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한은정 의원 발언
해련
이해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교퉁국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상정합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구주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조영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오기환 하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의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미처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상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해운중학교와 두산2차아파트 인근의 해안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해안하고 연접해서 매년 집중호우나 만조, 해일 시 등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매설하고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피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펌프시설은 미착공 중에 있고 관로매설사업은 1,380미터 중에 416미터는 완료를 했고 499미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20년 8월에 준공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에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해성
김해성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춘덕위원
시민안전과 소관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교체 건인데요. 관내 8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미리 설치장소가 정해진 곳도 있고 새로 지정을 합니까? 어찌 합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요청이 1년에 한 32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받는 것도 있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주민민원을 우선합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은 1순위는 어떻게 하고 2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지금 1순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이 지역에 설치해도 타당한 것인지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우리 관내 어촌계에 어구보관함이 도난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배에 고기 보관하는 데를 뭐라 하죠? 어창이라 합니까? 거기에 고기를 놔두면 아침 되면 다 없어져요. 그래 가지고 도난사고도 많이 나고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보니까 낚시꾼들 추락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방파제나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회의 끝나고 따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CCTV 관계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한 부분은 자기 방범용으로 쓰는데 그 설치가 끝나는 시점에 항상 사고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동동 지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가 꼭 끝나는 부분에서 사고를 낸다,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인지 불도 거기서 지르고 거기서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이래서, 그걸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도 안 해주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을 내가 접했는데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탑마트, 오동동에 가면 밤에 어두워지면 으쓱합니다. 요즘은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게 방범용을 해 달라했는데도 아직도 안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요. 또 보안등 자체도 없어요. 물론 내용이 다릅니다만 같이 없으니까 거기를 아예 다니지를 못하는, 마트를 지나가기 위해서 거기를 가려면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보니까 53개소 86대 구체적으로 민원이 다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실제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방범용 CCTV가 1,770개 정도 되는데 이설을 해 달라 신규로 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설치하는 대수는 한 500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53개소 86대에 대한 장소를 서면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현장에 민원 들어온 지역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여기 시민안전과, 건설도로, 교통물류, 대중교통, 하천, 사실 우리 시민들의 삶과 상당히 직결된 부서면서도 우리 근무자들은 어찌 보면 소요되는 예산도 크고 또 격무부서가 아닌가,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 날에는 상당히 밖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뵙곤 합니다. 하여튼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일단은 안전하게 공사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주요성과 부분에 보면 104페이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활자로만 보면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도로 위에서 표현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제가 또 체험해 본 결과 시내버스가 달리는 롤러코스트라는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나름대로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장에서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지금 우리 창원시의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 운행은 1일 145개 노선에 718대가 4,800여회를 운행하고 1일 이용객이 28만 명을 상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난폭운행·무정차·불친절 이것이 3대의 최고의 약점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모니터링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시민들의 교통의식이 선진화 되고 많이 높아지는 관계로 시민들 자체가 감시자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적으로나 장치적으로나 구축해 놓은 것이 각 버스마다 버스 내에 CCTV 장착을 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의 운행기록장치를 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불미한 사항이나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롤러코스트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과속·난폭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일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좀 구차한 변명 같지만 노선이 너무나 많고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채증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시민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는 점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안전하고 친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금방 말씀하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하고 그 후하고의 어떤 차이가 체감할 수 있을만한 그런 지표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노선이라든지 차량의 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부분의 수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차시간이나 배차간격이라든지 노선은 창원시내버스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 역시도 버스를 이용해 보면 환승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직선으로 또는 좀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둘러둘러 가게 되놓으니까 사실은 참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배차시간이나 배차간격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청사 내에서도 주차할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차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민원인들도 있겠지만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도 1인 1차로 출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좀 획기적으로 정말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옮겨줘야 될 거 같고, 또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야 우리 기사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산구 대방동 쪽에 버스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김석규 의원도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계획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의 노선체계개편, 배차간격의 조정, 이런 등등은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확 달라지는 것은 못 느꼈지만 그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소리에 보면 1일 평균 10건 이상의 시내버스 관련 여러 가지 요구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우리 행정, 주민 간에서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개편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그때 많이 조정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우리 창원시의 도시의 변화패턴은 도시외곽적인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대중교통의 패턴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심 속에서 움직였던 것이 도심에서 도시외곽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마산 현동보금자리지구, 창원에는 북면감계무동지구, 진해 같은 경우는 남문지구 웅동 신항만지구 웅천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단으로 움직였던 것이 이제는 장축으로 가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 노선을 이용했던 시민들은 배차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고 자기가 탔다면 다이렉트로 목적지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수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해 남문 자은 웅천 신항만 이런 곳의 변화, 또 현동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노선조정의 간격 변화, 감계무동지구의 변화,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보강을 하고 조정을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 한계선이 있는 것은 기존의 버스는 재정이 열악하고 운송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증차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풍선효과 같이 노선을 조정해 달라하면 어떤 특정한 노선은 빼고 그쪽에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뺌으로써 간격이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의 체계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하게 과학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체감은 못하지만 수시로 조정하고 있고 수시로 보강이 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전문가를 동원해서 체계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방동 회차장의 이전문제 이 부분은 우리 대중교통의 제일 핵심적인 요체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가 기점에서 종점으로 가서 순항할 수 있는 회차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의 과정에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 마산창원진해가 도시화의 90% 이상이 시가화 지구로 변경됐는데 그런 부분이 회차장 주변에 주택지가 발달이 되고 상업지역이 생기고 생활권이 됨으로써 회차장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소음문제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일 첨예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이 대방동 이전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절차를 따라서 이전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핵심이 마산월영동에서 창원대방동으로 오는 축이 우리 대중교통의 최고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마산월영동에서 대방동에 오는 시내버스이 축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대방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지역을 찾아야 되고, 또 찾는다면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도 이용추이도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밀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인근 가음정공원이나 삼정자공원으로 이전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공원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혹시 이게,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시민안전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더 자세한 거는 계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상반기에 했던 사업 중에,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거 같은데 자연재난대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진이 동해안 쪽의 도심에서 생길 때 제가 우리 지역은 어떨까 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전문가들도 한 두 사람 만나는 가운데 자료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삼국사기부터 쭉 나오는 소위 문헌으로 나오는 거는 삼국사기부터니까요. 그죠? 삼국사기부터 쭉 나오는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책자들을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창원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언제 한번 그걸 갖고 저는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저는 어떤 걱정이냐 하면 제가 건축설계를 해서 창원이나 마산이나 한동안 건축을 어떻게, 주택건축이나 아파트건축이나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이 생기면 걱정이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축설계 할 때에 특히 마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남지방 같은 경우는 소위 동결선을 얼음이 얼지 않는 동결선을 90센티 정도, 한 석자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택기초를 하면서 한자 정도도 안 합니다. 30센티 정도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적조를 아시다시피 벽돌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블록으로 공사를 한 집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위 이 조적조는 수직하중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하중에는 굉장히 약한데다가 특히나 지진은 모멘텀, 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구조적으로 필로티 개념으로 갠트리 형태로 건물을 하면서 기둥을 박아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저쪽 강릉이나 포항, 경주나 이런 곳 정도의 지진이 생겼을 때 우리 지역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02페이지네요. 지진체험시설을 우리는 지금 한 군데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두대동에 창원과학관이 있습니다. 그 내에 한 50평방미터 해서 금년 6월 5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올해? 6월 5일?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군데 있다는 얘기죠?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관리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관리운용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뭐를 체크한다고요? 위원장님,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더 심도 있는 답변이 되겠는데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종대
김종대위원
양해 해 주십시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방재담당 강명환입니다. 과장님이 엊그제 오셨기 때문에 전에 설치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창원과학관 내에 지금 설치되어있고 운영은 그 과학관에서 학생들이 오면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같이 해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관리비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과학관의 직원은 교육청에서 나온 분들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아닙니다. 우리 교육법무담당에서 위탁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아, 시에서?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시에서.
종대
김종대위원
몇 분이 나가 계시는데요?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법무담당 쪽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광역시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럴 만큼 시세도 많고 그리고 면적도 넓고 해안선도 전국에서 최고로 길고, 그리고 또 3개 시가 합쳐진 도시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광역시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광역시민들이 살만한 그런 문화나 그리고 그런 정서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광역시만 하면 뭐합니까? 광역시를 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의 만족도가 행복도가 따라 가야 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재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군데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따로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위탁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방사선유인자동감시기, 이게 뭡니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이거는 김종대 위원님이 걱정하는 지진이 났을 적에, 주로 지진이 나는 게 울산이나 포항이나 경주 쪽에서 나기 때문에 혹시 원자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자력위험반경을 30키로로 봅니다. 우리는 울산원자력발전소에서 60키로 정도 떨어졌는데 비교적 안전합니다. 안전하지만 구 창원지역의 성산구하고 마산의 삼각지 공원하고, 진해는 군부대에 있습니다. 3군데 지역에 각각 설치되어 가지고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그 방사능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우리가 늘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사능 문제가 생긴다면 국립지진센터하고 방사능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전파가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2개소에 9천만원 정도,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한 곳에 4,500만원 정도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게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마산은 삼각지 공원 안에 하나 설치되어있고요. 창원은 운동장 앞에 화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로 앞 화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대목에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저는 북한의 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반 미사일을 가지고 원자력발전소를 두드려 버리면 원자폭탄을 안 터트려도 우리가 후쿠시마라든지 체르노빌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 핵폭탄 떨어뜨리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저 동해안 쪽에 5곳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울산 양산 부산 적어도 경남까지, 그리고 그쪽에서 생기면 해류나 바람의 영향 때문에 고성에서 굉장히 많은 방사능이 점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 한반도는 한마디로 섬입니다. 그죠. 대륙에 붙어 있지만 섬 아닙니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위에는 우리가 못 가니까 섬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쪽에서 방사능 문제가 생기면 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 소위 영남지역 쪽에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60키로는 괜찮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마산항도 그렇고 진해항도 그렇고 이게 국제항구란 말이죠. 국제항이거든요. 무역항이거든요.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맞습니다. 마산항은 무역항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하역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나는 이 방사능무인감지기라 하는 것이 세관 쪽에 소위 검역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지진 관련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재작년인가 언론에서 문제가 한번 됐었죠. 마산에 소위 검역하는 가운데 그런 방사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따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자료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위 항만에도 이런 시설이 되어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필요성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보십시다. 그 다음에 재난음성통보시스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그거는 각 마을 별로 246개소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가 늘, 지금 폭염 때도 하루에 두 번씩 매일 방송을 해 주고 태풍이나 각종 재난예측 시에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개소를 정비했다는 말씀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20개소라고 하면 어떤 지역들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각 마을 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각 마을이 어떤 마을? 자연마을? 해안선? 어디?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해안선 변에도 있고 자연마을에도 있고 고루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창원은 어딥니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관내에 246개소가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246개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종대
김종대위원
여기는 20개소 써놨네요? 246개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이거는 교체 및 신설인데 정비된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예. 246개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지금 폭염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 오후로 계속 주민들한테 폭염대비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라고 그런 홍보를 합니다. 또 태풍이 올 때는 태풍경고방송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잘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우리 시민안전과에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각종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가 하천변이나 해안변이나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걸 상황실 내에서 화면을,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고 새로운 화면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방범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네요?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재난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언제 우리 견학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예, 언제든지 오시면 상황실에 항상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쨌든지 간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좀, 여기서 자꾸 얘기가 길게 되면 안 되니까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주시면 연찬이 되겠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강명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한 2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귀곡~행암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 부분인데 여기는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봐도 공사는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귀곡~행암간 민원은 없나요? 도로개설에?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귀곡~행암간 민원이 들어왔다 갔습니다. 한 8명 정도 들어왔는데
박춘덕위원
무슨 민원이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현재 보상민원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네 앞에 너무 옹벽이 높다, 그리고 기존 산책로에 통로가 없어졌다, 그리고 옹벽이 높음으로 해서 자기네들 불안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어제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계속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다음 김성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방문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부산청의 관리관하고 한 번 더 조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고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가를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연락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이 현장은 한번 가보셨나요?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현장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박춘덕위원
가면 새마을동네, 저도 현장을 한두어번 갔는데 거기에 보면 귀곡~행암간 도로개설해서 설산한의원 있는 쪽으로 인터체인지가 내려오잖아요.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내려오는데 인터체인지가 공사가 개설되면서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접도로 개설하면서 우리 시가 하는 도로가 있어요. 보상하는 부분에, 대표적으로 보면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겠지만 거기 한 집은 마당 한쪽이 예를 들어서 대지가 500평이면 마당을 관통하는 거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서 한 300평 날아가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하는 공사에 한 100평 날아가버리고 이러면 보상주체가 두 군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것이고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보상업을 대행을 하더라도 기관이 두 군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민원이 그걸 봤을 때는 보상하는 문제라든지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500평 짜리에 하나는 300평 공사한다고 가져가버리고 하나는 100평 가져가버리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인터체인지 한 복판에 딱 앉아있는데,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서 잔여지매수청구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박춘덕위원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더라도 통째로 매수를 해서 이주를 시켜주는 게 그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안 그래도 어제 주민들 얘기가 전체 마을주민이 이주를 해 주라는 식으로 어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거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새마을동네는 우리 과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도로가 하늘에 있어요. 새마을부락이 한 50가구가 있으면 표현을 지나가는 도로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주민들이 엄청 불안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해결방안이 없다고 봐요. 거기는 마을 통째로 이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민원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 넣고 뭐 넣고 민원 했다고 해서 도로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그 마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요.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하고 우리 시민이니까 한 번 더
박춘덕위원
불편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도로를 쳐다보면 위화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현장을 한 번 더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119페이지 제2안민터널건설 보겠습니다. 이거 보상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현재 75%정도 진행되었고 미보상이 162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춘덕위원
안민동하고 천선동하고 분리해서 보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안민동은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가 끝나야 저희들 보상을 완료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해서 천선동 쪽의 터널경구 부분에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이 건설도로과에 언제 오셨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박춘덕위원
1월달에 왔으면 지금 벌써 한 7개월 돼서 업무파악이 다 됐을 건데,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문화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토지 개인지주보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작업이 문화재 시굴작업이잖아요.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보상도,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 쪽에 한 60억 정도가 덜 됐고요.
박춘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은 앞으로 하려면 안민터널 전체 보상비가 16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162억입니다.
박춘덕위원
예, 그런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문화재 시굴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토지가, 안민동에 있는 인터체인지 토지가 우리 창원시 소유가 되어야만이 문화재 시굴작업을 의뢰를 할 수 있잖아요. 공사일정상,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재 때문에 못한다는 그거는 말씀이 안 맞고, 그러면 개인보상을 해 주려면 우리 창원시가 토지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시굴작업을 하도록 표본조사만 해도 6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거기서 만일 돌도끼라도 뭐 하나 나와 버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잖아요.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창원 천선동 쪽으로 먼저 일을 진행하려고 천선동 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는데 천선동 쪽도 작년에 예산을, 우리 사업부서에서야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니까 예산부서에다가 예산 달라고 막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대한민국 어느 터널도 굴착작업 하는데 양측으로 안파는 데는 창원시 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하다 이 말이죠. 지금 천선동 한 군데만 굴착작업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는데 이게 작년에 국비확보를 추가로 100억을 더 받았다 이래 가지고 거의 축제가 벌어졌어요. 부서에서, 공사 잘 할 수 있겠다고. 그런 적 있었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축제분위기가 아니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사업비만 많이 내려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보상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고심을 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박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천선동 쪽하고 일부 보상비를 확보해서 그래서 이쪽 경구 부분도 터널을 착공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국비 100억이 더 내려와도 공사 진행여건이 수반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좀 서운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박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저야 사업이니까 시장한테 가서 예산을 좀 더 받아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안민터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2023년도 3월달에 개통한다, 원래 2022년이잖아요. 공기가 지금 1년이 늘어난 상태고 또 새로운 시장도 제2안민터널을 조기완료 하겠다고 이러는데 지금 예산투입해도 조기완료 할 수 없어요. 구조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창원시가 제2안민터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 얼맙니까? 공사비 1,249억 이게 전체 국비잖아요. 그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충당하게 내려옵니다. 공사일정에 맞춰서 내려오는데 창원시에서 보상비를 책정을 안 해 주니까 보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주들한테 물어보면 창원시가 돈이 없어서 보상을 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또 3년차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보상원가 올라가면 또 터널조성원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도 올라갈 건데, 그래서 이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국비 올해 반납했죠? 얼마 반납했습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100억 정도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초에 공사 잘 하라고 국토부에서 국회의원이나 안상수 시장께서 노력해서 100억을 더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해서 이월되는 게 이제 사고이월 처리되니까 국토부에 100억 반납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올 초에 공사 잘 하라고 100억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받은 100억원을 반납한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 공사여건이 수반되지 못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 또 보상이 수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중간에 일부 확보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162억 부족한 부분은 2018년 2회 추경에 최소한 70~80억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본예산까지는 162억 전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70~80억 해 가지고 보상이 다 됩니까? 보상비 전액을 확보해야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전액을 추경에 확보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박춘덕위원
아니, 좋고가 아니고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진해에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터널 안에서 안민터널 개선작업 좀 해 가지고 지금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창원시가 의지를 갖고 빨리 딴 사업을 좀, SOC 사업 다른 거는 좀 늦게 하더라도 시급한 사업이 어느 건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해 추경 때 162억을 마련해서 지금 보상합의를 해도 지주들이 해줄지말지고, 설사 지주보상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문화재 시굴작업이 남아 있는데 문화재 시굴작업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본조사 하는데 6개월 걸려요. 그러면 지금 그 남은 것만 해도 1년입니다, 1년. 그 공사 자체를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박위원님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석동~소사 간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계속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2안민터널을 조기개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석동~소사는 되고 제2안민터널이 개통이 안 되면 굉장히 혼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100~200억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 5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분기별로라도 원활하게 사업진행에 맞춰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박춘덕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이게 지금요, 안민터널이 문제가 아니고 진해 자은3지구 있잖아요. 3지구 안에만 다 완공되면 25,000명입니다, 사람이. 25,000명이 거기 들어오면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변전소 입구 왕복4차선 도로 그거 하나뿐입니다. 소화해 내겠어요? 풍호동에서 자은구간 쪽 도로를 또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100억 들어간다고요. 그 도로 하려면. 지금 보상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예산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보상비가 100~20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5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500억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상, 그래서
박춘덕위원
아니, 사업을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내가 더 이상 질의 안 해요. 올해 추경 때 162억 확보해서 보상진행 하겠다 이래 하면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원활하게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책임지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상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진해출신이다 보니까 진해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창원시가 터널 하나 하는 것도 예산반영 안 해서 계속 홀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순신국제리더십센터 있죠? 그거 짓는데 10년 걸렸어요. 우리 통합한지 몇 년 됐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야! 진해 쪽에는! 그것도 짓다가 공사 늦게 해서 국비 반납했다고. 안민터널도 보상비 빨리 책정했으면 공사가 어느 정도 50%는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국비 반납해 버리고. 전부 창원시가 재원마련 못 해줘서 생기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구장 뺏어 가고 또 경남도에서 도지사 바뀌고 나니까 창원소방본부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창원소방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진해에 있잖아요. 뭔 사업 하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다 안다고. 얼마나 소외감이 큰 줄 알아요. 그런 부분에.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소외감 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창원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기개통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내가 예산부서에서 준다만다 소리는 못하고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꼭 162억 다 확보해서 보상하고 또 내년 초쯤에는 최소한 문화재 시굴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잘 될 수 있도록,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예, 제가 분위기 바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영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아닙니까? 117페이지입니다.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건물철거 다 하고 난 뒤에 그냥 조경시설만 해서 그냥 꽃나무 정도만 심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건물도 좀 짓고 해서 힐링공간으로 만들 그럴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부 관문도로입니다. 입구가 되다보니까 교통체계 개선이 주 우선이고 광장은 당연히 조성합니다. 광장을 조성하면서 교통체계 개선도 5지에서 4지로 해서 차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고 당초 F수준 되는 걸 D수준으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미관이라든지 경남대 쪽의 학생들이라든지, 광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휴식공간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건물 같은 거는 안 짓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건물은 안 짓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덕동 아시죠? 덕동,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정길상위원
덕동하고 사궁두미 라고 안으로 쭉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정길상위원
거기에 도로확장 할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거기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주민들이 얼마 전에 건의사항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구청하고 한 번 더 조율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길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밤밭고개에서 예곡으로 들어가는 길도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길상위원
없습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정길상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제가 평소에 잘 아는데 참 능력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일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 현재의 건설도로과가 5개 계가 있네요?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보고하는 내용이 다섯 가지만 딱 나와 있네요. 하천과 같은 경우는 4개 계인데 딱 네 가지만 했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비음산 터널 아닙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런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거 보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김종대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전체 사업은 현재 24개소가 됩니다, 창원시 관내에. 이거는 현재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큰 국책사업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만 추려내서 계 별로 1개 정도 했고요. 그 다음 비음산터널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현재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라든지 하고 있고, 12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이슈화를 하든지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 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사항은 못 되고, 특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김해시는 10년 전부터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계장 할 때도 이 사항 때문에 제가 의회 와서 노창섭 의원님이나 여영국 의원님한테 질책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고. 저희들 하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도 주관이 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로 좀 미뤘던 사항이고 저희는 찬성반대 어떤 입장표명한 사실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주민반대 여론도 있고 저희들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게 된다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예산도 없는데 또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 여론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그리고 또 평소 때 알았던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요. 말씀 중에 국책사업이 아니고 중요한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용역이 나와서 다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왜 반대하는지 잘 몰라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비음산에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창원은 경남의 수부도시다, 김해는 경남의 제2의 도시이자 창원시의 이웃도시다, 김해의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해 창원의 대기업에 납품하고 그리고 김해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창원시로 출퇴근한다, 2018년 6월 현재 창원시와 김해시 인구를 합치면 162만 정도 되고 경남도 전체 인구의 약 47%를 차지한다, 동부경남의 창원시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인구를 합치면 208만 정도로 경남도 전체 인구의 60%에 육박한다, 그만큼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원시와 동부경남의 도시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며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접근성 확보가 기본이다, 이런 관점으로 사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인구유출이라든지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할 거 같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걸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체에
종대
김종대위원
주관적 입장?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담당계장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이슈화 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통합이 되고난 2011년도부터 굉장히 중점화 됐습니다. 그 당시에 대우건설에서 김해 진례지역에 스포츠타운이라든지 그런 걸 건립하고 골프장도 들어서고, 거기에 사실은 공장이 들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진례 쪽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통합 이전에 장유 쪽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불모산터널 하고 나서도. 그런 것도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B/C 때문에 대우건설에서 당초 제안됐던 노선이 사파 동성아파트 바로 옆을 지나옵니다. 그래서 사파 동성 쪽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파 동성을 지나오더라도 사파 동성 쪽에서 접속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차도를 별도로 한다는 가정 하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지하차도를 건설하자니 거기도 400~500억원이 들어갔었습니다. 돈이, 그러다 보니까 B/C가 더더욱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대우건설에서 당연히 반대를 하고, 회사는 최소경비가 들어가서 도로를 개설해야만 되는데 회사입장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 반대는 놔두더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노선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 도로라는 게 개설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우려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하자 해서 노선을 바꿔보고 했는데 그나마 그러다가 흐지부지 됐다가 몇 년 흐르고 작년부터 다시 김해시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찰나에 제가 오기 전에 연구용역을 우리 시정연구원에 맡겨놨습니다. 그게 12월달쯤 되어서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라든지 나오면 그때 가서 확실한 저희 창원시 입장이 표명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창원터널 하루 통행량이 10만대가 넘네요?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12만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지난번처럼 그런 큰 대형교통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B/C가 1.82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자기네들이 당초에 제안했던 노선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B/C가 제대로 나와야 자기들 손해가 안 가니까 그 B/C를 얘기한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주민들 정서나 주민 여론이나 노선이, 자기네들 노선 말고 대안노선을 어떻게 하면 좋은 노선이 나올 것인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럼 했을 때 우리 창원시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불이익을 위해서 가장 대안노선이 어딘가, 저희들도 경제성을 따졌을 때 저희들 돈도 적게 들어가고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지난 2010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내 놓은 타당성검토 용역결과가 아닌 다른 노선의 대안을 만들어 낸?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창원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터널도 현재 무료, 유료터널인 불모산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돈을 안 주려고 거기를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저희들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그럼 사고가 나거나 하면 대체도로로 불모산터널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한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창원이 소위 경남의 수부도시로써의 역할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또 도민들의 여러 입장들을 감안한 그런 좋은 대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게 12월달에 용역이 나온다는 거죠? 결과가?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재 위원님,
박현재위원
반갑습니다. 박현재입니다.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북부순환도로 봉림동에서 도계동, 구 용강검문소까지의 연결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국도25호선까지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1단계 사업은 2016년도에 이미 기 완공이 됐고요. 총 사업비가 2,100억 정도로 약 7키로 완료가 됐습니다. 도계동에서 봉림동 간 현재 완료되어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0.8키로, 명곡에서 도계동까지인데 그 사업은 현재 국비가 130억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2-1단계 2-2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 사업비는 미군공여구역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려와 있는 130억도 국비가 내려와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거는 올해 2-2단계하고 그 타당성 검토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되면, 행안부에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아마 승인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2-2단계까지 총 2키로 가까이를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396억 약 400억 정도 되고, 2단계 사업도 4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900억 가까이 되는데 보상비하고 합쳐서, 그 사업은 12월달 해서 2019년도쯤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3단계 사업은 봉림에서 창원대 정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현재 도로노선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없고 이 사업은 2-2단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외곽순환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예, 박남용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간 중에 용강검문소에서 도계사거리 그쪽에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던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도시권 혼잡도로개선사업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보상도 안 되고 있고 추진이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부 공사를 하다가 또 중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봤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그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공사는 그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하다가 중단되고, 또 일정기간 중단을 하다가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봐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그건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리고 창원에는 아직 제가 그런 사례를 못 본 거 같은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싱크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 쪽에서 싱크홀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로건설 쪽에서 시공을 잘 해서 그런 사례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싱크홀 부분들이 군데군데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특히 건설도로 쪽 뿐만 아니라 117페이지 보면 사업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190억 이래 되어있는데 옆에는 단위를 ‘백만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업량에 보면 이게 단위표시가 넓이를 의미하는 ‘에이크(A)’같은데 굳이 이런 단위를 쓸 필요가 있는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넓이 또는 폭, 길이 이렇게 사용하면 일반인들이 보는데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고, 뒤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뒤쪽에는 총사업비 1,635억 이렇게 읽기 편하게 되어있고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길이를 표시하는 ‘ L’ 그죠? ‘랜서’인데 이게 굳이 L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길이 또는 넓이 또는 폭 이렇게 쉽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굳이 보고자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또 뒤쪽에 보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 230억인데 어떤 거는 그냥 읽기 쉽게 되어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옆에 단위를 꼭 환산을 해야 읽을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길이나 넓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말로 쓸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도량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눈에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인쇄를 할 때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컬러로 상당히 잘 만드신 거 같은데 이게 흑백이 되다보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예산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회
구주회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답변하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서 134페이지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안전 엘로존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보니까 이게 도로법에 옐로존 하면 설치물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어떤 거는 안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옐로존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또 옐로존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부속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를 안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속도측정기, 신호기 이런 게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옐로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이라든지 또 노란신호등 이런 정도는 하는데 펜스라든지 각종 속도표시기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1개소당 5천만원 정도로 해서 구청마다 5개소 2억 5천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진해에 보면 상공회의소 사거리에서 장복초등학교 쪽에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보면 아침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거기에 차량이 800대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그 800대 정도 이동을 하면 이게 신호가 막혔다가 열렸을 때 거기 신호체계가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속도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데 그 통학로에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상가의 편의를 위해서 펜스가 훼손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점검도 구청에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복초등학교 그 지역은 이번에 스쿨존 지역에는 빠졌는데 진해에는 안골포초등학교에 신청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을 신청 받아서 했는데 거기도 신설된 학교고 해서 다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펜스가 여기(자료 들고) 보면 이렇게 절단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설치되어있던(자료 들고)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곳에 들어가는 상점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건 우리가 한번 나가보고 거기 도로의 문제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우리가 시설할 시설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게 아이들이 다니는 통로인데 여기에(자료 들고) 보시면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리고 포토홀(자료 들고)처럼 이렇게 물이, 아이들이 이 통로를 다니는데 이런 시설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부다 이런(자료 들고) 곳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이가 아무리 키가 작더라도 몸집이 작더라도 최소한 1.2미터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에 가다보면 벚나무가 커 가지고 60센티밖에 안 나와요. 통로가, 그럼 아이들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인도로 다니겠습니까? 차도로 다니겠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런 부분을 구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호구역이 205개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을 정비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곳은 옐로존 사업이라고 구청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만 와서 그렇는데, 거기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가보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석동초등학교에 보면 지금 거기가 안민터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큰 트럭이, 그럼 트럭 높이가 보통 1.6미터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130센티 아이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걸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쿨존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요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장치를 해서 안전장치를 해 줘야 되는데 차량이 그 큰 트럭이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순간 잘못해 가지고 그 트럭이 아이를 쳤을 때는 승용차가 아이하고 충돌한 거 하고 큰 트럭이 몇 톤짜리 트럭이 충돌을 하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아이들이 지나다니는데 분명히 학교스쿨존이 바로 인접해 있는 교문 앞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옐로존이라는 게 주말이 되면 옐로존이 해제가 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해제가 안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쪽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일요일 되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온 도로를, 1차선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그 민원 때문에 인사사고가 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방통행을 만들어놨어요. 일방통행을 만들어놨는데도 교회는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역회전을 해서 역주행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다 대져있으니까 그 곳에 이동할 수 있는, 중간에 보면 펜스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차를 막아버리니까 그럼 주행선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전 학교가 다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이게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고 도로는 안전건설과, 교통시설물은 경제교통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몇 개 학교에 대해서 나가보고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옐로존이 오전에는 안에 보면 안전요원들이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학부모들이 있어서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는데 방과 후에는 그러한 장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통행을 하다가 방과 후에 내려오다가, 차량보다 약자가 되어서 차량이 먼저 지나가는 순간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은 그쪽에서 서든지 아니면 자기 눈치껏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과 후에 시니어 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녹색어머니회가 아침에 나와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관할하는데 우리는 시설물 같은 거 일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 교통시설물을 하도록 배정을 합니다만 교통특별회계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고견을 다 종합해서 부서 별로 점검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방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옐로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번 해서 아이들이 다닐 때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되는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특별구역 안에는 차가 몇 키로로 다닐 수 있습니까? 속도,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조금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30키로인데 위치에 따라 40키로 정도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30키로에서 40키로
성원
박성원위원
미만이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방학기간이니까, 제가 캠페인 하는 단체에 가서 선서를 한 적이 있어요. 30키로 이하를 준수할 것이며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교통수단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캠페인이, 특히 방학 기간에. 그리고 아주 좋은 선물을 주니까 더 참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까? 그 날 참여한 분에 대한 선물,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런 부분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구청에 주고 구청에서 그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런 게 없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옐로존이라는 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몇 미터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300미터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한 500미터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려고 하면 이면지역 이런 데서 애들이 90% 사고가 납니다. 보호구역 외에, 그래서 300미터 이내에서는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있는데 300미터를 벗어난 데는 그런 시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학교 가는 길이가 한 600미터 되어도 노란 선을 쭉 그어가지고 보도나 이런 게 없어도 애들이 노란 선만 따라가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와 아울러 그걸 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300미터인데 우리는 한 500미터 이상 확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이면에서 애들이 사고 나는 것을 방지해 보고자 그렇게 하려는 시책인데 이거는 서울 같은 데서는 아마존이라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존’ 이러는데 우리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옐로존이라고 해서 노란 선을 쭉 그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길상위원
학교 옆에 문방구라든지 상인들이 있으면 자기들은 그게 없으면 편리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알력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게 예를 들어 100미터면 100미터, 300이면 300 정확한 규정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은정
한은정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저는 132페이지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사업개요에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주차면을 확보한다 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건물에 기존의 시설에 돈을 들이면 주차면이 확보가 됩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택가는 상가밀집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학교인데 학교에 선생님이 쓰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2천만원을 지원해서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하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가, 올해는 5억으로 26개소 학교 1,150면을 합니다만 작년에 18개소에 해서 795면을 개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에, 학교에서는 애들 안전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CCTV, 차단기 이런 걸 해서 학교에서 개방하면, 보통 학교가 주택밀집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가나 주택지에 주차장을 1면 하면 최하 5천에서 1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1,150면을 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면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놀고 있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구청에서 약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학교의 경우 10면 이상이라면 보통 교직원 주차공간을 말하는 거 같은데 학교운동장까지 개방하는 사업은 아니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 보통 20~30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밀집지역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에 CCTV나 안전기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또 학교 들어가는 입구의 포장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안전이 보장되니까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8개소를 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 올해도 이 적은 돈으로 엄청난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상남 웅남중의 경우에는 그 동네가 횟집 거리인데 저녁시간에 그곳을 이용하면 운동장에 우리 주민이신지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신지 운동장에 차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학교의 배려로 인해서 주차가 가능한 행위네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1학교에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시설에 결정권은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이 2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나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긴 받았는데 시설을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은정
한은정위원
구청이?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쓸 수 있는 용도는 뭐가 되나요? 내용은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따른 시설보수, 그러니까 학교 안이고 애들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CCTV 같은 거 설치를 하고 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단기라든지 또 들어가는 면의 포장 같은 이런 걸 해서 꼭 2천만원은 아닙니다만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하고, 또 들어가는 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정서를 받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은정
한은정위원
열린주차장 사업 실시 이후에 그 이용 학교의 경우를, 저는 다른 관공서는 잘 모르겠고 학교의 경우에 이 열린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학교의 수가 저는 줄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주차를 하는 차주, 차주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거죠. 늦게까지 차를 안 빼거나 어떤 분은 여행가시는 동안 차를 거의 장기주차를 하는 그런 차주까지 계신다 해서 이 2천만원의 내용 안에는 인식개선사업비용도 조금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개인한테 약정을 받습니다. 차를 거기서 안 뺐을 때 견인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차가 만약에 아침에 교직원 출근할 때까지 안 나가면 차를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개인하고 약정을 해서, 그건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고 학교 입구에 적어놓습니다. 차를 빼십시오 라고, 그리고 팜플렛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개인하고는 거의 계약식으로 하고 홍보를 충분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학교가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늘어납니다. 신청이 너무 많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문을 닫게 되고 열린주차장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저 교장선생님 나쁘다 라고 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걸 제가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좋은 정책이 있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고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가 친환경자동차에 관련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크게 보면 2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비라든지 그리고 또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전기차를 살 때 보조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전기차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수소충전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국에서 쭉 진행을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차를 운용하고 수소충전에 관계되는 시설들을 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충전에 관련된 시설들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네요? 그래서 차량에 관계되는 거는 저쪽 경제국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쪽 사업이 이쪽으로 온 건지, 아니면 각각으로 해 왔는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정책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물론 수소차도 해야 되겠지만 정책을 투 트랙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정해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었고, 지난번에 경제국에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전기차는 국책사업 중심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있었고 수소차는 우리 창원시가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교통물류과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나 이용활성화에 관한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원론적인 얘깁니다만 어떤 주관적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적인 문제와 여러 개 맞물렸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 되어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서는 교통물류과와 옛날의 친자전거정책과가 합쳐졌습니다. 옛날 교통정책과에서 분리해 나오면서 대중교통은 옆에 계시지만 분리해 놓고 거기에서 교통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옛날의 자전거정책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우리 교통물류과가 주차, 교통시설, 그리고 친환경 누비자 부분인데 그때 합칠 때 교통물류과니까 수소차·전기차·CNG차 차라는 것은 교통물류과로 통합하는 게 좋다는 조직진단부서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CNG차, 미래산업과에서 하던 수소차, 전기차 이걸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은 미래산업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수소차·전기차·CNG차, 친환경차 보급은 우리가 하고 있고 아울러서 수소차 보급에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충전소 설치업무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수소차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가 당초에 44대입니다. 1대에 7천만원 정도하고 전기차는 당초 247대였는데 진해 위기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갑자기 수소차는 113대를 더 줘가지고 157대를 공급하게 되었고요. 전기차는 전기버스 10대까지 해서 229대가 추가되어서 428대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수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수소차는 6,780만원 정도 하는데 3,310만원을 국도시비로 지원하고 전기차는 4천만원 정도 하는데 1,900만원 대당 국도시비 지원을 하고 전기버스를 4대 운영하고 있는데 4억 정도 하는데 환경부 1억, 도비시비 1억해서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우리 시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42억 8,700만원을 부담해서 같이 매칭사업을 해야 이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수소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먼저 가고 수소차 공급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아니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저는 수소차의 중요성이나 전기차의 중요성, 소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당장에 예를 들어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36억 정도 드네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30억인데 국비 15억, 시비 15억인데 우리가 추진하다보니까 좀 모자라서 36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한 2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뿐만 아니고 전기자동차에 관계되는 충전소도 한 곳에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지금 우리가 50개소에 73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속충전시설은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30분 이내에 하는, 완속충전시설은 400만원 정도, 완속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급속은 한 30분 이내에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충전소를 만드는 데는 예를 들면 수소충전소의 특성상의 공사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소충전소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만드는 장소의 특성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하기야 성격이 그렇긴 하지만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그렇게 말하기도 이상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전기연구원입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전기연구소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앞으로 바뀐다는 승격이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하고 있습디다. 그런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이원화 되어있는 업무를 한쪽에서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장님,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나 전체적인 정책개발을 논할 때 정책에 대한 입장을 좀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소위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활성화가 이용의 활성화나 보급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일원화를 했을 때 그 업무의 원활이라든지 또 정책의 통일성 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저희들이 지향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친환경 차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네요. 누비자만 하더라도 제가, 2010년도 그러니까 그때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누비자에 관한 의혹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소위 그때 시장의 정책이 전시행정이다부터 그리고, 누비자 1대 요새는 얼마 합니까? 그때는 83만원 정도 했었는데,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지금은 한 48만원 정도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많이 내려왔네요. 그때는 83만원 정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특별소위원회를,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거의 3개월 정도 이걸 해 봤거든요. 그리고 전국 여러 곳의 자전거 정책에 대한 것들도 공부하러 다니기도 하고 견학도 다녔는데 우리가 1년에 이걸 운용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예산이?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한 55억 정도 인건비, 매월 수리비, 부대비 해서 55억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때보다 한 3억 정도 더 늘었네요. 그래서 어떤 일단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55억 정도 든다 그러면 적게 드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5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지자체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수원에서 오신 분들과도 그 얘기 서로 막 나눴는데 자기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일산에서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의 톱 수준입니다. 55억 같으면. 그런 것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의식이나 그리고 또 건강이나 그리고 또 정책이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저는 우리 창원시가 소위 환경수도를 지향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누비자 정책은 굉장히 잘 지켜내고 가꾸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소위 소명의식까지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 선출직은 부탁받는 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의해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고 할 때 굉장히 저는 걱정했어요. 우리가 청탁을 받는 게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청탁을 받으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그래요. 민원들이 자기가 처리해서 안 되는 일을 우리한테 부탁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우리 당에 관계되는 의원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딱 생기면 그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를 억수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곳에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곳, 정서가 같은 곳,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성남이나 수원이나 광주나 이런 곳에 내용들을 보내 가지고 거기의 자료들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소위 3단 논법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관계공무원한테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특히나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창원의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마산은 소위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도로의 폭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하고 또 골목을 형성해서 만들고 옛날의 구도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서너 곳에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그걸 안 될 줄 알면서도 공약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주차장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반갑고 복합공영주차타워를 만든다거나 열린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총 차량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원이? 그게 영업용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토탈,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잠깐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12만 7천대 정도 이래?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지금 차량이 등록된 2017년 12월 기준으로 55만 9,516대고요. 우리 주차장 확보율이 부설주차장이 45만 9,706대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밑에 있는 부설주차장, 건축물 지으면서 해야 될 부설주차장이 45만 9,706대가 있고요. 그리고 노상노외 주차장해서 51만 8,182대의 주차면을 확보해서 92.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나는 못 믿겠다, 아니 뭐 부설주차장·옥내·옥외 그리고 노외, 모든 주차장을 다 해서 92%라는 말이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모르겠다, 자료 한번 보십시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자료에 보니까 12만 7천대 정도 되더라고요. 돼서 제가 볼 때에 결국은 많은 것을, 이게 왜 이런 치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만드는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면에,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1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통 했을 때 5천만원에서 1억 사이에 들어갑니다. 1면을 보상 및 다 했을 때
종대
김종대위원
일반적으로?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5천만원에서 보통 8천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렇습디다. 그래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주차장 1대를 대는 면을 만드는데 5천만원에서 많으면 1억 가까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차를 1대 대려면 소위 3.25평 정도가 들고 실제로 2미터50에 5미터50, 그리고 턴을 해야 되고 공개공지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좀 해 주면 될 텐데 그게 무슨 돈이 그리 많이 드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좋은 정책을 소위 벤치마킹 하거나 개발해 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끝으로, 끝으로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용서하십시오. 화물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지금 영업용 주차는 자기가 주차차고지를 확보해서 신고해 가지고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서에도 화물차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화물차고지가 필요함에도 전부 자기 지역에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물건을 가지러 다른 외부에서 오는 차가 70~80%입니다. 해서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를 자기 지역에는 매연하고 이런 게 있다고 절대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개인영업용 차량은 자기가 어디에서 주차를 할 것인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톤 용달차는 그렇지 않고요. 용달차는 그렇지 않고 개별화물이나 일반화물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건 그렇는데 문제가 뭐냐는 얘기를 했고, 그 대안이 뭐냐 물었는데,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제가 특별히,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종대
김종대위원
창원에 문제는? 전국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우리 창원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용면적이 없기 때문에 함안 이런 데에 등록을 해 놓고 함안이나 넓은 데 등록을 해 놓고 실제는 생활거주지가 여기 마산이나 창원이기 때문에 차고지증명하고 차가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대안은 뭡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대안은 주차장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캠코와, 우리 시비는 안 들이고 611억이라는 돈을 빌려와서 우리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걸 하는데 대규모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데 조금 넓은 데에 노상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장 선을 그어서 노상주차장을 확대하고 또 교통의 흐름 같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내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네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연구가 덜 됐거나 그렇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차고지증명을 법적으로 발급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안이나 고성이나 이런 곳에 가서 차고지증명을 떼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동네의 조금 넓은 곳에 아니면 넓은 도로에 대 놓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실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611억 이런 거는, 지금 상남동에 4개소하면서 이거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업용 차량은 아니고 일반 차량
종대
김종대위원
일반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거였고, 그건 대안이 아니고요. 영업용 차량에 있어서 차고지 주차장의 문제점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관계되는 내용들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교통물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더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 후에 이어서 교통물류과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양해되십니까? 예, 그럼 중식 후 이어서 교통물류과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물류과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정길상입니다. 초선이라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규정에 의해서, 2001년 6월에 에너지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제의 개편에 따라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화물차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는데 이 유류세는 국비인데 울산이나 차 만드는데서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전국 지자체에 안분을 합니다. 차량대수에 비례해서,
정길상위원
그럼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운행하는 차는 리터당 345.54원을
정길상위원
자가용 말고 영업용차는 다 이렇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정길상위원
예, 됐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고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누비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월부터 자전거 헬멧이 의무화 되는 게 법제화가 됐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대응방안은 뭐 있나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월 28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공용자전거에도 안전모를 쓰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10개 시에서 공용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일부 하고 대전에도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갑자기 법이 개정되어서 그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착용을 안 해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데 일단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누비자 바구니에 헬멧만 사 가지고 넣고, 그리고 헬멧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띠를 해서 부착을 해서 할 건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전거 부품은 우리나라에서는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만드는데 이걸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공용자전거에 그걸 구비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도 일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 사서 하는데 일반 자전거안전모는 한 10만원 하는데 중국산으로 2만 5천원 정도 해서 우리가 지금 3,93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5천개 정도 만들어서 누비자 바구니 안에 넣어 가지고 안전장치를 해서 일단 4천개는 공급하고 1천개는 예비로 놔두고, 1억 5천 예산을 편성해서 조달발주해서 일단 응급처치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대전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우리 자전거 대수가 3,932대인데 누비자 거치대에 있는 것만인지 아니면 수리보관소에 것하고 합쳐서 그런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거치대하고 다
박춘덕위원
전체 보유대수가? 수리하러 들어간 거 포함해서 약 4천대 된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반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 3,932대가 움직입니다. 실제는
박춘덕위원
실제는 더 많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더 많은데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수리하고 교환하고 해서
박춘덕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게 한 4천대 되는데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3,932대
박춘덕위원
약 4천대가 되는데 안전모를 한 4천개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하겠네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에 바구니에 넣는데 끈에 묶어놓으면 끈을 탈착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거치밴드를 해서 그게 한 5천원 하고 안전모 2만 5천원 해서 안전모에 ‘창원시 공용자전거 누비자’ 해서 그걸 다른 데서 쓰지 못하도록 표시가 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춘덕위원
안에 칩을 설치하거나 이러면 가격이 더 비싸서 안 될 거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칩을 설치하면 비용이 만원씩 들고 GPS하고 하면 1년에 12만원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 하고 장기적으로는 누비자 터미널 275개 옆에 보관함을 만들어서 소독도 하고 넣어놨다가, 또 그 옆에는 남이 쓰던 걸 못 쓰니까 안에 쓰는 1회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인데 전국에 아직까지 그런 부품을 만드는 데도 없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 임시방편으로 일단 4천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 우리 시의 책임이 좀 없어지고 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적으로 10개 시·군,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준비는 철저히 하시는 거 같고, 이게 어찌 보면 집에서 가정에서 사면 반영구적으로 분실이 되거나 부서질 때까지는 혼자서 쓰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돌리는 거는 쓸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나 외에 타인이 쓰던 걸 자기가 쓰고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위생문제라든지 제일 크게 걱정되는 게 도난이에요. 도난이 제일 크게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위생문제, 세 번째는 이걸 보관을 어떻게 해서 세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걱정이 좀 있는데 이걸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아마 우리 교통물류과에서도 걱정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논란이 됐던 영업용 화물차량 주차장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교통물류과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물차는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에요. 문제인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를 가보면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다 운영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죠. 그런데 이걸 화물차량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를 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류하기 용이한데 하다보면 지가가 높아서 설치를 못 하고 안 그러면 과밀지역이라서 못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에 설치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에 가보면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그게 화물차량의 필요에 의해서 하역하러 가기 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창원지역을 예를 들면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자기 거주지 근처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차주들이, 또는 운전자가. 그럼 창원에 있는 물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다른 지자체 소관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밖에 있는 차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는 이걸 우리가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곳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산시에는 가보면 동래 쪽이나 이런 쪽에 가용부지가 없는데 산을 개발해 가지고 쓰는 곳이 많아요. 그렇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입구 쪽에 예를 들면 그린벨트 안에는 주차장 허가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공용화물주차장은 할 수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할 수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박춘덕위원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만일에 할 수 없다치더라도 용도변경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니까 그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괜찮고 제 생각에는 민간에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줘도 그걸 상당한 평수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꼭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을 부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을 조성하면 예를 들어 만 평 정도 조성을 하면 요즘 차들이 다 25톤짜리 추레라로 차들이 다 크니까 최소 만 평에서 2만평 되는 부지에 주차장 허가를 내서 창원시가 강제조항을 해서 그 안에 창원시 관내에 있는 이삿짐센터를 비롯한 대형화물운수회사 사무실을 거기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선업체, 운수회사, 이삿짐센터 이런 부분을 거기 사무실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권역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진해권역에 만들었다, 창원권역에 만들면 그 지역에 사는 화물관련사무실은 그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뭘 넣느냐 하면 세차장, 간이로 할 수 있는 간이정비공장, 1급 정비공장 같은 거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부분별로 수리할 수 있는 카센터 수준의 부분정비를 할 수 있는 데를 엔진이면 엔진, 하체면 하체, 전기면 전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어주고, 거기에 화물기사들이 쉴 수 있는 간이숙소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거리 다니니까 자기들 옷을 빨래할 수 있는 설비를 넣어주면, 창원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외지에 갈 때 아침에 승용차타고 출근해서 거기에 승용차를 대 놓고 화물차를 갈아타고 나가고 또 퇴근했을 때는 화물차를 거기다 대 놓고 가면, 그리고 주선업체나 화물업체가 그 주차장 안에 사무실이 있으면 자동으로 화물차가 거기에 모이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가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고 그걸 민간한테 줘도 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안에 사무실을 넣으면 위락시설 편의점이나 이런 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넣어야 되어서 그러면 광역권으로 우리가 세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해도 창원시가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해 줘야 되는 수준, 그 다음에 행정지도력을 펼쳐 가지고 운수회사들을 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아마 밤에 노숙차량하는 화물차량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불법주차로 인한 뒤에 2차 추돌사고도 없어질 거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많은 경험상 얻은 것 중의 결론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박춘덕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꼭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서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8월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31,000헤배, 지금 3만 헤배 이상 되는 전국의 평균을 봤을 때, 그것만 조성해 놓으면 물류네트워크 이런 데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합시스템을 갖춘 데가 양산 부산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 화물차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원에는 팔룡동에 있고 진해는 웅천동에 있고 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서에 5년 전부터 계속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면 그린벨트를 풀고 하는데 국토부와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2~3년, 그래서 그런 좋은 제안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춘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산, 저는 부산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 진해신항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진해신항 쪽에 보면 신항배후단지 안에 거기에 화물공용주차장이 설계자체가 빠져 있어요. 빠져있고 차들이 대로변에 트레일러들이 그냥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부영부지나 이런 쪽이 배후단지로 됐었어야 돼요. 거기를 주택단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저는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이후에 진해신항 쪽이 2023년쯤 되면 완공이 될 건데 아마 배후부지 확보문제로 상당한 고충을 겪을 겁니다. 제일 첫째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이쪽 부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을 2005년도 2006년도 의원시절에 제가 많은 담당자들과 안양에 같이 갔다 왔는데 이번에 창원 마산 진해 쪽에 전체적인 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산과 창원시청에는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특히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BIS 이 관계가 면 단위나 리 단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준다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버스가 금방 갔는지 물론 안내시간표라든지 이런 걸 부착은 해놔도 실제적으로 활용은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면 단위까지 다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전에 5분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저희들이 광암해수욕장 주변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제가 직접 가서도 했고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IS 시스템은 지금 우리 창원시의 전체 시내버스 정류장은 2,164개소입니다. 그 중에 전체 38%정도인 843대의 BIS가 설치되었습니다. BIS 설치지점은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의 수요도가 제일 높은 곳, 교통요충지 이런 부분에 우선 설치가 되었고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 노선에 해야 되는데 읍면 노선은 대부분 30분 40분 이상 소요되고 또 정류장이 마을 밖 도로변에 설치되어있고 비가림이 없는 그런 시설이라서 폴대형으로 되어있는 것이 800개 정류장에 9%인 9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미 시가화 지역에는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006년도부터 설치가 됐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도 1년에 50개 정도를 교체하고 또 새롭게 생성되는 대규모 시가화 단지, 예를 든다면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북면이라든지 진해의 대단위 아파트 개발지구 내에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면서 신규도 한 50개, 교체도 한 50개, 1년에 100개씩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적으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인 농촌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의창 성산 마산회원 진해구에는 많은 지역에 정류장이 들어갔는데 25.7%밖에 안 됩니다. 제일 낮습니다. 지금 표에 보니까 그렇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BIS가 어떤 방법이든지 전기가 끊어졌다 칩시다.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화면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화면은 안 나온다 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음향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2개를 합치지 말고 분리해서라도 소리가 각기 따로 나올 수 있도록, 고장이 나면 소리라도 들을 수 있도록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는 특별히, 우리 창원시에 읍면 지역이 8군데가 있는데 합포구에 진동 진북 진전이 있고 구산면이 있어서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가화 지역이 아닌 30분 40분 1시간 2시간 걸리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마을단위 앞에 폴대형으로 되어있는 정류장이 많고, 시가화 지역에는 합포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잘 되어있습니다. 여하튼 읍면 지역에 마을단위는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기다리면서 우리 창원시 소식도 자막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화면이 꼭 필요합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양면 화면 있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것이 정우상가 앞하고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외버스주차장 쪽에 한 군데 하고, 그거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산이 충족되는 한, 저희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시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항상 오는 방향에서 보면 한쪽 방향에서는 못 보기 때문에 양쪽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단위 정류장, 마산합성동 주차장이라든지 창원 정우상가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신규설치 하는데 약 천만원 정도에서 1,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될 곳에 우선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런 가용자원이 있다면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교통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자원이 있다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단면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꼭 필요하고 상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곳에는 양면으로 갈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현장은 다 파악 되어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앞으로 그런 곳을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읍면동을 통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통하거나 이래 가지고 우선 설치할 곳은 사전에 당초예산 확보하기 전에 설치할 곳은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화면을 보면 햇빛에 가려서, 양면을 하게 되면 위에 뚜껑이 없으니까 햇빛에 글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장치를 해 가지고 그런 요청이 들어온 곳은 즉시즉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해 줍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즉시 하루이틀만에 다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창원 쪽에서 부산 쪽으로 통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대기하는 장소에 가 보시면 거의 다 육교 밑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타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이들이 혼잡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한 100명 정도 줄을 서 있으면 이게 엄청난 길을 차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 자녀들이 비가 올 때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 주면, 그런 곳이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지역에도 시청 옆에도 보면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차량을 하루에 4대 정도 운행을 하면서 8시 정도 출발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길게는 30미터 50미터 줄을 서서 타고 가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곳에는 대학생뿐만 아니고 기업체에서도, STX 조선에서 각종의 정류장에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그와 똑같은 현상으로 하는데 양해를 드린다면 그런 부분은 대중교통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손이 미친다면 학생들의 통학편의제공, 또 회사원들의 출퇴근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그만한 비가림 시설이나 휴게장소를 설치하는 쪽에 검토를 해보고 해당이 된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안민터널 들어가는데 보면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삼호광장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4군데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옆에 보면 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자료 들고) 중앙에서 보면 이쪽이 섬이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아, 예.
순욱
정순욱위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서 또 이 부분, 어른들이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신호등을 여기서 오는 신호등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 신호등을 보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신호등 분야하고 횡단보도의 설치 분야는 모든 것이 각 구청 별로 위임이 되어있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해당 경찰서하고 같이 구청사무로 하는데 혹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아까 여기가 대중교통과라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었거든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횡단보도는 저희들 사무가 아니고 구청으로 다 위임되어서 그 분야는 구청에서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135페이지 봅시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오랫동안 사회의 이슈화 되어있는 것이 대중교통의 준공영제 또는 간선급행버스 체계 이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100만 이상의 도시 창원에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시내버스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와 규모가 비슷한 100만 이상의 도시는 대체적으로 시내버스 외에 지하철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 반면에 창원시는 통합이 되고 100만 이상이 이용하는데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시내버스 말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시내버스의 체계를 한번 바꿔야 될 시점에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운행의 행태도 이제는 민간체제에서 민간 플러스 공공부분을 한 준공영제 체제로 가야 될 그런 분야도 있고 또 노선도 항상 일반적으로 도로에 보면 일반 차도 가고 화물도 가고 대중교통도 가고 이러니까 하루에 4,800여회가 다닌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주간선도로에는 시내버스가 5분 단위로 줄을 서서 가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내버스 자체도 교통지장요소를 발생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정시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교통흐름의 장애요소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보면 어떤 때는 과속할 때도 있고 무정차 할 때도 있고 교통신호를 위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선진화 체제로 가는 것이 노선의 체계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도 되어있지만 2013년도 이후에 한 번도 노선체계 개편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선체계 개편도 도심 속에서 도시외곽 쪽으로 흘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선체계도 일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체계를 개편할 시점에 왔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와 아울러서 노선의 체계뿐만 아니고 운영의 행태도 좀 바꿔야 되고 또 따라서 중앙차로제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해 가지고 상당하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통행속도가 약 10키로 이상 흐름이 빠른데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국토지침에 의해서 BRT의 설계지침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도로구조를 완전 개선해 가지고 다른 차는 전혀 진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버스만 다니는 길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또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의 도로선상에서 서울시와 같이 중앙차로제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앙차로제를 만드는 것은 기학구조상 편도 6차선 정도가 되어야 BRT 노선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도상으로 연구검토 한 결과 제일 용이한 지역이 마산월영 육호광장에서 시청까지, 조금 연장을 한다면 대방동까지 하는 연장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키로당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부산시를 따진다면 키로당 34억 정도 듭니다. 중앙차로제를 하려면 지금 현재 간선변으로 가로변으로 되어있는 정류장을 다시 중앙에 잡아야 되고,
박춘덕위원
과장님, 그것은 BRT 관련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준공영제 관련,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건데 BRT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운영형태도 이제는 창원시가 태생적으로 3개 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업체 수도 많고 또 옛날부터 마산창원진해가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특정한 노선에 과당으로 돈이 되는 곳에는 무조건 다 갑니다. 그래서 145개 노선에 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벌면서 하는 노선이 28개 노선입니다. 15%밖에 안 되는 28개 노선에 차는 2분의1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곳에서 9개 회사가 과다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 가지고 경쟁을 벌이고 또 읍면 노선 돈이 안 되는 곳은 돈을 줘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익성도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객노선에 대한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노선여객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을 발표해 놓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대도시권에는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현재 결국은 표준운송원가, 하루에 시내버스가 움직이면 최소한 얼마를 벌어들여야 본전이다 하는 개념이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표준운송원가는 약 56만 8천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유지관리비 유류세 쭉 해서 12가지 항목의 표준을 빼 가지고 하는 것이
박춘덕위원
과장님, 이래 합시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창원시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공영제를 했을 때 창원시가 가져가는 게 뭐냐, 그 2개를 비교분석 했을 때 준공영제가 이런 측면에서 낫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비교를 하면 사회적비용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편리성만 도모된다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 재정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약점이고 준공영제를 하면 공익성이 담보가 될 것이다, 시내업체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또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가 개입이 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운행손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담보될 것이다, 다만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재정의 투입은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학술이론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1년에 430억 정도를 재정손실을 해 주는데 한 100억 미만 정도만 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또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읍면노선에 교통소외지역에 적정한 배분을 하면 공익적 대중교통의 효율성은 높을 것인데, 여하튼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정밀진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안에서도 이게 정답이다 라고 내 놓은 지자체는 아무데도 없어요. 없고, 이걸 하는데 지금 종사자가 1,661명인데 이 기준표가 언제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작년도말 한 1,7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사 플러스 사무직, 정비,
박춘덕위원
주52시간 되고 나서 시내버스 기사가 모자라서 옛날에는 조합사무실에 이력서 플러스 봉투 해도 취직이 될지 말지 했는데 속설입니다만, 지금은 이력서만 들고 가면 바로 취직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운수종사자가 주52시간 근무를 해서 아마 종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내버스라는 게 시민에 대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 13개 업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는 하나 1개의 운수업체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도 자기가 여객운수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창원시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들어오면 투자를 해야 되요.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버스를 100대를 갖고 들어오면 100대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논리는 그겁니다. 공영제 준공영제를 떠나서 갖고 들어와서 수익노선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26개 노선에 대해서는 자기가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번에 차 1대 가지고 하루에 5회전을 했는데 수익이 이만큼 났으니 운송원가 제하고 이만큼 남았으니 창원시가 가져가시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는 거는 가져가고 모자라는 거는 어쨌든가 부풀려 가지고 보조금 받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불만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 내가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시를 상대로 하든 대국민을 상대로 하든 해서 자기가 투자할 거는 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자 다음에 운영, 운영 다음에 수익을 내는 건데 수익을 못 내면 폐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지켜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준공영제를 해서 나머지 수익부분에 대해서 부족부분 우리가 직접경영해서 수익을 나눠먹겠다는 방식인데 그럼 이걸 했을 때에 우리 시가 그걸 단속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단속요원 단속장비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든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게 믿음이 있다면 그 돈이 조성원가에서 많이 빠져 나가겠죠? 그죠? 많이 빠져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장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이걸 전역으로 다 실시합니까? 전체적으로? 13개 운수회사 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 시내버스겸용 빼고 시내버스전용 9개사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위원
9개사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일부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옛날 동아여객하고 신흥여객은 시외버스체제로 운영하던 것을 시내버스겸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8대 9대 아주 경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9개사가 718대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다 라고 보면 됩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잘 모릅니다만 업체를 하나 어느 거라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업체가 13개밖에 안 되니까 13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금액은 얼만지 가지고 있는 재정수입은 얼만지 자산은 얼만지 이걸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면 자기자본금은 별로 없이 들어와서 그걸 운영하다가 나중에 손해 가는 거는 전부 창원시보고 부담을 다 하라고 그러니, 새 차 빼는 데부터 폐차하는 데까지 창원시가 관여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러 수십 가지의 지원금 나가는 항목을 이번 기회에 준공영제 시행을 하면서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좀 참고해서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준공영제의 시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작업이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재정의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회사 13개 사가 어떤 데는 재정이 풍부한 반면 어떤 데는 부도지경에 있고 또 어떤 데는 조직체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데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차가 젊은 반면에 어떤 데는 차가 노후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말 전문가 군을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밀진단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시규모에 맞게끔 워크아웃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 때에 연구용역비를 한 3억 해 가지고 서울 부산 광주 제주의 장점을 뽑아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서 대략적인 밑그림이 그려지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공청회를 해서 시민의 공감도 얻어내고 또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업체와 상의해서 모범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치더라도 고뇌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창원시 관내 13개 업체의 대표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운행기록계를 조작해서 공차운행을 해서 그걸 비수익 손해나는 노선에 대해서 창원시로부터 운송요금보전을 받는 형태가 그동안 종종 있어왔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단속을 못 하니까 단지 운행기록계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버스에 관련해 가지고는 준공영제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강원도 하여튼 어디든지 준공영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되겠는데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한 몫에 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장 농어촌 쪽이나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을 갖고 얘기해 보면 일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노선별로 할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간선별로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문제는 돈이 되는 28개 노선, 그 28개 노선은 하루에 대당 5만원에서 8만원 가까이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창출되는 곳은 시의 재정보전이 없어도 움직이고 가기 싫은 읍면노선은 억지로 차를 넣어야 되니까 표준운송원가 대비 하루에 돈을, 이 부분을 비롯해 본전이 되는 그 가격을 정해 놓고 실제 운송수입 마이너스 분의 95%를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5%는, 100%를 안 주는 이유가 수익노선에서 창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채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비수익노선, 돈이 되지 않은 곳에 준공영제를 먼저 하고 수익노선에는 후차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민의 반대도 있을 분야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일부분 해야 되느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느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군하고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정밀진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그거는 여기 보면 12월달에 도입에 따른 용역시행을 우리 추경에서 확보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준공영제에 대한 장단점이나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대안적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용역이 되면 다 담겨지게 됩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전문가집단의 정밀진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하고 지금 기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과업지시에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용역진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때 대략 문제점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학술이론도 많이 발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10여년간 운영해 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술이론은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430억이나 매년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깊이 연구가 되어 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도 많이 절감하면서 버스회사에도 실질적으로 크게 손해를 안 보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내가 추진계획에 대한 일정을 쭉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2020년 상반기 쭉 이렇게 계획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쭉 계획을 낸 걸 보니까 이걸 내년에 당장 이것저것해도 괜찮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 일정상에는 최소한의 행정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입니다. 그래서 행정집행부의 의지를 강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컨대 이런 부분이 시민의 공론도 거치고 업계의 정밀진단 또는 업계와 협의를 하다보면 오히려 이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건이 어느 정도 잘 조성이 된다면 이보다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약자들 중에서 장애인 쪽의 여러 가지 편의에 관련해서 이래저래 시위도 있고 해서 제가 거기에 관계해서 주선도 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약속들도 서로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에 자료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소위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비교는 해 볼 수 없지만 원래 장애인들 단체와 약속했던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셈입니까? 어떻습니까? 특이한 변화는 없는가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난 교통약자증진협의에 따라서 매년 올해까지는 1대, 그 다음에 매년 2021년도까지 3대, 3대, 3대 해서 10대를 증차하는 걸로 해서 올해 신규 1대를 보급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장애인콜택시는 법정대수는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창원시 등록중증장애인이 10,000명입니다. 그래서 50대면 충분한데 그 2배를 상회하는 101대가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정책협의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3대를 더 증차할 계획으로 있고 또 7년 초과 20만키로 이상 많이 뛴 노후차량도 내년에는 20대 교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원래 약속대로 진행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그때 제가 쭉 진단을 해 보는 가운데 운전기사분들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차는 110대 같으면 뭐 특별히 대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 거 같네요. 전에 내가 기억을 3년 전에 한 걸로 보면 특별히 늘은 거는 아니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전년도까지는 100대 똑같고 올해 1대가 늘어났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분들이 좀 많이 증원이 되어야 이 110대도 충분히 잘 활성화 있게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기사정원도 2017년도에 9명, 올해 7명해서 1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전에 하고 어떤 때는 2,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다 이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내가 볼 때 기사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거 같다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출퇴근 시간, 특정한 시간대에 회전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애인 3개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근간에 와서는 관련 장애인단체한테 칭찬도 많이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칭찬? 어떤 류의 칭찬입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새 차로 자기들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교체도 해 주고 또 새 차를 사기 전에 사전에 시승식이라든지 거쳐서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양도 갖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종대
김종대위원
당연한 건데 그건 특별히 칭찬받을 것도 없는 거죠.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만약에 노후된 차가 계속 운영이 됐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바꿔야 될 문제였고 약속된 내용들이라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운전기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증원이 되어야 차량에 따른 운행의 시간이 이용자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좀 대기시간이 짧게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 볼게요. 과장님, 집행잔액 얼마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박춘덕위원
모릅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연말쯤 가야
박춘덕위원
제가 진해출신이기 때문에 진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진해에 도하천 시하천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박춘덕위원
진해에 보면 산이 높다 보니까 남북으로 하천이 많아요. 동서 간으로는 도로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진해는 특성상 군이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군이 담을 가지고 그 앞이 하천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든지 하면 나무를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손을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손이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천이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해군이 가지고 있는 담 쪽에 있는 걸 할 때는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일이 좀 생길 거예요. 하다 보면, 해군부지 안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작업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민만 피해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해군의 담을 끼고 있는 하천이 전수조사하면 몇 군데 안 돼요. 과장님께서 한번 챙기셔 가지고 그걸 하천정비사업 일환에 넣는데 부대 벽을 정비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잔액 있는가 물어보는 게 그쪽에 정비를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니까 참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도심이 삭막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군 기지사령관한테도 담 쪽에 해군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걸 군데군데 좀 넣어 달라 하니까 해군은 돈이 없다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국방부가 돈이 제일 많은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군하고 협의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서 하천변에 끼고 있는 해군 담을 모자이크 사업이나 벽화사업을 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해군이 가지고 있는 마스코트라든지 군이 가지고 있는 마스코트를 설치하면 도시미관도 살고 하천정비도 될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하천에 해 줄 거는 좀 해 주고 담은 너희가 어떻게 정비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접근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업무를 갖고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고요. 군부대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직접 협의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건 국장님이 다른 국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내용이 조금 틀리긴 틀린데 저는 제 지역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없어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제 우리 오동교 밑에 왜가리하고 백로가 잠복해 있다가 밀물썰물 때 고기 잡는 모습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생태하천 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볼 수도 있고 한데 과장님, 하천 다 하고 나면 결과는 어떤 형태로 바뀐다고 봅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공사시행 전과 공사시행 중과 공사시행 후에 수질모니터링을 합니다. 수질관계 모니터링을 해서 공사 전과 중과 후를 비교해서 수질분석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공사 끝나고 3년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태하천사업 하고 난 이후에 수질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모델케이스가 어딥니까? 3년 동안에 한 내용 중에서 검사한 데가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한 곳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예를 들어서 산호삼호천, 장군천, 교방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교방천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저는 2000년도 그 당시에 양재천, 탄천, 청주의 남천, 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많이 견학을 가고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왜 우리, 오동동 교방천에서 쭉 내려오면 오동교와 연결되는 자리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든 거 아시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아케이트 철거하고 유료주차장 서너 군데 없애고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거기에 누구 하나 지나가면서, 청계천이나 다른 천 같이는 안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처음 할 때 그걸 같이 해야 되는 거라, 시민들이 앉아서 놀 수 있는. 그런데 철거만 해 버리고 물만 잘 내려가게끔 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 된 거예요. 병합을 해야 됩니다. 병합을 해야 되지 지금까지 복원하고 난 뒤에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물 잘 내려가는 거야 청소만 잘 해 놓고 도랑 키우고 제초작업 잘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 수 백 억을 들여 놓고 결과가,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왜가리가 오고 백로가 올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와서 발도 좀 담그고, 물 수건해서 닦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자리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얼마 안 들여도 된다 말입니다. 시설을, 나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동 상류 쪽에는 교방천하고 회원천 2개 하천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내려오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밑에 오동교에서부터 하류까지, 그 다음에 오른 쪽으로 올라가면서 마산여중까지 가는 게 회원천이고 중간에 합류점에서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교방천인데 회원천하고 교방천은 공히 사업을 하면서 아케이트 철거라든지 복개주차장을 철거해서 도심지의 환경적으로 좀 유해한, 하천관리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그런 사항들을 철거를 해서 복구를 한 그런 사항이고요. 도심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고, 서울의 청계천화 되어있는 게 오동교에서부터 그 합류점, 또는 교방천 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100% 다 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그렇게 시설도 많이 들이고 돈도 들였는데 사람 하나 구경 못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과장님 계실 때 청계천만큼은 안 되어도 유사하게 마산 가봐라 진해 가봐라 창원 가봐라 한 군데는 해 놨다, 다른 데서 현장답사를 올 정도로 되어야지, 그냥 세월 흘러가면 시간 맞춰서 그만 둘 겁니까? 한 군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지금 회원천하고 교방천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고 앞으로 수질개선이라든지 지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확보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여유시간에 하천을 이용하고 또는 산책이라든지 여유시간에, 야간조명 이런 것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의 문제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수질개선이라든지 사용상의 이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과장님, 끝으로 우물이나 수질검사 해 가지고 이 물은 먹으면 안 된다, 된다 하는 수질검사 하죠?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거와 같이 여기 하천에는 언제쯤 어떤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머리 감고 손도 닦을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표시된 곳이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지금 그렇게까지 표시를
성원
박성원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저희들 하천에 유입돼서 흘러가는 물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주택지나 상가 쪽에서 들어오는 오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
박성원위원
그게 첫째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수 우수관은 별개로 해 줘야 되죠. 산에서 내려오는 천수물만 내려오도록 해야지 왜 같이 내려오게 합니까? 그 좋은 물을, 그건 진짜 잘못 된 거예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걸 개선을 하고 있고 연차별로 하수도부서하고 협조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자주 이에 대한 얘기를,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태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조하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합시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한 가지 문의 드리면요. 창원홈플러스 옆을 지나가는 남천입니까? 그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창원천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창원천 위를 올라가다보면 갈대가 많던데, 그걸 심은 겁니까? 아니면 정비를 못 한 겁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갈대는 심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런 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그게 물이 많이 내려올 때 보면 유속을 느리게 해서 그 일대가 도로위로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수기가 오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정비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실제로 하천관리는 구청에서 자기 구역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데 보통 하천 안의 잡조제거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때제때 못 해서 물 내려가는데 지장이 되는 부분도 다소 있기는 한데 또 창원천 남천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보존을 해 주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생조류라든지 야생동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를 위해서 보존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류구간에는 보존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창원대로 위쪽에는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잡조제거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번씩 그 도로를 타고 마산에서 창원으로 넘어올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쳐 가지고 차량이 다 통제가 되는 그런 게 있던데 그곳이 홈플러스 그 쪽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천이 지난 16년도 차바 태풍 때 범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범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도심하천정비 도심하천침수예방사업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놓고 있고 창원천 침수우려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금 사업지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침수범람이 해소될 것인데 지난 차바 태풍 때는 사실상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은 집중호우가 1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런 현상이 있었고 평상시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그런 비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100년 빈도 이상이 그때 차바 태풍 때 한번 왔었습니다. 그 전에는 창원대로 그 지점에 하천범람으로 사고가 생긴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4,5년 전에 그쪽에서 차량통제 되는 걸 봤었거든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홈플러스 그 지점이 사실상 좀 저지대입니다. 창원시외버스터미널하고 홈플러스 그 일대가 저지대인데 창원대로 위쪽의 소계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일부 창원대로를 타로 내려와서 거기에 모이는 지점입니다. 하천범람 때문에 일어난 거보다도 차바 태풍 때 외에는 그 주변 우수가 그 지대에 모임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아까 시민안전과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팔룡우수저류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팔룡지구 우수저류시설 침수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 침수예방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진해 경화시장에 가면 조그만한 소류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바로 바다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경화시장 5일장을 할 때 생선이라든지 온갖 오폐수를 그 하천에 바로 버려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진해만으로 들어가면 진해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진해루 쪽에는 흙이 썩어버리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사실 저희 하천부서에서 애로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천에 들어오는 오수, 더러운 물을 우리 하천에서 다 차단을 했으면 좋겠지만 차단을 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천으로 물이 안 흐르면 다른 쪽에 물이 넘쳐야 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물을 안 보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천에 들어오기 전에 오수관망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100%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100%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하천으로 유입돼서 그게 결국 바다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도부서라든지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나 상가 주변에서 상인들이 버리는 물 그런 거는 시민의식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사용방법이 좀 달라져야 개선이 될 그런 사안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개선을 바라는 거 보다는 지금 보면 생선머리라든지 아니면 온갖 것을 그 하천에다가, 하천을 끼고 있는 데를 보면 보통 생선을 팔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머리 자른 거 꽁지 자른 거 이런 걸 바로 거기에 버리고 물로 씻어버리고 가 버리시거든요. 그 분들은, 그리고 나면 그 물이나 그런 생선찌꺼기가 하천을 타고 가다보면 말씀드린 진해루 그쪽은, 군부대 쪽으로 흘러가는 그쪽에서는 걸어갈 때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릴 정도거든요. 그리고 거기 물이 꺼멓지 않습니까? 흙이 썩어 가지고. 그래서 오수가 발생되는 그곳을, 요즘은 다 하천을 복개하는데 그쪽 부분은 새로 작업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덮어버리는 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복개를 말씀하십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그쪽은 작업을 해서 덮어버리는 게 경화시장 쪽만이라도,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아, 예, 투입구를 덮어버리면 사실은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수도를 설치해서 빗물이 흘러가도록 해 놓은 건데 비가 안 올 때 시장상인들이 거기에 더러운 물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하수도 구멍을 메워버리면 나중에 빗물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그걸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상인들을,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그건 그 시장에서 저희들이 계도를 좀 철저히 해서 버릴 수 있는 장소에서 버리도록 계도를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너무 하천 이게, 진해가 가장 좋아하는 옥포만이 그 오수로 인해서 오폐수로 인해서 바로 바다에 유입되니까, 또 오폐수 그 끝점에 조개종패를 해서 조개를 캐고 있거든요. 그럼 그 조개를 결국은 진해구민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도 행정력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진해만이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위원님 염려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 부서에만 할 일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합동적으로, 또 구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성
김해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하천에 오폐수가 유입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우수관 오수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수가 흐르는데 하수도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이 결국은 하천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게 바다로 빠진다는 결론인데 지금 하수과에서 오수관을 묻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수관을 다 묻지 못하고 연차별로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오수관이 분리가 된다면 수질도 상당히 깨끗해질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우리 욕심으로야 1년에 몇 백억씩 몇 천억씩 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진행 중에 있고 해서 만약에 그게 다 된다면 이러한 걱정은 덜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수관리사업소에도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오늘 말씀하신 그쪽 부분이라도 조금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 때문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시민의식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어떻게 달라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또 구청과도, 시민의 의식부분은 구청에서 나서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3시 반에 나가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광려천에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건천을 예방하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걸까요?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저희들이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광려천이 비가 안 올 적에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됐으면, 광려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면 환경적으로도 좋고 아까 얘기한 오수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광려천 사업에는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또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안 그러면 다른 모니터링 과정에서 계속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광려천에 대해서 고향의 강 이라고 하는 참 정서어린 그런 내용을 붙여서 지금 243억이나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이 들면서 또 이런 좋은 타이틀을 붙여서 이런 수질개선을 비롯해서 친환경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되고 또 물이 흘러야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도 좀 세워주시고, 낙동강 친수공원 소위 4대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낙동강의 소위 녹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시간에 얘기 안하도록 하더라도 친수공간 관리는 어찌 하고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낙동강 친수공간은 낙동강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친수공간을 관리하도록 관리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비에 대한 매년 국비보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럽시다.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과에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진체험시설에 관한, 지금 위탁해서 관리운영 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기준에 관련된 아까 관계계장님하고도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 기준표를 좀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도 되겠고, 동시에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에서는 비음산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진행상황에 관련된 내용 좀 주시고, 그 다음 교통물류과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의 추진상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각종 차량대수와 부설주차장 제가 알고 있는 것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던데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 대중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했던 이후 협의내용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는지를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협의된 내용 붙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협의했던 내용이 2021년도까지 10대 증차하는 거
종대
김종대위원
맞습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2018년도에 1대 구입하고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때 우리가 매년, 그 해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쭉 계획했던 것을 협의했습니다.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예, 2021년도까지 10대를 증차하도록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시죠. 그렇게 하면 일단 저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위원
다른 게 아닙니다. 월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혹시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손 좀 들어주십시오. (손드는 공무원 있음.) 한 절반 정도 되신다 그죠. 이게 아마 해당 국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소속부서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꼭 모니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서 모니터가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게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대중교통과 버스담당 하시는 계장님 계시죠? 어느 분이십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퇴원은 언제 하십니까?
영일
조영일대중교통과장
지난 월요일에 수술을 해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진주 경상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퇴원하시는 대로 업무복귀 하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든지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요소요소에 휴게시설도 만드신다고 하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안쪽에 소위 콘텐츠 같은 것도 제대로 구축이 되었으면 좋을 거 같고 음료수라든지 그런 등등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에 안민터널 관련해서 보상이 74.8% 되었고 25.2%가 보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상비 문제겠지만 어느 지역에 보상이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통물류과에 누비자 터미널이 군부대 안에도 설치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내에 있는 누비자 터미널 상황과 이용자 수, 기타 등등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과에서 100만 이상 도시의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마을버스 운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현황과 운송형태, 사용자 수 현황에 대해서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7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의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