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소속 5급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서 25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성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도솔체육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솔체육관에서 겨울에 행사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대학생하고 여러번 행사에 참석했는데 난방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체육관을 관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뛰고 움직이면 열이 나고 땀이 날거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답변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체육관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했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살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밖이 더우니까 안에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냉방도 원하는 대로 해 주나요?

제가 냉방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냉방의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불편함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냉방, 난방 1년 365일 아마 바쁠 때는 서로 좋은 날짜에 대관하려고 많이 밀려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냉ㆍ난방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불편함을, 왜냐 하면 의원님이나 관계자분들은 다녀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대관한 시간까지 불편함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체육관 관리하시 분도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뛰면 열날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있어보셔야 아는 일인데 원색적인 답변보다는 많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저체육관 12월 준공이죠. 주차장이 108면으로 돼 있죠. 그걸로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문제는 충분히 법적인 면수 이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1인 1차로 오시기 때문에 주차에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 108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육관 규모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주변에 바로 축구장이 있는데 트랙도 친환경소재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축구대회 한번 하려면 난리가 납니다. 경찰차 몇 대가 오고. 문화체육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불법주차 딱지도 끊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대처방법은 없잖아요. 그냥 차를 놓고 와라, 누구 차 같이 얻어 타고 와라! 운동장은 항상 사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그 도로 빼고 다 둘러싸 있습니다. 주차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할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주차문제는 어디나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한 108면 이외에 행사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지만 노상에 세우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주차죠. 그것을 감안해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문제는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사 중간중간에 차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거기 아파트가 거의 준공됐거나 준공 예정일 겁니다. 이게 준공완료 되면 더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될 텐데 그것은 어디에 주차를 한다는 건지?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멀리에 대고 오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근처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오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장의 문제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토지가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낮에 차들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와 협조가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 민원봉사과 같이 질의 좀 할게요. 혹시 신분증 지참을 안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서류를 뗀다든지 했을 때.

신분증 지참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민원인의 보호를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 서구에 헌혈차량이 왔는데 확인 차 신분증을 필히 확인을 하죠. 신분증이 없는 분들은 어제 헌혈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본 위원도 어제 신분증 지참하고 가서 헌혈을 하고 왔는데 기다리면서 보니까 신분증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예능프로그램에서 신분증이 없으면 티켓 구입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분증이 없어도 가능한 것을 TV에서 봤어요. 요즘 많이 변했구나 라고 놀라더라고요. 연예인 부부인데 거기에서 둘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신분증 챙기라고 했는데 못 챙겼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찾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꽉 막힌 거잖아요.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신분증이 없을 때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섬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면 더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녀보셨으면 알거고 본 위원도 다녀본 결과 신분증은 필히 지참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정보화가 돼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배를 탄다든지 그럴 때 신분증 없이도 가능했었다는 것을 TV프로그램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또한 법적으로 본인의 신분사항을 파악한다든지 신분증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든지, 본인의 의사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때도 본인의 신분증이 없으면 이 사람의 의사가 확실한지 의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간간히 본인이 같이 오지 않는 경우에 혼자 와서 부부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본인확인뿐만 아니라 의사까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업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다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한 다음에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은행에 가서 하던 업무를 휴대폰 하나가지고 하듯이 앞으로 어디 가서 내가 꼭 신분증을 내놓지 않아도 본인 확인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나오거나 또 지금 만들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것으로 분명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본 위원도 민원실에 볼일 보러 갔다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 좀 해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