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담당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전국체전담당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익산의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올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 11억 7,6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금년도 37억 1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35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목표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135쪽에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니까 성화대 시설개선 하신다고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성화대 지금 저작권, 뭐 디자인 뭐라고 해야 되죠? 디자인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문제로 업체에서 우리시 직원분들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소송보다도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11개 시공사, 설계사, 우리감독 해서 11명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디자인업체가 원래 설계에 참여를 했는데 자기들이 낙찰가가 5,000만 원 이상 나가지고 사실 떨어진 업체인데 작년도 6월에 입찰한 것을 이제 와서 지금 서울업체가 사실은 자기들이 떨어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관여된 건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관여된 건 아니고.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면 되나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보도만 볼 때는 꼭 그 디자인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가져다가 사용하는 모양새가 돼 있던데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그 성화대 시설개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고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이 편성돼서 이미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136쪽에요.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필요는 할 수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00만 원 증액하셨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3억 5,130만 원 정도 책정을 더 늘리셨잖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는 지원이 없이 우리시가 어찌 보면 이런 부담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주개최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러저런 일들을 하시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마라톤 교통통제 현수막이라든가 양대체전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마스코트 인형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미 도비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세운 거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주 같은 데는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1,000만 원을 올렸는데 500만 원밖에 안 세워줘서 200만 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워낙 대한체육회나 이런 쪽에서 손님이 워낙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 저는 사무관리비가 도는 도대로 할 텐데 이런 것은 사실 도에서 좀 지원해서 우리시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또 증액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9,100만 원을 증액하면 이게 적은 증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37쪽에 예를 들면 양대체전 홍보를 잘한 우리시 부서 중에 그때 46개 부서가 참여하신다고 했던가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그 부서 중에 열심히 한 부서에 포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당연히 우리들이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부서별 경쟁이라든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지금 부서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평가할 때에 읍면동에서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것도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3팀을 뽑았는데 지금 3,000명 정도가 우리주민들이 같이 매월 12일을 저희가 체전운영의 날로 지정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추가로 이번에 넣은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독려하는 차원에서 좀 이런 포상을 주는 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요. 경기장 AR트릭아트를 설치하시겠다고 여기 설명자료에 설명은 쭉 돼 있어요. 1,050만 원인데 이게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긴 거라.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도비가 50%로 왔습니다, 재배정돼서.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은 도비 50%가 더해져 있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총 2,100만 원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예산서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재배정된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자료에 있네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재배정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넣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건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를 하시는데요. 우리 일반전국체전에는 6억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장애인체전에는 5,000만 원을 사용을 해요. 물론 기간도 짧고 오시는 분들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너무 또 형평성에 좀 장애인체전이라고 혹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요인이…….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체전 기간에는 저희가 국화축제하고 연계를 해놨습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26일날 오픈을 하는데 장애인체전이 25일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축제를 같이 맞췄습니다. 맨 처음에 전국체전 쪽에다가 국화축제를 맞추려고 했는데 너무 갭이 많이 나가지고 못 맞춰서 장애인체전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마 그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축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 보면서 우리시가 사회복지가 그래도 잘 돼 있는 도시에 속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담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시가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도시인데 전국체전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특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예를 들면 장애인체전에 오셨던 분들에게 아, 익산시에 어떤 그런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체전의 준비정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화축제랑 연계해서 그분들이 좀 잘 이곳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히려 전국체전보다 사실은 장애인체전에 신경을 좀 잘 쓰시면 더 그런 부분이 빛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좀 더 세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일반적인 행사들을 장애인체전 쪽에 더 많이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체전시설비가 대폭 줄었고 지금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개선비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맨 처음에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고 현지실사를 도에서 했어요. 도에서 현지실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약 3,1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을 실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트라이애슬론에다가 좀 넣고, 총 금액은 변경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확정을 해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서로……. 공사비에 대한 차이입니다. 총 금액은 변경은 없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원래 육상코스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육상 정비 같은 경우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교부세로 20억 원을 가져왔잖아요. 이미 그 돈으로 그런 포장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에 경기장으로 돌린 겁니다.
김수연위원
큰 차이는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총액으로 보면 없어서 괜찮긴 한데.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광고, 익산고 이런 데는 지금 어디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지금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인데요. 그것은 도지사 특별조정금으로 왔는데 거기는 조명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명 룩스가 300룩스밖에 안 나오는데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1,000룩스가 나와야 됩니다. 1,000룩스 맞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익산고등학교는 지금 2,500만 원인데 여기가 검도를 하는데 바닥이 좀 오래됐다고 해서 바닥을 한번 샌딩해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애초에 1,000만 원가지고 안 됐을 텐데 그때 1,000만 원만 세웠던 이유가 뭐죠?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그때는 장소나 위치가, 지금 웅포에서 하거든요. 장소나 위치가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그냥 웅포 곰개나루 쪽에서 하겠다, 이 정도로만 됐었는데 이게 도 체육회, 도 연맹, 우리시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자리가 확정이 됐는데.
김수연위원
차후에 확정이 되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진행하게 됐다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러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수연위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136페이지에 홍보지원에서요. 홍보배너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배너기가 이렇게 길에 서 있는 그겁니다. 지금 길에 우리시청 주변에 이렇게 해놓은 깃발 있죠. 이 깃발입니다.
김수연위원
깃발이 배너기라고 하는 거고.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김수연위원
그냥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전국체전 주경기장 진입로 및 빛거리 조성에 1,000만 원이잖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경기장은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 우리 전국체전은 특히 밤에 경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너무 뜨거워서요. 그래서 밤에 진입로를 빛거리로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빛을 만드는 그런 거리를 지금 조성해놓으려고, 관광객들이 거기밖에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다른 조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수연위원
그냥 아름다운 거리 조성차원에서 나무에 조명 설치하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어떤 심리적 효과, 이런 걸로 지금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거기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진입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외동포선수단 숙소지원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지금 원광보건대학교 기숙사를 쓰는 거잖아요, 함열에.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저희도 거기를 방문하면서 이번 체전에 기숙사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아니요. 해외동포선수단은 전체사무관리비는 그렇고요. 약 8,800만 원 정도.
경숙
강경숙위원
아, 8,800만 원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까지.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전부 합친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전체 그렇고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를 기숙사로 계속 존폐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지금 올해 회계과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용역비만 서있고요. 아마 우리 전국체전이 끝나면 해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여기는 체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비품 같은 것 들어가고 임차도 하기는 하지만 또 비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어떤 식으로, 사무실로…….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거기는 지금 숙소로 쓰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계속 숙소로 합니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나중에도?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나중에는 다 철거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품이 많고 적고 간에 들어가면 나중에 쓰고 나면 우리가 체전동안만 쓰는 거잖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 비품이 결국에는 거의 새것으로 남잖아요. 그러면 그 활용을 하고 난 뒤에도 잘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크게 궁금한 점은 없는데 홍보마스코트 제작이라고 5,000원짜리 8,000개를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영숙
윤영숙위원
처음에는 마스코트인형이라고 하길래 5,000원가지고 무슨 인형을 제작하시나 했는데 열쇠고리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열쇠고리가 맞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지금 열쇠고리 넣은 조그마한 인형을 여기 오는 선수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려고.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보통은 다른 데들도 이런 정도의 열쇠고리를.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사무관리비를 지금 임형택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에 도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도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거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그렇죠, 같이 지금 하고 있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그들도 열쇠고리 같은 걸 만들고 계시다고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별도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랄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충남 아산 이런 데들도 이런 식의 제작을 그전에도 다 하신.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대부분 다 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8,000개 정도면 오는 선수단 정도 소화하시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수단, 임원 정도.
영숙
윤영숙위원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비 조정된 부분, 총액은 똑같은데 그런 처음 예측이 아까 말한 육상마라톤은 급격히 줄어든 거고 지금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에 예상을 잡으실 때에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결국은 도가 다 지침을 내리지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왜 많이 늘었냐면 공사비는 사실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많이 늘었냐면 선수들이 입수를 할 때에 스폰지를 물에다 깔잖아요. 지금 어차피 여기를 우리가 트라이애슬론으로 만들어 놓으면 소년체전도 쓰고 또 전국대회 같은 것도 여기서 유치를 한번 해보려고, 어차피 도비가 50% 오기 때문에, 이게 거의 2억 정도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비도 오고 하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늘어나니까. 처음 계획대비 너무 금액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건데, 또 육상하고 배산실내체육관 개보수 그 줄어든 금액하고 똑같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일부러 이쪽이 늘어나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혹시 이렇게 최대한 줄이신 게.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성도
김성도전국체전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금 배산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시겠지만 거기 같으면 시민들이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맨 처음에 거기가 냉난방하고 음향을 다 다시 해줬어요. 그리고 3,0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어차피 거기는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3개 합쳐 들어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리쪽 시설로 해서 같이 써줘야 우리 경기장들이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복지환경국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 소개는 저번에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있는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서 2쪽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924억 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861억 2,700만 원, 특별회계 6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2,956억 6,200만 원보다 32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544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81억 9,600만 원, 특별회계 6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4,486억 6,500만 원보다 58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업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표로 갈음할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 1쪽에 있는 우리 부서별 예산안은 표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쪽에 있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46억 400만 원보다 1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8억 9,100만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5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한 예산변경 등 최소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계속 설명해주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복지청소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 같이 해주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과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복지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상반기 결산보고할 때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185페이지 저희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도에서 결국 그 사업량은 내려오는 겁니까? 도에서 결정하시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원래 보건소에서 2017년도에 사업했고요. 올해는 여가부로 넘어가면서 청소년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래는 상반기에 바우처로 준다고 원래 계획했었는데 또 사업이 변경돼서 하반기에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합쳐서 저희가 2,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이 1,560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분 치를 주려면 저희가 3,7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도비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 1,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로 세워서 3개월 치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에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몇 개월분 치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던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여가부에서 수요조사 요청을 해서 6개월 치를 올렸는데요. 예산이 당초에 1,500만 원만 왔다가 이번에 추경에 2,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된 사유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이관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여가부에서 내용이 오는데 이렇게 너무 정신없게 왔다갔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산도 계속 바뀌고 원래는 1,000만 원 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 증액되어서 2,500만 원 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원래 예산을 세우실 때는 918명한테 6개월 치를, 원래 보고하실 때는 예산 처음에 1,573만 6,000원을 할 때는 6개월 예산이라고 제가 보는데 이 내용과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서……. 물론 지원대상이 늘어날 수는 있고 그렇긴 한데, 지원예산은 늘어났는데 사업기간은 예상보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시비로만 물론 3개월 치는 줘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는 알겠는데 처음에 계획대비 아니면 기존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처음에 연초에 저희가 계획 잡은 것하고 중간에 바뀐 것하고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좀 정리가 잘 안 돼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연초에는 저희가 수요조사 보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백 몇 명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은 신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때에 2017년도에 전체대상자 중에 한 60% 정도가 수요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요신청한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국도비 내시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추가분에 대한 근거가 약간 미약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끝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설명을.
영숙
윤영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통합사례관리를 잘하셔서, 아까 179~180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아까 6,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다고 했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포상금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제화여비나 국외여비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계획은 확정은 안 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우수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국외연수를 21명이 선진지를 가시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16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도시가 어디 나라를 가시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싱가포르로 기억을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싱가포르로 21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시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있고요. 그 밑에 민간인여비로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원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통합사례관리사는 민간여비로 세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해서 받으신 포상금이니까요. 그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타 부서들은 이 포상금을 받으시면 대개 일부는 또 사업으로 내놓으세요. 내놓으셔서 시가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포상활동을 하시고 물론 수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 포상금으로 전액 쓰는 것도 그게 잘못됐거나 뭐가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저희들은 많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 경우가 있고요. 일단 전체를 포상금을 사용하시는 건 그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향후에라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싱가포르 정도 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나 이런 통합관리 관련해가지고 선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포상금을 가지고 선진지를 다녀오실 때 보면 선진지라고 볼 수 없는 그냥 어떤 거의 여행 다녀오는 식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다녀오세요. 그래서 더 알아서 계획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포상금으로 다녀오는 어떤 관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아까 187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억 9,800만 원이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일반적인 내시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국도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국도비반환금 같기는 한데 이게 형식적인 질문과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사업의 어떤 효율이 떨어지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서 반환되는 일은 없겠죠. 뭐 당연히 없다고 답을 하실 것 같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차량 같은 것 샀잖아요.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그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국도비반환금이 적지 않은 편이라서 사회복지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뭔가 국도비가 최대한 이왕이면 내려온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넘겨서 188쪽에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국가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 어떤 정규직전환 예산을 되도록이면 해서 사용하라고 지원금까지 주고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어떤 국가에서 어찌 보면 권장하는 그런 보장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제는 없는 건가 혹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기간제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들은 기안이나 회계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지난번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간제를 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화해서 업무를 좀 제대로 맡겨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시군이 거의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뭔가 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대부분 지금 기간제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다른 14개 시군이나 전라북도도 거의 이와 유사한 거네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기간제를 정규화하라는 그런 장려차원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전환하라고 장려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임기제로 돌려놨잖아요, 공무원으로.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신분상의 제약이 우리가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는 기간제보다 강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저희는 더 상급해서 뽑은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보면 그룹홈도 하고 가정위탁도 하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경숙
강경숙위원
페이지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182쪽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182쪽.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3개소에서 하는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3개소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룹홈은 한 곳에 인원이 몇 명이나.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3명 정도 근무하는데 1명씩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여기는 3개소에 3명의 종사원이 있잖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종사원들 인건비가 연에 2,255만 원이었는데 인건비가 2,4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해가지고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같이 장소를 얻어가지고? 아파트나 어디나 이렇게 해서 하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요보호 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됐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잠깐만요.
경숙
강경숙위원
감소가 됐잖아요. 183페이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183쪽에?
경숙
강경숙위원
예, 보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요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자금이요?
경숙
강경숙위원
대학생 연장아동이 미포함으로 돼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대학생 연장아동을 미포함 시키면 연장해야 되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대학생들을 거기서 보호를 하는데요. 대학생들은 원래 연장대상이잖아요. 원래 나이를 넘어서 더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안정지원자금은 대학생은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어디 취직을 한다거나 그러면 나가야 되죠, 여기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가족위탁 나이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좀 연장해서 저희가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학교를 다니면 그 요보호아동시설에 있을 수가 있고요. 학교를 안 다니면.
경숙
강경숙위원
안 다니면 나가야 되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직장 취직을 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포함이면 거기에 안 나가고 살고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니까.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생활비랑은 쓰고요. 저기에 지원하는 것이 장류나 제수비 같은 것, 부모 그런 애들을 주는데 대학생들은 입양가정에서 양육하는 15만 원은 주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자기가 생활비가 어디서 안 나올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상 현실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걱정이 돼서, 이렇게 대학생들도 학교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학비 같은 것 혹시 지원이 됩니까?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학비도 지원은 안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은 근로장학생 같은 것 추천해준다든가.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 컸다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물론 대학생이니까 여기 있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굉장히 그 학생들이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구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여러 군데로 복지를 힘을 쓰지만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신경써야 될 곳은 청소년들이 잘 커야, 앞으로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 사실은 아이 낳으면 나라에서 다 키워줄테니까 무조건 낳기만 해라 하면 물론 낳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하나 더 낳을수록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다보니까 이렇게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학생들이 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물론 나라에서 큰 굵직한 것들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서 많이 챙기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더 확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181페이지에 이리자선원 시설보강, 그런데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280만 원을 세운 건데 2017년도에 이게 설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설치된 걸 우리가 모르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수연위원
우리가 모르고 본예산 때에 그러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분들이 원래 CCTV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확인하니까 이분들이 CCTV가 이미 설치돼 있어서 그 예산은 깎고.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18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에 CCTV가 없다라는 가정으로 세운 건데 자선원에서는 본인들이 세웠는데 세웠다는 보고를 안 하고 예산을 다시 지금 계상한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은 당연히 해야죠, 삭감은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에 이런 시설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183페이지를 보면 요보호 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요.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해서 저희가 계상이 됐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생활안정지원 말씀하시는가요?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보호 아동가정 총액을 봤을 때에.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또 추경 때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감액대상이 되고 있는 건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보호대상 아동이 아까처럼 요보호아동도 있고 가정위탁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소하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생활안정 이런 지원대상자도 전에는 39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입소하는 애들은 31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입소하는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추세인가요? 입소아동이 이렇게…….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이 정도 추이를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줄어든다, 늘어난다고 좀 말하기 어려운 것이 학대피해아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저희가 보호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위기가정이 안 생기면 또 대상이 좀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연위원
여기가 아동학대 아이들 대상,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나요? 학대아동 아이들 대상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학대피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있지만 가정에서 케어가 어려운 애들은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데로 저희가 위탁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이렇게 쭉 보면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앞서 말한 부분들처럼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게 일시쉼터 야간보호하고 거리상담원 2명 인건비가 연말에 12월 28일에 저희한테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명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에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어떤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일시쉼터 야간보호하고 거리상담요원 2명이.
김수연위원
원래 없었던 인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지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연말에 12월 28일에 추가내시가 왔습니다.
김수연위원
그 변경된 내시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소액이기는 한데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속 500만 원씩 매년 요 근래에 계속 책정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소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은 보통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이것도 12월말에 내시가 다시 왔기 때문에 그 내시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어떤 내시인데 이렇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사업비가 가내시가 왔다가 또 연말에 본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확정내시 오면서 약간씩 예산이 변경돼서 오는 확률이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이것도 내시변경 사유랑 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내시공문 첨부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시가 변경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18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게 2017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사항인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우리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사업분야의 하나가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2017년도부터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계속.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수연위원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이에 대한 증액된 사유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사무관리비…….
김수연위원
사무관리비?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 예산이 24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런 예산은 특이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인 기금에서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저희가 맞춰서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김수연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중요하고 계속해서 증액이 될 만한 사업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상승되고 있는 요소를 좀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청소년사업 그 리스트, 사업하고 있는 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냥 간단하게 끝나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재동
유재동위원
간단한 질문 좀 하려고 해요. 설명서 13페이지에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동 1명당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가정에 요보호아동을 위탁하면 위탁비를 지원해주는데 아동 1명당.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위탁보호비 지원은 제가 그 금액을 잘 몰라서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게 설마 15만 원은 아니겠죠? 대리양육비잖아요. 그렇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자료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일시청소년쉼터, 거기 지원되는 실무자 인건비가 10명 치가 지원되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직원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거리상담원 2명 추가해서 10명?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그냥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85쪽, 설명자료는 19쪽인데요. 일시청소년쉼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문제가 돼서 한 곳은 폐쇄를 하기도 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가 총 몇 곳이 우리 익산시에 이게 운영되고 있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전라북도에 이 쉼터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우리는 일시쉼터고요. 전주, 군산에 단기시설이 하나씩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하나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나요. 그 하나가 폐쇄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전라도에도 이런 시설이 흔한 시설이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익산에 한 곳이 있었으면 한 곳이 폐쇄를 했잖아요. 아닌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금 폐쇄신고 들어갔고요. 다른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다른 단체도 준비해서 또 이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거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니, 이것은 기존에 원래 예산 편성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건데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편성되어 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예산 중에 일시쉼터 야간보호요원하고 거리상담요원이 쉼터가 원래 8명이었는데 2명이.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알겠는데요. 일시쉼터가 우리 익산에 몇 개가 있냐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1개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1개가 있던 것이 폐쇄하고 다른 곳이 한 곳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고 7월말까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운영기간이 7월말까지라.
형택
임형택위원
아, 아직 그곳이 폐쇄를 안 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신고는 하셨는데 유예기간이 있어서 7월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7월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는 거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의 폐쇄할 것이다라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실제 성립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혹시.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공간이 필요하면 그것을 신고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 하여튼 설명을 추가적으로 한번 끝나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이 거의 폐쇄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확보해놓는 건 필요하지만 사용을 안 하면 다음에 반납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폐쇄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던 그 한 곳에 대한 이 예산은 맞는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현재 아직 폐쇄를 안 한 것이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는 해놓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복지사업은 자격요건이 되면 누구나 신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성 있는 분이 또 받아서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를 여쭙고 싶은 건데 허가시설이 아니라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와 유사한 일시청소년쉼터를 바로 설립을 해가지고 신고하면 이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신고하면 저희가 여가부에 보고하고 현지실사해서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알겠습니다. 향후에 운영과 관련한 건데 이게 깜짝 해가지고 잠깐 뚝딱뚝딱 해가지고 일시청소년쉼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시설이 허가 받는다는 것도 좀……. 물론 신고시설이기는 하지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할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뭐 그건 차후에 충분히 그에 관한 검증이나 절차를 거쳤을 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시청소년쉼터, 현재 올해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나 현재 인력현황이나 이것 운영하고 있는 기관현황들이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자료하고 아까 통합관리사례 국외연수 가시잖아요. 국외연수 가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나라 방문지라든가 방문장소 뭐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돼 있는 부분까지 있다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맞춤형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형복지를 기존에 2016년, 2017년도에 했는데요. 2016년에 하신 분들은 작년에 저희가 또 포상금해서 연수 다녀오셨고 2017년도 또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하시는 읍면동 직원들이 사례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맞춤형복지팀 추진하는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두세 명 이렇게 가고 하는 사업이고 민간인 여비로도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우리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민간여비로 세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춤형복지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녀오는 것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다녀오는 그 세부계획, 아까 나라라든가 방문지, 선진정책 연수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일시청소년쉼터가 익산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남중교회에서 하는 여기 말하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지금 폐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 신고시설은 조건이 되면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정원이 8명이었는데 2명을 더 쓰라고 해서 2명 증원된 예산입니다. 거리상담이나 야간보호 할 때에.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 주체가 없어졌는데 이것 또 이렇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결산추경 가서 또 삭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쉼터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선 받아놓고 보겠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려하지는 않지만.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과 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기초생활과 189쪽 보고드리겠습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기초생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까지 하고 잠깐 회의를 미룰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경로장애인과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시비편성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체육진흥과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내용이 좀, 3개 과를 같이 하니까 조금 두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주신 설명자료 보고 제가 할게요. 192페이지 저희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으로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럼 기정이 1억 2,000만 원인데 저희가 1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5개월 치에 대해서 1억 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5개월 치 1억이 증가한 걸 보면 지금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다 현재까지 예산이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1억 2,000만 원 예산을 원래 1년 치로 해서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한 건데, 아니면 1억 2,000만 원 예산이 지금 1년 중으로 가는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1억을 더 저희가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겁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내용이 많으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거의 상반기에 소진이 됐고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강사파견을 요구를 많이 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건 알겠어요. 그냥 단순히 계산상으로 보면 추가 5개월 치에 대해서 1억을 책정하시면 향후에 2억 4,000만 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1년 치로 환산을 하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1억 2,000만 원하고 내년에는 2억 4,000만 원 해서 한 3억이 넘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추경으로만이 아니라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2019년 예산도 그렇게 갈 텐데 그러면 3억 넘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 2억 2,000만 원이 되거든요. 2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아마 내년에도 이 수준 이상으로 더 요구를 많이 할 것 아닌가.
영숙
윤영숙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요구사항이 있고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죄송하지만 기정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추경에 1억이 증가하는 것은 약간 추경 예산의 내용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어쨌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등록경로당이 67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시설이 지금 120개소이다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 못 받는 데에서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민원이 증가되고 좋다는 건 아는데 추경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보면 저희가 무슨 목공방 운영을 한다고 지금 도비를 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면 194페이지 보면 설명자료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운영비로 도비, 시비, 6,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시설비가 이번에 1억 8,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작업공간 구성이나 목공예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사업 운영비는 이게 해마다 드는 내용입니까? 이 목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 해마다 드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사업운영보조 사업운영비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지금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5억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운영비 1억 2,000만 원은 매년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
영숙
윤영숙위원
아무도 모르시나요? 과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지금 올해 사업기간으로 보면 8월에서 12월이에요. 5개월 치에 대해서 5억 원 내용의 사업이 되는 거면 제가 볼 때는 작은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고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도 공모가 됐다고 하지만 이게 공모가 됐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공모가 돼서 지금 사업운영비나 시설비는 그래도 도가 50%는 해주니까 감사한데, 작업공간 구성비는 겨우 4,000만 원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업운영비를 이게 만약에 매년 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 텐데 앞으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오는데 새로운 사업내용이 들어오는 거니까 신중하게 가야 되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도사업에 당선이 돼서 그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운영비는 아마 앞으로 운영비가 들 수밖에 없다. 이 금액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앞으로 운영비는 1억 2,000만 원 이상은 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공모가 돼서 선정이 4월에 됐으니까 본예산까지 너무 머니까 추경으로 오는 것 같은데 1억 2,000만 원의 사업운영비가 만약에 4~5개월 치라고 본다면 1개월당 3,000만 원 운영비예요. 3,000만 원 가까운.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업공간 구성하고 뭐를 하고 나면 1~2개월 소요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1억 2,000만 원 사업운영비는 3~4개월 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월당 3,0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업내용이 이게 지금 이렇게 3,000만 원씩 드는, 물론 대부분 인건비겠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상황파악이 안 되는데 예산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 넘어가고 20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교사겸직 원장지원 하셨잖아요. 좀 쉬고 다른 분 하고 할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영숙
윤영숙위원
하시면 이게 지금 새롭게 하는 건가요? 교사겸직 원장한테 지원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던 건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예산 편성된 후에 1월 10일날 와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는 거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9,000만 원이 1년 치 예산인가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가정어린이집만 해당되거든요. 20인 이하 있는 데만.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소급해서 주는 거네요. 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올해 사업내용을.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내용 잠깐 확인했고요. 체육진흥과 가서 지금 214페이지 보면 펜싱부가 훈련장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 때문에 사실 운동장에 펜싱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임시로 남중학교 구)식당을 개조해가지고 임시로 사용하는데 10월달에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된다고 해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빨리 비워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2020년까지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임시로.
영숙
윤영숙위원
남중학교를 이전할 때도 돈이 들었잖아요. 그때도 시설비를 갖추느라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00만 원 들었나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건 제가 안 찾아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한다는 내용이 좀 나중에 저희가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결정이 안 된 사항이었나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언제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우리가 전국체전 끝날 때까지.
영숙
윤영숙위원
그때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하셨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실내로 올 때 여기는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전국체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펜싱장을 복구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전까지.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이렇게 이전하고 하면서 계속 이전하려면 훈련장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한 번 들 예산을 두 번씩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꼭 좀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좀 세워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꼭 필요한데 처음에 이전하실 때에 좀 신중했으면 좋았다는 거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214페이지에 다시 보면 육상부 전지훈련 해서 추가로 5,800만 원 요청하셨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7,260만 원을 하시는 걸로 왜 모자라는 겁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6,000만 원인가를 더 세웠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7년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총 전지훈련비가?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추가로 그때도 4,5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를 세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7년에 총 전지훈련비가 얼마나.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1억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8년 예산 세우실 때에 쪼개기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삭감을 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삭감을 했다고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삭감을 했다고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전지훈련비를 삭감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시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예산계에서 올라올 때에 삭감을 했다고요, 쪼개기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트랙이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트랙이 없어가지고 금년까지.
영숙
윤영숙위원
없는 건 알고 있고 2018년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저희가 익산에서 훈련할 장소가 없는 건 알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 이렇게 크게 변경되는 게 아무리 예산계에서 자르든 어쨌든 결국 예산운용을 쪼개기로 하신 거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에 해서 10만 원씩 11명이 22일 3회를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이 계산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억 3,100만 원은? 그러면 10만 원씩 11명이 22일, 한 6회나 5회 하는 겁니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전지훈련을요?
영숙
윤영숙위원
1억 3,100만 원에 대한 계산근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계산근거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1억 3,100만 원이 나오게 된 계산근거.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전지훈련을 운동경기부가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시합이 있다 하면 거기 가서 현지적응까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3일간.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계산근거를 주세요. 1억 3,100만 원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서에 7,260만 원일 때는 10만 원씩 11명, 22일 3회, 이 계산근거가 나왔거든요. 1억 3,100만 원에 대한 계산근거를 바로 주세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증축은 6억이 전액 도비라고 말씀하셨나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았고, 218페이지 야구장 전광판 볼카운터 교체설치 3,600만 원 하셨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전국체전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구장 거기.
영숙
윤영숙위원
거기서 하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으로 보시면 2018년 7월부터 12월이라고 사업개요에 써놓으셨어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볼카운터 교체를 전국체전 전에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10월 11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전에 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잘못 표기하신 거네요. 이 3,600만 원을 세우면 바로 교체를.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바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는 전국체전과 관련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교체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니까요. 사업내용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보석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을 저희 설명서 주실 때에 사업설명서나 개요를 신중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이 내용이 저희가 보고하는 게 처음 아닌가요? 지금 사업기간이 이미 지났고 이걸 지금 끝나고 나면 8월부터 하시는 건데 8월부터 12월 안에 3억 원의 사업비가 충분히 이게 계획을 해가지고 잘 시행이 될까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라 옆에 보시면 공간배치도라든지 그런 설계는 이미 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 해가지고 사업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설계용역실시를 7월에 하시겠다고 해놨잖아요. 설계가 이미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이 세워져야 설계를 하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동안 공모할 때 설계는 가안 같은 거고 실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실시설계 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12월까지 하는 것에 그냥 지장이 없냐 이 말씀이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거의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경로장애인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금 보급된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여기 개요 보면 경로당의 면적, 구조, 규격에 맞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견적을 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경로당 규격이 제가 볼 때는 일률화 될 수도 없고 또 일정할 수가 없는데 그 규격을 전부 반영을 해가지고 이 견적을 내신 건가요? 대당 23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마다 면적이라든가 이게 다 있어가지고 1대 내지 2대.
김진규위원
평균적으로 그냥 다 내신 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평균적으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평균적으로 내신 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예산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김진규위원
아마 노인분들 요즘 미세먼지에 정말 민감한 부분이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23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좋은 걸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230만 원짜리 견적서에 대한 그 내역서 좀 요청드릴게요. 공기청정기.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요청드려도 되는 건가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요청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냥 궁금한 것 쭉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 앞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건소에서도 강사파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
형택
임형택위원
그 사업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강사파견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또 중복이 되는 면이 있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여가강사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는 아마 건강 쪽으로, 체크 쪽으로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강사 1인당 아까 45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시급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분들의 시급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시급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아마 두세 군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45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보건소는 시급이 10만 원, 15만 원 상당히 너무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시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차후에 자료로라도 한번, 오늘 축조 있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경로당에 그런 강사파견이 되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혹시 또 강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어르신들이니까 당연히 요구하고 좋으시죠. 저도 이렇게 경로당 가서 그 강사분들이 하시는 걸 간혹 같이 이렇게 좀 보게 되고 한 적은 있는데, 혹시 이게 너무 과하게 늘어나니까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194쪽에 앞에서도 설명질문이 있으셨는데 아까 노인은퇴자를 위한 목공작업공간을 설치는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노인복지관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배산노인복지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배산노인복지관이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밑에 2억 417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동산동에다가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일자리사업장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그 사업장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동산동시니어클럽에.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익산시니어클럽에서 동산동에 설치하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동산동에 그러면 그냥 우리.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작업장을.
형택
임형택위원
작은 어떤 일부 그냥 개인건물을 우리가 임대하는데 임대비가 아까 1억 6,6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니까 이게 하여튼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시 자체사업이시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전세자금 같은 것을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어서.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이 현재는 그러면 우리시가 설치돼 있는 게 없나요? 그래서 추가설치하시는 건가요, 최초로 이걸 설치를 해보시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도 혹시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공동작업장이 시니어클럽마다 있을 텐데 뭐를 추가적으로 더 하시기 위해서 작업장 설치를.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작업장이 다른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어떤 필요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이걸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또 추경으로 하시는 거고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연초에 계획이 돼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추경 때 왜 이렇게 공동작업장을 갑자기 설치하신다고 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198쪽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야간돌봄사업이 10명 이하여서 1개소가 제외가 돼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그 시설이 어디 주간보호시설인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새소망주간보호시설인데 야간활용자가 없어가지고.
형택
임형택위원
아, 새소망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야간활용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201쪽으로 넘어와서요. 이것도 그냥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으셔서 국외견문을 가신다는 거잖아요. 14명 직원분하고 복지플래너 2명, 이것도 어디를 어떻게 가시겠다는 건지 그 세세한 계획이 확정이 있으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캄보디아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캄보디아에서 이것은 외유성이 아니고 거기 봉사활동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 우물도 파주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우리가 어떤 장애활동 관련한, 어떤 장애사업 관련한 선진지를 보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일부 봉사활동도 하고 그냥 포상에 대한 어떤 연수도 하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우물 파주고 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셔서 기본적인 대략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시는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로 넘어와서요. 209쪽에, 아까 그러면 209쪽 맨 아래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관리 인건비가 이전에는 그러면 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은 지가 아주 오래 됐잖아요. 이게 몇 년이나 됐죠?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도 알기로는 2명이 있었고요. 1명이 하다보니까 주야간 교대를 못해서 지금 주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같이 할 수 있는 직원 하나를 더 뽑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우리가 전체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 몇 가구를, 아까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구 수만을 위해서 직원 한 명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어떻게 운영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주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원래는 3명이 필요해요,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 6시부터 12시까지는 입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자체로 고용한 인력을 쓰고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새로 채용한, 전에 그렇게 있다가 없어진 지가 2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야간에 없으니까. 그래서 4월에 실은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4월, 5월 치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쓰라고 해서 그걸로 쓰고 저희가 7월부터는 저희 걸로 예산 편성되면 집행하려고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이게 100세대 아파트인데 우리가 70세대를 쓰고 있네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70세대에 73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적지는 않네요.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아까 213쪽에요. 작은 예산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저출산 위기극복 홍보물품을 구입하는데 수첩을 1,500개 만들어서 배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 배포를 하실 계획으로 이 예산을……. 그러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요. 이게 그 효과성이 어떤 효과성 때문에 1,500개의 수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출산 위기 극복에 혹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해서요. 보니까 1,330원짜리 1,500개하고 홍보물품 구입예산 작년에도 200만 원 했었다라고 해서 올해 또 세우신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것 그냥 본예산에 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돼가지고 올렸는데 또 좀 깎여가지고.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 배포를 어떤 분들에게.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주로 인식개선교육을 하러 어린이집이나 학생, 노인복지회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들 저희도 두 번 나갔거든요. 공공기관하고 같이 출산장려캠페인을 어깨띠 두르고 이렇게 북부시장 쪽도 돌고 사람 많이 있는 롯데마트도 가고 또 시내 기업은행도 다니고, 거기 할 때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이걸 드리면서 저희가 만든 홍보물하고 같이 드립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로 가서요. 214쪽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 있잖아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거기에서 지금 축구대회를 유치하는데 그때가 장애인체육대회 기간이 아닌가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9월달에 하니까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 전인가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전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전국체전 전에 하시는 거고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익산초에 설치를 하세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이게 익산초가 설치가 되게 되는 과정은 어떤 신청과정을, 이게 좋은 사업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익산교육청에다가 공문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익산교육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시가 이런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할 학교가 있느냐라고 교육청에 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8쪽에 아까 야구장 전광판 볼카운터, 앞에서도 여쭤봤었잖아요. 이게 전국체전 사업이면 전국체전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도 확보하고 했는데 왜 시비 100%를 우리가……. 이게 만약에 오히려 전국체전이 아니더라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일부 이걸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큰돈이 아니고 해서 그런지 전국체전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걸 세우게 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요? 아까 보니까 1억 훨씬 넘는 돈을 스포츠 여러 경기장 수선비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바이애슬론인가, 제가 정확히 그 스포츠종목 이름을 전문적인 거라……. 하여튼 그쪽으로 하던데, 그니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근거를 우리가 활용해서라도 전국체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라북도에 요구해서 받아와야 되는 건데 왜 이걸 시비 100%로 하는지 이건 좀 아쉽다는 거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kt위즈가 거기서 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다른 메이저리그나 그런 데는 이미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안 바뀌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다 복지환경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물론 전국체전담당관실 부시장 소관이긴 한데 이게 뭔가 조금 당연히 확보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설명자료 9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에 지금 천만송이 국화축제배 전국 축구대회 유치한다고 2,500만 원 올리셨죠? 이것 우리 전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겁니까,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전년도에 삭감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본위원들이 다 삭감한 거죠?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이걸 또 올리셨어.
규원
송규원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에서 요구사항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때 당시에 삭감했던 이유가 자꾸 이런 대회가 생기니까 시 예산도 없는데 자꾸 이런 대회를 만든다고 해서 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체육진흥과 얘기하셨죠. 전지훈련비 예산 올렸는데 시 집행부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또 올렸다. 이게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아까 여성보육과 저출산 위기극복 홍보물품, 본예산에 못 올리고 항상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명희
이명희여성보육과장
예산계에서 깎인 거죠.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충분히 추경에서 올려서 써야 되는 예산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자꾸 자르고 추경에 올린다는 건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없이 지금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는 다른 데에다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당연히 항상 해오는 이 사업은 추경에 세우고, 이것은 예산 짜는데 있어서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미비한 것은 서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것을 그럼 저희가 자꾸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도 우리가 세워주고 세워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추경에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예산이 한도가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해서 추경에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자꾸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만 자꾸 세우는데 위원들이 자꾸 추경에 세워주니까 ‘이것도 본예산에 안 세워도 돼. 추경에 가서 세워도 돼’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담당과장님들은 그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의 문제인데 좀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녹색환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220페이지에 살수차 추가운영 한다고 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미세먼지가 제일 심한 계절이 몇 월에서 몇 월 정도가 제일 심하죠?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미세먼지가 가장 심할 때는 2월, 3월, 5월까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제일 좋을 때가 6, 7, 8입니다. 지금 현재 초미세먼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8월말부터 11월까지 안 좋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가을에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1억 4,000만 원을 더,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무슨 사업내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 말은 기정액이 7,000만 원인데 1억 4,000만 원이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용이 1억 4,000만 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에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은 기존 봄에 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거의 3배 이렇게 보면 되나요, 살수차 운행을?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기정액 7,000만 원이 국장님은 3대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지금 현재는 살수차를 몇 대 임대해서 쓰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3대 쓰고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3대가 맞아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3월, 2월 이때 봄에 황사철에는 저희들이 3대를 운영을 했는데요. 하반기 가을철 이때에 3개월 동안에는 5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미세먼지 기준이 3월 27일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나쁨이 51㎍이었던 것이 31㎍로 강화돼가지고 좀 살수차 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기준치가 강화해서 더 이 살수차 운영을 강화한다고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여기상으로는 105일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105일이면 3개월, 3.5개월 정도거든요.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에 105일 정도면……. 저희가 한 달에 며칠 정도 살수차를 운행하죠?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여름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가 좋음단계에서는 안 뿌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가을철에 좀 많이 뜨는 것은 저희들이 대수를 늘리다보니까 좀 예산이.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1억 4,000만 원 예산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 7,000만 원을 다 썼었어도.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살수차를 기존에 비하면 3배 이상 운행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물론 좋기는 한데 아까 강화돼서 그런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고요. 3배 이상으로 갑자기 추경에 세워서 기존이 너무 적었다든가 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갑자기 3배로 넘어가는 예산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상반기에 7,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3대를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5대로 증차를 하면 예산이 2배로 증액이 되는 사항도 있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기준이 50에서 30으로 강화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그 살수차를 통해서 기준에 맞춰서 미세먼지 제거하려는.
영숙
윤영숙위원
살수차를 운행하면 그 강화된 기준에 커버할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기준이 초과되고 하면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냥 어느 정도는 이 살수차도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위안 아닌가요, 위안. 이 살수차를 운행한다는. 어쨌든 1억 4,000만 원이나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혹시 주실 만한 자료가 있다거나, 아까 말한 수치가 강화돼서 그걸 주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운행을 할 거고 이걸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될 거니까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것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청소자원과 223페이지, 금강공사에 지금 12억 6,900만 원을 증가하시는데 청소자원과도 항상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죠, 이쪽 부분에서. 청소업체나 위탁한 데에서 기존에 과거에도 쭉 항상 추경에 예산이 항상 있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원가계산을 할 당시에 퇴직자에 대한 그 숫자를.
영숙
윤영숙위원
내용은 봤어요. 제가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추경에 항상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항상 어떤 내용이든 이 청소위탁업체에 대한 것들이 항상 추경에 변경돼서 항상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아까 앞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은 추경에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데 여기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퇴직자가 늘어서 2017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017년 퇴직자가 14명이고 2018년 퇴직자가 15명이어서 2016년 10명 대비해가지고 증가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7년 14명이 2017년에 퇴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아직도 안 줬다는 말씀이세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아마 줬는데 보상차원, 메우는 차원일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뭐라고요? 제가 못 들어서.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준 지는 제가 정확이 판단이 안 되는데 이 뜻은 당초에 2016년말에 이 퇴직자 계상을 할 때에 원가심사 때에 누락이 됐던 부분이라고, 예측을 못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7년에 저희가 줘야 할 돈을 지금 정산해서 올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2억 6,9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체예산 기존에 주고 저희가 보충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퇴직자가 10명이 있는 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2018년 퇴직자 15명은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기간 간에 예산을 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2017년 것을 지금에서 이런 식으로 그쪽에 미리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다음에 퇴직자를 그러면 기존에 125억 8,000만 원은 퇴직자가 10명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늘 이 정도로 민간위탁금을 정하신 거예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10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돌려받으시나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원가심사할 때에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내 퇴직자를 산정을 해서 원가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말 할 때에 누락을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 내 퇴직자는 나이로 예측이 됩니다. 단지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6년 퇴직자로 기준을 해서 10명 기준으로 책정하셨다는 거니까.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그때 산정을 못했던 부분, 누락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을 정하실 때에 산정내용을 이런 식으로 약간 주먹구구로 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20억, 130억 되는 돈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본예산에 거기를 믿고 어떻게 통과를 하고 추경에 이렇게 12억 6,900만 원이라는 돈을 떡 내놓으시니까. 되도록 2017년 예산을 2017년 가까이에 정산이 되도록 운행하셔야 되고 예측을 제대로 하셔야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아무튼 저희가 원가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런 누락되지 않게.
영숙
윤영숙위원
전문기관에 하셨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전문기관이 했다고 해서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존에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용역서를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변형을 시켜야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이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금강공사가 우리 익산시 청소위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째입니까?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계속 하는데 3년 주기로 다시 이렇게.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니까 금강공사가 우리 익산시 청소대행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30년 이상 됐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원가계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이전에만 그랬겠어요? 계속 지금 동의안 나올 때에 이 원가계산을 심사를 잘못 했으니까 아까 윤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번만 잘못된 게 아니고 30년 정도가 됐다는데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계속 추경에, 추경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원
박철원위원장
30년이 넘었으면 뭔가 제대로 된 로드맵이 있을 텐데 원가계산을 하고 원가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운용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체 제대로 한번 저희도 파헤쳐봐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탁 줘놓고 계속 운영비 주고, 지금 청소자원과인가요. 신재생도 물가상승률이 어쩌고 저쩌고 단가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도 계속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위원님 질문 중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답변 중에 청소 위탁한 지가 30년이 넘은 금강공사인데 3년 전에 원가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과연 맞는 답변인지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220페이지 녹색환경과, 살수차 임대를 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용역 중이고 그래서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살수차를 사용을 함으로써 비산먼지를 저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살수차 2대, 3대 이런 식으로 늘려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서 이건 아까 말했듯이 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아직 딱히 없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우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축조 전에 자료를 주시든 어떤 객관적인 그런 내용을 하나 주셔야 저희가 큰 예산을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223페이지 청소자원과에서 같은 부분들 질의인데, 금강공사가 애당초 용역을 언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초반에 용역하고 지금……. 그 상황을 알려주시죠. 용역서 발간이 언제 됐는지.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전에 원가심사를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김수연위원
아니요, 전체 금강공사 용역서가. 그러니까 용역서가 언제 나오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2016년 끝났고 올해 12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아마 9월, 10월경 정도면. 10월, 11월 정도면.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이.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3년에 한 번씩.
김수연위원
3년에 한 번씩 발간되잖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용역서가 한 번 나왔겠네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계약 이전 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연위원
예, 계약 이전.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년도 용역서 있죠. 3년 전 용역서. 그러니까 2013년도 용역서.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2013년도 용역서랑 2개를 다 주시고 이 업체가 2016년도에 위탁금을 요구할 때에 예산계획서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산계획서를 주세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사업계획서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얼마를 산정할 건데 시에 요청한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 예산계획서를 주세요. 인건비가 있고 본인들이 요청한 계획서,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계획서가 따로 있잖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가계산하면 그것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산할 때 하는 부분인데 혹시 있는가 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주시고요. 제가 퇴직자가 증가해서 추가발생이 추경에 들어온 걸 제가 못 봤을까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제기가 맞아요. 이게 명예퇴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요. 이것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예산서 225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지금 문제가 다 위탁이네요, 다 위탁. 이게 매립장 1단계에서 2단계 에어돔을 2개월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 에어돔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에어돔이 잿가루들을 보관하는 데인가요? 에어돔 용도.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돔은 소각을 하고 난 소각재들을 매립하는 매립장 지붕이거든요. 그게 비산이나 먼지들이 분산이 안 되도록 지붕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요. 그럼 매립장이 지금 이게 다 100% 차서 지금 새로.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1단계가 매립이 완료가 거의 됐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매립시설을 바로 옆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5% 공정이 됐는데 1단계 에어돔을 2단계 새로 신설을 않고, 저희가 내구연한을 보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1단계에 있는 에어돔을 2단계 시설로 매립이 완료되면서 옮겨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옮기는 시점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2단계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되면 그 옮기는 기간이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 내에 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그 기간만큼은 외부로 매립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매립시설은 저희가 사용승인을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돔까지 설치가 된 상황에서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그래서 1단계 철거를 하면서 1단계시설은 매립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2단계 에어돔을 설치가 완료가 된 이후에 사용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 과정이 두 달 걸리는데 그 두 달간에 소각재가 나왔을 때에 처리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수연위원
에어돔은 저희가 재위탁해서 업체가 바뀌더라도 시설은 시 소유로 남는 거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신재생자원센터에 운영비가 계속 올라와요. 여기가 원래 최저가 낙찰하셨다고 했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최저가 낙찰했는데 지금 보면 기존단가가 13만 4,200원에서 24만 7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지금, 11만 5,500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할 때에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절대 올려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변동비에서 약품처리비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 그러니까 침출수의 처리비용 그다음에 매립비용 이런 변동적인 부분들은 그 양이나 그 금액이 늘어날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은 하지만. 단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절대 변동은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인건비는 변동이 없는데 매립이랄지 처리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오르다보면 지금 배로 가까운 돈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 되면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지금 저는 보건이 처음이지만 책을 한 번씩 보면 여기 계속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경에서 다시 5억 그렇게.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변동비는 위탁비에 포함은 되지만 사실상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보셔도 되는 성격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이것은 그분들한테 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정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아까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사에서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비로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최저가 낙찰로 들어온다는 것은 인건비 같은 그쪽을 최저가로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를 최저가로 해서 들어오고 나머지를 계속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변동비는 우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줘야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거의 항상 보면 몇 억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이 변동비를 안 줄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처리를 불법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추정되는 부분이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성격은 위탁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단지 사람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운영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가지 또 302페이지 시립도서관, 우산 빗물 제거기가 요즘 일회용품이 백화점 같은 데에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뉴스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이것을 마련하시는 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이 우리가 12대를 하고 있는데 1대에 8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이 80만 원짜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빗물 제거기 대신 저희도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견적을 받아서 도서관별로 정문, 그러니까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2개씩 정도 설치를 해서 기존에 비닐로 해가지고 자원낭비도 되고 훼손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반영구적으로 거기다가 꽂으면 빗물이 자동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경숙
강경숙위원
그냥 우산 자체를 꽂으면 빗물이 이렇게 탈수가 되는 것처럼 빠질 수 있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기계입니다. 저도 아직 자세히 보지는 못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일회용 제거.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면 녹색환경과 219쪽에 지금 휴·폐업축사 매입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16억이 우리가 늦게 책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현재 왕궁에 기르고 있는 돼지가 몇 마리 정도가 되나요, 이것까지를 매입하면? 몇 마리가 남나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휴·폐업축사 매입에서는 돼지 마리수가 줄은 건 아니고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현업축사 매입할 때에 사실상 사육두수가 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돼지마리가 줄고 휴·폐업축사는 어차피 안 하고 있는 축사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마리 수와는 관계가 없다?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 아닌데요,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왕궁에 그간에 쭉 우리가 현업축사, 휴·폐업축사 매입한 현황이라든가 돼지 현재 줄어드는 숫자라든가 쭉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체현황이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돼지가 전혀 안 줄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자원과요. 223쪽에 이게 적은 예산입니다. 300만 원인데,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포상금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청소행정이 잘되고 있어서 포상금이 이게 어디서 나온……. 적은 비용이긴 한데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도에서가 저희가 작년에 우수상 받았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청소행정 관련한 선진지를 갔다 와보신다는 거고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기방지시설을 설치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행복나누미에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6,4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이나……. 본예산 세울 때에 대기방지시설을 아마 충분히 고려했을 텐데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왜.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6,400만 원 예산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기증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집진시설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파쇄는 대충 이해가 돼요. 장롱이나 이런 거 가져와서 파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용융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용융이라고 하는 건 플라스틱을 녹이거나 이런 걸로 제가 이해할 때는 그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제가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융시설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재활용품 선별장(파쇄 및 용융시설) 대기방지시설, 그래서 대기방지시설이 있어야 될 시설이 그동안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님 혹시 이 내용 좀 아시나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용융시설이라하면 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그 용융기가.
형택
임형택위원
아, 스티로폼을 녹이는 작업을 거기 현장에서 하나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다른 재활용품 선별장도, 타 도시도 이렇게 다 대개 용융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나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 대기방지시설 전혀 없이 그냥 용융시설이나 파쇄시설을 운영을 해왔던 거네요, 우리시 행복나누미가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 따라서 대기방지시설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보다 미세먼지나 이런 분진관계가 자꾸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 자원순환시설, 7,000만 원 조성이었던 것을 순환시설 설치로 바꾸잖아요. 이게 아까 어디에, 설명에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용동인가 지금.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망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망성에 자원순환시설을 어느 마을에 설치하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마을단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이게 설명자료에 전혀 없어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조 전에 자원순환시설 설치한다는 게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시는 건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아까 시립도서관 302쪽에 공기청정기를 100만 원을 10대로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어떤 견적에 의해서 100만 원을 선정을 하신 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 107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10대니까 100만 원 조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그러면 몇 평 기준이나 이런 게 혹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28평 기준으로.
형택
임형택위원
비싸네요. 공기청정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한 23만 원 정도면 20평 정도를 커버하는 일반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물론 성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구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하고 연관이 되는데 경로장애인과도 지금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아까 230만 원을 설정하셨어요, 공기청정기를.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는 정말 조금만 잘 알아보고 사면 어떤 고효율의 것을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삼성이나 엘지 이런 데는 메이커값 때문에 값만 엄청 높지, 기능은 비메이커지만 기능이 좋은 게 많아요. 그건 미세먼지 관련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부들 카페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훨씬 좋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한번 차후에 참고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339쪽에 녹색환경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죠? 06BTL하고 09BTL이 한 14억 정도가 줄잖아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3억…….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1억 4,300만 원 정도가.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주는 이유가.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하수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조정하면서 축소가 되니까 거기에 매칭했던 대로 다 그렇게 해서 전부 감소되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렇게 줄면 이 금액만큼 우리가 절약이 돼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관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절약이라고 보기에는 저희 수계기금은 지금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이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것 받아서 안 쓴 만큼 그냥 반납하나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다른 사업으로 내려올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환경부에서 줬는데 이만큼 다 안 썼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논리를 좀 개발해서 우리가 또 요구하면 환경부에서 그만큼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대개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용호
김용호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이번에 위탁동의안 재위탁하나요, 올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올해 위탁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금강공사, 제이산업도 올해 하나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올해 12월 31일이 위탁 만료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지금 위탁 줘가지고 재위탁 해야 되는 게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한 건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운반하고 수집하는 게 4개 기관 해서 총 5개 기관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쪽 민간위탁 했던 내용들 있죠.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원가심사나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거 열어야 되는 거 맞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신재생자원센터가 언제 한다고 했죠? 지금 위탁동의안 아직 안 올라왔죠?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동의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동의안이 벌써 통과가 됐다고요?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원가심사를 저희가 어느 정도 맞췄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신재생자원센터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언제 했죠, 동의안을?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원가심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전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따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박재우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인사는 엊그제 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시죠.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그럼 바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에서 2억 5,126만 7,000원이 증액된 131억 8,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원과에 1억 191만 1,000원이 증액된 95억 3,684만 3,000원, 보건사업과에 1억 4,935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3,63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증감없이 1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예산서 110쪽 국고보조금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이다보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과에도 여쭤보는데, 저희가 28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를 지금 증액 편성했잖아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본예산에 누락했다고, 원래 필요예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본예산에는 반영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그렇죠. 이게 지금 중앙에서 예산내시가 와야 되는데 중앙에서 이걸 빠트려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빠트렸다고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중앙에서 예산내시가 오지 않아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017년에 지금 이 정도를 다 지급하셨다고 했잖아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원래 2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내시에서는 누락이 돼서 저희가 2억 7,000만 원을 올릴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내시가 잘못된 거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2017년에도 이미 진행된 사항인데.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에 하신 290페이지 지금 기간제근로자 임금 4개월분 예산 미반영분이 저희가 2018년 예산을 세울 때에 요즘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8개월 치만 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이게 하나인 거죠?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아마 금년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83페이지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김수연위원
그니까 4개소 개선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지금 익산농장만 증액을 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별도로 이것은 구분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까 감액한 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내용이고 이 익산농장 1,000만 원은 별도로 추가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도에서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아마 도 차원에서 그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도 차원에서 왜 감액이 돼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사업량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이건 순수 도비만 편성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김수연위원
도비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1,000만 원 순수 도비입니다.
김수연위원
익산농장 1,000만 원이 지금 도비라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김수연위원
아, 도비가 100%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김수연위원
한센정착촌사업은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고 사실 의회에서 일일이 가보지는 못하는데 계속 증액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조정이 됐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가 좀 궁금한 거고요. 그러면 익산농장은 지금 비가림막 설치를 하는 거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김수연위원
아무리 도비지만.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은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임선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외 5건에 총 3억 2,1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주에 걸쳐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폭염에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