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최찬훈 의원 발언
찬훈
최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 도시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늘 휴가로 인해서 복지사업과장이 출석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원철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남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용석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담당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제27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개원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윤종학입니다. 구정발전은 물론 금번 절영로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교통과장입니다. 김덕주 해양수산과장님은 출장 중이라 황석호 해양정책담당께서 나오셨습니다. 김경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곤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희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김경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과 담당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27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철관입니다.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5월에 부산시로부터 문안 수정에 따른 구 전체적인 일괄 개정 의견이 내려와 가지고 반영한 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별 실효성은 크게 없습니다만,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영도 관내에 폐기물 수집, 재활용 수거율 제고를 위해서 지급단체가 있는데 31개소입니다. 이 31개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을 삽입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개정을 시키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위원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이기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제1항 단서 중 ‘~을 하는’을 ‘폐기물을 처리하는’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에서 ‘영리’라 하면 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해당이 될까봐 이것을 명확하게 아마 구분을 한 것 같아요. ‘폐기물을 처리․관리하는’으로 명확하게 아마 그것을 한 것 같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질문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여기서 아까 영리목적이라 했지만 제일 먼저 31개소에 있는 그……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현황상 영도는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먼저 명백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업체라기보다도 이게 재활용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이걸 받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관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거기서 재활용 수집을 해 가지고 하면, 그 부분을 부산시장, 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으로 하여금 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정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파트 관리실에서 구분을 보통 하는데, 예전 같으면 아파트에서 부녀회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개중에는 고물상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업자 이런 부분하고 해 가지고, 조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하고 결탁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차단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문구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본 법에 제10조1항1호, 2호에는 재활용품에 관해서 나와 있고, 제3호에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어느 법 말씀입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본 조례에 제10조제1항 각 호에 보면 1호에도 재활용품이 나와 있고, 2호에도 재활용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는 폐기물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재활용품과 폐기물은 개념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각각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폐기물하고 또 어느 것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폐기물이랑 재활용품, 이게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2조1항에 용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활용이란’ 재활용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해가지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13 명) - 출석위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영 진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경제진흥과장 박 용 석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김 홍 섭 건설과장 김 경 환 건축과장 김 성 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부록자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서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1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2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3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4 조례안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서.hwp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1.hwp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2.hwp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3.hwp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4.hwp 조례안.hwp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서.hwp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1.hwp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2.hwp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3.hwp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4.hwp 조례안.hwp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hwp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