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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제277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7-24

김미라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은 10억9,335만원이며 10억1,512만원을 집행하고 5,10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4,037만원 중 3,071만원을 집행하고 961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 1,965만원 중 1,778만원 집행하고 186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발급에 7,565만원 중 7,172만원 집행하고 393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편익환경 조성에 1,220만원 중 1,178만원 집행하고 41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와 여권사무대행경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구현 1억1,040만원 중 9,952만원 집행하고 1,088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1억9천원 중 9,170만원 집행하고 82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행정 업무추진비 1,040만원 중 777만원 집행하고 263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관련 예산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 예산으로 8,277만원 중 7,863만원 집행하고 414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1억2,579만원 중 1억1,043만원 집행하고 1,446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환경개선비 11백만원 중 전자도면열람시스템 구입비 1,070만원 집행하고 3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비4,667만원은 금성면 대곡지구 사업추진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임야경계일치사업 4천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 1억309만원 중 7,370만원 집행하고 2,719만원 이월하였으며 212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는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사무실 행정운영경비로 6,960만원 중 6,656만원 집행하고 304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자발생분 반환금으로 24만4천원 중 24만3,63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2억3,667만2천원 증액 계상하여 2018년도 예산액을 14억8,9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발급예산입니다. 민원제증명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으로 민원봉사과와 읍면에 신용카드단말기 13대 구입비 520만원과 카드수수료 및 관리비 2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를 8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단절현상으로 토지정보공유자 및 민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이 많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고도화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1,56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교차로 및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인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는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집행잔액이 작은 것은 생략해주세요.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예. 23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4,174만7천원을 포함한 40억4,569만6천원으로 36억1,555만7,750원을 집행하고 1억7,318만원은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5,695만8,250원은 예산절감분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 분야입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에 2억712만4,73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815만4,77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348만9천원, 국내여비 30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사무관리비 259만5,130원 역시 예산절감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약,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4,531만7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397만9,300원은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비에 7억1,805만4,22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시설비 역시 예산절감분입니다. 공공운영비 7,716만6,580원은 예산절감 및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에 1억5,452만9,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998만2,070원은 예산절감 및 사무용 비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 8,116만1,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2,777만5,780원은 고서면사무소 청사부지 국유지 매입 집행잔액입니다. 공용차량 교체구입에 1억4,222만3,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777만6,120원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읍면청사 개보수공사에 6억5,654만4,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6,142만원은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등 증축공사 설계 추진에 따라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3,702만2,8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에 2억1,870만4,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1억1,176만원은 연못복원공사 추진을 위해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1,829만5,75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3억2,876만2천원 대비 4억8,56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38억1,443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7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 1,136만4천원과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6,931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비로 4억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 분야입니다. 전라남도 2017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136만4천원은 지방세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336만4천원, 지방세징수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백만원, 지방세징수실적 읍면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청사청소관리 직원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93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을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로 3천만원, 대회의실 의자·탁자 교체비로 3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읍면청사 개보수공사 시설비로 수북면 청사 옥상 및 외벽이 노후되어 방수 및 도장공사비로 3천만원, 고서면 청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군 청사통합관제센터 증축에 따른 청사 전력증설이 필요하여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민원동 주변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방음시설이 필요하여 2층 이중창의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보건소 앞 주차장 정비에 1천만원을, 민원동 옆 주차장을 잔디블럭 포장 및 주변정비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노후된 석면텍스 철거 및 천장재 교체공사비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석면텍스 철거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청사건립기금 분야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예치금 11억6,880만9천원은 2018년 기금전출금 10억원 및 통합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은행에 예치할 계획이며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등 증축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징수율 인센티브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납실적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밑에 체납액으로만 하나요?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전체적인 체납액이라든지 활동실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결손처리해서 다 빼버리고...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결손처리실적도 실적으로 잡고 그러거든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결손처리하고 나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감이 되니까 징수율이 올라가죠.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니까, 징수율이 올라가서... 결손처리로 많이 해버리면 그 또한...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결손처분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니까요. 잘 검토하셔서, 아무튼 잘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윤철. 감염병관리담당 유성임. 건강증진담당 남우주. 출산지원담당과 방문보건담당이 부재로 이주비, 윤동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치매관리담다 윤재선. 치매검진담당 강경숙. 정신보건담당 정미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소장님, 결산잔액이 많은 것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작은 것은 생략해 주세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서 일반회계 총 예산액 67억29백만원 중 58억6,851만원을 집행하고 3억1,0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억4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백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공공의료서비스체계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액 4억5,891만원을 편성하여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4억3,101만원을 집행하고 2,78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8쪽,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 사업 잔액 25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은 4억2,421만원 중 4억570만원을 집행하고 1,85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단 감염병·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총 예산 4억7,205만원 중 4억5,871만원을 집행하고 1,3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1,114만원은 방역소독업무 및 감염병감시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관리는 총 예산 10억9,032만원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으로 10억6,031만원을 집행하고 3,0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잔액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1,201만원, 금연지원사업 1,658만원 등입니다. 287쪽, 하단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총 29억1,598만원 중 출산장려금,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추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21억726만원을 집행하고 2억8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2017년 9월 중 사업비교부 및 부지 선정 지연 등으로 5억45백만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건강 업무추진에서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안전장비 구입비 등 5,0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88쪽,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 2,46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 2,074만원, 289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519만원, 국가예방사업 중 어린이예방접종 2,775만원, 290쪽 병원 접종비 지원사업 1,681만원, 노인 눈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1,33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8,375만원 중 5,408만원을 집행하고 2,967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8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2억7,002만원 중 2억5,492만원을 집행하고 1,5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492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8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예방접종에서 예산이 53백만원인데 25백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7백만원이 남았거든요. 50%도 집행 안 됐는데 국비로 온 것 같은데 어린이가 없어서 반납했습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출생아 수도 줄어들었지만 이것을 병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에 접종했을 경우 익년도에 청구하면 익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거든요. 그 회계연도로 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알았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어차피 결산보고 아닙니까. 이미 써버려서 뭐라 할 것은 없지만 사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을 보면 개안수술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보면 1천만원이 넘게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주민복지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짓수로는 36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일반사람들, 저희들조차도 그 많은 사업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행정현장에서 힘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규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노인 개안수술, 눈 검진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을 많이 해줄수록 예산은 안 남거든요. 국가예방접종사업이야 이대로 가는 것이지만 노인 눈검진은 정말 대상자들의 혜택을 빠트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눈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요가 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87쪽입니다. 총 예산액 58억1,935만원에서 추가 경정예산액 63억3,777만원으로 5억1,84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56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5억1,8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주민체조교실 강사비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35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88쪽,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인건비 1,356만원, 재료비 126만원을 건강위험요인개선자 상품구입 및 검사용 소모품 구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입니다.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202만원, 190쪽, 한방난임치료사업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4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개보수에 따라 센터부대시설 설치 및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3억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로 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몽골 의료지원은 해당 지역에서 의료지원 취소를 요청해 와서 1,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몽골 의료지원 취소요청한 사유는 뭔가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몽골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사실은 저희가 항공료하고 약품재료대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열악하기 때문에 숙식 제공까지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초대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님.
기석

김기석위원

몽골 숙식비가 없어서 사실상 갈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까지 확보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거기가 몽골에 단란자드가드섬이 담양군하고 광주시 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이 사막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숙소는 없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숙박을 했었는데 그 과정도 아마 우리가 돈을 준다해도 쉽지 않는, 사회주의국가라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안 가는 것으로 하고 격년제로 하든지, 내년에 검토해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우리나라도 후진국이었는데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후진국에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한 시간 정도 안 걸린다면 계획하실 때 숙식을 수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하신다면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료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저희도 울란바토르하고 가까운 거리라라면 검토해 보겠으나 울란바토르에서 단라자드가드섬까지 가려면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이 비포장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수도에서 단라자드가드섬까지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밥 먹고 쉬어가면 왕복 거의 20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주 사막지역이어서 어렵습니다. 이전에 군수님께서 가실 때는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 그래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어차피 버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저도 몽골갔을 때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1시간 반인가 2시간 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셔서 숙소를 사실상 개인이 안 되더라도 가면 잠잘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라고 하죠?
규현

이규현위원

게르.
기석

김기석위원

게르에서 자고 그랬는데, 게르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의료봉사를 했다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년에 한 번씩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7쪽, 주민체조교실 강사비 13백만원을 또 했는데요. 주민체조교실 강사가 없었습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아니요. 작년에는 12개소로 운영했고 올해는 17개소는 455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올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추경에 올린 겁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하고는 있는데?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하고는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190쪽에 방문보건약품에서 74백만원했다가 이번에 42백만원을 또 올렸어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예산계에서 해 준 겁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는 정부합동평가항목으로 신규등록가구를 1000가구 이상을 추가하라는, 정부합동평가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천만원 삭감됐었는데 저희가 22백만원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1000가구를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음은 의결하실 차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철원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미반영된 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정절원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를 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