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있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보고 전에 전체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과 함께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141억 1,937만 9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68억 985만원이 증액되어 총 209억 2,922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사계절 감성 통합마케팅 버스광고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주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10대 6개월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국비 기금 935만원이 추가내시되어 문화관광해설사가 16명이 있는데 현행 월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콘텐츠 제작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협동조합 지리산권 마실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금번 추경에 보조금심의 회 심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덕과에서 주천까지 7개 구간 21개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관기관, 학교, 유튜브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저가 숙박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2억 6,,600만원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자부담은 50%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은 남원파크 1억 1천만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은 인월 흥부골 남원추어탕 6천만원, 주천 지리산용궁휴양촌 3,600만원, 산내 신한국관 6천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요소요소 관광홍보시설 조성사업은 교통과에서 승강장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고 관광과에서는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릭아트 포토존 조성 2,500만원은 요천 사면을 활용해서 핑크뮬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야간조명설치 3천만원은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징 조형물 제작은 지역주민이 건의한 대산, 운봉, 남원톨게이트, 함파우진입로, 요천변 등 총 5개소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 한옥 산내 대정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공예, 전통놀이, 전통혼례 등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4,400만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기금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서 함파우 인도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미술관 개관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인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개발 토지매입비로 3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 미협의된 부분을 제외한 금년도에 매입 가능한 부분을 전액 계상하여 옛다솜이야기원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남원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친환경 전기열차를 남원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레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시유지에 있는 무연분묘 개장 추진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 동문 예촌마당에서 구) 가나안식당 쪽으로 도로변 구간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관광지를 토대로 미래 남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에서 춘향테마파크, 전망대, 천문대, 소리체험관까지 연결하여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하고 남원예촌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남원예촌 2, 3지구에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트 앤 버스킹 공연비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순수시비로 계획되었던 사업을 전라북도에 공모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동동 동화축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행사는 전라북도에서 겨울철 행사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남원예촌 복사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는 남원예촌 2지구가 아니고 2지구에 있는 옛 가나안식당에 사무실이 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노상놀이 “남원예촌의 사랑가“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157페이지 제88회 춘향제는 당초 전통공연 예술축제롤 국비 4억원을 반영했는데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5억원으로 확정되어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도비는 당초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북도에서 시군 예산을 조정하면서 2천만원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시비 1,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계획 대비 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6회 흥부제 홍보비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흥부제 행사비 1억 8천만원에 미반영되어 지난해 흥부제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 시비 40억원인데 행정절차 이행사항 보시면 공유재산심의가 2009년도로 되어 있어요.

예.

10년 전인데 지금 하고 어쨌든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재정건전성이랄지 재정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함파우유원지도 마찬가지고 59페이지에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랄지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가 다 10년 전 자료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사전절차이행이라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유독 관광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유원지로 지정해 놓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남원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 매입을 하고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금년도부터 준비해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가 매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의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유재산심의가 시간 변동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는 만큼 시기를 최근에 이루어지고 3년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전통가 조성사업에 공유재산심의가 18년 7월 예정입니다. 이것은 완료됐습니까?

7월 18일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들이 미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미비됐던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가 재정과에서 조금 늦게 열리면서 7월 18일에 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되서 조서가 올라와야지 예산이 심의되기도 전에 이것이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함파우 유원지나 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저희 총무위에서 보고받을 때마다 이런 함파우유원지는 사전에 토지 매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누누히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년동안이나 오래 끄는 것들은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남원전통가 조성사업도 이미선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심의회를 아무리 재정과에서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전절차 미이행이 된 사항들은 미리 올려서 저희에게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서 56페이지에 관광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원에 옛날부터 루미나리에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야간조명을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간조명은 함파우 소리체험관쪽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고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은 아니지만 대충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인조나무로 해서 거기에 조명설치를 같이 해서 심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소리체험관 일부가 야간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개소 정도를 설치하신다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조형 상징물 제작 설치라고 해서 4,500만원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5개소나 됩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솔직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5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하실 것입니까?

춘향이도령 그네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운봉하고 대산IC 들어가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그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들어갔고,

2개소는 그렇고요.

다음에 남원IC하고 함파우 진입로하고 요천변에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남원IC도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함파우 진입로가 그쪽에는 없어서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알았고요. 59페이지 이미선 위원님이 약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 이미 계약했던 것인데 이제야 그것도 갑자기 올해야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연수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연수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수관광지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심신수련원을 현재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1순위로 올라가 있고 이것은 행안부 소방청에서 선정만 하면 되는데 그부분들이 운봉 지역이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된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장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우선순위가 토지 시유지를 공유지로 제공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원 시유지로 만들어 놓으면 소방청에서 선정이 되면 남원시에서 땅을 파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땅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유치가 된 상태에서 하면 토지 지가 상승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로가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기존에 저희들이 연수관광지로 해서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매입이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10필지 정도를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896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 내용도 없고 결국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런가요?

당초에 연수관광지를 조성할 계획 당시에는 896억원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사매산업단지 같이 기반을 조성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매입을 우리 시유지로 공유지로 만들어 놨다가 기관유치를 할 때 그 자리를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공모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체 896억원이 아니고 토지만 매입해 놓고 소방심신수련원을 거기에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이 조감도가 있습니까?

조감도는 아니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고하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아무래도 좀 낫죠.

제가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수관광지를 그동안 축소해서 21만평정도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최근에 소방심신수련원을 전국에서 권역으로 4개 권역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권역, 강원도, 경남, 호남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가 끝나면 바로 내년부터 호남권으로 옵니다. 우리가 소방본부나 이런 쪽에 이야기해서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우선순위로 남원시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 우리가 21만평 중에서 64만평은 이미, 6만 4천평은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쪽에 소방심신수련원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매입을 안 한 필지가 몇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매립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의회에 아직 보고를 안 한 이유는 일단 올 하반기쯤 되면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소방심신수련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한 것이고 이번에는 그 부지가 150억원 정도, 소방심신수련원이 1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50실 정도 수련원, 왜냐 하면 화재 진압으로 인해서 심신이 어려운 고통이 있어서 수련하는 식으로 한 50실 정도해서 15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남원시가 선정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단계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죠. 우리가 이미 6만 4천평을 매입해서 21만평인데 거기에서 6만 4천평은 이미 매입을 했고 그중에서 소방심신수련원을 앉히려고 보니까 몇 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했어요.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혹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여기가 운봉 가는 데고요. 여기가 백두대간전시관 가는 쪽입니다. 운봉에서 백두대관 가는 쪽인데 공안리쪽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노란 것으로 색칠해 둔 부분들이 이미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 놓았고요. 중간중간에 매입이 안 된 부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이 10필지를 매입해서 소방심신수련원을 여기로 유치하려고 공모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것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안저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남원에 연수관광지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곳인데 사전에 저희에게 설명 없이 또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은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서 아까 그것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저희가 준비했던 곳하고 나머지 땅을 사서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 하면 그쪽이 오랫동안 저희가 연수관광지로 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쪽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부분들을 민자유치를 계획만 잡고 있지 실질적으로 남원으로 와야지 토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토지 매입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로 소방심신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을 알고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 놓아야 민자유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전에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입했습니까? 연수관광지. 이미 토지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기존에 연수관광토지 매입했던 부분들은 전에 최중근 시장할 때부터 남원에 최고 프로젝트사업으로 연수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부분들이 땅은 그때 사놓은 것이고요. 그 이후로 관광지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쭉 거쳐왔었는데 그 사업이 민자유치가 안 되면서 일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부분들은 지난 4년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이부분들을 저희들이 토지 매입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소방심신수련원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토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번에 토지 매입을 하고 공모신청을 그쪽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으면 그 해에 다 구입을 못했으면 그 다음 해라도 구입을 해 놓았어야지 이제 와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잔여 면적 10필지를 바로 그때 이어서 매입했으면 아마 토지 값도 쌀 것이고 그랬을 텐데 나는 왜 이제 와서 구입을 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 부분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단지 같이 싹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해 놓으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장기간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 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민자유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일단 민자유치가 가능할 부분들을 규모별로 잘라서 그 부분들은 토지 매입을 하고 민자유치를 하고,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은 아니었고 그때 예산부서에도 안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더 질타가 안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때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으면 잔여면적까지 싹 해 놓고 토지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싹 되어 있으면 민자유치하는데 꼭 소방심신수련원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다 됐을 텐데 준비가 덜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동화 축제가 올 18년 12월 22일부터 25일간 사일간 이루어집니다.

예.

작년에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1회 했고 올해 2회째 하려고 합니다.

사일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억원이 들어요?

작년에는 4,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시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공모신청할 때 매칭비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5천만원으로 했는데 매칭 5천만원해서 1억원이 됐습니다. 1억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사업비는 2,500만원만 왔으면 우리가 2,500만원 부담해서 5천만원짜리가 될텐데 5천만원이 와버리니까 부담을 5천만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작년에 축제했던 프로그램보다 신규로 축제를 프로그램 개발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루 일정을 작년에 3일했던 것을 올해는 일정을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볼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작년에 봤어요. 봤더니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는 것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먹는 것,

고구마, 감자요.

사다가 삼겹살도 구워먹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필요성은 나는 느꼈는데 이렇게 사일간에 1억원을 없앤다는 것은 나는 사업비가 과다하다,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끼십시오. 아껴서 다른 데 쓰고 그러십시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숙박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이 사업 성격이 본래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요식업조합하고 숙박시설협회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신청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 신청 대상자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남원에 중저가 대형 선정을 했겠지만 남원에 식당이 많은데 이렇게 몇 군데만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음식점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다 해 달라고 할텐데요?

숙박이나 음식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일반 앉아서 먹는 식당을 이런 식으로 탁자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시설을요.

입식을 좌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연속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도에서 공모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내년도 공모는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비 50% 부담입니까?

원래 40%, 50% 추가로 외에 들어가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서가 들어와서,

식당은 우리 시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요식업조합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만 해 줬군요?

거기에서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신청은 다 합니다. 하는데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신청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50% 부담이 되고 50%를 지원하는데 왜 적어요? 자부담 50%만 하면 되는데 웬만한 리모델링하는 식당들은 서로 하려고 하죠.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렇게 많이 신청자는 없습니다.

토지가 거의 올해 매립을 다 하고 나머지 토지주가 승낙 안 한 것만 남는다고 했는데 남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이 18필지 정도,

18필지에 면적은요?

5만평방미터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억원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11억원 예산 세운다 해도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면 못 사겠네요?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20년도 넘었죠. 제일 처음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계획이 몇 프로 줄어들었어요? 한70% 정도 되는가요?

전체가 223필지에 130억원정도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매입이 완료된 것이 150필지 91억원 정도가 완료했고요.

, 제일 처음에 계획된 면적보다 다시 축소를 했거든요.

예.

그 축소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원지에서 제척시킨 면적은, (직원과 상의)

있다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축소된 면적만 앞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어떤 발전계획이 있다든지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더 확장,

확장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부분들에서 그 부분들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파우유원지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도로를 내고 소로를 내고 어떤 사업들을 시행해야 하는데 단일사업만 하나 하다보니까 도로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광단지에서 저쪽 거시기로 넘어가는 길도 구간이 바뀌고 당초 계획보다 도로가 넓어지니까 한번했던 공사를 다시 또 파헤치고 새로 하면 필요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것을 다 매입할 것으로 보고 큰길은 어디로 내고 어디에 무슨 건물을 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계도를 크게 그려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어떤 박물관 하나 짓는데 그것만 해서 거기로 길 내고 또 무슨 박물관 해서 거기로 길 내고 하다보니까 길이 늘 바뀌고 새로 내고 해서 새로운 돈들이 많이 들어 간다, 과장님은 그것을 안 느꼈습니까?

맞습니다. 함파우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좀 적고 그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에 옛다솜이야기원이 그쪽에 들어가고 예술촌은 이미 부지 조성은 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따로 모노레일 설치하는 부분들이 지나가는데 그것은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해서 옛다솜이야기원까지만 가면 함파우유원지쪽에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다 매입을 끝을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전통가 조성사업 행정절차이행한 것, 용역과제심의 지방중기, 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계획 이행절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했던 자료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115만원이 증가한 186억 9,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며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내용을 보면 재정과, 보건소, 안전재난과 포상금 1,750만원과 총무과 춘향골 남원탐방 참가교육비 2,640만원, 관광시설사업소 해설사 지원사업 지원금 5,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1억 1,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00만원, 2018년도 상반기 도시군 합동법인세무조사 100만원, 2017년도 하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추경 제1회 세입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847만원이 증가한 37억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확충 급양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00만원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과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세 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6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일제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보조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상사업비 2,000만원과 체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차량구입비 부족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사업으로 1억 1,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디브레인으로 집행해왔으나 2018년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국토부 지침에 의거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24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7,46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개별주택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가한 25억 8,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청 별관과 구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에 따른 1억 6,500만원과 신축 의회청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457만원이 증가한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본 사업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가같은 것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하고 의회청사의 경우는 일인당 사람인원 근무예정인원 곱하기 15ℓ를 계산해서 나온 계산인데 남원시장이 발부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징수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들어갑니까?

아니, 남원시비입니다. 시장도 말하자면 공공기관도 당연히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2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 및 일제출장에서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장비입니까? 아니면 성과금입니까?

국내여비 포상금 말이죠?

예.

국비에서 포상금으로 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여비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징수하러 다닐 때 쓰라고 여비를 세웠습니다.

1월에 저희에게 준 본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600만원이 잡혀있던데 그리고 본예산에 국내여비로 해서 400만원이 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본예산 것을 보면 다 명목이 포상금으로만 되어 있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세입으로 올 때는 도에서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시상금을 상을 하도 여러 번 타다 보니까 포상금이 자주 오다 보니까 그것을 여비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29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소 및 본청 지하실에 있는 사무실 배치하고자 함인데 상수도사업소는 어디로 갑니까?

구 상수도사업소,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대공연장 피아노 보관실에 항온항습기를 넣어놓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없던 것을 갑자기 설치를 합니까?

그것을 피아노를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항온항습이 있어야지만 피아노 조율도 피아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집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거든요. 비싸든 싸든,

강성원 위원님, 작년에 춘향예술회관에 2억 3천짜리 피아노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 보관실이 아니고 피아노를 늘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있겠죠. 있는데 거기가 습기가 찰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항온항습기계를 잘 알아요. 내가 볼 때 피아노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도 거의 설치 안 해요.

여름철에 고온다습할 때는, (집행부석에서 - 온도에 민감한 악기가 되어서 온도가 높고 낮고 하면 변형이 되어서요.)

앉아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늘 옮겨요?

왜 이제 사요?

항온항습기를 안 사서 피아노가 망가졌으면 그때 근무한 사람들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때 피아노보다 지금 것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면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설사, 내가 돈을 다 합해 보니까 거의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이시죠?

예. 기간제근로자가 줄 수 있는 돈이 3,4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근로기준법 노동 최저임금제 바뀌면서 52시간까지만 주당 근로하게 되어 있어서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인당 시간 제한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 채용한 부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폭염대비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2식이라고 2개 정도 설치하는데 이 기계가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러놓고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전주 한옥지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지난 주에 가서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낮춰서 개조해서 2개를 한번에 넣어서 그것을 나무로 이쁘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쏘더라고요. 1개에 1천만원정도 그래서 우리가 3개 정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3천만원이면요.

그런데 어쨌든 2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146페이지 보면요.

그래요? 341페이지에는 2개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와 사업조서가 달라서,

저희들이 예산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3식정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방금처럼 예산서와 사업조서하고 차이가 나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하고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희준 계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시설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연령으로 봤을 때 대략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희준 계장님에게 질의를 하신 건가요? 과장님한테 먼저 하시고 부연설명할 때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언을 받으시라고,

매표요원하고 환경관리원하고 조금 연령층이 다릅니다. 환경관리요원은 그래도 젊으신분 들이 많이 있고요.

수표관리원요.

40대정도, 그리고 수표관리원은 연령층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50대 후반 정도요. 환경관리원은 40대 정도,

하면 퇴직을 하시고도 거기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직 퇴직하시고?

공직요? 공직이 아니고 아, 공직은 공직입니다. 청원경찰 근무하시고 퇴직하시고 수표요원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기간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위원님들이 이번에 8대 들어오셔서 정확한 것들을 모르니까 기간제분들 수표하시는 분과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항온항습기 견적 받아봤습니까? 내가 알 때는 이렇게 안 가는데,

1천만원입니까?

나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피아노 보관에 항온항습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하고는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조달청에 되어 있는 자료, 그리고 가격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을 다 못 물었어요. 제가 듣기로 시설사업소쪽에 기간제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한 분이라고 답변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다는 불만이 사실은 여러 달전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분이 계시냐고 물었던 것인데 이런 질의가 시민들한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기간제로 채용이 되신 분들은? 연금하고 기간제는 다른가요? 해당이 안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기간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했을 때 연금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소장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무국 소관 1억 7,678만 9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김정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