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권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책목표를 ‘오직 시민을 위한 정책구현’으로 정하고 국정운영에 걸맞춘 시책 실현과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과 현장중심의 행정 및 개혁을 추진하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민선7기 시정과제 완벽 추진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첫 번째, 민선7기 시정과제 완벽 추진입니다. 민건7기 시정과제는 총 48건에 세부과제 120건으로 오는 2022년 6월까지 시정과제 추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임기 내 100%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실무추진단 운영계획 수립과 가칭 광주시민 혁신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9월까지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 시‧군 종합평가 추진입니다. 평가기준일은 오는 9월 30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가 속해있는 2그룹 내에서 평가지표인 124개의 지표를 충실히 관리하여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제고를 위해 매월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와 수시로 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실적 점검을 통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10쪽, 시민이 주인인 광주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확대입니다. 광주시민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예산 규모를 36억에서 53억으로 17억 원을 증액하여 주민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8월 중에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9월 중에는 예산설명회와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예산편성으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11쪽 네번째,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통한 도시관리공사 사업구조 개편입니다. 개편방향은 개발사업 중심의 전략적 사업구조 개편 및 경영수익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고 시민욕구 분석을 통한 기존 사업의 재조정으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공공시설 욕구 사회조사 결과 문화스포츠, 보건의료, 공원녹지시설 순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방안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오는 2019년까지 총 500억의 자본금을 증자하고 도시관리공사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조직을 재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연계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민복리 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스포츠센터 위탁 조정 등 시민욕구에 부합하도록 기존 위탁관리사업을 재단설립과 연계하여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자본금 출자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 중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며 민선7기의 공약사항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과도한 중첩 입지규제로 인한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혁파추진 T/F팀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단기, 중장기별 단계적으로 불합리한 4대 핵심 수도권 규제혁파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매월 T/F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8월 중 민관합동 토론회와 9월 중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기획예산담당관 포함 전직원은 광주시의회와의 원만한 소통과 공조체계를 견고히 함은 물론 시민중심 열린의회 운영에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4쪽 감사담당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책목표는 투명하고 청렴한 책임행정으로 시민중심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두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시민중심 공감감사와 전문성을 강화한 현장중심 기술감사 그리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광주 건설을 주요시책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주요업무 첫 번째, 시민생활과 시정운영을 도와주는 지원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및 민생시책사업 등 시민생활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해 예산낭비 및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실태, 기금운용실태, 10대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재정낭비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집행실태 확인 등 예방감사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감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토목기술자 등 광주시 전문명예감사관과 함께 대형감사장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추진에 대한 공정을 관리하는 사업관리제와 공법 및 설계변경 등 기술검토 사항을 컨설팅하는 건설공사 현장점검제 등을 통해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원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건설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재난‧재해 등 시민의 안전관련 대비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청렴한 조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 광주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광주건설을 위해 컨설팅을 통한 예방적 감사 등 선제적 예방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공공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통제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고충 상담을 통해 조직 내부의 부당한 업무를 발굴 개선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광주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네 번째,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협력과 신뢰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고 업무추진에 불확실성이 있어 주저하는 업무에 대해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주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감사자료 최소화로 감사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소통과 배려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다섯 번째, 시민중심 공감감사로 선진행정 문화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적발 및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구조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컨설팅 예방감사로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자체종합감사는 안전건설국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정감사로는 기금운용실태감사,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실태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공직기강이 헤이해질 수 있는 시기에는 수시로 복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1쪽 여섯 번째,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원가산정과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통해 각종 낭비요소나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억제하고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과 행정절차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착오를 최소화하여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일곱 번째, 적극적 행정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와 업무추진 후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근거법령이나 유권해석이 불분명하여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에 어려운 경우 등에는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주어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3쪽 마지막 여덟 번째로, 행정취약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 스스로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평가시스템 운영과 공직자 인식개선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통합 상시모니터링 등 사전예방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감사담당관과 전 직원은 투명하고 청렴한 시민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민선7기 공보담당관에서는 시민중심‧시민공감 시정홍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 기획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언론보도를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공감 맞춤 홍보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는 총 6건으로 보고 순서는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전략적 기획홍보 등 일반업무 3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인 다중집합장소 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 등 3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다중집합장소 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내부 및 역사, 영화관 등 다중집합시설 내 광주시의 역사‧문화‧축제 등을 다양하게 전달하여 광주시 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제23회 남한산성문화제 집중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 홍보입니다.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프로그램 제작으로 광주시 주요명소, 축제, 관광지, 먹거리 등을 홍보하고 대중교통을 요하는 시민들을 위한 G버스 및 뉴스비전을 활용한 시정홍보, 국내포털사이트를 통한 브랜드 검색 광고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효율적 홍보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략적 시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광주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직원 및 시민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SNS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공감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로 스마트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에도 공보담당관에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시정홍보는 물론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공보담당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8대 광주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한 광주발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개 과가 대외적으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변화하는 행정구현과 대내적으로는 혁신적인 조직관리와 투명한 회계처리 그리고 공정한 과세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지식정보의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도시 광주를 위함은 물론 전직원 친절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만족 행정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10건으로 세부목록은 4-1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4-17쪽 공정한 인사를 통한 능률적인 조직구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른 양성평등 인사를 실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성과와 업무능력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함은 물론 모든 보직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 부여토록 하겠으며, 승진과 전보인사 시 인사관련 청탁, 외압, 연고주의를 철저히 배제하여 법령과 내부기준에 의한 인사운영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7월 중 5급 승진예정자 선발과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5급 및 6급 이하 승진임용은 교육시기에 따라 10월 중에 실시하고 12월 중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읍‧면‧동 과밀행정구역 조정으로 시민편의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01년 광주시 승격 이래 행정구역 개편이 없어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구역과 적은 구역 사이에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행정구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분동을 포함한 행정구역 조정은 청사와 도로, 학교와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광주시 발전방향에 장기적으로 부합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8월 중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상급부서인 경기도,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광주시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행정구역을 개편토록하겠습니다. 4-19쪽 셋째, 자매도시 결연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광주산업 관광 발전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일본 오사카시를 비롯한 테마가 있는 3개 국 5개 도시에 대한 우선교류 가능성과 우리 시와의 국제교류 시 장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7월 중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하여 사전답사와 우호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5457억 700만 원으로 이 중 도세는 2896억 4200만 원이며, 시세는 2560억 65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징수액은 목표 대비 41.4%인 2259억 1300만 원이며, 7월 재산세와 8월 주민세 그리고 12월 자동차세 등 주요 세목들의 납기가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가 진행 중이므로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도 상시 실시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외수입 분할납부 자동화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스마트한 징수행정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분할납부 자동화로 한 번의 신청으로 지속적인 납부안내가 가능한 고도화된 분할납부시스템은 현재 1단계 지방세 구축이 완료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단계로 9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분납 자동화시스템을 연계 추진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다음은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축 추진입니다. 송정동 128번지 일원에 구청사 부지를 시설복합화로 시민들에게 포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7년 4월에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주요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상하수도사업소와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총 대지면적은 1만 2175㎡로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의 복합건축물로 추정사업비는 약 840억이며, 중점 착안사항으로 시설공사 추진 시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보장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달 29일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준공될 예정이며,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토지보상 완료 후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23쪽, 다음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과 기존에 중대동 29-1번지 일원에 신축 이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지센터의 중복투자 방지와 시민의 접근성 편리를 위하여 광남동 복합문화시설과 병합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 도서관 등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182면을 포함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대지면적 1만 8909㎡에 지하1층부터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약 310억 원입니다. 2021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시민들이 여가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고도화 1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자가망과 교통자가망을 통합하고 CCTV 전용회선을 자가망으로 구축하고자 광대역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억 5000만 원으로 광케이블 198㎞ 가공 포설과 행정기관 37개소 광전송장비와 CCTV 550개소 광스위치 설치를 9월까지 완료하여 공공요금 절감과 통신속도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5쪽,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행정기관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중와이파이 65개소 20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읍‧면‧동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 확보로 공공와이파이 9개소 27대를 10월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관내 공공와이파이 설치지역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저렴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6쪽, 민원봉사과 소관 ‘빠르고 편리한 무인전자민원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공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2월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노후화된 상하수도사업소와 퇴촌 행정복지센터에 기존 발급기를 신규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인 경기광주역사 등 3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시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희망복지국장 박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주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7기 희망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6쪽입니다. 첫 번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급여 지원 등 사회보장으로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시설과 콘텐츠를 갖춘 복합복지타운을 건립, 새로운 복지문화를 창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17쪽 두 번째로, 따뜻한 보답이 함께 하는 보훈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유공자의 적극적인 예우로 보훈가족의 명예와 권위를 선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훈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날 등 호국보훈행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안보결의대회로 시민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에 대한 수당을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18쪽 세 번째,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제도권 밖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화된 복지시책으로 시민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 행복나눔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복지자원 발굴과 관리시스템을 구축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민관 자원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배려와 나눔이 함께 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19쪽입니다. 네 번째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아이들이 마음놓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가정위탁, 결식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여 평등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겠으며,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20쪽, 다섯 번째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지원서비스 시책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해 나가고 폭력예방교육, 피해여성 보호와 자립지원, 홈방범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등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리더십으로 사회‧경제적 역량과 지위를 향상해 나가고 여성이 참여하는 사회발전을 목표로 균형있는 남녀 동반성장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21쪽,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육은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을 통해 건강한 아이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만여 영유아에게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비롯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출산 친화적인 양육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제고, 전문관 교육실시 등 공보육의 내실화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5-22쪽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 노년의 삶이 행복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을 통해 건강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실버문화를 창출하고 기초연금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어르신의 노후가 편안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 등 사회활동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을 고취해 나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운영을 비롯한 어버이의 날,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등 어르신 중심의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23쪽 여덟 번째입니다. 희망을 일구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등록장애인 1만 5000여 명에 대해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한 자립기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고용증진센터 설립을 비롯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시민인식 개선사업과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약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5-24쪽 아홉 번째로 안전한 선진 음식문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음식문화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효종갱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의 대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으로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겠으며, 시기별‧업종별 취약업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 강화로 위해식품 유통 사전차단과 식품안전을 위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통계자료 구축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예방 관리로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25쪽, 시민이 만족하는 공중위생서비스를 정착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서비스 실태를 평가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콘텐츠를 게시하여 경영에 활력을 주겠습니다. 아울러 이미용 기술의 사회봉사활동 등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서비스 실천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민선7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희망복지국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형선입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은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으로서 문화관광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 시정업무보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12건 중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6-34쪽,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서 청석공원, 경기광주역 등 시민다중 밀집지역에 불량콘서트 및 솜씨마켓 운영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두 차례 추진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계획된 11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6-35쪽, 광주 조선백자요지 보존 정비를 위한 문화재 시‧발굴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조선백자요지 78개소의 보존 정비를 위한 문화재 학술자료 조사로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6차 및 7차 시‧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발굴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의 성격 및 가치를 재평가하고 개별 가마터의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6-36쪽, 제23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4주년을 맞이하여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한층 더 되새길 수 있도록 남한산성의 역사적 사실과 설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강화하였으며, 세계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세계체험마당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테마별 행사 배치, 특색 있는 공연 및 체험 등 남한산성문화제가 차별화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6-37쪽, 참여‧협력‧공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과 평생교육 거점센터 기능 확보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강화와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6-38쪽, 너른고을 평생학습문화 조성입니다. 37만 광주시민이 ‘너르게 고르게 평생학습의 이음채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학습자 지원, 평생학습 관련 행사 등을 통해서 너른고을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6-39쪽, 창의적 혁신 교육도시 광주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제공 및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서 2019년부터 교육경비 200억 시대를 확충하여 교육복지 실현, 환경개선사업과 교육프로그램, 교육기반 조성사업 활동해서 학부모가 걱정 없는 교육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소관 6-40쪽, 체육활성화를 통한 시민 체력 증진입니다. 관내 학교체육우수팀과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각종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을 통해서 광주시 위상을 제고시킬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각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서 누구나 차별과 제외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6-4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급증하는 인구대비 부족한 체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지역별 시민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오포공설운동장을 친환경 복합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다가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척면 근린공원 부지매집 조성안은 도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올해 설계실시 후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유휴공간인 장지동 성남-장호원도로 교각 하부에 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연말까지 설치하여 태전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6-42쪽, 웰빙 앤 힐링 라이프 시민중심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대표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업무로서 주요 시설로는 올해 오포읍 양벌리에 개관한 광주시민체육관과 광주공설운동장 그리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한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 안정을 고려한 철저한 시설관리, 문화가 어우러진 휴식공간 제공 등 시민중심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6-43쪽,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광주시가 지향하여야 할 녹지공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현재 공정률 50%이며, 향후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19년 10월까지 용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정책과 소관 6-44쪽, 대쌍령리 생태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성남-장호원 간 도로 하부공간에 산책로 조성, 수목식재 등 생태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맞춤형 녹색공간 제공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6-45쪽,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공원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석공원 등 관내 주요공원 24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잔디깎기, 공원시설물 보수 등 도시공원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문화교육관광국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선7기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외 8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그간 위탁 운영하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력, 게이트키퍼 양성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조직적으로 구축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성을 더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바리스타 직업재활교육과 정신건강 연극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0-8쪽, 우울 다운(down) 행복 업(up) 생명사랑 사업입니다. 자살시도의 주요원인인 우울증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을 기존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하여 고위험군 1367명을 검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울증으로 생명의 끈을 놓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기능 확대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광주 만들기입니다. 현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인 치매안심센터를 10월에 개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구성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는 포괄적인 치매돌봄서비스는 물론 기존 보건기관을 활용한 치매쉼터 추가 설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권역별 돌봄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가족을 위한 교육, 자조모임, 치매카페 운영 등 가족지원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10-10쪽, 활동적인 건강도시 헬스 인(in) 광주입니다. 건강생활실천율은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현재 26.2%인 건강생활실천율을 2022년까지 30.2% 향상되도록 ICT 기반 건강도시 환경조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1쪽,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1만 368명을 대상으로 금연, 운동, 영양, 안전 등 8개 영역에 대한 체험형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자율적인 건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시민들께 사랑 받는 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2쪽, 한걸음 더(the) 건강 플러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 59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뇌병변과 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내소하는 장애인에게 재활 및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중증 재가장애인에게는 방문재활서비스 등 건강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13쪽, 시민중심의 민간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관내 857개소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부당한 의료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4쪽, 지역맞춤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보건소 방역반은 하천, 공원 등 취약지역 위주로 광범위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민간방역업체는 유충구제 및 연무소독을, 10개 읍‧면‧동 새마을지회는 마을단위 연무‧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지역맞춤형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민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사업 외 기존 주민소득 100% 이하와 장애인 산모 등을 지원하고자 시비 2억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다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광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보건소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도서관장이 공로연수로 정책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작은도서관 추가설립 및 지원 확대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원거리 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한산성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3억 8000만 원이며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 및 독서축제행사 공동 추진, 정기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의 지원확대를 통하여 정보 소외지역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3-7쪽이 되겠습니다. 신축 공공건물에 공공도서관 설치 추진입니다. 교육‧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신축 공공건물에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내 공공도서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건물 건립 시 도서관 조성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수요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3-8쪽이 되겠습니다. 삼동역 스마트도서관 조성입니다. 광주시 삼동역 내에 365일 운영하는 무인대출반납기 설치를 통하여 역사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10월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13-9쪽, 제5회 광주시 북페스티벌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 하는 북페스티벌은 관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동아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독서문화축제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전 연령대 시민들이 책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3-10쪽, 책과 함께 하는 힐링라이프 광주시 독서산책입니다. 광주시 독서문화 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이 개인의 독서량에 따라 공원코스를 선택, 독서 후 홈페이지에 일지를 작성하여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개인, 가족, 공직자 단위로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우수자 시상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책 읽는 광주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1쪽이 되겠습니다. 인문도시 광주, 인문의 숲 사업추진입니다. 생활 속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대중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오포‧초월‧곤지암도서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특강 및 탐방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끝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미래의 주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건전한 행복충전 공간조성, 꿈을 향해 도약하는 자기 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6쪽, 너른고을 청소년축제 및 광주시 남한산성 청소년영상제 개최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너른고을 청소년축제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광주 남한산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광주시 남한산성청소년영상제를 9월 8일 남한산성아트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분야 잠재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태전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으로는 청소년 활동공간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며 퇴촌, 곤지암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수련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격차 없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권역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청소년의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곤지암, 퇴촌지역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와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층이 밀집되어 있는 신현리, 능평리 지역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부지 등 입지조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수련관시설 보수공사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로비와 체육관은 높은 층고와 단열효율이 낮은 유리외벽으로 되어 있어 장애청소년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설개선 공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회 추경예산안에 체육관 냉‧난방 기능개선공사 8000만 원과 태양열차단 필름 시공 1억 2000만 원 등 2억 5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 요구한 사항이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사회안전망 확대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서울 장신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상담지원과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고위험군 청소년을 1대1 상담해주는 청소년동반자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시민과 청소년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10쪽, 학교 밖‧방과 후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다문화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교 밖 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18년 6월 기준 309명의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학업복귀 지원, 취업연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검정고시에 78명이 합격하였고 대학교에 9명이 진학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은 현재 36명의 중학생을 관리 중에 있으며 학습지원, 주말 체험활동, 특별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11쪽, 청소년 강좌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열정과 꿈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과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 댄스, 창의과학교실 등 창의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강좌 프로그램과 유휴시간을 활용한 성인강좌 프로그램 등 총 75개의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너른고을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남한산성 청소년 역사캠프, 가족과 함께 떠나는 광주왕실도자기 여행 등 지역과 연계한 역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12쪽,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3층에 위치한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는 현재 주식회사 헤럴드에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지역축제 연계 체험활동, 영어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외국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월드컵의 역사와 축구스타를 통한 영어수업을 내용으로 여름방학캠프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참여인원은 448명으로 4차에 걸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체험학습 중심의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민선7기 업무보고를 마치며, 광주시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건전한 행복공간 조성에 수련관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청소년수련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용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 1281억 원에서 1100억 6799만 3000원 증가된 2381억 67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액 425억 503만 3000원에서 32억 2600만 원 증가된 457억 31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교부세와 일반조정 교부금 등 총 1100억 67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정홍보책자 및 각종 시정 주요현안 보고서 제작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안부 국민디자인과제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예측하지 못한 경상비 지출에 대비한 풀수용비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보장 및 주민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비와 관외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 부족분 등 2500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제3정수장 증설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오.

195페이지 청사엘리베이터 LCD 모니터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엘리베이터 LCD 모니터 교체를 하신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1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했는데 이 모니터 5대는 매년 교체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는 총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본청에 4대, 의회청사 1개 해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6월 23일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수리를 해오다가 단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업체가.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도 교체를 해야 되고 모니터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194쪽에 보면 2018년도 주요축제 집중홍보비 과다편성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축제 홍보비가 작년에 7500만 원보다 4배가 많은 3억이 요구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미 2배 이상 편성되었더라고요. 이 정도로 증액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새로운 축제가 개발되었다든지 아니면 지난해 홍보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축제홍보비 대폭 증액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각 축제부서별로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홍보부서에서 축제비를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축제 그런 각 부서별로 홍보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집중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아마 한 4배 정도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예산은 당초예산 1082억 3000만 원보다 16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24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보수 인상률과 정원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로 41억 3000만 원과 행정구역개편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에는 청사시설 개보수와 시청사 증축 공사비 8억 1600만 원과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타당성 조사수수료 1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는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사업 3억 원 신규 편성과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세정과장님과 징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와 징수과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이미 집행한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한 항목들이 모두 시급하게 집행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세목들이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6월부터 자동차세가 있고 7월에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이 있다보니까 업무가 주로 하반기에 몰려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5월에 연찬회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 판단상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은 의회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편성의 요건만 따져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가급적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희망복지국장 박상석입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총 예산액은 2018년 당초예산액 2542억 5336만 원보다 21억 7429만 원 증가한 2564억 2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수급자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5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곡 할인 지원비 1억 7794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7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8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요보호 아동보호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669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16억 132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5억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비 기초연금 44억 946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10억 5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 2억 1845만 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1억 9682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7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한 HACCP 인증지원 사업비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404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약 1억 1000만 원 증가했어요. 그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올해 직원 1명이 증원됐고요. 센터 직원 4명에 대해서 호봉이 조정되면서 경력이 인정되면서 호봉을 재 조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거기 하셨는데 시설비로 3억 3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3개소의 어린이집은 언제 개원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소 리모델링비로 성립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404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증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심지로부터 접근성이 아주 안 좋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자 실태를 혹시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주시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이용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도 센터 건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분석한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위원님들께도...

예. 이용자 현황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9페이지입니다. 노후경로당을 재건축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개소에 똑같이 1300만 원씩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주로 어떤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지, 1300만 원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94년도 이전에 우리 시에 건축된 경로당이 한 30개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누수라든가 아니면 주방싱크대 아니면 전기 아니면 가스공사 이런 게 부적절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을 갖지 않고도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개선하고 추후에 조정한 견적서에 따라서 감액 조정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장 최형선입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은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으로 문화관광과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 총 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액 544억 5451만 원보다 192억 1889만 원 증가한 736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시민의 날 전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23회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관련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억 원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문화진흥위원단 구성 1000만 원, 문화콘텐츠 개발용역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남한산성 뮤지컬 제작 및 공연, 청소년 트롯가요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홍보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365만 원, 시티투어, 관광안내표지판 및 안내소 구축 등에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남한산성 장경사 대웅전 단청보수 정비공사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광주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1억 70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시민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방법 및 결재수단 개선을 위하여 카드단말기 구입 및 운영시스템 개선비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21억 1100만 원과 관내 학교 체육관 신‧증축 등 교육기반 확충 및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2억 15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소관으로 체육단체 운영 보조, 대회 개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억 347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포생활체육공원 부족 사업비 16억 원, 종합운동장 잔여부지 매입비 7억 원 등 시설비 3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위탁 대행사업비 7억 원과 체육시설 관리 예산 4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생태도시숲 조성사업과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곤지암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수변공원조성계획결정 용역에 5000만 원, 가로변 미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안근린공원 및 중대물빛공원 토지매입비 분할상환 중 이자절감을 위하여 전액 조기 상환하고자 72억 3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 국비 확정 교부에 따라 팔당물안개공원 환경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양벌리 자전거생태공원 배드민턴장 바닥포장교체 및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과 중대물빛공원 보상계약을 2017년도에 체결한 건 맞나요?

경안근린공원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 체결 후 지금까지 이자지급액을 합산하면 얼마 정도 추정이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안근린공원하고 중대물빛공원은 2017년도부터, 저희가 사업기간은 경안근린은 10년간 중대물빛공원은 4년간 연간 분할 납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총 보상액이 경안근린이 65억, 중대물빛공원이 40억입니다. 그중에서 코픽스 이자를 적용시켜서 매년 이자를 적용시켜서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회 저희가 2년간 분할 납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잔여 남은, 경안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8년간 한 51억 정도 그리고 중대물빛공원이 한 20억 해 가지고 70억 정도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결과 등을 모두 반영해서 경안근린공원 10년간 분할상환, 중대물빛공원은 4년간 분할상환 계획으로 예산운영 방침을 하셨던 것으로 얘기했고, 근 1년만에 합산금액 72억 원을 이자절감 차원에서 전액 조기 지급하겠다고 예산운영방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한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분할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이자발생분 자체가 일시에 납입하게 되면 산출해 보니까 한 4억 2000 정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잔액을 조기 상환시키고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05페이지입니다. 광주지역학 강사 양성 및 시범운영 건입니다. 사업설명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으로 양성된 강사들을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지역학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세워서 전문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그런 사항을 위탁을 해서 우리 강사들을 키워서 강사들을 동아리를 형성해서 동아리 형성한 강사들이 교육청과 청소년수련센터에서 그 강사가 필요할 때 강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업체에다가 준다는 것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 사례에도 이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광지를 통해서 광주를 해설하고 알리면서 또 청소년들에게 애향심을 키울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당초에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공무직을 채용하려다가 시간선택제로 변경하고 감액분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기존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다면 이미 계획은 지난해에 확정되었을 텐데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묶어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아주대학교에다가 20년 동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탁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말에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는 그 순간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맞닥뜨려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직영체제로 해서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은 국비에서 연결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런 4억 2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도 우리 채용하는 과정에 있는데 총 9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9명이 필요한데 지금도 5명밖에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추가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인건비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죠. 기준인건비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충분하다 보니까 이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촉탁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과 확대된 기존 사업은 어디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무인건강검진기, 바리스타 훈련 기계구입비로 1억 23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정신건강증진교육비로 3100만 원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우울증치료비 지원 2억 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5100만 원 기타 해 가지고 이 사업으로 전체로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오히려 저희들은 정신건강 아동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직원 채용이 어려운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채용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고 정원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보다는 시간선택제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만보계 그런 것 대용해서 같이 돼 있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별도의 활동량 기계가 있습니다.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를 대상자한테 드리면 여기에 그분이 활동하는 양이 다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입력을 해서 핸드폰에 같이 프로그램이 연동되어서 체크가 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대상자한테 혈액 채취해서 기본검사를 해서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주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 정책팀장 김재일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중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47억 4611만 원보다 7억 4329만 원이 증가한 54억 894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23쪽에서 624쪽의 도비보조사업 남한산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750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2500만 원,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3990만 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 75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7쪽입니다. 위탁용역 사무실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2200만 원,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조경 및 시설관리용 기계장치 구입비 170만 원, 모바일회원증 도입에 따른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2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2개소 증가에 따른 무선인터넷사용료, 전기요금, 차량보험료 559만 6000원과 공용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차량수리비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29쪽입니다.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낙찰잔액 416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0쪽입니다. 남한산성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 3억 1000만 원과 도서구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1쪽입니다. 남한산성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 원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따른 퇴직금 등 인건비 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2쪽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 성립전예산 500만 원, 관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역서점연계도서구입비 8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33쪽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설치홍보를 위한 홍보물품과 스마트설치장소에 대한 임차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4쪽입니다. 도서관이용접근성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스마트도서관설치공사 및 부스설치공사 5100만 원, 무인대출반납장비구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5쪽입니다. 자유학년제 전면도입에 따라 진로독서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6쪽입니다. 곤지암도서관 노후화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7쪽에서 638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2380만 8000원, 5개 도서관 일직수당 1116만 원 및 도서관 정원증가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639쪽입니다. 2017년 도서관정보화사업 도비보조반환금 10만 4000원, 2016년 책이음지원사업 국비보조 반환금 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서관 기본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삼동역에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비용 대비 우리가 편의성이 있나요? 그 다음에 삼동역 같은 경우는 머무르는 것보다는 빨리 이동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다 과연 스마트부스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운영팀장 김통기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어떤 엄청난 실적이라는 개념보다 행정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도서를 읽을 수 있으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해주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이고 현재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균 광주역에 시범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15권 정도, 하루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면 상당한 실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삼동역뿐만 아니고 초월하고 곤지암역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역 주변보다 공원 이런 쪽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작은도서관 지금 예산이 전체 보니까 3억 8000쯤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지역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었을 때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기성인들이나 어느 정도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현재 남한산성 전체 인구가 2900여 명 됩니다. 그중에 산성리 인구만 보더라도 한 474명, 그 인근에 검복리하고 불당리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전체 인구에 약 35%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초등학생은 한 160여 명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부분이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만 분관이 수용하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은 보완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종하고 남한산성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과 학생과 관광객에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독서형태가 아니라 관광객을 수용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특화시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초등학교가 전반적으로 교육풍토가 아주 잘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등산객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거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기에 대한 특화된 콘텐츠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면서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끔 홍보라든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새로이 출범한 시민중심 열린의회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36억 988만 원보다 3억 1928만 원 증가한 39억 2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64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냉·난방 기능 개선공사비 8000만 원과 태양열 차단 윈도우 필름 시공 공사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