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정책실 담당급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정책실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대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8대 등원하면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임위가 소속이 됐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는 동안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구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함께 노력하는 좋은 상임위활동을 기대하고요. 우리 일자리정책실장님의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하반기 계획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도로변에 들어오다 보면 현수막이 죽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장기간 걸려져 있고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도 또 서구청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저게 해결할 수 없는 장기미과제인가 또 저렇게 오래된 현수막이 볼썽사납게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작게나마 아픔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일자리정책실과 관련이 있는 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인의 동의가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또 대외적으로 보기 좋지 않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7∼8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또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서 현수막을 장기적으로 게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규모점포는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가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신고를 해야 되는데 둔산전자타운의 경우 관리자 승인문제로 공무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내부 서로간의 문제라고 할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7∼8년전부터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 가지고 원래는 승인을 받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3분의 2이상 동의로 법인이 설립이 돼서 최종신고가 완료가 되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산전자타운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하지 못하고 7∼8년전부터 단체나 또는 개인명의로 관리자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안에 법인설립을 하거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항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계속 6개월마다 승인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단체나 개인명의로 승인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사람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 끌어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금년 3월 28일 경에 관리자승인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개인 앞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개인한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승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민원인께서는 그 승인이 잘못됐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산자부까지 민원인이 찾아가서 산자부에 가서도 현수막이라든지 앰프를 통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에서 우리 서구청에 현황파악도 하고 전자타운에 현지실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법이 또 개정된 사항이 있어요. 유통산업관련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5월 1일 이전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라든지 또 저희 공무원들이 승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5월 1일 이후로 현지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운영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후로 정확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5월 23일경에 산업자원부 직원이 대전에 출장을 와서 담당 직원하고 같이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현지실사를 한 결과 당초 승인받고자 저희한테 신청했던 서류속에 상인명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일부 흠결이 있다. 이를테면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시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부 사항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고 산자부에서 지적을 하면서 승인을 직권취소하도록 통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지까지 돼 있습니다. 조만간 청문절차를 거쳐서 청문이 끝나면 관리자 승인나간 부분이 직권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둔산전자타운에 내부적인 문제로 야기된 거예요? 내부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내부의 A와 B의 논쟁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불똥이 튀고 또 우리는 유통 관련법에 그것이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자신고를 안 해줘서 또 승인절차의 문제를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건가요?

이게 민원인들간에 서로 상대성이 있고 해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찌됐든 관리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있고 또 그 관리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민원인은 서구청에서 관리자 승인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둔산전자타운에 영업은 하고 있잖아요?

상인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통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또 영업행위가 불편하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상인 개인들은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툼이 있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전체적으로 상가가 위축되거나 사업이 부진할 수 밖에 없죠?

예, 그렇게 봅니다.

일사불란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상인들도 좀 더 나은 제품과 좀 더 나은 홍보를 통해서 둔산전자타운이 활성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또 한때는 그것이 대전을 대표하는 큰 전자상가였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생긴 전자타운이 흡족할만한 영업행위가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구하고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또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유통과 관련한 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를 관할하는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의 고민도 크시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최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개인적으로 사실은 관심만 가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또 실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 관리자 신고와 승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복합적인 미묘한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구청한테 전가하는 그런 양상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 열심히 일하는 서구청 공직자들 또 우리 의회, 지나는 시민들이 봤을 때 저 낡고 허름한 현수막이 보여주는 느낌은 너무너무 안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한번 더 상기하면서 최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물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73쪽 일자리가 풍부한 고용으뜸 서구구현이라는 제목으로 거창하게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또 어르신들, 아주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잘 대책이 설립돼서 일자리가 풍부한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어요? 그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청년일자리에요. 청년일자리가 너무나 취약해서 기성세대가 갖는 부담 또 청년들이 갖는 어려움 이런 부분 가운데 관이 있는데 관에서 그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최소화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보면 청년층 공공기관 일자리취업 사업해서 23개 부서 42명, 8,900만원을 집행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간을 얼마나 한 거에요?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공휴일 포함하면 40일에서 45일 정도 시행을 했고요. 지금 여름방학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부서는 23개 동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동이든 실과든 배치를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1월, 2월달에 일자리체험으로 이루어진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하반기 계획해서 청년층 공공기관 일자리체험해서 7월, 8월에 있고 또 10월, 11월에 있는데 각각 29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해서 29명입니다.

그게 하반기에 부득이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 구간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전반기 중에 시에 공모신청을 해서 결정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성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시비는 사전사용이 가능한데 구비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 세울 수가 없는 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여름방학에 운영을 하고 나머지 구비 부분에 대해서 10월, 11월경에 3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여하튼 좀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적게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그런 쪽에 우리 서구가 지원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를 건립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것을 진작 했으면 각 시장마다 갖고 있는 보관의 어려움을 빨리 해소할 수 있었을텐데 이 공동물류창고에는 냉장실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물류를 쌓아놓은 창고형입니까?

일반 창고가 아니고요. 냉동과 냉장을 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상응해서 건립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관리요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건립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순수한 건립비이고요.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9월 추경에 자산취득비로써 지게차라든지 기본적으로 사무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야 되고요. 운영비의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창고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74쪽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보면 공동물류창고 건축설계 및 기존 건물 철거라고 돼 있어요. 기존 건물이 어디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것과 상응해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를 건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냉장이 되는 냉장창고라는 내용은 안 돼 있단 말이죠. 또 이 창고가 조합처럼 운영되는 한 시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150평 되는 거죠?

500평방미터입니다.

150평 되는데 150평이면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것을 4개의 시장이 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서 세팅이 돼서 차후에는 상인연합회끼리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비가 나와야 되는 거에요. 이것이 사전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상인간에 분란이 날 수도 있고 이용시 면적 갖고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실장님께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창고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창고를 짓기 전에 상인연합회 쪽에 뭔가 운영의 방법을 명쾌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렇게 물류창고를 지어서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관리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운영준칙도 마련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도 마련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가 있나요?

조례까지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요. 기존에 법과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준칙을 마련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7월중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7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8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인회측에서 노력해서 수지타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립학교라든지 일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자기네 학교측에서는 조금 자기네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고 내년부터 더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했던 데도 또 하지 않을까? 돌봄교실 일부만 했지만 더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