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106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110페이지에 기업에 애로해결 추진 계획에, 기업애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시책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것하고, 112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창출 그것 사실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 추진되면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추진계획에 두 번째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그리고 하반기 기능인력 양성사업,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추진 계획서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요, 108페이지에 추진 계획에 2019년 신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이게 단성대강면 소재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꼭 좀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물론 연말 되면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주민복지실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가서 보면, 이미 나가있는 것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한 2년 전에도 주민복지실에서 보니까 이것을 실과파악을 해 가지고, 중복 지원을 안 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봤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정말로 소외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냥 나가다보니까 중복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화롭게 잘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변형준과장님 아주 장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포상으로 사기진작 도모한다고 제목을 달으셔 가지고, 실적을 보니까 군정우수공무원 해외테마 연수원 4명이 가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11명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대기업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죽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책을 보니까, 또 책보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출퇴근도 자율적으로 그냥 하게 놔두고, 책도 어느 책을, 무슨 책을 사든 마음껏 보게끔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얻게도 하고, 필요할 때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마음껏 지원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기업의 성과는 매년 증가되고, 아주 그것이 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을 봤어요. 물론 회사하고 우리 공직생활하고 여건은 다르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나야지만, 멋진 아이디어도 나오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일만 해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기진작차원인데. 그리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있으니까. 가 가지고, 제대로 된 벤치마킹도 하면서 며칠 간 놀다가 1건만 제대로 가지고 들어 와도, 그것이 정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로 나가고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잔도 사업 추진한 것, 그것은 단양군의 변화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을 군수님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아이디어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계획을 했던 팀이라든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 보면서 해외여행 하는 것이 구태여 그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0페이지에 사회단체 유기적 협력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 조직, 지금 사실 70년대 새마을 하면 대단한 조직이었고, 지금도 조직인원 보면 방대한데, 새마을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 회의에도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마을 조직 같은 것은 어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보아야겠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환경, 봉사대인가 행사 있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새마을 조직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사기진작 차원, 아니면 사업장이라든가 그것을 앞으로 모색 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은 현재 답변보다는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하여튼 어떤 거기 상응하는 조금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요, 주민안전영상 기반 구축이라든가 CCTV 통합 운영관리는 하는데, 이것 시설할 때, 만들 때 우리 통신 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시설도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하는데, 시설 할 때.

부서별로. 그러니까 쓰레기라든가 재해라든가 각자가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지 그런 것이 필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CTV에다가 라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더 좋으면 몇 년도에 했다, 도. 아니면 밑에 전화번호를 넣어 주어가지고, 이게 단양군에서 하는 것은 맞겠지만, 각자 연락할 때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디 보니까 사고 난 곳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서 연락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 통합관리는 잘 하시는데, 시설할 때도 이왕에 한 번 써 주시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다 하셔야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설치할 때, 필요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단성유교문화권 조성사업하고 158페이지에 소백산 유스호스텔에 정상운영을 위한 매각안내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양은 뭐니 뭐니 해도 관광이에요. 정말 중책을 맡으신 우리 설기철 과장님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요. 그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시청에는 전 직원들이 여름 되니까 뭐라고 그러나, 대명리조트 직원들 입는 옷 비슷한 것, 우리 여기도 있더라고요. 반팔 비슷한 것. 그 옷을 시장님부터 의장님 전체가 그것을 입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큰 행사였는데, 야 역시 관광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주 정장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옷을 입고 안내도하고 모든, 똑같이,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단양에도 전체가 한 번 그렇게 하면 여름 한철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단양은 여름이 아니라 다른 관광이라면.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보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색다르게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156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시설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도라든가 스카이 워크라던가 이런 것은 전국에서 집중 관심 가질 정도로 대단한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가 되려고 한다면, 이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운행도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요즘에도 현수막 써 붙여 놓은 것을 보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뭐한다, 이렇게 죽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에 제가 그곳에 자주 들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봉 터널 있잖아요.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하다보면 다른 주민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관광객은 좋을 거예요. 당연히 거기 지나가서 해 가지고 일방통행하면 기다리는 것도 없고. 제가 어제도 거기 가서 한참 기다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기다리지만 짜증이 난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화내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기도 또 오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관광버스 기사를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관광객들 만나서 이야기 해봐도 이것을 전부 다 그렇게 점수를 준다면 전부 다 만점 줄 사람은 없어요. 대화해 보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애곡주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애곡리에 가 가지고, 주민들도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도 또 해봤어요. 해 보고 나니까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애곡까지는. 시내버스 다니는 것도 우리가 다 지원하잖아요. 시내버스 다니는 것이 불과 1-2명씩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기다리려고 하면 기다리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체방안으로 행복택시를 들여보내주면, 행복택시는 다니는데 자유롭고, 여기서 오고 가는데 더 편하고, 거기 어느 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그러면 뭐 그렇게 이야기 하셔요. 그런 분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일방통행을 시키면, 오시는 관광객도 편할 것 같고, 우리도 지날 때는 괜찮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택시를 하다보면, 짐을 싣고 다니는 분들이 만약에 나올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또 저쪽에 뒷길 있잖아요. 지금도 차량에 보면, 주민차량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렇게 통행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고, 이장님도 만나봤어요. 주민들한테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어떤 대책 없이 이것을 무조건 일방통행 그렇게 하기는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교통 팀이라든가 이렇게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일단 불편함을 겪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방통행을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7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가 임대료 받고 다 하지만, 1년생은 쉽게 하는데, 다년 생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년 생을 심어가지고 그대로 몇 년 치를 계속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현지 확인은 안 했어요. 혹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괜히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조사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인데요. 유해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 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다 하지는 않겠는데, 태양광 철망 울타리 설치 권역별로 개인은 개인정보관계 때문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권역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좀 해주시는데, 17권역에 80명의 실적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 80명에 9000만 원 되어있는데요, 같은 것인가요? 이것하고 같은, 한 사람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은 1건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같은 17권역에 80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혹시 지금 유해야생동물 관계는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것도 인위적으로 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여기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을 듯싶은데, 혹시 17권역이 아니라 더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닌지, 그 관계까지 해서 같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양군 면적의 83%를 관리 하시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요, 263페이지에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사업이라든가 도로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이것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7페이지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사업 산림자원 보호 관련 밑에 추진계획에 버섯 산지 불법 채취 단속 이루어지고 죽 나오는데, 여기 지금 버섯채취 하는 것 단속하는 것은 여기가 주가 되나요? 아니면 국유림이 주가 되나요?

이 밑에 17개 마을 체결 유도 한다는 말은.

그러면 올해도 여기 마을에 대해서 서로 하는 것으로. 저도 이것 상황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지 분들이 오시면 송이 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버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산림 경영차원에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약을 할 때 번지별로 하는 것이죠? 동네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한 동네를 지나갈 때 그 전체를 도로변에 줄을 그려 놓고, 전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허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번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단속을 해야 하는지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 주민들로부터, 뭐 그 동네 사람들이야 문제없는데, 외지 분들 오시다 보면 마찰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것 할 때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해인가도 보니까 재작년에는 송이가 없어서 관계없었는데, 작년에는 마찰이 되어가지고, 다시 군에 공문 오는 경우도 본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마을 대표하고 물론 계약하지만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서로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어제 마늘판매장에서 어느 분 만나니까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고 하니까 계약 체결할 때 확실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