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8일, 7월 4일, 7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이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 오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조성기준,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아동건강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는 아동 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계획수립, 평가 실시, 심의조정, 모니터링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포항시의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면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30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 제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재정지원,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대상사업,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는 아동 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각각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에서 상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항에 거주하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려는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사업에 대하여 아동의 행복추구와 안전 및 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하여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이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규약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과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정보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은 2015년 9월 14일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여 2017년 11월 3일 기준 4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임원의 조직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있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12조 경비부담은 협의회의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며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규약안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 지역정부가 서로 연대·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 9월 창립 후 2017년 11월 3일 현재 전국 48개 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목적과 기능, 협의회 구성, 임원, 경비부담, 회계 및 결산 등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종합적 검토결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방정부협의회의 사업이나 활동이 그간 있었나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로 처음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거기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입을 하기 위한 준비절차입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신가 해서요.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주요사업이라든가 활동이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입니까?

그 협의회에서요.

협의회에서는 아까 규약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규약안 주요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항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정보 및 우수사례를 상호교환한다든지, 아동친화도시 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이런 것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지방정부협의회가 규약을 만들면 같이 상호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행사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정보교환하고 이 정도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그 이행에 대한 정보 및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저출산 시책으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놀이시설인 아이조아 플라자에 대한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설치기준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운영시간 등과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운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 이용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책으로 설치한 영유아 놀이시설인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운영과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설치기준을 개정된 아동복지법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 삭제, 체험시설 이용료를 인하하고 타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4개에서 12개로 확대 적용, “위탁취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불합리한 조문 삭제, 이용료 인하와 면제대상 확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부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안 제6조에 운영시간. 10시부터 5시30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동절기, 하절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례안 명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따로 시간을 명시하고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운영할 때 동절기, 하절기를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기존 조례에 “위탁취소” 근거가 있었고 이번에 취소 근거를 삭제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다른 민간위탁 사무규정에 따라 중복된 내용으로 취소 근거를 삭제한다면 관계규정에 준용에 관한 근거조항은 남겨둬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탁취소는 지난번 구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탁에 관해서 이게 있는데 이것은 위탁취소가 사무위탁은 위원회별로 있지만 전부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전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관련해서는 사무위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무위탁을 하다보니까 이게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면 저거하니까 이번에 전면 개정할 때는 각 조례에 따라서 사무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꺼번에 규정하니까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취소를 예산법무과에 조례를 올릴 때 그래서 위탁취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위탁취소” 삭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일괄 우리 시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취소규정을 삭제라고, 보통 과도한 조례에 대한 규제에 대한 완화하라고 정부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권고사항 중에 하나입니까, 이 내용이?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은 아니고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으로 이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아니고 이 근거를 그대로 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내리신겁니까?

예.

민간위탁 사무하고 일반 당사자랑 계약에 관한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동일한 계약방식이고 위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님? 위탁사항의 계약사항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법률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동일한 건지, 중복되는 부분 하고 이 근거가 있다고 지방자치법 위배가 되는 내용이 맞냐는 거예요. 위배사항인지 중복사항인지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른 법률과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위탁사무잖아요. 그래서 일반계약사무라기보다 자치단체의 위탁사무로 되어 있을 때 위탁취소에 대한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는 게 오히려 지방자치사무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게 아니냐. 이게 위배사항이냐 중복사항이냐, 과장님 말씀으로는 위배사항이고 제가 보기에는 중복사항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먼지 위배냐, 중복이냐. 위배면 당장 취소하는 게 맞아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배라면 모든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위탁취소 근거규정을 다 삭제해야 해요. 이 정도로 짚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운영보조금에 법에 관한 근거도 법률에 따르면 개인에게 위탁을 사실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에 보면 지난 조례에서는 법이나 단체였는데 개인이 추가됐습니다. 특별한 사유 있어요, 개인을 포함시킨 이유가? 사실상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원칙적으로 줄 수 없잖아요. 비영리단체나 법인.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 단체, 개인까지 포함을 시켜 놓은 이유는 개인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분들도 위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모든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 없는 규정을 왜 이렇게 근거를 두고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배치됩니다, 이 조항이. 위탁취소 근거를 삭제하는 규정하고 이 부분의 취지가 완전히… 해서 운영 제11조 부분은 개인에 관한 부분은 기존 조례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게 맞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위탁취소 근거에 관한 부분은 과도한 규제냐 아니면 위법사항이냐 라는 것에 대한 명확히 해소할 필요는 있지 않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서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22조인데 그게 벌칙이나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수탁관리자의 일종의 책무에 관한 부분을 스스로 근거를 두는 것이지 법에 위임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벌칙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 근거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사항과 위배사항은 아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요청을 드리면 이 부분을 장시간 토론할 수 없잖아요.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11조 내용 중 시설관리공단 법인, 단체, 개인 등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준용 아이조아 플라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따른다. 기존 안 제12조는 제13조로 한다고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