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73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직원의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설치한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개정을 통한 화성시 소속 직원의 이용 및 신청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규정,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달성 및 상위법령에 대해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의 정비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조문의 정비 변경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달성 및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달성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및 삭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대상 공사’에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개정,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가결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유상감자 반환의 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의 건, 동탄2지구 문화복합용지 부지 매입의 건, 만년제 확대보호구역 토지 매입의 건,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기념관 건립의 건, 동탄2 론볼링장 전천후 시설 건립의 건, 황계복지센터 건립의 건, 삼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 확대 건립의 건,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변경의 건, 능5배수지 증설사업의 건, 향남읍 청사 이전 건립의 건, 동탄2지구 동탄9동 주민센터 건립의 건 총 열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의 건은 시설 노후화 등 현안 문제 해결과 더불어 향후 화성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장기적인 활용 방안 계획 재검토의 사유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변경의 건은 2단계 추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주요 수요자들의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 재검토의 사유로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객편의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고객편의시설의 위탁과 수입금의 처리,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재원 조성과 사업범위, 수익사업, 업무위탁과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양돈영농조합 부지 내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을 화성양돈영농조합에 위탁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번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시립어린이집 설치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용도지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맞게 용도지구를 구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완화되는 입지규제와 경관지구 내에서의 규제사항 등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거개발지구 및 그린벨트우선해제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개발진흥지구와 그린벨트우선해제지 내 위치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공공복지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집행계획에 맞게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경관심의위원 심사 수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을 변경하고 위원회 안건 심사 수당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공공디자인 심의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 위원 중 화성시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선임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횟수를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부설주차장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주차요금 인상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향후 우리 시 주차난 해소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