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도성현입니다.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세입과 세출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관리 및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삭제하고 제3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9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를 삭제, 제4조 중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삭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회계’를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주차장법 제3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를 ‘주차장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를 ‘자동차관리법 제74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제11호’를 ‘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호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제5조 본문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본 조례안의 책자 붙임 순서와 같으며, 비용추계는 추가적인 재정 수반이 없기에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세입과 세출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지원과, 대중교통과에서 세입, 지출, 예산편성, 결산 등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2017년까지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특별회계 세입이 연 3억 원 정도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6억 정도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대중교통과 육성, 택시 관리, 화물운수의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기 편성한 상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3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자구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중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