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종균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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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 환경산림과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진을 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박종만 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최승자 담당입니다. (인 사) 미래전략담당 우중기 담당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조형식 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법무담당 김명수 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이며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업무적으로 군청 전체 조직이 업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획, 조정, 예산, 감사 등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개별 시책보다는 전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먼저 군정 현안대응 회의기구 운영은 정기, 수시로 정하여 운영됩니다. 먼저 지휘부 주재 업무보고 회의는 확대간부회의는 매월 첫째 주에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까지 참여해서 군수님 주재로 진행이 되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별, 읍면별 사업들이 모두 보고 및 토론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업무보고 회의는 매월 둘째∙넷째 주 격주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때는 실∙과∙단∙소장이 참석하고 부군수가 주재합니다. 그리고 심의∙조정기구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으로 임명되어서, 당연직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군정의 기본계획이나 정책의 수립∙결정, 변경,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등에 대한 시행 등을 이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으로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나 규칙의 제정∙개정∙폐지∙공포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이 회의에서 꼭 의결을 받아야만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군정 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입니다.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과 국∙도정 상위 통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정선군의 발전상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먼저 국가 상위계획인 20년마다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로 계획이 됩니다. 4차 계획이 2020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5차 계획에 정선군의 부문별 계획도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강원도와 함께 부문별로 추진전략을 논의해서 강원비전 2040, 신 강원 추진전략, 올림픽 레거시 실행계획, 남북협력사업 등이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포함할 때 정선군에서도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5년 단위 법정계획이 수립됩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정선군에서 포함되는 강원도를 통해서 공통사항과 정선군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비전 정선 2040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여기는 정선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국∙도정 상위계획과 연계한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정선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주요 전략사업들 목록이 여기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금년 7월부터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용역 계획 중에 1, 2, 3단계로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여기에 모든 사업들이 포함되면은 이를 근거로 해서 군정의 주요사업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금년도에 평가를, 내년도에 평가받기 위한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가 국정목표나 국정전략 등 정선군에 156개 지표에 67명의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선군에서는 2017년도, 지난해 실적까지 평가를 받았을 때 2009년부터 매년 최우수 또는 우수를 총 7차례에 걸쳐서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추진상황 보고회도 매 월 단위로 부진지표가 있으면 보고회의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는 군에서 하는 모든 주요사업 중에서 5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하는 평가에 응모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자체의 주요업무성과 평가는 성과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매월 부서별 진행상황을 평가해서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하고 부서를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모든 부서가 주요 시책들을 누수없이 진행하도록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정 현안사업의 조정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요사업 중에 각 부서별 의견조정이나 또 인접시군, 전국시군 또 강원도나 중앙부처와 공조를 하거나 또 협력을 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사업, 임계댐이나 도암댐 하류지역 정부피해보상,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경유노선 추진 등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해당 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할 주요사업 중 하나는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 도로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단위로 수립된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정선서 여량간, 여량서 임계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안전건설과를 비롯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를 끊임없이 방문해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촉진지역을 재지정해야 됩니다. 정선군이 지금 거점권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한 단계 오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등급으로 성장촉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균특법에 의한 재지정을 촉구해야 되고 정선군의 상류에 있는 강릉시 왕산, 진부 이쪽에 흙탕물이 토사유실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통해서 강릉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비점오염원 지정하는 것도 계속 추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나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협의해야 되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그리고 군의원님들과 함께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들을 같이 보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규제개혁과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역량 제고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규제개혁 또 자치분권을 강조는 많이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정선군에서도 규제혁신과제는 13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했거나 채택되고 있고 기업 및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서 과제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주민이 불편하거나 지역경제에 저해하는 자치법규는 30건을 지금까지 정비대상으로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역량강화는 아마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분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선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 정리를 위해서 8월에는 공무원들과 지역주민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대학 캠퍼스도 정선군에서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문강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강의를 듣는 시간을 3개 과정 6개 과목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군 단위 지방예산은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본예산을 매년 11월 21일-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이 되겠습니다.-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추경이라고 주로 말씀드리는 추경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사업비 변경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연간 2~3회 정도 추경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을 총 3,8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가 3,540억, 특별회계가 35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을 기 편성했는데 총 금액이 4,256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예산 총액 중에 포함되지 않는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보고드리면은 청사건립기금이 255억, 사회복지기금이 44억,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이 102억, 재난관리기금이 16억, 식품진흥기금이 1억 이렇게 해서 총 418억의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목적사업이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예산현황을 보면은 당초예산 기준과 최종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5년 동안에 매년 250억 정도씩 평균 증가되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봤을 때 총 1천억 정도 증가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는 2회 추경예산을 8월 29일에 의회에다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부서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1월에 준비해서 12월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의 국∙도비 증액 확보입니다. 전 부서가 사업을 할 때 국∙도비를 받지 않고는 순군비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예산팀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를 1,084억8,300만 원을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는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1,200억 원으로 목표로 삼고 현재 신청한 액수가 1,397억 정도를 국가와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중에서 다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각 부처를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또 방문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국회까지 방문해서 협의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사전절차 이행 및 관리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지만 편성할 수 있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쳐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은 여기에 등재가 되어야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군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이상 60억 미만 그리고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 그리고 강원도에다가 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은 총사업비 60억 이상 200억 미만인 사업 그리고 20억 이상인 군청사 및 문화체육시설사업, 총사업비 3억 이상인 행사성사업, 이때는 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는 거는 총 20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는 연간 3회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못 맞추거나 한 번 심사를 요청했다가 조건부로 나서 조건을 이행 못하거나 보류되거나 반려되거나 했을 때는 최소 3~4개월 정도 딜레이 되거나 1년씩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보조금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7개 예산 과목에 정해져 있는 보조금을 운영합니다. 예산편성원칙이 법령에 구체적 지원 근거가 없으면은 보조금 편성을 할 수가 없고 법령에 주로 근거가 있는 게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 단체별로 9월 되면은 보조금 신청서를, 내년도 신청서를 군에서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거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군에서 개최해서, 부서에서 먼저 1차 심사하고 또 2차 심사를 기획실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민간하고 군에서 같이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최종 사업내역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군에서 보조금을 무한대로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규모나 지방 인구 모든 그걸 따져서 지자체별로 한도액을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154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정선군에서도 보조금 한도를 다 채워서 편성하지 않고 일부 여유있게 한 130억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신청 접수나 심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관리운영이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정선군 조례에 의거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정원이 135명에 현원이 130명으로 운영되며 임원은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둘인데 지금 본부장은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규모는 금년도에 대행사업비가 105억6,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들이 해마다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부분은 정선군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위탁을 자꾸만 늘려 나가기 때문에 사업관리로 대행사업비가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절리역에 신설한 벅스랜드도 여기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 에 더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수지 비율은 지난해까지 4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79%, 80% 정도 수지가 있다가 이게 수지가 자꾸 안 맞게 떨어지는 이유는 종합경기장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 공공시설들, 또 생태학습장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관리인력은, 관리비는 들어 가는데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서 이렇게 수지분석이 자꾸 나빠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정선군이 빚을 지고 있다가 갚아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한도액을 이것도 설정하고 있어서 한도액을 넘어서 채무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예산액의 10% 범위를 한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빚을 졌던 채무현황은 총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해복구나 폐광지역 농공단지 조성 이런 거를 하고 광역상수도 관망정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시면은 120억3,800 중에서 상환한 게 94억1,500만 원을 상환했고 잔액이 2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금년, 매년 6억에서 7억 정도씩 갚아나가면은 26억으로 인해서 정선군에서 재정압박을 받는 경우는 없고 강원도 전체나 전국의 시군을 다 비교해도 정선군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재정건전 상위그룹에 항상 링크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정선군에서 사업비를 국∙도비를 확보해 오는 주요 계정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산어촌 일반 기초 인프라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농산어촌이라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가 123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평면, 임계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마을가꾸기사업, 창조지역사업 이런 갖가지 사업들을 주로 이사업을 통해서 확정해 오는데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이미 사업을 다 신청해서 7개 사업에 46억 정도를 평가를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마 8월말에서 9월초쯤에 기재부에서 확정해서 국회로 넘길 때 이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신규사업 준비를 올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 1월에 도평가, 농림부 평가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또 제출하는 거라서 매년 1년 전에 이 사업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각 마을에서 역량강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은 신청을 못합니다. 평가받을 때 주민대표들이 가서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부분들은 주민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심사평가를 받아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이 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 임계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이 되겠고 2019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신동의 농촌다움 복원이나 귤암리 종합개발사업 이래서 총 46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준비해서 진행할 사업들이 여량리 권역의 농촌다움이나 남면 문곡리 기초생활 거점사업, 그리고 여량, 정선, 남면 등의 종합개발이나 자율개발, 산림휴양마을 등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평가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군정 홍보를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입니다. 이부분은 공보팀에서 진행하는 업무로서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주요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 이런 데 많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 또 이반장들한테 지역신문에 대한 향토지 보급, 그리고 군정 SNS블로그 운영 등을 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광고는 신문, 인터넷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라리사람들도 매달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장님들한테 향토지 보급은 4개 신문사에 1,247부 정도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SNS는 블로그를 아라리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군정에 좋은 군정홍보가 많이 기사화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업무 전반적인 부분에 감사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체감사도 있고 상급기관 감사도 있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감사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행하는 정선군의 자체감사는 면 정기감사로서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북평면과 임계면이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도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수감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이때는 정해짐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 계획을 매년 확정해서 발표할 때 거기에 들어는 있는데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를 작년 연말에 한 달간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감사는 이거는 행안부에서 진행하는데 3년 주기로 합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같이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감사도 3년 주기로 받습니다. 매년 어느 한 기관이라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수감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도 수시로 근무실태를 감찰하지만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홍보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에 의해서 부정비리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비리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9개 읍면에 한 분씩 도민감사관이 위촉되어서 그분들도 수시로 잘못된 행정이나 주민제보, 여론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정선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설계내역을 사업 시행 전에, 계약 전에 먼저 심사해 가지고 단가나 이런 게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이런 거를 사전 심사하는 거고 일상감사는 행정절차나 법규정 적용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이면 계약심사 대상을 받고 이러는 금액별 규정이 다 있어서 어느 공사라도, 물품 납품이나 용역도 이 계약심사라는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 없이 금년도에는 전체 75건의 계약심사와 71건의 일상감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받지 않으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침으로써 용역사나 발주부서나 이런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도 통하고 이러면서 원가계산 이런거 하면서 과다설계 이런 것도 한 번씩 거르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27건입니다. 금년 현재 승소를 네 건, 패소 한 건, 계류 중이 20건, 기타는 소취하나 화해성립이 된 건 두 건 이래서 27건이 진행되고 있고 정선군에서는 영월의 김재성 변호사와 춘천의 이재성 변호사를 정선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거나 소송수행을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덕우리 의료폐기물 같이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형로펌, 상위1, 2, 3위급에 들어있는 그런 로펌도 계약을 해서 대행하게 하는데 이럴 때는 승소 보수가 또 계약으로 같이 붙어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승소보수도 같이 계약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우리 의료폐기물 관리는 금년도 1심에서는 정선군에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먼저 상세한 설명해 주신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직 이사장이 재공모를 통해서 다시 이사장으로 재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연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공모라는 편법을 통해서 재임명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그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공단이사장의 경우에는 임명절차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3년 임기를 마치면은 연임 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연임 계약을 하지 않을 거냐는 기준이 평가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연임 계약을 할 수 있고 충족하지 않으면 연임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내서 재응모 했을 경우에 지금 질의하신 부분처럼 그때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재임용을 공고를 거쳐서 재응모하신 분을 추천에 의해서 절차를 새로 밟아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상위 부처에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선군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단에서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재응모한 전례가 있어서, 임명한 전례가 있어서 자문을 받은 결과 그렇게 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구성 비율이 있어서 10인 이내인가 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때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임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영기

전영기의원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규정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정선군이나 아니면 정선군의회에서 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는 복수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응모하신 분들, 복수로 추천을 단체장한테 추천하면 그 복수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천위원회 규정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그럼 지금 현직 이사장님은 임기가 재공모를 받으셨으니까 3년…….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예, 3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우리가 판단하기기가 좀 어려워서 상급기관에 자문을 다 했고 공단이나 공기업을 운영하는 부처에서 재공모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임용할 때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렇게 해도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종균

김종균의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 이 부분이 북평면이나 정선읍이나 신동읍에서 지금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수원에 대처하고 있는, 정선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도암댐은 저는 도암댐이 있음으로 해서 정선의 눈물이라고 직원들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 보시면은 녹조가 잔뜩 낀 그거를 댐밑에 흐르는 물이 냄새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게 정선까지 오면 어느 정도 정화됐다가 신동읍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정이 돼서 영월을 지나면은 정상적인 깨끗한 물이 되는데 정선군에서는 예전에 한수원에서 그물을 강릉으로 발전방류 시키려고 한전의 예산으로 정화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저도 그때 환경과장할 때 참석한 결과 그 용역은 허위였습니다. 그당시. 그 시스템을 가동 못하고 있는 지금도 가면 댐을 방치하고 있는데 3FM방식, 여과장치시스템, 발전방류를 못하게 용역결과로 못하고 있고 그 정선군에서 그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를 환경산림과 환경팀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했죠. 오랫동안 정선군 하류지역에 피해발생한 그거를 정신적이고 모든 피해산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피해를 어떻게 하면, 선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류지역 그런 가동 못하는 댐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상을 달라는 취지로 진행하려고 용역을 진행했고 그거를 관계부처에 제시해가지고 아마 장기간이 되겠지만 그 보상요구하는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수질이 상당히 좀 변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강 쪽에. 이번에는 보니까 수질 3급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상도 보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선군에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