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남진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 과 간사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박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김선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선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통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 도비 보조사업의 예산반영과 민선7기 출범 후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도 국 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4,488억 원으로, 기정예산 4,001억 원보다 487억 원이 늘어나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245억 원이고 공기업포함 특별회계가 2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 세출예산 총괄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14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88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이 8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00억 원 등으로 총 4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14억 원, 물건비가 37억 원, 경상 이전비 61억 원, 자본지출 322억 원, 내부거래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로 42억 원을 편성하여 총 4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을 따로 설명 드리면 은,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이 13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188억 원, 국 도비 보조금 8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약 154억 원 등, 총 44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춘 세출분야의 예산은 인건비가 15억 원, 물건비가 37억 원, 경상이전비 65억 원, 자본지출 295억 원, 내부거래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약 16억 원 편성되어 총 4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현황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5억 이상 증액을 요구한 자체 사업 목록입니다. 고석정관광지 특화 사업 부지매입 23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 철원군 택시자율감차사업 6억 3,000만 원, 군 청사 창고부지매입에 15억 2,000만 원, 금학산 임도개설에 6억 5,000만 원, 철원읍 등 6개 읍면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한탄강국민관광지 연결도록 확충사업에 17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8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에 10억 원,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원,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교체 지원 사업에 5억 원, 용 배수로 개보수사업에 5억 원, 하수 처리 구역 외 하수 관거 정비 사업으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보조 사업 중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주요사업목록입니다. 온천대축제에 추진사고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 조성사업 7억 원, 군 장병 휴게 공간 조성사업에 14억 7,000만 원, 아동 성 급여지급에 11억 9,000만 원, 소상공인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15억 3,000만 원, �텀닷 나노소재에 상용화 지원 사업에 8억 원, 오지리 인조 잔디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8억 원, 김화 인조 잔디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4억 5,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5억 7,000만 원, 하천 매몰지 발굴 소하천사업에 7억 4,000만 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7억 4,000만 원, 분만취약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에 10억 원, 고석정농산물판매장 증축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 번 제1회 추경예산은 민선7기 출범이후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차기년도 국 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발판 마련의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 등재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실 과 소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은 당초예산대비 44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245억 3,200만 원으로 11.57%증액된 규모입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0억 6,153만 7,000원, 재산매각수입 9억 2,800만 원, 부담금 1억 2,6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2억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그 외의 수입이 9억 7,647만 5,000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은 13억 5,007만 2,000원이 증액된 141억 6,17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172억 5,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 도비 보조금등이 84억 8,5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137억 4,432만 2,000원, 전년도이월금이 16억 9,662만 6,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2쪽 세입사업별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6,154만 7,000원 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852만 5,000원 등 13억 5,007만 2,000원을 증액한 141억 6,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액 10억 6,154만 7,000원을 기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목을 경정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9억 2,800만 원, 하수도 원자부담금 1억 2,6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원, 공유재산임대 변상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으로 뚜루 영화관 2017년 운영 수익금으로 6,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원도평가 포상금 200만 원, 농협제휴카드 적립금 2,607만 2,000원이 가각 증액 되었으며, 하수도 사용료 10억 6,154만 7,000원을 과목 경정을 위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32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용은 보통교부세가 153억 원 증액되고,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입을 위해 1,300만 원,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 고석정 관광지 농산물 판매장 신축을 위해 8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가 10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각 각 증액하여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보조금은 84억 8,509만 1,000원이 증액된 1,218억 9,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37억 9,190만 4,000원, 도비보조금 등이 46억 9,318만 7,000원이 각 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관광과외 13개소 실과소의 생태 관광 지역 육성 사업 등 76개 사업의 17억 7,8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의 3억 2,72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관광과 등 9개 실과소의 36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8,6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 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137억 4,432만 2,000원을 증액한 287억 4,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획감사실 등 12개 실과소의 60개 사업의 반납금 8억 962만 9,000원이며, 다음은 47쪽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반납금으로 기획감사실 등 13개 실과소의 152개 사업의 8억 6,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32쪽부터 5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 페이지 32쪽 보시면요. 그 세외수입에 보시면 인제 과징금 및 과태료? 지금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뭐 강제금 하시면서 뭐 애로 사항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네, 네.

조금씩은 뭐 세금이 많다 하고 뭐 깎아 달라고 하기 도 하는데, 어째든 이거는 저희가 재량의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 부과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네.

그 앞으로도 계속 이행강제금 많이 들어오나요. 그럼 또, 앞으로 추우 적으로 계속?

이거는 인제 실제 저희가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세입예상 계상은 조금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인제 실제로는 예측이 분명히 되지 않는 거는?

네, 네.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않기도 하고, 그리고 각 사업부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입 거의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반영해서 올립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축산과 잖아요. 강제 이행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 했다시피, 강제 이행금, 감면에 대한 부분들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해 줬는데, 마침처럼 인제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인제 반발도 심할 거 같거든요. 그니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집행 하실 때,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뭐 의원들이 그런 발의 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대책 중에 하나가 강제 이행 금에 대해서 감면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니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무과에서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각 사업부서에도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 강제 이행금 이? 그러니깐 좀 세외수입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제 주민들이 민원이거든요. 이게요. 그니깐 잘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 과 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읍면자료를 제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럼 읍면자료 추가로 예산계장은 빨리 자료 갖다 주세요.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요.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어, 그래요.

네.

뭐, 읍면예산 우리 저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면

네.

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면 또,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획감사실장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6,633만 1,000원이 감소한 120억 8,9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철원 진입 고소도로인 중앙 및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철원연장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삭감이유는 강원도 도로 철도과에서 지난 5월 발주한 교통 SOC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에 본 내용이 포함되어 강원도로부터 요청이 있어, 금 번 우리 자체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즉, 접경지역의 평화적 상징성과 생태 관광객 가치를 재조명 하고 살아있는 통일교육의 체험 장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부담금을 5,0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이 각 5,000만 원씩 출현하고 2억 5,000만 원 부담하고, 강원도에서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뷰에서 사용하는 프롬프트 및 카메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습함 구입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독자 증가 및 확대 보급에 따른 이 반장 및 경로당 지원 향토지 구독 지원비 2,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이동 신문고 운영에 따른 홍보 및 장비 임대에 따른 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사건에 지급되는 수임료의 부족이 예상되어 3,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소송 수임료는 6,215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즉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 사용 중 재해재난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한 업무서브가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 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사업이라 하여 정보화 마을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관리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23,52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 보수 21,320만 8,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본 삭감은 지난 3월 1일 기간제, 공무직 전환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통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인 해외연수 보상비 2,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공통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부유보금 1억 2,81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반환금 1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 면 세출예산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실장님이 그 읍면에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못 받으신 거 같아요. 그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우리 예산계장한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서 2쪽이요. 2쪽, 이동 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협조요청, 이 어떤 내용이지요. 600만 원 1회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설명서 2쪽 저희들 갔고 있는 설명서 2쪽 이거든요. 생산적인 감사행정 수행, 이동 신문고 운영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를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네, 네.

거기서 생긴 민원에 대한 해결하는 이런 제도인데,

네, 네.

요게 저희 철원군에서 5년 이내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양지리 마을에서

네, 네.

어떤 축사 냄새 때문에

네, 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그 국민권익위원회 하고 관련은 되겠지만 은?

네, 네.

그 부분이 우리한테 아직 내려온 거는 없었습니다.

어, 그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좀 전에 양면 갔지만은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예산도 이렇게 세워 져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의 그런 고충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 까요.

네, 그것도 그 10월 달에 지금 계획 잡고 있거든요.

아, 그 대책에 대해서

철원군에 와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철원군에서요.

철원군 인제 4층이나 대회의실이나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도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그쪽의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행정의 창과 방패 역할이겠지만 은?

네, 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 분들 주민일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니깐 그런 부분 있다. 그러면 이분들도 뭐 어디 루트를 찾아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뭐, 뭐 인터뷰도 하고 막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 중에 좀 창과 방패 이 중심적인 역할이겠지만 은?

네.

그 두 분들 주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홍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주민이니까는 오픈 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을 전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인제 그 모든 비용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담 하는데,

네, 네.

요 600만 원 자체가? 전부 다 거의 다 홍보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홍보비용이요.

네, 현수막이라던가, 뭐 임대료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갖고 많이 오게끔. 하는 여기가 나와서

그니깐 그런 거를 좀 잘 해 주셔요.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제도가 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권면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집행부는 칼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 소통이 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개혁에 보면 인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네, 네.

지금 보니까 성공보수 7건, 뭐 이렇게 나와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지요. 뭐, 특별한 철원군의 뭐, 소송사건이 지금 있는 게 있습니까?

철원군에는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중인 소송이 우리가 지금 16건이 있습니다. 현재요.

좀 금액 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큰 거를 보면 은 이 소과로 봐 가지고요.

네, 네.

사실은 소과가 대부분 안 나오는데, 저 제일 커도 165만 원, 1,000만 원짜리가 한 가지 있고요. 민사 같은 경우,

아, 민사 같은 거요.

네, 1,000만 원 갖고, 또 진행 중인 것들도 아직까지 소과자체는 안 나왔는데, 그 분들에서도 수임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인제 행정 소송에 대한 우리 방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관 입장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는 그런 입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 그럼 인제 궁금한 게 철갑상어 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어떻게 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그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정리가 된 건 가요.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협의도 대법원 판결 완전히 난건가요. 그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 지금 어떤 부분인지 자료 한번 찾아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는 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네, 종합만 하다 보니깐 요.

왜냐하면 뭐, 그쪽도 우리 주민이니까, 주민얘기를 또 들어보면,

예, 예.

그분도 상당히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피해자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금액을 따지면, 뭐 몇 십억이 아니라, 엄청난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만약, 만약에 뭐 그런 일 없겠지만, 폐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는 또 위약금을 또 물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인제 문서 나 이렇게 알려 진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사실 좀 알아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고 진행 상황 좀 정리해서 페이퍼라도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와 협의 해 갖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출예산 그 1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지역 지방지는 1종에서 771부고, 중앙지는 114부인데, 지역, 지방지 771부는 이 반장 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 향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역지요. 지역지 같은 경우는 이반장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771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지 114부는 요거는 이장만 보내는 겁니까? 중앙지?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이장님만 들어갑니다.

요거 지역, 지방지, 중앙지 해서?

네.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우리 그 저 중앙지하고, 우리 저기 저 그중앙지는, 지방지, 지방지하고 중앙지 하고 1만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지역지는 약간 다르고요. 2개다 합쳐 가지고 한 3,500원 정도 보면 되시고요. 지역지?

지역지 3,500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나 중앙지는 1만 5,000원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앙지는 요거는 중앙지가 여러 개 있는데, 요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요거는 인제 그 이장님들이나 그 이반장이나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앙일보는 지금 신아일보 하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만?

일 부만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화 마을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건은 요번에 예산 쓰는 거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자립화 전략 추진은 1,530만 원이 생겼는데, 뒤에 보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

잔액이 1만 4,000원 아닌가요.

1만 4,000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봤네요. 그 자립화 전략 중에

네.

사업 쪽으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좀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지금 저 토성민속 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제약과에 대한 조청용기 조청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 제작 하는 게 되겠고, 두루미 평화마을은 쌀 포장제하고 택배박스

네.

고정도로 보고 있고, 누에 마을에서 마을 특산물 택배 박스 제작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계속 해서 해 오던 거고, 토성리만 좀 새로운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뭐 좀 더 진짜 이게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추진이라고 하면 사실 획기적이야 되고, 좀 다른 마을보다 특화가 되어야 되는데, 특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 자체로 하기 에는 영향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예.

예, 결국에는 이 말씀은 뭐나 하면은 담당부서나 이런 해당 저기 담당 직원들이 좀 더 과감하게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에서 드리니까요. 고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하세요.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면, 와수 출장소 거기 혹시 그 출장소 인제 먼저 준공했는데.

네.

그 지금 출장소장 먼저 몇 번 얘기를 들어 봤는데, 거기 뒤쪽인가 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혹시 그쪽에 새로 또 추가로 무슨 사업 신청 한 거 혹시 있습니까?

새로 신청은 없는데, 서면 와수 출장소는 작년에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끝났는데 기획감사실장 유홍: 예, 예.

아, 그 뒤쪽에 말씀하신 거지요.

예, 예.

네, 뒤쪽에 얘기 들었습니다. 현장은 직접 못 가봤는데요. 얘기는 들었는데 고 관계 한번 현장에 가보고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처럼 뭐 사업계획이나 뭐 이렇게 지금 신청한 거 는

신청한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저도 인제 의원들이 뭐 그 각 읍 면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내려 보내셨잖아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그런 계속 지원을 해 드렸는데 전체 운영사항을 보면 어떻게 보면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읍면별 읍면장님의 재량의 따라, 그 돈의 쓰임이 좀 자지우지 되는 거 같은데, 실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읍 면에서 사업예산을 본다면 2가지로 나눠지는 거 같습니다.

네.

마을 역량사업이라 해 갖고, 인제 공동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주민숙원사업으로 나눠지는 거 같은데요. 2016년도에 동송읍이 1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 갖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해 갖고 농로 포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 보니까 한 6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거 같고, 마을 공동체사업까지 한 2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그런 일이 계속 돼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보충 예를 들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보충 같은 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니깐 저는 뭐 우려 되는 게 인제 어떻게 보면 읍 면장님의 재량이 강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추진하는 그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또 좀 중심을 잡고 잘 하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어떻게 보면 포괄 사업비잖아요. 자기가 인제 의중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인제 자꾸 어디 한쪽을 편을 든다고 그렇게 돼 보면 또, 반대편에서 반대얘기가 분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했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예, 예.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민 여론들이 또 갈라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해 놓고, 주민들이 또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그게 사람들이 색깔론이 입혀져 버리면 괜히 읍장님도 괜히 피해를 입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기획이나 어떤 거 할 때, 철저히 뭐 읍면 잘하시지만 그런 것들도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할 때, 반대쪽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기획감사실에서 총론적으로 좀 소통을 잘 해서 그런 것 좀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 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그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164억 3,722만 9,000원보다 46억 4,076만 6,000원이 증액된 210억 7,79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2018년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 상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 관광 상품홍보 및 운영에 1억 959만 2,000원을 지역축제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천 대축제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에 2억 3,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군비 77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 59만 3,000원 도비 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상단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 공원 조성사업에 군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DMZ 관광 운영관리에 2억 1,074만 7,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캠핑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2,400만 원, 고석정 관광지 특성화사업의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지역소득 증대 사업에 한탄강 에코 밸리 현수교 조성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고, 한탄강 에코 밸리 현수교 감리용역비 3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쪽 상단 및 5쪽 중간입니다. 한탄강 한여울길 유지보수 1억 6,143만 8,000원, 화산절경 물위 부교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쪽 중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 사업입니다. DMZ철새평화타운 운영에 1억 3,022만 7,000원, 6쪽,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에 2억 7,000만 원, 천연기념물관리에 1,2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활동 강화 사업에 DMZ생태평화공원 운영에 3,6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사업으로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에 5,725만 원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저는 그 한여울길 지금 폐이지 4쪽입니다. 설명서? 한여울길 유지관리 기간제 근무자 해 갖고, 지금 예산액이 2,100만 원 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는 한여울길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저희가 인제 그 한여울길을 그 용역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기 그 관리하시는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계속 순찰도 돌고, 또 그 풀이 난다던지, 이런 데를 해서 그 용역업체에다가 인제 풀도 깎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용역업체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고,

전체를 요.

요기를 인제 사소한 계속 순찰 돌고 불편한데가 없는 지, 계속 근무를 하면서 올해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양지리. 가기 전에 보면 그 지뢰지대 끝나는 데, 한여울길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부터 칠만 바위 있는 데까지 인가?

칠만 암이요.

예, 예. 칠만 암서부터 어, 옛날 그 지금의 7검 자리?

네, 네.

나오는 그쪽까지 한번 돌아 봤어요.

네.

근데, 그 한 여울길이 풀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저희가 관리 하는데 는 칠만 암까지 이고요.

네, 칠만 암.

거기서부터는 또, 건설과에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니까 제가 간 거는 칠만 암서부터 올라 온 거거든요.

거기는 또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아니에요. 어,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근접을 하기 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 칡넝쿨 있잖아요.

네.

그게 막 바닥까지 다 이렇게 퍼져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화단이 조성이 돼 있는데, 화단 구실을 하나도 못하고 다 풀밭이에요. 네, 그리고 바닥은 다 이렇게 그 바닥제가 다 잃어 나갖고, 모래가 자전거 타고 가면 아마 미끄러져서 넘어질 정도로 모래가?

칠만 암 지나서 양지리 쪽으로?

네, 제가 그저께인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언제 가보셨는지?

그저께, 토요일 날?

지지난주에 가 봤었는데?

갔다 오셨어요.

네, 네.

토요일 날 갔는데, 그 칠만 암 쪽서부터 하여튼 그 칡넝쿨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그 경계 있잖아요. 그 걸 다 넘어오고, 이 바닥은 이게 다 들고 잃어 나가지고 모래, 모래로 변화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기는 쪼금, 좀 위험할 정도로 모래가 많이 잃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은 이렇게 화단으로 쭈 욱 이어 졌잖아요. 화단에는 화단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풀밭이에요.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거 한번, 한번, 가서 한번, 검토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담당부서에 연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그 1쪽, 차별화된 관광 상품 육성에서 그 테마관광 상품 홍보 및 운영에 그 시설비 6,000만 원에 대한 그 좀 세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쪽, 온천대축제 추진 요거 요 사업에 대해서 그 먼저 본 회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기 축제 그 전국적인 축제가 먼저도 얘기 했듯이, 고게 문제가 되고 많아서 신선한 이미지도 결여가 되고, 우리 군민 4대 걱정거리와도 거리감도 있고, 그런데 이 혹시 환경이나 교통이나, 그 재해 등 타당성 조사는 해 봤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던 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온천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했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쪽에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네.

뭐, 앞으로 경제적 기반 확보도 있고, 철원군에서는 그래도 그 다슬기축제 그 이상, 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뭐 지속적인 축제가 아니고요.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인제 이게 온천이 철원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새로운 온천 개발 이라던 지, 이런 온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고?

네.

그리고 판단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뭐, 이 축제를 위해서 또 다른 반대적인 부분이 더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 걷기 행사라던 지, 이럴 때 마다 이 온천을 활용 한 네, 새로운 또 축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쉬리공원 지금 뭐, 저기 오토캠핑장에 그 샤워 실 및 화장실 구입에서 3,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또 증액 됐는데,

네.

이쪽 그 쉬리공원에 지금 뭐 수영장도 있고,

네.

요거 사업 시작 연도부터, 그 경제적 타산이라 할까? 수입 지출에 대한 고 결과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수입 지출은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산을 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고, 이 화장실 부분은 지금 아시겠지만, 그 대형주차장 위에 뚝 방 길에 주차장 거기 화장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러가시던지, 오시는 운동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네,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주말만 되면 뭐 거기 뭐 지금 만원이 되고 해서 참 잘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지금 손실이 어떤 가해서 궁금하니까 그 사업연도 시행한 거부터 그 수지타산 고거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행사장 환경정비 3,000만 원 2식 그리고 그 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장환경정비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같은 건 아닐 거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인가요.

네, 1페이지요. 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 설명서? 이 시설비가 전체적인 뭐 축제나 철원 관광에 관련된 행사장 환경, 행사장이라고 하니까?

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행사 장소를 얘기하는 건지, 그 뒤에 있는 행사장 환경정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전체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장에

네.

행사장에 인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인제 경관 조 성이라던 지, 부교 설치라던 지, 뭐 별빛공원, 이런 거를 하는데 있어서, 한 축제 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던 지, 뭐 구간 정비라던 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다 사용을 해 가지고요.

예, 예.

네, 추가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각 축제장에 보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은 청소문제라 던지, 뭐 경관조성이라는 게 이런 게 지금 잘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아서 2,000만 원 정도씩 축제 당,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고건 제가 좀 따로 계장님한테 여쭤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한여울길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지금 이걸 전 구간을 관리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아, 2명인데요. 1명 있고, 인제 2명 올해 요번에 5개월 추가해서 나머지 추가해서 더?

추가로 되는 건가요.

예, 예.

이게 사실은 그게 1명이 하기 에는 너무 길고 하니까, 이게 인력이 좀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는 넉넉하게 해서 일에 관련돼서는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리공원 및 위쪽에 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단계 아닙니까? 과장님!

어디요.

쉬리공원에 관련 돼서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쉬리공원에 다슬기축제도 하고, 캠핑장도 하고, 겨울에 어떤 얼음축구도 하고, 뭐 겨울도 하고, 수상레저도 하는 데, 이게 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내지는 당해 연도에 필요해서 그때, 아, 올해는 이걸 좀 한번 추가 해보자, 물론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이니까? 충분히 그 인정은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서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쉬리공원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투입된 거 가 인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입이 발생해서 그 수익이 나오고, 또, 수익, 수익은 뭐 차지해 두더라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좀 이렇게 편히 쉬다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축제를 맞춰서 축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올해 동안 갈 수 있게 좀 장기적인 좀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니까 고것 도 좀 멀리 보는 시각을 갖으시고 좀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인제 다슬기축제 하면서 저희가 성과분석 및 이런 용역을 지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어, 설명서, 설명서 갖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2쪽에 보시면 그 인공빙벽설치?

네.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네.

보니까 뭐 3군데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시각적인 빙벽이지요.

네.

뭐, 어떤 뭐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고,

지금 고석정 다리 옆에 했던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그럼 위에 시설하고 물을 끊어 올려서 내리는 건가요.

네.

그럼 이게 그냥 시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전에 이거 설치 한번 해 가지고 빙벽 한번 타 본적 있지 않았습니까? 철원군에서도.

그 옛날에 인제 고석정 승일교 있는데 했다가?

네, 네. 안전사고?

안전사고가 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지요.

안전사고가 나서 지금은 인제 그 빙벽 타기는 안 하는 걸로

그때는 인제 얼음이 떨어지면서 안전사고 난건가요.

네, 네.

주 원인이?

그렇지요. 그 분들이 인제 안전 장비라던 지 이런 걸 안하고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음, 저는 인제 뭐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는 게 물론 개인적인 부주의 모든 행사에는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예를 들면 엑스게임이라 해 가지고 겨울에 아주 이게 음악 틀어놓고 뭐 아주 휘양 찰랑하게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제가 동영상도 시청해 봤는데, 되게 그게 인재 효과가 좋아요. 그 어떤 마을에 대해서 그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이라도 만약 이게 3군데 비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철원특색이 제일 추운 거잖아요. 물론, 인제 이게 기온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뭐, 우리가 뭐 트레킹축제도 날씨가 변수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도 이거를 지금 꼭 얼음뿐만이 아니라, 인공 안벽도 설치가 가능 하거든요. 그니까, 빔을 설치 해 가지고, 거기다 얼음도 추울 때 얼음 얼리지만은 여러 가지 루프 걸 수 있는 인공 빔 설치하는 그 기술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꼭 그 예전에 저도 인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전사고 난거 때문에 멈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제 우리가 트래킹이 정상화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좀 시설을 좀 해서라도 같이 꼭지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철원의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네, 네.

그 블러그에 인제 아, 승일교에 있는 빙벽을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면 그 매니아들이 전화는 옵니다. 이거 빙벽 탈수 있는지? 이런 게 들어오는데, 아 저희는 아직까지 그거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 법적 검토라던 지, 아니면 그 협회나 이런 데랑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한 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차후 적으로 검색해 봐도 좋은 게 이게 꼭 날씨가 추워서 얼음 그니까 면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얼음이 안 얼면, 그거에다 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안벽 등반처럼 이렇게 올라 갈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니까, 이게 꼭 날씨가 추워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설치 해 놓고, 날씨가 추울 때는 빙벽으로 하고, 안 그러면 그냥 구조물 사용해 가지고 크라 임 대회도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 그림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니까 차후 적으로 이거를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화강 쉬리공원 혹시 갔다 오셨나요.

어제는 못 갔습니다.

그 아직 안 치우신거 인제 확인 해 보셨나요.

네, 전화는 해 봤는데요. 그 뭐, 이제 비가오고 그러면 홀이 생기면 그걸 이제 메꾸고 뭐 이런 흙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현장 가보세요. 그거 정말 생뚱맞습니다.

네.

네,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뭐 퇴비 보는 것처럼 흙더미가 이렇게 동산 무덤처럼 크게 2개 살려 있거든요. 그니깐 주차하시고 캠핑오시는 분들이 옆에 틈에 빠질 정도로 한쪽으로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니깐 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예, 여기 페이지 7쪽을 보시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참가가 있어요.

네.

예, 여기서 2명을 지금 자연환경해설사로 새로 양성을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일남씨하고 김선희씨

이선희 예, 예.

인가 그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협의체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네.

네, 그래 갖고 27명이 연 2회를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

이 운영협의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 지금 거기 각 이장님들 하고요. 또, 사진작가라던 지 뭐 요런 분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는 겁니다.

아, 그분들은 지금 인제 선진지 견학을 1년에 2번 다녀오시기 위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문화 해설사는 선진지 견학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이 없어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아, 당초예산에?

회의비, 뭐 워크숍 비 이런 게 당초예산에 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어, 그 보면 은 선진지 견학을 여태까지 잘 못한 거 같아요. 제가 문화해설사로 있으면서,

네.

한 번도 못했어요.

꼭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문화해설사는 그게 꼭 필요한 게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철원군에서도 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설을 해야 되고, 어떤 손님들은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어, 인제 조만간 우리 철원에 최대 축제인 다슬기축제가 시작이 되지요.

네.

어, 무더위에 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어떠한 일사병과 관련한 어떤 그런 더위와 관련한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그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대학생들도 우리가 많이 채용해서 쓰지요.

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또 자원봉사자 우리 또 공무원들이 또 4~5일 또 그냥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더위에 대한 그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어, 그러한 안전사고 함께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24억 93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1억 9,14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기록물관리 및 운영비로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 및 지원으로 7,6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 화합 및 행정서비스 제고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 지원 협력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 민화 운동 추진사업으로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18억 2,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로 귀농위원회 운영사업비로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1,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 역량 제고로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사업으로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으로 1,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이미지 제고 사업으로 군정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9억 5,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사업비로 2,501만 2,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로 3억 1,7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6억 8,4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으로 2,1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군협력체계 구축에서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 그 1억 원이 지금 편성 돼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군 장병

네.

한마음 체육대회?

아, 네. 아, 요거는 인제 그 처음으로 올해 인제 그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화지역 그 활성화 사업 추진 차원에서 저희가 인제 그 1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요. 기존 그 체육대회 개념을 좀 떠나서, 지역 주민과 장병들이 축제의 개념으로 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세부적으로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은 인제 장병 부모님들이라던 지, 애인이라던 지, 지역주민들이랑 같이 해서 어, 그 우선은 저희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우선 3사단을 먼저, 좀 해서 추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철원군 전체 사단 주둔 하는 게 아니라, 인제 사단별로?

네, 사단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단별로

네, 네.

아, 올해는 3사단을 먼저 시작하고,

네, 3사단서부터 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제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라 해서 그냥 군 자체 체육대회를 하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 주는지 알았는데,

주민들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관 군 민 같이 가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왕 뭐,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면 은 민관이 같이 합쳐서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서 더욱 유대관계가 좋아야지만, 뭐 우리 민도 군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관련 돼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마다 지금 하나씩 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맞지요. 이게 그러면 그 축제가 잘 되면, 일회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축제가 잘되면 차후년도에도 계속해서 같은 주제에 축제를 할 계획이신지?

예, 저희가 작은 규모로 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지금 축제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된다면 예, 또 저기 보완을 해서 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네, 네.

그러면 이 마을 축제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철원읍에 무슨 축제가 잘 되어서 활성화 되었다. 그러면 그거 커지잖아요. 축제라는 게 결국에는 좀 규모도 확대되고, 인원수가 많이 오고 예산도 더 필 요화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나 내지는 또, 축제위원회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고민해 보셨는지요.

글쎄,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 시행하는 만큼 또, 이렇게 읍면별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축제를 하는 거라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던 지 또,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거는 그때 가서 고민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까도 모든 축제에는 그렇지만, 시작은 주민들이 할 때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착해서 육성하는 그 단계들이 주민들의 역량으로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말 도와 줄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서 향후에는 좀 정확한 피드백을 그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축제도 그 사업도 우리 뭐,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그것처럼 정확하게 피드백을 좀 전문가적인 단계는 아니더라도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좀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페이지 2쪽에 보시면요. 그 군 지원 협력사업? 지금 우리가 철원군 포 훈련장 피해 구제 지원 사업? 1,4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1,600만 원.

그니까 뭐 인제 우수 해결 사격장 견학, 토론회 해 가지고?

아 네, 네

토털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분위기 주민들 분위기는 어떠세요.

어,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제화를 요구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 협의체를 구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위원회 말고 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된 건 가요.

네, 네. 민 관 군이 함께 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관을 누가 하시는 거지요. 그걸? 관에서 주관을 하셔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뭐 군과 관이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인제 앞으로 계획 중이시고요.

어, 지금 안은 좀 나왔는데,

네.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듣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듣고 간담회를 거쳐서 협의체를 구성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협의체 구성 하실 때, 주민들의 얘기를 끝까지 더 많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은 그 분들 상처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 평온 하시다가도 포 사격장 얘기만 나오면 이게 확 올라오세요. 그 느낌 아시잖아요. 저도 뭐, 간사 맡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 나눴지만은 그 정말 처절하거든요. 생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되게 울고 싶을 실 경우 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좀, 좀 능동적으로 접근을 좀 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협의체 구성되면 또 그게 쭈 욱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과정에서라도 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 토론회 개최 사회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 되나요. 그럼?

저희가 인제 우선 요거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만 은 그 만큼 의견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네.

많이 듣겠다는 차원이고요. 지금 견학을 통해서 저희 그 협의체를 구성했던 다른 지역도 들어 가 보고, 주민들을 많이 자주 만나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담회,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부탁의 말씀은? 우리 행정이 정부수입능력이 좋잖아요. 일반 주민들보다, 그러면 그런 것들 좀 어떤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좀 먼저 좀 알려 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찾아오기는 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해당되는 사항들이 어떤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 문자로 알려 드리던지, 좀 페이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관심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도 간사 이지만 지금 뭐, 처음에는 뭐 오키나와 갔다 오고 막 했고 나서 조용하잖아요. 뭐, 근데 이게 부분이 벌써 소홀해 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니깐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지금 계속 인제 현지 나가서 주민들 1주일에 몇 번씩 만나보고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간사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거를 좀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단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3쪽에 보시면요. 관군협력체계 구축 시설비? 이건 그냥 사업내역서 좀 제출 해 주세요. 지금 16억 9,610만 원짜리 해 가지고 쭈 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조성사업, 수립용역?

아, 내역을?

네, 네.

네, 네.

어디다 어떤 지역에서 리모델링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거 같은데, 고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우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군 장병 휴게 공간 조성 사업은 그 동송에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보고 하실 건가요. 우리 설명서 들어 왔던 거 이거는?

아, 고건 저희가 추경에 좀 놓친 부분이?

지금 설명하시는 게 낳지 않나요.

좀 있습니다.

이거 뭐 개별적으로 다 보고 받으신 거지요. 위원들!

예, 어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보충???

네, 추경 때 이따 뭐 할 때 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던지?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설명서 2쪽에 보시면 그 한국자유총연맹 철원군지회 운영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보니까? 2,700만 원 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의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요번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운영비는 지원은 안하고, 인건비만?

인건비만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증액이 고기만 되고,

네, 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그 자원봉사센터에 어, 추경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자원봉사센터 맞는데?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이건 추경예산이고요. 당초 예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고기에

아, 그러면 추경에는 거긴 없는 거예요.

아, 예, 예.

이건에는 없고, 요건 추경에만

추경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전혀 없어 가지고, 왜 배제가 됐나, 걱정이 돼서?

당초에 예산에 전액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그 예산서 4쪽에 보면, 전입지원금이 인제 그 8,000명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인제 그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1년에 8,000명이 전입을 한다는 것은 적지 않는 분들이 전입을 하는데 이게 다 부사관들 그렇겠지요. 장교, 뭐?

네, 그렇습니다.

부사관 그런데, 우리 주둔하고 있는 뭐 3사단 전입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8,000명으로 산출한 거는 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에 2017년 12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전 개정 조례는 거주를 하고, 주소를 이전하고 1년을 지난 다음에 전입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을 거쳐서 전입즉시, 그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1년 지난 대상자와 현재 발생 할 대상자 이래서 8,000명으로 해서 이 금액이 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동안 그 1년간의 1년이 안 찬분들이 그 정도 한 3,000명 정도 보여 지네요. 3억 정도를 지금 증액 요구 하셨단 말이 예요.

네, 네.

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셔 뭐 1년에 뭐 한 4,000명이 됐던 5,000명이 됐던 고 정도 유지가 될 거지요.

네, 작년에 전입건수를 보니까? 한 4,900명 명수로

한 5,000명 정도

네, 그 정도 전입을 했더라고요.

또, 뭐 그만큼 그 이상 지금 또,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전출로 나가는 부분,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63억 4,6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758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사업으로 4,8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에 19만 8,000원을,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차량 구입지원에 6,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90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651만 9,000원을 증액 하였고, 공공후견제도 지원 사업에 10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서비스 지원에 125만 원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푸드 뱅크 사업 지원에 160만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호, 구호 물자 보관창고 보수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42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1억 2,000만 원을, 6.25참전유공자 수당지급에 2,64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10만 원을 삭감하고,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폐기물 처리를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5,3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46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사업은 자산형성지원유형별 가입자 저조로 3,3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875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차 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사업은 140만 1,000원을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은 1억 8,62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기초연금지급은 12억 7,996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철원군 노인회관 보수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복지사업추진 여비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전담인력 인건비 수당 지급에 2,04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26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수행기간 지원은 1,2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지원은 5,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수당에 1,2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 인건비 도비 추가지원으로 2,460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공익 형에 6억 4,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의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료급식관련 물품구입 지원에 82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 수당에 1,9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8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 1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인건비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에 330만 1,000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1억 8,450만 원이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지원으로 사업 명 및 예산재원변경으로 삭감되었으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2,08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양곡비가 4,534만 8,000원, 난방비 1억 8,008만 6,000원, 냉방비 2,460만 원,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2억 8,290만 1,000원 등 총 5억 3,293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 노인행사 및 교육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에 32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에 1,543만 6,000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9,39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드르니 경로당 신축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집행 잔액 2,06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목내에서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신입생 교복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5,8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 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27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비는 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긴급피난처 운영비 지원에 250만 원,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의 강원가정복지 다문화 신문구독에 2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 210만 원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삭감하여 운영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4,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7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료 지원은 8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사업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4,4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 연장 형 어린이집 지원은 2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4,7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어린이집 지원에 5,8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육교지기원 처우개선지원사업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을 8,5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3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59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교사 지원에 6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은 교제 교구비 지원, 차량운영비지원,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지원은 도비지원으로 군비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재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권 아동학습센터 조성사업이 공간 확충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항목에 1억 3,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1,0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 돌 봄 지원 사업은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7억 9,4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제도안내 홍보물 제작에 214만 원을,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1,2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11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5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억 9,022만 8,000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13건의 4,771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8건의 1억 4,251만 4,000원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5억 8,8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1,1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6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의료급여 집행 잔액 반납과 기타 잡수입 반납으로 7,308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 단체 간 부담금인 의료급여 예탁금으로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로 5억 3,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설명서 6쪽을 봐 주십시오. 저 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근데, 변경 전, 변경 후를 보시면요.

네, 네.

가구 수가 한 400가구 정도 늘었거든요. 400한 30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전에는 1,000가구 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1,323가구, 그리고 차상이 계층이 500가구에서 변경 후에는 608가구, 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만큼 더 어려워 진건가요.

아니, 저희가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 그 경제적이라던가, 생활이 어려워서 인제 그 저소득층이 좀 수급자가 많이 좀 이렇게 좀 저희가 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럼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팀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아,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생이 되면 은?

네, 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라고? 계속 발굴해서 그 이건 잡은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 기준점이 언제 시간적으로 언제 인가요. 변경 전, 변경 후가?

아, 그거는 인제 그 6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6월 말이요.

네, 네.

6월말에 1,000가구 이었는데, 인제 해 보니까? 1,323가구가 됐단 얘기인가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게 됐고, 저희가 또, 여기에 찾는 그 사업 량은 앞으로 발굴 예상되는 거 까지?

네, 네.

쪼금 더 이렇게 좀 감안해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수치가 그럼 1,323가구가 확정된 수치인가요. 지금?

아, 쪼금 약간 플러스 된 것도 좀 있고요.

있지요. 전 의아한 게 1,000가구에서 어떻게 30%가 증액 갑자기 늘지요. 이게? 아니, 이해를 해 보세요. 지금 1,000가구였는데,

네, 네.

아니, 뭐 저는 월동난방비 지원하는 거 되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편이예요. 더 주셔야 돼요. 이 추운 철원에서는 근데, 가구 수가 이렇게 갑자기 늘었다는 거는 여태까지 그런 건 어떻게 1,000가구를 계속 세팅을 해 왔는지?

아, 그 저희가 2017년도

네, 네.

추진 실적을 보면 은 그 1,495가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2017년도 그 지원, 그 규모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비례를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수치를 보니까?

네.

갑자기 가구 수가 300가구 들었잖아요. 아니, 갑자기 철원군이 못살게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300가구, 차 상위계층이 또 100가구 늘고, 그러면 한 400가구가 늘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과장님! 그니까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만약 이게 여태까지 피해, 저기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잠시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걸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 여태까지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300가구에 대해서는? 그 담당부서에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전혜숙 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전혜숙: 요거 저희가 그 변경 전에 1,500가구고, 변경 후에 요렇게 늘렸는데요. 변경 후 숫자는 6월 30일 현재 수급자, 차 상위계층 가구 숫자를 넣은 거고요.

네, 네.

전혜숙: 변경전은 그 작년 기준으로 넣은 건데, 요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네.

전혜숙: 실지로 저희가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네, 네.

전혜숙: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계장님 좀 마이크를 좀 대시고.

전혜숙: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실제로 지원 할 때는 중복 된 사람을 제외하기 때문에, 저희가 1,323가구, 또, 608가구 전체 가구에 대해서 예산은 세웠지만,

네, 네.

전혜숙: 11월에 실제로 지원할 때는 여기서 2~300가구정도 제외 될 수가 있어요.

맥시멈으로 지금 잡아 놓으신 건가요.

전혜숙: 네,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네.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갑자기 300가구 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제 문서상으로 해석을 하면 어, 철원군이 갑자기 더 못사는 동네 돼 버리잖아요.

전혜숙: 아, 그렇게 해석 될 수도 있겠는데, 실제 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현 가구에 대해서 세워야 된다고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전혜숙: 6월 30일 현재로 세웠습니다.

그럼 이해하면 되지요. 갑자기 철원군이 못 사는 건 아니지요.

전혜숙: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문서상으로 되게 불쾌 해 가지고요. 갑자기 철원이 이렇게 낙후가 됐나.

전혜숙: 네, 아닙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13쪽, 과장님! 보시면요. 신입생 교복비,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금 잡혀 있는 게 6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경제진흥과에서도 그 무상 교복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인제 저희가 인제 그 한 13명으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돼 있는데요.

네, 네.

아까 말씀했지만, 맥시멈으로 좀 추가적으로 계속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저는 인제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아, 인재육성과에서 지금 무상 교복 다 해주잖아요. 그럼, 이 건도 어떻게 중복되는 건 피해고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6,00만 원 이 용도 아까 계장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중복되는 건 빼서 지급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무료 교복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는데, 지금 또 여기 보니까 신입생 교복비 또, 지원이 나오거든요. 이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저기 그 저소득층에 한해서

담당계장님 답변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준비가 된 거 같습니다.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럼?

담당 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의원님 그 저희가 지원하는?

네, 네.

한 부모가정에 그 신입생 그 교육비 지원은 재원이 그 도비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 그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거는 그 자체 군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니깐 제가 궁금 하는 거는 다 주면 좋아요. 더 줄 필요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들 어떻게 보면 이것만 받는 다. 그러면,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지원하는 건 못 받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그니깐 이중 혜택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제 말 관점차이인데, 제 입장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내려 왔는데 이 분들 한 가지 혜택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다 잘 살던, 못 살던 인재육성과에서 지금 교복이 지급 되잖아요. 100% 봤잖아요. 그럼 이 분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된 해석인가요. 저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복할 때도 차등화를 두자고 얘기 했던 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뭐, 학교에서 소문나는 거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어려운 가족은 좀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논리라 그러면, 여기서 혜택 받으면 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무상의미, 이쪽은 인재육성과 랑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니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하 기 위한 그 정책적인 지원배려였고요.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거는 그 외에 더 많이 철원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논리가 괴변이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지금 받는 복지 혜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새롭게 신설 돼 가지고 인재육성과에서도 복지를 해 주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복지는 이 친구는 못 받는 얘기지요. 아닌가요.

복지를 두 번씩 받으면 안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좀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려운 친구들 더 도와주고 싶은 맘에 말씀 드렸거든요. 교복은행 똑 같은 거잖아요. 교복은행 할 때 분명 제가 인센티브 주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강위원님!

네, 네.

강위원님 얘기에 아직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요 지금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이게 도비가 지금 붙어 있어요. 도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근거, 지원조례, 뭐 지원근거는 어떤 거예요.

그럼 그 변경?

그 같은 목으로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렇지요.

그럼, 또 한 예로 저렇게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에서 지원할 때, 이런 지원 받는 얘들은 단수 조항 달아 가지고,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서 못 바꾼다. 그러면? 진짜 인재육성과에서 지금 다 100%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신입생들한테

네, 실장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 한 부모 가족들은 여기서 혜택을 받으니까? 저 쪽에서 줄 거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집을 한 채를 지워 졌어요. 누구를 요. 근데, 이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관정을 하나, 읍면별로 팠는데 읍면에서 100명에 1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럼 99명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 99명도 다른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 논리하고 틀리네.

이 어려우니까 해 주자 뜻은 지금도?

알겠습니다. 아, 뭐 논리를 떠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게 되면 은 다른 사업을 세워 가지고, 한 부모가족 교육비가 다른 사업비로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옳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지 알겠고요. 저는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려 애들 더 좀 좋아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과장님! 요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주민생활지원에서 인제 단위사업 중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뭐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니지만은 그냥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철원관내에서 지금 장애인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휠체어 단, 그 동 선 있잖아요. 그니깐 저는 인제 좀 이런 사업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나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경제진흥과 리모델링 사업하잖아요. 실내들,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휠체어 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식사 할 때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유일한 게 동송에 뭐, 갈비 집에서는 유일하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서 그거를 식당까지 만들어 놓고, 식당까지 정말 편하게 식사할 장소 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니깐 그분 그 식당 오히려 그런 소문이 나니까 장애인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렇다면 그분도 좋은 일 하고 이렇게 윙윙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생활지원과라 그러면 그런 부분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시나요.

저희 인제 그 어려운 계층이 특히, 그 장애인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장에서?

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에는 전 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여기 보면 그, 그 장애인시설을 인제 아니 어떤 건물이라던 가를 지을 때는 꼭 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그 시설에 그 감미해서 편입해서 고런 걸 설치하게끔. 고런 키스 맵도 있지만, 지금 인제 기존에 있는 식당이나 여러 가지 고런 뭐 준 그 시설을 방문하고 이용을 할 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많이 그 행정지도를 할 거고,

아, 추진이 두리둥실 아니라, 제가 주문하는 거는 저거에요. 경제진흥과는 실내인테리어 해서 매출을 올려 주잖아요. 근데, 그런 똑같은 계에 방법은 틀리겠지만 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참 많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그런 사업처럼, 우리도 통로를 만약에 장애인 편하게 휠체어를 하게끔. 시설을 요구하는 팀들은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를 여쭤 보는 거지요.

아, 예. 그 경제진흥과에서 저 소상공인

네, 그런 개념으로?

이런 것처럼 하듯이 저희도 고 식당에 들어가서 요구하는 고런 식당에 한 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 요. 지금 하지만은 그 부담스러운 게 근데 턱 높이고, 턱 낮추고 휠체어만 들어가면 충분히 장애인자도 먹는 걸로 회복 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쪽을 보시면, 우리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보관창고 보수라고 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관리기준 변경이 언제 된 거지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보관창고 보수.

현재 비상대비 관리법 제11조 11호로 돼 있는데요.

14쪽을 참고 해 주시고요. 아동이라 하면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5세까지 합니다.

5세까지요.

예, 예.

그럼, 여기 그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5,873만 원이 증감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9만 8,000원인데, 요 청소년, 청소년 아동 몇 세까지 기준해서 청소년 용어를 쓰는 거지요.

한 20살까지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0세가 된 부모를 얘기하는 거나요.

아니요. 여기는 요.

네.

아동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아니고요. 아동, 그 양육?

그니까 위에 거는 일반 아동양육비 지원이고.

예, 예.

그 밑에 거는 그럼 청소년 들어간 거는 왜 청소년이 들어갔습니까? 네,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거는 요. 저희가 지금 신규로 아동 수당 그 저기 10만 원씩 그 완전 보조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당급여인데,

네.

그럼, 그 수당급여를 받는 수혜자가 부모한테?

가는 거는 부모한테 가는 겁니다.

아, 부모한테 요.

계좌입금을 해서 부모한테 가는 겁니다.

요건 신규사업?

네, 신규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쪽에 설명서 9쪽입니다. 네, 거기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 예산이 지금 어, 4,6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5,000원씩 50명, 184일 해서 아마 인제 지금부터 하면은 나머지 몇 개월을 이렇게 해서 식사 배달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가 보니까 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 갖고, 5억 9,3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비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무슨 관리가 들어가고 있나요.

아, 인제 이거는 저희가 그 철원노인회 있잖아요.

예.

거기서 위탁 사업을 하는데,

예.

거기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 철원봉사회하고 인제 금학산봉사회 2군데서

네.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하는데, 근데 인원이 많이 들었고, 그 관리는 노인회를 통해서 거기서 저희는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직접적인 뭐 서비스 뭐 그러는 거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만 같은 거들어 보신 적 없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아, 제가 처음에 인제 적십자 회장을 하면서 이 도시락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여쭤 보는 건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도시락 사업을 오로지 밥을 갔다. 드리는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도시락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쪼금 이게 바꿨어요. 바꿔 갖고 그냥 도시락만 갖다 준, 그런 사업으로 바꿔 갔고, 굉장히 새벽같이 도시락을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보면 은, 도시락을 처음에 싸면 은 뜨거운 밥을 뚜껑을 닫잖아요. 닫으면 이 잘 열지를 못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왕왕 계세요. 그래서 고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게 도시락을 갖고 오전에 배달을 해서 인제 어르신들이 뭐 그 거 같고 하루를 드신다고 해요. 근데, 아 그런 분들도 계시는 한편, 집에 전기밥솥에다 밥이랑은 다 해놓으시고, 이 도시락 오는 거 같다가 그니까 반려 동물들을 주기 위해서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노인 회관을 통해서

네.

또 하고, 또, 직접 또 그 실태도 한번 점검 해보고

예, 예.

같이 동행을 해서 그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감사는 해 보셨나요.

아, 감사는 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해 보셨어요.

네, 고 받은 적까지는 제가 아직?

아, 감사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 데, 네, 감사도 한번

네.

하셔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죄송하지만 저기 위원님 감사가 아니고요.

네.

이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

네, 정산보고 해 갖고, 서류 다 확인 해 가지고, 정산검사까지 다 끝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유공자수당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월남참전수당은 인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해서 인제 계상이 됐고, 6. 25참전용사는 인제 15만 원에서 17만 원 인상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제 그 월남참전 용사 분들은 비교적 어, 연령 때는 아직은 좀 있으셔요. 이제 뭐 70대 전후, 요렇게 그러신데, 6.25참전 유공자 연령이 어떻게 되신다고 보셔요. 거의 다 90세 가까웠거나 90세가 넘었거나,

연세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 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그렇지요. 네.

뭐, 3만 원씩 한다고 그래도 요거 3,000만 원~3,500만 원 뭐, 요렇게 소요가 되면 지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벌써 20만 원 한데도 많고,

네.

그러면 6.25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도 좀 다른데 하고 좀 같이는 좀 가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요건 내년 당초예산에 20만 원 과장님! 하실 수 있지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 당초에는 꼭 20만 원이

네.

최대 20만 원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용사들도 우리가 배려하고 또, 아껴야 하는 이유는 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고, 또 그분들의 외화벌이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분들을 진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아까 우리 김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 트렌드로 봐서는 렌탈, 임대, 요 담당계장님 검토하신 적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당초예산액은 171억 756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3억 9,9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215억 745만 1,000원 되겠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행사에 3,300만 원을 감액해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와수 시장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시시설에 국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전통시장 역사와 발자취 집대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하천 수변 길 물놀이 조성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수당으로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만 5,000원이었는데, 1일 4만 원으로 됨으로써 5,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행복일자리사업 운영사업비로 7억 5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도 형 사회보험료 사업에 도비 3,261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3억 2,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강원도 사회일자리 보험이 100% 도비로 진행을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70%를 도비로 하고 30%를 군비로 하라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군비를 책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으로 672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서 자체 지원 사업으로 신 증설 기업지원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자체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감액해서 이전재원사업인 소상공인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2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비 6억 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지원 사업에 출연비로 연구원 운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지식 특화사업 세라믹 복합신소재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퀀텀닷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에 도비4억 원, 군비 4억 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사업으로서 시도 보조금 보조 사업에 2017년 플라즈마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 이자발생액 반납 외 11건에 대해서 1억 6,8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 4,625만 1,000원으로 금 번 추경예산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동송 농공단지 조성 시설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설계요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부지확장 사업비로 4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 여태까지 많은 실적을 또 추진 하셨고, 본 실적 때 좋은 결과를 좀 맺으시길 바랍니다. 뭐 두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에 설명서 갖고 계시죠.

4쪽이요.

네, 네. 동송 농공단지 각 분양 및 기업유치 활성화?

4쪽이요.

네, 설명서 4쪽에?

설명서?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잘 못 봐가지고요. 페이지 5쪽, 설명서 5쪽입니다.

네.

5쪽 보시면요. 퀀덤닷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

예, 예.

이게 지금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인제 군정, 저 도정할 때 말씀하셨던 거지요.

예, 예.

그리고 참 이제 지금 코드가 잘 맞아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예.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요 사업은 국비로다가 지금 신청했던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 저희가 국비로다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와 중에 실지로는 국비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자체가 그렇게 추진 돼 오다가 이 퀀덤 닷 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요번 그 강원도에서는 6대 시책 사업 중인 하나로 다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요번 그 박람회가 있었는데, 박람회에 이 퀀덤 닷이 나감으로써, 거기서 대통령표창을 받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거 나오셨던 그 심사위원들도 어떻게 이것이 국비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다음연도에는 반드시 국비가 이거 보다 더 증액돼서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짓을 수 있으시죠.

네, 책임 질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뭐 다 나오면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국비 우리 도비, 군비는 지금 확정이 됐지만은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저희도 자꾸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여태까지 10년, 벌써 14년, 15년째 되는데, 여태 이어진 그 패턴이 꼭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니깐 지금 그건 이건 정말 선전을 하셔 가지고 따온 사업인건 제가 파악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1년차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몇 년차 진행이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 성립이 되면 마중물 역할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럼 또 이게 잘못 진행되면 또, 그 결과는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이건 분명히 책임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네, 네.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관련된 GL비전 회사가 그 회사가 내년도에는 그 저희 그 플라즈마 산단에 3,000㎡을 지금 계약하는 거 까지 지금 얘기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철원군의 어떤 중추적이 사업이 되도록 지도감독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결실을 또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네, 전통시장하고 지역 상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고생하시고요. 뭐 다른 것보다 그냥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지금 철원군의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요. 관내 주둔 지역상경기를 떠 바치고 있는 한 축인 군인가족들도 거의 30%정도의 감 인원들이 인제 인구가 빠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뭐 데이터 또, 1년에 몇 백억의 그런 지역 상경기가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관점에서 철원에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예를 들어,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나 내지는 인구가 줄어감에 있어서 전통시장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패턴이라 그럴까요. 소비의 패턴도 자꾸 바꿔 가잖아요. 거의 아마 많은 분들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고, 인터넷 쇼핑을 구매를 할 건데,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할 건데, 그거에 따른 전통시장의 뭐 대비책 그런걸 뭐 미래적, 지향적인 관점에서 뭐 준비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준비에 대한 거는 좀 뭐 크게 돼 있는 거는 없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인제 올해부터 인제 처음 시작되는 와수리에 그 첫걸음 시장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지금 18가지를 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은 우선 카드결재도 안하는데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지요.

카드결재, 고 다음에 상품권 등이라던가, 고객결재에 어떤 그 수단도 좀 편하게 가고, 그런 거가 주민들한테 더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뭐 옛날부터 나오는 데도 제대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고 다음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하다못해 그 시장상인들의 어떤 하나로 뭉쳐지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요.

어떠한 뭐, 그 유니폼이던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한번 병행해서 추진도 해 봐야 될 거 같고, 고 다음 뭐 친절 데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에 마케팅한번 요런 것도 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런 저런 생각들을 지금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친절 시장을 만들기 해 가지고 찾아가는 한번 그 교육도 한번 요번에 지금 한번 그런 것도 운영도 좀 해 볼라고? 그러고, 그 다음 뭐 와수 시장이 뭐, 찾아간다. 해서 반대로 다가 다른데 서도 올수 있는 어떤 그 특화된 거라도 가을철 되면 어떤 뭐, 어떤 그 뭐 산에서 나오는 뭐 이런 특화 종목을 한번 이렇게 이벤트 행사 일지언정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한번 같이 찾아봐 보고, 하여간 한 18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들은 많이는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한번 와수 시장부터 한번 녹여 가보면서 이걸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도, 고 다음 시장 상인회, 고 다음에 저 도에 인제 어떤 시장 센터, 이렇게 전부 다 해서 구성 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좀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요런 걸 지금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마트를 가는 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 가? 왜 사람들은 요즘 같은 경우 뭐 방송을 봐도 아주 마트에 다 가요. 더우니까? 재래시장 더워서 안 오니까? 아케이드를 해 준 그 아케이드가 더위를 막아 주지는 않잖아요. 그늘은 있어도. 왜, 우리가 마트를 가는 가? 한 번에 가면 카트를 끌고 다니면 다 살 수 있는 그 마트의 특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트를 가는 사람들의 어떤 연령 때별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사실은 좀 분석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전통시장을 커다란 마트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인제 그때도 뭐 과장님이랑 말씀 나눌 때, 카트얘기도 했었고, 물품보장대도 주차장 옆에 포장 대 만드는 것도 얘기했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네.

사실 시장바구니 안 갖고 가는 시장, 전통시장에는 검은 봉 다리 3~4개 들 면은 무거워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그렇게 좀 분석을 해서 좀 역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를 시장을 마트화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특화된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작년에 저기 그 외지 분들 뭐, 전통시장 해 갖고 철원에 안보 투어하고,

예, 예.

전통시장에 이렇게 내려놓은 그분들이 인제 저도 처음 보는 동네 분들이 이 시장에 막 다니시더라? 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봤더니, 우리 동네가도 저 물건은 더 많은데, 옷집을 지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옷가게 지나가면서 우리 동네가면 더 많은 옷이 더 세련된 옷이 있는데, 철원만의 특색 있는 게 특화된 게 없다는 거지요. 먹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우리 강위원님이 가장 중요시 하는 먹거리 부분에서도 철원만의 좀 특화돼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식혜도 그냥 식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철원 오대 쌀로 만든 식혜, 뭐 그런 부분도 얘기하시고, 떡집들이 있는데, 다 철원 오대 쌀 떡집이라고 뭐 철원에 이름 걸린 떡집은 없다. 상호를 갖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어떤 특화될 수 있는 거랑 뭐, 상호부터 음식, 볼거리 그런 거까지 싹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뭐,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뭐 한다. 한들, 사실 그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바꾸지 않는 한, 못 바꾸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좀 전에 말씀에 드렸던, 그런 분석을 통해서 맛 공실이 좀 계속 생기는 이 와중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장사의 패턴으로 가야 되고, 예를 들어 철원 동송 시장 전체 하나를 온라인마켓으로 보고, 집에서 그 시장 홈피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누구네 집에 생선을 주문하는 배달하는 서비스, 뭐 그런 거라도 한번 우리가 좀 소비의 패턴이 좀 바뀌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서 4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맨 밑에 그 소상공인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도 경정 6억 원, 군 경정 15억 3,000만 원인데,

예, 예.

요거 세부적인 거는 관계서류 좀 제출 해 주시고요.

네.

요거 지금 전반적인 사업인 어떠,어떠 건 지 좀 설명 좀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요.

네.

그 저희가 그 1,000만 원까지 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니깐 소상공인들한테 그니까 우리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가게 집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줘요. 그래 가지고 50%는 대신에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그 저거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수요를 했었을 때는 6억 원 정도면 된다. 라고 수요가 나와 가지고, 올 당초 예산은 6억 원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6억 원을 세워서 갔는데, 이게 무척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했다, 못했다 그래 가지고 2~3월 달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게 나온 게 한 1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또, 더 늘게 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15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그래서 여기 군비가 15억 3,000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