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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2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실, 농업정책과, 환경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맑은물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공석으로 인하여 전략사업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기획실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육완문입니다. 전략사업실장이 교육중이어서 전략사업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춘선 홍삼한방팀장입니다. 전현희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송흥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맹경미 공동체일자리팀장입니다. 김남수 인구정책단장입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진안홍삼의 소비자 신뢰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품목확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하여 제품개발과 기술이전 등 기업지원사업과 전문판매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판매수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산물 산지유통 구조개선 및 통합마케팅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고 진안고원장터,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공모사업 선정 등 농산물 판매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기반사업은 임실에서 진안까지 잇는 주 배관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진안읍내 공급배관 공사도 8월중에 완료하여 9월에는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기부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중앙광장 정비, 신규점포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청년몰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로 특례보증제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 일자리 창출목표를 전년대비 16% 상향하였으며 청년간담회, 협의체 운영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은 총14개 마을중 9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축제는 17개 마을이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7~8월 휴가철에 집중되어 있어 마을주민과 출향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모사업과 체계적인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7쪽과 48쪽의 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진안홍삼 쇼핑몰에 관내 홍삼가공업체 현황과 판매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상품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쇼핑몰을 개선하고 관리하여 판매량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입니다. 2020년까지 홍삼가공시설의 HACCP시설 의무화에 따라 가공기업에 시설과 컨설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지역농산물 판로는 로컬직매장, 공공급식 확대, 순회수집 등을 통해 유통망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인구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홍삼한방 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으로 사업단을 통한 전문판매장 확대 및 시설 지원과 진안삼 수매 및 이를 사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홍삼연구소에서는 홍삼과 관내 약초를 활용한 건강식품, 신제품 개발 및 기술을 이전하고 품질인증제품 관리 및 홍삼제품 제조 기술력 향상과 인삼 뿌리썩음병 방제 미생물 연구 및 농가시범공급으로 고품질 인삼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정적인 홍삼한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료삼 확보를 위한 진안삼 재배 지원사업과, 약초 재배 및 진안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홍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등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인삼‧약초재배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홍삼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진안홍삼의 품질과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삼축제, 각종 박람회 참가와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판로확대와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농가들의 공선 출하 참여 확대로 출하품목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해유통비용 절감 및 통합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쇼핑 판매를 확대하고 언론매체, 홈쇼핑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 홍보로 진안고원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지역 농산물 판매확대와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로컬푸드 체계 구축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고령농들의 로컬푸드 참여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전주 호성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중에 있으며 아울러 생산기반 및 조직화사업을 준비하여 직매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추시장 운영과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으로 지역농산물 판매가 확산될 수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과 진안고원 시래기 명품화 사업으로 농특산물 가공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및 마을경영체 지원으로 6차산업을 활성화하고 또한 유통 ⁃ 물류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상품성 향상과 유통경쟁력 확충에 매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도시가스 공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공급시설 지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안-임실간 주 배관공사는 100% 완료하였으며 진안읍, 백운면 2개소에 공급관리소를 신축중입니다. 군산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진안읍내 공급배관 설치공사는 현재까지 95% 추진하였으며 8월내 공사를 완료하여 9월에는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에 가스시설 개선, 고효율 조명등 교체 등 에너지 공급시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환경개선, 신규점포를 조성하고 상인회에 문화행사를 지원해 왔으며 할머니장터 참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할머니장터 참여자들이 진안산 농산물을 판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원산지 모니터 요원 배치 등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산업단지 및 상공업인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공업육성기금 및 영세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 1월부터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을 2019년 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 규모 등을 확대하는 한편 실과소 자문 및 협조를 통해 중앙부처에서 편성된 일자리 사업 관련 공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농업법인, 청년고용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진안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1.6%로 초고령화지역입니다. 청년층의 정착 및 유입 없이는 진안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몰 등 청년 관련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관내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을 확대하고 마을리더 역량강화 및 소박한 마을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다음 58쪽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의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8쪽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입니다.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통해 더 많은 인구가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앙 공모사업 추진과 신규시책 발굴, 시행 등 체계적인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와 도시민의 농촌정착 수요 증가의 기회를 활용하여 이주 의향단계부터 유입,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촌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과 인구정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공공근로 사업을 어느 쪽으로 확대를 많이 하시나요? 요즘 하는일은 옛날이야 기본적으로 하는일이 다 있지만 지금은 어느 분야로 까지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시나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맹경미공동체일자리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체 일자리 팀장을 맡고 있는 맹경미입니다. 저희 공공근로 사업은 기존에는 청년에 대한 그런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그걸로 해가지고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인원으로 해서 지금 한사람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공공일자리는 환경정비라든가 그리고 쓰레기 3NO운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군정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유지하는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연령대를 구분이 되나요?
경미

맹경미공동체일자리팀장

연령대는 저희가 대부분 예전에는 65세이상 노령층의 연령대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는 20세 이상의 경우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20세 이상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남녀 불문하고
경미

맹경미공동체일자리팀장

예 그런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그리고 재산액이 2억원이하인 자로 해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리고 연속으로 해서 3번이상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한번 거기 계약이 되면 얼마정도나 기간은
경미

맹경미공동체일자리팀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지금 2번 정도 공공근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속 3회라고 하면은 1년 반정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옥주위원

그러면 한번 취업을 하면 보수가 한달에 얼마 정도나 되요?
경미

맹경미공동체일자리팀장

그것은 근무시간에 따라서 이제 청년일자리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액이 좀 더 많고요. 또 65세 이상인 3시간 근무하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수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환경미화 쪽으로만 가능한가요? 그게 공공근로가
경미

맹경미공동체일자리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한 일자리라고 하면은 그런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또 일자리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시골에 일손이 없는 건 아시죠?
어르신들도 그냥 무슨 도우미 뭐고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가서 일하는 걸 보면 진짜 가서 보셨나요?
경미

맹경미공동체일자리팀장

제가 매일 계속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가끔가다 현지는

정옥주위원

그런 인력을 그 주어진 시간이라도 농촌인력 쪽에 좀 투입을 해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경미

맹경미공동체일자리팀장

그것은 개인 농가에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이제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그 농가도 부담을 해야죠. 공짜로 하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명 쓰면 10명을 써가지고 농가도 부담도 하고 여기도 부담도 해서 행정에서 부담도 해서 그런 인력을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없는가 싶어서 물어봐요. 왜 그냐면 환경미화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하는 척하다가 그늘에 가서 놀고 있고 그니까 사람들이 정부 돈 썩었단 소리나 하고 그러죠. 그런 인력들이 너무나 낭비되고 있는 느낌이고 그런데 한번 젖어버리면 다른데 일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 위한 일이 아니고 진짜 돈을 제대로 쓸데다 써주고 인력을 제대로 쓸데다 써야지 지금 시골에 인력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좋은 인력들을 갖다가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고 돈 낭비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확대해서 좋은데에 쓰여지면 좋은데 계속 낭비가 되고 있고 잘못 쓰여지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면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일손 부족 실질적으로 또 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공일자리가 정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일부는 근무시간에 사업형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일자리들이 제시간에 근무를 잘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야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을 어떤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돌려서 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냥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이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하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너무나 모순이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렇게 계속 밀고 가다보면 다들 공공근로 쪽으로만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농사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데 이렇게 그 주변 환경도 우리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에 맞게 이것도 응용할 수 있게 이것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거 상관없이 저기 중앙에서 방침 따라서만 한다는게
경미

맹경미공동체일자리팀장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그런 지침을 따라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농가에 일손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다른 대체 일자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주변에 만약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변에 이제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대체적인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라도 좀 연구를 해주셔야지. 맨 보이는데 도시 주변에 청소나 하고 이렇게 하면 시골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우리 홍삼 팀장님 답변 좀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홍삼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홍삼연구소 운영 상황 좀 말씀해주시죠. 연구소장님 지금 오셨나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지금 공모 진행중에 있고요. 8월 중에 소집을 해서 9월 1일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언제 그만 두셨죠?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5월말에 그만뒀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삼연구소 지금 설립한지가 몇 년 됐나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홍삼연구소가 설립한지가 10년이 됐고, 우리가 1년에 운영비로 7억에서 8억 많게는 9억까지도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홍삼연구소 지금 실적을 보면 기술 이전이 우리 군내 업체에 2개 업체에 2개품목 제품 개발이 특허 출원 5건, 특허 등록상표 1건, 학술대회 발표 1건, 10년여 동안 이게 지금 한 게 전부인가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아니요. 이건 금년도 상반기만
금년도 상반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지금 홍삼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팀장님은 보시는가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연구소장 새로 오시면 좀 더 기업지원이라든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연구하고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연구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우리지금 연구소장님이 이번에 공모하면 몇 번째 모집하시는 건가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지금 4번째입니다.

김광수위원

4번째죠.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예.

김광수위원

홍삼에 대해서 전문가 모셔 본 적은 있어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3번째 아마 최광태 소장님이 어느 정도 연구쪽에 전문적으로 계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는 분도 홍삼이나 이런쪽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모실려고 저희가 공모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니까 우리 지금 설립한지가 10년이 넘었고 우리지금 홍삼연구소에 국가에서 나오는 내려오는 자금 중단이 언제까지죠? 언제 끝나나요? 이게, 자금 지원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동부권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0년까지는 일단은

김광수위원

2020년이죠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020년 이후에는 상당히 홍삼연구소 운영하기가 어려울거 같은데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제가 일단은 20년 이후에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소에서도 자립을 100%로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옛말에, 10년동안 과연 홍삼연구소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무사안일하게 그냥 어떤 자리 소장자리 채워주고 연구사들 그 유능한 연구사들은 또 다른데로 가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홍삼연구소가 우리 진안홍삼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홍삼연구소에서 어떤 진안홍삼의 우수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업적이 없단 얘기예요. 어쩌요? 팀장님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인삼이나 홍삼 부분에서 좀 자료 나온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안 인삼이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되는데 우수한 부분에

김광수위원

그리고 4년전에 1년전에도 홍삼연구소에서 발표한 우리 진안 토질에는 4년근 삼에 적합한 토질이다 그런 것도 발표한 적이 있죠?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경작지가 많다보니까 6년근이 어렵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진안은 현실적으로 진안에 있는 토질 토양 성분상으로는 5년 6년 인삼을 재배를 해서 홍삼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연구 발표도 했잖아요.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 진안 토양에서 토양 토질 형태로는 도저히 5년, 6년근 원료삼을 생산할 수 없는 토질이라면 그 토질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그런 것 때문에 연작 장애 관련해서 미생물 보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객토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연작 장애 방지를 위한 그런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진안홍삼이 활성화가 되고 진안홍삼 축제도 하고 홍삼하면 진안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첫째 이 홍삼을 생산하는 원료삼이 정관장에서 항상 자랑하고 주장하는게 6년근, 5년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진안 홍삼은 6년근, 5년근으로 홍삼을 만드는 경우가 드물단 얘기예요. 원료삼 생산이 안 되서 그렇죠?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부분이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정관장이나 이쪽에 항상 밀리는 이유가 정관장은 6년근 원료삼으로 홍삼을 다렸고 진안삼은 4년근 원료삼으로 홍삼을 만들었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심어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예 6년근으로 만드는 부분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잖아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6년근 생산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진안홍삼이 정관장보다 가격 면이나 이런데에서 더 낮고 우리 소비자들이 정관장은 예를 들어서 6년근 이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단말이에요. 우리군에서 아무리 홍삼연구에서 진안홍삼제품이 유능하고 품질이 어느 부분이 높고 낮다고 해도 우리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것은 원료삼이 몇 년근이었냐 이 부분이라고요. 그럼 홍삼연구소나 우리 홍삼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 토질에서 6년근 원료삼 5년근 원료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년동안 연구소나 이런데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연작장애라는것이

김광수위원

그니까 연작 장애를 막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노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만들어 내셔야 될 거 아녀 그렇지만 연작장애 피해를 한다고 하지만 5년근 6년근 원료삼은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잖아요. 연작 피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연작피해는 4년근 원료삼을 만드는데 연작피해를 막는 거예요. 그 역할뿐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연작을 했을 때 4년근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요. 6년근까지는 좀 힘들다는 그렇게

김광수위원

그니까 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 진안홍삼제품을 홍삼의 명품을 만들려면 원료삼부터 정관장이나 이런거처럼 5년근 6년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질을 개선 개발 개량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없었잖아요. 10년동안 앞으로도 그럴것이고 2020년 후에는 과연 진안홍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원료삼이 5년 6년근 원료삼이 아닌 홍삼제품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줄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그것을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진흥청에서도 연작장애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소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책이 쉽게 나오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미생물 보급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니까 앞으로 홍삼연구소 소장님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진안홍삼연구소하면 연구소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수한 원료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인가 연구소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저는 그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안토양에서 5년근 6년근 원료삼을 생산해 낼것인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아무리 진안홍삼 진안홍삼해도 소비자들은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정관장같이 6년근 5년근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연구소 역할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원료삼 홍삼 5년근 6년근 원료삼으로 만든 홍삼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홍삼연구소 역할이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우선 기술이전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토양에서 6년근 5년근 원료삼을 생산할 것인가 여기에 최종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삼연구소에서 타 제품들도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사과얘기라든지 오미자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맡으러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홍삼연구소는 달랑 홍삼만 식품 그것을 인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삼연구소 가서 물어봤는데 홍삼만 취급을 합니다. 다른 제품은 과태료나 이런 것은 그리 가시라고 하고 지금 이것이 강화가 되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맡던 것이 2개월이 한번씩 검사를 맡으러 갑니다.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34만원정도 품질 검사 한번 맡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같이 동행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살기 좋은 마을, 으뜸 마을, 살기 좋은 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선

박춘선홍삼한방팀장

첫 번째 연구소 관련해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생물에 대해서는 농업 기술센터에서 성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가공 주로 홍삼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는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특히 홍삼제품 검사를 할 때 잔류 농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잔류 농약 검사를 저희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쪽으로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품에 대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라든지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같이 다른 제품들 검사하는 거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나오는데 저희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4천개로 5단계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1단계 사업이 그린빌리지 사업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린빌리지사업을 통해서 사업 추진결과를 평가를 해서 보통 1년에 7개소 내지 8개소 정도를 2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는 그린빌리지사업 2단계는 참살기 좋은마을 그린빌리지 사업은 보통 현재 당초에는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환경정비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2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참살기 좋은마을가꾸기에서 보통 천만원 남짓 지원하게 되고 단계별로 으뜸마을가꾸기 참좋은 마을만들기사업 그리고 농촌관광거점마을 해서 단계별로 사업 내용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정옥주 의원님

정옥주의원

저는 59페이지 주민과 하나되는 귀농귀촌 1번지 2016년도에는 지금 422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384명으로 줄었네요.?
남수

김남수인구정책단장

예.

정옥주의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남수

김남수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 단장 김남수입니다. 이게 저희가 귀농귀촌자를 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귀농귀촌자가 어느 정도 저희가 관내에 유입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수치를 조사를 해요. 근데 읍면에서 들어온 수치를 집계를 해서 내는 경우인데 지금 작년말에 저희가 조사한 11월달에 조사해서 통계가 나온 자료거든요. 저희가 11월말에 조사된 것을 그 해에 넘기다 보니까 지금 384명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고요.

정옥주의원

그럼 이분들은 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남수

김남수인구정책단장

예. 11월에서 12월 사이 한달치분 통계자료가 누락이 되어있어서 지금 적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통계가 귀농자가 사실은 줄고 있진 않습니다.

정옥주의원

그럼 지금 목표가 440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가능하실까요? 왜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는지
남수

김남수인구정책단장

저희가 지금 귀농자 분들이 계속 상담을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분들로 봐서도 그리고 저희 귀농귀촌 협의에 쪽에 해서도 계속 상담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귀농귀촌자들이 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통계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지금 사망인구가 출생인구 보다도 200명이나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유출되는 인구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옥주의원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게
남수

김남수인구정책단장

사실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집입니다. 임시적으로 거주 할 집이 있어야 정착을 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도 새로 지어야하고 농사도 짓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데 당장 왔을 때 봤을 때 임시로 거주 할 시설이 없다보니까 거기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에 있는 그런 빈집들을 조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빈집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실은 귀농의 집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빈집으로 있는 되를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그 사업 대상자를 올해 3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업 대상지를 찾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로 빈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정옥주의원

저기 마을 만들기 센터에 게스트 하우스는 올해 준공이 되나요?
남수

김남수인구정책단장

예. 올해 연말에 지금 저번에 예산 추경 때 반영해주신 예산 지금 다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 사업이고 공사는 이미 기초부터 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고 연말까지는 건축공사는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의원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몇몇 분들 들어보면 땅 농지 구입하는 게 그게 힘들다고 하던데 부동산하고 연계는 안 되나요? 이분들은
남수

김남수인구정책단장

저희도 공인중개사하고 저희도 몇 번 가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한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인중개사 자체 내에도 지역 내에서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물이 거의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대부분 땅을 그냥 보유하려고 하지 그것을 내놓으려고 안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진안지역 같은 경우가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성향이 높은 편이예요.

정옥주의원

그래도 좀 정보를 그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빠르지 거기 마을만들기센터 애초에 일찍 오신 분 그분이 모든 걸 다 해결 해주시려고 동문서주하시는 거 같은데
남수

김남수인구정책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인중개사 쪽이나 어떤 다른 방안이라도

정옥주의원

그런 정보는 좀 공유 할 수 있어야 빠르지
남수

김남수인구정책단장

예.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고원시장이 지금 5일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천가에 그 쪾에서 생선파시는 분들이 생선을 팔고, 청소를 안 하고 가신다고 상당히 악취 문제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닭을 판 집도 그러고요. 그래서 어쩄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진안고원 시장을 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이랄지 쾌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맹경미공동체일자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문

육완문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이정희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조영희팀장입니다. 농업지원정재민팀장입니다. 축산진흥장현우팀장입니다. 동물방역최준영팀장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정책여건 분석 2018년 추진방향 2018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 하였으며 우렁이농법은 1,635ha로 부적지를 제외한 전 면적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쌀 생산조정을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225ha을 120ha 목표대비 187% 전북도 1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진안고원의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구제역·AI 상시방역 체계 구축 및 촘촘한 방역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진안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반기 반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시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및 인증기준 강화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부지 미확보 등 농업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상반기 신속집행이 미흡 하였습니다. 진안고원 축산물 판매 및 유통망 구축이 미흡하여 축산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9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축산물 브랜드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악취 없는 축산경영과 순환농업 실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인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및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대책 마련과, 쾌적하고 안전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청정 축산업의 정착으로 군민의 바램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추진방향은 101쪽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천, 환경 친화적 농업 육성, 농업인의 소득 향상, 축산업 경쟁력 강화, 청정 축산업 육성 분야를 목표로 지속·성장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3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맞춤형 복지지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총 11개 사업에 10억 8,500만원을 농가 경영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의 조화를 고려한 농지전용 처리 등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환경 친화적 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26개소 용담호상류지역 우렁이 농업지원 1,635ha 조성,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차별화된 유통․소비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생산 소득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6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과 저비용·고효율의 벼 재배를 위하여 소규모 육묘장 사업 등 8개 사업에 65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6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입니다.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8개 사업에 50억 2천 9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FTA 및 무역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과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21개 사업에 37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불제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장려금 지원 등 20개 사업에 32억 2,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봉, 곤충 산업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방류 확대와 우리지역 수산자원 확보를 통해 어민 소득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청정 축산업 육성입니다. 효율적 가축분뇨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등 6개사업에 11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악취저감으로 청정진안 이미지를 구축하겠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구제역·AI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축산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10개 분야에 16억 9,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관순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전 직원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여성 농어민 생생카드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걸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하시는 건지, 대상은 또 어느 분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성 농어민생생카드 지원은 16년도에 586명 17년도에 816명 사업 대상자는 만 20세이상 70세미만의 여성농어민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여성농어민으로 농업만 하고 있으면 다 됩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1,036명밖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제외 대상은 영농 경력이 한 1년 미만이라든가 5ha 이상 농지소유 또는 그에 준하는 축산 등 경영가구 전업직 업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복지서비스에 서비스지원이 제외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생생 카드는 1인당 얼마씩이나?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한 12만원.
은희

강은희위원

월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연중.
은희

강은희위원

연중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한 2만원 있습니다. 12만원 중에
은희

강은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이라는 게 이건 뭡니까? 27개소 6,400만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근로 여건 개선 등에 따라서 대책마련에서 지원해 주는건데요. 우리 진안군은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 인건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16만원, 부식비 한 8만원 마을 공동급식 마을회관에다가 취사 시설 구비해놓고 농어민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 이걸 공동급식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러면 마을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전체는 안하고 진안군에 30개소 30개 마을
은희

강은희위원

진안군에서 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실적, 자격 요건이 되어야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은 20명정도 일손이 되면 신청을 하면 밥을 해준다는 건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읍면에다 신청하면 군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 과장님 106페이지 보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8.2ha 올라와있는데 이게 지금 특화품목이라고 하면 무슨 품목을 말하는 건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비닐하우스 특화품목은 쉽게 말하면 토마토라든가 오이 뭐

정옥주위원

비닐하우스가 일중이예요? 아니면 이중이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연동 하우스도 있고요. 단동 하우스도 있고 이중도 있고

정옥주위원

다 틀리게 일정한 기술이 아니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단가가 틀리니까

정옥주위원

작년에 수박 비닐하우스 지원 많이 늘렸잖아요. 혹시 그거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그럼 특화 품목 이름이 수박 하우스 시설 근데 그게 다 틀려요? 이중이고 일중이고 다 연동이고
준열

조준열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제가 단동 하우스는 평방미터당 2만8천원이고요. 자동 하우스는 평방미터당 9만6천원정도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양구 견학 갔다 오고 하우스 수박하고 터널 재배 수박하고 품질이 틀려서 하우스를 많이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많이 세우기로 해서 수요조사까지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 예산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수요 다 받아서 그때 왜 개폐식도 얘기도 나왔었고 아니면 그냥 뭐 이중으로 하자 일중으로 하자 여러말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그럼 본인 희망 따라 지금 하우스는 지어주기로 신청을 받았는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팀장 정재민입니다. 특화 품목은 저희가 지금 수박, 깻잎, 메론, 영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박 하우스는 지금 작년도에 의원님 말씀하신거 처럼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오셔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던 분들 전체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희망에 따라서 일중하우스 이중하우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중하우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처럼 일중하우스하고 이중하우스는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설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자부담 비율은 똑같을거 아니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예 지원 보전은 국비 50에 지방비 10%해서 60%가 보조고 자부담 40%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의 원하는 사람은 다 수용해서 지금 8.2ha가 나온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수박관련 지원 희망자들은 전체 다 지원을 했는데요. 예산이 조금 남아서 추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없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팀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2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아까 강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지금 아까 여성 농업인들이나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어요. 점심을 농촌 일을 오전에 하다가 점심까지 가서 해먹기가 힘드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전체 농민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마을당 얼마씩 지급하나요? 1인당 천원인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7천 2백만원이니까 뭐

김광수위원

아니. 1인당 지금 하루 한끼 식사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마을당 한 240만원 정도

김광수위원

몇 개월이요? 40일이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40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40일.

김광수위원

근데 이제 부재료 값이 1,000원꼴이더라고요. 천원이 안되던데 한끼 1인당 그래서 내년에는 19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충분히 수요 조사를 해서 최소한 1인당 부식비가 2,000원 정도는 계산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 밥을 도와주시는 분도 인건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야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27개소 30개소가 하고있다고 하니까 그분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보고하시다 보면 엄청난 돈을 우리농민들 위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우리 농업예산 농업정책과 예산중에 국도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2018년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321억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321억이죠. 그중에 지금 국도비 비율이 얼마나 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국비가 113억, 도비가 114억 9천만원, 시군비가 104억, 자담이 88억정도

김광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봐요. 321억중 국비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13억.

김광수위원

113억. 도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도비가 14억.

김광수위원

14억.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시군비가 104억 자담이 한 88억 이렇게 됩니다. 40%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중에 지금 우리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가 한 200억 321억중에 그러면 국도비 비율이 40%뿐이 안 되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도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에요? 14억이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농업 관련

김광수위원

농업관련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농업관련 사업들에 이 도비 보조비율이 너무 적더라고요. 도에서 도비비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에요? 6조시대를 하고 있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도도 농업예산 관련 분야 매년 증액한다고 하는데요.

김광수위원

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시군이 나누다보니까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이게 도비 매칭비율도 뭐 도비가 9%이면 시군별로 21%매칭 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시군에서도 많이 부담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도에 역할이 우리 농업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은 이 도비 비율이 너무 지금 적어서 우리 농민들 자부담하고 시군비가 도에서 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열악한 시군이나 농민들이 지금 자부담이 그렇게 88억씩, 90억씩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도에 계셔보셨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도에서 뭐 하셨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친환경팀 원예팀장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쪽은 더 잘 아시겠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시군에 이렇게 도에서 자금보조 비율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부담을 지금 우리 시군하고 농민들이 지금 떠안고 있거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좀 어떻게 도로 언제 또 들어가시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참 도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농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아쉽더라고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전체 농업예산 320억중에 도비가 14억이 온다는 것은 농도라고 송하진지사가 삼락농정 하지만 진짜 엄한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14억이 돈입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진짜 어렵고 힘든 농업 농민들 지켜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국도비 확보에도 신경 좀 쓰시고 농민들이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든 줄여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농업정책을 좀 농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 농업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10쪽을 보면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이라고 해서 15농가 1억원이 있는데요. 예산상 그래서 그런가요? 15농가뿐이 지원이 안 됩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 편제상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농가이기 때문에 이정도 지원을 해준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뭐 미생물 제재인가요? 악취저감제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악취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분뇨처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해서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민원도 어제 발생이 돼서 지금 현지 다녀오셨는가 모르지만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오늘 직접 농가도 와서 상담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갔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앞으로 지금 8월까지 폭염이 되고 국가에서도 재난을 앞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밭작물 고추농사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정이랄지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진안군에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지원안 하면 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빨리 지원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송옥례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주명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최재원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차재철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최건호 경관녹지팀장입니다. 2018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환경산림과에서 거둔 주요성과로는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전기자동차 5대를 공공과 민간에 확대 보급하였으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96대에 대하여 조기 폐차를 추진하였고 보건소 옥상에 상시 측정 가능한 대기오염도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여 실시간 오염상황을 주민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566농가에 대한 852개의 기피제 보급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 포획허가 등의 조치를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주민주도의 쓰레기 3NO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상반기중 61개마을에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199개마을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었고 지킴이 또한 클린하우스 전 시설에 추가 배치되어 지역내 쓰레기분리배출 정착 유도와 시설의 청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읍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을 비롯해 영농폐비닐 집하장 확충과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우리군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주민 의식변화와 인식전환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30 쪽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 하고자 158ha에 31만7천본의 편백·상수리 경제림 및 큰나무조림 등을 조성하였고 91ha 20만6천본의 아까시·헛개 등 밀원수 조림으로 양봉산업의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426ha에 큰나무가꾸기 등 건강하고 다양한 기능의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팬지, 비올라 등 꽃묘생산과 보급을 통해 우리군 시가지를 사계절 아름답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예방을 통한 산림재해 제로화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 인력을 활용한 계도활동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40ha 사전제거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참여유도로 봄철산불은 1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175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의 철저한 관리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해 99ha에 갈색날개 매미충 공동방제와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산림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표고재배, 산림작물 생산 등 19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물소득원 창출과 유통기반을 조성 중에 있으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배치 등 산림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녹지공간 확충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진안읍 로타리 도시숲 조성과 마이산 자전거도로 등 8개노선에 2,098주의 나무를 식재해 가로수를 조성완료 하였고 마령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반성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농가와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편이나 신청 대비 예산부족으로 적기 지원 및 처리가 미흡함에 따라 추경편성 등 추가 재원 조성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둘째 정책여건과 군민들의 기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전기차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후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시간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전파하여 군민의 생활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으며 또한 환경·에너지·자원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폐 슬레이트의 적기처리와 폐기물 발생 저감에 적극 노력하고,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폐자원회수시설 설치 확대 보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우리군 면적의 76%를 차지하는 산림을 자원화하고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역과 기후를 고려한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조림을 하고 관내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밀원수림 조성을 확대해 가겠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및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으로 녹색공간과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해 군민건강 증진과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산불,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내 녹색공간 확충과 사후관리를 통해 더 한층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2018년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 하반기 환경산림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청정 생태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 추진 및 생태환경 보전 등 6개의 목표와 19가지 실행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2018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전을 목표로 녹색성장 진안실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전교 지질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완료와 더불어 더욱 발전된 사업을 발굴하여 년차별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린빌리지,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주민 자율참여 사업을 통해 자연생태경관을 조성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이내 군 환경보전 실현을 위한 준비 및 실행사항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가겠으며 아울러 자연보호 진안군협의회, 환경봉사단,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등 민·관 소통협의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과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에게 실시간 전파하고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저감을 추진하겠으며 도로 노면 진공청소차량 운행과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생태환경변화로 인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수확철에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과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11월부터 우리군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과 피해예방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여 피해는 줄이고 소득은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및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목표로 클린하우스와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로 폐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사회실현을 위해 쓰레기 3NO운동과 클린하우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310개 전 마을 확대 보급과 함께 지킴이를 배치하겠으며 1급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인 매립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자율 종량제도 확대 시행해 가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산림의 미래가치 증진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목표로 경제림 및 큰나무 조림과 조림지 가꾸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함께 사계절 꽃묘 생산 및 식재로 아름다움이 가득한 거리를조성하고 홍삼축제장 주변경관을 확대 조성하여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이미지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올해로 5년차인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산림경영의 성공모델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산불조기감시 및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병해충 조기예찰과 적기방제에 노력하겠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해 산사태 예방과 대처에 만전을 기해 우리 군민이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임도망 확충과 관리로 산림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능별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숲의 가치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산촌소득원 개발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우수임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기반 조성 등 산림소득 활성화를 위해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와 창조적 마을만들기 조성, 전문 임업인 육성 등을 통해 산촌경제 활력제고 등 기반 구축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휴양·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숲길등산로 정비와 더불어 부귀편백숲 산림욕장과 산약초타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와 벌채시 지역에 맞은 수종 식재로 소득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품격있는 산림경관과 명품 생활녹지 조성 관리를 목표로 도시숲과 명상숲 조성, 나무은행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약체결로 도시녹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9개소의 도시숲 및 공원의 연중관리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산림페트롤 민원 해결을 통해 녹지공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전통마을숲을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하며 데미샘, 하초마을 숲과 같은 국가산림문화자산도 적극 육성해 가겠습니다. 146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일단 물 좀 드시고요. 우리 부귀 평백숲을 개장을 했던가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작년 7월달에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시설 다 갖췄어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대충은 데크라든가

정옥주위원

화장실 뭐 주차장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화장실도 2개소 처음입구하고 중간에

정옥주위원

그 길은요? 올라가는 길은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길은 인도를 활용해서 하고 편백숲 내에서는 산책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2.5㎢ 정도

정옥주위원

그래요? 인제 그늘 좀 졌어요? 그러면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숲이 있는 곳은 당연히 있죠.

정옥주위원

올라가는 길은 원래 하나도 없었잖아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느티나무라든가 조경 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진입로에도

정옥주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와요? 지금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1.7배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정옥주위원

그럼 거기 누구 상주하는 근무자가 있나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숲 생태관리인을 올해부터 국비로 하나 받아가지고 전문인력을 한명 배치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한분이 상시 근무를 해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임도개설이 4㎞가 되어있고 임도관리가 19㎞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딘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지금 임도개설은 4㎞로는 신설이고요. 임도관리는 구조개량하고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구간은 지금 현재 총 3개가 되겠는데요. 지금 작년에 부귀산 임도 진입로가 협소해가지고 진입로를 대처하는 우회하는 조건으로 해서 작년에 임도를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0.6㎞ 그 노선을 지금 올해

정옥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현지 확인 갔을 때 동네 앞에 길 제가 지적했던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 말고 산으로 낸다는 그 길이예요? 여기가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죠. 절 위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드렸던데 그쪽으로 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고시가 돼서 다 허가가 났어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럼요. 0.6㎞ 개설구간이고요. 지금 한군데는 정천

정옥주위원

그러면 개설이 되어있어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시작을 했다고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가 4㎞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0.6㎞. 진입부분만 위에를 시키는 거예요. 저번에 보고 드린데에서

정옥주위원

아니 그 때 설명으로는 저수지에서 제가 그때 동네 앞길은 이렇게 좁은데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어떻게 차가 들어갈 거냐 질문했었잖아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길은 안 쓰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안 쓰고

정옥주위원

산으로 저수지에서 산으로 이렇게 길을 낼 거라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600m 지금

정옥주위원

거기가 600m에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임도를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진입로를 새로 그 동네로 안 다니고 산으로 해가지고 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임도개념으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도입니다. 대체진입로를 지금 내는 것이죠. 저희가 임도를 지금 부귀산 임도를 5.4㎞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놈하고 지금 연결하는 도로를

정옥주위원

그러면 임도는 여기 환경삼림과에서 내고 포장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아니요. 포장까지 저희가 임도를 하면서 포장까지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포장도 했어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로서 기능을 더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추가로 더 보강을 시키고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저희는 순수하게 지금 임도로

정옥주위원

임도도 포장이 되는 거예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러면요. 경사가 저희가 뭐

정옥주위원

근데 왜 그 때 우리 그 위에는 안 보여줬어요. 그 현지확인 갔을 때 그 부분만 보여주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안보여 드린 게 아니고

정옥주위원

그 TV보니까 위에가 어마어마하게 길도 넓고 하드만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안보여 드린 게 아니고요. 거까지 올라가는데도 조금 불편스럽고

정옥주위원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적은차로 우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는데 왜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왜 그 윗부분은 안보여주고 그렇게 왜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속이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불편하실까봐 .

정옥주위원

그 위에는 안보여 주려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다음에 한번 기회를 더 주시면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가 다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진행중인 상태에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 위쪽으로는 다 되어있죠. 그 때 보고드린 위쪽으로는 완전이 저희가 다 준공이 끝났고요.

정옥주위원

지금 이 땅은 뭐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진입로 부분만

정옥주위원

사유지는 아니었고 그냥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사유지입니다. 거기도 사유지인데요. 동의를 얻어서 지금 저희가 0.6㎞를 지금 진입로만 조금 바꾸는 것이죠.

정옥주위원

안사고 동의만 얻어도 가능한 거예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저 산림조합은 보상이 없습니다. 다 산조 동의를 얻어서 임도를 내고 숲가꾸기라든가 모든 것은

정옥주위원

포장을 하는데도 그냥 동의만 얻어서 하는 거예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림은 임도를 낸다고 그래서 그게 산림이 지목이 도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산림으로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말한 모형이 이거 다음 과에서 하려고 했더니 이걸 봐 갖고는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한번 큰 사진 가지고 계셔요? 설명할 사진, 과에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비슷한거 같은데요.

정옥주위원

그 진입로라는 것이 어디부분인가를 제가 몰라서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지금 고등학교에서 고림사로 가는 길 있잖아요. 동네 원래는 임도로 들어가려면 좌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고림사 쪽으로 올라가는 중간중간 부위에서 현재 저희가 보고 드렸던 사방댐 있었잖아요. 그 부분으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진입로만 600m 지금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는 임도로 그 길을 내고 건설교통과는 저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농어촌도로.

정옥주위원

농어촌도로로 확장을 시켜서 하고 그러는 개념이에요? 똑같은 도로를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것을 확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보강이라고 봐야겠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똑같은 도로써 저희는 산림을 순수하게 그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저희는 산림이지 인도를 낸다고 그래서 도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산림입니다. 지목상 지목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건 다 허가가 난 사항이에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옥주위원

농어촌도로도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농어촌도로는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환경산림과는 문제가 없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저희는 뭐 임도는 내는 데는 크게

정옥주위원

임도까지는 문제가 없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농어촌도로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건설교통과는 지금 농어촌도로 고시해서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이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유해야생동식물 있죠? 피해최소화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시내나 면소재지 시골에 가면 야생 고양이들이 참 많죠. 이거 야생고양이에 대한 피해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대책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저희 가축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야생

김광수위원

가축이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고양이는

김광수위원

제가 유럽연수를 가서 보니까 야생고양이들을 포획을 해서 더 이상 번식을 못 하게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술을 같은 거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 진안도 야생고양이가 너무 지금 많거든요. 환경 유해 뭐라고 해야 하나 유해동물로 봐야 되나 야생동물로 이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포획을 해서 좀 번식이 안 되게끔 너무 많이 번식이 되어가지고 각종 질병오염 전파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이 아니에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소관이 아닌데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럼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제가 볼 때는 고양이는 가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축이라고요.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게 가축이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야생동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김광수위원

가축은 집에서 길러서 수익이 되어야 가축이지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김광수위원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말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근데 그게 야생이 된 것인데

김광수위원

야생이 됐잖아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것을 야생동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를 해서 자꾸 숫자가 있는 것은 제거를 못할망정 죽일순 없을망정 차후에 계속 번식율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유럽선진국들은 포획을 해서 더 이상 번식이 안 되게끔 수술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한다고 그더라고요. 우리 진안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골이고 읍내고 면소재지고 엄청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피해 최소화에 있어서 교란식물 가시박 있잖아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게 꽃이 피기 전에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 항상 보면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있을 때 제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씨가 다시 떨어지면 이게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 제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또한가지는 도내 풀베기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어서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작년까지는 도로 풀베기를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접 도로풀베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부터 경관녹지팀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읍면에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읍면으로 이렇게 재배정해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총괄지도감독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올해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읍면에서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저희는 일단은 첫 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편성한 것을 그대로 재배정해서 내려 보내 주다보니까 읍면에서 조금 이의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가령 어느 읍면에서는 거리가 적은데 우리보다 예산이 많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그런 거리라든가 작업량 그런 작업강도 그런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읍면별로 적절하게 배분해가지고 그런 좀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이것이 다 틀린가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방도만

박관순위원

지방도만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풀베기를 하고 국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동향 같은 데는 국도 있고 지방도 있고 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야만이 실용성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많이 세워져 가지고 도로 옆에만 베지 말고 가드레일 뒤까지 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7쪽 진안 지오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화전교에서 지금 지질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지금 한 85%정도 9월 7일날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인도 내는 것이죠?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데크가 주고 거기에 해설판이라든가 지질 해설판이라든가 꽃길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근데 지오파크 조성사업이 진안읍 은천리에서 부터 원동천 원강정마을로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 도에서 이렇게 지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지오파크를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9년간 8억씩 도에서 지특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각시군 1시군 생태일관광지가 너무 관광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된다. 도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사업을 전체를 우리군 뿐만 아니고 14개시군 전 시군을 다시 새롭게 이런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리를 싹 타다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일부 은천마을이나 원동천마을 그런 마을 숲 조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지금 올해 다시 좀 팀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수립 했던 내용이 원래 이 지오파크가 타당하다 마이산은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넣는 걸로 그렇게 수립이 돼서 내년에 사업이 우리 저희 진안군은 뭐 크게 변동없이 당초 세웠던대로 갈 것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사업비대로는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구만 그러면 몇 년도 까지 합니까?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지금 2024년까지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2024년까지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뭐 은천리 부터 자전거도로 원강정까지 이팝나무가 아주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그것은 16년도에 한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가로수 조성관계이니까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를 들면 마령에는 지금 이팝나무가 지금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됐잖아요.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서 마령 같은 되는 가로수를 이팝나무를 계속 그렇게 심었지만 안 심은데도 심어서 특성을 살리면 좋겠고요. 다른 면도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좀 선정을 심도 있게 정말로 부귀 평백나무 같은 건 부귀 메타세콰이어 길 같은 건 정말로 좋잖아요. 그래서 가로수 이거 하나 선정하는데도 좀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마령 같은 데는 이팝나무 축제도 앞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로수 조성을 심도 있게 관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국

황상국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병용입니다. 2018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 김용호 팀장입니다. 하천 문병인 팀장입니다. 재해대책 김헌규 팀장입니다. 생활민원 정명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등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로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2017.11.20.~2018.4.30.까지 AI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교량, 시설물 등 809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하천정비 추진과 유지관리로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주자천 및 외궁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상준설, 기성제정비사업 등 51개지구 8억 9,500만원을 투자해 재해위험 사전제거 및 기반확충에 힘썼으며 원단양교 정비사업으로 특교세 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개지구에 47억 2,800만원, 소하천정비 5개지구에 41억 9,600만원,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및 준설사업 92개지구에 18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추진입니다.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집수리 23건 보일러 79건 수리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및 신설교체 등 8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17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상반기 특교세 8억확보, 하천재해예방사업 11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반성입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확대추진입니다. 하천정비 대상 137개소에 260km정도에 사업비 2억5천을 확보하여 정비하였으나 앞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데 주택보험료를 개인부담액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하천 준설이 필요하여 준설비를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안등 설치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빛가리개 설치 및 점등시간의 효율적 조정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7쪽 201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안전재난과 21명 전직원은 2018년 비젼을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진안구현으로 정하고 4개팀별 추진목표아래 소관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개 세부실행과제를 적극추진하여 안전재난과 비젼을 완료할 각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2018년도 중점추진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진안 만들기를 위하여 빈틈없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대응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안전신고 목표달성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119 안전교육 실시 군민안전보험 가입사항 중점홍보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을 실행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물놀이 위험관리지역 26개소 지정 및 사전실태를 점검하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을 7.1~8.15로 지정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15명을 배치하는 등 인명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비상대비 훈련 및 안보교육을 9회 민방위교육훈련 8회 등 교육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민방위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관리를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몰이주민 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댐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재해예방과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입니다. 하천정비 및 친화적 하천복원을 위해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25년까지 15개하천 54.4km에 1,98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17년까지 5.5km에 224억원을 투자 추진하였으며 18년도에는 2개하천 2.5km에 48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총 37개소 260.8km중 17년까지 36개소 222.9km를 완료하고 1개소 2.0km를 전북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기성제 및 하상준설 사업으로 18년도 상반기에는 세동천 등 10개소, 3.1km 기성제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상준설사업으로는 상반기에 섬진강외 33개소 13.2km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6개소에 대하여 준설할 계획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 사업으로 18년 상반기 내오천외 4개소 1.7km 제방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개소 정비계획중에 있으며 또한 교량 신기교등 4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마무리 예정이며 원단양교는 실시설계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을 발주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입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확대로 재해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보험으로 앞으로 풍수해 보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로 신규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한 자연재난 제로화입니다. 재해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개지구를 완료하였고 우화1지구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개지구에 45억 2,800만원 소하천 정비 5개지구에 41억 9, 600만원 소하천 주민숙원 및 준선사업 92개지구에 28억 5,000만원 투자로 재해위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진안만들기로는 지진행동요령 홍보강화와 옥외대피소전수점검 및 8월중 지진옥외대피소 25개소 중 안내표지판 미설치구역 19개소에 대해 정비완료 예정입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총력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재정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저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222개소 무더위쉼터 전수점검, 무더위쉼터 미흡사항등을 보완하여 빈틈없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로 안전한 진안만들기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찾아 해결하는 생활민원은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외계층의 집수리, 전기, 난방, 상하수도 수리 등을 찾아가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는 밝고 쾌적한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증진을 위하여 연중 기존 가로등을 신속하게 보수 할 뿐만 아니라 하반기 농촌가로등 시설 및 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진대비소가 25개나 있다는 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25개 지금 현재

정옥주위원

어디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각 학교 저희들은 지진이 나면 일단 건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지금 진안군내에 학교운동장을 지진대피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혹시 지하대피소 같은 건 없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하 대피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요.

정옥주위원

지금 이거를 지금 19개를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안했다는데 지정은 어디 어디에 되어있나요? 대충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고등학교

정옥주위원

학교운동장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학교운동장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지정을 못했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면별로도 학교운동장이 기본적으로 되겠네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11개 읍면 학교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런 관공서 같은데도 광장이 되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관공서 같은데는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정옥주위원

예. 그러면 어디가 25개나 되어있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학교로 말하면 뭐 진안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6개소는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있다면서요. 안내판이 되어있다는 건데 지금 되어있는 데는 어디 어디에요? 저는 한번도 못본것 같은데 이걸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진안 공업고등학교 운동장하고 진안초등학교운동장, 동향초등학교운동장, 마령초등학교운동장, 부귀중학교운동장, 조림초등학교운동장 이렇게 해서 9개소

정옥주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운동장이 대피소고 이런 관공서 같은 데는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일단 지정된 데도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랄까 진안장례식장이랄까 이런 데는 몇 군데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일반농가 같은데는 별도로 필요 없을지라도 이런 관공서 건물 같은데는 일단 나오라는 광장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러죠.

정옥주위원

별로 이것도 의미가 그렇게 보면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표지판 세워놓아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래도 또 정부방침이 안내표시를 해놓으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거기를 지금 도비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럼 학생들은 내용은 알고는 있어요. 운동장이 기다라는 것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홍보를

정옥주위원

지정된 푯말이 있는 학교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학교 앞에다 정문앞에 잘 보이는데다가 표지판을 표시를 해놓은 데는 해놓았는데

정옥주위원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물론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가지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이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강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밤거리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 LED 등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하신다는 건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전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진적으로 LED로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제가 부탁 좀 드릴여고요. 저기 전수관 있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전통문화전수관 거기 저녁으로 대관을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앞이 광장이 너무 어둡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그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재난 이런 상황은 발생이 안됐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히 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2004년도에 루사

김광수위원

루사 저쪽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매미하고 4년, 5년 그때 하고는 지금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재난 재난취약가구에 의무가 뭔가요? 아까 재난취약가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재난취약가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을 때 산 밑에 있는 집들이랄까 아니면 하천주변 옆에 있는 주택이랄까 이런 것을 주로 재난취약가구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취약가구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재난취약가구가 우리 진안에 1,000가구나 되네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그 취약가구는 저기에요.

김광수위원

뭔 취약이에요? 이것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국민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정세대 65세이상 노인세대 재난취약가구로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재난취약가구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산사태가 날지 이럴 경우에 그런 개념에 취약가구 아닌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게 재난취약가구가 1,000가구나 된다고 지금 되어 있길래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재난취약가구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재난취약계층가구라고 한다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김광수위원

재난취약가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 밑에 내천 하천가에 그런 것 인데 진안군에 1,000가구나 된다고 그러기에 재난취약가구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김광수위원

1,000가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사태나 이런데 있는 건 아니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아니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급자라고 할까 차상위계층이랄까 장애인이랄까 뭐 다문화가족이랄까

김광수위원

그게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이런 용어를 쓰면 안대 실 것 같은데 여기 재난취약가구는 어떤 재난이 산사태랄지 어떤 뭐 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는 게 재난취약가구 아닌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전기나 가스나 화재같이 위험이 날수 있는 가구들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로 이렇게

김광수위원

재난취약가구가 진안에 1,000가구나 된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있나 해서요. 지금 재난취약지역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사태가 산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집이 묻힌다랄지 문어 진다랄지 이런 가구가 1,000세대라고 하면 이건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그건 아니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기나 가스 등으로 해서 화재가 위험이 있는 가구를 갖다가 재난취약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전기랄까 가스랄까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에 물놀이 인명피해가 올해 2이나 벌써 사망이 되고 하여튼 그런 쪽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 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천 준설사업하면서 이렇게 모인 흙을 파는 것도 좋은데 너무 생태계에 지장이 많지 않나 해서 파낼 때는 파내지만 보통 보면 지금 강변에 버드나무가 둥구나무처럼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거를 했으면 파내는 것만 사업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풍세에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어쨌든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해가 났을 때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아까 재난취약가구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풍수해보험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분들도 풍수해보험은 들어줍니다.

김광수위원

다 지금 군에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은 다 군에서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 자부담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부담 없이 다해드리죠. 이분들은요?
1,000가구 다 가입 되어있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39가구가 들어있는데요.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가구에 대해서는 다 들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히 하세요. 1,000가구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요. 풍수해보험에 군비로 다 보험료는 냈을 거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이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가입해가지고 1,206동 들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으로 정창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진규석 도로팀장입니다. 오재열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소영 교통행정팀장은 교육중으로 박의권 주무관 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조성,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 완료, 군·읍면 시설직 공무원의 합동사무를 통한 설계 용역비 4억 5,000만원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양한 주민만족형 교통정책 추진을 통한 교통복지 1번지 실현으로 70세이상 버스 이용비 무료, 중.고등학생 등하교 통학택시 지원 또한 진안읍 소재지권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순환택시 운행노선을 확대하여 주민교통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52쪽 반성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은 협의 지연으로 지속적인 매입 협의 및 토지수용을 통한 차질 없는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 사업을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회 활성화 미흡은 사업 준공이후 권역법인 자금 부족에 따른 운영위원회 유지 어려움 있음.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영농기 이전 조기 추진 미흡은 합동사무 조기 완료 및 읍면 재배정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영농기 이전 사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법 질서위반 과태료 자동차 징수실적 저조는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 및 홍보활동 전개로 체납액 일소와 지방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부터 155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와2018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명품 도시공간 조성 입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진안고원 문화산업 복합공간 조성사업 포장공사를 10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셋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실시설계 및 경찰서 협의 완료후 7월중 공사 착공하여 기한내완료하고, 연구2동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9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58쪽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교통편익제공을 위하여 도로확포장 공사 7개 노선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해 아스콘 덧씌우기 10억, 차선도색, 배수정비 등 7억 교량 및 터널점검 보수보강 6억등 안전시설확충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 입니다. 첫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시설, 경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 11개 읍·면 중 동향면과 상전면을 제외한 9개면이 선정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면은 19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9월중 중앙부처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문화 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지역의 생태·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는 태마중심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택 슬레이트, 노후주택 등 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섯째 배수개선사업 입니다. 배수시설 단면 부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영농환경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영농편익 및소득증대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일곱째 소규모 마을조성사업입니다. 진안군에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자에게 이주 정착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안군 인구유입 유도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째, 농촌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11개 읍면 포장, 석축, 배수로정비 등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영농의욕 고취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용수개발, 영농기반시설, 지표수보강, 수시시설개보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콜택시 운영사업 정착화입니다. 현재 벽오지 마을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행복콜버스·택시 사업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약자 이동수단 지원 및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통수단을 계속 지원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제로화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및 정비를 지속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교통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노후 된 농어촌 버스를 교체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100짜리 콜택시 행복콜버스 택시 운행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몇 일전에 청소년박람회에 면담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지금 어디냐 주공1차까지는 정류장에 택시들이 가끔 서있나 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정류장이 정해져서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순환택시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부터 해가지고 읍내를 도는 부분인데요. 어느 일정부분 지금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노선을 조정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이들 중·고등학교가 바로 위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서로 하굣길에 다투어서 뛰어 와가지고 택시를 타는 애들은 있는데 그런다고 학교정문 앞에다가 좀 해주면 어쩌겠느냐 그런 얘들이 바램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여더라 아이들이 지나가는 택시를 손을 들으면 기사님들이 안보고 지나가는지 못보고 지나가는지 불친절하다고 아이들이 그걸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걸 좀 개선 좀 해주십사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58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규로 3개 노선이 어디 어디인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신규로 3개노선은 연절선 이라고 해가지고 연구동에서 절골 가는 노선하고요. 거수선하고 하궁항선 거수선은 성수가 되겠습니다. 연절선은 진안읍 군상리에서 절골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군상선에서 절골이 어디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공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주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위에가 저수지 하나 있거든요. 그 위에서부터 절골 쪽으로 올라가는

정옥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오는 연결선이 여기에요? 부귀산 별빛고원 시작되는 연결선 이부분이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밑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제가 산림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 현지 확인 갔을 때 그 중간에서 우린 현지 확인 보고를 받았지요? 아까 산림환경과 보고를 절골 집위에 올라가서 산막바지 올라가기 밑부분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질문을 뭣을 했었냐면 여기 집 앞에 그 좁은 골목에 길을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도로 확장을 하려면 이 길을 어떻게 할 거야 다 사유지일건데 나중에 별빛공원을 짖고 할 경우에 그랬을 때 분명히 그때 산 쪽으로 길을 다시 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아까 환경산림과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집 앞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 임도를 뒤로 냈다면서요? 산위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임도를 냈는데 지금 거기를 포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임도 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확장 공사하는 것은 임도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보시면 파란선이

정옥주위원

근데 저도 갖고는 있는데 어느 부분인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 부분이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고시가 된 거예요? 확포장 하는 것은 허가가 나고 그러니까 확포장 할 수 있게 완전히 허가가 고시가 다 된 상태에요? 근데 자료를 두 개 받았는데 큰 거야 설명이 될 건데요. 여기 보면 전 사업비를 보면 이렇게 그냥 쭉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기초

정옥주위원

그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처음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두 번째 할 때 굳이 구부려서 여기 집 한채가 신문에 보니까 있고만요. 여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왜 이집 앞으로 구부려서 잡았으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걸 잡은 것은 전략 환경영향

정옥주위원

그냥 둥그렇게 그냥 갔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를 구불구불해서 굳이 그 집 앞까지 갔는가가 궁금하고 이집이 도대체 누구네 집인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새파란부분 있죠? 신문에 여기 방송에 요새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원정곡선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이게 초안이거든요. 저희들이 환경청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호남 정맥을 통과를 하지말고 상단부에서 내려라 해가지고 그게 변경되면서 고시한게원정곡선에 대해서 상단부가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정옥주위원

내려오면 그냥 둥그려서 내려오면 되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내려오는 부분에서 임도를

정옥주위원

왜 굳이 거기서 꼬불꼬불해서 그 집앞을 점을 딱 찍고 갔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기존에 도로나 임도를 활용해서 노선을 잡았습니다. 꼭 그 집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그 집은 가는 길이 있다면서요? 원래가 그 집이 이용하는 길이 있다면서요? 따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임도랄지 기존에 도로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로계획을 고시를 합니다. 이게 고시 됐다고 해서 이대로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설계를 했을 때 그 때 노선도, 선영도 잡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현재 부귀선 34호선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 부분은 감사 지금하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34호선인데 이 시점부하고 종점부에서 이 종점은 호남정맥이 되겠습니다. 새만금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호남정맥을 벗어나서 지정을 하라 여기까지는 현재 고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이 우리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행권고를 해주고 또한 도에다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환경청하고 협의 했을 때

정옥주위원

여기 신문을 보면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폐지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협의했을 때는 이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여기까지 344억원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감사청구하고 저희들하고 또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준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이런 노선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해야 할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정옥주위원

아니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맨날 돌리고, 돌리고 하는 느낌을 드는 건 왜 그러냐면 방송에 보니까 그 위에 길이 그렇게 넓고 폭이 넓고 그렇게 웅장하게 방송에 비추어지더구먼 왜 우리를 굳이 그 밑에 좁은데다 갖다 놓고 현지 확인을 시켰으며 완전히 이건 그냥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느낌이 들고 왜 우리도 속 시원하니 한번 그 위에 것도 불법이건 어쨌든 간에 한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도 한번 쫙 둘러보게 해 주고 이게 불법이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임도를 다듬어 났다든가 어쨌든가 이런 말을 했었어야 우리도 좀 여한이 없는데 진짜 그 밑에 가서 우리는 거기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왔다는 게 나는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진짜 가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거기를 근데 못 올라간다고 어쩌고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다고 못 올라간다고 왔는데 방송에 보니까 너무나 그 길이 막 크고 웅장하고 그렇게 뚫려있어서 우리가 또 속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정옥주위원

법적인거야 뭐 도에서 가려지고 어쩌고 하겠지만 그렇게 소통을 하자고 행정에서 맨날 그러면서도 그 4월달 현지 확인 가서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m정도가 도로가 폭이 나와요. 더 넓게는 못하는 부분이고 4m하고 거기서 임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

정옥주위원

어쨌든 차량은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이 외딴집 있는분도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한다면서요. 여기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내용은 잘 임도 쪽에서

정옥주위원

아니 촬영하러 다 올라갔다 왔잖아요. 일단은 방송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드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화면 자체에서 내는 것하고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아까 환경산림과에서는 임도를 내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거는 뭐 소유주에 그냥 허락만 맡아서 하는 거지 사고팔고 이런건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임도는 소유자 협의만 받으면 인도는 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포장을 해도 그 사람 허가만 받으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임도할 때 위험지역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농어촌확장을 할 경우에도 그렇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토지보상하고 협의해줘야 해요.

정옥주위원

토지보상을 해야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도로 했을 때는

정옥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농어촌도로 포장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줘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주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

정옥주위원

아니 이미 그 길을 내났는데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임도 개념이고요. 그 이외에

정옥주위원

아니 확장을 해서 여기다 별빛공원을 세울 경우에 확장을 해서 농어촌도로로 다 확장을 할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야 별빛공원을 세울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토지주가 주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적인 거래가 아니고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토지수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안 들어주면 토지수용 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협의매수가 안 되었을때는

정옥주위원

어느 정도 그 사람하고 얘기가 돼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얘기가 안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소유주가 몇 분이에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임도 구간 개설하는 구간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소유주는 저희도 잘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고요.

정옥주위원

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지금하고 있다면서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승낙서를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공사하는 연결선은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임도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임도는 저희가 지금하는 게 아니고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다른과에서 임도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농어촌도로 승계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소유주가 몇 분인가 몰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시종점 고시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농어촌도로가 몇 개 노선이 돼요. 그 부분에서 소유주를 다 파악할 수 없고 예전 시점, 종점과 아까 같이 새만금청에서 위험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노선지정을 해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소유주는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돼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정 말을 안 들으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처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게 고시했을 때 커브진 부분도 그 위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에 도시 도로고시를 할 때 소유자 명부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부분을 넣을수도 있고 안 넣을수도 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왜 그러냐면 도시를 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완료가 됐을 때 도로고시를 하거든요. 그때 소유주랑 편입면적이 그때 나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모형은 이 선은 지금 왜 그려놓은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선은 아까 말씀했듯이 시종점만 고시를 해야 하지만 호남정맥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노선은 그려 줘야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다고 이것을 다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집을 다 빼고 변경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이미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똑같이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이 설계는 할 수 없고 설계를 하다보면 그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펼수 있는 부분은 펴고 그렇게 나갑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위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아니면 지금 밑부분 뭐라고 그래요? 원정곡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원정곡선은 지금 정해진 대로가 아니고 설계를 다시 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건 고시한 내용이고요. 원정곡선 322호를 발주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했을 때

정옥주위원

이것은 허락을 누가 한테 맡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떤 허락

정옥주위원

원정곡선 설계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설계는 우리 군수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정옥주위원

군수님 승인만 받게 되어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집행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견도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또 의견을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정옥주위원

지역주민은 어떤 지역주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원정곡마을이나 그 부분에 토지소유주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너무나 진짜 거기 가서 거기 밑에까지 가서 못 올라간다고 해놓고 그 위에 그렇게 뻥 뚫렸다고 방송을 보고 너무나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밑에다 우리를 세워놓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저 위에가 대로가 있음에도 못 올라간다고 해놓고 그랬다는 것이 하여튼 이것은 시시비비는 도에서 가름해 주겠지만 위에 부분도 이 부분도 많이 지금 여론도 왜 굳이 이집을 거쳐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이런 여론을 잘 수렴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지역주민이나 의견 들어서 빗겨나갈 수 있으면 빗겨나가서 공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원정곡선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일단은 이 원정곡선에 가는 부분에 소유주는 쫙 빼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명단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땅 소유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히는

정옥주위원

전 구간, 전 구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빼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행복버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행복버스 운행구간이 면내만 돕니까? 아니면 타 면까지 갈수 있는 겁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행복버스를 도에서 지역한정으로 받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동향면이면 동향면 해가지고 구역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동향에서 운행하는 행복버스는 동향면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고 상전은 상전 그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 면까지 연계를 해주면 시간버스에 맞춰서 행복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시간버스를 탈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 예로 용담사람이 12시차를 안천에서 타야 하는데 안천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싶어서 아니요. 갈건데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노선이 면면으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면 그것을 타 면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가지는 과속 방지턱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도로에, 그거를 안전표시 그림으로 해놓는 게 어떨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근데 주민들 말만 듣고 이렇게 방지턱을 만드시는데 방지턱을 만드는 것보다 안전표시를 해놓으면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그래서 방지턱보다는 안전시설 선을 긋는 게 낳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수렴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일정부분 시범구간을 정해서 방지턱을 빼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그 문제점을 봐가지고 어느 일정구간 시범적으로 운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효과를 파악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에 20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하반기 때 집행을 할 건가요? 아니면 집행이 된 건가요? 지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집행이 된 부분이 거의 다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준열

조준열위원장

추경에도 지금 몇 개소가 되어있는가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추경에는 1개소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1개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정이 농업용 관정이 215개입니다. 진안군에 그 부분에 서 어느 보수하는 부분 자체가 모터랄지 배수관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215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언제 교체했고 그런 부분에 내역이 나와서 어느 순간에 몇 개는 교체를 해야겠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215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폭염하고 가뭄때문에 농업용 관정이 상당히 주민들이 필요하고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농업정책과랑 서로 협의해서 어떤 주민들은 큰 걸 원하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서 좀 모자라면 미리 또 예산확보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 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원우연씨가 참석했습니다. 노금선 인력육성 팀장이 연가중으로 장만원씨가 참석했습니다. 김동인 식품개발 팀장 입니다. 박기순 농기계팀장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주1회 전직원 현장행정 실시로 농업인과 소통하였고 농업기술지, 각종 농업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환경농업대학 운영, 현장사례 중심 품목별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젊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상품화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여 6.5톤을 가공하였고 농업인 소득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향토음식 관광화를 위해 향토맛집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개소 추가 신설하여 총 4개소에서 약 1,300여 농가에 농기계 임대를 실시하였고 102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였습니다.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약 13,000L 농기계 폐오일 교환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반성입니다. 농기계 노후 장비 교체 및 지역 맞춤형 임대 농기계 확보가 지연되어 농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는 점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조기에 갖추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 248쪽 2018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9쪽 2018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장위주의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맞춤형 현장지도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지도사업과 농업인상담소 기능을 강화하고 전직원 전문 특기 육성을 통해 농업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농업인 자율 자립역량 강화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수요자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6개과정 1,500여명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단체 7개 직능단체와 29개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여 자립역량 강화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지역 농촌자원 활용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소규모 농산물가공 희망 농가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개 유형 소규모 HACCP 인증 관리를 실시하고 신규라인 추가 시설 확장과 가공장비 보완으로 가공제품을 23품목까지 확대하여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창업과 품질 향상을 위해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2쪽 진안 고유 특색을 살린 향토맛집을 육성하고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토속음식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남부권과 동부권 임대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본소와 북부권 임대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 면단위 7개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은 기존에 운영해온 로터리, 소형굴삭기작업, 전작물 수확, 인삼예정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가로 사료작물 수확 작업, 첨단 드론 방제, 밭작물 일관 작업을 확대 시행하여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폐오일 교환사업은 올해 26,000L 교환량을 목표로 농기계의 기대수명을 연장하고 진안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향토맛집 유성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맛집 1개소가 어디가 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1개소라고 표시해놓은 곳은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꽃잔디 축제장 안에 연장리 신애숙씨가 신규로 시설을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아 그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바로 다음 달 정도는 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옛날 그린원 자리는 거기는 향토맛집이 아니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거기도 향토 맛집인데 그건 재작년에 했던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아 그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연차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상당히 좀 홍보도 안 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한번 그런 맛집들도 이렇게 육성을 하지만은 또 우리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관심도 가지고 홍보도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먹거리 개발이 있는데 토종음식 개발 중에 뭐 여러가지 더덕, 고사리 뭐 이렇게 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향토음식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진안에 왔을 때 그런 먹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향토음식 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2015년부터 저희들이 맛집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한 개네지 두 개씩 그동안에 육성을 해왔습니다. 근데 홍보가 덜된 부분이랄지 메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린원 자리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연 농가맛집 고자동씨 거기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두부를 중심으로 해서 맛집을 다시 개설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기술보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농촌지원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기술보급과장이 5급 승진자리더 교육으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 보고 하는 것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윤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송병선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이완현 소득작목팀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57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농업미생물 15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작물별 맞춤 시비를 할 수 있도록 토양 검정 1,200점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사과, 수박 등 중산간지 유망 소득작목 집중 육성과 버섯국내육성품종, 청정묘삼 시설재배 등 농업 신기술을 보급 하였고 노지수박 터널재배, 오미자 자동관수시설, 갈색날개매미충 공동방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였고 토마토, 사과, 체리에 기술을 지원해서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국립축산과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한우산업 발전 및 축산물 가공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4월 초순 이상 저온으로 인해 인삼, 사과 등 작목별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수세관리, 해가림망 조기 설치 등 사전에 예방하고 농촌진흥청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술지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59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61쪽 2018년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기술보급과 비전을 농가 맞춤형 현장중심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특화작목, 신소득작목 육성, 생산성 향상 및 SNS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술보급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소득을 증대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 확대입니다. 맞춤형 토양시비처방 1,400건 농산물 안전성 분석 176건을 목표로 하겠으며 안전성 분석실은 분석항목을 245항목에서 320항목으로 늘리는 등 규모를 확대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미생물의 활용 기술보급 및 실증 연구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생물을 200톤으로 확대하여 보급하고 생활용 미생물도 시장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매년 40톤 이상 수요가 증가 하는 만큼 미생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263쪽 신기술농업 실증연구 및 전시포 운영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원예식물관 및 테마시험포 조성을 통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모델로 육성하여 기술농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진안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애로과제 실증사업입니다. 농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농업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배추 뿌리혹병 종합방제,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개선 실증, 천연재료 이용 병해충방제 실증 등 9개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진안고원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및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 입니다. 기존 퇴화품종 개량 및 신품종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재배 초당옥수수, 고품질 고구마를 조성하겠으며 축산 신기술 도입을 위해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 시범,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 경쟁력 강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진안 지역에 적합한 준고랭지 수박 중형 터널유형 개발 등 채소, 과수 분야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채소 5.5ha, 과수 8ha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원예작물 소득 향상을 위해 과수류 재배, 병해충에 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용작물 국내육성 품종 보급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흑목이버섯 신품종인 현유, 청정묘삼 생산, 천마 하우스 재배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역특화품목 안정생산 및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길항균, 클로렐라 등 새로운 미생물을 활용한 인삼, 엽채류 실증재배도 실시하겠습니다. 266쪽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강화로 먼저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확대입니다. 병해충 발생 상황 분석 및 현장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예찰포, 관찰포 9개소를 운영하겠으며 바이러스 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농가에 전파함으로써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공동방제 약제 선정과 협업 방제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발 병해충 방제 선제 대응입니다. 신속한 예찰과 적기 동시 방제로 갈색날개매미충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방제 1,000ha를 실시하고 히카마, 해바라기, 유인트랩 등을 활용한 친환경 물리적 방제 500ha를 실시하여 갈색날개매미충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팀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이 요즘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던데 어때요. 요즘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갈색날개매미충이 작년도까지는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완전히 줄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올해는 안보이는 것 같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작년대비 20%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고 현재 4~5형기에서 성충기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정옥주위원

그 방재를 언제, 언제 하죠? 그때 2번인가 한다고 했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2번 방재를 합니다. 전체 3번인데요. 2번 방재는 5월, 6월 약충이 발생을 할 시기에 1차로 방재를 하고 그다음에 7, 8, 9월에 성충이 발생을 됐을 때 2차로 방재를 합니다. 그리고 3차는 약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낭규를 잘라 낸달지 잘라 내가지고 태운다랄지 이런 작업을 3단계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기후하고도 무슨 영향이 있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된 농촌진흥청자료들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옛날에 잘 아시겠지만 7~8년전 12년전인가 꽃매미가 기승을 부렸었잖아요. 근데 한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기후변화에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두 번째는 천적이 좀 있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정옥주위원

올해는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올해 하여간 갈색매미충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작년만 해도 아로니아 나무에 진짜 무슨 꽃처럼 다닥다닥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사과, 오미자, 아로니아 과실나무에는 많이 붙습니다.

정옥주위원

올해는 그게 전혀 안보여서 무슨 기후하고도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방재를 너무 잘해서 그랬나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종합방재를 열심히 한 걸로 좀 성과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후하고 확실히 무슨 영향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진흥청에서도

정옥주위원

어쨌든 좋은 일이긴 일인데요. 하여튼 그렇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방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린부분을 갈아 먹기 때문에 완전 치명적이거든요. 안 붙는데가 없어요. 배추면 배추 나무면 나무 다 갈아먹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맑은물사업소장 정홍기입니다.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흠맑은물운영팀장 입니다. 송형진상수도팀장 입니다. 홍의정하수도팀장 입니다. 정상식수질보전팀장 입니다. 국경완환경시설팀장 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로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 백운·상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345억원 규모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4개읍.면 67개마을 4,699세대에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하였음은 물론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복구공사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및 계속공사 16개소에 대한 1, 089억원 규모의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지난 3월부터 마령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4개지구 마을하수도 공사와 21개마을 6개지구 하수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의 맑은 물 보전과 관리를 위해 45명의 용담호 환경대학 운영, 4개영역 42개 용담호 수질자율관리계획 사업추진, 45명의 광역상수원 지킴이 및 환경 민간단체의 적극적 활동으로 지난해 전라북도 주관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수인 85점을 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용담호 수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8개읍.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최적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으로 기존 마령면, 부귀면 하수관로 일부에서 우기시에 불명수 과다유입으로 인한 월류가 발생하였지만 CCTV 및 송연조사, 2019년도 사업비 확보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3쪽 정책여건과 군민의 기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 2018년 추진방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45명 전직원은 2018년 비젼을 청정용담호 보전과 맑은 물 공급 확대로 정하고 5개 팀별 추진목표 아래 소관별 10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5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6쪽 상수도요금 징수체계 확립과 맑은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를 위해 97.5% 징수율을 목표로 정하고 4개반 16명의 합동징수반 운영, 7명 검침원의 현장행정 강화, 체납 및 급수정지처분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와 지방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3,241개소 관정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고 방치공 처리 및 4개소 보조관측망 설치, 불법지하수 근절을 위한 시공업체 관리와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입니다. 15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검사주기에 맞게 추진하고 부적합 개소에 대한 시설보강과 취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광역,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시설폐지시 주민건의에 따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을 위한 기반마련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맑은 물 공급확대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260억원 규모의 노후상수관망 정비, 상수관로 및 시설의 긴급보수, 129개소 주요시설 및 5개 취·정수장 최적관리로 작년기준 48.9% 유수율을53%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301쪽, 상수도시설 단계별 확대 시행 및 보급률 제고입니다. 50억원 규모의 백운·상전면 10개마을 상수관로 확충과 5개 읍면 6개마을 2.5㎞ 노후관로 교체·신설, 7개 읍면 24.6㎞ 상수관로 확충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96%까지 높여서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3쪽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667억원 규모의 10개소 마을하수도 설치와 417억원 규모의 6개소 하수관로 사업을 철저한 공정점검과 주민의견 반영, 공사 순기에 따른 완벽한 시공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에 있어 11개 읍면 10.5㎞ 관로공사를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하여 생활하수 민원을 최소화 하겠으며, 2016년부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운산인공습지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보상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이 완료되어 지난 5월 착공되었으며 2019년 완공목표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운영과 하수관로 BTL사업의 성과평가와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용담호 상수원 1등급 유지와 수질오염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쪽, 공공수역 수질관리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1급수 수질확보와 유지를 위해서, 환경, 농업분야 등 42개사업을 자율관리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45명의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과 민간단체의 적극적 활동, 옛도랑 복원사업과 4개소 습지의 철저한 관리, 정기적인 하천수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강화와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460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133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유도,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노력하고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관리 및 준수를 위해 전년도 시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행평가 실시, 공공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과 오염부하량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71개 주민지원사업, 수질감시 및 부유쓰레기 처리 등을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환경시설 적정운영 및 시설확충으로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정상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 및 악취 기술진단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킴은 물론 철저한 방류수 관리로 시설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58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가축분뇨 및 분뇨시설 등 140톤 증설과 시설개량, 분뇨와 음폐수 병합처리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와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적격 사업시행자 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 공사착공 등 진안군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부터 315쪽까지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번에 백운에서 민원인이 와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상수도요금 징수 과목이 있잖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7분이 검침을 하신다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검침원들이요.

정옥주위원

검침을 7분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분들이 주업으로 검침을 하는 게 아니라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시간나는 대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냥 아무 떼고 시간도 정한 것도 없이 그니깐 한 번에 한다는 규정도 없이 그렇게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요금도 그 집에 문이 잠겼으면 자기 임의대로 평균 따져서 정산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 민원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근데 가서 검침하는 일정은 거의 일주일 안으로 정해져 놓고

정옥주위원

근데 7명이 지금 진안군을 다 그렇게 한달에 한번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상수도 물을 먹는 가구 수가 몇 집인데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를 지금 총 6,600세대정도 되거든요.

정옥주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출근해서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을 두고 고정적으로 매월 예를 들어서 20일에서 27일 사이에 기간을 두고 고정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주위원

27일은 이 업무를 보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옥주위원

나머지는 자기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자기 본업을 하시다가 이 기간에 시간을 내서 검침을 활동을 하는 것이죠.

정옥주위원

이게 너무나 믿을 수가 없고 지금 그런 것이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개선할 점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검침원에 대한 일거리 많아짐에 따라서

정옥주위원

인력을 채용을 해서 고정인력을 써서 이 사람들이 전담으로 해야지 이것은 믿을 수 도 없고 감독도 안되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나

정옥주위원

그 민원인에 말에 의하면 검침날짜도 용지에 없고 이건 지금까지 너무 이게 한두집이면 1~2천원이라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많은 가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때려서 요금을 매긴다고 보면 이것도 큰돈이거든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를 지금 그렇게 부업개념으로 하는 게 아닌 거 갔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정옥주위원

이건 본업개념으로 할 수 있게 인력을 채용해서 전담을 시켜야지 그래야 이것을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업무를 봐야 딱 정해서 그 날짜에 그 부분을 검침을 하고 이렇게 나부터도 이 검침 메다수를 보고 돈을 내야지 이 메다수 검침도 안하고 돈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거든요.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인력 채용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 제목같이 공정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가 되시기를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것은 꼭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제가 간간히 확인 할 겁니다. 언제쯤 하실 겁니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빠른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쯤 수립 하실거냐고요. 내년도 예산에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인력계획 수급은 그때 의원님하고 바로 대화하고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까지 받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10월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10월 이후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언제쯤 이달 연말에는 그게 될 것 갔습니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이게 부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진짜 저도 황당했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나마 그것도 배짱이라면 말도 안 되죠. 이건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지 행정이 보는 것도 아니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광역상수도가 우리진안, 용담, 부귀, 정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쓴 양을 세대별로 이렇게 본인들이 적던데 그렇게 안하나요? 다른데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세대별로.

김광수위원

자기가 쓴 양을 매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검침을

김광수위원

본인들이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검침원들이 하고 있고요. 또 개인별로 세대가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

본인들이 기록을 해놓으면 또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본인들이 기록한 날짜하고 검침한 날짜하고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날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량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요금은 뭐 본인들이 쓴 날 매월 검침하는 날 딱딱 적어놓더라고 우리 부귀면 같은 경우는 그럼보고 검침원이 보고 적어가고 그러던데 다른데는 틀리게 하는 구만요.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했는데 이 세대별로 누수가 생겨가지고 지금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80만원 100만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개인 계량기 집안을 통과해서

김광수위원

집안을 통과해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사항으로요. 개인 계량기 전까지 누수된 것은

김광수위원

계량기 전까지 누수된 것은 알 수가 없죠. 이쪽에서는 세대에서는 자기 계량기를 통과를 했는데 평균 한달에 수도요금이 12,000원 15,000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번달에 갑자기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80몇만원이 돌아가지고 계량기 고장인지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 예가 있는데요.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어떤 관정이나 개인 간이 급수실을 같이 쪼인해서 연결해서 쓰는 세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광역상수도 압으로 거꾸로 기존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관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계량기 수치 검침 통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적히도 판단해서 그분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조치를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김광수위원

갑자기 12,000원 부귀 같은 경우도 12,000원, 13,000원이 나오다가 80몇만원이 나왔다고 상수도요금이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 프로그램 또 20톤이상 많이 쓰는 세대는 프로그램에 뜹니다. 전화를 해드리고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80만원까지 나온 경우는 뭔가 문제가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경우죠. 쪼인해서 계속물이 따른 부분으로 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기존관로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로 쓰는 관로로 물이 나가는 겁니다. 압이 수압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를 공급한지가 우리 부귀 같은 경우는 2017년 11월 24일이구만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12월 30일자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1년도 안됐잖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가들은 그 계량기까지는 어차피 왔고 계량기 안에서 집으로 연결된 선들이 아까 같이 기존에 지하수랄지 아니면 동네에 관정 물을 먹던 분들 역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1년이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2년 후에라든지 아니면 2년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군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지 2년 후에는 이제 차후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때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배철기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배철기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배철기 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관광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안계현입니다. 관광시설팀장 장서옥입니다. 마이산관리팀장 이호율입니다. 지질공원팀장 박동현입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철민팀장은 참석을 못해서 같은 팀에 있는 김성욱씨가 참석했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과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번째, 주요성과입니다. 마이산을 거점으로 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명인명품관 및 마이산북부 순환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탑영제 수변공원, 마이산 탐방로, 청소년 호스텔, 역사문화경관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마이산 거점관광지 집중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업 집행률과 마이산 북부권 관광단지 조성의 적합성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2018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관광분야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해 2019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진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수도권마이산, 한옥마을마이산 코스의 마이산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여 45회, 1,800명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통해 15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투어패스 판매량도 2,620매로 14개 시․군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산 탐방편의시설 확충 및 집중 운영을 통해 벚꽃 성수기에 전년대비 2,433대 증가한 15,572대가 마이산을 찾았습니다. 273쪽 아쉬운 점으로는 체류형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숙박 관광객이 저조한 상황으로 마이산 주변의 군유지를 활용한 관광숙박시설 부지를 마련하여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설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협약을 2건 체결하였고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해 2차 발표평가를 준비 중이며 차질없이 준비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2018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마이산 거점 관광지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계적 관광지 도약을 위해 친환경적 마이산 탐방로 개발과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건립, 역사문화 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마이산 관광단지를 재정비 할 계획이며 또한,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건립 50명 수용, 11객실, 대규모 관광숙박단지 민간투자자 유치 관광호텔형 100실 규모등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마이산에 다양한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등 마이산과 연계하여 주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진안 종합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아울러 마이산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마이산의 역사와 문화,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마이산이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토탈관광사업 육성입니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이산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마이산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및 마이산 북부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도 정도 천년 전북대표 1000리길 활성화를 위해 노선 및 편의시설 정비, 안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14구간의 진안고원길 운영 및 관리와 고원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북 대표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이산 시티투어 버스를 확대 운영하여 전주한옥마을과 마이산을 연계한 시티투어 버스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80쪽 중점 관광시설 조성으로 진안 관광 미래상 구현입니다. 사양제 주차장에서 도장골까지 L=1.59km에 이르는 자연 친화적인 마이산 드림카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편안한 휴식처 마이산 조성입니다.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장실 및 생태탐방길을 보수할 예정이며 또한 보행로 정비, 화단 및 탐방객 쉼터 조성 등 교통약자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마이산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을 성수기에 마이산 남부 주차장 부근에 농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하여 각종 진안 농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스파․홍삼빌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교체는 물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83쪽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한 지질자원 활성화입니다. 8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재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일암반일암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실 때 우리 지금 관광개발 마이산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사실 제가 관광업무 쪽으로 처음 가봤습니다. 그동안에는 겉으로만 저도 똑같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만 보다가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챙겨보니까 북부쪽은 현재는 상가가 내려오면서 이동 동선이 틀리다 보니까 활성화가 오히려 더 조금 안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북부 아니 남부는 예전처럼 사람은 많이 오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은 상가도 거기 북부처럼 격리를 시키고 그 구간을 좀 정비를 깨끗이 해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도 서고 그럽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지금 2018년도 우리 관광개발소 예산을 보면 190억정도 되거든요.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190억인데 국도비는 얼마 우리 시군비는 120억이 되요. 190억중에 그러면 우리 1년 지금 진안군 가용제원이 450억에서 500억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진안관광개발 관광인프라 구축한다고 쓰는 돈이 120억을 써버리고 있어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이건 엄청난 돈이거든요. 190억 지금 우리 2018년도 관광개발 사업비가 190억이에요. 190억인데 거기에 우리 군비가 120억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자하는데도 효과는 별로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우리 가용재원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20억을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 붙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중에 190억 중에 우리 시·군비가 12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관광개발사업소 관광개발 인프라 구축이니까 이 군비를 120억씩이나 쏟아 붙고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국도비 비율은 거의 없고 지금 거의 군비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운일암반일암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마이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로 지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몇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대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 사업을 하시면서 양서류든 별빛고원이든 다 좋습니다. 기본은 별빛고원이든 양서류든 별빛고원은 밤에 보는 거잖아요. 밤에 보고 잠잘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숙박시설을 해놓고 별빛 고원을 하던 양서류를 하던 드림카를 하던 해야지 순서가 바뀌고 있단 얘기예요. 바뀌어있단 얘기예요.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같은 느낌이라서 어떻게든 이번 대형 숙박업소를 좀 유치를 하는 대해 가장 우선 큰 목적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190억 사업비 중에 군비가 120억 들어가는 관광개발사업소에요.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여기 보면 마이산드림카를 계속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죠?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어떻게 계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이제

정옥주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새만금환경청에서 부동의로 통보가 됐는데 부동의 통보내용이 그냥 정상적인 내용이지 정양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 부동의한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냐 거기까지도 지금 추진을 해보고 최대한 뭐 법적으로 그것이 부당하다고 그러면은 또 다시 또 동의를 내야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행정심판까지 가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날짜가 언제 잡히느냐가 관건인데

정옥주위원

올 안에 해결이 되요.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아마 올 안에 그 결과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심판

정옥주위원

행정심판까지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올 안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관계인데 8월중에 다시 보완해서 환경부에 제출합니까?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보완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7월달에 보완을 해서 이달 중에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10월경에 현장실사를 나와서 보고 금년도 12월중에 최종적으로 인증심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고창 이런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잘해서 국가지질공원이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