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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77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24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요한 것과 명시ㆍ사고이월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고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승인안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이승모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신현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6,47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2,053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5,689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363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비 7,565만원 중 2,02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627만원 중 행사운영비 1천만원은 투자유치설명회 미개최 그리고 일반보상금 16백만원은 해외투자자 초청에 따른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1천만원과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외국인투자자를 초청하지 않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레저산업유치 일반운영비 11백만원에 대하여는 레저산업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나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개최가 연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반사회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국내외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비 총 4,546만원 중 1,1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38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도시민 유치를 위한 간담회 행사운영비 28백만원은 2017년 준공된 일반산단 분양률 향상을 위하여 개별입지, 기업유치행사 미개최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명시·사고이월액 3억6,470만원 중에서 기반시설 준공완료에 따라 2억9,231만원을 집행하고 7,2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는 사업추진의 경중과 완급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단장

다음은 2018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으로 총 20억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교통광역과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토지매입 관련 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담양군이 사업시행 주체로 시공함에 따라 20억원은 국도비, 군비가 아닌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에서 토지매입비를 인수받아 토지보상을 먼저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광역도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전원마을 대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당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담양군의 대지 조성사업이 수북 궁산지구를 포함하여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였으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유지보수에 필요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원마을 기반시설 아까 방금 전에 단장님이 설명하셨는데, 6곳이 있다 했죠?
병석

고병석투자유치단장

예.

최용호위원

6곳을 좀 말해주십시오.
병석

고병석투자유치단장

먼저, 수북면 궁산지구의 전원마을이 한군데 있고요. 창평 유천지구 전원마을, 금성 대성지구 전원마을, 창평 용수지구 전원마을, 봉산 기곡지구 전원마을, 대덕 매산지구 전원마을 등 총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북 궁산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시행했고 창평 유천지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 대성지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했고 창평 용수지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 기곡지구는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대덕 매산지구는 이미 준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최용호위원

지금 전원마을 기반시설 등 물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창평에 용수지구 있죠? 거기 분양률이 지금 50, 거의 60개가 되는데 절반이나 됐습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단장

지금 창평 용수지구는 전체 세대수가 52세대입니다. 완공이 27세대가 되어 있고 25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고병석투자유치단장

사업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그 조합원으로 구성됐던 사람들이 일부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명의이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은 거의 다 됐죠? 분양은 다 됐는데 땅 실소유자들이 건축행위를 안하고 있는 것뿐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불만들이 많아요. 그 이유를 잘 파악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투기도 아니고 지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 한번 알아봐가지고, 마을에 가셔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수북이나 창평, 봉산, 기곡, 대덕, 금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곳을 알아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병석

고병석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계장 및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한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이병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이철규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입니다. 박홍영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상임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주요사업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만 이야기를 해주셔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 및 이월을 포함해서 1백만원 이상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2017년 편성된 64억679만2천원이며 이중 11억1,57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2억2,365만5,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 조직배양 딸기증식 또는 세부사업은 295만82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액 10억원 중 4억603만69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9,018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378만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지방영농 생태화 운영은 인건비 등 예산절감액을 포함 688만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4쪽, 가로화단 조성 꽃육묘 세부사업은 인건비 등 564만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세부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등 유류비 포함 1,428만4,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범 세부사업은 1,272만2,2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입니다. 11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07쪽, 유망틈새 소득작물 발굴육성은 인건비 등 448만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친환경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일반운영비 등 641만2,7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농업기술 지원업무 세부추진사업은 659만9,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인건비 등 2,987만7,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실무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2,522만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세부사업은 5천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02만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청년일자리 지원 도비 사업비로 집행잔액 1,352만1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명시이월 했지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지원, 유치지원 사업 세부사업은 7월 2회 추경 때 업무이관으로 6,375만7,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자체교육은 AI 경쟁 수익이 감소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등 1,004만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까지는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1,09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집행잔액은 2억1,365만5,090원으로 예산절감유보액 7,176만8천원, 예산집행잔액 1억1,071만4,12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27만2,97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090쪽부터 1,099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진짜 결산서보고 우리 지도소 같이 정말 내실 있게 예산을 쓰시는 부서가 또 있을까 싶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해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예산은 이렇게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계장님이 현재 계시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5백억입니까, 6백억? 64억?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예.
현동

김현동위원

64억에서 70억 정도 요구하면 70억 세워주시고, 여기는 미집행률이 거의 4%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해요. 어느 부서는 51% 예산 썼습니다, 올해 편성액을. 그러면 거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그 과는. 지도소장님, 60억에서 불과 2억여원을 남기고, 이 정도는 당연히 계약금액의 차액도 생기고 사업을 하다보면 미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김현동 위원님의 말씀을 예산계장님은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비 5,359만9천원, 도비 15백만원 증액, 군비 2억5,055만8천원 증액으로 총 3억1,925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작물연구 업무추진 세부사업입니다. 기능성 벼 신품종육성 자문위원의 수당으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병해충진단실 운영 예찰보조 인건비를 병해충진단실 운영 물품구입비으로 691만원으로 목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은 194쪽입니다. 드론활용 벼 생산비 절감, 직화재배 시범 연구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험 세부사업은 딸기육종 온실난방 유류비 9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세부사업은 토착미생물 실용화개발연구 용역비 933만4천원을 미생물제제 제조원료 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틈새 소득작물 발굴육성 세부사업입니다. 과실 비파괴 당도측정기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195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 세부사업은 정보화인력 실무원 재량 인상분으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6월 내시된 국비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소형트랙터 외 3종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서 196쪽입니다. 농산물가공실 가공기기 운영 유류비로 19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에 따른 전기설비용량 증설공사 및 감리비로 1억5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도시민유치 기타보상금 250만원을, 귀농ㆍ귀촌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목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농 육성 세부사업으로 197쪽입니다. 추가 내시된 국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예산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ㆍ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4,2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농촌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195쪽에 자산취득비로 1억여원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하시죠. 구입하신 뒤에 여성분들이 농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기간을 정해놓고 할 때도 있지만 또 빌리러 오신 분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현장이라고 하면?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현장에서요.
현동

김현동위원

센터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 시운전을 해보십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농정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농정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세요. 농기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세차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기구 세차기 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설치하시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가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모터하고 물탱크만 있기 때문에...
현동

김현동위원

물 세게 나가는 노즐...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한 2, 3백만원 합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액수는 모르지만 아마 그 정도 하지 않을까...
현동

김현동위원

주무계장님, 금액 아셔요?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자동차 한대도 2, 3천만원, 가격이 많은 차들은 5천, 1억짜리도 있겠지만 농가에서 보통 주민들이 타시는 차들은 2, 3천만원 비싸면 4천만원대의 차를 사시는데 그 차도 아주 애지중지 하지 않습니까? 흙 하나 묻으면 닦고 안에까지 또, 범퍼에 기스 나면 그 다음날 갖고 가서 고치고 하는데 농기구는 사실 억 단위잖아요,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농정과보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켜들고, 농가에 시범적으로 저온저장고 사업도 지금 한 농가당 6백만원씩, 한 평 기준, 자부담 3백만원 지원 보조선택해서 6백만원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창 어디 모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진지 벤치마킹하셔서 300 된다하면 농가에 150, 보조 150씩 해서 농가에 꼭 필요한 것이 농업용 농기계 세차기예요. 지금 소장님이나 관계자들 농가에 가보시면 트랙터 보십시오. 아주 바퀴에도 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시설이 없어요. 자동차도 물론 그럽니다마는 농기구는 수압이 없이는 청소가 안돼요. 보십시오, 한번. 도로에 무법자로 트랙터 한 번 지나가버리면 우리 국도, 지방도가 난리가 나버려요, 흙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시골에 사니까 전부 이해는 하는데 집에서라도 농기구를 애착을 갖고,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3천만원짜리 차도 애지중지하고 그러면서 3억, 2억, 1억 가는 농기구는 저기에 던져놔 버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재산 아닙니까,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해서 제가 그 예산 올리면, 저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산계장 계시는 한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니까 그 사업을 한번 아이템을 생각해보세요. 농정과는 추진상태를 보니까 믿질 못하겠고 기술센터에서. 아니, 예산집행 한 것 보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지, 예산이. 시책사업으로 이것도 선진으로 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책사업을 한번 타 시군에 유사사례가 있는가 보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백만원 정도 되고 아니면 2백만원 정도, 왜냐 수도관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수압을 올리는 모터하고 노즐 기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길게는 20m, 짧게는 한 10m정도 선이면 충분히 농기계 정도는 세차,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심란하면 안 넣습니다. 노상에다가 방치하고 눈서리 정말 농기구는 서리 맞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잖아요, 부식되고. 그런데 자동차는 주차장 만들어 놓고 시골에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농기구 2억짜리는 난장에 가 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기구 보조사업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보관할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부터가 심란하면 안 넣어요. 그런데 자기가 깨끗하니 정갈하게 해놓으면 넣지 말라고 해도 그 비 가림 시설을 해서 넣어놓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소장님이 시책사업으로 해보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상 문제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가지신 분들이 논에서 로터리 작업하고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세차했습니다. 했는데 그 모 기자님께서 무슨 위반했다 해가지고...
현동

김현동위원

아, 환경?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반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해서, 하수시설장 연결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현동

김현동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는 농기구에 턴다는 것은 흙먼지를 터는 것을 말하거든요. 농기계를 샴푸시설해서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자동차세차 하는 것처럼.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름이 떨어지고 그런다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한번 겪었는데 검토해가지고...
현동

김현동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촉 안 된다 하면...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그니까 환경 뭐해서 기자의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기자도 참 잘못된 기자네요. 농촌에서 자기 농기구 좀 세차하는 것을 그러는데 그런 기름 따지려면 정말...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다 하면 그 기계가 논에 가서 작업할 때 또 논 물에 튀어서 기름이 흘러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문제 삼지 않고 세차시설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삼아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십시오. 하여간 우리 소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오늘 농업기술센터는 회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현동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소장님 이하 어깨가 으쓱할 것 같은데 조용상 예산계장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올리면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올려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약속했지요? 여기에 다 기록 남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예.

이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김현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농업인 기계 교육을 센터 현장에서만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직접 논, 밭에 나가셔서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직접 밭갈이를 한다든지 이런 기계작동이 요즘에는 많이 운전을 해서 좋기는 한데 여기에서 기계를 출고할 때 현장에서만 하는 것 말고 직접 현장에 가셔서 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에 포장이 있어서 실질적 우리가 작동을 해보는 그런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실습을 하신다고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을 했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한번 밭에 가서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하게 추경예산이 없기는 한데 목변경해서 올리는 것이 2개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당초 그렇게 세우셨다가 다시 목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저희들이 진단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목변경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당초에 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올라와서 재료비로 들어간 것도 있고 뒤에는 보면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했다가 다시 인건비로 대체를 했거든요. 일반보상비는 어떻게 돼서 인건비가 그동안에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을 대체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예산 세울 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양군에 여성농업인 몇 분이나 되시죠, 등록된 농업인은?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하고 남성농업인하고 구분된 것은...

최용호위원

아, 구분 안 되어 있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배우자가 같이 농업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호위원

지금 트랙터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해놨는데 사전에 여성농업인들이 와서 그런 문의라든지 트랙터를 요구한 게 많이 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 장비를 구입을 할 때에는 농업인들의 여론조사를 했고요.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국가에서 지방비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군비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서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이 완전히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라 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용호위원

그러면 군비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했던 것은 자체로 본예산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몇 대인가요, 지금?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본소에 한 500대 정도, 460대되고 남부지소 거기도 한 200대정도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그럼 약 700대 가까이 되겠네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효정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김성민 대나무시설담당입니다. 정호성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 세출예산 집행은 각 담당별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2017년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현액은 39억7,217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8,512만6천원을 합한 총 45억5,730만4천원입니다. 이중 38억7,029만6,680원을 지출하고 6억원을 2018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87백만7,320원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 대나무산업 육성입니다. 대나무산업 업무추진에 2,5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나무문화산업전 개최비로 1억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전 및 수집예산은 6,385만2만천원 중 5,753만6,480원을 집행하고 631만5,520만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죽순생산유통의 체계화 사업 예산은 죽순요리전문가 양성교육 사업비로 1,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나무 약리효능 분석연구 예산은 1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138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ㆍ육성사업으로 죽로차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죽로차 홍보를 위한 국제차문화대전 참가비로 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관리비로 7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를 위한 죽로차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1,996만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5억4,539만2천원 중 5억1,473만7,920원을 집행하였고 3,065만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811만원이며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을 위한 포상금 1,737만3천원과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에서 517만1,08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대나무공예진흥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예산으로 3,595만원 중 3,192만8,11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402만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사업 예산은 1억4,406만원이며 이중 1억2,458만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관광시설 업무추진을 위해 23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입니다. 죽녹원 운영관리 사업은 총 30억9,169만1천원으로 이중 24억5,494만4,330원을 집행하고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중 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674만6,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행정운영 경비로 8,054만6,020원을 집행하고 503만6,980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국가농업유산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5억6,812만6천원이며 5억4,610만5,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중 국비 지원금 803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0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국가농업유산 지원사업으로 담양 대나무밭 홍보를 위한 안내표지판 정비와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436만9천원과 농업유산 대나무밭 산책로 조성 등 경관조성사업으로 시설비 6,49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72쪽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위에서 열한 번째 줄 국가농업유산 지원 사업으로 대나무 관련 기술특허 동향 분석과 담양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교류 실행용역을 추진하여 연구용역비 8,060만원을 전액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종보존센터 건축 및 연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올해 3월에 대나무종보존센터가 준공되어 시설비 4억1,815만7천원 중 4억1,416만3,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나무종보존센터에서는 대나무 약리효능 연구, 대나무유전자 분석, 조직 배합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우량죽종목 보급 및 다양한 신산업연구 추진으로 대나무 우수성을 제고하고 대나무산업 비전을 제시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198쪽입니다. 2018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4천만원이 포함된 33억497만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 경비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대나무숲 복토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대나무박물관 광장의 대나무 생육상황이 저조함에 충분한 복토로 대나무 뿌리 활착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소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위원장 직권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현액은 377억 예산에서 203억은 지출하고 171억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고 2억7천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채웅. 하수도담당 이상수. 물재생관리담당 김기숙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2억5,328만9천원과 특별회계분야 7억1,348만9천원으로 총 59억6,6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과 9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담양산단 진입로 개설에 따른 지방상수도 이설사업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5억6,0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급수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수도시설의 보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급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담양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억6,035만1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무정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하수관거 BTL 임대료 13백만원을 지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액 1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3,26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3,26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암평, 오례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군비부담분 10억3,515만원과 감리비 군비부담분 4,305만원, 시설부대비 군비부담분 201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담양 봉산면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군비부담분 9억1,951만원, 감리비 군비부담분 5,065만2천원, 시설부대비 군비부담분 234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군비부담금 6억9,783만원, 감리비 군비부담분 5,859만원, 시설부대비 군비부담분 168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예정인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문화복합단지의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하여 감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5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회계결산액 결과에 따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억1,3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소재 9131 시 사업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설치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6,34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202쪽, 시설비, 하수관 정비사업 감리비 있죠.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앉아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무슨 차이로 같은 목인데 하나는 시설비로 세우고 하나는 감리비로 세우는 거예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시설비는 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고요. 감리비는 공사에 따른 감리를 별도로 들입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시설비하고 감리비 차이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시설비는 공사에 따른 발주해서 시공하는 것이고 감리비는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감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감리하는 것이다?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정비 사업을,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시설비 정비사업에 6억97백만원, 그러면 하수관 정비사업 감리비가 5,859만원 든다는 이 말이십니까, 지금 예산계장님 설명으로 하면?
용규

김용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감리하는데 58백만원이 든다? 6억, 7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6천만원 감리를 해요?
용규

김용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전체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해는 해요. 전체를 가지고는 안 따지고. 추경에 6억97백만원을 세우잖아요,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6억97백만원 수반되는 감리비가 58백만원이 수긍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그것은 아니고 전체...
현동

김현동위원

그럼 그전에 감리비를 좀 적게 썼어요, 본예산에?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하나는 저희가 국도비를 우선 본예산에 계상하고 군비 재원이...
현동

김현동위원

없어서?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부족분을 감리부담금으로 세운 겁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제가 총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감리비로 세웠다가 시설비로 목변경한 것이 있고 시설비로 세웠다가 감리비로 목변경한 것도 있고 그런 사유는 뭐예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사업비를 하고 나서 입찰을 하고 인사계약을 하고 차액이...
현동

김현동위원

낙찰차액으로, 감리비를 보강을 해준다?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예, 감리비를 이제...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부족하면 감리비에서 떼서 시설비로 전환시켜주고?
담당

예산담당

조용상 다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시설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 차원에서... 전문위원님, 저는 이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한번 위원님들한테 목에 대한 자본지출 401번 01 시설비, 02 감리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것 구분해서 네 분한테 자료로 해서 빼주세요. 이쪽 분야 전문가시죠?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은 아니고 사업을 하니까...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심사하셨습니다. 심사결과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용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간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용호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