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 계수조정,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정과 2018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58억 2,6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5,2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라북도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최종 지원대상자가 확정되고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사업 즉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통합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집기구입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을 감액하고 과목조정을 통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금년도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기정액 예산 대비 2,82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 부분에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한 남원 용성고등학교에 체험형 실습농장인 스마트 유리온실 시설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우리시에서 최종 11개마을이 지원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240만원을 증액하여 2,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여성복지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 상담창구 운영에 따른 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특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부에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비에 국비 2,487만원을 확보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1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그 밑에 부분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농협RPC에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당초 1개년사업을 2개년으로 국비가 분할조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2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농림식품부에서 공모 추진했던 논에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기반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2019년도로 보류됨에 따라 사업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생산단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민간자본보조율로 통합 편성했던 것들을 집행기준에 맞게 3,3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컨설팅비 2,700만원과 재해보험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 완료지구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사업비도 시설비로 1억원을 세웠는데 집행기준에 맞게 1,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2020년도 국비확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획수립과 관련된 용역비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구축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누비GO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2,800만원 중 3,400만원은 포털홍보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중앙본부에서 일괄 시행함에 따라 경상사업비로 편성됐던 3,4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부입니다. 전북형 농촌 관광거점 마을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봉읍 전촌마을에 201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국비가 늦게 최종 확보내시됨에 따라서 5억 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용배수로 현대화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104억 500만원을 총괄 부기 편성했던 것을 운봉읍 수철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380개 사업장으로 세분화하여 99억 7,5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쭉 연계화돼있고요. 자료 248페이지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정 건의사항 등 농민들의 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주천 용궁 배수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1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도비 지원사업에 인월면 인풍 세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한 농로, 용배수로 보수 및 정비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과 관련해서 소형 및 중형관정 개발사업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에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별 공사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편성을 했는데요. 뒷쪽에 250페이지를 보면 용궁2제 재해위험저수지에서 2억 8,272만원 그리고 행정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서 6,569만 2,000원을 감리비에서 2,883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1,782만원을 감액 조정을 해서 앞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입촌2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4억 924만 4,000원을 증액 조정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가운데 부분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사업비 106억 3,300만원을 총괄 부기하고 편성했던 것들을 운봉읍 덕산마을 농로포장사업 등 총 363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99억 7,5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이 쭉 259페이지까지 읍면동별로 사업현장별로 예산 편성하였고요. 제일 하단부에 있는 아영 송리제 진입로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자료 388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1,8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4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3,49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1억 1,5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삶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준무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과 직원분들 업무보고, 추경예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1년 전에 대강 수촌에서 민원 한 번 발생해서 과장님이 방문한 적 계시죠? 저수지 둑 높이기.

예.

그 추진된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대강에 있는 수촌저수지가 전년도 2017년도 한해 때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많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준설작업을 하고 그때 이야기는 둑 높이를 해서 검토해서 저수지를 키워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하자,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사실은 시비로만 하기로는 어려워서 국비확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저수지 키우고 이런 부분들은 재해위험저수지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그 사업을 투자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송저수지 아시죠? 송동면 수송저수지 농어촌 관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그쪽에서 자주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물을 사촌이라는 부락 아시죠?

예.

5개면이 올해도 천수답으로 해서 농사를 못 지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농정과장님 관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그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회기 때 시의회에서도 협조도 해주시고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사업들을 확보해서 10억 사업을 확보해서 현재 이동식양수장 수송제를 활용해서 송로로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설계를 하고 바로 착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꼭 확보해주세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해 대책으로 관정은 어떻게 정부에서 전 국비보조 100%짜리는 안 나옵니까?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 내지는 국비를 확보해서 관정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한해가 있다가 거의 국가적으로 재해대책을 할만한 한해가 없어서 국비를 기대할 수 없게 됐고요. 또 우리가 지금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들을 필요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2017년도 사업과 그리고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번에 확보한 금액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한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게끔 과장님,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농가에 보급을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된다면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폭염에 장마도 없고 해서 천장에서 물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알죠?

지금 수도작에는 아직까지는 현재 수인기고 추수기고 해서 물을 필요로 하는데 지구별로 크게 염려는 없지만 이대로 계속 가뭄이 온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주 쪽에 물이 위에서 싹 쓰고 실제 도착하기 전에 물이 중단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폭염이 자연재난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마 곧 입법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이 지금 5억이 편성돼있죠?

예.

용성고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학과가 무슨 학과인가요?

저희들이 용성고등학교에 농업과 관련된 학과가 되겠는데요.

관련 과가 있습니까? 한 과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재배실습장이 아마 360㎡를 한다는 이야기는 스마트팜식으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현대화한다는 이야기고 가공·체험 실습실하고 관리 및 준비실을 하는데 전체가 농업과 관련된 사업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농림식품부에서 농업계고등학교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측면 그리고 지역의 농업인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테마로 해서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조성 지원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남원 용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유리온실이 있는데 한 25~6년된 낙후된 시설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스마트팜 유리온실로 바꿔서 현재 원예학과들이 모집인원이 많지 않은데 이것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귀농귀촌이랄지 새롭게 청년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그쪽 학과 선생님하고 의견동질이 돼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17개 정도 농업계고등학교가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7개 학교중에서 3개 학교가 됐는데 우리 용성고등학교가 실습장 조성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첨단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은 뜯고 새로 지어서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5쪽,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에 균특예산이 새로 편성된 게 아니라 원래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시가 안 된 것이죠?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해서 3년간 90% 지원사업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시비로 활용해서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원의 사업인 균특사업 3,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에 인력지원센터 활성화할 수 있는 데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1억 3,5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14~2018년 사업인데 지금 2017년이 끝나서 시에서 1억 편성하고 균특예산 3,000하고,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운봉 산덕마을 꾸러미체험장에서 무엇을 체험하는 겁니까?

지금 권역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사업들이 있는데요. 산덕마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바래봉 철쭉제를 지나가는 마을이고 해서 거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내지는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특히 그쪽에 농촌관광과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 숙박할 수 있는 체험시설들을 했거든요?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 집기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후관리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인데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을 집행부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돌려서 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이나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권역사업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위수탁 체결해서 하는데요. 권역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시설이 남원시 소유로 돼있는 부분들을 위수탁을 체결한 후에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쪽 부분은 산덕마을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계약체결을 하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만 올해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다른 부서 몇 배의 양이 되는 것 같아요. 건수로 따지면 몇 배의 양이 되는 것 같아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는 농촌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국비확보 내지는 시비확보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담기구 운영인건비가 있고 기타운영비가 있는데 전담기구 운영인건비는 과 내가 아니고 다른 데에다 운영기구를 두었나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귀촌협의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농촌활성화 이런 시책과 연계를 해서 3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될 것을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 있고요. 또 전문상담요원이 있어야만 현재 상담을 직원 하나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보면 8월부터 전담상담요원을 배치해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예비귀농인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켜보고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사가 1명인데 사실은 그래요. 1명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농정과 내에서도 정말 어떤 분야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쨌든 객지에 가서 연고지를 두고 왔든지 아니면 그냥 남원이 좋아서 한 사람들을 성실히 답변해주고 남원에서 정착하게 하려면 그분들을 처음에 어쨌든 안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도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그래요. 남원의 첫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원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남원에 정착하는데 문제가 없이 빨리 적응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명 인건비, 2명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원의 인구가 사실은 자연감소에다가 이사가는 사람 합치면 남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농촌의 귀농귀촌인들을 많이 확보해서 남원에 와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이 소형관정이 20공, 중형관정이 20공 이것이 올해 다 하나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형관정 80공, 중형관정 30공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나머지는 추경에 20공씩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동화댐 용수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수로 근처에다가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소형관정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가뭄이 지속될 때는 그 관정을 가동해서 용수로에다 물을 넣어서 바로 논에 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금년에도 도통동 갈치지구, 보절면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수송제지구 또 덕과지구 이런 데에다 양수장 이런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댐 퇴수를 활용해서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인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업 용수로가 상부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정을 밑에 물이 많은 양을 뽑아올 릴 수 있는 자리에다 개발해서 양수기로 밀어올리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역인 사매 같은 경우도 월평지구 같은 데가 저지대이면서도 물이 아주 귀합니다. 왜냐하면 동화댐에서 내려온 물들이 다 위에서 막아버리면 하천으로 물이 내려와도 실제로 용수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덕과에도 사곡지구 같은 데 그런 데가 특히 약하거든요. 그런 데를 관정개발을 해서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꼭 내년도 예산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해가 의심된 지역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지역에 맞게끔 관정개발 또 저수지, 용수개발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내년도 상반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한해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준무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서 237페이지를 보면 권역단위 종합개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금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예.

이 예산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당초 시설비로 세울 때는 무슨 연유로 세웠는지 몰라도 시설비를 집기로 구입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설비에다 세워서 품셈에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집행을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된 것들은 예산 회계에 맞게끔 자산취득으로 하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건 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농업인회관 상생 플랫폼도 전체사업에 관련된 집기들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던 것들을 원가심사 즉 일상감사 내지는 국비사업은 원가심사라고 도 감사과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와 관련 사업들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의 집행기준에 맞게끔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서 했던 사업들을 그렇게 돌려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될 사업을 책정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들을 품셈에서 조정을 해서 이런 자산이 해당되는 것들은 물품취득으로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돌려서 하게 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서는 177이고 예산서 23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하는 데 있잖아요?

예.

활동비라고 하면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얼마씩 나가나요?

지금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기준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60,240원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차이가 있는데 70~80%까지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고 마을에서 일부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예.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무시간은 연중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간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5일 근무 하루 8시간,

하루 8시간을 다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마을협약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더 줘야 되고 또 휴일에 근무하면 다음날 쉬어주게 해서 5일제 근무가 기준으로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속에다 사무장이 운영하는 운영비가,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요? 별도로 운영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원이 안 됩니까?

체험마을의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이 안 되고요. 이 부분들은 체험활동을 해서 마을에,

체험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일단 233쪽 한번 봐주세요. 마찬가지로 집기구입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시켰잖아요?

예.

시설비는 국도비가 매칭이 돼 있었어요?

예.

국도비가 매칭이 돼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부기변경을 해서 1억을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 비율에 맞춰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상생플랫폼과 농업인회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해서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하고 6차산업화사업을 접목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부족분에 대해서 10억 정도를 우리 시비에서 충당해서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시비 쪽에서,

시비 저기하는데 매칭이 아니고 그냥 시비 거기에 대충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죠. 매칭이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에 4억 3,800만원 그리고 도농연계사업에 2억 7,000만원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그 사업 외 사업이 추가로 되는 9억 9,200만원은 순수 시비로 세웠던 것이죠.

9억 9,200만원, 시군창의사업이 4억 3,800만원, 도농연계가 2억 7,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2층으로 해야만 예산도,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 매칭없이 비율없이 그냥 세웠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시군창의하고 도농연계는 비율이 있게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층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보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또 구조상 한번에 했을 때 2억 정도의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해서 대책보고를 해서 일단 잔여사업비가 포함된 9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이 애초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었네요?

상생플랫폼사업과 관련해서는 1층 구조로 해서 4억 3,800만원하고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1층 구조에서 2층까지 해야만 완성품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가 예산확보 자체예산은 9억 9,200만원 확보해서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9억 9,200만원이 예산이 설계 저기하는 것 하고 이것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으니까 지금 1억이 남으니까 집기사업이라고 변경,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뒤에 설계를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에 여기에 관련된 집기도 전부 설계에 포함시켜서 원가심사를 통상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도의 감사실에서 이러한 집기와 관련된 것들은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해라, 그런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있기에 그 부분만큼은 설계에서 빼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우리가 국비가 나중에 매칭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고반환금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산취득비나 도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같이 도비나 도농연계사업이나 이런 저기를 해서 같이 매칭을 한다면 나중에 국고반환금을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비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국고반환금이 매칭이 안 맞아서 나중에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상생플랫폼과 관련한 데에서는 현재 시군창의사업과 도농연계사업은 선급금 내지는 이것으로 다 집행이 됐고요. 아까 저희들이 국비와 관련된 사업은 10억 사업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9억 9,200만원 우리 시비확보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다음 235쪽에 보면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원래 1억 가지고 올해 하겠다고 사업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균특 3,500이 들어왔으면 시비 3,500 감액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사실 1억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국비를 더 따다가 그만큼의 사업을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억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인건비 내지는 이런 것들이고요. 도시나 인근 전주나 광주 도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하면서 농촌의 인력을 수급하는 부분에 부족분,

원래 먼 데서 오신 분들 교통비나 이런 것 지급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족분을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도의 삼락농정에 도전을 해서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확보 노력을 해서 공히 3,500만원씩 확보해서 추진을 해서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3,500 예산 따오느라고 애쓰셨고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2019년도 계속적으로 지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37쪽에 일반농산어촌 아까 누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8,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순수한 시비가.

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우리 농정과에서 국비확보사업에 가장 매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창조적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인데요.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기초생활 거점 2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200씩 해서 4,400. 기초생활거점 2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기초생활거점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이해를 쉽게 한다면 예전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이 3개 부류로 구분돼 있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군당 1개씩 되어있던 것들이 2017년부터 조금 완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다 보절과 이백, 주천 3개 권역을 하기 위해서 2개 권역의 예비계획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현재 이백은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주천하고 보절은 이번 예비계획 용역을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는 보절하고 주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영 추진하고 있나요?

아영은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공모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았고요. 현재까지,

이것 보고가 안 되더라고요.

현재까지 추세로는 확정은 안 지었고 2019년 사업인데 농림식품부에서 기획예산 전까지는 보냈고 최종적인 선정은 10월에 발표를 하는 추세인데 현재까지 정보로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238쪽에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사무장 급료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다 보니까 더 올린거예요? 아니면 누구 1개소를 더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감액시켜서 여기에다 4,200을 증액시킨 거예요?

이 부분이 도비 예산내시가 변경이 됐는데요. 우리가 사무장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기존에 있는 걸 확정을 짓고 추가로 지원된 데를 심사하고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2개마을, 지금 산동면 상생마을하고 주천면에 나들락센터라고 해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했던 외평, 호경, 용궁을 연합해서 만든 체험마을 2개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내려온 사업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조서에 해놓다 보니까 지금 11개소는 변동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11개소 세웠던가요?

지금 휴양체험마을 변동사항을 보면 사무장 지원사업이 국비가 1,183만 2,000원, 도비가 934만 6,000원, 시비가 2,180만 6,000원이 변경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7쪽 사업조서에 나와있는데,

177쪽 사업조서는,

지금 2개 체험마을 사무장을 지원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원래 본예산 세울 때 11개소 세웠던 것 아니에요?

사무장 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요사업조서가 이쪽에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하고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지원한 것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예산내용과 같이 4,294만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들은 말씀드린대로 2개마을을 포함하고 최저임금,

2개마을을 저기한다면 최저임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2개마을이 지정되고 또 1개마을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사무장 지원사업비 도에서부터 확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비교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예산서하고 사무장 지원사업 이 부분을 달리 표현한 것이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이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조서를 만들려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보고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동하고 주천 두 군데가 추가가 됐다고 그랬어요.

추가된 부분하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아까 말씀을 안 하셨고 2개가 추가돼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확보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사업조서에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놓았더라면 굳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인건비 시급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아무 것도 기재 안 돼 있잖아요. 담당 앞으로 사업조서 만들 때 계장님들이 신경써서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면 일일이 하나씩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설명 들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 농정과에서 추경에 나름대로 예산은 무지하게 확보는 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1년 사업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시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일일히 한번씩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0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9,900만원 대비 14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농기계 추가내시 사업비 5,000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2억 6,400만원, 원예작물 스마트 관개시스템 추가내시 사업비 1억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추가사업비 3억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총예산액 108억 6,5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9,957만 1,000원보다 14억 6,5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민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로 3,5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할상담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6,3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비 국비로 추가내시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작물환경 민간위탁사업비인 벼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비 2억 6,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 방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소기술운영 민간정보사업보조로 국비사업 추가내시된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시범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 육성 저온큐어링센터 지게차 배터리 교체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추어육성운영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열 순환냉난방 축열탱크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운영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구입비로 3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비사업 추가내시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무관리비 270만원, 강사수당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환중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32쪽입니다. 조서 339쪽을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했어요? 항공방제운영비 지원에서 자기부담이 50%인데 자기부담 징수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것을 농협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 334페이지 여기를 보면 미생물배양센터 장비구입에 있어서 1월 업무보고서를 보면 본예산에 총사업비 14억 중 건축공사 7억 2,000만원, 장비가 6억 8,000만원으로 배정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이 예산서에는 3억 5,000만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 조서자료를 보면 지금 증감이 5억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예.

이 자료가 이상하지 않나요? 계수가 지금,

당초에 5억이 세워졌었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배양기, 컴프레셔, 보일러, 냉각기, 포장기 해서 여기를 보면 4억 2,800만원이에요.

예. 그래서 5억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는 3억 5,000으로 했습니다.

3억 5,0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억을 가지면 완전 그렇게 하는 걸로 구상을 했는데 전년도 단가라든지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5억 요구를 추경에 했습니다. 5억이 있으면 완벽히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5억을 줄 수 없으니까 3억 5,000만원을 배정해주었습니다. 3억 5,000만원 저희들이 쓰고 안 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하려고 지금 3억 5,000만원을 다시 올린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5억으로 올렸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봐도 계수가 맞지 않아서 이상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수정예산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은 답변이 아니에요. 사업조서하고 예산서하고 동시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수정예산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예산서에는 3억 5,000만원으로 해놓고 사업조서는 5억으로 해놓았어요. 그것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장님,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예산요구서 당시 올렸을 때는 5억을 올렸는데 올리면서 같이 주요사업조서를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돈이 모자르다 보니까 3억 5,000만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3억 5,000만원이 이야기가 됐으면 사업조서를 고쳐서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어야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야지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공방제는 농협에다 위탁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친환경농사 이런 것은 어떤 과에서 담당을 해요?

축산과요.

그러면 참미나 일반은 농정과에서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옛날 같이 농약을 경운기로 살포하면 본인들 논만 살포하는데 지금 사실상 논이 친환경농사는 산골짜기 어느 단지를 해버리고 또 참미단지 따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이 사이에 끼여 있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절에서 농약 살포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마찰이 나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영농교육 때 하던가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영농교육 때라든가 이럴 때 홍보를 잘해서 완전 분리가 되게 해야 항공방제도 할 수 있고 농사짓기가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영농교육은 또 센터에서 주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단지를 잘 구별해서 혼합돼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됐는데 이것을 하나 제안해보고 싶어요.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해주고 세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모든 농기계라는 것은 진흙탕 속에서 노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기계를 빌려간 농가가 또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가 필요해요. 고압세척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임대사업소에다 한쪽에 부기를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세척기를 만들어놓고 농가가 세척을 해서 반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세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가들한테 기본세차만, 흙만 털어서 오시는 정도만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웬만한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세차는 거의 해가지고 오시는 편이고요. 몇 분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별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추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무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하고 장비만 같이 해놓으면 농가가 세척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부품이 빠질 수도 있고 농기계라는 건 악조건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흙만 털어서 오라는 건 실제로 과장님 말씀입니다. 거기에 종사자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세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가 우려되거든요. 일시에 세차장에 반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거의 다 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보려면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반납시간이 되면 거의 다 일을 마치고 일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세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반납 들어오는 시간이면 5시부터 7시 사이거든요? 오늘 나갔던 기계들이 그 시간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중돼서 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어려움이 있다고만 볼 게 아니고 한번 진행을 해보면, 왜냐하면 흙만 털어서 오라는 건 실제로 과장님 말씀이에요. 또 지저분하게 해서 오는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득사업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만들어놓고 하면 또 자기집에서 세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은 집에서 해갈 것이고 아니면 아닌 사람은 실제로 분무기가 없고 그런 경우는 너무 분무기를 빌려다가 세척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매나 덕과 이쪽은 임실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 쟁기나 원반쟁기를 많이 쓰잖아요? 원반쟁기를 빌려다 쓰는 사람들이 임실하고 가격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것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예. 임실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임실하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도 같은 수준 아니면 같은 수준보다 밑으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원반쟁기만 너무 가격이 낮다고 해서 다시 올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대신 저희들이 임대시간을 원반쟁기는 당일만 저희들이 임대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다시 또 변경해서 전날부터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도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신 부분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항공방제가 몇 회죠? 원래 몇 회였는데 2억 6,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까?

원래 1회 방제로 계획을 했었는데 2회 방제로 1회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1회를 2회로 해서 증가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중형관정을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여기도 관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가 못 들어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부서죠? 산림과인가요? (사무직원 - 산림과요.) 산림과가 지금 중형관정사업을 하고 있어요. 같이 더블 되지 않도록,

예. 올해 기본계획 용역이랄지 각종 환경평가랄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다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쪽에다 위치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산림과에서 중형관정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올라와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상의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구입에 보면 배양기가 1대, 추어까지 해서 3대죠? 지금 업무보고상 보면 추경에 1대, 금후계획 2대 이렇게 해서 3대죠?

지금 추경에,

추경에는 1대고 업무보고상에 보면 금후계획으로 해서 2대를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업무계획에 2개가 지금 추경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대를요?

예.

700L 배양기 2억 2,000만원이 지금 2대를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 2대입니다.

350L,

아니, 700L짜리 2개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관련내용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식물용이 있고 가축용이 있고 지금 2개로,

아닙니다. 식물용 가축용이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균 5종을 생산하는데 거기에다가 식물용으로 쓰는 것 있고 가축용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균에 따라,

예. 배양기가 각각의 균에서 배양을 할 계획입니다.

배양기술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께서 심히 걱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오늘 재차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임대사업소에 세차시설이 만들어져 있는가요?

예.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량은 어느 정도예요?

용량은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폐수용량처리로 한 4톤입니다.

한번 소장님과 과장님이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들의 소리가 자꾸 나니까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구입에 가서 지금 3억 5,000이라고 예산서에 돼 있고 조서에는 5억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기계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금액을 더해보셨습니까?

기타 배관이랄지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치해주는 가격 아니에요? 거기에서 와서 딱 설치해주는데 350L짜리 2개면 2억 6,000 아니에요?

700L짜리 2개입니다.

700L짜리 2개일 경우에 2억 6,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싹 설치를 해주는 그 가격이 아니에요?

배관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관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이것이,

이것 지금 합계를 내보면 4억 2,800이 나와요. 그러면 7,200이 5억 조서에 가서 빠져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여기에다 넣기 그런 것들이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없어서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 기타 기자재 해서 7,200을 넣어놓아야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5,000을 가지고 기계를 어떻게 설치해요?

일단 멸균배양기 2대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하나에 1억 4,0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배관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에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2개에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올라와있는 것은요. 냉각기, 에어 컴프레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배양기가 다 돌아가요?

그래서 3억 5,000 안에 에어 컴프레셔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보일러 급여도 다 있어야 될 부속시설이 아니에요?

예.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6억 8,000에 기자재 설치비가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 컴프레셔 하나가 거기에 포함돼있었는데 이것은 보충용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긴급하게 쓸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0L 짜리 배양기를 예를 들어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 올린대로 한다면 2억 5,000에 1대 설치고 5억이면 2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1억 5,000입니다. 2대에 3억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못알아들으시네요. 컴프레셔와 보일러와 냉각기 이런 것 다 했을 때 5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것이 700L 2개 배양기를 설치했을 때 5억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만 설치했을 때는 얼마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지금 1대가 1억 4,000이 듭니다.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아, 제가 지금 이것을 잘못봤습니다. 저희가 실은 멸균배양기가 1억 3,000~1억 4,000 정도 되고 배관이 1,000만원 정도 돼서 보통 1억 4,000 내지 1억 5,000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2억 6,000인데 이것은 1억 3,000으로 계산해서 배양기 700L짜리 2개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배양기 1대를 설치하면 보일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양기 2대 설치하는데 컴프레셔는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계실에 우리가 6억 8,000을 당초에 세웠을 때 그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이 2개를 더 증설하다 보니까 에어 컴프레셔랄지 그다음에 배관이 또 따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양기에 배관이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예.

제 말뜻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저희들이 5억을 당초 요구했던 것은 배양기 2개가 부속자재까지 다 합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실제로 저희들과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3억 5,000을 내줬습니다.

예. 3억 5,000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깎였는데 어차피 지금 못할 것은 저는 완벽히 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1억 5,000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하자고 세워졌었고요. 일단 배양기 2대는 가지고 나머지 부속을 조금 더 그때 1억 5,000 추가로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억에 2대를 설치할 수 있으면 2억 5,000이면 1대를 설치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려면 2억 5,000을 하든지 아니면 5억을 다 세우든지,

위원장님,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뜻을 아는데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2억 5,000 세우면 저희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깎자고 해서 배관시설을 해놓고 배양기만이라도 아니면 배양기를 사놓고 배관이라도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가동도 못할 기계를 미리 설치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동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부분적으로 해놓고 이것을 내년에 나머지 배관하고 보일러 설치하고 이럴려고 예산을 조각예산을 세워요? 지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억 5,000을 세우든지 아니면 수정에 1억 5,000을 더 해서 5억을 해서 2개를 다 세워서 하든지 제 이야기는 그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 직원에게 - 잠깐 발언대로 한번 나와보시죠.)

김병철 예산계 김병철입니다.

혹시 이 예산 정말 기술센터에서 5억을 세웠는데 1억 5,000을 감액시키고 3억 5,000 세운 겁니까?

김병철 죄송한데 제가 추경 담당자가 아니라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계에서 2차 추경으로 해서 1억 5,000을 더 올려줄 수 있다면 예산을 깎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2대 설치하는데 5억 같으면 우리 예산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2대 설치하는데 5억인데 3억 5,000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김병철 예. 위원장님 판단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1억 5,000 2차 수정에 올려준다고 하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억을 감액시켜야 된다는 걸로 상의를 해봐주세요.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다 질의할 거예요?

할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은 배양기는 2대잖아요? 나머지는 기름 증기 보일러나 냉각기나 에어 컴프레셔, 미생물 반자동 포장기는 1대씩만 있으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배양기 2대 아까 우리 조서에는 2억 6,000으로 잡혀있는데 또 배관비용까지는 1억 4,000이잖아요? 그러면 1억 4,000 나머지 것 플러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11월부터 가동을 시험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균은 진흥청하고 또 공급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무상공급이에요?

진흥청에서는 무상으로 공급해주고요. 또 원균 공급해주는 데에서도 배지를 사게 되면 균을 무상으로 줍니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배지값은 조서에다 세워놓았었습니다.

세워놓았었어요?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

당초예산에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한대로 지금 배양기 2대를 다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배양기에 아까 1억 4,000 들어간 것, 지금 올라온 조서를 보면 1억 3,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억 3,000 플러스 기름 증기 보일러, 냉각기, 에어 컴프레셔, 미생물 반자동 포장기 이것을 합한 금액만 예산을 신청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소장님께서 어차피 11월에 한다고 봤을 때 2대가 꼭 필요하다면 2대가 바로 가동이 돼서,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9,000만원이 증액된 77억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중기마을 관정개발 2,000만원, 산내 달궁 노후관 개량사업 부대비 포함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전출금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8,437만 8,000원이 증액된 163억 2,668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타수입에 2,478만원, 잉여금에 8,959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0억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8,437만 8,000원이 증액된 163억 2,668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1,180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상수도마을권 상수도사업에 2억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공사에 개량기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공사에 신촌~인월 간 소규모 배수관로사업에 3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4,25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확충사업에 수지 및 고평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설계비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1회 추경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3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산내 달궁마을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관로는 언제 시공한 겁니까?

사업조서입니다. 사업조서 357페이지, 예산서는 349쪽이요.

개량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상수도관로에서 현재 관로는 언제 시공을 한 거예요?

산내 달궁마을 상수도개량사업은 10여년 전에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했는데 그 지역이 암반으로 지반이 형성되어서 관을 60cm 이상 묻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묻어져서 작년 겨울하고 올 겨울 나면서 상수관로 전체가 얼었어요. 그래서 인근 하천에서 펌핑을 해서 개인급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부분에 대한 것 싹 개량하는 사업으로 5억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앞으로 남원시 전체적으로 관로 교체도 되나요?

지금 달궁마을 같은 마을이 100개 마을이 있습니다. 100개 마을이 있는데 문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되는 데는 우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관이 파손되어서 못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359쪽을 보면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비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물을 사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터라고 하죠?

톤당,

예. 톤당 1kg에 얼마나 됩니까?

톤당 432원에 사오고 있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현실화율이 1톤 생산하는데 1,7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880원이니까 49% 정도 됩니다.

49%로요?

예.

800 얼마요?

880원이요. 평균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행안부 지침을 반영하여 착한가격업소의 목적 및 정의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4조 및 5조는 착한가격엽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규정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7가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와 9조는 영업자의 협조, 연합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관련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등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영업자의 협조 및 연합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남원시에서는 현재 22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와 선정업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청결 및 품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제출하셨는데 지침은 별도로 없어요?

지침은 있습니다.

그 지침 주셔야지 지정 기준을 알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지정 기준은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업소 품질 서비스 기준, 공공성 기준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평균가격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 아까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청결, 품질 서비스가 지정 기준이 돼 있는데 가격은 음식물 가격이 평균 이하로 됐을 때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22개 업소가 지정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업소가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사업주가 바뀌면,

바뀌면 다시 재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공동명의인 경우 1명만 바뀐 경우에는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끔 지방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잘 해주시고 또 저기하다 보면 취소라는 게 쉽지가 않죠?

예. 부적격업소라고 판단할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2개 업소가 있는데요. 음식, 숙박업, 이·미용업, 서비스업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분이 업소를 정할 때 따로 있나요? 몇 개 업소를 구분하고,

3%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 25개업소 전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총 영업점의 3%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1년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무엇을 지원했는지 지원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맡은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간판, 표찰 그렇게 제작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간판하고, 표찰하고요?

예.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30%를 지원하고 저희가 70% 부담해서 하는데 전기안전점검, 위생방역 그 부분은 도 지원부분에서 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해줍니다.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수거칩 그것을 지원해줬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수거칩이요?

예.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조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것은 아무 조례에 근거도 없이 지원해줬다는 생각뿐이 안 들고,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음식점을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보건소에서 모범업소지정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줘요. 착한가격업소가 돼 버리면 또 지원을 해줘요. 이게 중복지원이 돼 있거든요? 결국 똑같은 업소를 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남원시민 입장에서는 누구는 2가지 다 받아먹고 우리는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는 남원시민이 다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구분을 어떻게 두실련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착한가격업소는 수시로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했듯이 모범업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조건에 품질 서비스, 위생청결 그런 부분이 중복될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어떤 범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업장 내 3%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25개 업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5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신청하고 싶어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못해주잖아요? 간판이나 이런 것을 달아줄 수가 없잖아요. 25개 업소가 넘어가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기죠.

아까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때 평점이 많이 나온 순으로 선정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하는데 말하자면 25개 업소밖에 지정을 못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25개 내외 정도로,

25개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한테도 예를 들어 착한가격으로 해서 선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정말 이 정도면 착한가격이라고 한다면 50개 업소가 나왔다고 한다면 나머지 25개 업소는 혜택을 못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돌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완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모범업소하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보건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슬기롭게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중복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어쨌든 충분한 검토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한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등을 위한 내용으로 농림기반시설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97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내부유보금액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윤기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