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호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이 2018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당초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두호항 유휴부지를 소형크루즈 및 해양레저선박 정박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두호동 어촌계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 중 두호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두호동 마을공동체 사업인 준설, 인양기 설치, 물양장 추가 설치와 요트계류장을 설치하여 피셔리나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안기능과 요트정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피셔리나로 거듭난 두호항을 요트계류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마을공동체인 두호동 어촌계에 위탁관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으로는 두호요트계류장에 대한 시설관리와 요트계류장 사용료 징수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3년간으로 하고 수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5에 의거 두호동 어촌계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두호항 피셔리나 사업 및 두호요트계류장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호항 피셔리나 사업은 북방파제 보강, 물양장 추가 설치, 인양기 설치 및 요트계류장 설치 등이며, 두호요트계류장 계류시설 16선석과 전기 및 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두호동 어촌계와 이달 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4쪽,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및 수입 산출내역입니다. 먼저 비용으로는 주로 인건비와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관리인은 주 3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매년 인건비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목표에 따라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경비는 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은 3년간 약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으로는 포항요트계류장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한 결과 요트계류장 사용료로 연간 약 2,0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3년간 수입은 약 6,000만 원으로 위탁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위·수탁 계약서는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해양산업과에서 제출한 두호요트계류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두호요트계류장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두호동 어촌계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호요트계류장을 어촌계에 위탁관리 할 경우 어항 내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쇠퇴해 가는 어촌마을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요트계류장이 어항 내에 설치되어 있어 관리 효율적인 측면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호요트계류장 위탁운영 계약 시 수익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하여 향후 시설 유지보수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아침에도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재계약 동의안이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근사하게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포항의 세입, 세수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 이유는 운영을 잘못하다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오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약간 배제시키면서 잘해 놨네요. “두호요트계류장이 어촌계로부터 관리위탁 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한다, 그리고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촌계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검토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어제 청소상태 지적했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나갑니다마는 정말 깨끗한 환경,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해수욕장, 먹거리 지역,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사하고도 돌아서 눈요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이 좋아야 합니까, 나빠야 합니까?

늘 좋아야 됩니다.

두호동장도 하셨으니까 클린두호동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유지관리를 잘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예.

원합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호요트계류장 이거는 제가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100% 다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그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촌계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촌계로부터 어떤 요구조건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덮어주겠습니다. 이 관리·감독을 포항시로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했죠?

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었죠?

예.

이걸 철두철미하게 해 줄 것을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석영입니다. 이번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촉진과 활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 2쪽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6조와 제12조, 3쪽에서 6쪽입니다. 도시생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에서 제16조, 6쪽에서 7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을 위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및 임대, 교류협력 규정. 안 제17조에서 제18조,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역할 규정입니다. 조례안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이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와 시·군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농업에 대한 사업의 종합계획 및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조례 제정에 앞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실현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검토의견대로 과장님께서는 추진에 면밀히 대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짧게 “예” 하면 됩니까? 방법을 한마디 하거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농업은 농촌과 도시와 같이 상생하고 농업 이해도를 높이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발전될 수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에 앞서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효성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