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출신 김태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동구는 물론 대구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프로젝트로 등장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따라 동구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현재 이전 예정지가 군위군과 의성군으로 결정되어 그 두 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투표를 거친 후 금년 하반기 중에 이전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동구 차원에서 앞으로 대구공항이 이전 폐쇄됨으로 인해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항이전 프로젝트가 2년 넘게 추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별도 행정조직이 구청 내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 합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등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동구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민선 7기 출범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할 때 유능한 각 분야의 인재들로 TF팀을 구성하여 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 다음으로 이상에서 덧붙여 본 프로젝트가 추진됨으로 인해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는 토지개발업체와 대구시, 국방부, 국토부 등이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지만 대구공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고통 받은 지역민들은 우리 동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동구 전역에 대한 토지의 용도 변경,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계획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이를 도시계획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동안 대구공항을 배후로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원룸 등을 임대하는 임대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에는 김천혁신도시가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 모델에 선정이 되었고 7월에는 수성알파시티가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입주해 있고 정보통신기반 신도시인 신서혁신도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응방식이 부족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동구는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먼저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바꿈하여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도시계획 관련 용역 발주 등 본 의원이 제언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과 배기철 구청장님의 취임을 조금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 의회라는 이 엄중한 자리를 빌려 동구 지방자치단체 즉, 동구의회 발전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배기철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동구의 민심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36만 동구 주민 여러분께서는 동구의 대 혁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투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투표 결과 동구 의회의 의석 분포가 지방자치를 실시 한 이후 단 한 번도 경험 해보지 못했던 정당별 동구의회 의석 구성이 8대 7대 1이라는 절묘한 구조로 동구 주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동구의회의 의석 구조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동구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과 예산편성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독선적 일방통행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구 주민의 준엄한 민심을 두렵고 무겁게 받아 들여야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배기철 구청장님. 이제 동구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양의 미덕으로 동구 주민 모두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두 분께서 지혜로운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배기철 구청장님께 동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실천하셔야 할 동구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부탁 말씀을 정중히 드리려고 합니다. 본 동구의회 열여섯 분의 의원님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하시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16분의 7의 적지 않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구의회 의원님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라는 제언을 민주자치연구회 동구 대표 즉, 민주당 동구의원 일곱 분의 대표로써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통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36만 동구 주민의 소중한 민의를 존중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배기철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이라는 동구 지방자치단체가 안개가 자욱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낯선 새로운 항로를 항해하기 위하여 민심의 바다 위에서 이제 막 닻을 올리고 힘찬 고동소리 울리며 항구를 떠나려고 합니다. 동구청 호에 동승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목표하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돕고 협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에 동두천에서 일어난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더위로 인한 안전에 대한 해이해진 우리의 현실을 보고 특히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 짚어 보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고 소식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있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탑승한 4세 여자아이가 미처 내리지 못한 채 폭염 속에 7시간이나 갇혀 있다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지난 18일에도 서울 화곡동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고통 속에서 아빠엄마를 부르며 하늘나라로 갔을 두 아이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이 아이들의 보호자인 어른으로서 한없는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믿고 보낸 어린이집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이집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나 지방정부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시 차량운행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을 두어 이를 평가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해 왔으나 이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209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관리 감독만으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예방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및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당시에는 당연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학 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장치로서 차량 기사가 버튼을 누르면,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경고음이 울리는 이 시스템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 현행법에는 아직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특수학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시스템과 다르지만 김해시는 2017년에 시 자체 예산 1,400만원을 들여서 88개소 100대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차량 내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 운전자의 손목에 착용한 수신기에 알림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예방시스템은 많지만 도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시스템 등을 우리 구에서 먼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관련된 예산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는 것인지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법령만 제정하면 그만 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안전규정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대책마련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안전시스템을 우리 구 곳곳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 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옥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 주소대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단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그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보다 나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