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5급 간부 공무원과 6급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힘을 모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람 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서 위원입니다. 짧게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198쪽 가수원육교 정비를 다 마쳤나요?

지금 거기는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동절기에 중지했다가 현재 완료했습니다.

지난 번에 페인트칠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되었나 해서요.

계단하고 난간 부분하고 노후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수원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가수원육교가 있지요. 그 육교 조명은 보완했어요?

경관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경관등을 해놓을 때는 좋은데 고장이 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일단 점등은 시켜놨는데 일부 안 들어오는 등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시 것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잦아요.

그것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 관련해서 목원대학교 후문 쪽에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조명이 두 개가 있는데..., 옥녀봉 오르막길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의 공원등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옥녀봉 쪽에 공원등이 고장이 잦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애를 먹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입에 등이 두 개가 있는데 지난 주부터 등이 나가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등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담당자와 같이 나가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 매번 전직원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부분하고 순찰돌면서 부점등된 것이나 고장난 등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초입에 안내표시판이 있는데 두 개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컴컴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도육교 정비사업이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된 것도 있는데 정비사업말고는 육교철거를 제의한 분이나 철거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 교통정책이 옛날에는 차량중심 교통정책이 자리를 잡았다가 요즘은 보행자중심으로 변하면서 보도육교를 가능하면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관내는 계룡로에 있는데 대전일보 사옥에서 유성방면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 관내에 보도육교가 많습니다. 25개 중에 하나를 철거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보도육교를 철거하려고 여러 군데에 설문을 해봤습니다. 가수원육교라든가 갈마보도육교 이런 데를 철거하려고 여론조사를 하다보니까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의 정책방향은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대다수 민원이나 미관 그런 부분에...,

미관 부분에서는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것이 맞고 노약자 분들은 한 번에 큰 도로를 횡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보도육교는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방향도 그렇게 갈 겁니다.

철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작년에도 두 군데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방차석 위원입니다. 198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상반기에 네 건 하셨네요. 월평동 다모아보도육교 일원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한 20∼3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이번에 해결해주셔서 도로가 아주 깔끔하고 좋아졌더라고요. 이번에 진달래네거리에 싱크홀이 생겼는데 아주 신속하게 대처해주셔서 피해도 없고 잘하셨습니다.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평주공1·2단지 뒤 자전거도로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사람도 다니기 어렵고 자전거도 다니기 어렵다는데 그 지역에 화단이 있어서 배수가 어렵거든요. 배수가 되게끔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폭우 때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자기 동네는 자기가 지킨다고 낙엽을 제거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저와 현장에서 접하셨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봐서 위원님을 존경하고 싱크홀 관계도 둔산지역에서 몇 군데 발생한 것으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는 매년 정비를 해나가는데 주민들 욕구충족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가 총 191km의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시민제안사업과 구민제안사업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비나 구비가 확보되었을 때 그것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천시에 빗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현장팀을 통해서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폭염과 폭우 때문에 도로파임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을 위해서 국장님 및 공무원분들께서 유념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수도 악취커버가 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취방지덮개 시설은 상반기에도 구입하고 하반기에도 구입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버스노선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 이런 건의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동로 버스를 보면 115번, 3번, 114번, 203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뒤 원도안로쪽을 보면 버스정류장은 다 만들어놨는데 그쪽을 경유하는 버스가 없다고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은데 그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버스노선은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버스노선 개편은 일시적으로 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3번 버스가 지금 보면 건양대 들어가는 터널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농협 삼거리로 해서 도안동로로 빠지는데 그것이 원도안로를 경유했으면..., 거기 버스정류장은 다 만들어놓고 버스는 한 대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이나 원룸에 거주하시는 다세대가구에서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주민들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민을 대변하는 구청으로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월평동 황실타운 주변에 화물차 밤샘주차가 상당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 앞에는 고등학교도 있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엄청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의 25년 가까이 되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203쪽을 보면 주차단속 및 계도를 상반기에 5회 하셨네요?

월 1회씩 했습니다. 밤샘주차는 몇 시부터 하냐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밤샘주차 문제는 엄격하게 따지면 그 지역주민이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거기에 세워놓고 갈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 집 인근에 차를 세우는 것이고 단속을 해서 보면 그 주변에 사는 분이에요. 차고지에 대한 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계도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월 1회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속하고 보면 그 동네사람들이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그 부분은 단속예정이라고 써놓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밤샘주차하는 주민 열 분 정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많은 주민들이 불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서 주차단속한다고 플랜카드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어쩌다가 바빠서 끌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들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너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동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주위에 살다보니까 아는데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흉물이 돼버립니다.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은 필히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혼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힘드신 거 같은데 저도 동대표 회장 할 때 관리소장님이 답변할 게 있고, 관리과장님이 답변할 게 따로 있었는데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과에 해당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것은 상세한 부분에서, 국장이 모르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과장을 지명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고 본래 답변은 제가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위원님이 지명하셨을 경우에는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임의적으로 답변을 과장한테 미룰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4대가 있는데 도솔초등학교와 나머지 세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솔초등학교하고 가장초, 갈마초, 둔산초 이렇게 4개소를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예정입니다.

갈마초에서는 며칠 전에 사고가 한 번 났어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CCTV도 없고 건의하려고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 주차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월평타운 그 부분은 해결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룡로 이면도로에 대해서 대전일보 사옥에서 월평타운쪽 방향을 일방향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할 때도 매번 경찰청과 협의를 했었고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초래가 많고 여건변화가 없어서 2015년도에 교통안전심의 결과 부결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여건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통행 지정을 했을 때 가능하느냐 하면 의문점이 있고 어제 우리 계장님과 담당자에게 현장에서 통장님을 만나고 정확한 주민의견이 뭔지 들어보라고 했는데 중간에 계룡로하고 이면도로 사이는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를 횡단하는 도로를 내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업무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고 공공공지를 손대야 하고 계룡로를 셋백해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걸 하고서 자른 부분부터 월평타운까지 일방향으로 해달라는 민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도시계획을 하고 건설과장을 해본 경험에 의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계룡로가 간선도로예요. 간선도로가 차량의 흐름에 저해를 초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셋백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욕구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경찰청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고 주민들이 아침이나 저녁 때보면 상당히 불편해서 힘들어해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나 연구해서 좋은 대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간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시간이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채점표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도로사용요율이 있어요. 주변 공시지가 100분의 5로 하고 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경쟁입찰을 하면 저희들이 도로점용 100분의 5로 해서 그 가격을 기초로 해서 입찰해서 최고가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수의계약할 경우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심사표가 있냐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심사표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수의계약은 상대성이 없기 때문에 입찰인 경우는...,

수의계약은 누구 찍어서 바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은 국가에 수고하고 헌신해서 고생하신 분들, 고엽제라든가 비영리법인 이런 데에 한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아무한테나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고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국가수호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수의계약 적격심사제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럴 경우에는 자격을 가진 법인들이 많아서 심사기준에 맞으면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만 갖추면 수의계약을 해주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져서 주민들이 주차비가 비싸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둔산동 꽃시장 여기 꽃 사러 왔는데 주차비가 비싸서 꽃을 못 사갔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서구 관내는 위원님들 조례 개정 관계로 상정될 예정이고 그동안 주차요금을 현실화시키지 못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저렴해서 민간위탁업체들의 지속적인 조례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조정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후에 조례 개정 관계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가되, 자격을 갖춘 단체들이 응모를 할 경우 심사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최고득점자가...,

수의계약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제 얘기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단체를 오라고 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기준표가 있잖아요. 1등 한 사람과 수의계약을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