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간정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의 보건과, 남부통합소지소와 도시환경국의 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도시환경국(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는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신 뒤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울주군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제7대 울주군의회가 희망차게 개원하여 군민을 대변해서 사람이 희망인 울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실 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축하와 함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군민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무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18년도의 정책목표를 지역주민의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과 다양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로 정하고 세부 추진방향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 맞춤형 보건서비스 강화,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건강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자원협업을 통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대상자 중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더 한층 강화하고 적기에 적정한 예방접종과 해외유입 감염병의 상시 관리로 질병 확산을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강화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으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등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울주, 더 건강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보건과장과 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대 간정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소통하며 사람이 중심이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제7대 울주군의회의 희망찬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제7대 울주군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부통합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12페이지 더불어 함께 편견 없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추진사항을 보시면 여러 가지 알찬 내용 가운데 정신건강 상담에 관해서 우울과 스트레스, 자살 등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울주군에 현재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45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 89명이고 정동장애가 12명이고 알코올 중독이 4명이고 우울증이 35명, 기타 5명해서 145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있는 실적은 총 현재까지 거의 9,946명해서 1만 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중증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예방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생명존중교육이라든지 자살예방을 돕기 위해서 게이트키퍼 같은 자살을 옆에서, 그런 양성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양성교육이라면 특별한 순간에 마음을 줄 수 있는 단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주변 소외계층한테 그런 게 있으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양성교육의 대상자는 군민들 중에서 바로 이웃을 위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신청자.
경민정의원
신청자가 있습니까? 신청하신 분이? 어느 정도 되시고, 그걸로 인해서 수당개념, 어패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받고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는 차원에서 그런 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현재로는 그냥 교육만 하고 있고 주로 기관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주변 환경에서 많이 노출되는 걸 빨리 발견할 수 있는, 6월까지 실적은 870명을 양성했습니다.
경민정의원
예, 그리고 군에서 가축집단폐사라든지 AI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공무원 분들도 정신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개선사항 통계수치는 별로 없고 개선이 됐다, 안 됐다는 없는데 저희들이 개입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AI가 발생되거나 살처분을 할 때 그 팀에 보건소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가서 상담해 주고 혹시 심각할 정도 같으면 병원으로 연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치매국가책임제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치매 어르신들이 2018년 보면 80만 정도 되어있는데 2020년, 2030, 2050년도 됐다 하면 270만 정도 돼서 10년 주기로 해서 2배, 3배, 4배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 경제적인 비용부담이나 아니면 여러 보호자들의 많은 고통이 따를 걸로 생각하는데 울주군 지금 현재 보건지소로 연결돼서 보건지소가 현재 9개인데 앞으로 2050년 같으면 치매안심센터가 9개가 되어야 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치매환자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 등록관리 부분이 현재 234명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업무보고 상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등록을 하는지, 또 치매안심센터 업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 관리하고 상담하고 혹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약제비도 지원하고 치매용품도 주고 여기 되어있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순회를 할 수도 있고 치매센터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이냐 이런 거하고 몇 가지 검사항목이 많은데 그중에서 점수가 높으면 저희들이 협약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정말 이분이 치매가 맞는지 아닌지 감별검사를 하고 거기에 진단검사를 의뢰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점수가 높아서 병원으로 가게 되면 8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하고 상관없이 8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더 발생하면 본인이 발생부담금을 지원해가지고 만약에 치매로 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는 여태까지 안하던, 여태까지는 그냥 진료비를 지원하고 좋은 물품만 주고 환자등록 관리하는 건데 치매안심센터가 5월 30일 울산광역시 처음으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개소했습니다. 발 빠르게 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면서 생긴 게 단기쉼터입니다. 하고 가족카페가 새로 생겼습니다. 가족카페는 가족들이 같이 치매환자들을 모시고 왔을 때 가족들이 카페에서 조금 여유를 즐길 수 있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쉼터는 정말로 심한 치매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조금 경증인 분에 대해서는 단기쉼터에서 치매경증환자를 보호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혹시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치매등록 관리 현황을 보면 800명 정도가 상담해서 23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저소득층 부분만 관리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65세 이상은 우리 군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일반인들로 다 들어가 있네요? 다 같이 되어 있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송성우의원
치매지원 된 게 2018년도 5월 30일에 개소됐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송성우의원
잘 알았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입원치료 하는 건 아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허은녕의원
통원치료만 하는 거죠? 혹시나 입원치료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예방교육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거의 예방교육이고 정말로 치매가 걸렸던, 의료시설이 아니거든요. 예방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치매가 걸리신 분은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치매경증환자만 사용하는 게 단기쉼터고 거의 일반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허은녕의원
잘 알겠습니다. 치매 전반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치매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 등 보장수급자가정, 일반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든가 금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한 달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에서 병원에 가서 3만 원만, 3만 원만 지원하게 되어있고요. 여기는 소득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3만 원씩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중위소득 120% 이하의 월3만 원 지급하는 건 우리 군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전국. 국가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저도 치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이드신 분이 치매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추이라서,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웅촌에만 되어 있잖아요. 저는 혹시 치매에 걸리기 전 방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동네별 경로당에 가시면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치매 안 걸리는데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방 프로그램은 기본입니다. 여태까지 웅촌치매센터 생기기 전에도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방교육을 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웅촌에 그냥 있다는 것뿐이지 접근성이 떨어질까봐 버스로 읍·면을 순회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고 있고요. 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서비스를 못 받을까봐 경로당에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해가지고 경로당에 한번씩 견학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라고 해서 버스로 태워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울산시에서 최초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울주군에는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예산에 보시면 치매지원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 부분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치매환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교부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거의 다 하반기에 한다 이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교부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반납을 할까봐, 저희들은 빨리 했는데 여기에 치매지원센터에 인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무기계약직 3명에 임기제, 시간선택제를 따로 10명하고 13명을 저희들은 5월에 하고 지금 무기계약직은 못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교부를, 채용했다는 결과가 다 가면 복지부에서 풀 예산으로 내려준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김상용의원
치매안심센터가 웅촌에 CCTV 관제소에 설치되어졌는데 지난 5월 30일 선거기간에 개소한 것 같은데, 사업대상에 보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되어있는데 울주군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울주군민만 오셔야 합니다. 전국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자기 관할 보건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접근성이 많이 불편한데 타 읍·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은 수송이 버스로 순회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모시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읍·면 경로당에, 복지관에 가서 이동이 불편한 분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치매환자 등록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꼭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찾아오는지, 가족들이 함께 오는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매일 선별검사를 원하면 그 자리에서 다 합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울주군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입니다. 713페이지 사업에, 제가 다니다 보면 놀이터나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상가나 이런 데 모기나 유충이 많다고, 방역을 안 한다고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여기서 사업하시는 걸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취약지역에 연막소독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취약지역, 일단 방역은 아파트라든지 개인사유지에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는 아파트에서 자체 돈을 지급하고 소독업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공유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취약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놀이터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놀이터, 공간 안에는 전부 다……
정옥
박정옥의원
아파트 안의 놀이터가 아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바깥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합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해도 되고 범서읍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범서읍에서도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바깥의 공유지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경민정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제목들을 보면 ‘심쿵해야 건강해영’, ‘그이와 평생 동행 치아사랑’ 같은 이런 신선한 제목들은 공모하신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항상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우수사례를 할 때 제목을 보면 그 사업이 뭐다는 게 나와야 된다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항상 주요업무를 낼 때 계장들하고 담당계에서 제목을 만들어 옵니다.
경민정의원
제목 발상이 너무 좋아서 이 글을 보면 제목처럼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고요. 지금 건강 생생장터, 알프스 생생장터에서 찾아가는 건강코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주를 20회 가량 계획하고 계시고 7회를 하셨는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민정의원
알프스 생생장터에서 건강코치를 해드리는 운영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건강교육은 현재로 양성교육을 7월에서 8월까지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4시∼5시 1시간 동안 하는데 분야별로 그날그날 강사가 다 달라서 분야별 8주 동안 계속 전문교육 내용이 바뀌어지는 부분이라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경민정의원
어르신들이 이 시간대에 주로 시장을 많이 찾으시나봐요? 시간 1시간 정도인 그 시간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건강코치,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리더 양성교육을 말씀드렸고요. 건강코치는 저희들이 운동 강사가, 담당자가 가서 시장 골목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상인이라든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동참하는……
경민정의원
운동하고 계십니까? 운동 플래시몹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해서 동영상도 배부하고 언양 알프스시장을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용법을 20분 정도 합니다.
경민정의원
생활 속에 운동을 접목하신 거라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같이 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같이 하도록, 코치운동.
경민정의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 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데 노인 분들에 대한 불소치료를 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유치원 어린이 관련해서 불소도포 관련해서 사업이 없으신지 궁금해집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어린이 불소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몇 회 정도 있죠? 1년에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불소도포를 하고 왔다는 얘기를 다른 구에서는 접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올해 6월까지 3,408명을 불소도포 하였습니다.
경민정의원
3,048명이라는 것은 어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가서 불소도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이건 무료 지원인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무료입니다.
경민정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안녕하세요. 최윤성입니다. 717페이지 보면 아이가 행복한 울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좋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집계되어 있는 게 2,200명이면 엽산제나 철분제 지원받는 사람을 정확하게 명시해놓은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죠.
최윤성의원
그러면 뒤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실적이고 올해 계획이고.
최윤성의원
그런데 명수가 다 틀리다 보니까, 임산부 및 예비부모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임산부겠죠? 그런데 670명이고 산모는 400명이고 이래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대상자가 다 달라서.
최윤성의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 사업마다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다 달리 잡았습니다.
최윤성의원
이거를 하향조정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되나 싶어서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는데 보건소에서는 거의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돈을 내려줄 때 기준을 다 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해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전부 다 대상자가 다른 것도 있는데 혹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치매확률을 보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하에서 치매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의 많이 낮거든요.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초록치매라고 표기를 하는 병명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치는……
우식
정우식의원
가끔 언론보도 상에 보면 60세 밑으로도 치매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있습니다. 초록치매라고 표기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런 분들을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민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치매라는 병이 참 무서운 병인데 이 병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안그렇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의원님 치매가 걸린 사람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통계는 9% 정도가 치매에 유병이 된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그 이하로는 통계가 잡힌 건 없습니다. 몇 프로다 하는 건 통계가 국가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결국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치매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육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클럽을 가듯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정신 헬스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다. 예방이 목적이다.
우식
정우식의원
예방이 목적인 것도 같겠는데요. 초기에 치매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초기에 검사를 해보고 치매가 올 확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하면서 60세 이상만 하는 건, 확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주 대상자는 그렇고 우리 군민이면 오셔가지고 이런 게 궁금해서 검사하러 왔다 하면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치매검사 정도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원해서 하시는 분은 우리 군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점수가 높아서 치매일 확률이 많다하면 병원으로 다 연계를 해드립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치매예방 이외에 치매치료를 하거나 요양보호를 하거나, 요양병원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소에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보건소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가 보건소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시설까지 운영하는 데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 서초구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단기쉼터 정도지, 주간 보호시설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입원을 시켜가면서……
우식
정우식의원
제 친구 모친이 서초구에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초구청에서 하는 게 있어서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매칭사업을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다행히 저희 치매센터의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얼마 전에 서초구를, 저희들이 최고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예산도 풍부하고 그러니 최고로 만들고 싶어서 시설하고 다 해서 가봤는데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입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우식
정우식의원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맞습니다. 구에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치매가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등급판정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가족이라든지 본인한테 부담금이 현저히 낮아지도록, 하여튼 치매에 걸리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도록 얼마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매 걸리는 사람들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입원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짜거나 해본 적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요양시설하고는 치매뿐만 아니고 요양시설에 가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직영은 아니지만 요양원이라든지……
우식
정우식의원
사설요양원은 저도 많이 알고, 다른 병은, 암이 걸리거나 하면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치매라는 병이 걸리면 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부친이 치매로 5년 동안 집에 계셨습니다. 5년 동안 집에 계셨는데, 가족들이 보통 할 일이 아닙니다. 5년 동안 사회생활이라는 걸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지자체라고 이야기하는 울주군인데 군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치매 병상을 확보하든지, 솔직히 놀이터 하나 만드는 데 몇백 억씩 들여가지고 놀이터도 만들고 물놀이 야영장도 만들고 하는데 군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군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결국은 시립병원이든 군립병원이든 국립병원이든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근데 병원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짓고 나면 운영비, 의사를 데려온다든지 의료장비를 산다든지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하게 되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립병원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투입되는 운영비까지, 예를 들면 정부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치매환자들이 가족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에서, 각종 의료비가 보통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제가 그러는 거는, 물론 실비정도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부담해야 되겠죠. 부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설기관에 맡기다 보면 한번씩 언론 상에도 나오지만 환자가 그거하게 하면 묶어두고 하는 경우도 더러 생기죠. 치매환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치매환자들은 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침대에 다 묶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 묶어놓은 걸 봤을 때 보통 심정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사설에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해서 실비를 받더라도, 이용료를 받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요양시설을 했으면 하는 거지 전적으로 군에서 100% 부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을 하나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그런 것도 모범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조금 전에 정우식 의원님께서 치매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장기요양보험에서 특별 5등급으로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그다음에 요양원까지 다해가지고 정부지원 85%, 개인부담 15%해서 그 부분은 치매 특별 5등급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하면 될 것 같고 해서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에서 건강검진 필수에 보면 암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사업계획을 보면 건강검진을 통한 암 발견 시 의료비 지원 혜택을 집중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이 내용이 제가 암에 걸렸다 하면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지원해준다고는 들었지만 지자체에서 암 지원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예산집행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국가사업이고 전부 다를 지원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취약계층,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에게는 국가에서 검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검사에서 암이 발견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5대 암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혜택이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년 안에 발생됐을 때 백혈병, 소아암이 좀 많고요. 소아암은 금액이 좀 많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백혈병 이외에는 2,000만 원까지 지원되거든요. 의료수급권자 성인한테는 본인 중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송성우의원
현재 암 검진을 받았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 가족이 암에 걸렸다 하면 병원에 자비로 해서 검진받고, 진료받고 하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소득기준이 있어서 아무나 다 되는……
송성우의원
누구나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돈을,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병원하고 홍보가 되어 있어서 연계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세부추진사업에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 시에 의료비 지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암 검진을 받았다 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된다면 홍보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개인으로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보건소에서 국가 암, 5대 암일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집중홍보해서 검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성우의원
사전에 조기검진을 하는 취지에서 홍보한다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송성우의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한성환입니다. 김동숙 남부보건지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추진사항 및 계획실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종목이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프로그램 종목은, 대상 선정은 주민자치센터마다 건강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피검사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하고 가슴둘레하고 몸무게하고 여러 가지 검진을 해서 사전, 사후를 비교해서 검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 할 때 심폐소생술을 보건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전체 책자 내용 중에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다는 기록이 없네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심폐소생술은 국가사업인데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적십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왔다는 것이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심폐소생 하는 위탁기관에서 와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실적은 시 통계가 잡힙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시 사업을 하든 위탁사업을 하든 지금 저희들이 언론 매체를 통하면 버스 안에서든 언제, 어디, 내 주위의 어디에서든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중에 치매, 간질환, 심혈관 이런 것들은 시간을 요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병의 성과를, 유무판단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게 심폐소생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하게, 가장 짧게 또 가장 긴급한 조치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위탁도 좋지만 앞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수반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의원님, 715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급 시 당황하지 않는 안전진료 지킴이에 보시면 추진사항에 구급차량 및 AED 지도·점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밑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등 AED 점검 및 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런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위탁보다도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조명하고 차후 ’19년도부터는 군민들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방금 한성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AED라는 용어가 전문용어인데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의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심폐소생술이란 말이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자동충격.
김상용의원
전기충격?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김상용의원
이런 부분에는 전문용어는 표기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신생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애기들이 신생아 예방접종 엄청 많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결핵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앰플 하나를 따면 15명인가 20명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받고 접종을 해주더라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결핵 BCG인데요, 예방접종이 거의 외국에서 수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에 예방접종 올해 얼마 정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수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거는 다 1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BCG접종만 20명으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로스 분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약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욱의원
민간병원에 가면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민간병원은 앰플을 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옛날에 우리가 했던 불주사 그건데 요즘 의료기관에 가면 스탬프 같이 이렇게……
김시욱의원
보건소에서는 그건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라는 접종만 할 수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하용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7대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서 487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입니다. 정책목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군민 모두의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책으로 군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이 행복한 미래형 주거환경과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문화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복 음식 문화를 조성하고 식생활도 개선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군의회와 원활한 소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제7대 울주군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입니다. 도시과 업무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부터 2018년 5월부터 준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몰제에서 장기미집행 도로가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 예산의 부족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로 공원, 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일몰제 다 해지가 되고 나면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세부 추진 계획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 해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을 보면 의회에 권고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이 신청해서 그 필지를 검토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게 개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하는 데 보면 단계별로 해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가능성이 높은 장소는 일단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성이 희박한 곳부터 단계별로 해제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런데 원칙 자체가 20년간 장기미집행이 된 사업에 대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나 해당자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지 않던 부분을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죠? 행정에서는 꼭 필요한 땅인데 그분들은 해제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도로 같으면 단계별 개설계획이 노선별로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 계획에 수립돼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해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개설 계획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검토해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안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2020년 7월 1일까지 계획이 잡혔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그때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 했을 경우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지주들이 2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거를 왜 지금 와서 하냐고 해지 반대 요청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디는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이 돼서 해지를 해주고 누구는 지금까지 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그거를 묶어 놓냐.’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20년 동안 못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재정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예산이 수립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새로 추가해서 그렇게 해제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걸 한 번 해지를 하고 다시 하게 될 것 같으면 특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땅은 10년이 지나야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해지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가장 쉽게 민원들이 접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겠죠. 이권 관계가 많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는 집행을 못 했으니까 해지를 했고 인근 주민들로서는 도로가 없었다면 맹지가 되는 도로가 참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건축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걸 20년이 됐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전체 도로가 한 지주라고 하면 모르지만 여러 지주가 됐을 적에는 누구는 해지를 하길 원할 거고 누구는 해지를 했을 적에 도로가 평생 맹지가 되어서 집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건축 허가는 도시계획 선만 그어져 있어가지고는 건축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이 있고 없고의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도시계획 선이 있고 도로개설 계획이 있을 때는 토지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집을 짓고 못 짓고는 도시 선하고 관계없이 도로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렇겠죠.
송성우의원
아니죠. 도시계획 선이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그 선이 그어지거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활용도가 있는데 선이 없어져버렸다 하면 그 땅이 맹지가 돼버리니까 앞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옆에 땅을 사유지를 사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018년 5월부터 그 부분에 검토 들어갔는데 2년 동안 검토하고 그 많은, 한두 필지 같으면 주민의 협의도 통할 수 있겠지만 울주군 전체 같으면 엄청난 일몰제 계획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아마 민원의 혼란 정도가아니라 민원의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도 공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혼란이 아니라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499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예를 들어서 성터나 절터 이런 부분 외에 야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시욱의원
그런 야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개인이 기존에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설계업체 50여개 관계자한테 시스템 교육을 시킬 정도로 뭔가 어렵다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설계업체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이 기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달라지는 개발행위 시스템이 전산화된다고 해서 지금 처리 방법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장님이 서류를 작성을 해서 군에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시켰는데, 그거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해야 되는 부분은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해버리면 민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것을 받아서 각 실·과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개인이 하셔도 온라인 신청만 해주시면 동일하게……
김시욱의원
온라인 신청을 하는데 설계 업체를 50여개 관계자를 불러서 시스템을 교육할 정도로 복잡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설계업체들은 불러서 교육까지 시켜주는데 일반인은 평소에는 와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 접수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2개 방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접수는 아예 없애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서류를 접수하셔도 가능합니다.
김시욱의원
접수도 받고 더 간편해진 걸로 보면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저도 송성우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2020년도에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울주군에서도 대부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내지 학교, 공원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나 공원이나 이런 거는 충족을 시켜야 되지만 도로 부분은 사유재산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었을 때는 주거지역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놓았는데 도로 부분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 해버리면 주거지역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도로가 없으면 전혀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앞에 있는 땅을 쭉 다 살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울주군 인구 30만 목표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민간개발과 앞으로 공공개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일몰제가 적용되면 주거지역에 우리 공공개발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서 인구 30만 목표 도시개발사업 추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보면 저희들이 울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요지라든지 아니면 인구 유입했을 때에 인구 유입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해서 지금 웅촌 곡천지구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같이 어떤 일정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선을 새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일몰제로 적용돼서 도로가 없으면 주거지역의 역할을 못할 거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상용의원
GB지역이나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맹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울주군에서 인구 30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주거지역에도 공영개발을 울주군에서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공영개발을 위해서 지금 30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상용의원
일몰제 되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일몰제 검토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30만 목표하고, 일몰제는 법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가지고 20년이 지나면 2020년 7월 1일자로 일괄 일몰이 됩니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법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도시 계획을 잘 그어놓은 주거지역을 일몰제로 다 없어지면 그 아까운 주거지역 땅을 앞으로 쓸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해서는 정말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이 해지되었을 때 재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주거지역으로 다 풀어놓고 다시 묶어버렸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주거지역이든지 상업지역이든지 그 지역 지구는 해제가 안 됩니다. 변경이 안 됩니다. 단지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해제되고 주거지역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쓸모가 없는 거죠. 아까 전에 선이 그어져있으면 앞으로 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을 수가 있고 기다릴 수 가 있는데 아예 도시계획 선이 없어지면 앞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토지의 가치라든지 전혀 할 수 없는 땅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저도 예견이 됩니다. 애로사항이 있고 다시 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개발 계획을 하면 도로 노선을 새로 결정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에 보면 도시 지역이 거의 47% 정도를 도시 외 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GB지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주·상·공에 대해서는 몇 % 정도 됩니까? 기본현황에요. 494페이지에 도시 지역이 47.8% 정도.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47.82%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게 GB지역 포함이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주거하고 취락을 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하면 자연 녹지지역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47% 중에.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30% 정도 됩니다.
김상용의원
30%요? 17% 정도는 GB지역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정말 울주군에도 땅은 넓지만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인구 30만 유입하는 데 같이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정재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11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10개소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진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2개, 산업단지조성 1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 외에도 에너지융합산단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신문상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양률 저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송대지구는 또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송대지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기간이 많이 지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 쪽에 원인을 보면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장기간 공사 지연 및 조합관리 부실이라고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은데, 지주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면, 동의를 하고 나면 완전히 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간이 장기간 지연되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사업인가나 환지계획 인가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조합관리가 가능하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도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관 사업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체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사업인가 시에 수지분석에 대한 검토 같은 거는 전혀 안 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는 주민들 동의서라든지 그런 걸 검토합니다. 그런 걸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 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자문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법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허은녕의원
그러면 혹시 지도·단속이나 보완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나갑니다. 필요시에는 수시로 나가고요.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아니, 도움도 주셔야 되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잘 운영하는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이고요. 또 지금 올해 5월 24일에 보면 가교지구 제안수용을 했는데, 가교지구 여기는 어디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가교지구는 가천하고 교동하고……
허은녕의원
삼남면이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삼남면입니다.
허은녕의원
여기도 그러면 사업 자체 계획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법적인 부분만 절차상의 부분만 검토를 하고 수용해주신 거네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인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모든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검토해서 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허은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정우식입니다. 울주군 도시계획사를 발간한다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울주군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분야에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한 가지 책자에 모아둔 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계획사를 발간하면 지금까지 한 거하고 미래의 것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현재까지하고 장래에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앞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책이 2020년에 일몰제가 되어서 다 변경이 된다는데, 이 내용이 발간사에 다 포함이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세부적인 수록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2020년에 다 바뀌게 되면 올해 발간하고 2년 뒤에 재발간할 수도 없고 지금 처음 발간한다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장기 미집행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사 지금까지 변천과정, 울주군 도시계획 분야의 변천과정을 전부 수록해놓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참고 자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아까 미래 계획도 발간하느냐, 내용이 들어가느냐 물어보니까 미래의 것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2년 뒤면 일몰제가 된다는데 2년 뒤에 일몰제가 되고 나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 놓은 게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사를 발간한다고 하면 역사거든요. 울주군의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명확한데 앞으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 보시면 현재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참고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7대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성우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하게 되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보상을 해주고 철거해야 됩니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전단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수거해오면 읍·면에서 돈을 쳐주는 겁니다. 플래카드 경우에는 한 장에 500원,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50월, 20원, 5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범죄라고 한다면 포괄적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울주군지역 안전지수 개선연구용역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온산지역, 범서, 언양지역에 대해서 범죄율이 높은, 안전지수 개선구역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전문가라든지 경찰서, 지역주민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주거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최윤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건축과 최상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주군 여러 부서 중에서도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실제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울산시 전체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1,500건이 건축허가가 나갔고 울산시 전체로 보면 3,200건 정도가 됩니다. 한 48%가 울주군에 집중되고 있고요, 작년에 민원건수만 1만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상용의원
2017년도에 민원처리 건수가 1만 668건인데 주로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건축허가, 인허가 관계를 하고 있고 진정, 기타 불법건축행위라든지 그런 걸 전담하고 있고, 광고물도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계도를 합니까?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줍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일단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고를 하다가 끝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법 테두리 내에서 법 규정에 적합하면 양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2017년도에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철거한 사례는 많습니다. 작년에 불법행위 계고 건수가 120건 정도 되는데 120∼200건 정도 됩니다.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철거하는 건수도 통계는 없는데 많이 철거하고 있고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태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런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분이 농막종류입니까? 주택종류입니까? 아니면 농사짓는데 가설건축물 이런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다양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이 많아서 정부에서 다중주택이나 원룸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 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는 그런 쪽이 많았고,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는 없고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많습니다. 울주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특히 많습니다.
김상용의원
온산하고 온양지역 원룸 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런 부분들은 원상복구가 됩니까?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는데 법에 맞으면 양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룸의 경우에는 처음에 건축할 때 법의 한정 내에서 끝까지 건축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축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옥입니다. 521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상을 보면 5년 이상 경과된 관내 20세대이상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5년 이상만 되면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5년이면 새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5년부터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정옥
박정옥의원
그러면 아파트에 730개소 지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몇 가구 정도? 아니, 사업을 몇 % 했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사업은 다 됐고요, 연도에 따라 1년 단위로 종결짓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730개가 지원했다고 했는데 730개가 다 된다는 말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다 됐습니다.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사업이라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읍·면을 통해서 각 아파트별로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고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교육할 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실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박정옥 의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저희들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가 현재 건축심사위원입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건축과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외부인사는 전혀 없고? 구성요인이.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심사위원회 구성요인들이……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건축사도 있고 건축협회 소속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과 마찬가지로 건축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대상자 선정을 한다는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경비실이나 바닥을 포장해 주는 사업이 포함되는 거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의원
지금 신청한 아파트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못 하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조건이 안 돼서 못 하지 신청이 되면 내용이 맞으면 대부분 선정되는데, 이번에 1차로 선정된 게 42곳인데 실제로 신청한 곳은 60여곳 되거든요. 20여곳이 떨어졌고 이번에 2차 사업에 49곳이 신청되어 있는데 40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개소 정도가 탈락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러면 숫자에 상관없이 조건만 되면 다 지원해주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산과 사업내용이 우리 조례상 적합하냐 여부를 따져서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허은녕의원
예. 이것과 다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하시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의원
시행사와 입주자 대표 간에도 분쟁이 많고 입주자하고 관리소장하고도 분쟁이 많고, 입주자끼리도 분쟁이 많고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데, 제일 처음에 입주를 하고 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데 초기 에 회의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울주군의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신규 준공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검사를 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면 누구나 참여시켜서 준공검사를 같이 실시하고 있고, 지금 민원이 생기는 아파트는 몇 곳 안 되는데 그 한 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 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허은녕의원
예, 감사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 해소를 하는 모양인데 고맙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명품아파트조성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세부적인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520페이지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축사적법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TF도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 잡음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주민분들한테 듣기로는, 오해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는지 기관에서 잘못하는지 궁금해서, 뭐냐면 기존에 양성하는 과정에서 지붕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썬라이트를 1대 1로 넣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게 어제 같은 경우 닭도 600마리 폐사를 하고 썬라이트를 설치하는 경우 위에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 안 해주신다는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1대 1로 들어가야 되는지, 법령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700여 건이 축사양성화 대상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추진되고 있고 접수된 게 40여 건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축사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인데, 대부분이 건폐율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오버 부분에 대해서 지어놓은 걸 뜯을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맞추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붕을 투명재질의 비닐을 하라는 거는 가설 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적용시켜서 적법화를 시켜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축사를 철거 안 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시욱의원
썬라이트가 합성수지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시욱의원
그러면 합성강판은 어떤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강판은 안 됩니다. 강판은 2분의 1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투명재질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판은 투명재질이 안 나옵니다.
김시욱의원
가설건축물도 원래는 건폐율에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안 받습니다.
김시욱의원
축사뿐만 아니고 다른 가설 건축물도 다 받지 않는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시욱의원
이것도 일종의 축사하시는 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합성수지를 넣어서,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정상적으로 건폐율이 오버되기 때문에 적법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시욱의원
만약에 1대 1로 안 하고 컬러강판으로 전체를 다 하면 전체 건폐율이 오버된다는 말씀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컬러강판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붕재질의 2분 1이상을 투명재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본건축물로 신고해야 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금방 가설건축물에는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지 면적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토지 면적을 초과하면 남의 땅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토지 면적을 초과한다는 거는 땅보다 건물이 크다는 건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상용의원
건폐율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남의 땅을……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건폐율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은 자기 땅 안에서 안 받는다는 것이지, 남의 땅을 넘어가서 안 받는다는 거는 아닙니다.
김상용의원
옆에 땅도 임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토지 면적 내에서는 안 받는다는 말이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 또다른 법을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반갑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6페이지와 527페이지에 보면 언양알프스시장 창조 사업과 금곡마을 ‘활력’가득 사업이 있는데 시기가 2017년∼’18년, ’16년∼’18년, 그러면 이게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언양알프스시장 창조사업의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한 해 시험사업을 해 보신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공모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연차사업이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로 사업이 끝납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추가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나 알프스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 사업은 끝나지만 도시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언양 알프스시장부터 시작해서 언양읍사무소 일대를 활성화시키려고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실사관계 때문에 담당계장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선정된다면 알프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민정의원
이걸 농업정책과에 여쭤봤을 때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 금곡, 작동, 치술령, 행정, 소호, 못안마을 이렇게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런 사업들과 별개로 건축과에서 이 사업 하나만 공모하셔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저희가 공모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라서 마을단체에서 신청해서 당선이 된 건입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테마로, 충청도에 알프스마을이라든지 칠곡에 인문학마을이라든지 이런 선진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울주에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도모해야 가능한 거죠? 건축과 소관이 아닌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민정의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떨어진 게 여기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거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당선된 것이 선정된 거죠.
경민정의원
확정된 것이 들어온다는 말씀인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경민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합성수지를 2분의 1 이하로 사용을 하면 가설건축물로 봐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상입니다.
김시욱의원
이하되어 있는데?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투명재질의 2분의 1 이상을 써야 됩니다.
김시욱의원
2분의 1 이상, 그래서 1대 1로 최소화해서 쓰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보충질의인데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호남지역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적법화가 추진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영남지역 울주군도 마찬가지이고 20% 대를 유지하고 있고 울주군은 보고에서 10%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농가들이 아직 적법화를 못 했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쪽 지역의 농민들의 의지가 부족한지 담당공무원들의 홍보나 지도가 부족한지 아니면 이 지역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적법화를 추진하고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일주일에 한번씩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업체에서 의뢰한 건이 많습니다. 몇 백건을 의뢰해서 건축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중에 한 개가 법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그게 일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추진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의원
시행령에 보면 2분의 1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시욱의원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축사를 1대 1로 설치해 놓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인 다른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채광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걸 조례로 축사는 예외를 줄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조례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된 게 없습니다.
김시욱의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회의중지
14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생태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의원
이훈환 생태환경과장님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여름나기,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파라솔 펴는 게 자동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최윤성의원
수동인데 하나에 비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체 크기가 크고 특수하게 제작된 사항들이라서 일반보다 가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설치한 게 나와있는데 폭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1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10개로 폭염 예방이 된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된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0개를 해봤습니다. 10개를 했고, 분석해서 내년에는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폈다 접었다는 누가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읍·면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가까운 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방금 최윤성 의원님이 이야기한 그늘막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굴화 하나로마트 앞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시간에 햇빛을 피하라고 설치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는데 4시쯤 되면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치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류장까지 확대할 계획은,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그런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 내년에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아까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니까 강풍이 불고하면 접어도 견뎌낼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느 정도 견고함이 보장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실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된 상황이고, 혹시 라도 태풍이 온다든지 일기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접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예방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구체적으로 초소 몇 m 풍속일 때에는 위험하다, 안하다는 것 까지는 사실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개를 만드는데 30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면 전체적인 공동구매로 한다면 좀 더 싸게 되지 않는지, 내역 같은 것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집니다. 한 개에 너무 비싼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산을 집행하고 이걸 설치하는 거는 각 구·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민정의원
제작 차원에서 한 업체를 통해서 크게 협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이 비싸면 비싼 대로 구·군은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민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이훈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생활 실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적당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과 폭우, 겨울에는 혹한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인데 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가 1,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그린리더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부분이 적어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느낌 같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울주군이 도농복합도시로 형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군 자체에 가입세대가 2만 5,600세대 가입되어 있고 2017년 기준으로 보면 4,400여 세대에 4,9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김상용의원
아, 4,9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서부 쪽에는 아직 농촌사회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남부, 중부에 보면 아파트가 형성되어서 저도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혜택이나 전기나 가스를 집에 여자분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국비나 시비를 더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비, 시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입니다. 친환경 빗물저금통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서부청소년수련관에 2t짜리를 880만 원 주고 설치했는데 빗물의 효율이나, 2t짜리 설치하면 어느 정도 빗물을 모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면 물통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배관공사까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물 배관공사와 빗물저금통에서 하는 배관이 달라져야만 물이 안 섞이니까, 여러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2t 용량이기 때문에 용량은 적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모았다가 그 물을 잔디밭이나 꽃밭에 뿌려주고 비가 오면 모아지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니까 2∼5t 정도 규모가 적당한데 옥상에 하다보니까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면 건물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용량에 2t정도 수준이면 일반적으로 꽃밭이나 화단에, 아니면 잔디밭에 물 뿌리는 정도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빗물 자체가 약간의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망이 설치되어서 1차적으로 정화된 상황에서 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관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단한 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에 보면 대부분 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이 흐르는 배관들이 있는데 그 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데에 배관을 설치해가지고 집하장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현재 빗물저금통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수도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만 사용한다,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재이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상수도를 적게 사용하면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고 온실가스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차원에서 빗물을 재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송성우의원
제가 배관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세탁이나 화장실물을 빗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빗물저금통을 이용하려면 화장실배관이 별도 배관이 돼줘야만이 되는데 가물었다 하면 겸용으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궁금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주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청결은 동네별로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청결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남부권에는 온산공단지역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이 많은 상태이고, 거기에는 화학회사들도 많고 제조업이라고 페인트 회사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군에서 환경에 대해서 실시간 나가서 검사라든지 하는 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기별로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봄맞이라든지 아니면 명절맞이라든지 피서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인력으로는 약 100명 이상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공청소차량, 노면 진공청소 차량이 있는데 그것도 거의 매일 운행하고 있고, 혹시 쓰레기라든지 불법투기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울주군 전체에 감시카메라 19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하는 걸 막고 있고 학생들이나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청소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고 있는데, 온산국가산업 쪽에 보면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수시로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제가 만약에 민원을 넣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고 군에 민원을 넣으면 따라 나오시는 분이 밑에 협력업체라고 해야 되나, 위탁업체가 나오는지 아니면 군 직원이 나오는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중요한 상황은 군에서 나가고 현장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읍·면에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나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민원을 넣으니까, 제가 두 번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페인트가 많이 날려서 차에 낙진이 많이 앉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 회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증거사진을 달라, 찍어서 달라.”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넣다가 짜증이 나서 안 넣었는데, 그런 민원을 넣으면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온산공단 같은 경우 경기도 안 좋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키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차에 먼지 같은 게 떨어지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윤성의원
낙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그라인더를 한다거나 페인트를 뿌린다거나 하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주차를 해놓으면 거기에 앉는 거죠. 출근을 해서 8시부터 차를 대놓고 6시, 9시에 퇴근을 하면 거기에 앉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온산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울주군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정우식입니다. 슬레이트 없는 쾌적한 울주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원 가구가 65가구인데 올해 80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다 받았는데, 80가구 이상 신청이 다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차적으로 접수는 다 받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울주군에 아직도 주택이 슬레이트로 된 집이 많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주택같은 경우 3,700동 정도 석면슬레이트로 된 주택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상북을 보니까 주택이 슬레이트로 된 곳이 안 많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건축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된 자료가 3,700세대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남아있는 세대가 3,700세대가 남아있다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해서 양을 해마다 늘려서 빨리 처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취약계층과 구분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개량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는 거는 한 가구당 336만 원 정도 되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836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취약계층이 10가구이고 자체 사업도 일반가구가 15가구가 있는데, 일반가구를 늘리더라도, 3,300세대가 남아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가면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파악을 제대로 해서 주택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만큼 해롭다고 하는데 해결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3,000가구 같으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 30년 더 걸리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사업을 의원님말씀대로 조속히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신청하는 가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36만 원은 철거하는 비용만 해주는 사항들이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철거를 하면 지붕을 개량해야 되는데 지붕을 개량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문제점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건축과에서 대장상으로 보고받은 숫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문서로 받습니다.
김상용의원
현장에서 슬레이트인지 경량철골로 조립식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대로 파악이 되어진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저희들도 농촌에 있다보면 바뀐 부분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오래된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으로 바꾼 집도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장과 대장을 점검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의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있는 슬레이트를 내리고 새로 하는데 보관하고 있잖아요, 집 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도 신고를 하면 치워줍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택개량용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되는데, 석면슬레이트는 개인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했을 때는 상당부분의 과태료나 고발조치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임시 보관했다면 불법처리라고 봐야 됩니다.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고 보관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생태환경과 정책방향에 보면 ‘미세먼지 등 오염원 사전정보 제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세먼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내용이 전혀 없는 것같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등록된 분한테 SMS로 전부 통보가 갑니다. 오존경보일 때도 똑같습니다.
김시욱의원
SMS로 통보해 주는 거밖에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리고 마을단위로는 안내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방송 자체는 사실 체계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마을단위로 측정소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마을단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시욱의원
울주군에 측정소가 몇 개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울주군에는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
김시욱의원
장비 말고 고정식. 측정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기오염 측정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김시욱의원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기오염 측정소는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울주군에는 5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5군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온산국가산업단지, 삼남면, 청량에도 있고요.
김시욱의원
지금 네이버에 ‘울주군 미세먼지’ 치면 쭉 나오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예를 들어 범서라든지 두동, 두서, 바로 옆에 있는 청량이나 온산 같은 경우에도 수치가 엄청 나거든요.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미세먼지 어플 다 깔아놓고 애기를 데리고 나갈 때 우리 동네 미세먼지는 어떤지 확인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는 범서 사람은 무거동 측정소에서 하는 데이터를 받을 거고 울주군 전체가 울산시의 70%가 되지 않습니까? 이 넓은 범위를 하나의 데이터로, 울주군에서 ‘오늘 오존이나 미세먼지가 높으니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너무 포괄적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울주군에서,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만 해도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각 읍·면사무소별로 하나씩이라도 해서, 어플 만드는 거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울주군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경보제나 미세먼지 예보제는 군 단위나 구청단위로, 예를 들어 한 개 측정소에서 되면 군 전체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계가.
김시욱의원
발표는 그렇게 하시는데 울주군이 제일 부자도시라면서요? 돈이 많아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별로 충분히 할 여력이 될 것 같은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마을단위로 아니면 여러 개를 확대설치하면 상당히 좋은데, 설치하는 비용이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대 설치하는 데 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지 관리비가……
김시욱의원
아니, 야영장 150억 그런 거는 다 하시면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김시욱의원
이거 몇 억 든다고 안 하시는 거는… 요즘 미세먼지가 어떤지 확인하고 사람들이 외출할 때 복장을 어떻게 할 건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군민들이 확인을 하고 나가거든요. 몇 억 든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는 거는 울주군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로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벤치마킹도 완료된 상황인데 내년에 도입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의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범서, 두동, 두서 사시는 분들이 온산이나 무거동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동네 미세먼지 좋네.” 이렇게 오판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장치가 있으면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5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보 안전위생과장께서는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제7대 울주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저희 안전위생과 업무에 많 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안전위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심성보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58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점 앞접시 문화 정착해서 이것 사용하지 않을 시에 어떤 법적규제가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법적규제는 따로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데,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되고 해서 저희 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앞접시 문화를 한번 정착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자부담 20% 해서 2,400만 원을 가지고 신청하는 업소나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등 이런 음식점에 제공하고 지원해서 앞접시 문화가 정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럼 우리 군의 장려사업이네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입니다. 거기에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수저받침대가 제가 한번 어디 식당을 갔는데 종이로 되어있는 울주군에서 한 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사업과 똑같은 것인가요? 일회용 수저받침대.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수저받침대는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국밥집을 대상으로 122개 국밥집에 위생상태가 안 좋은 데를 먼저 하자 이래서 국밥집을 먼저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기로 된 걸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가면 자기보다는 종이로 된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종이로 된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앞접시 문화 정착과 관계없이 그 다음 장에 있는 품격 있는 외식문화 조성에서 수저받침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연초에 한번 지원했고요. 하반기 9월에 다시 한 번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그러면 똑같은 종이로 일회용 수저받침대를 하신다는 건가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의원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워서 한번 쓰고 버리려니까 아까 위에 올려놓고 바로 버리는 것이라서 환경에도 안 좋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받침대가 일회용이 아니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기로 된 걸 해보니까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업주분들이 다시 세척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종이로 된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우리가 가면 휴지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냅킨 같은 것, 그런 걸 까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까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전체적으로 하면 일회용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저받침대 지원 관련해서 11월에 평가결과분석 계획이 잡혀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업주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1월에 한번 122개 업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부를 했습니다. 업주분들도 사실상 자기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냅킨을 까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업주분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분들도 깔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서 좋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허은녕의원
저도 그러고 보니까 국밥집에서 본 것 같은데, 보는 순간 깔끔하다, 괜찮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이것이 업주들은 싫어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올 연말에 평가를 해보시고 괜찮으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이네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계속 할 예정입니다.
허은녕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울주음식문화축제가 계획되어있는데 사실 불고기라든가 미나리, 막걸리 전부 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인데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나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경에 세부계획이 나오는 걸로 되어있네요. 그럼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지금 세부계획까지는 기본방침은 군수님 결재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참여자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공고도 한 상태입니다.
허은녕의원
세부계획이 나오면 한번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입니다. 음식문화축제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문화축제 부분을 행사한 것이 불고기, 미나리, 막걸리, 수제맥주, 커피, 디저트 이런 부분에서 행사를 해서 음식문화축제를 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왕이면 제가 생각할 적에 농업정책과에서 고소득 울주군의 추진사업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보면 온산의 양파단지, 온양의 깻잎, 그다음에 온양의 블루베리, 웅촌의 옥수수단지, 삼동의 옥수수단지, 상북의 고구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축제를 하겠지만, 음식축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제맥주, 커피, 디저트 이런 부분은 1개 업체 정도에 해당되는 홍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울주군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또 울주군에 대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겸비해서 울주 음식문화 축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도 홍보할 수 있고 축제도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나리, 막걸리, 수제맥주 이런 부분을 해서 축제 내용을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과 업무 위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식품제조업소나 가공업소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주로 취급하는 그런 류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축제를 하려고 한 것인데. 가능하다면 농산과와 연계해서 그 부분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저 역시도 아마 했는 부분이 지금 해당 과나 그 부분을 바라본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울주군 전체에서 행정을 조금 협조를 하게 되면 아마 울주군을 알리고 또 축제도 빛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경민정의원
경민정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85페이지에 고객만족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2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디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있고, 지역별로 몇 개소 정도 검열을 해본 상태에서는 위생상태가 어떤지. 특히 숙박 쪽이나 이런 방면으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울주군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 540개 업소를 평가했고요. 올해 같은 짝수해에는 숙박업소나 그다음에 목욕탕, 세탁소 이런 곳의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수업소가 많고, 최우수업소나 일반으로 분류되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경민정의원
우수업소가 많다고 하셨는데, 숙박업일 경우에 영남알프스단지를 관광상품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등억온천단지 쪽은 항상 눈에 걸리고 또 마음에도 아픈 그런 장소지요. 그 일대로 어르신들이 오셔서 관광 한번 시켜드리고 ‘하루 주무시겠습니까’ 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환불받고 나왔거든요. 대로변에 있는 하나 업소였는데 그런 것들이 목욕탕에 물을 받아서 거기 온천단지니까 온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온천물을 이용하려고 욕조에 물을 받으니까 그전에 이용하셨던 분들의 땟물이 둥둥 떠다녀서 그냥 그길로 나왔던 기억이 몇 년 전에 있는데. 이게 그럼 해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고, 등억온천단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등억온천단지에 숙박업소가 밀집되어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저희 과는 대목입니다.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식중독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대목인데. 숙박업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중위생서비스를 평가를 하다보니까 계속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평가를 오겠지’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위생적이고 깨끗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것이 업주분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럼 이게 각 업주별로 현황, 리스트가 나오겠네요. 이 현황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쯤 볼 수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평가한 현황을요?
경민정의원
검열 같은. 특히 숙박 쪽이 조금 그래서, 숙박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은데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또 현재 현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저 검열 갑니다.”라고 가게 되면 사람을 써서라도 해놓으실 텐데. “손님이 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예고하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업주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수준을 보고 싶어서요. 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저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법규 준수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범위가, 점검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 전체 직원은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저희 공무원만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지도단속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저희 공무원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김시욱의원
상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김시욱의원
필요할 때, 불시에 가는 거 맞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그때그때 물어보고, 이분들이 한 42명이나 되거든요. 그중에서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하는데 시간이 되느냐?” 물어보고 된다고 하는 분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기간을 정해서 가는데 4,000여개나 되는 업체에 가기 전에 오늘은 예를 들어서 “청량읍이다, 오늘은 삼남이다, 두동이다, 두서다.” 그렇게 고지를 하고 가시는 건지?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냥 불특정다수한테 막 가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시욱의원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 점검이 10월 합동점검도 있고요.
김시욱의원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영업에 대한 제재를 가했던 그런 실적이?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럼 4,000여개,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민‧관이 합동점검 실시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연관해서 58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이것은 울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나가지 않고 이 센터에서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센터에서는 점검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이분들은 잘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지 점검은……
김시욱의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군에서 하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같이 해서 하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경민정 의원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가는지?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의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대다수의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뒤에 보시면 아까 593페이지에는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만 가고 있다, 그죠? 민은 포함이 안 되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시욱의원
이런 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어린이집 학부모들 몇 명을 지원받든지 해서 같이 하실 의향은? 그렇게 진행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점검은 저희 과가 주관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할 때 저희들과 같이 하는데.
김시욱의원
여성가족과에 이야기하니까 안전위생과가 주가 된다던데.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과 같이 할 때 합동점검 할 때 그런 부분도.
김시욱의원
민을 포함시킬 수 없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김시욱의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4,100만 원 국비,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합동점검 나갑시다.”하면 엄마들 서로 하려고 할 거거든요. 따로 비용 안 줘도.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그런데 엄마들이 가는 것보다는.
김시욱의원
아니, 합동으로 같이 가자는, 투명성 제고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입니다. 안전위생과에서 효 헤어샵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 것 보니까 조금 의외의 사업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까 헤어샵, 위생 부분에 해당되다 보니까 사업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효 헤어샵의 수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의 특성이 시골마을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밥은 혼자 집에서 해먹을 수도 있고 목욕도 찬물 따뜻한 물 다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머리 깎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위생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미용비용을 25% 절감해주는, 이 사업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봉사를 다니면서 “어르신, 머리 깎으러 갑시다.”하면 시골동네에 있는 분들은 하나 같이 씻고 나와요. 그런데 가자고 해서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25%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범서 굴화에 보면 복지미용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70세 이상 80세 돼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만 거의 하루에 한 10～15명이 와서 머리펌도 하고 깎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서 비용을 25% 할인해주는 방법보다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효 실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군의 예산 여유가 있다면 어르신들을 척과, 상북, 두동, 두서, 망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동하는 서비스를 겸비하게 된다면 효과 자체가 100%, 200%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에 해당되는 비용 삭감보다는 70세 이상 80되는 어르신이 머리 깎으러 나오지 못해서 미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부분에 어차피 자원봉사자 연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면 모시고 와서 미용실은 어차피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겸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혹시 문제점이 있나 궁금합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우선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이분들은 자기사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시고 와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서비스 요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영업에 지장이 없는 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분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의원
효 헤어샵 이 부분에서 제가 피부로 겪은 그런 부분을은 어르신들 홀로 해결 못하는 분야가 머리 파마하고 염색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겸비를 할 것 같으면 효율이 나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 찾아가는 여러 가지 복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보면 아마 숍에 와서 하는 부분보다는 찾아가는 이발, 이게 집집마다 대상자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안전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어르신도 편안하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용 부분의 할인보다는 그분들이 머리를 깎으러 오는 이동수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140여 곳 정도 된다하더라고요. 울주군 내에 140여개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라든지 점검 빈도수나 이런 게 계획이 되어있는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제보를 했다거나 민원이 있을 때 그럴 때 군에서 출동해서 점검을 하시는 것인지, 위생점검 관련 말입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합동점검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하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은 주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럴 경우에 주로 가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 식중독 우려라든가 이런 게 제보가 들어오면 출동을.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못하는 거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140여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점검 받아집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여성가족과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1년에 한 번씩은 다 점검이 받아집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시욱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이라도 받을 때는 앞으로 민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가 가능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점검하는 데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되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