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래입니다. 먼저 오늘 계획된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하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시민 여러분과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지난 2011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래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인사간담회입니다. 인천시민의 알 권리와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도입한 인사간담회는 점차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고 성공적인 제도 운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방의회 인사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의회 인사간담회의 법적 권한 부재로 국회 청문회와 같은 인사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그리고 청렴도는 물론 시정을 이끌어갈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께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로서 소신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무경제부시장 임용내정자 인사간담회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금번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최하는 여섯 번째 간담회입니다.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다섯 번의 인사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인사간담회 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앞장서 왔습니다. 금번 인사간담회는 지난 7월 19일 인천시에서 간담회 개최를 의회에 요청하였으며 의회에서는 7월 19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0일 사전회의를 하였고 금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의 내부모니터와 인터넷을 통하여도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진행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정자는 답변을 하실 때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소명을 하시고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경과보고 및 회의안내, 간담회 공개에 대한 내정자의 동의 확인, 내정자의 정책 소견 청취, 질의 및 답변, 내정자의 최종발언 그리고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 및 회의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서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게 인사간담회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제출하신 동의서 내용과 같이 인사간담회 내용이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허종식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께서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정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10분 이내로 정무경제부시장으로서 어떻게 일해 나가실지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늘 인천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도와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 허종식입니다. 먼저 인사간담회 준비에 연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마솥더위에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제가 40여 년간 살아온 곳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인천은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결혼도 주안역 앞 웨딩홀에서 했고 아이들도 모두 인천에서 키웠습니다. 그동안 언론인으로, 공직자로, 정치인으로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인천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로 길이 열려 있으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민선7기의 정무경제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등에 지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시대가 발전의 기회를 주고 있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행운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앞바다의 분쟁을 반드시 걷어내고 인천에서 만든 우리 수출품이 북한 평양을 지나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제 시민이 시장인 인천특별시대를 열기 위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치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길을 묻고 시민과 함께 길을 가겠습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현안을 풀어가겠습니다. 조그만 권력이라도 저에게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오는 인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디든 찾아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온ㆍ오프라인 시민소통 창구를 시스템화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자치군ㆍ구 및 마을로 이어지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시 정책의 성공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현안을 숨김없이 알리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그만하겠습니다. 현재의 형식적 위원회도 시민 참여형 열린 위원회로 바꿔가겠습니다. 여야, 정당, 언론,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ㆍ구도시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집단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의 재개발은 반대합니다. 재개발하더라도 원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개발이익만 좇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을 쫓아내는 개발이 아닌, 원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원도심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인력을 반영하겠습니다.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해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와 신성장 산업육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는 바이오의료산업ㆍ국제비즈니스, 청라는 금융ㆍ의료ㆍ로봇산업, 영종은 항공ㆍ관광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첨단도시여야 합니다. 재정 건전화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초 인천은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는 벗어났으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10조 613억원의 부채, 잠재적 채무가 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난 해결, 복지 확충 이런 곳에 쓸 예산은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시청사 신축 등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사업은 재원 조달되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개발사업은 재정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는 재정 문제로 논쟁하지 않도록 재정 현황을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제안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 강화~해주, 인천 강화~개성을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 연장 등 시민들이 염원하는 현안사업들이 인천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시의회, 군ㆍ구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인천과 인접한 자치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교통, 주거 문제 등은 인천시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협력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들은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인천시민의 자부심을 높여가겠습니다. 인천특별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별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입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의 본 질의가 종료된 후에 10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대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본 질의 및 보충질의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준수 요청과 아울러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계획이니 이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문과정에 있어서 내정자에 대한 개인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언 중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허종식 경제정무부시장께서는 지난 선거 때 보면 페이스북에 “이것이 팩트다”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허종식 제 선거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6월 6일 자 페이스북에 인천의 정리를 팩트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허종식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남춘 시장님이 시장 되셔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인천의 팩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종식 그러니까 재정 분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팩트의 정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허종식 네, 제가 여러 개를 써서.

6월 6일 자 팩트의 정리는 “유정복이 또다시 선거운동에 거짓을 사실인냥 유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께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송영길 전 시장은 부채가 될 만한 일을 헌 적이 없습니다. 인천시 부채는 안상수 전임시장이 벌려놓은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민주당 정부 부채가 아닌 ‘자유한국당 정부 부채’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허종식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시장님 때 제가 4년 중에서 3년 8개월 같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민선5기 때는 그러니까 부채가 될 만한 사업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와서 보니까 아시안게임 16개 경기장을 지어야 될 처지에 있었고요. 또 도시철도2호선 2조 2000억을 저희들이 그중에서 우리 지방비 40%를 마련해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채로 늘어난 거죠. 송영길 시장님 때는, 아마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건데요. 그러니까 부채가 될 만한 사업을 벌인 적은 없다. 계속돼 온 부채를 갚아 나가고 그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부채가 될 만한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허종식 정무부시장이 되시면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됩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지역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원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부시장님께서도 도시재생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맞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박남춘 시장님의 제2경인선 전철 공약 알고 계시죠?

허종식 네.

관련 자료 41페이지에도 나왔는데요. 보니까 국비 70% 그 다음에 지방비 30% 정도 해서 약 1조 9500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약 3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시기가 2027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원도심에, 청학동에는 청학역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청학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수인선인데 수인선은 역과 역 간격이 1.1㎞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재하고 연수역은 9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수역하고 송도역까지는 2.7㎞예요. 2.7㎞ 중간에 한 1.3㎞ 정도에 청학동이 있어요. 청학동이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한 4만명 정도 살고 학교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철역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되시면 인천시가 충분히 2027년 경인전철 하기 전에 이것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산도 한 500 정도밖에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허종식 제2경인선이 구로에서 광명 거쳐서 논현동 거쳐서 청학역, 인천역에 오는 구간이잖아요. 내년까지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것을 넣을 예정입니다. 맹성규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청학역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때 하면 지금 너무 늦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7년까지는…….

허종식 수인선 청학역을 지금 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허종식 국토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을 새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적게는 500억, 많게는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 하려면 예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어서 수인선 청학역은 어렵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2경인선에 청학역이 들어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 가능한데 그전이라도 수인선 청학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제가 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거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청학동은 원도심의 대표적인 데예요, 연수구에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 질의를 할게요. 대부분 원도심은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아파트보다 주택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또 사소한 안전사고가 대형사고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마을주택 관리소 같은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고는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좀 미흡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주택사업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 마을관리 주택사업을 어르신들 그 다음에 시니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과 위탁을 통해서 사업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종식 이게 구도심에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단독주택 이런 데 보면. 지금 마을관리소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집을 고쳤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월급을 조금 주고도 주택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데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마을별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동네 조그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인천시가 다섯 군데 시행을 하고 있어요.

허종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활용할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부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 있습니까?

허종식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종식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관리의 묘를 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허종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시장님 인수위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있잖아요. 인천발 KTX 완공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인식할 때가 언제쯤 됩니까?

허종식 인수위 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인수위 때요?

허종식 그전에는 2021년 상반기면 개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인수위 때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수인선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39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약 3.4㎞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설계하는 데 24개월, 그 부분 공사하는 데 절대공기가 30개월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5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최하 4년 6개월이고. 그러면 ’20년에 설계 들어가더라도 ’24년이 돼야 가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부 발표나 인천시 자료에는 다 2021년 상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통이.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맹성규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랬더니 2021년 상반기에는 불가능하다, 최소한 절대공기를 감안했을 때 2024년은 돼야 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이 와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길 수만 있으면 인천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당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천시에서는 이미 올 연초에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허종식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이게 늦춰진 이유를 현 박남춘 시장님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시장이 되시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허종식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허종식 인천시만 본다면 저출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등에서 5위로 떨어졌던데요. 저는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가장 큰 문제 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을 만나보면 낳기도 힘들지만 키우기도 힘들고 학교 보내기도 힘들고 애들이 커서 취직도 힘들고 집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이러니 낳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한 가지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최소한 인천시는 저희들이 민선7기에서는 보육 정도는 해결을 해 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그래도 좀 애 키우기는 쉬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보다는. 최소한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없어지고 저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그게 주원인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를 교육청하고 다시 개조를 해 가지고 한 4층까지는 학교로 하고 5층에서 한 20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줘서 거기서 유아라든지 원아,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하고 같이 놀고 학생들, 애들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허종식 저층은 학교로 쓰고…….

그렇죠. 5층부터…….

허종식 고층은 주택으로 쓰는…….

그 다음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허종식 그게 법적인 문제는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에 집은 못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박남춘 시장님 취임사에 세 번째를 보면 ‘어디든지 시민이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특별시대를 만들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에는, 그전에 유정복 시장 7ㆍ30 버스 노선 재조정 때 사실 원도심은 많이 불편합니다, 신도시 쪽으로만 많이 빠져 있고. 그런데 부시장님이 되시면 이 버스 노선을 재조정할 의향은 가지고 계시는지?

허종식 제가 가장 원도심인 주안에 40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이나 용현동 이쪽은 버스 노선의 조정으로 인해서 정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여서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시민의 뜻을 반영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요.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허종식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시민사회와의 소통능력, 소통은 어떻게 이어갈지 한번 묻고 싶어요.

허종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선7기에서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사회, 시민 하면 그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임 민선6기에서도 소통담당관실을 두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해 왔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지금 민ㆍ관 협치모델을 만들어서 시민사회와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터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소통 잘해 가지고 좋은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신 것 같은데요. 두 분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어떻게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조금 빨리 했는데 박정숙 위원님 좀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님 축하드립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이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에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부여받으신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떤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더불어 원도심도 조금 더 활력이 되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로 원도심지역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장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이 주차, 교통 그 다음에 환경, 쓰레기 뭐 사소한 것이지만 중대한 거죠.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 원주민들이 배제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사업을 갖다가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취지는 좋지만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 이외의 방법으로써 아까 느꼈던 그러한 것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마땅한 답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를 갖다가 조금만 넓히려고 해도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또 어떤 민원도 잇따라서 사업 자체가 굉장히 난항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지 구상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도심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상황이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신도시 아파트 집단 밀집지역도 이게 50년, 100년 뒤에는 또다시 구도심입니다. 그때 이 쓰레기더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마 우리 다음다음 세대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세대도 계속 후세, 다음다음 세대에게 이런 문제를 남겨줄 거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 본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원도심 문제를 지금은 재개발 방식이 이렇게 이런 섹터(sector)가 있다고 그러면 싹 밀고 아파트 짓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다 쫓겨나야 됩니다. 대략 원주민 정착률이 1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개발을 계속한다면 그 쫓겨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어 놓은들 50년, 100년 뒤에는 또다시 이런 재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싹 밀고 하는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 똑같이 지금처럼 밀고 안 한다면, 저는 크게 보면 재개발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싹 밀고 아파트 짓는 방법 아니면 주변을 잘 바꿔서 가운데가 스스로 변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안같이 저렇게 신도심은 주변을 잘 정비해 줘서 가운데를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송림동이라든가 또는 만석동 이런 데들은 그 동네마다 특색 있게 바꿔주는, 민선5기ㆍ6기에서도 좋은 정책들을 하셨더라고요. 새뜰사업 이런 것을 보니까 도란도란 송현마을 또 신포시장에 눈 내리는 것처럼 그림 그린 눈꽃마을 또 만석동에 주꾸미마을 이런 식으로 조그마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 즉 지금처럼 한 가지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좀 탄력적으로 특성에 맞게?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다 한번 이렇게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원도심지역에, 뭐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구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파트들이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설계가. 그러니까 현재는 건설 중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는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하면 결국은 그 차들이 다 원도심지역에 주차하면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나홀로 아파트가 난립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구상이, 정책적인 어떤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종식 정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자 시절에 부동산 팀장을, 부동산 기자를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늘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4, 15층짜리. 이게 주안역, 부평역, 동암역, 제물포역, 역 근방으로 집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은 또 동네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한 네 채 사면 대략 한 40채, 60채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주차 문제와 또 녹지, 공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한 섹터별로 저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안역 앞에다가는 하나의 섹터를 정해서 여기에 주차 문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공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각 구에서 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이제는 시와 구가 맞출 수밖에 없다. 있는 건축물을 부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후약방문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도 제가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률로써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상,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법상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는 역전 주변에 도시 서민들이 좀 싼값에 집을 사서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이명박 대통령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어 드린 건데 이게 건설ㆍ개발업자들이 붙으면서 약간 변형되면서 이렇게 도시사회 문제화가 된 거죠.

저희 시청 앞에 정문을 나가서도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 거기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좌우에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께서도 조금 더 이것을 어떻게, 제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간 이것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지 연구 좀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시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제가 부시장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취임하게 되면 정말 이 문제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계획에 보면 인천과 서울의 연계에 대한 고민들은 정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GTX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인천 내적인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의 흔적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인천 같은 경우 인천전철1호선을 중심으로 하는 단절구간에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현재도. 예를 들어서 송도에서 청라를 간다 그러면 오다가 병목현상이 되는 그 지점에서는 30분, 20분씩 걸리는 게 지금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의 연계에 고민하는 그 노력 이상으로 인천 내적으로 어떻게 교통 문제를 갖다가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허종식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허종식 우리 인천지하철1호선, 2호선이 있으면 3호선은 순환선이지 않습니까. 순환선으로 그 문제는 일단 해결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 자체적으로 도로를 뚫어서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뚫으려면 1000억을 도로 뚫는 데 쓴다고 그러면 900억이 보상비입니다. 100억이 공사비입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뚫기에는 몹시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천 자체의 순환은 제3호선인 순환선 연결을 빨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양보해 주신 우리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허종식 우리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동문이어서 선배님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선과 1호선이 지금 인천역을 기점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동인천 1호선은 동인천 지하상가와 수인선하고 한 300, 400m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허종식 아, 그렇습니까?

네, 동인천 1호선에서 지하상가로 연결이 돼 있고 수인선에서 거기 약간 그 삼사백m 그게 연결이 안 됐는데 그것만 연결되면 수인선과 1호선이 연결되고 호환이 됩니다, 안쪽에서. 이게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수인선은 국가가 자꾸, 이게 정책을 하다 보면 국가가 소유하느냐 인천시가 소유하느냐 달라지다 보니까 정책에 착오가 생기는데 3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연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동성당 끝에까지 외환은행 앞에까지 가 있는 거라서 길어봤자 500m, 삼사백m밖에 안 될 겁니다. 꼭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허종식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사업에 보니까 크루즈는 해양문화의 꽃이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고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데 크루즈 이게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다른 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크루즈 사업에 어떤 정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허종식 크루즈 제가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보고 있는데 사드 문제가 있기 전에는 중국관광객이 많이 왔잖아요. 연간 20만, 25만쯤 왔는데 올해는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5월 말까지 대략 한 4만 3000명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크루즈관광이 저희 인천에 거쳐 가는 거잖아요, 기항지가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기항지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인천에 왔을 때 대략 퍼센티지로 보면 12%에서 17% 정도의 사람들만 인천에서 쇼핑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로 가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인천에 잡아놓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그 정책이 어떤 것인지?

허종식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외국인들이 인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특별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크루즈문화를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크루즈는 볼거리, 먹을거리 그 다음에 문화예술, 마지막으로 자연경관이 빠졌습니다. 인천은 섬들이 꽤 많잖아요. 그것 섬들 자연경관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런 연계되어야 되는 데이터들이 없어요.

허종식 그러니까 섬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봤었습니다. 인수위 때도 한번 얘기를 해 봤었는데 저희 민선5기 때는 섬이 155개였는데 민선6기 때는 165개로 바뀌었더라고요, 통계가. 그런데 그 섬들마다 약간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대표 섬…….

허종식 백령도, 대청도 한곳에 모여 있고 덕적군도 이렇게 모여 있어서 크루즈로 왔을 때 크루즈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부두가 없다는 것하고요. 인천항에서 그러면 덕적이나 백령도로 이어줄 수 있는 이것도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킨다 하면 이 네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크루즈가 1차 단타성에 끝날 수가…….

허종식 자연경관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볼거리와 먹을거리는…….

그렇죠. 자연경관, 볼거리, 문화예술이 빠졌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허종식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허종식 네, 부끄럽습니다.

그것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같이 가야 크루즈가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허종식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인 여성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종식 여성정책을 제가 보니까 성인지 교육, 우리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40% 이상 채우는 것 이런 피상적인 것으로 쭉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여성정책의 전문가는 아니고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쭉 보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허종식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여성정책국장을 시킬 사람도 없더라고요, 인천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청문회가 아니고 간담회잖아요.

허종식 뭐든 괜찮습니다.

모든 게 다 부탁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 중에 여성권익, 여성 성평등이 이런 말들은 있습니다만 인천은 여성에게는, 이번에 선출직 여성 한 분도 없습니다. 비례만 지금 세 분이고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허종식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성정책 지금 이 상황에서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냐 하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약자가 받아야 될 것들이 인천에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쌍둥이 지금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절벽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은 슬럼화가 되다 못해 이제는 텅텅 빌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인천은 청라나 아니면 저쪽 송도동, 신도시들이 워낙 많이 좋게 잘 생기고 있기 때문에 텅텅 빌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인구절벽과 맞물린 것으로 이게 여성들 약자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쌍둥이 육아를 한다고 하면, 쌍둥이를 낳으면 기쁨이 두 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픔이, 고충이 두 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애가 둘 중에 하나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 주차공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를 뒤에다가 놓고 꼬물이 둘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애가 두 명이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리(only) 아기를 낳은 엄마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장애인 주차공간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것들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는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들, 1세에서 3세에 있는 다자녀를 배려하는 정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평등, 여성평등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구호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홍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 아까 제가 콕 짚어 말씀드린 다자녀 특히 쌍둥이 육아들, 요즘은 쌍둥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허종식 그렇죠.

그 주차장 하나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허종식 그것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허종식 임산부도 같이 넣어보셨습니까?

임산부는 그래도 쌍둥이보다는 한 몸이니까 그냥 갈 수 있는데.

허종식 장애인 주차공간이 보면, 물론 비워놔야죠. 장애인을 위해서 비워놓긴 비워놔야 되는데 비어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 셋 키우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일이고 또 인구절벽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이런 것을 배려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해 주십시오.

허종식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성정책국장을 시킬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허종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하고 가겠습니다. 중구의 대표적인, 그래도 중구 원도심이 인천에서 제일 슬럼화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종식 첫째는 오래됐죠.

오래돼서요?

허종식 네, 첫째는. 두 번째는 방치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방치.

허종식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시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식 네?

시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왜냐하면 인천역 공사를 몇 년 했냐, 12년 이상을 했습니다. 수인선 공사도 했고 그 다음에 은하레일 지금도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역을 기점으로 계속 거기를 공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다 가져갔는데, 다 받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복합건물로 다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종식 네.

앞으로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허종식 그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 달에 그 부분을 공모해서 올해 안에 사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선정해서 설계하고 그린다고 보면 최소한 5년 이상은 더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허종식 12년 플러스 5년 하면 20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고통 플러스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난개발이에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게 구도심의 원초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거기 그 다음 역이 동인천역 아닙니까. 동인천역 언제부터 비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허종식 그것도 오래됐죠. 하도 오래돼서 헷갈립니다, 저도.

그렇죠?

허종식 네.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풀릴 기미가 있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종식 일단은 사업성이 없다고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훑어보고 있습니다.

사업성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5분 남았네요. 12년 동안 방치된 이유가 처음에 철도 부지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 소관이에요. 그 다음에 인천백화점이 들어왔고 그게 사업이 총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그것 값 높아요, 매출에 비해서, 다른 역에 비해서.

허종식 그러니까 유독 동인천역만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동인천이 괜찮은 동네였으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 때도 좋았습니다.

그랬죠?

허종식 네.

그때 책정된 대부료가 지금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인천역을 고치면서 그 다음에 돈을 지불 못 하면서 유치권이 발생하고 그 유치권을 해결할 때쯤 건설교통부에서 그동안에 밀렸던 임대료 120억 정도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그게 꼬이고 꼬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장마가 왔을 때 그 밑에 물 바구니를 한 15개 정도 갖다 놨어요.

허종식 상가에서요, 아니면?

지하에서 전철역에. 지금은 방치되다 못해 이제 화재위험까지 있습니다. 인천역과 동인천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원도심을 살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그것을 봤을 때만 해도 인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해서 재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인천시와, 그 뒤에 있는 양키시장 다 인천시 부지 아닙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크게 안 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을 살린다 할 때 그냥 원도심을 살리자 어떤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도심 중에 순서를 정해서 그중에서 인천, 동인천의 구도심, 인천역과 동인천역을 살려주시면 대표적인 관광지, 거기는 지금 문화재가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중구ㆍ동구는 많습니다.

밀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아시죠?

허종식 네.

그러면 투입, 개발을 시켜 주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 두 개는, 그리고 상상플랫폼 지금 개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인천역을 그냥 두고 인천역을 그냥 두고는 효과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종식 전체가 다 이어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인천-인천역-상상플랫폼-차이나타운-신포동 다 이어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한 섹터로 놓고 한다는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인천역도 의지를 가지시고 제가 지금 몇 사람한테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것은 안 돼, 그것은 민간인들이 다 유치권 돼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손을 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종식 여쭤봤더니 저한테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관심 갖지 말라고 누가 그러기에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를, 몇 군데를 들어봤지만 관심을 안 가질 수, 화재가 나면 어떡합니까. 인천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벨트로 묶어진다라면 그것은 그냥 손 놓고 방치해서 될 것 아니니까 존경하는 우리 내정자님…….

허종식 존경은 아니고요.

동인천역과 인천역 다시 한번 난개발 없고 그 다음에 동인천 민자로써 이번에 해결할 수 있게…….

허종식 제가 한번 더…….

TF팀이나 특별위원회 한번 더 만드셔서 꼭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종식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죠. 왜냐하면 해법을 한 사람이 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내는 게 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건교위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허종식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약이 좀 돼 있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남궁형 위원님 그 다음에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에 내정자께서 사람 중심의 원도심을 만드시겠다, 예산과 조직을 그쪽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주력하겠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원도심 개발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역사와 우리 문화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건축물만 지어서는 안 되고요. 문화도 같이 재생시키고 마을도 같이 어울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건축물만 짓는다고 저는 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배다리 쪽이나 아니면 북성포구 같은 경우도 지금 문화와 역사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허종식 알고 있습니다. 배다리도 지금 말이 많고 찬반논쟁이 되고 있는데 배다리는 저는 역사ㆍ문화를 안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맥 활용한 청탁의 장이라고 열릴 수 있다라는 우리 인화회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정자에게.

허종식 인화회는 저도, 뭐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인수위 때 여러 군데에서 해체해야 된다 또는 개선해야 된다 말씀이 많아서 저는 해체는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체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인화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국정원이 우리 시장님, 당시 이렇게 기관장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출발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대략 인천지역의 기관장님들하고 상공인들 등 해서 한 220명 정도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회장은 인천시장이고 운영위원장이 정무경제부시장이고 간사가 총무과장입니다. 이분들 모임의 전반적인 것은 우리 인천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회비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것은 어찌 됐든 인화회도 민간친목단체이지 않습니까. 이 민간친목단체를 인천시라고 하는 공조직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 또 인천시라고 하는 공조직 직원이 자금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화회라고 하는 민간조직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꾸려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 쪽에서도 늘 지적을 해 오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도덕성을 더 유지하는 민선7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료하고 명확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종식 명확하게 인화회는 민간친목단체니까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높은 자에게만 허락된 모임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식 그런 낮은 모임 위주로만 가겠습니다.

이것도 또 주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내정자께서 정치를 해 오셨는데 사실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정치를 해 나감에 있는 징검다리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명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종식 제가 정치인이니까 그런 우려가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박남춘 당선자하고 작년 12월, 11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경선부터 시작해서 쭉 대화를 해 왔는데 선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제가 언제까지,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취임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그만둘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날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정자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아까…….

허종식 짐이 무겁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계평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내정자님께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생각해서 우리 인천이 한반도의 중심이 좀 돼야겠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허종식 네.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신 것은 있는지요?

허종식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꿈이고요. 또 인천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첫째는 인천은 인천항도 가지고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다고 치면 영종신도시도 강화도로 이어지고 교동을 거쳐서 해주로 가는 길을 놓는다고 치고요. 또 영종도를 거쳐서 강화도 거쳐서 개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인천과 해주와 개성 이 삼각벨트에서 우리 한민족의 미래 200년 먹거리를 찾자는 게 저와 제 주변 여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영길 전 시장님 때도 교동에 평화산단 부지를 이미 마련해 놨었고요. 강화도도 마련해야 되고 또 해주도 마련할 생각이고 개성도 지금보다 더 크게 확장하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벨트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생산된 물품이 남북 화해를 타고 이게 평양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갔을 때 우리 민족에게 기회가 온다, 이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역사에 남는 그런 업적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정자님께서는 우리 인사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종식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허종식 네.

좋은 점이 더 많죠. 왜냐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우리 인천시 내에 지방공공기관 단체장이 많이 있어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인천에서 제일 먼저 인사간담회를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선도적으로 내정자님께서 공공기관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먼저 할 수 있나요?

허종식 저는 원칙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섯 개의 공사ㆍ공단이 있잖아요. 열한 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고 하는데 다섯 개 정도는 하자고 의회에서 주장해 주시고 합의해 주시면 저는 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허종식 누가 적임자인지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한번 가려보자 이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했잖아요,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 이것 재원 확보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허종식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재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인수위원회 때 인천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현재 전임시장 때 추진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임기 4년 동안 마무리하려면 얼마나 들 것이냐. 올해가 대략 한 1700억, 내년이 한 4600억, 그 이후에 2020년, 2021년에 대략 한 9100억, 98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전체가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박남춘 시장님 지금 공약이 16개 분야 148개인데 이 분야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뽑아봤을 때 약 3조 8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었거든요. 이것을 과연 조달할 수 있느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정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의회에서 좀 조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빚이 13조에서 10조로 줄었지만 7000억이 나가고 있어요. 이걸 너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또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 이런 것을 좀 절약하시고 쓸 돈은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허종식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재정이 아직은 좀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팍팍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허종식 쓸 수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을 해 가지고 인천시가 좀 시민의 곁으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행복한 그런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중복되셨는데요. 임지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지훈입니다. 우리 내정자님 도심지 내에 부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종식 옮겨야죠.

옮겨야 되겠죠. 우리 인천에 유독 부대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평이 많습니다. 우리 부평에는 군부대가 열네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병대 그리고 보급단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일제강점기 이후에 100년 동안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 바로 미군부대입니다. 그래서 미군부대는 지금 계속 추진이 돼 가고 있지만 앞으로 미군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보급단 문제 그리고 공병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미군부대는 저 대학생 때부터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전하겠다고 한 게 한 10년쯤 됐잖아요. 그런데 이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데도 지금 인천시민들이 이전을 촉구하고 촛불집회도 하시고 계시던데 지금 다이옥신이 나와서 그걸 정화를 누가 하느냐, 이게 소파(SOFA) 이것 때문에 미군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한 뒤에 미국 측과 합의해서 받는 게 어떠냐 하는 안까지 많이 나오는데 인천시 재정상황으로는 그것도 참 마땅치 않고 고민이 많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국방부와 정부를 통해서 미국 측을 설득해서 정화를 빨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보급대나 공병대도, 예비군 훈련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 보면.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는데 또 다른 옮기는 지역이 반대를 하거든요, 군부대 오지 마라. 그래서 본인들도 이게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곳에 좀 모으는 게 어떠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국방부에 더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군부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오래됐습니다.

허종식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협상도 이미 끝났습니다. 단지 협상이 아직 미진한 부분은 오염된 부분에 대한 정화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마 국방부나 미군 측의 문제입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방부와 미군 측에 협상을 하도록 빨리 재촉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허종식 촉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염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허종식 A 빼고 C구간.

지금 오염되지 않은 구간이 그중에서 시설 일부는 다 옮겼는데 빵공장 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허종식 알고 있습니다.

빵공장 시설이 앞으로 갈 데가 평택 미군부대기지 새로 공사한 데 거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장을 한 번 다녀왔을 때 보면 이미 빵공장 건설은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빵 굽는 시설 문제만 남아 있는데 아마도 9월, 10월 정도, 늦어도 올 말이면 이 빵공장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빵공장 그 부지는 현재 오염되지 않은 구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오염되지 않은 구간도 오염되는 구간을 다 정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오염되지 않은 구간만큼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을 해 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종식 지금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블록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오염이 심하고 하나는 부분적이고 하나는 오염이 안 된 지금 빵공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고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고개길도 역시 미군부대와 산곡천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 앞으로, 장고개길이 지금 착공은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식 공사는 하지 않고 있던데요.

그래서 완공은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장고개길이 뚫리지 않는데 그렇다 보면 완성되지 않는 구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허종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미군부대 그쪽 지나가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봤어요, 저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급단 문제 말씀하셔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비군 훈련장이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곳은 지금 잠정 중단입니다.

허종식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예산이 편성돼서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국회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어 있는데 보급단을 우리 박남춘 시장께서 선거기간 동안 보급단 이전에 대한 것은 국방부와 협의를 하시겠다 그리고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요?

허종식 그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국방부와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급단에 대해서도 국방부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으시다 그리고…….

허종식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정자께서는 시내에 있는 부대는 옮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종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부대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심지에 있는 부대 때문에 그곳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저해됐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서두르셔서 시내에 있는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시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이전하셔서 진정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시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도심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도심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신도심과 원도심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엊그제까지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도심에서의 문제는 바로 과밀학급 문제이고 원도심에서의 문제는 젊은 학부모들의 신도심으로 이탈이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원도심에 대한 집중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식 맞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집중투자도 고려해 보시고 또한 원도심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만이 원도심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기존에 살아 있는 도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전통 그리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살려서 원도심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허종식 저도 그렇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그곳에는 어르신들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남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고령화되어 있는데 고령화되신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젊은 층이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는지, 원도심이 계속 슬럼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지역은 점점 경제에 대한 도시 활성화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원도심에서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하시고 또 정착하지 못한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정자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집중과 선택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하여튼 발칙한 상상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더 들으려고 그럽니다. 원도심은 한 방에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의견을 주시면 제가 가서 들으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사간담회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정무경제부시장이 관할하는 일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는 형식인 거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출된 이 사업들을 다 하는 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허종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민선6기 때 진행되는 사업들을 쭉 하는데 대략 한 3조 3000에서 3조 한 6000억 정도 드는 걸로 추산이 되고요. 저희 때 민선7기가 공약한 것들이 16개 분야에 148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산하니까 대략 한 3조 8000억 정도 나옵니다, 사업으로만. 그러면…….

지금 그것은 시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8조 정도 돼요.

허종식 아마 28조 나오는 데도 있고요. 60조 한 데도 있던데…….

60조 나온 것은 전체적인 거고요. 제출하신 것만 하더라도 한 28조 정도에 해당하는 지금 예산이 나오…….

허종식 그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죠?

이것 지금 제출하신…….

허종식 저희가 인수위 때 저희 공약팀에서, 저는 인천시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는 3조 8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을…….

허종식 아니, 4년 동안 말씀한 겁니다.

아직 시작을 하지도 않은 단계지만 사실은 뭘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취임하시자마자 뭘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시고 빠른 업무파악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허종식 감사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도심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원도심을 균형발전 하겠다고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까지 원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은 가용재원의 4.4%에 불과합니다, 인천시.

허종식 저도 자료로만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우리가 원도심에 예산을 투여해야 이게 균형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허종식 지금 그 부분 산술적 계산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마침 민선6기에서 올해 6월달에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10억원으로 편성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고 어떤 부분이 예산 투명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마침 지금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한번 참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일단 한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그러면 대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때까지 사업에 대한 아까 우리 박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일의 순번을 좀 정해서, 동인천이든 인천역이든 순번을 정해서 그 예산을 맞춰보면 대략 인천시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항이어서.

지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도 작년 12월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약 2000억 정도의 세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얘기할 때 통상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쇠락지역, 인구가 연속으로 3년 이상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이 3년 이상 줄고 있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50% 이상을 넘어가는 지역 이걸 이제 통상 도시쇠락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이 있고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는 지역안배도 필요하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재생사업이 진행된 이래 한 곳도 진행된 사업이 없어요.

허종식 머릿속에 그쪽은 신도심에 가깝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게 구도심인데 분구가 되면서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이 됐죠. 그래서 북구 시절에 있던 동이 나눠진 데들은 아주 원도심 중에서도 원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도시재생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를 드립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국회의원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박남춘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출된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 공약은 나올 때 도심형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본 공약의 취지내용입니다.

허종식 맞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바에 의하면 향후 계획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한하고 고시 승인을 받아서 지구계획을 승인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도심형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허종식 저도 이것, 저는 인천시 전체적인 자료를 갖고 파악을, 제가 부시장으로 지금 정식 임명된 게 아니어서 공무원들한테 묻기는 좀 뭐해서 제가 자료만 좀 파악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도 계양테크노밸리는 판교테크노밸리처럼 100만평 정도의 부지에 굴포천으로 쭉 내려가다가 경인운하하고 만나는 지점 거기 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허종식 부지 100만평을 정말 인천과 부천 사이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났더라고요. 116만평으로 늘어나고 이게 5만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을 해서 전체에서 27% 정도는 주거시설, 10%가 업무ㆍ상업시설로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택지개발인가. 대략 한 40% 정도가 택지를 개발한다면 나머지 그것만 빼고 나면 택지개발에 가깝지 산업단지라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또 다른 자료를 쭉 뒤져보니까 인천에 그린벨트를 비축해 놓은 게 한 34만평 정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으니까 택지를 넣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LH에 의견을 내서 그 안이 담겼다 이런 뜻으로 담겨 있던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애초 목적대로 최첨단 산업단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역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떠나서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허종식 저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택지개발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산업단지는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은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로도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허종식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민선7기에 또 다른 화두로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그런데 민선 이래로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앞선 정부들은 이것들을 구현해내지 못했을까요?

허종식 앞전 정부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있었을 때가 4년 전부터 8년 사이입니다. 그때는 제가 인천시에 있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어야 협치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든 시민이든 행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 참여의 폭을 인정해 주고 들어오도록 해 주고 이들에게 또는 인천 전 시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소통과 협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허종식 그래서 제가 더디더라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아, 정말로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허종식 없으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서 질책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4년의 기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고 우리가 지금 유정복 시장님 전 민선6기에서 마지막 남겨놓은 1년 동안 쏟아낸 여러 가지, 3년 동안 하지 않고 계속 미뤄놓고 하던 것들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쏟아냈는지 경험했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소통과 협치하겠다고 하다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더딜 텐데, 엄청 더딜 거거든요. 그리고 갈등도 훨씬 더 많이 생길 거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막판 가서 저희도 또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는 밀어붙이는 그런 전철을 밟는 건 아닐까요?

허종식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반대해 주시면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대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희 인천시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걸 천천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소통과 협치의 중요한 창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거수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역할들밖에 못 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말로만 소통ㆍ협치가 아니라 어떻게 소통의 창구로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겠다 또 안 되면 의회에다 브레이크를 걸어라 이것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것들을 실현하는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만 늘린다고 소통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주도예산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정말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허종식 그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사회의 요구로 시작돼서 이게 지금은 10억, 500억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에 등 떠밀려서 늘리는 것은 저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시민들에게 인천시민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제안에는 이런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하는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이 됐을 때 이를 예산에 반영해 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액수는 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제안하고 그 제안이 타당했을 경우에는 시가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지 등 떠밀려서 주민참여예산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삶의 질과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한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그걸 10억에서 500억까지 늘리겠다고 일단 공약을 하셨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 공동체에 관한 문제들이 예산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억을 점차 늘려서 500억 이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500억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 지금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탄없이 받겠다 이렇게 지금 의지 표현하신 거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시민들에게는 그 액수를 공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식 공약을 500억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500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자치단체 또 시정부에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집행권까지 주지 않은 데 저는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편성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의견을 사업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제안한 것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참여를 더디게 하고 또 외면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만이라도 주민들이 제안할 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종식 아마 집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 중의 하나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의 반대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만들어 볼 생각이 있다면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식 같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님별로 시간 배정된 게 15분입니다.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딱 가까스로 조금 오버하시기는 했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누가 먼저 하셨나요?

제가…….

제가 그 얘기하느라고 그랬는데.

하셔요,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양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가자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들 소변도 좀 보고 그래야지.

정회 좀 하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본 질의까지는 저희가 끝내고 잠깐 그러면 정회했다가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세 분 정도 남으신 것 같거든요. 우리 조성혜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네 분 남으셨네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저희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시에 아마 또 행정부시장님 이임식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정회하고자 했었는데 일단 위원님들과 뒤에 같이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저희는 행정부시장님 이임식하고 관계없이 10분 정도만 정회하고 바로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확히 3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많은 분들이 여쭤봐서 저는 기본철학이나 이런 가치관 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허종식 짐이 무거워서요.

인천시 균형발전 관련해서 주로 전담하시는 부시장님이 되시는데 내정자님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허종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이익만 향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애정을 갖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저는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정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치관이 공무원들한테 전파되고 또 그것이 확립돼야만 저는 그동안의 개발중심의 도시정책들이 변화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고민하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 방향에 대해?

허종식 며칠 전에 재개발 담당하는 공무원 두 분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삼년 정도 그 분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데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막상 가보니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나 몇몇 조합 간부만 이익을 받는 이런 개발은 이제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적은 보상비 받고 쫓겨났을 때는 정말 아닙니다. 그런 정도에 동의하는 걸로 봐서 공무원들과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자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시스템은 최소한 인천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지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허무는 데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철학과 가치관도 필요하고 기본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개발 중심의 이 정책이 거의 50년간 굳어져 왔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으로 사람 중심의 그게 말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저는 기본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도시비전, 도시계획도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세울 때 그런 비전을 생각하고 세웠는가 저는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정자님께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에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종식 그러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크게 보면 송도ㆍ영종ㆍ청라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정말로 이게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유치도 하고 국제도시를 만들려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결과는 베드타운화되는 이게 가장 먼저인,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다 보니 먼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아파트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물량은 점점 늘어나고 산업이라든가 첨단산업 쪽 유치에 대한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송도 가도 아파트단지, 영종 가도 아파트단지, 청라 가도 아파트단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도시가 된 거죠.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느꼈으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을 투자유치와 신성장산업 같은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그런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전문화시켜야 된다. 나머지는 어느 구청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은 조직도로 보면 송도구청입니다. 우리가 송도구청은 만들 필요는 없다, 연수구청 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기능은 연수구청이나 시로 빼고 투자유치라든가 해서 정말 국제도시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경제자유구역청 갔을 때 아파트 중심으로 되는 것을 보면 물론 아파트만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원도심을 공동화하는 원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신도시와 구도심이 지금 균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애당초 신도시를 세울 때 원도심과 균형을 생각하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이나 이렇게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부시장 자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경력직 자리로 지나가는 형태로 그동안 역대에 많이 진행이 돼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자께서 부시장이 되면 저는 정말 4년의 임기라 하더라도 2년이나 몇 년 임기라 하더라도 정말 100년을 보는, 내가 비록 4년을 하더라도 100년을 보는 도시계획을 세워 주십사. 그래서 지금 신도시에 또 돈 들어가야죠. 마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도심,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돈 들어가고 엄청난 예산,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정치에서 했던 분들의 그런 과오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종식 아마 박남춘 시장님이 저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제가 부동산 기자 출신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구도심의 중심인 주안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 제가 그래서 동의한 거고요. 저는 이 자리를 지나가는 자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토대라도 만들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협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주민참여하고 소통을 얘기하지 않고 협치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단순히 참여, 주민참여를 넓히는 게 아니라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ㆍ관과 민ㆍ민, 관ㆍ관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협업하는 것 그 다음에 결정권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 권한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의 분권 이 세 가지들 정신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협치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남춘 시장께서 준비하는 협치 시스템을 저는 완전하게 최종보고는 못 들었지만 강조하는 협치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위원회 만들고 협치부서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정신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 협치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내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종식 저희가 협치 부분을 놓고 인수위에서 열흘 정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집중적으로 고민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한 달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정말 한번 제대로 해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짧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생각은 여러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종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인화회에 대해서 언뜻 나왔는데요. 우리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친목회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지만 저는 일단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정부 관련해서 공사 직원, 공무원들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는 시민들이 보기에 위화감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 시정부 중심으로 그것도 행정을 지원하는 이런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친목회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 자체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 정무적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허종식 정무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화회는 민간친목단체다, 민간친목단체로 존재하는 게 맞다 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앉아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우리 정무부시장 내정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물어볼 건 기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재정위기를 통해서 ’18년 2월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해제됐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허종식 공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남아 있는 부채와 잠재적 부담을 앞으로 또 계속 해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허종식 그러니까 인천시 공식통계에는 빚이 10조 613억원입니다. 그런데 잠재적 부채가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때 찾아보니까, 그건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찾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가정으로 말하면 처제한테 빌린 것도 빚은 빚이잖아요, 바로 안 줘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잠재적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채도 대략 한 4조 9555억원 정도가 있었고 여기에는 루원시티 비용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한 5조원 정도 되고 해서 대략 한 15조 정도가 되고요. 이 빚을 그러면 잠재적 부채는 바로 갚지는 않아도 됩니다. 차근차근 상환해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와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때 대략 부채상환계획을 짜봤습니다. 시가 지금 3조 1000억 정도 빚이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한 4년, 5년 동안에 우리가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는 한 6600억 정도를 갚고 나머지 기금 이런 것들에서 한 1600억에서 8000억 정도를 갚고 지금 도시공사가 7조원 정도 빚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분양을 해 놓은 것 자체가 땅 이런 것들이 대략 9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대략 3조 5000억 정도 이익이 난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4년 정도에 차근차근 갚아 나가면 저희가 지금 2018년에 집권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대략 한 6조원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조직상 내정자의 지위는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유정복 시장 때 이게 원래 경제부시장으로 출발했죠?

허종식 경제부시장으로 출발했다가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바뀐 게 그러니까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또 바뀌었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정무부시장으로 있다가 지금 직책이 두 번이 바뀌었는데 그게 명칭이 맞는 겁니까?

허종식 그것은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칭 변경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종식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 때 명확하게 신ㆍ구도심 균형발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책임을 정무부시장 쪽에 두겠다는 게 박남춘 시장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안이 나오는 게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내정자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시장의 지위 명칭이 바뀔 예정이면 원도심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에 더욱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요즘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더불어 민선7기 출범하면서 맞물려서 경제상황도 안 좋고 또 일자리 안정도 잘 안 되고 또 인건비는 10.9%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허종식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오르고 이러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반발도 하고 있고 주안에 장어촌이라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을 만나 뵙더니 정말 못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와 3명의 종업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 못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지금 어렵다면 업종별로라도 정부가 지원을 차등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그 계층을 우리가 안고 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소상공인이라면 시장에서 하시는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신기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때문에 서울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시장에서 언제 끝나서 서울 갔다 오시느냐고 그랬더니 인천에 없어서, 저 정말 놀랐는데 이런 것들은 산학협력이라든가 또는 지역 대학이 지역 중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기여차원에서라도 지역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지역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인하대도 있고 인천대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타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공백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돼 가는 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한 달 가까이 돼 가는 이유가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허종식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인데 정무직의 규정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뽑든지 간에 절차를 거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무직이면 시장이 자기 그러니까 본인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허종식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공모절차를 거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특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허종식 특별시, 서울시는 바로 임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인천이 유독 조금 늦습니다, 지금.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전 정부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면 좀 빨리 될 수 있고요. 전 정부가 끝난 뒤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게 대략 저 같은 경우는 한 25일, 20일 이상, 나머지 정무직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것은 전ㆍ현직 정부 간에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측면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정무직은 시장이 임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 법은 지켜야죠.

이게 상위법, 지방법에서는 바꿀 수는 없는 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정무직을 다 정비하는 데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 이런 정도가 필요해서 지금 박남춘 시장님은 엄밀하게 따지면 수행하고 운전 빼면 일정 빼고 나면 시장님하고 비서 두 분하고 들어와 계신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박남춘 시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인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알 권리 차원에서 법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허종식 저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은 외람되지만 우리가 이번에 남북평화협력기금인가요?

허종식 네.

그 기금이 지금 여태까지 얼마로 돼 있었죠?

허종식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게 아마 1억 8000인가로 돼 있었는데 추경으로 한 10억 정도를 더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허종식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좀 늘리려고 예산을 검토했었는데요. 추경에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는 정해졌으니까 그렇다 치고 버스공영제, 우리가 시내버스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줄었잖아요. 줄면서 좀 더 발생하는 게 대략 한 1070억이니까 680억이니까 대략 사오백 정도 더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서 그때 짜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잉여금이 그러니까 추경을 할 수 있는 잉여금이 마이너스 680억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10억을 추경한다는 얘기는 소문입니까? 아니면…….

허종식 아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종식 그러니까 자료 주시는데 추경에 10억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추경만 그냥 하고…….

마이너스.

허종식 앞으로 우리가 집권 4년 동안에는 대략 100억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추경에 돈이 없어서 고민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김대중 정부 때도 퍼주기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퍼주기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투자거든요. 이게 남북 간 화해협력이 되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많은데 인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인천에서 남북 화해하고 관련된 부분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허종식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인천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산가족 상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송영길 시장 때 제가 건의한 게 뭐냐 하면 금강산을 우리가 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산가족을 만나러 가는 건데 우리가 가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 평양에서 나오는 북한사람들이 대부분 평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성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박 2일에서 길게는 2박 3일까지 걸려서 금강산까지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천에서 개성공단이나 수도권에서 가깝고 평양에서 가까운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천에서도 한번…….

허종식 개성공단도 가보면 개성공단에서 평양 간 고속도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고속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속도로가 제가 10년 전쯤 갔는데 고가도로가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할 정도니까요. 예를 들어서 평안도나 함경도 쪽에 자연재해가 나면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평양으로 해서 가져가면 못 갑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를 정도로 북한의 기반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저런 것들을 좀 사실 금강산도 현대가 들어와서 기반시설 닦고 들어간 건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인천에서 이슈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이슈화시켜서 선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NLL만 잘 풀리면 해주까지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간 추가질문할 것까지 자료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에 너무 쫓겨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종식 서면으로 주시면 밤새 써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앞에서 많이 질문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금 계양하고 남동구하고 송도는 전부 개발이 돼 있는데 동구ㆍ중구ㆍ남구는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원도심화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동구ㆍ중구ㆍ남구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파급효과가 올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허종식 지금 중구ㆍ동구ㆍ남구만 개발이 안 됐고 나머지는 됐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사람들 다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허종식 그래서 보편적으로 중ㆍ동구하고 남구가 덜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인천역, 인천역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인천의 상징적인 게 어디냐.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인 거리, 일본인 거리, 신포동, 넘어가서 화평동, 동인천, 인천역, 월미도 갑문 그 다음에 내항 이런 정도의 우리 인천의 가장 상징적인 것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를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다면 저는 아, 인천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구ㆍ동구하고 남구는 기존에 오래된 옛날 6.25 때부터 돼 있던 일부 남아 있는 곳들하고 신도심, 당시에는 신도심이었는데 이게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구도심이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천시민들도 구도심도, 원도심도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채가 꽤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수입은 좀 늘리고 부채는 줄이고 예를 들어서 선심성 사업은 중단하거나 철저히 배제시키고 이렇게 자금을 운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용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허종식 이게 참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곳 하나 축소하겠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시면 여기 또 지역구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반대하실 거잖아요. 예를 들다 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인천시청 신청사를 신축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략 147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걸 하겠다 발표했는데 안행부에서 7월 13일 날 반려가 됐습니다. 기존 건물을 잘 활용해 봐라, 자금 조달계획 다시 세워봐라, 이런 것 안행부 뜻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 집행부만 결정할 생각은 없고요. 의회와 시민들 다 뜻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구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제기했던 제2청사 문제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짓는데 이것도 1394억원 정도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입니다. 그런데 땅값은 인발연, 인천개발연구원, 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 이런 데 팔아서 하면 충당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되겠느냐 했더니 되겠다는 쪽이 있고 그쪽에 있는 도시공사라든가 이쪽에 노조들은 아니다, 그 땅 다 팔아도 9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발연이나 인천개발연구원을 지금 상태로 파느냐 아니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파느냐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 그것 다 틀렸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대략 600만원 정도 평당 기준으로 하면 1394억원이 있는데 최근 용역결과 786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2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2100억을 무슨 돈으로 마련할 거냐,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좀 의회에서 걸러주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모아 주시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다. 이것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정말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지금 월미도 은하레일 사업 같은 거나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사 이런 것을 보면 공사가 잘못되거나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대해서 울퉁불퉁 파였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허종식 월미은하레일은 전임 정부부터 시작돼 정말 오래된 일인데 월미도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850억 정도가 부실공사로 날아간 상황인데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신공영과 대양종합건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구도 하고 있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거기를 월미궤도레일인가 모노레일로 해서 인천시가 바꿔서 하고 있는데 재정사업 일부 들여서, 이게 내년 5월쯤 개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한 30% 정도 진척돼 있고요. 이게 저는 이 사업만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매몰비용 65억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계산입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삼사년 또 시간 갑니다. 이제는 뭐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월미궤도레일은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엄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저쪽에 지금 루원시티 조성에 대해서 방문을 했는데 LH 관계자하고 인천시 관계자들 하는 대답이 위원님, 얼마나 써야 되는지 자기네들 모르겠다, 손해가 난다는 사업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막는 것은 인천시보고 막아라 하는 얘기죠, 저희 주민들 돈으로. 그러면 검단신도시나 북부 종합개발이나 지금 전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류동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부터 흑자를 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허종식 이제 루원시티는 인천시와 LH가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 부분을 LH 쪽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루원시티를 개발하기 위해서 청라 가는 고속도로 직선화도 저희 예산으로 한 겁니다, 약 3000억 정도 들여서. 도시철도2호선도 지나갔고 2조 2000억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도 검단스마트시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가면 116억, 시민단체는 1000억이 날아갔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 정말 손해 보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북부 종합개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도시개발이 아홉 군데, 택지개발이 한 군데 있고 산업단지는 달랑 한 군데더라고요. 다 집 짓는 개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다 한다고 하면 18만 그러니까 검단이 7만 5000가구인데 그러면 또 북부 종합개발로 인해서 그쪽에 열 군데 택지개발이 되면 수요가 과연 가능할까, 이게 손해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가 같이 해야 되고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산업국에서 나오면 청라나 영종이나 원도심, 송도ㆍ남동 이런 쪽에 모든 공장들이 스마트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각 공단의 전문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전자를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스마트화 사업을 실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허종식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마트, 유시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렵기만 하지. 그런데 남동공단하고 부평공단, 주안수출공단, 그런데 주안수출공단하고 부평수출공단은 그걸로 우리 앞 전 세대가 먹고 사는 거였잖아요. 살았잖아요, 지금 이제 노후화됐지만. 그런 부분을 그래서 구조 고도화 사업을 하도록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러면 남동공단에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부평에는 무엇을 하고 주안수출공단에 무엇을 배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인천시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저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화장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안공단이든 부평공단이든 화장품과 관련한 원스톱서비스를 해 준다면 그러니까 피부마사지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만드는 전 과정도 보여주고 판로까지 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상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공단마다 특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공인들 만나 뵙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산업 유치나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0만평을 달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공단이 조성됐을 때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기업 유치라는 게 저희한테 현실적일까요, 아니면 우량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어떻게…….

허종식 둘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지금 현재 바이오나 스마트기업들은 사람을 많이 안 쓰잖아요.

허종식 아닙니다. 대략 삼성바이오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500명, 1000명 쓰고 있고요. 앰코테크놀로지는 삼성바이오 근방에 있는데 5000명 정도 쓰고 있고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사실상 대기업은 거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LG전자 인천캠퍼스 정도, 전기차연구단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인천에는. 1%가 대기업이라서 대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유치해야 됩니다.

하여튼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대기업의 문제점, 돈을 너무 밖으로 유출시키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3연륙교 사업이 건설 예정인데 이게 건설이 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악순환이 있을까요.

허종식 저는 무조건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2006년, ’07년 이럴 때 영종하늘도시하고 청라를 개발할 때 이미 분양가에 둘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5000억을.

그렇습니다.

허종식 이것 그쪽 주민들은 열불날 일이잖아요. 그러면 무료로라도 해 줘야죠. 돈 받아놓고 건설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드는 돈은 또 손실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허종식 그런데 그게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지금 인천대교는 거의 물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이용객이 돼 있고요. 영종대교는 우리가 2025년이면 제3연륙교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영종도는 몇 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도 충분히 물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면 2025년쯤 완공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종도 많이 개발해서 또 양쪽 통행량 늘리면 별문제 없겠네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며칠 전에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막 시위하고 이러는데 대략 돈이 한 6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허종식 6200억 정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ㆍ문화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것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

허종식 세수는 그게 송도신도시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사각으로 수로 16㎞ 정도 쭉 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리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시민들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 이것은 송도신도시를 처음 개발했을 때 했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게 맞았죠. 그때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번 잘못 설계해서 6000억 헛돈 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1단계는 대략 한 950m 정도를, 42m에서 60m 정도 수로를 건설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970억 정도 들어서 10월 또는 12월 사이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 민선7기에 착공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송도주민들이 저희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착공합니다. 하는데 6200억이라는 큰돈을 어떻게 재원 조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불투명합니다. 하면 좋죠. 돈이 없습니다.

그것 나중에 또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허종식 유지비는 그때 한다 치더라도 건설비를 그러면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통 요즘들 보면 청년, 주부, 퇴직자, 중년층, 노년층에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주부, 중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가지고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허종식 전부 다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가장 큰 복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대기업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앰코테크놀로지나 셀트리온, 동아제약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자리를 얼마나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 올 것이냐. 또 중국을 가시면 우리나라 기업이 다 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었던 기업이. 유턴시켜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하루 이틀에 생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그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그쪽으로 재편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본 질의에서는 마지막으로 신은호 위원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보충질의 때 하시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허종식 짐이 무겁습니다.

우선은 민선7기 정책기조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어젠다로 가치 중심의 정책을 만들 것인지…….

허종식 네?

어떤 어젠다로 가치 중심의 그런 정책을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임식이 중요한지 민선7기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우리 경제부시장 내정자의 정책기조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임식에 가는 것이 일반 고위공직자들의 해당 부서 분들이 거기 가는 게 맞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그 다음에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 간 칸막이 그 다음에 규제혁파에 대한 의지는 어떤 것인지 더불어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허종식 정책방향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선거 전에. 여쭤봤더니 인천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정책에 대해 여쭤봤더니 우리 인천시민들이 첫째가 일자리 창출, 두 번째가 복지 확대, 기업투자 유치, 안전환경, 교통개선, 교육개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우리 박남춘 시장 민선7기의 우선순위는 원도심과 신ㆍ구도시 균형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그쪽에 두되 우리 인천시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것들은 이 순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가치 중심으로 할 거냐 이건 저희는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책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협치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민의 뜻이 곧 시장의 뜻이어야 하고 시장의 뜻이 시민의 뜻으로 왜곡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박남춘 시장 뜻입니다. 저희도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이 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부심 있는 인천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임식과 인사간담회를 여쭤보셨는데 가시는 분한테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 언제 도움 받을지도 모르고 그동안 인천시에 대해서 오랜 기여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가신 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예우는 갖추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참석해서 이임 인사를 나누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일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게 기존의 민선시장이 취임해서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이끄는 방향대로 방향 설정을 해서 가려면 민선시장이 취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도가 뒷받침돼서 그런 시민의 불편사항은 행정적 규제를 혁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중심에 서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는 해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허종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님은 그런 기조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 기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허종식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지도자나 이를테면 지방정부 시장이나 구청장ㆍ군수가 오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밖으로 내돌립니다.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이분은 4년 있으면 퇴임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자리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취임 그래도 몇 개월 동안은 시정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행사장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왜, 시민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우리 시정부 특별시민시대를 만들려면 그런 기조의 정확한 정책이나 기조를 파악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를 어떻게 혁파하고 깨야 될지에 대한 해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말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들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건 뭐냐 그러면 기존 관행대로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한, 국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해답을 드리지 못한 데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제가 폄하하고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되고 복지부동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정책기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허종식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별시대라고 하면 그런 눈높이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결국 정치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임기 동안에는 그런 기조를 설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바람이다. 그런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위에서도 강하게 개혁들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이 말로 제가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하고 많은 대화 중에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인천시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은 지키려고 합니다. 시장이 불편해야 시민이 편하다, 공무원이 불편하면 시민이 편하다, 공무원이 편하면 시민이 불편하다 이걸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직무 안에 원도심에 대한 정책기조가 가장 중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기존 방향에 대한 것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반듯하게 네모난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다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정책기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다른 시정부하고 다르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살고 계신 원주민들은 정착률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허종식 네, 15%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용분담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전면 들여다보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또 도시재생사업 기한이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한 10여 년 이상 걸립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10여 년 동안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집을 고치거나 수리도 하지 못하고 이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삶이 더 피폐화되고 원도심이 슬럼화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지만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를 전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이것 수정할 겁니다.

허종식 과감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민선6기에서도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지구 지정된 재개발사업지구를 해지하지 않으려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결국 피 묻히지 않고 임기를 마치겠다 그런 속셈이 보인 것 같아서 강하게 질타하고 제가 싸웠는데 결국은 의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수적 열세 때문에 관철해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원도심 내에 도시형 주택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문제가 급격하게 시행되게 된 주요 원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래서 당초에 1대1 면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7대로 하향했습니다.

허종식 0.7로 줄인 거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와서 또 부동산정책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0.5대로 하향해서 반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교위에 있으면서 사실 강하게 투쟁을 했는데 불을 보듯 그런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이웃 간에 갈등과 살인까지 이렇게 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회 문제로 도출되고 있는데 고스란히 그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각 군ㆍ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만 공무원들은 건축허가 행위에 반하는 법률적 제한 근거가 없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그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구조 자체를 잘못되게 만드는 형태가 됐잖아요, 지금.

허종식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한 번 빌라를 마음껏 짓도록 하다 보니까 구도심 엉망이 됐잖아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마음껏 짓도록 해 주다 보니까 그게 또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막 개발되어서. 이것 해결하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정책기조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허종식 정책기조는 저희들이 원도심을 우리 민선7기 최우선 정책에 뒀잖아요. 저희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개발이 지금 아주 진행된 곳은 저희가 인천이 대략 재개발, 재건축이 106군데로 진행되고 있는데 28개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데는 빨리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 데는 빨리해 주고 안 된 데는 과감하게 해제해서 주민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해서 정책기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항인데요.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관만 인천에 두셨지 인천에 아무런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사회적 기부라든가 이런 걸로는 받지만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이렇게 직접적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서 항공산업에 대한 기본방침이 우리가 11년 동안 국제공항으로서 위상 1위를 지킨 그런 부분은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항공정비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것을 저는 박남춘 시장님은 충분히 인천으로 그걸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굉장히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정책기조를 잘 맞춰 가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시민의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저는 시민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우리 남북 접경지역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육지로 이전시키는 그런 것이 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다시 환원시켰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 확보를 통해서 인천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드시 확보해라, 그거는 주변의 토지는 현물 참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산업단지를 반드시 인천에 육성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사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려서 갔다가 오면 안 갑니다, 거기. 안 가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하셔서 수요자가 있는 데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반드시 뒷받침하고 실현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은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해당 부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무경제부시장님한테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허종식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돼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작년 말 기준으로 1조원 정도 이익을 내는 거대 기업입니다.

7000억에서 1조원 정도 납니다.

허종식 1조 9000, 1조 정도 났는데요. 그런데 인천에 대한 지원은 없고 이름은 인천공항이라고 쓰고 있어서 지금 인천시와 시민 또 국제공항 간에 사이가 안 좋고 상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 사장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무슨 축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어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장학사업 같은 것도 더 많이 해 주는 게 맞다. 더 중요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발전에 인천시와 국정을 같이 하는 게 더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나눴는데 좋은 의견을 주면 국제공항에서도 검토해서 같이 가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협의를 더 해서 인천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 전체?

허종식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한 680만 정도 됩니다. 인천도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기조가 소상공인들 정책방향에 대한 것 어젠다를 정확하게 만들어 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임금인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 순회하고 방문해 보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입장이어서 서민들의 아픔이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말로 소상공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동안의 시정부하고 조금 다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화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 지원정책, 중소상인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그 다음에 골목상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에 인천시의 정책기조가 뭐였었냐 그러면 출산장려용품 매장을 전부 다 대형할인마트 여덟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지적도 했지만 그런 기조 가지고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말하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시를 포함해서 각 산하기관, 군ㆍ구청 이런 데에서도 소상공인들 지역 골목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구매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장려를 해야 된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하고 옮겨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중소상인 정책이 정말 진정성 있게 시민들로 다가가는 것이다. 구호만 신나게 하고 나서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히 저는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식 두 가지만 설명드릴까요?

네.

허종식 아까 말한 지역화폐, 인처너카드 이런 것 저희들 즉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물품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천시가 대형유통업체 60%를 받아라, 40%를 동네에서 사라 이런 식인데 아니, 동네에서 산, 정육점에서 사면 생고기 사오지만 대형유통업체에서 가져오면 이걸 냉동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어떤 게 더 신선하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래서 저도 많이 싸웠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기조를 확실하게…….

허종식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마치기 전에 보충질의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많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우리 내정자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면 보충질의 때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우리 내정자께서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서 우리 인천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인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과업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문제는 인구 구성 면에서도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 또 청라ㆍ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어떤 그런 신도시의 경우에는 핵심 생산인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우리 원도심의 경우에는 인구가 줄거나 또 정체되고 있는데 특히 원도심에서는 인천 내의 인구조차도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거꾸로 사회적배려대상자층이 많이 이입이 되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어떤 경제력 격차 이거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또 어떻게 보면 앞서 내정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남춘 시장께서 내정자를 정무부시장으로 이렇게 내세운 데에는 바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내정하신 것으로도 얘기가 됐고 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 소견도 말씀하실 때 우리 많은 인천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내정자의 구체적인 소견을 좀 듣고자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원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당부 정도로 끝나가고 또 내정자께서도 구체적인 소견을 말씀하신 바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내정자께서 생각하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보충질의 때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거나 그러는 부분은 줄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허종식 지금 신도시하고 구도심의 불균형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가능인구는 다 신도시로, 우리가 돌봐야 될 어르신들은 다 구도심에, 신도시에 있는 학교는 과밀에 힘들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는 절반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도는 지금 계획인구가 28만인데 벌써 13만이 찼고요. 영종은 17만 정도의 계획인구인데 지금 7만, 청라는 이미 9만 계획인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발이 끝나서.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러니까 신도시가 본래는 우리 인천의 청라ㆍ송도 이런 도시는 베드타운식 아파트를 지으려고 있는 게 아니었고 여기는 정말 투자유치를 해서 양질의 첨단기업을 유치했어야 되는 건데 아파트만 지었기 때문에 이 격차를 더 심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는 정말 투자유치를 더 많이 해서 미래 인천의 첨단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대신 구도심은 다 떠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 떠날 것이냐. 지금처럼 확 밀어서 아파트 지으면 다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은 폐기할 때가 왔다. 폐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확 미는 게 안 되면 주변을 바꿔줘서 안에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소규모 마을, 특성 있는 마을을 살려줌으로써 다양한 재개발 마을 조성 방식을 동원해 주면 좀 아파트처럼, 우리 보통 사람도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 아파트처럼 편하다면 단독에서 살겠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자, 그러면 신ㆍ구도심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걸 하려면 원도심발전추진단이라든가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이곳에 힘과 예산과 인력을 좀 주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직을 도입한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박남춘 시장께서 저를 내정한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해결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다는. 못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나 토대는 마련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문제는 신도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나 이런 것보다는 원도심에 대한 배려가 많이 가야 하는데 지금 내정자께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단위 재개발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켜 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허종식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사실 원도심에서 인구들이 이렇게 떠나는, 생산가능 인구나 이런 층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문제 특히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결국 계획된 신도시로 이주해 가고 해서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한 가지 방법이라고는 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그런 것들로써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정말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론 여기 보니까 원도심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아마 용역 완료되는 게 2019년, 내년 12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2년 또는 4년 안에 어떤 해결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천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본 질의를 마치고 정회 없이 이어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로 전체…….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티투어 2층 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세 코스인데요.

허종식 강화도 가는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시티투어 2층 버스를 관광 차원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테마형으로 새롭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저는 부평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지역의원이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지하도상가 어쨌거나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지하도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거리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가는 로데오거리, 문화의거리도 전통시장 그 다음에 한 1000여 개 되는 상점으로 밀집해 있는 5개 전통시장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먹거리타운이 해물탕거리라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로 순회하는 2층 시티투어 버스가 40분마다 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서 인천으로 관광객들이 유입된 게 아니라 서울로 다 빠져갑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형 시티투어를 만들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활로를 모색하는 소상공인들 지원정책으로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영종하늘도시 저쪽으로 순회를 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평 쪽은 앞으로 한 시간 정도의 갭을 두고 투어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 쇼핑하고 그 다음에 또 둘러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다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점형 테마 형태의 지역경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을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 전통시장에서 어제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걸 제안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현장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면 그런 경제적 효과도 같이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뉴딜사업으로 지역마다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11번가라고 그래서 부평미군기지 반환 부지 안에 있는 토지인데 정화조 부지입니다.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허종식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민선6기에 들어오니까 이 부지를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포함을 안 시켜서 굉장히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 부지 있는 것 확인이 됐고 그 부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여기가 명칭이 공식적으로 지금 부평 혁신허브센터, 청년일자리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그 다음에 상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중앙정부하고 인천시하고 부평구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들여다보시고요.

허종식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포천 복원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접목해서 활용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천 문제에 대한 근본 복원은 저는 상류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허종식 네?

하천. 지금 우리 부평구청 밑으로 가면 자연형 생태하천이라고 그래서 복원을 해 놨습니다.

허종식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천 형태인데 그 위쪽으로는 생활하수차집관이 설치가 안 돼서 거기로 바로 떨어져서 그렇게 차집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생활하수가 그대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상류부터 복원되는 게 맞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은요. 하류부터 해 놓으면 결국 오염된 물이 다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재오염시키는 그리고 1년에 몇 십억씩 들어가는 물…….

허종식 정화비용.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전면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종합적인, 인천시내 전체 지역을 따지지 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좀 제안하고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생태복원은 저희도 한번, 도심 구간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항, 큰 사업은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문제.

허종식 그것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보급단 이전 문제 그로 인해서 남북이 단절되어 있는 군용철로 문제까지 포함돼서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허종식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풀어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가장 풀 수 있는 호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이 정말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잘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저기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계신 윤관석 시당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홍영표 원내대표님도 지역 현안 문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허종식 이번에 못 풀면 정말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응원합니다, 진짜. 한동안 우리가 인천ㆍ부천ㆍ경기도 예비군 훈련장으로 3보급 부대를 쓰는 것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집회하고 결국 철회시키긴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종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인처너카드 언급하셨잖아요. 그 수수료를 몇 %…….

허종식 안 받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

다행입니다. 저는 0.5% 정도…….

허종식 0.5, 1%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다, 안 받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안 받는 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그렇게 공약을 했고 경기도도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인처너카드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허종식 세게 좀 주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크게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식 아닙니다.

저는 허종식 내정자가 임용이 되면 원도심 재생사업에는 활발하게 아마 불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 공원 조성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다 밀어 가지고 똑같이 하거든요. 원도심을 살리려면 테마에 맞게 그 지역의 스토리에 맞게끔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종식 정말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서해5도 중점발전계획에서 지방 여건, 각 도서 개발, 수리하고 고치고 이러는 것보다 주민들 위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이 아니면 육지에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

허종식 선박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박이 지금 대형항밖에 못 가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선박을 띄워서 자주 갈 수 있도록.

허종식 조그만 선박은 덕적 이상은 가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2000t급 이상이 돼야 그나마 안개가 없었을 경우에 날씨에 상관없이 갈 수 있고요. 그 이하는 백령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덕적과 백령 사이에 파도가 세서 그 부분은 대형선박이 아니면 저도 다녀보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무튼 집중적으로 백령도나 하나를 아예 집중 개발을 해서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으로 갈 수 있게…….

허종식 백령도는 지금 백령공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도 그렇고 7기에서도 지금 똑같은데 백령공항도 검토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것도 비행구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접적지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런 쪽으로 푸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남북한이 좋아지면 백령도는 그냥 북한 쪽에서 가깝습니다, 한 18㎞밖에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가면 이 근방에서는 고기가 없어요. 그 정도는 가야 그래도 낚시라도 좀 할 조건이…….

허종식 그렇습니다. 대청도쯤 가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고.

허종식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임대주택하고 30명의 분양주택하고 불협화음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허종식 어떤, 30…….

분양아파트하고…….

허종식 분양하고 공공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아요, 학교에서도.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이쪽 임대주택에 많이 배치해서 분양된 사람들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허종식 저는 이 부분은 분양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을 깔보아서 생기는 일인데 정말 이것은 인간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같이 살려는 생각을 해야지 같은 동네에서 너는 가난하니까 오지 마라, 너는 부자니까 같이 가자 정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동네에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관이 개입하지 않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보니까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도 보면 부영주택이 한 4000세대 짓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속셈이 아닌가.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얘기한 대로 문화시설이나 이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업체를 좀 바꿔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허종식 송도 프론티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7000억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우자판부지 3920세대 짓고 일부 남는 것으로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뜻인데 저는 지금까지 기업이 그렇게 좋은 일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봐서 의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공적인 개발로 할 수 있는 여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입니다.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전면 밀어붙이고 하는 방식을 지양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그런 폐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허종식 좋은 점도 있지만 폐해가 있는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모든 어려운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구도심,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정자께서 중구 화교촌이라든지 또는 뭐 중구의 문화거리…….

허종식 역사문화 있는 지역들을 묶어서.

그런 데에 특색 있는 것을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서 도시개발하는 것을 살리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사업이 또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재개발 방식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균형감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구 건인데 주차면을 갖다가 한 20면을 확보하는데 25억, 30억 정도 듭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사업이. 과연 그런 식의 사업을 해 가지고 인천의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면 재개발 방식이 또 맞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원주민이 다시 정주하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개발업자의 이익이라든지 주택조합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공영개발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인천에는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하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종식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개발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돈이 되는 개발 방식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부동산으로 돈 벌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방식이 이제 효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허종식 그렇다 할지라도 전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지금 전면 개발로 상당히 진척된 곳은 저는 전면 개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추진 단계라든가 진척이 안 된 곳은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방식을 폐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죠.

아무튼 제가 그냥 지금 여기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어떤 균형감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사업보고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소관 상임위가 산업경제위원회입니다. 그중에서도 위원회 이름에서는 빠졌지만 환경 문제도 사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초환경시설 투자가 당장 시급한 것이 지금 뭐 승기종말처리장…….

허종식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좌종말처리장, 청라 소각로 증설 문제 등등 그런 것 만 해도 한 7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서 기초환경시설 문제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좀 헤아리셔 가지고 균형감 있게 이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허종식 이게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기초환경시설을 꾸준히 투자해 왔었으면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의, 저희 인천시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인가 그 이후부터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거의 이런 것 투자를 못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게 오래가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들어갈 데는 많고 돈은 없고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화려한 사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더 꾸준히 투자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저희가 승기하수처리장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법정기준을 오버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내고 있답니다, 인천시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인천 송도에 채드윅(Chadwick) 국제학교 있는 것 아시죠?

허종식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채드윅 국제학교 같은 학교가 지금 두 군데 더 설립을 갖다가 신청한 기관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채드윅 국제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안 받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그냥 설립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치외법권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어떻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인천의 교육 생태계를 봐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학비가 언론에 현재 보도되는 순수 학비만으로도 1인당 한 4100만원 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평등한 내지는 균등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공정하게 교육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합의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학교가 생기면서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된 상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설립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그 학교가 설립된 이유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취지였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발상을 바꿔 가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교육기관에 와서 영어를 쓰는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사실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학교를 들어와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을 갔을 때 우리 자녀들 갖다가 한국학교 보냅니까, 미국인 학교를 보냅니까? 대부분 미국학교 보냅니다. 다 거기서 애들이 영어교육 배우고 외국인이 왔을 때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도에 그런 외국인 전용구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학교의 몇 개 학교만이라도 외국인이 왔을 때 그 외국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굳이 이런 학교를 갖다가 계속해서 설립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경제청 업무를 좀 챙기시면서 교육청과 또 협의도 해 주시고 신중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은 평등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나가서 할까요?

아니요. 그냥 내정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저희들도 뭐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내정자께서도 앉으신 자리에서 최종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정말 저는 올해 인천에 이부망천이라는 말까지 들어보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40년 이상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곳이고 제 아들들도 살아가야 될 곳인데 정말 인천을 자부심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힘을 모아 주시면 정말로 인천이 괜찮은 동네구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꼭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담아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간담회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무경제부시장 인사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우리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