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소각시설 노후화로 2023년 소각로를 폐기하고 경북북부환경에너지타운으로 이송 처리한다고 하시는데 경북북부환경에너지 타운은 위치가 어디며 소각로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도청소재지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1일 생활폐기물이 하루 25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10톤 정도 발생되는데 청소차로 자원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재활용 쓰레기봉투 안에 파봉을 다해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재활용을 다 하고 나서, 쓰레기 소각하고 나서 그 재만 매립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 소각로 사용연한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부터 종합에너지타운으로 위탁처리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먼저 김일규 부의장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수렵장 운영 시에 민가 인근 지역에서 규정이 있지요? 몇 m 떨어져서 수령할 수 있도록 총기사용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대체적으로 민가에서 인접한, 보통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가까우면서 총기사용 하기 좋은 지역으로 민가 가까이에서 총기 사용을 하면서 사냥개도 풀어 놓고 하게 되면 인근 지역 가축들이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염소, 닭, 오리 민가 주변에서 가축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수렵장 운영 시에 꼭 그런 부분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면, 피해 지역이 해마다 상습적으로 그 지역에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해상습지역 위주로 해서 선정해 주시고, 또, 집단시설로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예방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업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 사업시행은 참 좋습니다. 지금도 도로 곳곳에 잔재물이 포장돼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불편도 초래하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로하스영덕만들기 우수마을 시행하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사업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가 잘 되는데, 그런데 상사업비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 계속 잘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도 해주시고, 정말로 여태까지 사업시행하면서 대상마을이 여러 수십 개 마을이 되는데 그렇다면 영덕이 억수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야생동물 수렵장에 대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수렵인에 대해 철저한 교육,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으며, 피해예방시설 부분에도 집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슬레이트 잔재물, 교통 불편 이런 부분에 업체를 지도 점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로하스상사업비에 대한 선정되고 난 이후 마을에 대해 앞으로 운영체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연속성, 원 목적이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전환인데 시상하고 난 후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읍 출신 더불어 민주당 출신 군 의원 남영래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지금 마이크 나옵니까? 압축진개차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압축진개차만 운용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압축진개차만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이번 주 중에 차는 출고됐습니다. 도색, 외형적인 디자인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개정이 돼서 작년부터 압축진개차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행여나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사용하다가 불상사나 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빠른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19쪽에, 소각로가 폐쇄가 된다고 2023년 9월 이후부터 그렇다면 2008년부터 가동됐기 때문에 15년 사용기한이 됐기 때문에 소각로가 폐기가 된다 말입니까?

소각로 사용 내용연수가 15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민간위탁업체 보면 티에스케이워터라는 곳에 3교대로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5명 근무하는 인원들의 인적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적파악이라 하면 앞으로 소각로가 폐쇄됨에 따라 인력 활용부분 말씀입니까?

활용되는 부분도 그렇고 15명이 거의 다 영덕지역 출신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각로가 폐쇄된다면 민간위탁업체도 따지면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인력이 줄어든다든지, 안 그래도 지역의 일자리창출이 상당히 어렵고 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챙겨볼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소각로 폐쇄됐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지역의 군민들입니다. 티에스케이워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대응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하는 부분도 티에스케이워터입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걱정은 됩니다만, 군에서 어떻게 방법을 봐서는 티에스케이워터 자체적으로 인력부분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걱정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조상준 의원님,

29쪽 황금은어축제에 2억4천만 원, 내가 듣기로는 은어 값이 1억 들어간다 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은어를 다 사온대요. 그런데 은어를 키울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황금은어축제 관련해서 2017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됐는데 정산내역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달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뭄취소로 해서 5,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손실이 됐습니다. 따지면 내용 중에는 이벤트, 공연행사 운영, 이벤트라면 전문사회자, 이벤트를 하기 위한 메인 무대, 공연행사 운영관련해서 몽골텐트, 이벤트 연예인들 비용, 이런 부분이 가뭄으로 인해서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해서 계약이 취소됐는데 위약금이 70%로 되어 있던데 자료를 보고 저도 많이 의아스러웠습니다. 2018년 은어축제 때는 향후에 또 있을지 모르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취소가 된다면 상식선에서 위약금이 50%, 30% 정확하게 계약을 하신 내용을 향후에 자료를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본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한테도 제출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보고에 고맙습니다. 먼저 송천강 연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강 연평보가 몇 년 전부터 가동보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긴 하천에서 내려오는 모래나 어류들이 너무 높아서 모래도 안 내려오고 고기도 원활하게 가지도 못해요. 거기 가보면 엄청나게 낙차가 심해요. 그리고 하상도 너무 많이 깎였어요. 그걸 가동보로 하는 걸 예상해 보고, 모래가 자연적으로 밑에 내려가면 대진해수욕장에 백사장도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송천강에 무분별하게 모래를 채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농사지으러 왔을 때, 6m 박으면 올라왔는데, 지금은 지표수가 8m 박아야 물이 올라와요. 그 정도로 하상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주문화회관앞 오거리에 성내4동 회전교차로를 재작년에 한번 신청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도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송천이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사업자체가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꾸준하게 요구했고, 지방하천 순위에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얼마 전 재해시범사업에 지방하천이라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육상골재는 하지만 하천에서 하는 골재는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예주문화회관 회전교차로는 사실 1순위가 청련교였고, 2순위가 예주문화회관 앞입니다. 다음 순서는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인데 3개과별로 질의하고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소장님, 보조사업 있지요? 목적사업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5년, 10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관리 기간이 끝나면 관리를 안 하고 보조받은 사업자가 임의처분해도 가능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면 처분을 해도 좋고 매각, 임대를 줘도 좋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관리 기간만 지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닌데, 목적사업이면 내용연수가 끝나도 목적 외에 임대, 매각을 행정적인 내용연수는 끝났지만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 목적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조관리 기간 내에 가상적으로 부도가 나서 매각이 돼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농식품부가 유권해석 하고, 관리기간이 끝나면 관리주체한테 기간 끝난 승인을 받고 임의 처분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행정적인 것은 끝났지만 법적인 문제는 안 끝났다고 행정이 전수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법에서는 내용 연수가 끝났다 해도 허용이 안 된다니까 그 내용 모릅니까? 보통 시설물이 내용연수가 5년, 10년이잖아요? 끝나기 전에도 용도를 임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끝나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관리가 그게 안 된다고,

의원님 말씀 부분, 지금은 각종 보조사업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도나 담보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부기등기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보조 사업을 받고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해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적인 법률적인 부분은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도가 생기기 전을 떠나서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근래 시설물에는 부기등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후관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사용연수가 끝나도?

예.

그리고 20쪽에 보면 이걸 보통 권역권사업이라 하죠? 262억 같은데, 지금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다 한 곳도 있고, 이걸 세세한 것은 안 물을게요. 관리 사업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반공사에 주지 말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군은 적습니다만, 타 시군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농어촌공사가 사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법적으로 영덕군에서 사업해도 관계없지요? 타 시군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일부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자꾸 얘기하면 너무 길고,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돼서 그래서 관리와 사업자체를 우리 군이 직접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간 사업이고 사업비가 좀 크기 때문에 핑계 같지만 인력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만,

또 그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선거 때 가보니까 기술센터 두어 번 가봤는데,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놀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계시겠지만, 제가 느낌이 그래요. 저도 직장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알아요. 인력얘기 하면 안돼요. 그 기술센터 우수한 인재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인력얘기해서 기반공사 넘겨준다,그 부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년부터라도 이걸 군에서 직접 해볼 용의 없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다 했어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열거하면 끝도 없고 다 알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님, 이 사업 중에 5억짜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군이 추진하고 삼계리, 축산 부분은 우리군이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다른 큰 부분은 사업비가 60억, 최소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타 시군 예라든지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60억 중에 우리 군비도 80억 들어가잖아요? 전체 국비 같으면 얘기가 틀리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안 바뀌면 똑같이 사업을 해서 방치가 되고 관리가 안 되고 그 예산이 다 쓸데없는 데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저는 우리군의 직원들이 더 우수한 인재고 일을 맡기면 더 잘 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반공사를 못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가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게 영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을 자꾸 검토한다 하지 말고 법적으로 안 되면 이야기 안하고, 타 시군에서 직접 안하면 얘기 안합니다. 꼭 법적으로 기반공사 위탁을 줘라 하면 할 얘기가 없지요? 그렇지만 다수 군민들이 그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이게 혁신이고, 결국 군이 발전하려면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올리십시오.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렵게 갈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혈세를 아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래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이번 달 7월 18일 날 달산에서 사망사고 내용 아시죠? 제가 듣기에는 논에 물을 대는 관계로 다툼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생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새로 귀농하신 분하고 정착 토착민이죠. 달산 주민, 그런 부분에 뭔가 귀농인들이 영덕에 와서 정착하는데 있어서 영덕 토착 군민들과 융화, 그런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업 창업,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적인 측면 얘기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오게 해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 영덕지역주민과 잘 융화해서 어울려서 앞으로 영덕에 인구가 귀농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에 검토해 보셔서 참고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해서, 지금 보면 농기계 임대 시에 농업인이 직접 가서 수령하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농촌이 거의가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노동시간도 그렇고 기계를 수령하고 반납할 시에 사고위험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개선해서 인력을 일자리창출도 되고 시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를 더 채용해서라도 직접 농가에 보급하고 갖다 주고 수령해서 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농촌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인근 시군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계신데 임대료, 혹시 타 지역하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비교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근 시군하고 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진 않고요. 제가 자료를 의원사무실에 있어서 마침 안 갖고 왔는데 혹시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임대료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소농인들도 많고 대농인들은 돈 많으니까 직접 농기계 사서 하면 되지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비교검토해 보시고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검토해 보시고 임대하는 기간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늘 만약에 신청한다, 오후 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농기계라는 것이 빌리려는 수요자가 많은데 시간을 오후 4시에 빌려서 다음날 5시 시간이 너무 텀이 길잖아요? 차라리 오전 9시부터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오전 9시부터 당일 5시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가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종에 따라서 임대하는 농민에 따라서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시군별로 기종에 따라서 임대료의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신 말씀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려가는 시간, 시기, 인근 시군과 농업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입수한 임대료하고 영덕군 임대료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추후에 보여드리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유통기술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하병두 의원님이 권역별사업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주권역에 마지막에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기반공사가 엄청나게 말썽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를 그들이 가지고 가는데 우리 같으면 260억 같으면 26억을 가져갑니다. 일하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끝이라, 그리고 말을 듣나, 이건 상당한 비리도 있고 문제성이 항상 존치되어 있고, 제가 한 번은 위원회 참석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나를 참석 안시키더라고, 하병두 의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벼작물 하시는데, 객토사업 하는 것을 군에 있는 임야 좋은 땅을 해서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해서 벼농가에 농지정리한지 오래돼서 객토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은 객토사업은 너무 비싸서 흙을 못 넣으니까 가까운 인근에서 객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보조 사업을 하면 입금을 군청에서 입금하라고 하잖아요? 보조 사업은 500만원 주고 3천만 원 입금하라하거든, 자부담을 실지 농가가 돈이 있나, 보조금을 5천 주고, 자부담 500하면 5,500만원 입금하는데, 보조금은 조금 주고, 자부담은 많은데 다 입금하라 해놓고는 그걸 빨리 주지도 않고, 농가가 사진을 못 찍어오면 계속 늦춰져서 이 사람들이 애먹는다고 그러면 혹시 늦어지더라도 농민들은 일손 바쁘면 공무원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잘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도록 발휘해 주시고, 한번 생각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데 PO장기성필름이 뭐냐면 순 도비인줄 알았더니 군비인데, 이게 평당 만 원 정도 들어요. 일반필름은 5천 원 하면 돼요. 이것도 6-7년이고 5천 원짜리도 5년 하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래 하는 거 도비 받지 말고 도비 5천만 원 받고 군비 4억3천만 원 받는데 이걸 군비만 갖고 5천 원짜리로 적게 반값만 하면 돼요. 더 확장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것, 수출은 사과, 배추가 있는데, 지원팀을 유통과에 활성화해서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육성해서 전문적으로 유통과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예. 하병두 의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는데 이게 각 과에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 나오셔서 자기 담당과에는 답변하시면 안돼요? 소장님이 다 일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참조하세요. 나중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있고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자기 과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67쪽을 봐주세요. 배추를 수출하는데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4억9천이죠? 올해 예산이? 예산서에는 4억 되어 있거든, 9천만 원은 뭐죠?

9천만 원은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부기에 어디 걸려 있어요?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4억으로 되어 있거든, 나중에 확인하시고, 배추를 3천 톤을 수출한다는데 아직 실적은 없지요? 봄배추는 수출 좀 됐지요? 몇 톤 정도 됐어요?

봄배추 700톤 정도 됩니다.

가을배추는 김장용이라서 국내 시판도 있을 것이고, 절임배추 공장 달산도 있고, 수요도 있을 거고 해서 전체 생산량이 수출은 다 안 될 거예요? 안되죠?

예.

지금 수출물량이 보고서에 보면 3천 톤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700톤 나갔다 치고 올해 3천 톤 하겠다는 겁니까?

예. 상하반기 합쳐서,

배추 한 포기 얼마입니까?

다소 배추가 가격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배추는 300원에서 500원 사이로 봅니다. 산지에서,

제가 왜 묻냐하면 4억을 갖고 3천 톤을 수출한다면 한 포기당 400원 갑니다. 물류비용이, 3천 톤 계산해서 포기당 2.5kg, 3kg 한 포기에 그 정도 가죠?

무게가 예. 한 3kg 정도입니다.

3kg를 잡고 1톤이면 333포기, 그렇게 계산해서 3천 톤 계산했을 때 한 포기당 400원이 들어갑니다. 배추 한포기 파는데 300원, 250원,

다소 배추가격에 따라서 틀린데,

4억을 갖고 배추농가에 나눠주세요. 배추 값보다 더 많은 물류비용을 지원하지 말고 수출해서,

의원님, 제가 말씀을, 올해 봄배추를 했을 경우에 배추 kg당 가격이 수출가격은 올해 봄에 작황이 좋고 생산량이 많아서 하락돼서 일반은 국내 가격은 kg당 120원 했습니다. 올 봄 정도 되면 수출하는 것이 수출농가가 원합니다. 수출물류비가 예산상으로 4억이 되어 있지만 부기상이라고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물류비는 배추는 kg당 수출물류비의 결국 10%, kg당 우리 군이 지급하고 업체는 8%를 지원하면 kg당 72원을 지원합니다. 의원님 단순 숫자상으로 배추가 300원 갈 때가 있고 천 원 갈 때가 있는데 꼭 그렇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부기상 4억이라고 해서 4억을 다 맞추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당초에 예산 4억을 잘못 세웠어요. 90원 지원하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죠? 72원은 업체한테 지원 160원 정도 되잖아요? 배추가 그러면 농가에 지원되는 90원 하고 수출하는 업자한테 지원하는 72원하고 160원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제가 볼 때 올 연말까지 돈 1억 못 씁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제가 3천 톤을 400원 잡았을 때 4억이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160원 지원, 농가지원 수출업자 지원, 배추 값을 수출 160원 받는다는데 다 넣어줘도 4억이 안되거든.

사과는 없어요?

사과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당초 지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배추 2,350톤 계획되어 있어서 올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배추 실적에 따라 추이를 봐서 예산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말되면 다 알아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쯤 되면 올 11월 달쯤 결국 가을배추도 출하가 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197가구에 소득이 45억 소득 된다는데 맞습니까? 배추농사가?

단정적으로 평당 10포기 기준해서 300원에서 500원 사이 본다면 그 정도 40억에서 45억 정도, 농가 호당 소득이 230만 원 정도 숫자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얘기해 줄게요. 농가 호당 230만 원 소득 보면 45억이 아니고 4억5천이에요. 호당 2,300만 원 소득을 봐야 45억이 됩니다. 이게 전체 가구 수가 174가구잖아요? 소장님도 착각하고 계시는데, 가구당 재배농가가 228만 원 소득이 되면 45억이 아닙니다. 4억5천입니다. 300만 원 계산해 보세요. 100개면 3억 아니에요? 기본 자료부터 잘못됐어요. 소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맞지요? 300만 원 계산하면 100을 곱하면 3억, 179가구니까 4억5천이에요. 45억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45억 소득이 있다 해서 배추 수출하는데 4억씩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 기준이 나온다고, 제가 볼 때는 1억에서 1억2천 세우면 돼요. 도와주더라도 다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시는데 장시간 동안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기술센터에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인사 좀 하라고 하세요. 저 뿐만 아니고 지난번 선거 출마하신 분들 다 느낄 것입니다. 계장급 되면 얼굴을 아니까 인사를 하는데 직원들은 인사 안 해요. 저도 군 의원 신분으로 갔습니다. 선거 때지만 저한테 인사를 안 하는데 일반 농민들한테 어떻겠어요? 제가 돌아서서 나오면서 야, 이건 아니다 정말 농민들이 가장 어렵게, 농사는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관공서라 해서 기술센터에 도와달라고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데 그 분들한테 어떨까 싶은 게 솔직히 눈물이 납디다. 업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인사, 가장 기본 아닙니까? 누가 오더라도 어떻게 오셨냐. 앉으세요. 자기 일만 해요. 옆에 가서 인사해도 고개도 안 듭니다. 이것부터 바꿔주세요.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센터소장으로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조상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