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기구 정현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7개팀에 보건지소 3개, 보건진료소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9명이고 현원은 47명입니다. 공중 보건의 11명, 정원외 인력이 2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현황은 의료기관 의약품 업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전체 53개소입니다. 위생업소는 1,139개소입니다. 8페이지 건강 100세 시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등록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등록 관리 사업은 현내 보건지소에서만 운영이 되는 사업으로서 만성질환 고위험군 질환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 으로서 예산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거진읍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는 거진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건강위원회 발대식과 건강조사결과 보고회를 추진 하면서 건강플러스 마을선진지 견학도 잡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30세 이상 전주민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30세 이상 주민의 36.8%가 고혈압 환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30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민간의원과 고혈압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사업 462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고혈압 환자 등록을 해서 필수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100세 실버요가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요가 프로그램, 치매, 요실금 예방 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 U헬스 서비스 제공은 사업대상은 4개소 흘리, 성천, 아야진, 명파 보건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연결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원격으로 의사하고 보건진료소 간의 화상진료를 통해서 투약 처방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8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관내 영업신고를 득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5%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으뜸음식점 2개소, 모범 음식점 31개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 식품접객업소 97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기본수칙 위주로 하는 집중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반을 운영을 하고 취약계층 업소에 대해서 집중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썹 컨설팅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상시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통식품 및 집단 급식소, 농수산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서 현재 수거검사는 36건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신속대응 및 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음식점, 식당 급식소 66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대비에 신속한 대응 반을 2개반에 7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2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어린이 식품보호구역내 식품취급업소 3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350만원이 투입되고요. 저희가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에 있는 2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우수판매 업소지정, 동광산업고등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동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운영 인력은 3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소 등록관리는 16개소에 5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생하고 영양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숙박 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음식․숙박 업소가 되겠고 사업량은 22개소에 음식업소 18개, 숙박업소 4개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업소별로 최대 7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4개소에 환경개선 사업 완료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169개소입니다. 여기는 숙박, 목욕장업, 이미용, 세탁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지도점검 위생 서비스 평가가 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을 추진되겠습니다. 23페이지 감염병관리 대응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태세 확립은 감염병발생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반을 1개팀에 6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중 저희가 감염병 감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이 투입이 되겠고요. 여기는 질병모니터망을 70개소를 운영을 하고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저희가 역학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곤충매개 감염병 차단 방역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방역을 하고 방역소독반은 지금 2개반을 보건소에서 자체 4명 국비지원을 해서 5명 운영을 하구요. 야간에 4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팀은 민간위탁이고 2개는 자체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은 저희가 화학적인 요법도 있지만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사업대상은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과 성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예방접종 17개종과 성인예방 접종에 무료 4종, 성인유료접종 3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830만원이 여기에 투입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접종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 결핵관리하고 결핵퇴치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환자 등록 및 잠복결핵에 대한 무료이동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이 투입이 되겠고 저희가 결핵환자 등록을 발견해서 등록 관리를 해서 완치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서 요즘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위험 잠복결핵 검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관리는 사업 대상은 저희가 전 주민이 해당이 되겠고요. 정기검진 대상자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 정도 투입이 돼서 성병 검사는 매독, HIV하고 임질, 클라미디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53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17개소, 의약품 등 판매 업소 36개소가 여기 해당이 되고 저희가 의료기관 정기점검과 마약류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취약계층 건강통합 서비스 확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강릉 율곡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TF팀을 구성해서 환자의 퇴원과 퇴소 후에 지역 사회 연계를 지원을 하고 정신질환자 관련에 대한 모든 상담과 관리 검사를 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사업도 강릉율곡병원과 같이 위탁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자살이 고성군에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생명존중 문화사업 등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진폐 의료비지원 사업은 재가진폐 로 판명이 되어 있는 고성군 관내 주민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양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는 의료비 지원이 없습니다. 향후 대상은 3명에 부부까지 해서 6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은 소아암환자, 성인 5대암 수검자에 대해서 수검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예산투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은 2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은 사업대상은 30세 이상의 전 주민으로서 고혈압, 당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관리는 4,612명이 지금 현재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에 건강행태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 영양, 절주, 비만 신체활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금연에 대한 사업 추진을 많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중이용 시설과 금연구역 지도 단속과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취약계층 재활방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장애인 취약계층 주민으로서 장애인 재활 관리와 취약계층에 방문건강관리를 직접 방문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 장애인등록관리는 255명이 등록되어 있고, 우리가 재활환자 진료는 원격을 통해서 대면진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1,121 가구에 1,270명을 지금 현재 독거 노인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및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이 다 포함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등록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과 큰아이돌봄 비용 서비스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가 해당이 되겠구요. 사업내용은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관리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충영양식품지원은 월 100명을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체조경연대회, 구강안질환, 무릎관절 관리까지 저희가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한기 해피실버 건강증진사업은 일단 상반기는 끝났고요. 구강질환 예방관리, 저소득층노인 안질환 무료시술 15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통한 군민건강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1차 진료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 진료서비스는 저희가 13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9개소 해서 13개소에서 추진이 되고 있구요. 계획은 52,500명으로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400만원이 투입이 되겠고요. 저희가 1차 진료 서비스 그리고 각종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현내 보건지소를 1월 달에서부터 개시를 해서 지금 많은 주민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하고 청소년 1,400명이 대상이고요. 취약계층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생 불소 도포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활터에 구강관리소 그리고 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6,052명이 해당이 되겠고요. 올해 사업비는 3539만 1000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진현황은 2,052명이 검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권자, 일반주민, 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측검사하고 고혈압, 흉부방사선, 혈액 검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은 70명을 했고요. 학생검진, 일반건강검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다빈도발생질환 검진입니다. 대상은 1,05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질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이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부인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는 산부인과․부인과가 없는 취약 지역으로서 사업대상이 가임기여성과 그리고 관내등록 임산부하고 관내 여성들이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산부인과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2주에 1회 가임기 여성에 대한 임신 전 검사와 그리고 산전진찰, 초음파 검사를 다 추진하고 있구요. 부인과는 속초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자궁암검진하고 일반 질환에 대한 조기 검진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50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희귀질환 종류가 134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23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 투입됩니다. 현안사업으로 49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추진이 돼서 2018년도에 저희가 일부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대상으로 해서 건강, 치매에 대한 상담하고 등록관리를 하고 환자를 사례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쉼터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운영인력은 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700만원이 투입이 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열기는 했지만 쉼터운영을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구요, 치매환자 조호 물품 그리고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치매 검진 협약병원을 위촉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후에 치매안심지원센터가 신축이 되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진에 만들어진 건강 생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운동 프로그램하고 만성질환교육하고 저희가 고혈압 등록관리사업 그리고 거진읍 건강플러스 사업이 여기에 다 추진되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25,0000㎡ 3층으로 신축을 해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지금 추진했고요.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도 그쪽으로 가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만성질환관리 교육 그리고 거진읍 건강플러스사업 만들기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부분적이지만 금연 클리닉 등록관리 사업도 20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조사결과 거진읍에 취약지역 만성질환이 좀 높은 곳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에 관내 군부대 장병을 위한 건강체험관 운영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육군 제5861부대 의무대하고 저희가 MOU를 추진한 그런 사업으로서 상병에 대한 건강검진 추진하고 거기에 금연, 절주, 상담, 기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체험하면서 이렇게 같이 부스를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에 정신장애인 텃밭 가꾸기 체험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에 정신장애인들을 같이 농사도 지어 보고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텃밭가꾸기를 했는데 저희가 생산물은 감자를 심어서 한 30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2차 사회복귀훈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을 합니다. 53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관사하고 치매안심지원센터 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서 보건소 뒤편에 지어지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예산은 10억 7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2동에 53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잠시 질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입니다. 소장님, 저는 의료쪽에는 용어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이라서 궁금한게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봅니다. 이해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에 만성질환 보건지소에 이곳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전화를 해서 “몇월 몇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겠다는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거진 건강플러스사업 이런 것은 참 좋은건데, 저쪽에다가 건강관리센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지소는 그대로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폐쇄가 됐습니다.

그럼 건강지원센터로 다 옮겼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우수음식점지정 및 지원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하고 조금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상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봉투, 으뜸음식점은 상수도 요금감면, 종량제봉투 그런데 왜 이렇게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하고 차이를 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음식점 중에 5%를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합니다. 31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5%를 으뜸음식점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 지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서 식사를 한끼 하더라도 보통 모범음식점 아니면 으뜸음식점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런 지원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관내는 으뜸음식점은 몇 개나 있습니까, 2개소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심사를 합니다.

많이 신청하면 안됩니까?

퍼센트지가 있어서요. 으뜸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의 5%이니까 많이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올해 고성군에 으뜸음식점 몇 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겁니까?

개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냐면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블루베리나 이런 걸로 막걸리를 담습니다. 아로니아 이런 걸로 막걸리를 담는데, 먼저 어떤 분이 한번 어느 행사장에 나가서 판매하다가 경찰관한테 적발이 돼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위법입니까?

제조업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이런걸로 막걸리 담그는거 아니다!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충매개감염병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간 다음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차이가, 그래서 주민들이 금방 압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구석구석 잘하고 냄새 자체도 틀립니다. 그래서 특히나 농촌마을 습지 이런데 또 축사 있는 이런 곳은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국가예방접종실시 이것은 우리 꼬마가 이것을 했는데, 국가에서 애들 관리하는게 있죠. 꼬마들.

예, 12세까지는 예방접종을 개월수별로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되면 다 알려드립니다.

요즘 나이 먹은 노인네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분들은 애를 기르는 것을 잘 아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애가 5살, 6살 계속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소아과 가서 치료받고 이런 것을 하더라구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 계측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하고 영유아 검진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재활 방문관리, 제 집사람이 장애2급인데, 지금도 와서 3시간 4시간씩 말동무 하는거, 또 한달에 몇 번씩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오더라구요. 와서 여러 가지 생활기구 이런 것도 해주고 하는데 도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구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육성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가암검진 여기에 보면 남자들이 보통 대장암 때문에 많이 병원을 가는데 암검진을 「여기서 다니는 보건소에서 하는 암검진을 하고 여기를 가면 돈을 내야 되고 안하고 검진을 오라는 것을 받고 그 것을 가지고 가면 돈을 안받는다」이런 얘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변으로 하는 검사를 하구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내시경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거 안하고 그냥 “건강검진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면 무료가 되는 거예요. 유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발생이 됩니다. 장내시경, 위내시경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분들이 보건소에서 대장검사를 해서 병원에 가봐라 가면 내시경 검사라서 유료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보건소 검사하지 말고 검사하라는 내용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라, 그러면 무료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완전무료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대장검사는 대변으로 하는 것은 무료인데 내시경 검사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54쪽, 공중보건의 관사 및 치매안심센터 증축, 소장님 공중보건의가 고성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11명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 보건지소에도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관사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진에 거진보건지소가 폐쇄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숙사를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없어서 거기에서 기거하시던 분이 갈데가 없으니까 현재 거기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거진에 가서 기거를 했는데 보건소에 관사를 지으면 이쪽으로 다 이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소장님 골치아픈게 공중보건의일겁니다. 이분들 말도 안듣고 이렇게 관사를 지어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지멋대로 다니고 늦게 나타나고 진료 안하고 이러는데, 사실 공중보건의 힘든겁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그냥 말없이 어디가서 며칠씩 있다오고 또 주민들은 진료받으러 며칠씩 갔다가 그냥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지어서 합숙을 하던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놓는거죠!

예, 개별실입니다. 개별로 4개를 만들어서.

이게 ’17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공사를 착공하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치매안심지원센터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하반기에 내려오는,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까?

예.

신안리 178번지 여기가 어디쯤됩니까?

보건소 뒤쪽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 차고였던 곳을 증개축하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입니다. 12쪽입니다. 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요가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육과 요실금예방 교육을 같이 하시면서 요가 프로그램도 진행하실 계획이신거죠.

상반기에 추진을 했구요. 하반기에도 요가 프로그램을 추진을 또 합니다.

이런 요가나 라인댄스 이런 것들을 마을회관 같은데서 이동으로 추진하신적도 있으시죠!

농한기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반응은 좋으신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실과와?

보건소가 할때는 중복은 거의 없을거라고 봅니다. 기간이 갭이 좀 있을 겁니다.

13쪽에 원격진료를 하시는데 홍보도 잘돼 있고 원격치료에 대한 부분이 호응도가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관리를 100%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500명!

4개소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화상진료를 받나요?

약을 두 달치를 받으면 두 달에 한번 할거고, 한달에 한번 받으시면 한달에 한번 할거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6쪽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시는데 성인, 영유아 이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예방접종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혹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은 있습니까?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맞히는것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에 해당되는 그런 예방접종을 우선 추진하구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분들은 개별적으로 맞으셔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 관내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나요.

70세 이상 취약계층을 해봤는데 별로 호응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개별적으로 맞으신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니면 개인병원에서!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에 보면 대상포진 환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는 통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지구요. 우리 관내에서 보건소에서 대상포진에 관련 되어 있는 예방 홍보라던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죠.

국가에서 예방접종 추진하는 것은 감염병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감염병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바이러스는 갖고 있는 것이 나오는거기 때문에 남한테 옮기거나, 수두가 어른이 돼서 나오면 대상포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현재 비용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초창기에 시도를 해봤는데 별로 인기가 높지 않아서.

해보기는 하셨나요?

했습니다.

지금 70세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70세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부인과 운영인데요. 우리군에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가임기 여성이 우리군의 몇% 다 이런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58명이 관리를 하고 있구요. 여기서 등록은 70명을 임산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아는 45명 정도 돼 있구요. 등록관리하는 명수는 7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제일 가지고 가야 되는 큰 일이 인구늘리기 사업입니다. 그럼에 저희 실과별로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많이 세워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보면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방역, 위생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사업에도 우리 보건소 사업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부인과 운영을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사업에 우리 보건소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가임기 여성, 등록임산부 이런게 정말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고성군 인구늘리기 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0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진에 있는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지구 만성질환 전수조사를 반암리하고 거진5리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가 제일 취약지구입니까?

여기는 거진읍에 대한 취약지역 조사를 어느 근거로 했냐면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2017년도 결과에 만성질환이 높게 나온 그런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거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거진만 관할합니까?

거진도 관할하지만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구강보건사업도 거기서 관할을 하구요. 고혈압 등록관리사업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 고혈압……

고혈압하고 거진읍에 건강플러스 마을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거진읍에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분이십니까?

6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군의 전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신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 관리를 잘 받아서 전 주민이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인구부터 노인까지 건강 예방증진에 힘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손미자 의원님께서 방금전에 70세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 그때 당시에 제가 몇분을 만나서 전화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병이더라구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항에서 이게 오게 되면 극한 사항까지 갈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병이던데,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용적인게, 지금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13만원 정도 듭니다. 1회에,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취약계층이 대부분 노인층이다보니까 이것도 이상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이런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국가가 책임을 져줍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 노인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기에는 힘들구요.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준을 잘 세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도 지고 지자체 책임을 떠나서 이게 우리가 그래도 검증이 된 예방주사 일거 아니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

예방접종 맞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하지 않나요?

예방접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검증이 돼서 나온거긴 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 이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258명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임신가능한 나이!

요즘 노산들이 많습니다. 19세부터 46세까지로 본다면 그 인구는 추정치죠.

동료 의원님께서도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본의 경우도 마을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이 가임기 여성이 떠나서 마을이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임기 여성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가임기 여성 조사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빠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 3년정도! ’15년도 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가임기 여성 현황 그리고 대비 고성군 인구현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희귀질환자가 몇분 정도 되세요.

23명입니다.

취약계층 말고.

희귀질환자는 23명입니다.

전체 23명요!

저희가 등록돼 있는게 그렇습니다.

취약계층한테 지원해 주는거잖아요. 희귀질환자 중에!

예.

그러면 희귀질환자가 23명이고 그분들이 다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희귀질환 전체적인 관내에 있는 환자 파악은 어렵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받는 사람도 있고 대형병원에 가서 받는 사람을, 감염병 같으면 저희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지만 이런 희귀질환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합니다.

취약계층이더라도 이것을 신고를 안하면 혜택을 못보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다 안내를 합니다. 희귀질환이 발생이 되면 지자체에 이런 사업이 있다!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 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희귀질환 병을 앓고 계신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더라도, 이게 10%지원해 주는거잖아요.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거구요. 만약에 더 해줘야 된다면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원을 당장은 해주지 않더라도 고성군에 희귀질환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23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낼수가 없습니다.

전혀 못내나요?

못냅니다. 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꼭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병원에 일일이 알아볼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다른 루트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병원비를 9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10%만 내는거잖아요.

네.

10%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취약계층 이 분들도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이게 134종이긴 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는 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희귀질환은 대형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분 안내를 해드린적이 있었는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다, 이 부분을 취약계층이라고 기준을 뒀으니까 고성군 관내 홍보할 수 있으면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비전을 함께 누리는 건강, 행복한 고성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고성군 관내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가 치아가 부실해서 치과진료를 많이 받아요. 과거에는 10년전인가 어떤 보건의가 그거 가지고 중간에 장난을 쳐서 많이 고통을 받은적도 있고 그런데, 현재 치과진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실태들이 어떻나요?

보건소 치과는 공중보건의 배출이 치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현내면만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치는 보건소에서 할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원래,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치료 위주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치과진료 자체는……

현내면하고 보건소는 취약계층하고 학생검진하고 일반검진, 구강검진,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과치료는 일반치과의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해썹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해썹에 관심이 많아서 해썹 컨설팅을 받았고 올해나 내년쯤에 시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고성군에 저희 같이 특화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이라던지 이런 쪽에서 해썹시설이 현재 운영 되고 있는 현 상황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해썹을 앞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과정 또는 홍보 그 다음에 할려고 하는 그런 업소들, 신청자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관내에서 해썹은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해썹을 컨설팅 해 주는게 떡류입니다. 그래서 2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비를 지원해 주구요. 내년에는 과자류가 해당이 되는데 고성군에는 한과나 과자류, 제조업이 영세해서 할수 있는데가 없다, 저희가 관내에 제조업이나 식품접객업소나 모든 업소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되고 안되고 다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대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과에 대해서는 대상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더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그 해에 모든 해썹시설까지가 끝나야 되는건가요?

컨설팅을 하시면 컨설팅이라는 것이 뭐뭐뭐 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이런 준비과정을 해주는 그런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 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활동 있잖아요. 25쪽에, 지금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은게 있어요. 방역활동 내역에 대해서, 방역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게 모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기가 장마철이나 무더위 바로 직전, 그때쯤에 거의 방역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방역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장비를 더 활용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죄송한데요.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자기집 앞은 자기가 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치우고 있듯이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방역형태를 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안까지 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역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의 폭발적입니다.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다 털어라” 제가 방역팀한테 얘기하는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을 다 드려서 자가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방역팀을 많이 했다고 해서 수요가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방법을 자가 방역쪽으로 유도를 하시겠다!

그런 방역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이나 이런 쪽은 친환경적인 방역을 추진한다고 해서 가로등에 보면 유해곤충퇴치기 같은 것들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해서 방역을 추진해야지, 사실은 날아다니는 모기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충방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충방역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방법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진료비 지원란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위암 일곱 분, 대장암 6건, 간암 3건하고 기타 6건이 돼 있어요. 기타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이것은 췌장암이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암 종류가 여러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췌장암이 들어가 있던 것 같구요. 전립선암이 들어갔던 것 같고,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종류의 암이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폐암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암환자 지원이라서 기타 건도 다 암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암입니다.

그리고 52쪽, 정신장애인 텃밭가꾸기 체험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네요. 50만원 가지고 좋은 일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이분들이 장화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 기구나 씨앗 사는 것에 조금 투입됐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없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실적 보고를 하셨는데 생산량에 대한 실적보고를 원하는게 아니잖아요.

예.

뭐냐하면 정신장애인 30명이 치료효과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취감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이런 것을 자기네가 가짐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2차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익 이런 것은 저희하고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결과보고는 연말쯤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 얘기예요. 추진실적 보고를 생산량에 대한 보고가 아닌 이분들의 변화된 것들을 보고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에는 상급병원 예약대행해 주고 이런 제도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서 들은 경험의 얘긴데, 상급병원에 예약을 하려면 보통 자식들이 미리 올라가서 하루전이나 며칠전에 올라가서 거기가서 예약을 하고 또 내려와서 모시고 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되더라구요.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구요. 자식분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형병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호하는 병원은 서울에 다섯 군데인데 거기만 몰립니다. 말씀하시는데가 대형병원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도 입원해봐서 아는데 전쟁터입니다. 누구를 먼저 해 주고 이런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이후에 청탁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행도 어렵고 청탁도 어렵구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탁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옆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큰 병원에 예약을 하겠어요. 아픈데 서울에 올라가서 병원에서 기다려서 예약을……

그것은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요즘은 본인이 아니면 예약이 안됩니다.

자식들은 예약을 하고 오던데요.

자식들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주면 어떻나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할까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3쪽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김형실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암환자 진료비 지원은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어느분야까지 입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사실은 건강보험료 몇% 이렇게 나갑니다. 중위 100%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달라지고 이래서 소득기준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디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보험 의료수급권자는 다 되지 않습니까? 모든 암이 의료수급권자는 다 해당이 되는데 5대암에 대해서 건강보험 취약계층이 이를테면 저소득층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그러니까 5개 암밖에 안됩니다. 건강보험에는, 거기에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이렇게 5개인데 그것도 검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소득층이 받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이잖아요.

예.

1년사업비가 3000만원입니까?

예, 모자라면 이월해가지고 다시 다 드립니다. 드리긴 다드리는데 3000만원씩 내려줍니다. 다 떨어지면 저희가 요구하면 다시 보충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지원실적이 22명인데 몇 년 동안 22명을.

올해겁니다.

금년에 22명!

예.

그러면 3000만원 이거 가지고 됩니까, 얼마씩이나 지원해주는지 몰라도.

이게 본인부담금입니다. 보험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는 돈에 대한 본인부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몇백만원씩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암환자에 대해서는 중증질환관리로 해서 진료비가 많이 삭감이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아까 말씀하신 의료급여 수급자.

거기는 다 됩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

그런데 저소득층이 어디까지냐 기초수급자냐 차상위냐, 독거노인이냐, 소녀가정이냐 이것을 따지는거냐 아니면……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모든 암이 본인부담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가입자들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입니다. 건강보험도 100만원 내는 사람이 있고 20만원 내는 사람이 있고 10만원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우리 고성군은 아시다시피 22사단이 있습니다. 22사단 군부대에 제가 한번 수년전에 군부대에 민간인 자살예방 상담관을 제가 자원봉사를 한적이 있는데, 군부대 안에서도 자살예방이라던지 자살에 관계 되어 있는 군장병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군부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의 자살예방관련해서는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군부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원하면 신병수료식때 아니면 특별관리 군이나 그런 사람들을 요청해 오면 저희가 복지센터 원장님이나 투입을 해서 교육 이런 것을 추진합니다.

복지센터 원장님은 어떤……

율국병원 원장님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율곡병원 원장……

센터장님도 정신과 의사이고, 원장님도 정신과 의사입니다.

거기가 율곡병원과 연계해서 군부대 협조를 한다!

예.

고성군은 22사가 우리 고성군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관심사병들이 자살을 하지 못하게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군에서도 22사단에 뭔가 기여를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군부대에서 신병이나 관심사병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연계를 한다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우리군이 22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것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병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담당에 현원은 14명입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4명으로 현재 결원은 1명입니다. 그외 정원외 인력으로서는 청원경찰 8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 수도 요금검침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운영 현황입니다. 네 번째 총 인구는 30,871명이며 이중 급수인구는 25,982명으로 보급률은 84.2%입니다 다섯번째 시설용량은 1일 29,500톤이며 급수전수는 11,047전입니다. 여섯번째 급수량의 연간 총생산량은 5,152,000톤이며, 조정량은 4,244,000톤으로 유수율은 82.3%이고, 1일평균 급수량은 614리터이며, 평균요금은 1,074원입니다. 일곱번째 인력은 총 27명입니다. 5쪽 정수시설현황입니다. 통합정수장은 2015년 5월 준공했으며, 시설 용량은 1일 29,500톤이며 4개 읍면 23,834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내면 정수장은 1982년 5월에 준공되어 시설용량은 4,000톤으로 현내면 11개리 2,148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은 총 5개소로 용량은 10,510톤입니다. 블럭구성은 총 23 개소이며, 대블럭 2개소, 중블럭 6개 소, 소블럭 15개소입니다. 가압장은 총 18개소가 있으며 상수 관로는 총 405,921m명입니다. 기타 주요시설로는 제수변 695개소, 소화전 174개소가 있습니다. 7쪽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총 3개지역이며, 지정면적은 1.272㎢, 지정거리는 10.17㎞입니다. 마을상수도는 29개소, 소규모 급수 시설은 10개소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3,108명입니다. 8쪽과 9쪽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용상수도 현황입니다. 총 9개소이며 콘도 8개소, 고성소망요양원 1개소가 있으며, 총 시설 용량은 11,949톤입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샘터는 총 10개소가 있으며 간성 2개소, 거진 7개소, 죽왕에 1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인 지하수수질 측정 망은 총 4개소가 있으며 간성, 거진, 죽왕, 토성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12쪽, 하수도시설 현황입니다. 하수도 처리 보급률은 86%이며 공공하수 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처리용량은 간성 2,500톤, 거진 5,000톤, 토성 4,700톤입니다. 13쪽 1일처리능력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간성처리 시설은 용량은 1일 2,500톤이며, 간성 9개리, 거진 1개리를 처리하고 있으며, 121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 11월 30일 준공 하였고, 거진 처리시설용량은 500톤이며 거진 7개리, 현내 3개리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 10월 25일 준공하였고, 토성 처리시설 용량은 1일 4,700톤이며, 토성 10개리, 죽왕 7개리를 처리하고 있으며, 32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3년 7월 13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 1일처리능력 500톤 미만 농어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2개소가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1,168톤입니다. 간성 2개소, 현내 4개소, 죽왕 2개 소, 토성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9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과 이용관리 계획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총 2,567공이며 이중 생활용 1,215공, 공업용 32공, 농업용 1,320공이 있습니다. 지하수수질 검사는 음용수 2년, 생활용수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지하수 개발행위 수시단속,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 이용중인 시설의 실태조사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 급수구역 내 지하수 개발신고 허가는 가급적 지양을 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 및 개량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은 마을상수도 2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0개소가 있으며, 4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보수, 염소투입기교체 15개소, 노후관 3㎞를 교체할 계획이며, 염소투입기 교체는 7월말까지 장신2리․초계리, 노후관 교체는 9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지방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후수도관 3㎞ 교체 2억원, 취수장 및 가압장 기계장치 및 구축물 정비에 3억 2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에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죽정1리, 송포2리, 청간리 지역의 수도관은 교체 추진중에 있으며 기계장치 및 구축물은 연중 유지보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내 표지 및 안내간판 정비는 6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19쪽 군부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신안 군인아파트, 구성리 부대, 구성리 375포병대대, 마좌리부대이며, 총 사업비는 24억 5400만원으로 국방부에서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안 군인아파트는기 준공하여 5월 30일부터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구성리 부대는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375 포병대대, 마좌리 부대는 실시설계는 완료했으나 원인자부담을 납부치 않아서 착공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쪽 상수관망 블록시설 누수탐사 등 유지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유수율 확보를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년 10개월 동안 유수율 80% 이상 확보를 위해서 총 사업비 346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이중 국비는 130억 1000만원입니다. 군비 21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노후관 67.1㎞를 교체했으며,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진․현내․토성지역을 우선시행하여 현공정율은 50%이며 간성․ 죽왕 지역은 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1쪽 수도시설 정밀점검 및 기술 진단 용역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6000만원이며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법 제11조에 의해서 2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밀점검 대상인 통합 취정수장 및 배수시설은 6월 11일 완료하였으며, 관망기술진단은 7월 간성․거진․현내․죽왕면 배수지 정밀점검은 9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계획입니다. 현내정수장은 1981년도에 준공, 시설이 노후되고 취수원이 하류에 위치하여 취수원은 화곡저수지로 변경하고 정수시설을 현대화를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 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5년간입니다. 2017년에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기본계획수립, 급수체계변경검토, 환경부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2019년 3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3쪽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보수에 1억 30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에 1억 8000만원, 하수도 오수맨홀 악취방지 사업 90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마을하수도정비 및 악취방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계획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해서 하수도 정비에 타당성 검토와 신규설치지역의 정비기본계획을 총 사업비 9억 5700만원을 들여서 2019년 3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5월 29일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한바 있습니다. 24쪽 노후 공공하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간성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보수 7건, 거진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4건, 토성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2건 등 총 21건에 1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적기 보수로 원활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계획입니다. 계획대행 위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 이상 3개소, 500톤 미만 12개소, 하수관로 207㎞, 중계펌프장 등 20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위탁비는 5년간 120억 6600만원이며, 금년에는 24억 3200만원입니다. 위탁사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등 3개사이며, 운영인원은 24명입니다. 분기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설유지비용절감 및 투명한 위탁운영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간성공공하수처리 증설 및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계획입니다. 간성 공공하수처리 증설은 1,800 톤 증설로 총 사업비는 140억 9500만원이며,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확장구역은 동호리외 4개리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2월에 관거정비사업 지원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6월 5일 관리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만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증설산업은 8월까지 지원협의를 완료하고 강원도에 사업인가를 승인후에 발주할 예정이며 관거사업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증설사업과 함께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토성공공하수시설 증설 및 2단계 하수정비사업 계획입니다. 토성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은 3,800톤으로 총 사업비는 398억 2600만원이며,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확장 구역은 인정리외 10개리이며, 총 사업비는 109억 1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2월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가 봉포어촌계 공동 어업구역내로 방류됨으로 인해서 어폐류 폐사 등 어장피해 보상을 봉포 어촌계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어장피해여부 확인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업체 선정 방문과 관련해서 어촌계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업체 선정도 못한 실정이며, 사업 추진도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 및 피해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은 현황사항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 협의 및 사업인가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이며 관거사업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설명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거진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9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2017년 6월 착공해서 2019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현공정율은 40%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시설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배봉리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마달리 오수를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45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 3600만원이며, 2016년 착공해서 2019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현공정율은 30%입니다. 죽정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로를 산학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4600만원이며 현 공정율은 50%입니다.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거진처리구역 중계펌프장 개량공사는 거진 자산교 옆에 총 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2016년 착공해서 금년 6월 28일 준공하였으며, 7월 31일까지 시운전을 마친 후 8월 1일부터 시설을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봉포어촌계 어장피해 보상요구조사용역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 2월에 토성 하수 처리시설방류수가 용촌천 하구에 방류됨에 따라서 봉포어촌계 공동사업 구역내 어폐류 폐사 등 어장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로펌 광희재 변호사를 통해서 봉포어촌계에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저희들은 방류수로 인해서 피해발생 여부, 원인, 피해액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1회추경시에 조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2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서 어촌계를 방문,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용역계획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고시한 용역기간은 어구의 손실조사 기간이 14개소가 있는데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촌계에서 지정하는 3개기관 전남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통보하였고, 어촌계에서는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당히 조사용역이 답보상태에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어촌계와 지속협의하여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용역기간, 과업구역, 조사방법 등 세부사항도 어촌계와 사전 협의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어촌계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나 수도시설 유지관리, 시건장치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들이 시건장치를 구매해서 관리인한테 줘서 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 내지는 관리인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

혹시 누가 무단출입하게 되면 경보음 울리고, 모바일로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요즘보니까 지자체들 다 설치를 하고 있던데, 혹여나 누가 물에 불순한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장기과제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IT 기술이 발달되지 않을때하고 그렇지 않을때하고의 관리방식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포어촌계 어장피해, 피해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피해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아니고 봉포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원인이라던지 피해액이라던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자 이렇게 해서 용역비 2억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피해금이 어느정도 피해를 보셨다는거죠!

그것도 아직 없습니다. 봉포어촌계에서 우리가 피해를 10억을 봤다 20억을 봤다라고 하면 거기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용역비가 2억원인데 2억원보다 많은 피해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피해를 해줄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다르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을의 숙원사업을 요구하면 해준다던지 그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원인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한다던지 하는 방안이 있을텐데, 그런데 봉포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피해조사를 정확히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달라」이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게 뭐냐하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편성한건 왜냐하면 정확하게 조사해 보자, 원인이 뭐며 피해액이 얼마며,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용역기관 선정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포어촌계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내용이잖아요. 시설현황을 보면 15개소에 하수관로 207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로증설하잖아요.

예.

증설되면 계약이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매년 새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단위로!

예, 물가상승율도 반영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위탁비가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추정금액인가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당초 2016년도부터 ’21년까지 5년간인데, 2016년도에 위탁계약 체결할 때 120억 6600만원으로 금액은 정한거고 상황이 변할때마다 물가상승율이라던지 여건이 변할때마다 계약은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계량기 동파계량기들, 군에서 수리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군에서 직접 나가서 동파계량기들 교환해주고 하시나요?

예.

개인이 교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은 제가 볼때는 계량기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파가 돼서 물이 막 새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급하신분들……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요금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번 계량기는 10이였다 그때 교체를 해서 어쨌거나 0이 되잖아요. 그런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이렇게 가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개인이 교환을 했을 경우 계량기 값을 지원을 해 주나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 대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행기관에서 하는건데, 크게 제가 볼때는 하루 이상 걸린다던지 그런 사례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아는 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입니다. 소장님,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궁금한게 많아서 자꾸 많이 묻는데 죄송합니다. 22쪽에, 현내면 정수장 현대화 사업, 이게 정수장은 놔두고 취수장만 화곡리 저수지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취수장을 화곡리로 올라가면서 정수장도 새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수장을 화곡리 저수지 밑에 할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지금 계획은 배봉리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취수장은!

취수장은 화곡저수지에서 가져오고 관로를 끌어옵니다.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던지 관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취수장에서 배봉리쪽으로 올라가면 공사를 하고 있는거, 그게 바로 취수장입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중에 있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2019년도 설계 끝나면 2019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취수장은 화곡리에 하고!

화곡저수지에 하고 정수장은 배봉리에.

이게 화곡리 저수지를 신설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배봉리 분들이 취수장은 꼭 저수지 밑에 해달라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화진포에서 거진쪽으로 관을 묻었어요. 관광과에 물어보니까 “상수도관이다”, “어디로 가는 관이냐! 화포리쪽으로 가는 관이다”, 그런데 이 물은 현내면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통합정수장에서 가는 겁니다.

통합상정수장 현내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현내면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그물은 어디서 통합상수도에서 나갑니까?

우리가 정수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현내면하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탑동에 있는 통합정수장 1건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도 화진포도 다 통합정수장에서 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농촌에 상수도를 다시 해놨는데 언제쯤, 통수식을 언제 하는 겁니까?

금년말까지 안가고 10월까지는 준공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화곡리, 마달리, 산학리 이쪽에 계량기 가격을 마을에 얼마씩 내야 된다는 고지서를 낸적이 있죠!

예.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장사꾼은 아닙니다.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묻는 깊이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조금 사업비를 낮춰보자 이렇게 해서 재발급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가 53만원 정도 발급을 받았는데, 이게 업체가 납품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성군에서……

그것은 계량기만이 아니고 관로매설, 관로를 매설하고 계량기는 가격 얼마안갑니다. 관로매설 하는 것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까지 합해서, 계량기까지 합해서 가격이 이렇다!

예.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쪽 주민들은 보니까 선거때도 그렇고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슨 계량기가 54만원 가냐.

계량기가 54만원은 말이 안되고.

그 부분을 각 마을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은 몇 번씩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안하신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마달리 같은데는 마달리 이장 잘 아시죠!

예.

난리를 겪었습니다. 30만원, 20만원에 살 수 있는 계량기를 왜 53만원씩 달라고 하냐, 이런 부분들, 그게 이장들이 서로 얘기가 오가면서, “그거 어떻게 된거냐,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조금 귀찮더라도 내용을 하나 해서 마을 이장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계량기가 30만원 50만원은 아니고 관매설하고 계량기 설치까지가 그렇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계량기값만 54만원이다라고 하니까 “아, 이게 무슨소리냐”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납득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을 묻었는데 화진포로 해서 거진쪽으로 나가는 관을 묻었는데 이 물은 통합상수도 물이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상수도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묻은 겁니까, 현내의 물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묻은 겁니까?.

현내면의 물은 나갈수가 없구요. 현내물은 현내면에서 4천톤짜리.

그런데 관광과장에게 질의했을 때는 현내 상수도에서 거진쪽으로 나간다.

그쪽으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있습니다. 리솜리조트 얘기를 하는데, 현내 정수장에서 4천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리솜에서 굳이 물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것도 통합정수장에서 와야 되느냐 안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바는 없고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고성군이 다 같이 먹는 물이니까 아무 물이 나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합상수도를 현내면은 제외한다」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현내물이 거진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진포 개발문제라던가 중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현내면 물이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이 통합상수도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예.

잘알겠습니다. 23쪽, 하수도시설정비입니다. 농어촌도 하수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전부 길을 파서 다시 하는데 전부 시멘트로 했어요. 주민들이 겨울에 눈올때를 대비해서 아스콘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소장한테 마을주민들이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설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수 없다”. 그 부분이 맞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계할 때 기존에 돼 있는게 뭐로 돼 있느냐, 아스콘이냐 아스팔트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스콘이 더 미끄럽고 레미콘이 덜 미끄럽고 그것은 글세요, 전 그런 생각이 들구요. 설계할 때 당시에 그 현황이 아스콘이냐 레미콘이냐에 따라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마을주민들이 가서, 소장님이 조금 모르시는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스콘하고 시멘트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눈 녹는 속도가, 그래서 주민들이 아스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설계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설계변경을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틀림없습니까, 설계변경을 할수 없다 이런 얘깁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구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진처리구역 중계펌프장,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대진 사람들, 우리가 하는 말로 조금 겁납니다. 왜냐하면 “왜 현내것을 거진으로 끌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펌프장을 만들면서 오래 걸렸죠, 마을에서 머리띠 매고 한판 했잖아요. 마을하고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하수에 관한 사업할때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할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공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당초 2016년도에 사업자 선정해서 2017년 3월달에 공사가 중지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하에 매설물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옮기고 펌프장 위치를 바꾸고하다보니까 그것도 하천쪽에 접하다보니까 침하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공사를 펌프장 하나 만드는데 몇 달씩 걸리느냐, 1년씩 걸리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준공이 된다니까 다행이구요. 소장님, 거진처리구역에서 나오는 물,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류수요!

예.

방류수가 자산천을 통해서 연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조 걸쳐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구성리 부대가 2개로 돼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구성리부대도 375부대 둘을 나눠 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구성리 부대가 375포병부대하나 있고 우리가 소이 얘기하는 구성리 부대라고 하는데가 있고, 그렇게 2개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부대가 인정리 부대있고 마좌리 부대있고 구성리 부대가 위에 계곡막국수 왼쪽하고 그 밑에 구둔리하고 서성리하고 갈라지면서 올라가는 부대도 375부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군데는 돈을 내고 한군데는 안내고 이랬네요.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억이 명시이월로 돼 있구요. 이 부대가 밑에 얘기하는 375얘기하나요. 계곡막국수 쪽을 얘기하나요?

(……)

부대는 375포병대대이고 375포병대대 1포대가 구둔리하고 구성리하고 갈라지는데서 올라가는게 1포대이고 그 위에는 구성리 대대속에 포대가 갈라져 있는건데, 이게 한부대는 어차피 375포병대대 소속인 것 같은데도 한쪽에서는 돈을 내고 안내고 이렇게 된거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21페이지, 여기에 보면 4개 지역 수도시설을 등급은 전부 B등급으로 해서 2015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A등급으로 됐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구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간성읍에 배수지가 920톤인데 1976년도에 준공했고, 시설물안전관리 결과 B등급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B등급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성읍 같은 경우는 B등급인데 2016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받아야 된다,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합하고 밑에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통합은 통합으로 끝나는거구요. 통합은 용량이 25,500톤이고, 배수지가 죽왕에 설치돼 있는게 3천톤, 토성에 설치돼 있는게 4천톤, 그런 얘깁니다. 죽왕하고, 토성입니다. 3천․4천,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19쪽에, 원인자 부담이 미납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먼저 저희들한테 돈을 내고 그 돈에 의해서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그리고 공사끝난 다음에 정산하고, 10억을 냈는데 9억 들었다 그러면 1억 돌려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9년도에 원인자부담 받아서, 그런데 어쩔수 없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물을 빨리 먹을려면 돈을 빨리 내는거고, 안그럴 것 같으면 그런거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어차피 이분들이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국방부의 상황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이것이 공급이 될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통합운영 관리대행에 위탁사가 3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분이 있네요.

예.

이 지분에 따라서 120억이 위탁비가 나가는데, 120억 중에서 지분별로 돈이 나가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약품비, 대수선비, 전기요금 월별정산 이런게 있는데, 그것은 지분별로 각 위탁사마다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운영인원도 24명인데 여기에 보면 TSK가 60%, 도화가 30%, 삼성이 10%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도 이 비율에 따라서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비도 그 직원의 비율에 따라서 나가는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품비는 어디서 한다 이런 것은 없고!

약품비는 지원해 주는건데, 약품비 같은 것은 월별로 정산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것은 월별로 정산한다!

예.

31쪽,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2억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군에 하수처리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토성은 용촌천으로, 거진은 자산천,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북천입니다.

소장님도 상황을 보시면 아시지만 봉포어촌계에서 우리군에 피해조사 요구를 하는 내용이 피해규모가 얼마인가부터 시작해서 피해금액까지 우리에게 다 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용역이 원하는 용역사가 있구요. 또 우리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 부분인거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우리군에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면 「인재다, 재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면 이 정도 되면 우리군에서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른 곳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다른 두 곳도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는 보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방류기준이 있습니다. 「BOD는 얼마이하, SS는 얼마 이하」라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TMS라고 해서 시스템이 환경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환경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저희들이 토성종말처리장 운영하면서 방류기준을 초과한적은 없었습니다. 딱한번인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그 외는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 봉포어촌계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어쨌든간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자” 이렇게 나왔던거고, 그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요구하는 측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피해가 얼마가 났다 10억이 났다, 20억이 났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 고성군에 청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봉포어촌계에서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주장하는게 3개 기관을 주장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견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아까 토성하수처리시설은 한번도 방류기준을 어긴적이 없다 우리군에서는, 없고 또 그것을 환경부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봉포어촌계에서 어패류 폐사나 어장피해가 있다, 토성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방류가 돼서, 이 부분도 의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법에서 규정한 방류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피해는 있어도 미미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봉포어촌계에서 로펌에 의뢰를 해서 우리군에 민원제기를 한겁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에 있는 간성․거진 다시 한 번 토성하수처리시설은 한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구요. 왜! 앞으로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방류기준을 어긴적이 없기에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부분은 미비하다. 그래서 2억원의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이런 입장은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어패류가 폐사가 되고 어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로펌에 의뢰해서 우리군에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봉포어촌계에서도 우리가 방류기준을 어기지 않았듯이 여기도 분명히 기준이 있었으리라고 보구요.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느닷없이 찾아와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점검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구요. 나머지 두 군데와 또 토성하수처리장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고성군 통합상수도, 이 통합상수도를 가만히 보면 이원화된게 아니냐!

이원화라는게!

통합상수도 물을 쓰는 곳이 있고 안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현내만 안씁니다.

그렇다면 이 물값도 이원화 되는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답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물값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원가대비해서 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성 적자, 지방공기업이 투자비를 소요경비 일부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말그대로 「아랫돌을 빼서 윗 돌을 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의 지방재정이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을 올린다 안올린다 하는 것은 어쨌든 원인자가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목표 상한선이 2017년까지 상수도는 톤당 1400원, 하수도는 1100원까지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지침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접근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3%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현실화율은 70%도 못따라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갑작스럽게 올리고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현실화, 현상황에서 볼때는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통합상수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소장님도 보시다시피 이원화 돼 있는게 사실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그렇다면 요금도 이원화 될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현내 정수장은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인데 50원을 받고 통합정수장은 150원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150원을 받는다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것을 정확하게 「옳다 아니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묘한 부분이고, 또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입니다. 저희가 수년전부터 상수도 문제가 계속 첨예화 되어져 왔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른 질의는 없는 것 같구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상수도 위탁에 반대하는 측면의 내용을 저희가 의원들이 의장님 주제하에 전부 들었구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위탁문제라던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문제를 어차피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저희들도 부족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를 가졌으면 싶은데, 소장님 그것을 응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군수님께서 7월 10일 의원간담회시 OX를 정확히 말씀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6기때 위탁하지 않고 자체운영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7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재검토하겠다 계획변경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그 상황으로 볼 때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걸로 가는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다만, 위탁운영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뭐냐하면 국비를 130억원을 반환을 해야 된다, 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억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세부전략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체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의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갖고 싶다 이러한 의견들을 나눴었거든요. 점심식사후에 미팅이 가능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하면 나름대로 내부방침이 뭐냐! 자체운영하는데 130억을 반환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30억원을 반환하는데 대한 세부전략, 어떻게 나갈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부전략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판단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의장님이 적절한 시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잘 모르죠. 전체적으로, 한쪽말만 들어서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저희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인시위하는 직원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오나 눈이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 더위에 나가서 하는 것을 볼 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종식이 되고 종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수도 위탁할 때 총 20년 동안에 259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인시위하는 분의 내용을 보면 232억을 손해가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은 얼마냐 27억입니다. 27억을 가지고 20년간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순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의장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요금과 우리 통합요금의 원가는 어디가 더 낮습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면 어쨌든간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비투자를 적게 하면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요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요금이 원가가 얼마냐 관계없이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금이 달라야 된다, 이런 취지셨구요. 그런데 지금 달라야 되는 것에 현내면 원가가 통합요금보다 더 낮습니까?

지금으로 볼때는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구요.

현내면이 더 낮다!

예.

김용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시자고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0억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시작할때는 가장 큰 취지가 지역간의 물이동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구요. 그때 속초, 양양, 고성 권역이 묶인 것에 속초, 양양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뚱맞게 다른 권역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권역설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구요.

권역설정은 그건 아니구요. 영동 6개 시군입니다. 속‧고‧양, 강릉‧동해‧삼척 이렇게 묶였는데요. 저희들만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6개 시군을 묶어서 고성 물이 속초에도 가고 속초물이 고성에도 오고 취지가 그랬었는데, 이게 다른 시군은 다 참가를 안하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동떨어지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현욱씨가 계속 1인시위를 하고 있는거, 이거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보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도 바뀌었고 민선7기도 시작됐으니까 이것부터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 전체의 민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구요. 권역이 속‧고‧양, 강릉‧동해‧삼척이 영동 6개시군이 묶였었는데 저희가 간 권역은 다 빠졌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내부방침은 직영을 한다에 130억을 반납을 하느냐 어떻게 하냐 하는 세부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맞는 전략이신 것 같구요. 이러한 부분들을 따로 설명을 하신다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위탁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주민들 머릿속에 각인 된 것은 누수율 80%를 없애야 된다,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중점을 두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보했던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초에 전 집행부가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관계자가 130억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거진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진읍장이였었습니다. 주민설명회때 저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13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건, 단지 위탁주지 않고 자체 운영하겠다 하는 사항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사항은 들은바 없습니다.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