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 환경산림과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진을 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박종만 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최승자 담당입니다. (인 사) 미래전략담당 우중기 담당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조형식 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법무담당 김명수 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이며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업무적으로 군청 전체 조직이 업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획, 조정, 예산, 감사 등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개별 시책보다는 전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먼저 군정 현안대응 회의기구 운영은 정기, 수시로 정하여 운영됩니다. 먼저 지휘부 주재 업무보고 회의는 확대간부회의는 매월 첫째 주에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까지 참여해서 군수님 주재로 진행이 되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별, 읍면별 사업들이 모두 보고 및 토론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업무보고 회의는 매월 둘째∙넷째 주 격주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때는 실∙과∙단∙소장이 참석하고 부군수가 주재합니다. 그리고 심의∙조정기구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으로 임명되어서, 당연직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군정의 기본계획이나 정책의 수립∙결정, 변경,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등에 대한 시행 등을 이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으로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나 규칙의 제정∙개정∙폐지∙공포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이 회의에서 꼭 의결을 받아야만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군정 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입니다.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과 국∙도정 상위 통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정선군의 발전상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먼저 국가 상위계획인 20년마다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로 계획이 됩니다. 4차 계획이 2020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5차 계획에 정선군의 부문별 계획도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강원도와 함께 부문별로 추진전략을 논의해서 강원비전 2040, 신 강원 추진전략, 올림픽 레거시 실행계획, 남북협력사업 등이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포함할 때 정선군에서도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5년 단위 법정계획이 수립됩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정선군에서 포함되는 강원도를 통해서 공통사항과 정선군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비전 정선 2040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여기는 정선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국∙도정 상위계획과 연계한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정선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주요 전략사업들 목록이 여기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금년 7월부터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용역 계획 중에 1, 2, 3단계로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여기에 모든 사업들이 포함되면은 이를 근거로 해서 군정의 주요사업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금년도에 평가를, 내년도에 평가받기 위한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가 국정목표나 국정전략 등 정선군에 156개 지표에 67명의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선군에서는 2017년도, 지난해 실적까지 평가를 받았을 때 2009년부터 매년 최우수 또는 우수를 총 7차례에 걸쳐서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추진상황 보고회도 매 월 단위로 부진지표가 있으면 보고회의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는 군에서 하는 모든 주요사업 중에서 5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하는 평가에 응모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자체의 주요업무성과 평가는 성과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매월 부서별 진행상황을 평가해서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하고 부서를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모든 부서가 주요 시책들을 누수없이 진행하도록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정 현안사업의 조정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요사업 중에 각 부서별 의견조정이나 또 인접시군, 전국시군 또 강원도나 중앙부처와 공조를 하거나 또 협력을 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사업, 임계댐이나 도암댐 하류지역 정부피해보상,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경유노선 추진 등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해당 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할 주요사업 중 하나는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 도로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단위로 수립된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정선서 여량간, 여량서 임계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안전건설과를 비롯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를 끊임없이 방문해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촉진지역을 재지정해야 됩니다. 정선군이 지금 거점권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한 단계 오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등급으로 성장촉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균특법에 의한 재지정을 촉구해야 되고 정선군의 상류에 있는 강릉시 왕산, 진부 이쪽에 흙탕물이 토사유실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를 통해서 강릉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비점오염원 지정하는 것도 계속 추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나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협의해야 되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그리고 군의원님들과 함께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들을 같이 보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규제개혁과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역량 제고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규제개혁 또 자치분권을 강조는 많이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정선군에서도 규제혁신과제는 13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했거나 채택되고 있고 기업 및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서 과제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주민이 불편하거나 지역경제에 저해하는 자치법규는 30건을 지금까지 정비대상으로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역량강화는 아마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분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선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 정리를 위해서 8월에는 공무원들과 지역주민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대학 캠퍼스도 정선군에서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문강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강의를 듣는 시간을 3개 과정 6개 과목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군 단위 지방예산은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본예산을 매년 11월 21일-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이 되겠습니다.-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추경이라고 주로 말씀드리는 추경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사업비 변경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연간 2~3회 정도 추경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을 총 3,8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가 3,540억, 특별회계가 35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을 기 편성했는데 총 금액이 4,256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예산 총액 중에 포함되지 않는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보고드리면은 청사건립기금이 255억, 사회복지기금이 44억,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이 102억, 재난관리기금이 16억, 식품진흥기금이 1억 이렇게 해서 총 418억의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목적사업이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예산현황을 보면은 당초예산 기준과 최종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5년 동안에 매년 250억 정도씩 평균 증가되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봤을 때 총 1천억 정도 증가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는 2회 추경예산을 8월 29일에 의회에다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부서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1월에 준비해서 12월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의 국∙도비 증액 확보입니다. 전 부서가 사업을 할 때 국∙도비를 받지 않고는 순군비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예산팀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를 1,084억8,300만 원을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는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1,200억 원으로 목표로 삼고 현재 신청한 액수가 1,397억 정도를 국가와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중에서 다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각 부처를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또 방문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국회까지 방문해서 협의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사전절차 이행 및 관리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지만 편성할 수 있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쳐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은 여기에 등재가 되어야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군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이상 60억 미만 그리고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 그리고 강원도에다가 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은 총사업비 60억 이상 200억 미만인 사업 그리고 20억 이상인 군청사 및 문화체육시설사업, 총사업비 3억 이상인 행사성사업, 이때는 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는 거는 총 20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는 연간 3회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못 맞추거나 한 번 심사를 요청했다가 조건부로 나서 조건을 이행 못하거나 보류되거나 반려되거나 했을 때는 최소 3~4개월 정도 딜레이 되거나 1년씩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보조금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7개 예산 과목에 정해져 있는 보조금을 운영합니다. 예산편성원칙이 법령에 구체적 지원 근거가 없으면은 보조금 편성을 할 수가 없고 법령에 주로 근거가 있는 게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 단체별로 9월 되면은 보조금 신청서를, 내년도 신청서를 군에서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거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군에서 개최해서, 부서에서 먼저 1차 심사하고 또 2차 심사를 기획실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민간하고 군에서 같이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최종 사업내역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군에서 보조금을 무한대로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규모나 지방 인구 모든 그걸 따져서 지자체별로 한도액을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154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정선군에서도 보조금 한도를 다 채워서 편성하지 않고 일부 여유있게 한 130억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신청 접수나 심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관리운영이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정선군 조례에 의거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정원이 135명에 현원이 130명으로 운영되며 임원은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둘인데 지금 본부장은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규모는 금년도에 대행사업비가 105억6,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들이 해마다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부분은 정선군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위탁을 자꾸만 늘려 나가기 때문에 사업관리로 대행사업비가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절리역에 신설한 벅스랜드도 여기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 에 더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수지 비율은 지난해까지 4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79%, 80% 정도 수지가 있다가 이게 수지가 자꾸 안 맞게 떨어지는 이유는 종합경기장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 공공시설들, 또 생태학습장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관리인력은, 관리비는 들어 가는데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서 이렇게 수지분석이 자꾸 나빠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정선군이 빚을 지고 있다가 갚아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한도액을 이것도 설정하고 있어서 한도액을 넘어서 채무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예산액의 10% 범위를 한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빚을 졌던 채무현황은 총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해복구나 폐광지역 농공단지 조성 이런 거를 하고 광역상수도 관망정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시면은 120억3,800 중에서 상환한 게 94억1,500만 원을 상환했고 잔액이 2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금년, 매년 6억에서 7억 정도씩 갚아나가면은 26억으로 인해서 정선군에서 재정압박을 받는 경우는 없고 강원도 전체나 전국의 시군을 다 비교해도 정선군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재정건전 상위그룹에 항상 링크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정선군에서 사업비를 국∙도비를 확보해 오는 주요 계정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산어촌 일반 기초 인프라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농산어촌이라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가 123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평면, 임계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마을가꾸기사업, 창조지역사업 이런 갖가지 사업들을 주로 이사업을 통해서 확정해 오는데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이미 사업을 다 신청해서 7개 사업에 46억 정도를 평가를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마 8월말에서 9월초쯤에 기재부에서 확정해서 국회로 넘길 때 이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신규사업 준비를 올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 1월에 도평가, 농림부 평가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또 제출하는 거라서 매년 1년 전에 이 사업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각 마을에서 역량강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은 신청을 못합니다. 평가받을 때 주민대표들이 가서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부분들은 주민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심사평가를 받아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이 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 임계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이 되겠고 2019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신동의 농촌다움 복원이나 귤암리 종합개발사업 이래서 총 46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준비해서 진행할 사업들이 여량리 권역의 농촌다움이나 남면 문곡리 기초생활 거점사업, 그리고 여량, 정선, 남면 등의 종합개발이나 자율개발, 산림휴양마을 등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평가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군정 홍보를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입니다. 이부분은 공보팀에서 진행하는 업무로서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주요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 이런 데 많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 또 이반장들한테 지역신문에 대한 향토지 보급, 그리고 군정 SNS블로그 운영 등을 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광고는 신문, 인터넷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라리사람들도 매달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장님들한테 향토지 보급은 4개 신문사에 1,247부 정도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SNS는 블로그를 아라리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군정에 좋은 군정홍보가 많이 기사화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업무 전반적인 부분에 감사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체감사도 있고 상급기관 감사도 있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감사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행하는 정선군의 자체감사는 면 정기감사로서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북평면과 임계면이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도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수감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이때는 정해짐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 계획을 매년 확정해서 발표할 때 거기에 들어는 있는데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를 작년 연말에 한 달간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감사는 이거는 행안부에서 진행하는데 3년 주기로 합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같이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감사도 3년 주기로 받습니다. 매년 어느 한 기관이라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수감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도 수시로 근무실태를 감찰하지만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홍보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에 의해서 부정비리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비리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9개 읍면에 한 분씩 도민감사관이 위촉되어서 그분들도 수시로 잘못된 행정이나 주민제보, 여론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정선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설계내역을 사업 시행 전에, 계약 전에 먼저 심사해 가지고 단가나 이런 게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이런 거를 사전 심사하는 거고 일상감사는 행정절차나 법규정 적용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이면 계약심사 대상을 받고 이러는 금액별 규정이 다 있어서 어느 공사라도, 물품 납품이나 용역도 이 계약심사라는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 없이 금년도에는 전체 75건의 계약심사와 71건의 일상감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받지 않으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침으로써 용역사나 발주부서나 이런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도 통하고 이러면서 원가계산 이런거 하면서 과다설계 이런 것도 한 번씩 거르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27건입니다. 금년 현재 승소를 네 건, 패소 한 건, 계류 중이 20건, 기타는 소취하나 화해성립이 된 건 두 건 이래서 27건이 진행되고 있고 정선군에서는 영월의 김재성 변호사와 춘천의 이재성 변호사를 정선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거나 소송수행을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덕우리 의료폐기물 같이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형로펌, 상위1, 2, 3위급에 들어있는 그런 로펌도 계약을 해서 대행하게 하는데 이럴 때는 승소 보수가 또 계약으로 같이 붙어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승소보수도 같이 계약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우리 의료폐기물 관리는 금년도 1심에서는 정선군에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세한 설명해 주신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직 이사장이 재공모를 통해서 다시 이사장으로 재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연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공모라는 편법을 통해서 재임명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그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장의 경우에는 임명절차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3년 임기를 마치면은 연임 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연임 계약을 하지 않을 거냐는 기준이 평가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연임 계약을 할 수 있고 충족하지 않으면 연임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내서 재응모 했을 경우에 지금 질의하신 부분처럼 그때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재임용을 공고를 거쳐서 재응모하신 분을 추천에 의해서 절차를 새로 밟아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상위 부처에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선군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단에서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재응모한 전례가 있어서, 임명한 전례가 있어서 자문을 받은 결과 그렇게 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구성 비율이 있어서 10인 이내인가 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때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임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규정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정선군이나 아니면 정선군의회에서 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는 복수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응모하신 분들, 복수로 추천을 단체장한테 추천하면 그 복수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천위원회 규정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직 이사장님은 임기가 재공모를 받으셨으니까 3년…….

예, 3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우리가 판단하기기가 좀 어려워서 상급기관에 자문을 다 했고 공단이나 공기업을 운영하는 부처에서 재공모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임용할 때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렇게 해도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 이 부분이 북평면이나 정선읍이나 신동읍에서 지금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수원에 대처하고 있는, 정선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암댐은 저는 도암댐이 있음으로 해서 정선의 눈물이라고 직원들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 보시면은 녹조가 잔뜩 낀 그거를 댐밑에 흐르는 물이 냄새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게 정선까지 오면 어느 정도 정화됐다가 신동읍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정이 돼서 영월을 지나면은 정상적인 깨끗한 물이 되는데 정선군에서는 예전에 한수원에서 그물을 강릉으로 발전방류 시키려고 한전의 예산으로 정화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저도 그때 환경과장할 때 참석한 결과 그 용역은 허위였습니다. 그당시. 그 시스템을 가동 못하고 있는 지금도 가면 댐을 방치하고 있는데 3FM방식, 여과장치시스템, 발전방류를 못하게 용역결과로 못하고 있고 그 정선군에서 그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를 환경산림과 환경팀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했죠. 오랫동안 정선군 하류지역에 피해발생한 그거를 정신적이고 모든 피해산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피해를 어떻게 하면, 선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류지역 그런 가동 못하는 댐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상을 달라는 취지로 진행하려고 용역을 진행했고 그거를 관계부처에 제시해가지고 아마 장기간이 되겠지만 그 보상요구하는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수질이 상당히 좀 변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강 쪽에. 이번에는 보니까 수질 3급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상도 보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선군에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업무보고부터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추진이라고 여기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4개 시군하고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한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군에서 진행했다고 하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에서 진행하겠다고 도지사 공약이 되기도 하고 또 공약 이전에 이미 강원남부 4개 시장군수님이 모여 가지고 운영하는 폐광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비를 시군이 같이 공동 부담해 가지고 지난해에 용역을 진행했죠. 그 모델을 제주도에서 개발센터 모델로 해 가지고 강발련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인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라는 그거를 용역 내용에는 어느 산하에 둔다. 정선군이나 시군이나 도에서도 의견은 총리 산하, 산자부 산하, 중앙부처 산하에 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과 강원도에 둔다는 검토내용은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그때 당시 협의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다가 진행해달라고 제출을 했고 강원도에서 이걸 진행하겠다고 도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중앙부처하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폐광지역개발센터 위치를 어디에 두는 거냐 하는 거는 도에다가 하지 않았고, 어느 시군에 둘 것이냐는 정해지 않았고 정선군의 입장에서는 폐광지역개발센터의 위치는 설립을 한다 그러면은 정선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있지만 그게 중앙부처 산하의 기구가 되느냐 아니면 강원도 산하로 두느냐에 따라서 입지에 관해서는 또논의될 사항이라고 보고 정선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산하에 가든지간에 개발청이 중앙부처 산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무실의 위치는 폐광지역에 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정선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선군에서는 이걸 정선군에 유치하려고 노력해야죠. 현재 상태는 거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진행방향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봤냐면 저희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폐광지역특별법 만료시한이 한 7년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강원랜드로 인해서 지역에 뭔가 고용효과는 있었지만 정부에서 막대한 어떻든 세금을 가져 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개발청 비슷한 센터를 설립해서 인제는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어쨌든 우리 폐광지역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한 사항 중에 또 한두 가지 보면은 지금 강원랜드에서 하는 관광진흥기금 이런 것을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를 폐광지역으로 환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실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만들어서 사업을 실행해서 내년이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있는데 다음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폐광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너무 많이 가져 가서 이 지역에다가 폐광지역개발지원센터를 통해서…(청취불능), 이런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은 폐광지역 특히 우리 정선군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기구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좀 심사숙고해서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 드리려고 그러다가 발원권을 뺏겨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요, 기금 편성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기금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이 기금은 예산 매년 편성하는 예산내역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금년 예산은 있는데 내년은 얼마를 편성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당해연도에 나타나는데 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통장으로 넘어가면은 그거는 별도로 통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청사건립기금은 세무회계과에서 계정을 관리하고 장기 예탁 이렇게 하고 있고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계속 대출을 장기적으로 해 주고 다시 또 회수를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맡겨놔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정선군청이 주거래 은행이 농협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금융권이지만 정선읍내에 신협이라고 있습니다. 신협이라고 주로 서민들이, 서민 금융들 취급하고 있고 소액대출들 내주고 있는데 예치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치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들을 혹시 어느 정도라도 그쪽으로 예치를 해 주시면은 그 비용들을 가지고 서민대출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가능한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에서 전체적인 전체 예산을 기금이고 주거래은행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주거래은행에 하게 되는데 과거에 보니까 특별회계 경우에 주거래은행을 정한 데가 아닌 데에서 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이 기금이나 다른 특별회계 이런 게 주거래은행 아닌 제2금융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부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알아봐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가능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사실 경기도 굉장히 어려워 지는데 소액대출들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대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회수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손실률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쪽에 혹시 저희들이 할 수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가능하시다면…….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이 시기에 보니까 지금 지역현안관리에 보니까 장사시설 지역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정선군 공설공원묘원 하늘공원 관리하고 사북의 하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기존에 설치한 공원묘원의 매장묘역이 좀 빠르게 매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대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예측이 되어서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하늘공원에 대한 매장묘역을 늘리려 주변 부지를 확보하는, 공원묘원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제8대 정선군의회 등원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원선 행정담당은 부군수님 읍면 직원들과의 소통공감 수행관계로 대신해서 인사담당자인 행정6급 임강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최춘택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지영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현봉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선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동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8대 의회 개원 후 최초 업무보고인 관계로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선군직제 일반현황과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조직현황입니다. 기구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있고 사업소는 수질환경사업가 되겠습니다. 9개 읍면이 있고 한 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는 함백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직제입니다. 직제는 1실 15과 127담당 1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정원이 606명, 현원이 604명, 결원이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결원은 30명인데 육아휴직 17명, 파견 11명, 결원 2명 합치면 결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옆의 전문경력관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및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정기(전보)인사 실시를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고 승진인사는 분기 1회 실시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균형인사 실시 및 능률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보직부여와 인사고충을 수시 상담하고 또 이를 통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자체 기능분석과 진단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 인력을 재배치하고 국가정책 수요에 맞는 조직의 신설 및 생활밀착형 현장 중심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수시) 인사 및 승진인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1월에 정기인사 106명 및 승진인사 20명을 실시했고 4월에 수시인사를 통해서 73명을 전보했고 21명에 대해서 승진인사를 했습니다. 또 상반기 신규(정규) 임용을 12명 했고 지난 7월 12일 하반기 정기(전보) 인사에서 115명을 전보했고 이중에는 44명이 승진했습니다. 상반기 조직개편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조직개편은 정원 601명을 606명으로 5명을 순증했습니다. 기구를 살펴보면은 한시기구로서 동계올림픽지원단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신설 2담당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설했고 폐지 1담당은 동계올림픽지원단 대외협력팀을 폐지했습니다. 부서 변경 1담당은 수질환경사업소의 환경정화팀을 환경산림과로 이관했습니다. 명칭 변경 2개 담당은 도시건축과의 도시행정을 도시재생팀으로 명칭 변경했고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총괄지원팀을 총괄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직렬 조정 1담당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행정6급으로 직렬을 조정했습니다. 향후에는 민선7기 군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주민체감불편 해소입니다. 첨단방범 CCTV를 통해서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셉테드를 고려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5개소에 3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셉테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기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취약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입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가로등에 블랙박스를 내장합니다. 설치하고 기둥에 안내문구를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2,200만 원으로 이 사업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 운영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통한 견문보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긴급하게 불편한 사업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이 책정돼 있고 현재 44건에 1억4,700만 원의 사업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서 군정의 의견수렴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올림픽, 문화, 안전 등 분야별 캠페인 전개 및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안보의식 강화 및 통일대비 역량교육을 지원하고 치안예방 활동 지원 및 방범대원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완료했고 8개 단체에 2억1,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 1월에 보조금 정산 및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반장 사기앙양시책 추진입니다. 이반장 지원을 통해서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능률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82개 리가 있습니다. 사업은 11개 사업에 2억4천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장 사기진작 및 업무지원에 6개 사업에 1억1,1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 살펴보면은 리사무소 현판 및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고 이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은 1인당 매월 60리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은 고교생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범위는 이장정수의 15% 이내가 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및 회의참석자 급량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 및 행사참석시 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 종합건강검진 지원, 금년도는 짝수년생 100명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반장 교류 및 화합행사입니다. 5개 사업에 1억2,900만 원이고 이장수련회 개최는 금년 하반기를 계획하고 있고요,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는 금년 8월 27일 춘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선군 이반장 한마음대회는 금년도 9월 12일경 예정입니다. 정선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은 11월 중에 2회에 걸쳐서 100명 정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리∙반 행정구역 명칭 등 현실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조례나 규칙에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법정리까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표로 보시면은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리명칭이 예를 들어서 봉양리이면 구역을 봉양리 일원 되어 있는 거를 세분화 해 가지고 자연부락명을 여기다 기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반운영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양1리 1반 하면은 지금은 봉양1리 1반 했는데 예를 들어서 봉양1리 1반이 상동이면, 자연부락명 상동을 표기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82개리에 963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지명 전수조사 및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워크를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간소화입니다.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쉴 때는 제대로 쉬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형식이나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불필요한 업무 버리기, 또 신속∙간단한 보고 우선 등 보고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과도한 보고서 꾸미기 등 불필요한 문서작업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중복업무를 줄이고 ICT 기반 업무환경 구축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및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여 일하는 시간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의전 간소화입니다. 모든 행사는 군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VIP 및 내빈석 최소화 또는 폐지토록 해서 탈권위 및 군민 중심 행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행사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겠습니다. 내빈 코사지 달기 및 행사장 내 화환 비치를 생략하고 환영사나 대회사, 축사 등 인삿말 소요시간 최소화를 통해서 행사 의전을 군민 중심 행사로 간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민간단체까지 확대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개편 추진입니다. 특수기록물 및 향토자료, 일반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행정자료실 보유 자료를 군정이용에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은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공간확보를 지금 현재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청 별관 1층의 협소한 부분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문화예술회관 2층 전에 농업축산과 서고를 활용해서 이 시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향토자료 수집 및 일반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함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손쉽게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자료관리시스템 도입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행정박물 보관함 제작 및 운영 소모품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선군 기록관 건립사업이 완료되면 이쪽으로 다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기록관 건립사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담긴 다양한 기록물의 수집과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정선군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정선군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했고 8월 9일까지 과업기간입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퍼니플즈고 현재 기록관 건립 주요 선진 사례를 조사 수행 중에 있고 관리대상 공공기록물 및 민간기록물 현황 조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용역보고서에 따른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문제점 대책으로는 공공기록물의 보유량이 23만 권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수조사 및 기록물 정리 용역 검토가 요구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록사랑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농촌다움 복원사업 신청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신청을 했고 도와 중앙의 평가가 마무리 됐고 금년 8월 중에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제목은 어두운 폐광마을에 다시 피어난 초록색 희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방제1리, 2리, 조동7리, 8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은 고랭지 문화와 대한민국 제1호 기록사랑마을, 새비재, 함백역, 추억의 박물관, 타임캡슐, 탄광문화 등이 산재해 했습니다. 이런 우수한 자원을 연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8,500만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은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은 대한민국 제1호 기록사랑마을, 고랭지농업이라든가 마을 역사 등 기록의 계승과 활용으로 마을복원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 활력이 있는 젊은 농촌 변신을 통해서 지역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특산품 활용과 마을문화기반사업 개발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 기반으로 대한민국 제1호 기록사랑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함백역사 문화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편한 안경다리마을 이야기 가상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경관사업으로는 타임슬립 1970 신동가는 길 조성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대한민국 1호 기록사랑마을 학교 설립 운영과 홍보 마케팅, 축제나 장터 운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의 자원 및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매력있는 농촌마을로서 이미지 확립과 함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환경에 적극 부응한 다각적으로 국내외 우호교류 협력 방안을 통해서 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류 현황입니다. 국제 교류는 3개국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타하라시, 카자흐스탄의 카라탈군, 중국의 구강시, 또 현재는 몽골의 수흐바타르숨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교류는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인천시 남동구, 충남 보령시, 대구 중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시 알파인스키경기에 초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국외 교류도시로는 2개 도시 타하라시에서 네 분, 몽골의 수후바타르숨에서 일곱 분 등 11분이 다녀가셨고 국내 교류도시로는 6개 도시에 220명이 다녀갔습니다. 안산시에 45명, 남동구에서 30명, 보령시 30명, 대구 중구에 40명, 노원구 45명, 철원군 30명 해서 이분들이 올림픽시 정선알파인경기를 관람하고 가셨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 초청 축하사절단 방문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21회 보령 머드축제 행사시 의원님과 함께 22명이 축하방문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외 교류 추진은 정선아리랑제 등 지역 내 축제시 분산 초청해서 교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제20회 한중일 지방회의 참가 및 중국 자매도시인 구강시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중에 몽골 수흐바타르숨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상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류 추진은 자매도시 대표 축제 때 저희들이 축하사절단을 구성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라든가 철원군 태봉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류도시 담당자 초청해서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및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원사기진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평한 직원복지와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4쪽을 봐 주십시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는 897명에 대해서 6억4,500만 원을 지급했고 단체보험 가입과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를 상반기에 단체검진 12회에 209명이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문화체험은 부서별 1명씩 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러시아에 31명이 다녀왔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등 4개 동호회에 63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규직원 임대숙소 지원, 직원 한마음 걷기 행사, 가족 배낭여행,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 중에 40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상담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1박2일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및 가족한마음대회는 10월 중에 군산하 공직자 및 가족 대상으로 한마음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임대숙소 지원 추진은 임대아파트 보증부 월세 보증금 지원을 개소당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 현실적인 인구증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선군 인구현황 추이를 살펴보면은 1978년도 인구가 13만9,862명이었고 2000년 인구가 5만528명, 현재 2018년 6월말 기준은 3만7,934명입니다. 1978년도 40년 전 대비해 보면은 10만2천 명 정도가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수립방향입니다. 청년중심사업입니다. 청년지원조례 제정 추진과 신혼부부 지원 확대, 결혼축하금(장려금) 지급 검토, 청년일자리 창출 등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주택 보급사업을 통해서 농촌형∙도시형 아파트 민자 및 공공주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및 교육사업을 위해서 읍면별 공공시설(경로당) 등 활용햇거 아이돌봄 공간을 확보하고 특성화학교 전환을 추진하고 인재양성 아카데미 활성화로 청소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고령화 대책사업을 위해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문화사업으로는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맞춤형 체육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중장기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살아보고싶다 정선아 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대별로 살아보고싶다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각종 시책을 취합한 후 세대별로 한 부씩 배부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군민들의 알권리 신장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인식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출산장려 붐 조성 및 저출산∙고령화 인식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아이랑 하나(1) 축제 추진입니다. 5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축제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해서 자녀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라지 뗏목축제 개최할 때는 프로그램을 자녀와 함께 축제 즐기기, 또 자녀와 함께 돌다리, 뗏목체험 인증샷을 한다든가 야생화축제 시에는 야생화와 우리가족이라는 주제로 야생화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찍고 이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민둥산 억새꽃축제시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상정복을 통해서 인증샷 콘테스트 인증샷을 찍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제 행사시에는 공연별 틈새시간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임계 사과축제시에는 나는 맛있는 사과감별사라는 타이틀로 내가 생각하는 맛있는 사과는?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관련 교육실시는 찾아가는 군 공공기관 인구교육은 9월 12일 보건복지부 강사를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인구교육은 수능 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유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인구늘리기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응 능력 강화와 향토예비군 지원 및 효율적인 군과 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은 분기별로 또는 위기상황 발생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1억7,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향토방위 작전 지원이라든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향토예비군 부대 운영,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도비보조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36사단에 보조금을 보조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예비군중대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관내 예비군 부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3,7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입니다. 내외부망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강화와 노후된 장비교체로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3,900만 원 이 사업도 다 마무리 되었고요, 공통기반시스템Ⅱ 노후장비 교체도 1억7천만 원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 초과 및 낮은 성능처리 컴퓨터를 교체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처리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5,300만 원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은 125대를 구입했고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019년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다기능 사무기기 전수조사를 통해서 업무처리 능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20년 1월 MS사가 윈도우 7 보안패치 및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운영체제 윈도우7 컴퓨터 550대를 윈도우10으로 전면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직원마인드 함양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은 가상현실에 행정접목을 강구하고 모든 행정분야, 관광이라든가 산업, 도시 등에 VR(가상현실), 증강현실(AR) 등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7월 27일 14시부터 실시하고 모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상현실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직원 마인드 교육이며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접목 방안을 강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강화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부분들 사업은 다 마무리 됐고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방범용, 불법주차 단속용, 산불감시, 재난감시 등 415대의 CCTV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8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통해 여성이라든가 청소년, 장애인, 노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2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11쪽에 대해서 잠깐, 11쪽 기록사랑마을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종 선정이 2018년 8월 예정이잖아요. 선정되고 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있는건지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건지.

이때 선정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업체 다시 계약을 해야죠, 공모해 가지고.

공모를, 업체를 그때 가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이 계획서는 신청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서 업체가 있고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라든가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고가 다시 나가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리고 선정 후의 사업 수행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과 추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할 때 문화관광과로 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업내용들이 대개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추진부서를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기록에 관련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민선7기 국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지금…….

그 부분을 지난 2월 20일 행안부에서 지자체 기구조문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이하의 시군에 국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기관 두 자리가 있는데 국 쪽으로 가는 겁니다, 국 체제로. 국 체제로 해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지금 좀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정수가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직원 정수 한 30명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채용계획이 있는지.

지금 신규자 9급 19명이 합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원조회 끝나고 하면 아마 9월 중에 발령을 내 가지고 해소해 나갈 겁니다, 결원 부분은.

읍면에서 직원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셉테드 부분. 위험한 지역에 대한 안전망 구축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신동읍도 한 300명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학교 주변에 파악을 해 보시고 셉테드 이 방범CCTV, 올해는 사업이 다 됐으니 그렇지만 항시 지역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학교주변 쪽으로 이런 방범CCTV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은 인구정책 수립 방향 그쪽 라인에 청년중심사업에 청년지원조례 제정 추진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진행되는느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인구정책담당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례를 준비하는 게 있어 가지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타지역들, 시군들 몇 군데 그런 내용들 봤고요, 내용들 봐 갖고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제가 어느 정도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부분들 있으면 언제 한 번 미팅 한 번 하셔 가지고 상의 좀 한 번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요, 아까 인구정책인데 노인일자리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라고 하셨는데 달랑 이렇게 써 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몰라 갖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종남 자치행정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기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고영빈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현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익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7%가 증가한 889억4,7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367억6,5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43억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21억8,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억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6월말 기준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236억2천만 원을 징수하여 64.2%를, 세외수입은 477억2,500만 원을 징수하여 91.4%의 실적을 나타태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는 현년도에는 98%, 지난연도는 30%를 목표로 징수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체납액 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하여도 징수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분이 136명에 7억1,500만 원, 관외에 주소를 둔 분이 67명에 7억3,200만 원 등 총 14억4,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현장추적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 납부약속, 결손 등 총 127건에 7,079만3천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서울, 경기, 인천 권역을 대상으로 2회 이상 현장추적 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월 체납액 대비 자동차세가 6억5,600만 원으로서 26%를 점유하고 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여 영치 17대, 영치예고 122건, 징수촉탁 13대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외에도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에 영치예고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민원소지를 예방하겠으며 2회 이상 체납시에는 즉시 영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에는 시군 교차 합동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6월말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20억2,300만 원, 특별회계가 3억4,200만 원 등 총 23억6,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개월 운영하였고 공매처분을 위한 실익분석, 번호판 영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확인, 부동산, 차량, 채권 등에 대한 재산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공매처분과 더불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집중 점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과세물건은 토지 14만2,051필지, 건축물 3만5,949호 등 총 17만8천 건입니다. 그동안 기초자료조사를 마무리 하고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정밀조사,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한 조사, 시설물 자료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부과할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과세를 위한 사전준비와 더불어 과세자료 집중 점검제를 운영해서 누락세원 발굴과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과 감면 목적, 유예기간 등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취득시 감면, 장애인 자동차 취득시 감면 등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과 취득 물건에 대한 자진 신고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고∙납부기한 및 유예기간 도래 전에 수시로 안내를 하겠으며 연락처가 없어서 문자전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서에 필히 기재토록 안내를 하여 현행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표준지 1,780필지, 개별지 12만3,945필지 등 총 12만5,725필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가격 불균형 발생지역인 고한∙사북 1만127필지를 조사하고 2019년 이후에는 타 읍면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참고로 평균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6.42%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를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 기초자료 수집과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서 매매금액 조사, 실거래금액 추가 조사,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 후에 공시지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회계법령의 정확한 적용과 e호조 및 e세출 시스템 수시 점검 및 통합지출관 제도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 제출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통합지출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의회 심의가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출기간을 단축해서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16개 업체, 전문건설업 122개 업체, 전기∙소방∙통신 57개 업체 등 총 195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인 견적에 의한 우리 군 수의계약 발주실적은 총 2,773건에 517억6,200만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가 859건에 270억3,900만 원, 용역이 973건에 129억1,300만 원, 물품이 941건에 118억1천만 원으로서 관내 업체 수주율은 건수 대비는 66%, 금액 대비는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건설업은 2억 원, 전문건설업은 1억 원, 기타 8천만 원까지 관내 업체에 발주토록 하고 하도급 계약시에는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하겠으며 하도급지킴이, 강원대금알림e 등을 활용해서 체불임금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감독자 자격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되겠으며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중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준공검사시 검사 및 입회 후에 감독조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공사 1건당 참여일수 5회까지 인정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등 8개 공사에 대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으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시공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이 1만2,994필지에 69.094㎢, 일반재산이 1,263필지에 4.137㎢ 등 총 1만4,257필지 73.241㎢가 되겠습니다. 본 자료를 새올행정, 지적∙건축행정, 세외수입,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영상지도 등과 연계해서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새올 및 세외수입 시스템 데이터 자료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겠으며 운영상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본청, 문화예술회관,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이며 소요예산은 4억4,944만5천 원으로서 천장형 냉∙난방,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냉∙난방기 교체사업 방침 결정과 조달구매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6월 착공해서 본청 본관과 대회의실 등은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신관과 별관, 수질환경사업소, 문화예술회관 등 모두 7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고지하고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납부를 안 하고 수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서 독촉도 하는데요, 납부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재산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결손 처분을 하고요, 결손 처분을 한 다음에도 바로 이게 모든 것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또 추징에 들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불가능한 거는 계속 추적은 하는 겁니까?

5년 동안 합니다. 법적으로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이면 그냥 없어지는…….

그건 소멸이 됩니다.

소멸되는 거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기 의원님.

제안설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아까 보시면은 2017년도 징수목표액하고 2018년도에 징수목표액이 있는데 상당히 꽤 큰 금액이, 목표가 증가됐는데 원인이 뭔지 먼저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잡을 때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세출에 편성하게 되면은 세입에 마이너스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편성할 때는 징수 가능액의 약 90% 내외를 잡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이 정도 세수는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숙암리에 파크로쉬가 건축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그 다음에 워터파크도 지금 8월 12일까지가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6월 12일 준공했으니까, 거기에도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세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라다마호텔 같은 경우도 되면은…….

물론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되고 취득신고를 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예, 잘 알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요, 체납차량 영치활동 지속 전개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항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시 즉시 영치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주에 2~3회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짬을 내서 나가고 있는데 관내 차량은 2회 이상 체납이 되면은 즉시 영치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가 미리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도 드려서 민원발생은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차량 같은 경우에는 4회 이상 체납되면 바로 저희가 영치를 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저희한테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돌려 줍니다.

실적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거는요, 돌아가신 고인분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작년에 문영인쇄소 운영하시던 유동근 선배님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 차량이 지금 경찰서 신축 공사하는 앞쪽에 1년이 넘도록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방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그 차량은 벌써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세금이 꽤 연체가, 1년이니까, 자동차세가 꽤 연체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100%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100% 바라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군청에 가장 가까운데 차가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지금 본인은 사망하셨고 자식들은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고 자동차 세금은 어디 고지서를 보내도 사망하셨기 때문에 납부는 안되고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들은 우리 과에 자동으로 카메라 센선가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번호판을 찍으면은 체납됐는지 안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바로 떼어가면 민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치차량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은 번호판을 떼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방치차량은 지금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관내에 그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없는 걸 알면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은 세금이 안들어 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선군에서 압류를 잡고요, 압류 잡고 일정기간 지나면은 그 차량이 연식도 좋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 공매로, 공매로 가야지 차 장기간 방치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세입도…….

저희가 공매 방법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요,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도 오래 세워둔 차라 그래서 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 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했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김종균 의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세무회계과 유영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이래 보니까 군수님 당선되시고 인수위 보고를 의회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의회 사무실에서 인수보고 받는 걸 보고 의아했습니다. 원래 의회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수위라고 안하고 출범위라고 명칭을 명명을 했는데요,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 사무실에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 본청 건물이 아닌 읍사무소나 아니면 의회나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나 그런 걸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왔다갔다 하는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지난번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의회에서 했습니다.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내에는.

본청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의회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잠깐 봐 주세요. 12쪽 향후 추진계획에 2019년 위스타트사업 전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위스타트사업이 도비 30%와 군비로 70%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돌봄센터로 전환될 경우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다른 읍면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동만 그동안 위스타트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어서 재원은 똑같이 3억이 지금처럼 군비 70%, 도비 30% 지원을 할 거고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정부예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1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참가자 현황을 보면 지금 정선고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선고. 다른 신동이나 사북, 고한 이런 쪽의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요. 현황표를 보면. 이 부분이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는지 이런 거 한 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본 학생들 인원이 정선고등학교 지금 가장 많습니다. 고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명이 좀 안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고 정선고등학교가 한 학년에 120명 정도 되니까 360명 정도, 우선적으로 대상 학생이 정선에 좀 밀집이 되어 있어서 많은 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북에서 아이들이 많이 참가를 했다가, 참가하면서 본인들이 체력이 달려서,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힘들어서 나간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저희가 7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시기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 지난 달에도 69명이었는제 지금 7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인원은 본인들이 체력이나 주말에 거의 10시반부터 밤 10시까지 11시간 이상을 주말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체력이 너무 달려서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진도를 못 따라 가서 잠시 쉬는 경우가 있어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교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원치 않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나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더라면 학생 수가 훨씬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또 학부모들에게 문자서비스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문자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안내를 부탁을 드려서 하고 있는데 매년 교사가 바뀌고 또 교장이나 교감이 바뀌다 보니까 잘 협조가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해서 홍보해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골 학교일수록 사교육 같은 부분에, 정선읍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고한이나 신동 쪽은 아예 사교육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좋다고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홍보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서 정선군 학생들이 전체 다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유은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네트워크 강화로 되어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친화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지금 여가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각 실과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도시계획을 할 때나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사소하게 여성들이, 임산부나 노약자 아니면 어린이, 아니면 여성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여성친화도시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계단을 올라갈 때 난간이 있으면 여성들은 스커트를 입고 올라가는데 가림막이 없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런 일도 있고 그런 데 대한 여성들의 불편함, 아니면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갔을 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수유할 데가 없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함들, 주차를 할 때 임산부는 보통 일반 차량들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주차장은 똑같은 라인으로 그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산부는 아무래도 배가 부르다 보니까 공간이 작고 또 아이를 낳으면 유모차를 끌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아니면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성들은 남성들의 두 배 이상이 필요한데 보통 대부분이 남과 여 똑같은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들을 이 사업에 넣어서 참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시책사업을 저희들 군에 맞게끔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건축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 여성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설계심사나 이럴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여성들이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아니면 여성들이 육아를 하면서, 아니면 교육을 하면서 바라는 그런 건의사항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보시면 나 4)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해서 예산이 2억 정도, 2억 좀 넘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 밑에 그동안 추진사항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5개소 해서요, 1억 정도가 지출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아직, 나머지 금액 차이가 생기는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아직 지출이 안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예산을 배부해서 어린이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지붕이 낡아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장실에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일러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 별로 예산 배부해서 이 사업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지출이 안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얼마 전에 좀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한에 있는 새빛어린이집이라고요, 새빛어린이집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 유지하거나 이런 데 보조금 나가고 돈이 지출되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 시설에 대한 미비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 파악 한 번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에어컨 부분은 아마 실무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거라서. 담당계장님 혹시 보충설명 드릴까요?

아니,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더워요, 요즘. 더워 가지고 계속 폭염인데 저는 설마 했어요. 그런 어린이집이 인가를 받고 운영이 되면서 에어컨이 없다는 게, 설치가 안돼 있다는 게 좀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 부분 이번 기회에 한 번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 우리 군이 관할하는 어린이집들 한 번, 물론 바쁘시겠지만 현장 방문 좀 하셔 가지고 실태조사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다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좀 무거운 질의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16쪽인데요. 사업이 15억씩 되는 사업이에요. 사업비가 15억씩 되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이 사업은 작년, 2017년 4월 15일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참가 현황에 보면은요, 참가현황에 보면은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15억 나누기 75 하면은 일인당 비용이 2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죠? 간단하게,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2천만 원씩 이돈을 써 가지고 과연 그럼, 작년부터 시행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8명이 처음 참가를 해서 연말까지 36명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은. 이 사업은 처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의회에서 작년까지 5~6년 동안 계속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시골이고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군에서 좀 추진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많은 트러블을 거치면서 사실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학부모들이나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께서 계속 이 지역에 학원도 제대로 없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대도시로 나가서 보통 한 번 컨설팅 받는데 50만 원 이상씩 비용을 내야 되고 많게는 100만 원까지 비용을 내고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떤 부모님은 방학 때마다 서울 대치동을 드나들면서 아이들 학업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역에 교육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자꾸, 중소도시나 큰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요, 작년에 이 사업을, 그러면 이 사업을 실행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실적이, 실적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올해는 15억이 되겠고요, 작년에는 처음에 2억8천에 시작해서 작년에는 학생들이 지금보다, 작년엔 4월부터 시작을 했었고 올해는 1월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작년엔 6억 정도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이 대부분은 학생들 임차비, 버스를 정선군 관내 임계에서 사북까지, 그 다음에 신동에서 사북까지, 고한∙사북 아이들 수송에 필요한 임차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강사비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주말에 토∙일이라고는 하지만 아침 10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사비로 거의 나가고 있고 이 교육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인당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가 고등학생들이 관내에 900명 정도 되는데 정보공고를 빼면 한 688명,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아카데미를 이용한 아이들이 한 102명 정도 이용을 했어요. 한 15%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지역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아카데미사업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체력이 안돼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요. 지금 다시 들어오고 또 컨설팅이 필요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컨설팅을 받아서 이 아이가 진로를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도움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정원 외에도 지금 저희가 이 아이들을 선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지원한 아이들 전부를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해다 보니까 보통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논술로 지금 4개 학교를 다 붙어서 홍익대 법대를 간 친구도 있고 단국대를 간 친구들도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 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1등급부터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 성적순으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데 학교 내에서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 도움도 받을 수도 없는데 그걸 대도시로 계속 매주 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 어쨌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아카데미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과 뿐만 아니라 각종 컨설팅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진로, 진학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 만큼은 일인당 그런 개념보다는 이 지역에 인구 유출 1순위도 교육이 1순위로 집계가 나오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면. 그래서 교육 때문에 나가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여기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과 인구유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겠는데요, 우리 공교육이 살아 있어요, 그죠? 공교육이. 정선에 공교육이 충분히 살아 있고 우리가 공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얻는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저희들이 사교육, 요즘 사교육 문제 나오는데 이거 엄밀히 보면 사교육이잖아요, 그죠. 사교육에다가 우리 군에서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교육에다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제 판단이 잘못 됐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사교육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꼭 사교육이라기보다는 지금 전국 지자체,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유출 때문에 심각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렇게 지역에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도 지금 화천군과 횡성군이 사업을 한 8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오히려 인구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들어와서 인구가 조금씩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취지가 대부분은 인구유출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아이들이 매년 학교의 내신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숫자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인재육성 차원도 되지만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어디를 가든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정선군에서도 마련해 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직 제가 좀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 사업 취지하고 작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셨다 그러면은 진행 내역들이고 그런 부분들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유은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왕섭입니다. 좀전에 인재육성 아카데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보면.

대학진학과 본인의 진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 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꼭 국영수 과목 성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담까지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지금.

네, 컨설팅을 매, 원장님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수업이 끝날 때, 밤 10시까지 매주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시로 진로나 학업에 대한 고민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 또 공부를 하다가 어려우면 자기들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아카데미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대학 진로를 위한 교육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안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검사를 다 진행합니다. 이 아이가 갖고 태어난 적성이라든지 예체능, 아니면 탐구, 기본 교과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갖고 태어난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이 내에서 다 하고 있고요, 학부모들 상담 같이 하면서 이 아이 공부하는 학습방법이라든지 체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주기도 해서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대학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 각종 컨설팅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여까지만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내용 중에요, 영유아 보육시설이 우리 정선군에 13개소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공립이 4개잖아요? 사북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공립이죠.

네.

그런데 지금 사북장학센터에 해마루어린이집도 있죠.

네.

그런데 재가 이걸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때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포화상태였어요. 그래서 대기자가 한 80명 정도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 해당 의원한테 요청을 해서 어린이집이 포화상태니 기존에 지금 사북어린이집보다 좀 넓은 곳으로 해서 시설도 확충하고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궁여지책으로 청소년장학센터에다 해마루어린이집을 신설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약속했던 부분이 어쨌든 추후에 좀더 넓은 장소에다가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해서 요즘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양쪽으로 분할돼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북어린이집은 그래도 그동안 해 왔던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괜찮아요, 교육이. 그런데 해마루 같은 경우는 교육 내용은 질적으로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좀 차별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기능보강만 하지 말고 정선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들을 좀 잘 점검하셔 갖고 혹시 시설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북어린이집 같은 경우 3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이 3층으로 오르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에 공간도 되게 좁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하셔서 어린이집 장소도 좀 넓어지고 아이들이 쾌적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대해서? 기능보강 말고.

시설 확충은 지금 관내 어린이집 아동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다 정원, 100% 정원 미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정원이 초과되거나 이러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추가 확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아이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좀 심각하게 폐원해야 될 정도까지 갈 어린이집도 있어요. 여량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아동이 얼마 없어서 이걸 어린이집 문을 닫자니 그래도 몇 명 남은 아이들이 있고. 지금 어린이집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다시 이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북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미달입니다.

미달입니까?

네, 미달입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거의 아이들을 많이,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거의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가 자꾸 빠지다 보니까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미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라든가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또 아이를 안 낳다 보니 정원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지금 사북∙고한쪽에는 사실 강원랜드라는 기업으로 인해서 중소도시, 대도시 쪽에서 직장으로 해서 오는 신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지금 현재 사북어린이집 시설로는 아마 안 보낼 것 같아요. 지금 사북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설물이 거의 십몇 년 됐을 거예요, 아마. 꽤 오래 됐는데 시설을 좀 다르게 요즘 세대에 맞게끔 잘 보완을 하셔서 어쨌든 인구 유출되는 것도 좀 막고 또 어린이집 때문이라도 어쨌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 잘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시설 부분은 저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김종균 의원입니다. 옆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린이집 보육 이런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자질이나 또 좀 전에 전영기 의원이나 배왕섭 의원이 얘기했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들 좀 정선군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언론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저희도 지나 주에 계획 수립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다 문서가 나갔고 저희가 또 전화도 다 돌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표로 몇 분 만나서 당부도 드렸고 오늘 오후 네 시에 신동 큰빛나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인재육성 아카데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때문에 유은하 과장님이 고생하신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애가 셋이어서 애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발을 벗고 나서는 그런 동네도 있는데 저는 이부분에 좀 전에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좀 대학 진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봐 가지고 예체능에 관련된 부분들도 해서 좀 폭넓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드리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아동이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정말 좋은 정선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정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체육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작년부터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를 알아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에는 직원들이 몇 분 계신가요?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마다 세 분요.

네, 센터장 하나와 직원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센터가 독립된 건물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건물 안에 따로 또 있습니까. 6개가.

대부분은 처음에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군에서 지은 거는 남면 별빛달빛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북평과 화암면, 여량면 전체 4개가 군에서 직접 신축한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6개 중에 5개는 교회나 이런 건물 안에 지금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시작이. 그래 지금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가 전무한 데를 우선으로 해서 군에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임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교회 건물에 있거든요, 지금. 거기 지금 약간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개선방향 같은 거는 그런 건 없습니까?

검토해서 수요와, 임계 지역아동센터는 신축이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성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미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신성근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유숙란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수립 단위는 시군구 자치단체가 되겠으며 계획연도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계획의 주요내용은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 욕구조사 분석에 따른 분야별 복지계획 수립과 복지전달체계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원가계산 용역과 지역주민 4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군민복지욕구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5월 10일 국가경제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6일 완료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10월까지 완료해서 도에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없는 현장속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생계, 의료, 주거 등 5개 급여에 2,762가구 3,477명입니다. 여기서 중복 가구를 제외하면 1,061가구 1,31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3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계급여 지원은 월평균 923가구에 1,105명에 대하여 3억3,532만6천 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지원은 월평균 1,021가구 1,278명에 대해서 4,943만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사항은 총 20명에 대해서 1,518만3천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중에는 해산가구 한 가구 6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을 통한 자립∙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활사업 추진과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3억55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추진은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추진으로 5개 분야 13개 사업에 103명이 되겠고 수급자 탈수급 지원계획은 4개 사업에 124명이 되겠습니다. 토탈사업비는 10억3,01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되겠으며 종사자는 센터장 한 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합하여 2억7,54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위탁 자활사업 추진을 5개 분야에 13개 사업 79명을 위탁 추진하였고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57명을 가입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3,9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위탁자활사업 추진 및 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지원,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긴급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이고 사업비는 3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긴급지원사업은 국비 긴급지원사업, 도비 긴급지원사업, 민간기관 세 가지로 구분되며 지원대상자는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가 월 1만3천 원 이하 납부가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민간기관 연계한 지원현황은 총 234가구 2억1,201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월 평균 2,167가구에 1,6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기상황가구 발생시 긴급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하는 노년 안정적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정선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8억8,21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개월과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330명이며 월 활동비는 27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근무조건은 1일 3시간에서 4시간, 월 10일 이내 해서 월 총 30시간에서 35시간 이내를 근무하게 되면 월 활동비 27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혹서기인 7~8월은 월 20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6,21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인 정선 시니어클럽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 및 4개소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야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한 4개소는 노인시니어클럽과 정선문화원, 정선종합사회복지관, 정선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자리 운영 실태점검을 9월에 하고 노인일자리 평가 및 성과분석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경로당 신∙증축 3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1개소로 사업비는 9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및 증축사업은 사업량 총 3개소로 신축이 북평3리 1개소, 증축이 몰운1리, 백전2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9개 읍면에 7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는 4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증축으로 북평3리 경로당 신축은 5월 2일 착공해서 8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있고 몰운1리 경로당 증축은 5월 8일 착공해서 8월 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전2리 경로당 증축은 7월 19일 착공해서 9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추진사업은 상반기 60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기능보강사업 대상지 조사를 18년 8월 중으로 완료하고 2018년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추진은 9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2018년 10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6억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인 정선프란치스꼬의 집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3억6,302만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가 30명, 입소자가 40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인 정선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정선군수어통역센터 두 군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비로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조금 결정을 1월에 완료하고 집행은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인 프란치스꼬의집에 배연창 설치를 5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은 2018년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 2018년 10월까지 2천만 원을 투자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한 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하반기 지도점검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43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가급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남면 문곡리 80-19번지에 지상 1층 70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수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가수리 산 65번지 일대에 1층 36평 규모로 상수도 및 진입로를 포함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은 사북읍 사북리 368-2번지에 현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증축하는 사업으로 약 387㎡, 117평 정도가 되는데 각 층마다 23.4평씩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5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은 애산리 432-504번지에 545.58㎡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건물로서 약 16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하늘공원, 하늘터 시설 개선공사는 사북읍의 하늘터에 공해방지시설 2개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붕, 천장, 옹벽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에 하늘공원에 하늘공원 안전펜스 설치 200미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재가급식 지원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취락지구 지구단위 변경용역이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을 7월 20일 완료하고 건축 협의와 계약심사 등 8월 20일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신축공사 착공은 9월에 할 계획입니다. 가수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4월 4일 착공해서 7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는 5월 28일 착공해서 10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는 3월 19일 착공해서 건축은 2018년 10월 14일 준공 예정이고 부대시설 준공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하늘공원 시설개선 안전펜스 설치공사는 5월 6일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늘터 시설개선공사는 기능보강공사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모두 완료를 하고 공해방지시설 강원도 계약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12월 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가급식지원센터 신축과 정선하늘터 시설개선공사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에 완료하고 그외 공사는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취약가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200가구씩 선정해서 총 60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인 단열공사나 창호공사, 보일러 공사 등이 주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 및 주관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총괄하고 시공은 유한회사 두레건축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대상자만 추천하는 내용으로 2017년 10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에 137가구, 2억2,177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250가구를 추천해서 60가구에서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조사 160가구를 완료하고 현장 조사 중이 30가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가구 주거환경 개선공사 추진은 11월까지 완료하고 공사가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대상자가 수시로 추천이 돼서 우리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용역사업입니다. 본 용역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현황 및 실태분석, 장사시설 확충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관내에 장사시설 현황으로는 공설공원묘지 1개소와 봉안당, 화장장, 장례식장 이렇게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에는 매장묘역과 봉안묘역, 봉안당이 있고 화장장은 현재 1개소, 장례식장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개소는 군립병원 리모델링 관계로 2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제2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을 5월 28일 늘푸른장사문화원과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매장묘역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공설공원묘역 매장묘역 현황에 보시면은 잔여시설이 지금 173기가 잔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묘역이 확대를 안 할 경우에는 현재 추세로 보면은 4년 이내에 매장묘역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매장묘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 용역에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확대방안 계획으로는 봉안묘역이 지금 잔여기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묘역을 한 250기 정도를 매장묘역으로 전환하고, 전환하게 되면은 매장묘역이 423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정도면은 한 8~9년, 지금 또 화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화장장 이전 신축 방안과 세 번째 기타 장사시설 확충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을 10월 중으로 완료하고 연구용역에 반영된 사업들을 주요 검토해서 결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19년부터 반영해서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보고회가 첫 임시회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지금 미루는 상황인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은 일을 통한 자립∙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요, 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추진계획 내용 밑에 보면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13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서너 개, 대분류로 보면은 네다섯 개로 되고 소분류로 보면은 13개 사업이 되는데 게이트웨이 사업이라든지 도우미형 사업,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고 그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자활센터 도우미,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찐빵 해서 파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도서관에서 카페를 해 가지고 커피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칼국수나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종류로 해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쪽 약초시장에서 누룽지 만들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칼국수 파는 것도 다 이쪽 자활사업에서…….

예, 자활사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Ⅱ, Ⅲ, Ⅲ까지는 없네요. Ⅱ까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을 기초생활수급자들 일을 하고 유지되면 대신 어느 정도 적금을 들어준다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조건이 되면,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내가 3년 동안에, 3년 동안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3년 동안에 10만 원씩 해서 360만 원 넣으면은, 360만 원. 넣게 되면은 기금에서 또 360만 원 보태주고 다른 데서 보태갖고 이게 거의 한 2배, 3배가 돼요. 내 돈은 360만 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타는 돈은 1,1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까지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통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희망키움통장 Ⅰ, Ⅱ 이렇게 나가는, 그렇게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혹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만기가 돼 가지고 이 비용을 혹시 받은 사람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그건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확인 못 해 봤는데 이게 거의가 유지되기가, 3년 유지 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해약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괜히 생색내기사업인 것 같고. 그죠? 그냥 냈던 것도 그냥 회수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고요.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노년 안정적 생활보장 6페이지인데요, 6쪽인데 수행기관 선정 해서 4개소 해 갖고 노인시니어클럽, 정선문화원, 정선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4개소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일자리들 보니까 이거 서로 다 틀리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쪽은 인원이 많고 어떤 쪽은 인원이 적은 곳도 있고.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게 총 1,330명을 배분할 때 주 전문기관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나머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문화원 이런 데는 문화원에는 왜 보시면은 배 운행하고 연극하고, 양반전 연극하고 하시는 분 그런 특수성이 있는 사업들은 그런 데 맡기고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시니어클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문화원 쪽에서도 하시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던데,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들이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문화원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총괄해서 거기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지역구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봉양5리에 경로당이, 경로당 문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역전에 보시면 녹송경로당하고 삼봉경로당 경로당 두 군데가 있는데 녹송경로당 쪽에서도 보면은 그 뒤쪽에, 뒷 도로 쪽에 보시면 팔각정 하나 있는데 기존에 녹송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안에서 싸움을 하셨는지 정확한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한 열두세 분 정도가 그쪽에, 팔각정에 비닐을 씌우고 심한 표현을 하면 거지 움막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밥도 해 드시고 웬만한 생활들을 거기서 다 하시는 분들이 평균 가보면 요즘 더울 때가 아니고 날씨 좀 그럴 때 가보면 평균 가 보면 보통 여섯 분에서 아홉 분 정도가 거기 계속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먼저 질의 드리고요, 첫번째 질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봉양5리, 봉양5리에도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주공아파트도 있고 짧게 보면은 좀더 건너가면은 애산1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분수대 공원에 계속 모이셔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거기 분수대 공원에서 요즘은 날도 더운데 앉아서 소주 드시고 몇 번 들리면 경로당 좀 지어달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집 중에 그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봉양5리쪽 해 갖고 8리 이렇게 내려가면서. 봉양5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아마 그런 민원들은 꽤 여러 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혹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문제도 여러 번 대두됐던 문제인데요, 문제는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군유지가 없어서 지금 그 부지를 계속 찾기는 찾고 있는데 봉양5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분수대 있는 옆에 보면은 그게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꾸 지어 달라 그러는데 거기는 저희가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를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을 또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거기는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통보를 해 드렸고 이쪽 반대편, 길 건너편으로 보면은 군유지가 조그만한게 경로당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에서 거기에 있는 한 분이 단독주택을 짓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마을에서 협의가 안됩니다, 지금. 다니면 그분하고 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마을에서 가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협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은 그 부지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데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 부지밖에는 지금 가능한 부지가 없습니다.

자연공원 아까, 예전에 게이트볼 있던, 분수대 옆에 게이트볼…….

분수대 옆에.

옛날에 구 게이트볼 있던 자리. 거기 대체부지를 확보하면 된다 그러셨는데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들 까다로운가요?

지금 기존 돼 있는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그만한 면적을 갖고 해제를 하면은 다른 데를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본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어디 근처에 없을까요? 하여간 그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도 그 위치가, 게이트볼장 위치가, 지금 분수대 위치가 가장 좋은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걸 해제하고 다른 쪽에다가 대체부지를 선정한다고 하셨을 때 재산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 가지고 그쪽을 지정을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저도 그쪽이 어느 쪽인지 아는데요, 도심, 그러니까 역전도 도심 미관상이고 건물을 이용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그 게이트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생각해 가지고 제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알아보고요, 그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해제하고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랑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저도 별도로 그쪽 관련된 부서에다가 많이 졸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전광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을별 마을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2017년도에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공동으로 정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속으로 관리대책이나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고 그때 당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실태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읍면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총괄만 관리하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행정리에 예미4리에 기존에 경로당이 있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1개 경로당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두 개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저희 같은 선출직이나 아니면 단체장한테 권유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두 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경로당은 한 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되어 있으면 아마 1개소는 미등록으로 됐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한 마을에 2개소가 있으면 대부분 한 개소는 미등록이거든요. 미등록은 운영비나 난방비가 등록 경로당의 반 정도만 지원되고 있으니까 좀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일제조사를 하고 있어요. 일제조사를 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등록경로당으로 하려다 보면 일정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거실이 20㎡ 이상 되어야 되고 회원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다 충족되면 가급적이면 일제 정리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일제 정리를 해서 등록경로당으로 한 번 전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동료의원님,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기운이 없으신 거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 저도 이 활동에 여기 오기 전에 회사 생활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올해는 지금 한 번도 안 하셨던 같고 이런 부분들은 임시기구가 아니고 상설로,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 너무 길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나 이런 부분들 꾸준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참여해서 움직여 보니까 호응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 특별히 이 사업을 진행 안 한 이유가 있으신지.

상반기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이게 조금 추진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보통 1년에 세 군데 정도 추진하는데 상반기에 1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방선거도 있고, 나가서 주민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부득이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니까 예산이 한 600정도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관리종목들 보니까, 여기 참가 종목들이, 저도 움직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기계 이런 부분들 있고 제가 갔을 때 자동차까지 같이 갔었는데 여기에 포함되게 컴퓨터나 전자제품들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된다 그래도 컴퓨터나 전자제품들 현장에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다녀보면 리모컨이 안된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은 건전지 정도 갈아끼우면 되거든요. 큰 비용은 더 많이는 안 들것 같은데 비용을 더 추가하시더라도 종목을 좀 다양화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소통민원실은 취지가, 본 취지가 농사철에 바빠서 읍사무소가 멀든가 군청이 멀어서 민원부분, 예를 들어서 행정 부분을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나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건의를 받아서 처리해 드리고 이런 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씩 늘어났어요. 이왕 나가는 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왕 나가는 김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미용봉사도 하고 한방진료도 해 주고 또 법률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자제품 이런 거까지 해 주면은 혹시나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 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문을 닫고 같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미용사를 같이 모시고 가 보니까 미용실 문을 하루 종일 닫고 같이 나가서, 그걸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 주거든요, 금전적으로. 그런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봤거든요. 이게 굳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모든 걸 하나에서 열까지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요, 분기에 한 번씩 정도 출동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한다 그러면 거기 연관돼 가지고 움직이는 엔지니어들을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라도, 예산을 추가해서 비용을 주고라도 정확하게 더 확실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엔니지어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전자제품 회사나 여기는 별도의 엔지니어들이 상주를 하고 있지 않고 서비스가 보통 몇 개 시군을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상주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하루 빼다 보면 그걸 어떻게, 금전적인 문제를, 우리가 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산림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정선군의회 전운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환경과 산림행정이 군민생활에 기초가 된다는 자부심으로 저희 과 시책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탁 환경관리담당이 교육 중으로 인해 가지고 전인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전문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문창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종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지형규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진순금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민 산림병해충방제TF담당입니다. (인 사) 백춘종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 중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병방산 군립공원 일원의 수려한 산림과 수변자원을 활용해서 종합 녹색휴양 레포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29억8,600만 원으로 에코어드벤처 조성, 솔치유공간 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평창∙영월군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작년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귤암 쉼터 조성, 나리소 전망대, 칠족령 등산로, 연포분교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이것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원산 도립공원 신규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상원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정면적은 29.9㎢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으로서는 산림청 땅이 98%, 나머지는 사유지나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도립공원 기본계획 및 후보지 시군 공모를 2016년 8월에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타당성용역, 후보지 현장조사, 평가 추진,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여기서는 횡성 태기산하고 정선군의 상원산이 올라가서 상원산으로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신규 지정입니다. 민둥산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1.4㎢이고 그동안 추진한 게 작년에 주민설명회 1차, 2차를 추진해 가지고 구역을 확정했습니다. 308헥터에서 140헥터로 구역을 확정해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가지고 작성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 후에 올해 9월까지는 공원 지정고시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으로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태양식 전기 목책기 설치하는 예방사업과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보상해 주는 피해보상사업과 포획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한강 상류 골지천 유역의 고랭지밭에서 발생되는 흙탕물 저감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수질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개소에 128억 3,300만 원으로 먼저 직원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는 발주해 가지고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임계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는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그 설계가 완료되면은 관계기관이 협의해 가지고 발주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탄천 상류의 맑은 물을 동강까지 흐르도록 물길과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17년부터 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아셔야 될 게 5㎞를 하는데 당초 190억이었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전면 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증가돼 가지고 얼마 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2.7㎞는 전면 차수하고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치수시설을 같이 하면서 나머지 구간에는 차수시설만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 증가되는 게 49억 금액이 증가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것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자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올해는 전기자동차, 고속 전기자동차 5대에 대해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상 정액보조가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5대를 공고를 하고 그랬는데 네 대만 들어오고 한 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대도 홍보를 해 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올해는 40대를 폐차 지원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청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올해 이 사업은 주택 지붕 및 벽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88동을 철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전량 신청이 완료돼 가지고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8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경관 저해 및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영농폐기물 수거장 3동을 신규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해 가지고 영농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 3동은 정선읍 가수리하고 신동읍 고성리, 임계면 낙천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이거는 남면 광덕리에 있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인데요, 이거는 그 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매립시설 관리와 소각시설하고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부터 시범 운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원님들 아셔야 될 게 매립장이 지금 매립하는 양으로 봤을 때는 한 7년만 있으면 이게 매립장이 찹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추가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을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원 확보해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0쪽 조림사업입니다. 올해는 경제수 330헥타, 큰나무 공익조림 8헥타로서 14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16년도, 17년도 벌채지에 조림을 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벌채지 및 도시지역 내 공한지 등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철에 경제수 조림사업 270헥타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북실리, 여량리, 모평 경관조림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잔량,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올해는 조림지 풀베기 2,617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120헥타, 큰나무가꾸기 300헥타로서 43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사유지 벌채지 및 솎아베기 대상지에 하는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하고 기계화 산물수집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의 조림지 풀베기는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설이 3㎞, 보수 10㎞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선임도는 정선읍 신월리에 1㎞를 하고 작업임도는 신동읍 예미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는 기 추진하고 있던 기 시설한 장소에 대해서 화암면 몰운리하고 신동 운치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먼저 제목이 사방사업인데 사방댐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는 신설 7개소, 준설 5개소, 안전조치 3개소로서 댐 신설은 몰운리 외 6개소이고 댐 준설은 낙동리 외 4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이거는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로서 상반기에 준공 완료되었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용 30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당 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00만 원으로서 지원이 280만 원 자부담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펠릿 구입처가 적고 소량 구입할 때는 공장에서 직접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는 산림청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계속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부가가치 임산물 대량생산으로 농∙산촌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19억2,6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임산물 생산시설, 포장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임업인하고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숲이라는 게 가로수로 의원님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사업은 명품가로숲 조성과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으로 명품가로숲은 기존에 가로숲과 올해는 화암면 복자개 가로수를 했던 데를 연장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가로수 전지전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마무리 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3명을 선발해 가지고 11월까지 숲가꾸기 산물수집하고 톱밥생산하고 주요도로변 경관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전략방제로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올해는 28본이 발생돼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된 거에 하면 한 절반짝으로 줄었는데 총력 방제해 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조기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과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축으로 봄철에는 신동에 산불이 한 건 발생했습니다. 가을철 산불도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와 예방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가지고 보상차원의 정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임산물 저온저장고 6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익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것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태관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창의사업으로 16년부터 18년도 3년차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하고 억새 생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민둥산 등산로 정비, 주민교육 등 역략강화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35본인데요,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외 10본에 대해 가지고 외과수술도 하고 고사지 제거,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의지)사업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의지) 사업 중에 먼저 도시대기측정망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시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농도 측정을 통해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측정소 1개소를 정선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과수 폐반사필름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농가의 폐반사필름의 처리비용 절감과 무분별하게 처리되는 폐반사필름의 처리 지원사업을 통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폐반사필름 20톤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아시아시멘트 소각, 시멘트소성로로 소각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90개소입니다. 공공장소에 85개소, 행락지 205개소. 이 화장실에 대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LED를 설치하고 화장실에 안심벨 및 수거함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38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디자인하는 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강생태체험학습장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이 사업 내용으로는 목재종합전시장도 하고 목재체험장, 목재야외놀이터,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산림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벽탄초등학교에 조경수하고 야생화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 창의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상원산 도립공원 지정하려는데 그 밑에 항골마을에 대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등산로 조성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화암면 소금강 입구에서 몰운대까지 2.6㎞에 대해 가지고 그림바위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외에도 생활쓰레기 처리하고 각종 산림∙환경 행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아까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유해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인데 내용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들은 민원 때문에 그게 옳은지는 정확하게 판단기준은 안 서는데 가리왕산 중봉에 스키장을 하면서 그쪽 슬로프하고 나무들 싹 베어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던 야생동물들 이동로가 변했답니다. 이동로가 변해서 이 가리왕산 반대편 쪽으로, 회동∙용탄 쪽으로 예년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의 야생조수들이 내려와 갖고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피해예방사업 쪽인데 주로 어느 쪽에 집행이 많이 됐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용탄∙회동 쪽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예방사업, 저희들이 9개 읍면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조치를 해 줍니다. 어느,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들이 피해를 받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야생조수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 멧돼지 포획틀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 한 번 시범 운영을 해 볼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 내용도 보니까 태양식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인데 이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일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옳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망, 밭 주위에 망작업 하는데 망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그 농민들이 그걸 사 가지고 설치하고 처리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혹시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100% 지원은 안되겠지만 자부담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라도 혹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셔 갖고 우선적으로 급한 쪽들부터 지원해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 중에 광덕 쓰레기매립장 종료가 한 7년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큰 민원이 있었고 서로 지역들간에 분쟁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었는데 혹시 지금 그 위치에다가 확장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대체부지를 더 조성을 하셔야 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그 밑으로 추진하는 방법 하나, 지금 하고 있는 데 골 따라 가지고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래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자리를 옮기기도 그렇고 다른 데 대체부지를 만들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하여간 정선군, 우리 군의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장기계획 꼭 좀 잘 세우셔 가지고 큰 부하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간 내용인데 혹시 가능한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주위에 심어진 버드나무인가요? 버드나무 같은데 그게 수명을 가로수로서의 수명은 거의 다한 것 같아요. 나무도 고령화 되어 있고 장마나 태풍이나 이럴 때 부러져서 차량 피해도 가끔씩 발생하고 그리고 또 봄철에, 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나무를 제거를 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 나무를 대체할 수목을 미리 좀 식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서 그 나무가 크면은 그걸 베어내더라도 대체 수목 작업을 그게 환경과에서 가능한 사업인지 어느 부서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조림사업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해당되는 사업인지 혹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피해도 많고 그래 가지고 대체 수목으로 지정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랬댔습니다. 그런데 아마 운동장 다른 종합계획이 같이 있는데 그게 들어갈 때 저희들 같이 협조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봄철에 운동하시고, 그쪽에 어르신들 아침에 나와서 운동 많이 하시는데 꽃가루가 특히 더 심각하고 하여간 대체 수목을…….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할 때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김종균 의원입니다. 홍규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자주 얼굴 뵙고 있는데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이 원만히 그리고 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운산 올라가는 등산로에 정선군, 올라가는 부분은 정선군이고 백운산 정상부터 한면이 평창군 미탄면인데 그래 올라가는 부분이 항상 출발지역이 저희 지역의 점재로 해서 올라갑니다, 다. 모든, 한 80%가 그래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가는 밧줄이 많이 노후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사업이 나리소 부분에 데크사업 해 가지고 탐방로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그 교직원 연수원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운치리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든 그쪽에 지금 사람이나 자전거나 모든 부분들이 다니기 사실상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전개가 일단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방로도 중요하지만 그 탐방로를 이어줄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의 안전성도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둥산 군립공원 신규 지정 해서 9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아니면 번영회나, 남면 번영회나 이렇게 해서 대화가 좀, 설명회나 이런 부분 이뤄지고 또 그 후에 혹시 문제점들 있었나요? 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 2차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번영회장님하고나 그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댔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304헥타 정도 크게 잡았는데 개인 산주들이 자기 산에 지정하는 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 달라 이래 가지고 140헥타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공원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잡고 그래 갈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예미 4리에 성황당에 보호수가 있는데 100년이 안됐다고 해서 지금 지정 취소가 돼서 병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그런데 전문가가 수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정확한 부분들이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100년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으로는 100년이 안된다고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 그런 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뢰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농약 빈병이나 플라스틱 봉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거하는 업체가 어디서 지금 오고 있습니까.

강릉 거성하고 그 다음에 영원, 한라 영월에, 한라자원에 그런 데서…….

거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오고 있습니까?

사실 현실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읍면에 나가 봤지만 이 사람들이 제 때 오지도 않아요. 단가가 잘 안맞아 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임계면하고 신동읍하고 정선읍하고 세 군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수거업체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비닐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 이런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단가가 자기들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수거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10년 이상 되면은 경유차 한해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 최고, 차종이나 이런 게 다 틀린데요, 최고 한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지원해 줍니다. 최고.

한 대당.

예, 최고 많이 나갈 때. 그렇지만 100만 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차량 가격에 대비해서 주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보시면은 임계지구 침사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화천동인데 이 화천동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결정이 난 겁니까?

다단침사지. 땅을, 저희들이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리 거기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9만 원씩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성분교 그쪽으로는 땅을 다 하천부지래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생원 사업을 하는 데는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 돌망태도 설치하고 수로도 설치하고 이런 사소하게 발생원에 대한 사업은 동의를 받고 침사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