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방진길 의원 발언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포항시의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민
박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2018년 7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20일과 2018년 7월 23일에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복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설에 따라서 인구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른 통·반 신설 등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이동의 포항자이 1,567세대 입주에 따라서 통 3개와 반 25개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이동은 22개 통 170반입니다. 조정으로는 25통 195반으로 3개 통 25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별표1 중 남구 대이동의 22통 9반 안 다음에 23통 1반 안부터 9반 안까지 24통 1반 안부터 8반 안까지, 25통 1반 안부터 8반 안까지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6쪽과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8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통·반장 수당지급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세출예산이 1,146만 8,000원으로 1억 원 미만으로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의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지구에 한 필지의 토지에 2개 이상의 법정동으로 분리돼 있어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룡포읍과 동해면 읍·면·동 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동해면 리 간 조정은 상정리 107-6번지 외에 4필지를 중산리로, 중산리 293-1번지 외 7필지를 상정리로, 중산리 69-2 외 44필지를 공당리로, 공당리 606-2필지를 중산리로 편입하고, 동해면 공당리 4-1 외 77필지는 구룡포읍 성동리에, 구룡포읍 성동리 1035-1 외 44필지는 동해면 공당리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중 남구의 구룡포읍과 동해면 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최제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 대이동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과 인구 유입으로 통별 세대수 증가에 따른 3개 통 25개 반을 증설하여 관할 구역 조정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관할 법령과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관할구역 조정 신청에 따라 한 필지의 토지에 2개 이상의 법정동이 상존하여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보고 때 다 질의답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도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0시43분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 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논의한 후 행감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최종검토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여 다시 한 번 논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10월 17일부터 실시예정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검토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