에 재해 예방 사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재해 예방,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천정비 사업에서 어떤 것을 기본 적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까? 인위적인 어떠한 변화나 변형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의도가 됩니다. 저도 환경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방이나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하는 것을 저희도 목적으로,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최소한으로 용역사나 시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사업이 3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건 다 보면 덕유산을 발원을 하여서 흐르는 하천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원당천과 구천동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천동 계곡 맞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당천과 구천동천은 국립공원 지역이잖아요. 사업 구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천, 구천동천.

원당천 같은 경우는 무풍면 삼거리 193번 지선에서 소천리 남대천 합류점까지 입니다. 그리고, 구천동천은 설천면 삼공리 454번지에서 삼공리 원당천 합류점까지입니다.

예. 지금 다 덕유산이고, 계곡의 상류지역인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환경직이시고, 환경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우리가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조금 하천이나 이런 부분, 자연 경관을 우리 국립공원지역, 또 무주의 관광자원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인위적인 것을 줄이고, 콘크리트 시공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또한 저 뿐만 아니라 저희 하천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돌 같은 경우도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석을 이용을 하고, 인공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지요. 남대천 고향의 강 사업을 우리가 지금 남대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특히 구천동 그쪽 부분은 관광자원이고, 친수공간, 친환경, 생태계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사의 목적과 우리 관광자원의 어떠한 이수 목적을 서로 잘 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전재난과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장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 6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수질 검사가 2회 이루어 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6개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6개소인데 설천면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설천면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6개 읍·면에서 설천면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없으면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상급수 체계가 이루어 질 때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설천면의 경우는, 다른 데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천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면에 급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 급수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민방위 급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설천면의 여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회 수질 검사를 하면서 물의 양이나 수질검사에 부적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재검사를 합니다. 수질이 적정할 때까지 그 주변이나 환경을 다시 정비를 해서 재검사를 해서 그래도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은 폐쇄를 합니다. 다른 수원을 확보를 합니다.

보고사항에는 수질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물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가 발생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급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상 퇴적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적토 준설 작업을 매년 우리 보고서 예산을 5억 원씩 들여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퇴적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강을 하실 것이나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도 1년이 안되고, 6개월 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상 퇴적토는 나름대로 우리 무주군이 다른 시군도 잘하고 있지만 저희 무주군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무주군에 하천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런데 루사 태풍 이후에 퇴적토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적토 준설에 있어서 거의 형식적인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구간이 짧고, 또 다음에 되면 또 퇴적토가 또 쌍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퇴적토 준설이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와서 본 무주의 하천 현황은 상당히 경사가 심해서 비가 한번 올 때는 싹 왔다가 그래도 빠져 버리고, 언제 또 비가 왔는 식의 하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퇴적토라는 것도 금방 우리 이광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조금 불리하지 않는지 생각을 하고,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그 상황이 또 다시 바뀌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늘리지도 못 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5억 정도의 예산은 세워서 부분 부분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밖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면 다시 쌓인다는 것이지요?

상류층 퇴적토가 계속계속, 상류에서도 상·하류가 있잖아요.

상류 쪽에서도 중류나 하류 쪽에 퇴적물을, 그러니까 도로에서 보이는 쪽. 보이는 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그 퇴적토가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왕 퇴적토 준설을 할 때에는 기간을 두어서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전체적이 준설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퇴적물이 그 다음에 쌓이는 것을 방지를 하지 형식적이 도로에서 보이는 쪽, 그냥 준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식의 준설을 해서는 그 준설이 그 준설이라는 것이지요. 해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우리 군비로만 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를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준설이 이루어 져야지 준설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지 보이는 곳만 몇 백m, 심지어는 100m도 안 되는 구간만 준설을 하고 끝내고 그 다음이 되면 그대로 준설을 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정도의 퇴적물이 쌓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국도비도 더 확보를 하고, 국도비 확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상 퇴적토는 자체 예산으로 조달을 해서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3개 하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천 선형을 다시 잡는 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적인 하상 퇴적토 사업은 그 사업에 같이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여름철 안전관리, 저는 안전관리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물놀이 여름철 안전관리를 보면 위험 표지판이 우리 내방객이나 지역민이 잘 볼 수 있도록 비치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험물 표지판이 너무 좋은 경치를 가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경치를 가리면서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너무 크게 붙여서 좋은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경치도 가리지 않고 지역민들이 관관을 하는 데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표지판을 게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 의료원, 안전재난과와 무주의 재난이나 위급사항이 있을 때 유기적인 협조 체제 이런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주로 저희들이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응급에서 구조 이런 부분은 소방서와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먼저 소방서입니다. 인명피해가 최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구조와 안전에 대한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용이하도록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재난관의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결원이 4명입니까?

예.

결원 되어 있는 담당은 어느 계입니까?

일단은 안전총괄담당에 1명, 재난방제담당에 방재안전직 1명, 또 하천담당에 1명, 시설지원담당에 1명, 이렇게 4명이 결원입니다.

공무직이 결원이 되어있다는데 어디입니까?

공무직은 저희 안전총괄담당에 물놀이 안전관리나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8월 말경에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름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8월에 조직 개편에서 충원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요구는 해 놓았어요?

인사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 이제 안전재난과 소관의 업무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하천 관련한 정비사업, 또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교량이 축제 보완이 있고, 배수시설이 있는데 이 배수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수 시설 말씀하셨습니까?

구천동 하천 한경정비 사업에는 배수 시설이 4개소가 있고, 또 구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도 배수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원당천 수해상습사업에도 4개소가 있는데 배수 시설을 어떤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배수시설이라고 하면 하천 줄기가 있고, 지천에서 유입되어서 큰 줄기 하천으로 들어오는 거기를 배수시설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까?

예. 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와 배수시설은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까? 이 3개 구간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가로질러서 보가 설치되는, 전답에 물을 대기 위한 보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 사업에 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난 태풍 매미·루사 때 보를 잘 못 설치를 해서 지금은 일부 구간에 보를 설치를 한 것도 제거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보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도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지요?

예.

어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를 설치를 해서 수량을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를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시설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여울형 보로 바꾸는 등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보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재호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제방을 쌓고 석축을 쌓는데 전에 보면 현장에서 채집을 해서 설계는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지금 설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가 무주군의 하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채집을 해서 석축을 쌓고, 제방을 쌓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돌들이 밖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로 유출이 되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못 알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정확하지 않으면 담당이 있으시잖아요,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모면을 하려고 대충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현장채집해서 석축이나 제방을 쌓는 그런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 이런 제방 하천 공사를 하면서 자연석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친환경, 생태 하천을 복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연석을 하천 안으로 도로 넣어야 합니다. 지금 무주군의 하천을 보면 큰 돌이 밖으로 다 나갔어요. 제방과 석축을 하는 바람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만큼 생태 하천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종 어류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생태 하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