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본회의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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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환경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여성회관 등 사업소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보고하시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소장 등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도시정비과, 도시기반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국장 공상기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삼복지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신정렬 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김종영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유원근 과장입니다. 도시기반과 민복기 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 이경철 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 황윤구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과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등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송림골은 송림오거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S-I·MOM Zone 상생빌리지 및 야구테마파크 조성 등 도시활력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화수정원마을은 화수사거리 공영주차장 일원에 인천도시공사와 협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23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타당성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고시되면 8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쪽 새뜰마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주거취약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원괭이새뜰마을은 3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5∼2018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49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북접경새뜰마을은 2016년 2월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6∼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1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석동철길새뜰마을은 지난해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017∼2020년까지 4년간 14억1,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원괭이새뜰마을은 마을카페 개소와 경로당 정비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 6월 소방도로 조성 및 도로정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7월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를 매립하고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북접경새뜰마을은 올해 1월 굴까기작업장을 준공하였고 현재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송월변전소 측과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소방도로 조성 및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6월에는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석동철길새뜰마을은 지난해 10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착수 주민들과 함께 마스터플랜 안을 수립하여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심의·의뢰하였으며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활력증진 및 애인동네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도란도란 송현마을은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으로 2017∼2019년까지 3년간 19억8,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만석쭈꾸미 마을은 주민이 꿈꾸는 마을의 약칭이며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인 애인동네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하고 경로당, 공원, 주차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2020년까지 3년간 44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란도란 송현마을은 7월 송화로42번길 보행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석쭈꾸미 마을은 지난 5월 시범사업비 8억5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우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드디어 오늘 도시전략국이 하는데 도재생과가 제일 주무부서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제 복지환경국 쪽을 하면서 자료들을 예산이 100억 원이면 100억 원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금년 초에 인천시장이 오셨을 때 6개 사업유형에 16개 사업이 있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 부분을 왜 여기에 없나 하고 얘기하고 다시 보완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각 의원님들한테 다 이것 자료를 드렸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의원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커버 맨 앞에 도시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황 이렇게 해서 쭉 있고 그다음에 동인천 프로젝트 송현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질문할게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 사업은 지금 과가 분리돼서 도시정비과 사업으로 되어 있고 재생사업은...

허식

허식의원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이쪽은 다 도시재생과 아닌가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도시정비과 사업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도시정비과?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분리가 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3개 과는 주택 무슨 과예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주택정책과...

허식

허식의원

주택정책과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것을...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재건축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재생에 대한 것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도시재생과가 있고 도시정비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의원

도시재생은 작은 사업들 새뜰마을이라든가 혹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제일 큰 게 송림오거리, 그게 제일 큰 사업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것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만 얘기해야 되겠네... 화수정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가 거의 50%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게 나중에 소유권이 인천도시공사 소유권이 되나요? 예를 들면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게 돼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전체적인 시행 기반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임대주택은 그쪽에서 하되 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동구청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3차로 해서 20세대, 20세대, 28세대 이렇게 해서 68세대를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68세대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의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도로, 경로당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커뮤니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상위세대층 이런 쪽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려면 어쨌든 만드는 순간부터 이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요.

허식

허식의원

이 부분이 저기하고 그다음에 송림오거리 일원 쪽에서 보면 민원지적과에서도 지적 분할하겠다, 토지 분할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협력하시면서 하시는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할을 해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개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하니까 분할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도시재생과에 대략 새뜰마을 3개, 뉴딜사업이 2개 그다음에 애인동네만들기가 2개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의원

거의 비슷비슷하고 다만 화수정원마을만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것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것을 한 번 쭉 현장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도시재생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기가 없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가 하는 사업들이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도 하시고 해서 오늘의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질이 없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뚜렷하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금방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옛 현대극장 라인의 도로면이, 굉장히 폭염이잖아요. 이것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 그때는 기간제 이런 분들이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도로, 인도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계시더라고 왜 이것을 하시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위에서 시켜서, 주민들이 그것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그 라인에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부터 점차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뚜렷하게 앞으로 이것 뉴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뉴딜사업이 우리가 뉴스테이나 전면철거하고 눈에는 확 안 띕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예, 그렇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를 내리자면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확장과 도시의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주거환경의 노후화 이런 것 그다음에 도시가 점점 우리 원도심처럼 쇠퇴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역 역량강화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기능 도입, 창출 그다음에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니까 막연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점차 눈에 가시화되려면 이삼 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공감을 하고 관련 부서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은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가에 따라서 지역이 변화하고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주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나 지역의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19쪽에 보시면 알고는 계실 거예요. 애인동네만들기 사업추진 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송현시장 그쪽 일원하고, 금창동 일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하고 사업이 다릅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것은 별도이고...

영우

박영우의원

별도...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그 사업은 여기에...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지 애인사업 중에 내년에 할 것을 갖다가...

영우

박영우의원

미리 이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의 개요가 무엇이며 지원과 예산, 공모선정 주최, 민간협의체 이게 민간주도형으로써 행정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공적인지, 사적인 사업인지 또 거기에 대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을 했으며 사업의 선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안 주도로 모든 사업을 이끌어 갔는데 지금 관이 참여를 하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해서 주민이 이것 이것 원한다, 그러면 사업은 궁극적으로 관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영우

박영우의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업무보고에 안 나온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별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통이 무엇입니까? 또 공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알아야 되고 서로가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서로가 아는 게 소통이고 공유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지금 1년에 한 달도 안 돼서 자꾸 비일비재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이 얼마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민간주도형으로 하지만 여기에 예산이 투여됐을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산 희망지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의원

예, 그렇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것에서는 대략 1억1천만 원 정도씩...

영우

박영우의원

각 사업별로?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각 사업별로.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면 그 사업이 주최가 민간주도형이라면 그쪽에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이것 선택을 했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영우

박영우의원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됐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련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분들의 예산이 1억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들려와요, 저한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렀다, 누구를 초청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소통과 협치가 무엇입니까? 공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통과 협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도시국은 워낙 민원이 많은 부서고 민원이 들끓고 거기에 달래줘야 되고 때로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못들을 수도 있는 그런 귀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거로 회귀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자료를, 주요업무보고 자료로 해서 도시전략국, 사업소 해서 받았거든요. 자료가 잘 돼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주요업무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한눈에 다 알겠더라고. 여기 주신 자료에 도시재생과 4쪽에 보면 도시재생홍보관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 번 새마을회관에 있는 4층에 있잖아요, 도시재생홍보관이. 거기에 가봤더니 하루에 댓 명이 오나 아주 한산하던데 거기 가 보니까 새뜰마을뿐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현황도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름 자체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은 그렇다 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이것은 뭐예요? 이게 2억6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접촉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실무자와 숙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취합, 마련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공모사업이나 선정사업 때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총합계가 그러면 3억5,2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6천만 원이라는 게 인건비가 몇 명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2억6천만 원이나 나가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원래는 4명이 되는데 아직 1명이 채용이 안 됐고 지금 3명만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럼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나 선정 사업할 때 기초자료 마련이라든가 주민과 대화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주민 여론 취합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일 큰 것은 우리 공모사업할 때 이런 공공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크게 점수를 받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하면 주로 지금 16개 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했던 이런 송림골 사업이라든가 화수정원마을 이런 쪽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 이런 것을 만들고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새마을 2층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거기 2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16개에 재건축까지 포함한 것에 대한 지원센터 그런 것은 없네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것보다는 지금은 도시재생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도시재생 그러니까 자꾸 용어가 헷갈리는데 그냥 거의 이런 것 보면 뉴딜사업이에요, 이게. 옛날로 같으면 현지개량 사업이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현지개량, 맞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현지개량 사업 자꾸해 놓으면 옆에 주차장하고 공원, 도로 넓혀 놓으면 빌라 잔뜩 지어서 완전 빌라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작 16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해서 현지개량 방식에 대한 것만 인원이 4명인데 3명이라고 하지만 인건비가 2억6천만 원에 평균 보면 8천만 원이 넘네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중에 운영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3분의 2이고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것이지만 16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 이런 것들은 별로 해당되는 인원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동구 주민들 거의 다, 전체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센터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한 센터를 해서는 도시재생하면 이것 16개 그쪽에 해 주는 것 없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이게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하고 이런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16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대개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주민 자체나,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큰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니까 16개 사업은 내버려 두고 전혀 안 하고 이 조그마한 것들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 원이든 몇 십억 원이든 이런 것 따내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현재 주민들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이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아니죠.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것이고 아까 도시정비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 나름대로 직원들이 다 주민 의견도 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도시재생과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는 예산이 46억 원이고 도시정비과는 13억 원이에요. 이 예산 갖고 그 예산 중에서 폐·공가 관리사업 10억 원 이것하면 없어요, 따로 하는 게. 이게 큰 문제네 작은, 이게 지금 16개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총이요?

허식

허식의원

예, 총으로.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총으로는 제가 집계는 안 냈고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월액이 6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60억 원이 또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여기는 지금 올해의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60억 원 정도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뭐하는 사업이에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배다리 있지 않습니까? 배다리와 박문여고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보고드릴 것인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진짜 주민들이 원하고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한데 조합 설립된 지 10년이 넘고 여기 표에 나와 있지만 사업시행인가도 벌써 ‘11년에 나온 것들, 지금 현재는 구역 해제 추진 중이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고 정비구역 해제 추진이 벌써 4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것을 눈물을 닦아 주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줄 주민과의 대화 이 부분은 전부다 조그마한 10억 원, 20억 원짜리 센터까지 운영해서 하고 이것은 전혀 그런 저기가 없고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저희 나름대로 도시정비과에서 이번에 분리됐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저는 이 사업을 살펴보면서 재생사업이기는 하나 세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가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만석부두 어촌마을 취약지역 주민 자생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 사업인 것 맞는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만석쭈꾸미 마을...

재실

윤재실의원

아니요, 만석쭈꾸미 마을이 아니라 원괭이새뜰마을.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원괭이새뜰마을이요.

재실

윤재실의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뜰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 맞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새뜰마을 전체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원괭이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느냐면 조선중공업 벽 쪽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집집마다 화장실을 놓아주고 도시가스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렇다면 제가 나눠주신 주요업무보고 보충자료에 보면 사업명이 밑에 괄호열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설명이 다 달라요. 그랬을 때 만북접경새뜰마을 이것은 취약지역 개선사업이고, 지금 제가 금방 만석부두 쪽의 사업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도란란도란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회의를, 저희들이 보통 10번 정도를 해서 주민 서로 토론에 의해서 지원사업에 사업비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에 맞춰서 공동이용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반시설로 할 것이냐 토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전부 다른 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색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만북접경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그런데 변전소, 담장 때문에 차가 드나들지 못하고 기반시설도 못 놓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변전소와 그것을 꼭 그쪽에 소방도로를 넣어 달라고 해서 변전소와 협의를 6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이번에 개설할 계획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갖고 있는 특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주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러면 사실 사업보고,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딱 알 수 있도록 굳이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파악할 수 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선도 아니고 지금 초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런 자리를 빌려서 업무를 받는 것인데 어제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다 싶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동구 주민이잖아요. 동구 주민만 봤을 때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재생이 맞고 지역을 봤을 때는 도시개발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개개인한테 되게 궁금합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저는 도시전략국장으로서 크게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너무 아파트 위주의 그런 개발로 흘러가도 안 되겠고 너무 소소한 전체적인 것을 보려면 그런 게 전면적인 개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도시재생, 소소한 현지개량 쪽으로 흘러가도 안 되겠고 저는 그 균형을 맞춰서 이쪽 도시재생도 하고 그다음에 전면개발 쪽에 도시정비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러면 추가로 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성동 북성포구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으로서.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 반대하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시에 전달을 해서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사실 주민들은 살짝 질문이 빗나가기는 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주민 입장이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죠.

재실

윤재실의원

시민단체 쪽은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런 쪽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마인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시에서 도시재생과가 계속 쭉 이어져 왔다가 또 이쪽에서 보니까 확대·개편된 것이죠, 동구에서?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아까 얘기한 전면개량과 현지개량을 같이 추진을 하다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가 과로 분리·확대된 것이죠.

종연

정종연의원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의 주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명칭부터가 아주 헷갈리는 데가 많아요. 애인동네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희망지 사업도 애인동네만들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도 애인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과 이게 하다 보니까 아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명칭을 조금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제가 추가 자료로 법,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지역 그런 것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전면개량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추가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아파트 위주만 돼서도 안 되거든요, 다양성이 있어서 조화를 이뤄야지 도시가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지 막말로 여기에서 철근에 콘크리트 갖다가 부었다고 해서 도시가 이게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조화를 이뤄서 도시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가 많은 것 같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은 시작 단계가 맞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자체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용역비용 같은 것은 구에서 그것을 대고 있는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거의 구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많이 의견을 나눠서 한다고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것을 반반 부담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에서 내는 것인가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 희망지 애인동네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보조도 있고 저희 자체로 마스터플랜 이런 것 하려면 저희 자체 구비 세우는 것도 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용역의 청사진이 나오면 이게 지금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을 감사하는 분들은 계십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일단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때는 주민들 거의 10차례 정도 회의를 합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다 보면 개발 같지도 않은 개발 같은 용역 청사진을 들고 와서 보면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허다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인천시에서 구도심에서 명칭이 바뀌었고 원도심으로 되었잖아요, 그렇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랬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것 명칭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수십억 원 엄청나게 용역비를 갖다 투입을 했는데 지금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돈만 아꼈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두 군데 정도는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액수란 말이죠. 그래서 용역 같은 것도 앞으로 오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나누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게 잘 들어가야 도시가 깨끗하게 되고 좋은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용역만 줘서 책임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223쪽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지역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상품 개발사업입니다. 화도진로186번길 일원에 만석동 지역설화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거리 및 관광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억3천만 원 중 1억6,1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인천대학교,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업 전 과정에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6쪽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복합건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송림동 125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공연장과 체육시설, 사무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378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핵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박물관 내·외부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주제의 기획특별전시를 연중 개최하는 한편 박물관과 연계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구 동인천 우체국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의 성냥전시관을 조성함으로써 추억과 감동이 공존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9쪽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안어업허가 어선에 대해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고 어업인과 어선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한편 5t 미만 연안허가 어선에 대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계속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관광진흥과 225쪽에 보시면 이제 이것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시비가 투여되고 시비는 배정이 됐는데 구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동구가 그전에 과거의 슬로건이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 이런 슬로건을 갖고 우리 동구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석동 일원 여기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주제를 놓고 여기에 하는 것이죠? 무슨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 설화를 말씀드린다면 아낙네들이 바닷가에 조개나 이런 것 캐러갔다가 동굴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동굴에 들어갔더니 고양이 같은 새끼들이 놀고 있어서 귀엽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호랑이 새끼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를 전부 던져 놓고 집으로 도망 왔는데 그때 호랑이가 아낙네들이 자기 새끼들을 해치지 않아서 고마움을 느껴서 그 다음날 왔더니 바구니를 집안에 갖다 놨다는 그런 설화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이것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런 동구의 역사가 있네요. 그리고 226쪽에 보면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재 우리 동구가 거의 7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있잖아요, 점점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여건은 열악해지고 도시기능이 쇠퇴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시·군·구에 가도 우리 동구 같은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복합문화체육센터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은 퇴직하신 분들인데, 지금은 또 재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옛 구청 옆 동부경찰서 자리에 800억 원 예산을 갖고 그것을 추진했다가 행안부에서 이것 너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투여되니까 축소방안이 떨어져서 2011년에 300억 원 이하는 인천시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300억 원 이상은 행안부에 심의를 봐야 되고 125번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어느 지점이라는 것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지금 거기에 가보시면...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2012년 7월 22일 시청에서 송영길 시장님 계실 때 조건부심의를 할 때 여기에 심사위원 15명, 행정부시장 외 14명이 여기에 심의를 조건부로 투융자 심의를 했어요. 관련 기관에 관계 전문가도 위원으로 심사를 해서 그때 총사업비가 277억 원으로 해서 우리 국비가 20억 원, 시비가 86억 원, 구비가 171억 원으로 277억 원으로 조건부심의를 통과해서 우선 구에서 사업지 선정하고 부지를 마련하면 차후에 단계적으로 국·시비를 건축비와 사업비에 투여하겠다 해서 277억 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가 1원 한 푼도 안 내려오고 단지 우리 구비만 대지 마련하고 철거하는 비용에 포함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까지 70억 원이 투여된 그런 공간입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래서 일전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떤 매스컴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접할 수 있고 저 본인도 그것을 접했던 사항인데 이것 보류를 하겠다든가, 중단을 하겠다든가, 사업을 변경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소통의 부재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만나 뵙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액면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제까지 설계 최종 용역보고가 있었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있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거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일단 이것은 기술적인 용역보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관련 없이 용역보고 자체에 기술적인 것만 하고 끝났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거기에 대한 책자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이 사업이 사실상 부서가 이관도 됐고 중간에 문화홍보체육실로 갔다가 지금은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돼서 관광진흥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동구는 거의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도 계속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선정되고 우수한 우리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동구에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 고무된 일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극히 드물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마당에 자주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고민도 해야 되고 이게 준공이 2020년 9월로 돼 있습니다.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을 준공하고 이것을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허인환 구청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큰 사업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을 느끼고 향상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이 사업은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이 사업은 매스컴에서 나온 것은 우리 의도된 그런 것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거 전에 토론회에서 나온 것 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영우

박영우의원

아직까지 여기에 나간 것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방송업체에서 자제해 달라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하지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함부로 배포도 할 수 없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아무튼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운영 면이라든가 보강될 사항이 있으면 보강하든가 이런 점을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시면 지금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에 역사나 어떤 테마나 뚜렷하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수 차례 전임 구청장님께서 우리 동구에 관심 있는 부서나 관광개발과를 처음에 신설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간혹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 지역이 좋은 어떤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화 촬영하는 장소가 많아졌어요. 그랬듯이 본 의원이 꼭 주문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관광개발하고 관광진흥과가 있을 때는 진짜 수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나 어떤 분이 동구에 방문했을 때 어디를 와서 어디를 관광을 하고 어디에 어떤 먹거리를 즐기고 갈 수 있는지 관광진흥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관광벨트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것 몇 차례 제가 어디어디를 해서 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박물관은 영원히 보존해야 되잖아요. 역사가 여기에 숨어져 있고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우리 박물관이잖아요. 과거의 역사가 잘했던 역사든 시행착오가 있는 게 역사잖아요. 그랬듯이 이런 역사가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우리가 과감하게 저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29쪽에 전략사업추진실이 우리가, 국이 다시 하면서 이게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이관된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투입돼 있고 문화·체육 복지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시설 내용에서 수영장·헬스장, 주차장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동구에는 기존에 1개의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여기에 수영장이 같이 건립이 된다면 이원화가 되면서 분명히 적자폭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문화·체육 복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건립됨으로써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운영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타 사례라든가 그런 것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결정이 되면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그 부분은 꼭 검토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송광식의장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아까 지역설화 호랑이 콘텐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그 내용은 시골 어디가도 다 있어요, 그런 내용은.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네도 서너 가지 됩니다, 고사리 끊으러 가서 한 사람. 내용이 그렇게 허접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해서 콘텐츠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괭이부리 호랑이 그 얘기 그게 테마상품으로써 이게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 이게 당초에 시 관광진흥과에서 각 구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0개 군·구중에 7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7개 구 중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래서 이야기 거리를 인천대학교와 인천문화재단에서 협의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화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이것을 처음에 어떤 분이 선정하시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품화를 해놓으면 그것을 해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관광을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조금 그렇다, 다시 한 번 이것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테마를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하여간 이것은 재고를 해서 다시 한 번 이것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아까 장수진 의원이 얘기했던 복합문화체육센터, 물론 중복되는 것도 중복되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건립이 됐다, 준공이 돼서 유지비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것 대략적으로 연간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대략적으로 지금 10억 원 내외될 것 같습니다. 적자 예상이 지금 1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 원 정도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 같은 데는 예를 들어 공연을 하는 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 공연을 주로 무엇으로 테마로 잡고 있습니까? 공연장.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각종 음악회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극단과 협업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극단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인천에 극단이 몇 개나 되는 데요? 제가 보기에는 극단도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자보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이것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건립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것을 건립해서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혈세가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아무튼 건립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종연

정종연의원

세부적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이런 것도 의논하고 회의도 해서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가야지 시민들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아무튼 건립 단계에서 그런 면까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리고 박물관에 성냥전시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왜냐하면 꼭 그것을 브랜드 가치로 따진다면 인천하면 솔직한 얘기로 남자 분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성냥공장이라는 자체가 브랜드 가치는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연구를 해서, 확대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면 인천하면 떠오르는 게 상당히, 남자들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호랑이 콘텐츠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상품화가 된다면 지금 이게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이것을 기획하고 생각을 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활동지원 여기에서 보니까 에너지절감 장비를 보급하는데 딱 1척 있네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배가 1척밖에 없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국비부터 시비 보조되고 그런 사항이거요, 그래서 예산이 1척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올해는 1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의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 박영우 의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8년 전부터 동구 구민들한테 익히 홍보도 하고, 알려졌고 용역비만 해도 10억 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본 의원은 잘 모릅니다만 사업규모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용역비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은 1억 원이고 3억 원이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렇다면 10억 원 용역비가 들어갈 때는 그마마한 규모의 무엇을, 몇 ㎡를, 뭐를 어떤 무엇을 넣는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국장님, 이것은 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인구가 계속 젊은 층이 없다, 고령화시대다 뭐 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뉴스테이로 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쓰고 있는 과정에 우리 동구는 미래에 젊은 층도 살고 또 인구도 10만 명 되고 이럴 기대로 희망을 갖고 구민들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접해 있는 타 구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자체적으로 건립한 지가 오래 돼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학습을 배우고 공연하는 정도였지만 동구의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하면 그래도 20년, 10년 후를 내다 봤을 때 그때 잘했다, 그것은 잘했다 하는 이런 것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송림체육관은 우리 동구 게 아니죠, 국장님?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시...

유옥분의원

시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유옥분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적자가 연간 얼마 정도 나요? 대략 기본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약 9억 원 정도...

유옥분의원

9억 원 정도,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0억 원 정도의 적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랬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사치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술적인 용역보고를 어제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했습니다.

유옥분의원

기술적인 용역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사용역 완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226쪽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8월에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를 했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용역보고를 했다 하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것인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용역보고회를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그러니까 실질적인 설계를 다 한 것을 보고회를 가진 것입니다.

유옥분의원

그래서 고민은 국장님 또 우리 새로 되신 구청장님, 다 우리 직원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나 구민은 나라를 믿고 이렇게 사무를 보시는 공직자님들의 말씀을 굉장히 믿고 서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주변에 우리 동구에는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는 공연장도 있고, 수영장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온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구민이 실망하고 허탈에 빠지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시고 미래를 보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익 측면과 운영적 측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옥분의원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지금 226쪽 타당성 조사에 보면 이런 편익에 대한 부분이 7, 8년 전에 이미 완료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요약본을 제출해 주시고 실시설계용역은 여기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타당성 용역도 있지만 지방재정투자 심사해서 재심사까지 해서 여기에 말씀하신 적자 부분이라든가 혹은 예상되는 손익 부분이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2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보충자료에서 9쪽에 보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어업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쉼터 조성사업도 있고 해양친수공간 조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물관 관리하고 박물관 운영인데 이것은 수도국산박물관이고 이것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지금 수도국산박물관 관리하고 운영하고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6억8천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대한 흑자라든가 적자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데이터베이스까지 하면 7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자료가... (실무자와 숙의) 세입 지출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제출...

허식

허식의원

지금 흑자가 납니까, 아니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공공시설은 대부분 적자...

허식

허식의원

얼마 정도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수입은 거의 없고 투입되는 것은 8∼9억 원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1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것 아까 말씀하신 재무제표가 있나요, 이게? 손익 분석자료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자료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허인환 구청장님이 해양친수공간을 확대해서 관광벨트화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어떤 의견 없으세요?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해양친수공간 조성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같이 연결돼서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 이것 지금 5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영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해양친수공간 조성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고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은 이게 회센터 위에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해양친수공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책로 조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검토라는 게 뭐예요?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공약사항으로 내일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지금 화수부두 같은 경우에는 해양친수공간이 거의 완료가 됐죠?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거기에 개인 횟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툭 튀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거기를 공용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사업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만석부두는 바다쉼터 조성할 게 없던데 거기는 해양경찰서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는 그것 하나뿐인데 거기에 무슨 바다쉼터가 있어요?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해양경찰서에 있는 해양가를 쭉 끼고서 동구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만석부두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해안가를 일반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책로도 조성하고 쉼터도 만들어 놓고 해서 주민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그쪽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허식의원

검토 중이라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것 검토만 하고 일하는 것은 별로 없네? 지금 만석부두 쪽에 가보면 거기에 다 막아놨어요, 공영주차장 하나 있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나머지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저기밖에 없는데 거기에 뭐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그쪽 공간을 포함해서 만석 매립 예정되어 있는 십자수로까지 쭉 해안가를 저희가 주민 산책로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해양경찰서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초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경하고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허식의원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그것을 이전하든지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허식

허식의원

이것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 검토 중인 것 그림을... 이것 보면 바다로 쪼개, 한국판유리 자리였잖아요, 옆에. 그것을 다 쪼개놓다 보니까 거기에 공장 들어서고 창고 들어서서 어디 바닷가에 접근할 수 있는 저기가 없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도면하고 해서 이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8쪽에 보면 동인천역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일반운영비 8,100만 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식

허식의원

예.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동인천역북광장에 LED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LED?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전광판 설치에 따른 전기료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듈이라고 해서 설치된 지 4∼5년이 되다 보니까 모듈이 나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동인천역북광장, LED전광판 운영 유지비라고 하지 이것을 거창하게 르네상스 사업까지 붙여놨어요?

종영

김종영관광진흥과장

당시에는 르네상스 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내년 예산할 때는 의원님 말씀해서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르네상스 사업을 관광진흥과가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들여다 본거예요, 그냥 LED유지비라고 하세요. 동인천역북광장에 있는 LED전광판 2개 유지비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 르네상스 사업해서 무슨 완전 뻥튀기도 이런 뻥튀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어업지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선사고에 대한 부분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니까 조금 더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것도 머리 아프시겠지만 이쪽 바다 쪽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우리 의원님들 임기 내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지역설화를 활용한 테마여행 상품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근현대생활사도 재현을 하시는데 사실 인천지역에 특화돼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노동 문화에 대한 게 있는데 노동운동 격변의 시기를 거쳤던 아주 중요한 역사와 현장이 있는 곳이 여기 인천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동구인데 그것에 대한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한 번 추진해 보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으신 것인지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저희들이 인천문화재단 업무협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를 해서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현장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직까지 상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주민으로서의 약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번에 지역설화 이런 것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꼭 넣어주셔서 반드시 이번에는 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런 면에서 동일방직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무튼 인천문화재단 업무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예,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233쪽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이고 사업비는 4,700억 원이며 지상 48층 규모의 아파트 12개 동과 2,562세대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구조조정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던 중 2016년 공공지원 민간 임대사업에 선정되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였고 2018년 3월 이주를 개시하였으며 금년 중에 이주를 완료하고 202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대헌학교 뒤 송림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곤란한 2개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으로 결합하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대헌학교 뒤 구역에는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7개 동으로 분양주택 920세대가 건립 중이며 송림4구역에는 지상 29층 규모, 아파트 6개 동으로 임대주택 1,304세대가 건립예정으로 사업 완료 시 총 세대수는 2,224세대가 되겠습니다. 대헌학교 뒤 구역은 2013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년 보상에 착수하여 2017년 5월 보상과 주민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7월 현재 공적률 3%로 2020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림4구역은 대헌학교 뒤 구역에 앞선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성에서 적자가 예상되어 사업이 보류상태에 있던 가운데 2017년 대헌학교 뒤 구역과 결합·개발하는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고 2018년 7월 현재 보상에 착수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경영투자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중 보상에 착수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개 단지 2천여 세대 규모 대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젊은 계층의 인구유입을 통해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소비 거점구축으로 주변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아파트 위주의 전면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저층 주거지를 보전·정비, 개량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박문여고 주변구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3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방범 CCTV, 보안등 설치와 도로 및 보도, 골목길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착공하였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1층에 마을회관과 카페, 2·3층에는 공동작업장 및 다목적실 등 설치될 예정이며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9쪽 배다리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배다리구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며 사업비 26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2016년 정비계획수립 완료 후 올해 4월 도로 및 보도, 골목길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10월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준공하고 2019년 상반기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도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개 현안사항 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료는 없지만 추가로 드린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림3지구, 송림3-1지구, 서림구역, 금송구역, 화수·화평구역, 송림1·2동 구역 등 6개 주택 재개발 사업과 송림5구역, 송림6구역, 송림 현대상가 등 3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등 총 9개의 전면개발 방식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송림5구역은 작년 11월 공사를 재개하여 2020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금송구역과 송림1·2동 구역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금송구역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 중에 있으며 송림1·2동 구역은 분양신청을 마치고 감정평가 중으로 올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9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림3구역은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20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림6구역은 감정평가 중으로 올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송림3-1구역, 서림구역, 현대상가 구역은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으로 송림3-1구역은 조합, 시공사 등과 매몰비용에 대한 합의 후 조합의 주도 하에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림구역과 현대상가 구역은 비대위에서 해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화수·화평구역은 2009년 조합 설립인가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현재 조합장 사태 등 조합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며 용역사 등과 대여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으로 용역사 등과 협의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상황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정비사업이 정체되거나 추진이 곤란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를 유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인 애인동네만들기 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도로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박문여고 주변이라든가 배다리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배다리 박문여고 주변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본 의원이 6대 때 사실상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잖아요. 국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여기의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때 당시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판 계약금을 갖고 지역마다, 원래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가 시비로 100% 준다고 그랬다가 매칭으로 구에서도 또 10%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변경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확보라고 이래서 있는데 왜 빨리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일단 첫 번째는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운영회의에서 10차례 정도 회의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시설물을 확보할 때 일반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의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취득할 매물을 약 3개 안 정도를 가지고 취득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가격이 안 맞는다, 아니면 이쪽은 팔 의사가 없다, 결국 취득을 할 때 협의취득을 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쉐어하우스니 이래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주거지역에 사업이 진행되었다가, 그런 사업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런 내용도 일부 쉐어하우스인데 가난을 보여주려는 것이냐,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제, 우리 국장님이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폭염도 국회에서, 어제 긴급재난 해서 국회에서 제정해서 앞으로 폭염에 대한 것도 재난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이나 매뉴얼을 바꾸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의 삶의, 우리가 모르는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고독사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이 여기에 지원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의 쉼터에 대해서도 24시간 개방을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제 지나간, 관련부서니까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문여고 주변구역이 빨리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인가 5월에 그쪽에 어린이도서관, 그 지역에 같이 포함된 사업인가요, 안 그러면...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어린이집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영우

박영우의원

어린이도서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도서관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역 주민께서는 그것보다는 공동이용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면 그 사업도 중단되었어요, 그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아니요, 건물은 짓되 내용에 대해서는...

영우

박영우의원

사업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사업변경보다는 당초에는 공동이용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어린이도서관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주민 의견은 자기의견을 그냥 그대로 쭉 해달라...

영우

박영우의원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게 사실상 어제도 논의되었던 우리 송림복지관인가요? 그쪽 송사에 맞물려서 그 사업이 다소 늦어졌던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대헌학교,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결합방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방법을 해서 대헌학교 밑에는 원래 LH공사가 임대 일반분양을 하기로 했고 송림4구역은 또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사업변경을 결합방식으로, 그 이외에는 완전히 일반분양으로 하고 4구역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임대 위주로...

영우

박영우의원

임대로 하는 이런 결합방식을 선택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데 4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진현황은 제가 보았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민원을 물어보시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장물 조사를 2017년, 지장물 조사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보시면 하단 부분에...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것 끝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LH에서 경영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심사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추진이, 가장 이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지장물 조사가 지나서 다음에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금년 중에 보상 착수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올 2018년도 하반기에...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하반기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보상이 가능해요, 그때 가면?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아무튼 지금 경영투자심의가, 그것만 통과하면 아마 보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이쪽이 자주, 도시정비과인가요? 부서가 새로 신설된 과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이 가서 주민설명회를 자주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분들이 선거가 끼고 뭐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갖고 계시니까 자주 거기에 가셔서, 여기에 관련된 조합장님이, 지금 구성되어 있죠, 조합이, 4구역?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LH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영우

박영우의원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주민들의 결성단체는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분들한테 자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배다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 박문여고 주변과 비슷한 사업이, 여기도 보면 지금 6월 15일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계획 신축변경이 검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월 10일은 용역을 착수해서 이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검토가 되었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이것은 공가, 대상으로 저희들이 협의매입을 했는데 지금 너무 낡다 보니까 그런 매입관계, 당초에는 3층은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하면 A, B, C, D 있지 않습니까? D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해 주는 것 리모델링하지 말고 조금 돈 더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해 달라...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영우

박영우의원

그렇죠. 굉장히 열악하지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래서 42년 정도 된 건물인데,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렇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대 때 여러 가지 변경도 하고 우리가 교육경비와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변경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줘야 되고, 우리 관이,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 주도형으로 어떤 사업이 되어야만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어떤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첨부자료로 나누어 주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황에서 보면요. 화수화평구역의 현재 조합장도 사퇴하신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화수화평...

재실

윤재실의원

화수화평구역...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화수화평.

재실

윤재실의원

그리고 지금 정비업체가 투자·투여한 자본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반환받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재개발을 한다는 등 뭐한다는 등 이래서 서류를 떼러 다니고 받으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모든 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3개소 중에 화수1·화평만 아무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조합과, 조합보다는 비대위 쪽이겠죠. 반대하는 쪽에서 저희들한테 동의서를 징집해서 냈습니다. 동의율이 약 31.61% 정도 된다고 해서 냈는데 저희들이 적격검토 동의율을 봤더니 27.97%예요, 실제로. 서류가 잘못된 게 많아서 그런 상태고 아마 매몰비용 이런 것도 조합과 업체, 용역업체 이런 관계가, 저희들이 정확히는 협의과정은 모르겠고 그다음에 매몰비용에서 문제가 된다면 인천시에서는 예산한도 내에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거의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는 게 동의서 징집을 더 해서 오면, 원래는 50% 넘어야 직권으로 시에 진달하면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30% 넘으면 저희들이 다시 시에 올려서 시에서 다시 주민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묻는데 거기서 50% 넘으면 해제를 추진하게 되는데 물론 시의 도시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쉽게도 먼저 낸 게 동의율이 30%가 안 넘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렇군요. 뭐가 잘못된 거죠? 서류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서류가, 예를 들면 동의를 해놓고 뒤에 인적증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한 세대에 두 사람이 냈다든가 이런 게 많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러면 혹시 비대위, 왜냐하면 제가 이 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비대위의 구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재실

윤재실의원

그러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추후에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렇게 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제가 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는 인천시에서 지구지정을 해놓은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지금 보면 대헌학교 뒤와 송림1동 송림초교 주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송림초교, 예.

종연

정종연의원

거기 분양이 몇 %나 됐다고 얘기합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대헌학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송림초교는 분양대상 중에 64%...

종연

정종연의원

64%가 현재, 미분양이 약 삼십 몇 프로 남았네요, 그렇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렇죠. 현금 청산이 그 정도 나오겠죠.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러니까 3월부터 이주를 개시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지금 이주를 안 하고, 이사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약 200여 세대가 되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 정도...

종연

정종연의원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세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대수 200여 세대에서...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일부...

종연

정종연의원

일부? 몇 세대 정도나...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정확히 지금 아직, 현재 받은 것은 없고요.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게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또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태로 반대를 하느냐, 송림초교 주변은, 제가 왜, 그분들은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상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보상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상액수가 적더라도 평수가 좀 크면 괜찮은데 평수가 전부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한 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약 23평 정도 되는데 처음에 평당 약 3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네 식구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발하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약 50만 원 정도를 올려주어서 35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책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됐든 개발이 되면 세금도 나가고 이사비용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돈도 나갈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자체가 조금, 이게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반발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반발하고 계시는 분들은 잠재우고 아니면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도 안 되고 분쟁은 분쟁대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에 있는지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저도 그런 것 생각하면... 옛날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그런 쪽에서, 예를 들면 판자촌 이런 데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살고 그랬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아무튼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도시공사에서도 많이 그쪽에,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방법을 찾아라, 해서 나중에 공부 상의 건물이나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맨 처음에. 그런데 추가로 현금 청산 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50만 원이 오른 게 추가로 공부 상 위에 있던 것을 갖다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만큼 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은 이분들을 되도록이면 임대주택, 도시공사나 다른 지역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더라도 소형평수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구역 내에 말고 바깥에 지금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게 20세대를 소형아파트로 해서 임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다,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대로 아무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웠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보상받아서 나간 사람들은 계속, 그분들도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잘못세우고 나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배다리구역 있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배다리구역은 옛날에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 1구역이었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거기가 주거환경 관리사업 쪽으로 변경된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5개...

종연

정종연의원

1구역이고 그래서 보니까 2구역과 3구역은 그대로 있는데 1구역이 없어져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5구역 중에서 거기 2구역...

종연

정종연의원

그때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 아니면 보강 이렇게 해서 지금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게 가능합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이용시설을,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공가를 매입했는데 42년 지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검사해 보았더니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거기 주민들과 대화는 해보셨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주민들은 당연히,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신축으로 계획을...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헌책방 이쪽에 계신 분들이 또 저쪽 터널 쪽에 그쪽에서 같이 관리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래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것을 실행하고 계신 것인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거기도 지금 7차례 회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지구로 바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예.

종연

정종연의원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보충자료에서, 어쨌든 송림초, 235쪽에 보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해 주었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도시공사...

허식

허식의원

며칠자로 되어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 부분 날짜가 지금... 그것은 차후에, 날짜는 나온 게 지금...

허식

허식의원

어쨌든 변경인가를 해 주었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다 되어서 5월에 끝났고 지금 상태도 8월부터, 7월 30일까지 공가 확인을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소송을 해서 다 내보낼 예정이시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허식

허식의원

도시공사에서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지금 소유주 분들 중에서도 비대위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보상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뒤로 넘기죠. 별도로, 개별적으로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저기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보충자료 12쪽에 보면 우리 도시정비과의 예산이 13억 원이고 그다음에 현원은 11명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도 도시정비과가 하고 또 재개발사업도 하고 주거환경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사업 쪽에서, 지금 총 13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쭉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데고 지금 만석동에 보면 동일방직 있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동일방직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되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쌍굴터널 도로라든가 만석비치 아파트 옆에 있는 큰 고가도로 거기도 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나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도로는 도시기반과요. 원래 전에 건설과...

허식

허식의원

거기 건설과... 그래서 여기 보면 재개발 사업 중에서 보면 폐·공가 관리사업이 있어요. 폐·공가 사업이 여기서 제일 크게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 폐·공가 관리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과에서 알기로는 새뜰사업이라든가 이쪽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13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서 사업은 시작 못했는데 공가가 있다면 이것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선 철거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8개 동을 철거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많이 하고 동의를 받은 동은 다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5개의 동을 철거했는데 그 부분은 철거 갖고는, 거의 많이 철거, 지금도 약 505동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동의해 주는, 위험하고 이런 것은 지금 작년에 68동, 올해 5동 그리고 공지가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차나 쉼터 이런 것으로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안에 있는 폐·공가에 대한 것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폐·공가에 대해서 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정비사업 내에 있으니까, 어차피 철거할 것이니까 미리 철거합시다, 이렇게 해서...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렇죠. 그래서 미리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거기 그냥 놔두면 또 빗물에 휩쓸리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포장해서 주차장 사용을 하거나 임시주차장, 아니면 주변의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동일방직도 있고 동아제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진전기도 있고 이게 지금 다 도시정비과에서 다루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라 하면 동일방직과 동아제분... 동일방직이 2만3천 평, 동아제분이 1만1천 평 정도 되고 일진전기가 2만2천 평 정도 되는데 이것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 현재는 그냥 방치하면 이분들이 저기처럼 일부, 한국유리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허식

허식의원

대주중공업...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500㎡ 이하로 쪼개서 일반인들 막 팔아서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일단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물론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일단 묶어놓고 그다음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 도시계획과 관련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지난주에 저한테 기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동일방직이 지금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냐, 하고 동일방직과 접촉한 곳이 있느냐, 접촉한 적이 있느냐, 최근에, 물어보더라고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일단 작년 말에 동일방직은 공장가동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되도록이면 쪼개기 하는 그런 것 없이 전체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지금 구도심 쪽에, 시의 역량을 50% 정도, 신도시도 있겠지만 구도심에도 50%를 갖다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박남춘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웠고 한데 지금 13개 도시정비 사업 쪽에 있는 중에서도 그것 말고도 동일방직이나 동아제분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이 없는 그냥 공업지구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업지역에서 이미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었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요. 2030 기본계획에 향후에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 상업지구로 해서 유치, 그러니까 상업지구의 타당한 투자자가 나타나면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아니, 일진전기는 그러면 소유주한테 그렇게 2030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상업지구로 바꿔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렇죠.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래서 30%는 녹지지역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30%...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사례에 의하면 동일방직이라든가 동아제분도 소유주들이 30% 녹지 할테니까 우리도 우리가 재개발하게 해 주쇼, 하고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 하실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것은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단순하게 퍼센티지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시에 있을 때 도시기반 사업을 제가 취급을 많이 했는데 특히 저쪽에 서구 북부지역에 공장이, 도시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그 정도 비율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토지 값의 30%라고 그러면 상당히 크고 자체 조경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런 정도라 하면 어쨌든 방안이 동일방직이나 동아제분 같은 경우에는 일진전기 이미 2030에서 30% 줬다고 하지만 지금 동일방직이나 동아제분 같은 경우에는 일진전기보다 더 여건이 좋아요, 개발여건이요. 그렇죠? 바로 옆에 만석비치 아파트도 있고 한데 이런 쪽에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둘 다 공업지역인데 둘 다 해서, 3만3천 평으로 보고요. 동아제분도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다만 임대료만 주고 있는 상태인데, 공장 가동은 끝났고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 사업을 묶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과업, 숙제인데 묶은 지도 꽤 되었어요, 이게. 2006년도 이전에, 2006년도 그때 제가 시에 있을 때 묶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대주중공업 자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송림도시개발 사업지구 이렇게 묶어놓고 이게 나중에 되니까 어느 사이에 갑자기 쪼개 팔기로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유리 쪽에는 도시개발 사업지구라고 일부 지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쪼개서 다 저거하게 됐는데 대주중공업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3분의 1은 녹지, 3분의 1은 공공지역, 예를 들어서 동구청이 이사한다든가 그다음에 3분의 1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쪼개 팔기로 되어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저기 되고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은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행정감사를 하든 다시 한 번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든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주중공업 같은 경우처럼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해 놓고 가만히 멀거니 있다가 그다음에 어느 순간 누구에 의해서, 전에 자치행정국장 답변으로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 또 도시정비과인지 뭐와 해서 3개 과가 합의해서 이것을 쪼개 파는 것으로 풀어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동일방직과 동아제분 3만3천 평 알짜배기 같은 그런 땅을 공업지역에서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지구든 주거, 준주거든 이렇게 풀어주면서 쪼개팔기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동일방직이나 동아제분 오너들이 우리가 이렇게 용적률도 높여주고, 송림초교처럼, 맨 처음에 사업성이 안 난다 해서 230%나 250%였던 것을 갑자기 350%로 늘려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또 공업지역을 준주거로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 의원이 볼 때는 동일방직이나 동아제분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이런 오너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녹지율을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너네들이 개발하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LH라든가 혹은 인천도시공사처럼 공기업이 들어와서,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되겠죠. 인천도시공사가 들어와서 이분들과, 동일방직이나 동아제분과 협상을 해서 평당 얼마씩에 사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하든 사서 그다음에 공기업이 소유가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공기업 소유가 되면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공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은 웰카운티가 되거든요, 브랜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웰카운티 너무 약하다 그래서 대우라든가 혹은 현대라든가 LG라든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민간...

허식

허식의원

메이저들한테 땅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번 것도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발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 그냥 놔두고 묶어만 놓으면 또 언제 대주중공업처럼 되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4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이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개발이 되어야 근처에 있는, 괭이부리마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만석비치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대광빌라니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주거지들이 더 쾌적하고 환경이 좋게끔, 거기도 교육환경이 좋게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공 국장님의 임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정비과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시고 해서 같이 머리를 싸서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움직여봐야 돼요, 이것을.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유원근 과장님... (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좌석에서 – 예.)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동의하세요? (

좌석에서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방직이나 동아제분 이런 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또 일진전기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 나중에 공무원이 일반기업체들 만났다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적폐다 이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 하는 게 직무유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갈겨 놓고... 지금 벌써 이것도 제가 있을 때부터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놓고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2년, 13년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동일방직이나 동아제분 오너들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만 지금 공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개발이익이 나오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 다 검증이 되면 그다음에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공영개발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효과는 다른 재개발보다는 인구 순유입이 되기 때문에 동구에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화수화평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유도, 계획 중이시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구역해제를 추진 중인 곳이 지금 송림3-1구역과 서림과 화수화평구역과 지금 송림6구역, 현대상가... 이것 반은 해제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6구역은 아니고요. 6구역은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현대상가...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정비가 해제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어, 비고에 보면.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송림3구역은 지금 진행 중인데 바로 붙어있는 송림3-1구역은 이것을 왜 해제하느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서림구역도 면적이 2만6,50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왜 구역해제를 추진하시고 계신지, 그다음에 특히 화수화평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5천 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은 평수거든요. 그리고 동구에서 제일 넓은 사업지역이고. 이것을 지금 정비회사에서 매몰비용을 갖다가 청구하고 그러는데 이게 약 3억 원인가 4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총 들어간 비용은 여기서 10몇 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시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합법적인 비용이었고 나머지 조합장이라든가 불법적으로, 불법이라기보다 어쨌든 거의 조합 자체에서 쓴 비용이 3∼4억 원 정도 되어서 이것을 조성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방법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 27% 정도 되는 동의율이니까 이것을 30% 해서 시에 얘기해서 다시 이것을 해제시킨다, 그것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도 윤재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가면 언제 개발이 되느냐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 해제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를 넘어도 시에 저희들이 진달을 하면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다시 듣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허식

허식의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지금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 분이라든가 혹은 총무이사 분들 이런 분들은 의견이 지금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자기네가 이것 소송에서 지면 다 간부들이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어쨌든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봐요. 그대로 간 상태에서 쪼개서 1차, 2차, 3차로 개발하든 아니면 한꺼번에, 어쨌든 좋은 데 만나서 개발한다 하는데 지금 문제는 송림초 같은 경우에도 공영개발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에서 350% 늘렸어요, 용적률을. 그러면 화수화평구역도 종 변경을 해서 비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이 그냥 현재 있는 상태, 250%면 250%로 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해제해라, 해서 하면 이게 그 사이에 노력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송림초의 그런 뉴스테이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화수화평구역에 대한 부분도, 지금 송림1·2구역도 그렇고 금송지역도 뉴스테이로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금송이라든가 송림1·2동구역도 거의 비슷해요, 면적이 화수1·화평동과. 그렇다면 여기의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용적률이 얼마인지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도 민간뉴스테이거든요, 이것은 송림초와 다르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된 데는 무엇인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서 제가 볼 때는 용적률의 차이라든가 혹은 주거지를 준주거로 바꾸어 준다든가 이런 용도변경에 따라서 사업성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두산이든 효성이든 이런 데에서 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자세하게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화수화평구역도 단순하게 30%의 어쨌든 동의율, 그다음에 시로 가서 저기하고 다시... 그런 것은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이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송지역이나 송림초 그다음에 송림1동에 대한 뉴스테이 부분을 갖다가 참조해서 여기도뉴스테이 쪽으로 가능하다면 뉴스테이 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뉴스테이도 신청을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빌라 이런 게 많아서 사업성 부분에서 아마 떨어져서 안 된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송림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 처음에는 송현동 쪽은 빼고 그다음에 송림1동만 하기로 했다가 송현동도 포함시켰거든요. 대신 여기서 화수1·화평동도 마찬가지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림초도 이것을 바꾸었어요. 변경을 시켰잖아요, 사업시행 변경을 주민들 동의하에.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뉴스테이 하려면 다 변경해야 됩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라가 여기에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화도진공원 쪽으로 보면 쭉 빌라도 되어 있고 한데 이게 현지개량 방식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그렇게 도로 만들어 주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주변에 쫙 빌라가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빌라 수명이 다 되고 바꿔야 되겠는데 이제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빌라가. 그래서 현지개량식이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동구뿐만 아니고 중구에도 유명한 율목동에 빌라골목도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거기는 재개발도 안 돼요. 그게 어쨌든 현지개량의 모순이고 하니까 이것을, 그게 추진되었던 게 2000년 대 초반에 그렇게 됐었죠. 지금 새뜰마을이든 애인동네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변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화수화평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금 사업시행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있게끔 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빌라 쪽을 먼저 제척해 주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데를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냥 무조건 대고 해제하자, 이렇게 해서는... 그 사이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아무튼 뉴스테이는 앞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추가로 하기에는, 왜 그러느냐면 아시다시피 정권이 뉴딜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좀 힘들 것 같고요. 새로운 사업을, 아무튼 거기에 맞는 아까 분할해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역을 쪼개서 분할해서, 하여튼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이쪽의 재개발 조합과도 얘기를 해보고 해서 지금 총 13개 그다음에 맨 뒤에 있는 우리 자료 준 것 중에서도 송현아파트 이쪽에 대한 재건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는 열심히 도시전략국 전략을 잘 짜서 잘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할 것은 많은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243쪽 도시기반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송림동 소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송림동 소1-1호선 일원 연장 260m 폭 10m 규모와 창영동 41-16번지 일원 연장 121m, 폭 8m 규모로 총 13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대표적인 거리 중의 하나인 수문통 지역의 보행자도로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주를 제거하고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수문통로 송현치안센터 앞부터 수문통 삼거리까지 700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4억5,800만 원으로 구비 9억 원, 시비 5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선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구도심의 이미지 탈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8쪽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7,900만 원의 노점상 단속용역 실시로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불법도로점용료 시설정비 및 불법 국·공유지 재산 4,452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원활한 도로기능 회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면이 불량한 도로 및 노후·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긴급하고 소규모 정비를 요하는 주민불편사항은 연간 단가계획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하반기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도 및 차도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적기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샛골로 외 2개소 노후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노면불량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서흥초교 앞 샛골로 도로 및 보도정비, 송림오거리에서 동구청사거리의 샛골로 보도정비, 송림삼거리에서 송림오거리의 송림로 보도정비 등 연장 1,242m 폭 2.8m에서 20m 규모로 전액 시비 4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을 보수교체하고 불량맨홀과 집수받이 정비 및 하수관거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구비 5억 원, 시비 6억6천만 원 등 소요예산은 총 1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우기철 전·후 하수관 퇴적토 준설로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배다리삼거리에서 화도진로 일원을 대상으로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암거 645m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받아 2018년 올해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물 점검 및 교체사업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내의 시설물인 수중모터펌프 점검시기 경과 및 변압기 노후화에 따른 해체점검 및 교체를 통해 방재시설로써의 기능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 9억8천만 원은 전액 시비이며 이중 7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인입간선 및 변압기 교체공사는 우기 전인 6월 중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2억3천만 원이 소요되는 수중모터 및 펌프 해체점검 용역은 올해 10월에 착수하여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골목길 보안등, 공원등에 대한 주민의 불편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성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친환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저효율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광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5천만 원으로 구비와 시비 각각 7,500만 원입니다. 화도진로, 송화로, 만석우회고가는 등기구 72개를 교체했고 수문통로 일원은 노후가로등 44본을 교체해서 구도심의 도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7월 말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기반과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관할을, 시에서 하고 있지만 67번지, 약 8∼9필지 정도가 되는 게 지금 거기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세대 주택에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해 준 것입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위치를 정확히...

종연

정종연의원

위치가 어디냐면 북광장 바로 건너편에 보면 10층짜리 건물 하나 있죠? 그쪽 뒤에 보면, 거기가 72번지이고 그쪽 뒤가 67번지, 그러니까 중앙교회 쪽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중간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약 8∼9필지가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다세대 주택을 제가 보기에는, 일명 빌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금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허가를 구청에서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해 준 것인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다세대 내주기는 구청에서 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도시전략국 또 우리 과의 이름이 변경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도시기반과가 항상 민원들 많다 보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즘 이렇게 굉장히 지역에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관련부서와도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업무보고와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인도 같은 데 무단점유 해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관련 과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단속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다닐 때도 보면 이것은 진짜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 데가 몇 군데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 그분들의, 물론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 살기 위한 삶의 터전이다 보니까 물건 하나도 판매하려고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시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제도 저한테 민원이, 전화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현대시장 양 횡단보도에 마주보는 과일가게들, 혹시 뉴딜사업으로 접목이 가능하다면 그분들 과일가게를 밖에 내놓지 말고 안의 내부에서 차라리 신선한 과일을 팔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으면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어떤 공평성이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그 부분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도시기반과가 수문통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나요, 지금? 점용료를 받아가면서 그분들은 허가를 내놓고, 물론 구간도 있겠지만 허가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하고 심지어 와서 영업정지까지 시키겠다, 이런 것을 하니까 또 그분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도 저는 또 중간에서 어떤 방법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먹고사는 데에 지장이 많은 분들, 그분들도 한 철이거든요, 영업하는 것도. 그런 것을 혹시 우리가 재량권이 있다면, 행정적인 재량권이 있으시다면 법적인 것을 찾아보셔서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께서 한 번 풀어보세요. 심지어 과태료 내는 것을 삭감시켜 달라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인도가에 점용, 물론 다니는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관에서 재량권으로 행정적인 재량이 있다면 그것 좀 해 주시면, 제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에, 그분들 바라볼 때는, 남들은 허가 내고 장사하는데 우리는 와서 단속까지 하고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혹시 교통과에 그런 문제가 있나 싶어 요즘 근래에 제가, 저는 거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림, 옛날 과거에 시티은행 뒷자리로 해서 쭉 주택가 겸 상가가 있는데 방지턱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우리 도시기반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도 보수도 하고 신설을 했어요. 그쪽 부분들 그 라인을, 송림2동, 다른 지역은 제가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전기팀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폭염이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불이, 가로등 이런 게 주로 조금 안 들어온다, 이런 어르신들 말씀이 계셔서 수시로 꼭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야간에 특히, 저도 그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동구에 수년간의 이런 문제들이 현안문제로 있었던 우리 배다리, 원래 중구 신흥동에서부터 동국제강 간의 이런 도로개설이 거의 20년 가까이, 사업은 거의 약 1,900억 원 가까이 투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입안계획부터 사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백해무익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의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은 계속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런 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시에서 오셨으니까, 시와 새로운 단체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분들과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와 요즘 중앙언론에까지 나오고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물론 저희 6대 때도 국토교통부인가 거기도 우리가 의원님들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심지어 6대 때 시장님으로 계신 송영길 시장님한테도 찾아가고 민원을 제기하고 6대 때 조택상 청장님 계실 때도 국토교통부에서 오셔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중에 정종연 의원님도 거기 관심이 가장 많으셨던 분인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인천시나 거기에 따른 해결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이 지역의 삼두아파트, 그 지역의 안전진단이라도 포스코라든가 그쪽에서 금방 해 줄 것 같았는데도 그게 한 번도 시행이 안 되었어요. 이런 문제점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언론 신문지상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전거, 우리 동구에 자전거 활성화 조례도 있고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뭐예요? 친환경으로 가는 주목적이 있잖아요. 도시의 기능으로써 자동차 매연이 가장 우리 인체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전거의, 친환경으로 가는 목적에 있어서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니까 9월 28일 정도에 앞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자전거를 저것 하는 분들은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을 제가 보니까 헬멧을,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실시하는데 위법이지만 또 처벌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계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인터넷도 뒤져보고 지난주 일요일 서울에서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고 이랬어요. 9월 28일부터 무조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헬멧을 착용해라, 그런데 이 폭염에 단 10분도 못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규정이더라고. 안 쓰게 되면 위법인데 또 처벌규정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 규정이. 그래서 우리...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 관계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래요. 이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4년 동안 계속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행안부인가 거기에서 이런 제재규정이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잘 살펴보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 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제가, 쌍굴터널 산업도로가 있죠. 그다음에 만석비치 아파트 옆에 고가도로가 있고요. 만석비치 앞에 있는 고가도로는 철거계획이 있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는데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만석이요?

허식

허식의원

예.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협의가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획은 뭐냐 하면 철거라는 것보다는 평면으로 차가 다니고 그 위에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그런 것으로 하는, 지금 현재 협의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보내야 하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허식

허식의원

협의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리고 민복기 과장님은 쌍굴터널 산업도로가 지금 계속 배다리 쪽 주민들에 의해서 개통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썩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터널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당초의 계획은 배다리 쪽으로 해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배다리 인근 주민들과 우리 동구의 주민들께서 도로로 인하여 단절되는 부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했던 사업이었고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용역사항을 들어보니까 어떤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계속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노선의 곡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처리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내지는 공원 이런 것 조성하는 것까지 제안을 해서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개통이니 아니니 또 건설이니 이런 문제의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운 것 같고 주민들 의견을 정말 철저하게 수렴하고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예산낭비도 적고 그런 방안을 찾아서 현명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모든 민원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쌍굴터널 같은 경우에 저쪽 동국제강 앞에 터널로 만들었죠? 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방음터널...

허식

허식의원

방음터널 했고 그다음에 제가 보았을 때도 배다리 쪽에도 방음돔을 만들고 거기에 또 매연에 대한 거르는 장치도 만들어서 설치하기로 해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것 만들어 놓은 지도 꽤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과장님처럼 모든 분들의 민원을 다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행이 안 되고.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이고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막고, 맨 처음에는 솔빛주공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돔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돔은 잘된 것이고 또 누리아파트에서 반대했던 것 돔 씌워서 방음, 방진 이런 정도 되어서 했고 다만 이쪽 배다리 쪽에서는 아예 돔을 안 씌웠어요. 그런데 그게 돔을 씌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안 씌우면 지금 송림초의 뉴스테이도 그렇고 송림1동, 2동의 뉴스테이도 그렇고 도로에 그대로 소음과 공해노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돔이 씌워진다면 송림초라든가 송림1·2동 쪽에 있는 뉴스테이 쪽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배다리 쪽인데 배다리 쪽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 이쪽에서 하면, 공학적으로 안 되는 곡면 갖고 여러 가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 확고한 저기 없이 그냥 공무원처럼 똑같은 얘기, 판에 박힌 얘기 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이게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들어주지만 저는 갈 것은 또 가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은, 제가 몇 달 생각했던 개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송림초교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쪽 오른쪽에 1·2동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서면 그쪽을 횡단하는 분들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갖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 터널로 만들어서 돔을 씌워서... 거기서 더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돔을 씌워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돔을 씌워서 그 위에 나무나 심고 조경시설로 해서 하면 거기 통과하는데 시각적으로도 전혀, 밑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지하터널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저는 혼자 연구를 좀 해보았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배다리 쪽에 대한 부분이 문제예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러니까 배다리 그 부분도 돔을 씌워서 그 위에 둔덕을 쌓아서 나무를 심고 그러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송림초교 그다음에 1·2동 지구 이 부분이 개발이 되면 그 통행이, 지금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여기 근무하면서 그런 제안을 한 번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래서 어쨌든 빨리 개통하는 게 제일 좋겠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국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협의점은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식

허식의원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민들, 배다리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 때문에 지금 계속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돔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제안해서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만석비치 고가도로도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만석비치 아파트 분들이 계속, 어쨌든 이것도 만석비치 아파트가 세워진지 15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 고가도로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돔을 씌웠으면, 처음부터 씌워서 이렇게 갔으면 주거지를 침해를 안 하는데 그냥 노면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지금 만석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솔빛주공이 교통편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솔빛보다도 보니까 약 8∼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이요. 그래서 이런 게, 환경적인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로 얘기하면 도시기반과가 도로과의 역할도 하고 하시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에서 지금 보니까 삼두아파트가 계속 어르신들이 집회를 하시고 하셔서 거기에 있다가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또 요새는 중앙교회 쪽에서도 그렇게 좀 저기하고 또 화도진중학교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한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동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김포까지 잘 가요. 잘 가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로서는, 처음부터 도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랍니다, 최초. 다 큰 도로 따라서 지하로 도로 가고 지하철도 가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동구 주민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찌되었든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보상 부분을 우리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상 문제를 그냥 김포고속도로나 혹은 포스코나 또 한 군데가 어디죠? 한라건설 이런 쪽에 맡기고 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원망이 동구청으로 가는 거예요. 동구청, 동구의회, 동구 시의원, 구청장으로 다 가고 국회의원까지 다 가서 저기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동구청 도시기반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 비슷하게 우리가 쭉 한 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두아파트 분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중앙교회 또 미륭아파트도 걸려있고 또 화도진중학교도 시계탑이 무너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노선 지나가는 쪽을, 전수조사는 안 하더라도 중요중요 포인트 별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의회도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만나서 다시 한 번 어떤 대책을 갖고 만나볼 수 있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책임, 보상요구가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해보상 문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진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이렇게 균열이 갔다는 그런 글귀를 넣어서 시작을 하자 하는 협의서에,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그냥은 하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의견충돌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중앙에서는 저희들한테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열람공고를 하라고 계속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보고 지금 열람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려오느냐면 우리한테 너네 직무유기다,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자체, 당신들 생각을 해봐라, 당신 아파트 밑에 도로가 지나간다면 그것 구분지상권을 인정해 주겠느냐, 그런 민원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진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사가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조사 들어가면 그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 몫이라고 봐요. 그런데 조사하는 것은, 그것까지만 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주민들 만나서 이것은 동구청에서 보상, 주민들이 다 생각이 짧으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셔. 누가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지 몇 명뿐이, 동구청에서 조사하면 동구청에서 보상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청장도 왔고 또 시의원도 바뀌고 구의원들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분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 주민들 위해서 일하려는 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당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현황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아니, 그러니까 현황은 저희들이, 아무튼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저기하면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렇고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같이 한 번 그것을 보시고 지금 구분지상권은, 정말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이것은 평당 3만 원인가 이래서 지상권 해달라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짠 게 국토교통부에서 잘못해 놓은 것이지, 지들이 잘못해 놓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넘기고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갖다가 다 넘기고, 그렇다고 그래서 피해보상이라든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도 지들이 제대로 나서지 않고... 아주 지들이 필요할 것만 아주 적재적타임에 기업체들 대신해서 나서주는 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안상수 의원님 주최로 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터널을 안 뚫어주면 이게 무너진다나 그래서 안전진단에 더 문제가 있다고 꼭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것 반대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것 안 된다, 이것 해결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진행되어서 다 개통이 되었는데 개통되자마자 또 물난리 나서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 설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사항밖에 안 되는 것이고 공 국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고맙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하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얘기만 나오면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약 10여 년, 2007년도부터 이게 지금 쭉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상비를 타갖고 간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약 40% 정도...

종연

정종연의원

그렇죠? 지금도 타갖고 간 사람도 개별적으로 있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면 지금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있죠, 법인?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 법인 분들과는 대화를 합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제일 큰 문제는 국토부와 구 집행부가 얘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얘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의 전 집행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허 청장님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시의원할 때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시의원할 때가 아니고 보좌관할 때 이 일이 터졌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하고 그럴 때 이 일이 터져서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동구 주민들한테 피해만 잔뜩 입혀놓은 상태이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시공사 포스코나 한라건설은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데는 국토부와 인천-김포주식회사란 얘기예요. 특히 국토부에서 신경 써 주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도 국토부에서 조사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2안으로 냈던 게 현대제철 쪽으로 돌아서 지금 현재 산업도로 터널 뚫는데 그쪽으로 제2안으로 대안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기존에 금호건설 그쪽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금호건설이 아니고 그 후에...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후에요?

종연

정종연의원

후에 포스코가 인수를 받고 나서, 그랬던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안대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현대제철도 상당한 이득을 본 거예요. 토지 부분에 대해 하락 부분이 생기니까, 감정평가에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토부와 인천-김포와 자주 대화를 나누든 싸움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개인의 보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이 부분을 다시 위의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을 새롭게 다시 정립을 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배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고맙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배다리 관통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얘기하셨는데 송림초교 주변이 개발되면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다리 관통도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전국에서 제일 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횡단보도가 제일 길다고요?

수진

장수진의원

예, 전국에서 제일 긴 횡단보도라고 하는데 그것, 저도 확실치 않지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그 횡단보도를 한 번 아이들이 건너려면, 만약에 도로가 개통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안전문제도 상당히 걱정되고 그리고 관통도로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앞으로도 개통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그 반대이유에 대해서도 다 알고 해야 되는데 저도 동구 주민으로서 배다리 관통도로는 동구를 통과하는 도로지 동구에 도움이 되는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구가 매연이나 먼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관통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매연과 먼지를 다시 동구 주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야 되는 문제이고 저는 이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막연히 개통되어야 된다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동구 주민들한테 필요한 도로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동구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지 이게 우리들만 테이블 위에서 이것을 개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개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통도로를 넘어가면서, 누리아파트 쪽에서 넘어가면서 교차로, 다시 차량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대제철 앞에. 그 부분도 제가, 저도 교통법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부분도 위에서 내려오면서 만나는 교차로 부분에서도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교통과라든가 중부경찰서와도 해서 도로 이런 부분도 다시 많이, 저는 아무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과 소통을 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식의장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265쪽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입니다. 체험형 물놀이터로써 인천의 대표적인 여름철 피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또랑은 이용객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약 6만 명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월 27일 개장하여 8월 26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관리인 5명을 상시배치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이동식화장실도 설치했습니다. 또한 수질안전 등 시설물 위생관리를 위해 주 1회 스팀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운영입니다. 사계절 꽃과 함께 어우러지며 주민들에게 도심 속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하늘생태정원은 계절별로 4만여 본의 초화를 식재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교공원에서 자체 양묘를 통해 예산을 절검하고 방문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금년 4월에는 관람로도 조성했습니다. 하늘생태정원의 연간 초화 식재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과 4월에는 튤립, 팬지 등 봄꽃을 식재하였고 5월부터 9월까지는 대표적인 여름꽃인 백일홍,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9월에는 가을꽃인 국화와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고 11월은 내년도 봄꽃인 튤립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쪽 황금고개 사거리 주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추진입니다. 송림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앞에 광3-2호선 신규도로가 개설되어 활용도가 떨어진 기존도로를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해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현재까지는 기초조사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 구역 내에 공장부지 토지소유자가 반대민원을 제기하면서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금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행 10m 도로를 6m 내지 7m 도로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원조성을 검토 중이며 10월까지 도세계획시설 결정 입안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 창영초교 녹지공간 명상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학교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자연학습과 휴게쉼터시설 설치입니다. 그동안 학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 심의를 마쳤습니다. 9월 중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지금 월요일 빼놓고는 또랑이 운영되고 있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제가 약 두어 번 정도 현장을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대부분, 동구 전체 주민들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을 자주 뵌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용객은 많은데 질서도 잘 잡혀있고 청소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동구 주민보다는 타 구에서 오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약 50%는 타지에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넓고 장소가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글자 그대로 또랑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되더라고요. 그래요. 나름대로 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만족스러웠는데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리고 보면 송현공원이죠, 도시경관과의?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지금 보니까 자체양묘를 하고 있네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시고... 저는 꽃을 차에 싣고 오고 그래서 어디서 계약재배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잘 해놓고 주말로 아니면 평상시에도 와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꽃을 구경을 하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상당히.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좀 멀리...

종연

정종연의원

그래서 그것을 위치를 잘 선정해서 화장실을 구비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거기에 오신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 위치를, 바로 위에 언덕만 올라가면 끝에 있는데 위치를 못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화장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좀 시간이 걸리고 한참 올라와야 되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왜 그러느냐면 운영사무실까지 가면 멀고요. 그 위에 바로 또 올라가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대부분 잘 몰라서...

종연

정종연의원

그 위치를 잘 모른다고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종연

정종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동구의 구화가 철쭉입니까? 구 꽃, 구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구화, 철쭉, 예.

종연

정종연의원

작년에 철쭉 같은 것 구입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철쭉은 작년에 송현공원에 집중적으로, 철쭉이 아니라 영산홍과 철쭉을...

종연

정종연의원

영산홍도 하여간 철쭉의 같은 종류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래서 송현공원에 빈 데 없이 거의 심었습니다, 작년에.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철쭉이 구화니까 그래도 또 공원조성 한다거나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구화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철쭉을, 구화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철쭉이 쭉 그렇게 공원에서 심은 것처럼 있고 크게 나무도, 여러 가지 철쭉이 있으니까요. 그것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것 조성하고 했을 때 조경수 같은 것 이런 나무를 갖다가 식재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에서 설계되어 있는 대로 갖다 심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의견을, 이런 나무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해서 수종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최초에 공원 조성할 때는 용역사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보식할 때에는 여기가 어느 정도 좋을 것인가, 특히 백일홍이라든가 이런 게 철별로,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절별로 분산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안배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식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가로수가 옛날에는 좋아서 은행나무 같은 것도 했다가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것은 만약에 다음에 교체를 한다면 수종 같은 것은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 그런 것 검토한 적...

종연

정종연의원

있습니까?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무슨 수종으로 하려고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

경철

이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경철입니다. 현재 저희 가로수가 약 3,500본 정도 있는데요.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은행나무, 플라타너스가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정화라든가 생육 때문에 그 나무를 정책적으로 아마,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다 심어왔습니다. 대부분 요새 신도시들은 이팝나무 그런 나무를 많이 심는데 주민들 선호도는 왕벚꽃나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교체를 못하는 게 사실 한그루 당 교체하려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가 아니면 나무가 죽어서 새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나무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팝나무를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 같은 데에서 심어놓을 것을 보니까 꽃도 멋있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았는데 이팝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연도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앞으로 가로수 같은 것 조성하고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또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지가 너무 번성하고 그러면 그것도 잘라달라고 그러고 또 아니면 이분들이 자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을, 수종을 잘 선택해서 도시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과 팀장님들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경관과의 역할은, 사실 우리 동구 지역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거지역 개념보다는 공업지역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녹지공간 조성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지금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제가 녹지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송도나 이런 데는 40%까지 올라가고 보통... 제가 도시계획 가서 개발하면 최소 20%는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 평생교육과에서 유니세프의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도 녹지공간이 가장 조성 많이 되어 있는 게 지정하는데 가장 좋은 점수가 된다는 말씀도 제가 어느 강사 분한테 들은 게 있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성숙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으로써 굉장히 열악한 공간에서 우리 주민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노력한 결과와 대가가 없다 보니까 고생하고 계시는데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운영도 지금 연간 예산이 약 6천만 원 들어가고 있어요. 관리용역비가 4,300만 원, 제가 계속 제안해서 화장실 임차비가 약 1,700만 원 소요되고 있네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가 그때 주어져서 오늘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하면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만큼의 그게 안 나타나니까 문제점이 많죠. 여기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항상 느끼는 게 주차시설 이런 게 우리 인천시민들의,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동구가 열악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이 많은 도시니까 인천시민들이 우리 동구에 오면 그래도 이런 물놀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앞으로 많이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268쪽에 보시면 시비를 5억 원 투여 받아서 오늘의 생태공원이 조성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지역을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리아파트에서 바라보면 항상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주민들이 와서 오락가락 하시는 것도 보고...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용시설을 한 번쯤, 우리 송현근린공원에 이런 생태공원이, 사계절 꽃이 피고 지고 한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와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게 뭔가 하면 주민참여도를 높여서, 이 사업을 한지가 민선6기에서 시작해서 거의 2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간 1회 정도 가장 꽃이 잘 피고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식의 그런 것도 한 번, 소규모의 축제도 여기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둘레길처럼 한 바퀴 돌아본 적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작년에 마라톤 걷기대회로 해서 이것을 한 번 봤을 때 주민들이 가서 굉장히 감명 깊게 느끼더라고요. 그래도 연간 예산이 거의 1억 원 가까이가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한 번,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지역주민들 소규모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이것은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 6대 때 시비 19억 원, 구비 19억 원을 투여해서 공원을 조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그냥 예산이 소진되고말고 다시 추진되지 않고 우리가 구에서 19억 원을 반납하기는 굉장히 아까운 예산이라고 해서 수문통으로 걷고 싶은 거리로 대안을 해서 거기에 그 사업이 변경된 게 있는데 다시 7대에 와서 지역주민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우리 녹지공간이 동구에 8% 밖에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권장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추진사항에 보면, 저도 봤어요. 건축물이 여기에 들어와서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 사업에도 많이 투여를 했었어요. 1억 원 정도, 약 1억 원을 투여해서 다시 시설을 보완하고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이번에 또 우리가, 예산 설계용역비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하도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설계용역, 지금 추진계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요? 진행 중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그렇게 사유지까지는 못하고 도로 부분도...

영우

박영우의원

주차하는 공간까지 조금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인가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진입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7m 정도 남겨 놓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공원이 넓혀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국토교통부 땅입니다, 옛날 도로였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지정하고 공원을 지정하면 저희 구유지로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래서 이 건물이, 아까도 문제점 및 대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신축행위가 진행 중인데 이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서로 그런 다투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7m, 도로는 확보해 놓고 나머지 부분만...

영우

박영우의원

이런 사업들은 시급하거든요. 역으로 올라가면 거의 8년 동안 그냥 있다가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소공원이 한 개라도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270쪽에 보시면,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말씀, 우리 국장님이 설명대로 하면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국비가 3천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하는데 이게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초가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자연학습장으로 했는데 혹시 이 사업계획을, 입안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것을 세운 것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동안은 학교 협의를 해서 같이 한 것이죠.

영우

박영우의원

학교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이 사업을...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죠.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면 국비가 언제 편성되어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에요? (

경철

이경철도시경관과장

좌석에서 – 금년도입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

좌석에서 – 예.) 그래요. 이런 것은 무조건 저는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학교에, 더군다나 창영초교의 학생이 점점 감소하고 학교가 앞으로 존재를 해야 될지 안 존재될지 그런 기로에 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의원

우리 국장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동감합니다. 힘내십시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원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을 주문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 하늘생태정원이 아주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요 근간에도 더웠지만 아침 일찍 가봤고 시간이 있을 때 공원도 아침에 일찍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유일하게 송현근린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다른 데는 산도 있고 뭐도 타고 하는데 그런데 이용하는 층을 보면 아침에 에어로빅도 하고 낮에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애기들도 와서 보고 너무 아주 분위기 좋은데 청소기라고 그러나 어디 등산하고 오면 이렇게 바람으로 휙 날리는 기계 있죠, 청소기? 뭐라 그래요, 그것보고? 어디 등산하고 그러면 에어청소기 있잖아요. 제 표현이 잘못 전달이 됐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뭔지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금 송현근린공원 하늘생태정원의 자긍심, 자랑심, 거기에 지금 물놀이터 또랑도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있고 물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평소에 그것을 아주 너무 안타깝게도 느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뒤로도 소나무 있는 데로 주민들이 많이 공기가, 산소가 좋다고 포장해놓은 데로 안 가고 그냥 건강에 좋다고 흙을 포삭포삭 밟고들 다녀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립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의원

업무보고하고 동떨어진 얘기이지만 제가 평소에 느낀 점입니다.

송광식의장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우리 도시경관과는 보니까 송현근린공원 그거 하나 갖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가로수나 간판은 특별하게 없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상에 공원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몇 평 정도 돼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로 하면 6만6천 정도, 지금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6만6천㎡이면 2만 평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 정도...

허식

허식의원

2만 평 정도면 녹지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것을 개발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은 송현근린공원에서만 물놀이터또랑 운영하고 하늘생태정원 한다, 뭐 한다. 제가 시의원 있을 때 1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향적사 옆에 폭포 있죠, 인공폭포하고 그다음에 시비로 해서 하늘생태공원을 조성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보면 맨날 뭐 한다고 하는데 보면 눈에 띄는 게 없어 별로 이번에도 보니까 송현근린공원에 9천만 원 들여서 하늘생태공원 운영하겠다 하시는데 이것은 이것 대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미개발지 2만2천 평에 대한 공원 예정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미조성 된 공원녹지나 녹지는 개발사업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 내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들이 황금고개길 그런 것처럼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미조성 공원 예정지 2만2천 평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빨리 잘 진행되어야 되겠네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만석동 도시경관과는 아닌데 거의 막바지 됐으니까 만석동 십자수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것 이게 지금 공유수면 매립이 7만6천㎡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거의 2만2천 평. 평당...

허식

허식의원

그래서 그렇게 이제 2만3천 평 정도 되는데 지금 동일방직하고 거의 비슷한 면적이에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 동구가 75% 가지니까 1만7천 평을 우리가 갖고 나머지 5천 평 정도는 중구가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 사실은 매립해야 돼요. 매립에 따른 민원, 민원도 아니고 환경단체 쪽에서 주로와 갖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석동 주민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만석 북성포구 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환경단체가 와서 이게 갯벌이 살아 있다, 그다음에 유입되는 물을 잘 조절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무슨 얘기냐, 이게 악취가 일이년짜리도 아니고 저기가 어떻게 다 저기를 하느냐 갯벌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견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해결해 줘야, 이것도 역시 또.... 동구청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주민들끼리 싸우는 것 보고 그다음에 해양수산청 돌아가는 것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굉장히 실망감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8대 의회가 다시 왔고 또 구청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만석동 십자수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이제 거기에서 약간 누락된 게 생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생계 하는 분들도 1만7천 평이 새로 생기니까, 1만7천 평이면 굉장히 넓은 것이거든요. 만석비치아파트도 거의 2만 평 정도여서 거기에 1,250가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충분히 어시장 같은 비슷한 것을 해서 지금 현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자리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쪽 관광진흥과에서 해양친수공간 만들고 관광벨트 만드셨듯이 이쪽에 1만7천 평이 새로 생긴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관광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선거도 다 끝났고 했으니까 심기일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추진위원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해서 우리가 이제는 결정해야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양수산청하고 공유해서 진행을 하든 끝내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반드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시에 아무튼 적극 진단을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저기하는데 도시계획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만석부두 주변 쪽에, 화수부두 쪽에도 보면 선박수리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선박수리 업체들이 하나의 산업인데 지금 인천에 꼭 필요한 산업이 선박수리 산업이에요. 일부는 또 조선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특히나 해경에서 쓰고 있는 경비선 그런 것들도 우리 이쪽 선박수리 업체 쪽에서 건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거기에 비산먼지라든가 혹은 대기질이 오염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질도 오염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구에 거점 들어온 게 가야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계획을 짜서 서구에 있는 거점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해양수산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서구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못 만들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동구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안심하고 잘 가서 하고, 이쪽에 지금 조선소 있는 쪽이 전부다 바닷가 쪽이에요. 여기가 연결되어야 해양친수공간이 되고 관광벨트가 되지 이렇게 안 해서는 화수부두에서 딱 끝나고 그쳐요. 더 이상 길이 끊어져서 해양친수공간 만들 수 있는 자리도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저희 도시계획시설은 정해진 것은 없고 이전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거점도에 확정이 되어야 이전을 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 관련 부서에 적극, 거점도에 그런 도시 시설이 결정되도록 저희들이 진단을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거점도는 땅을 매립하는 것이거든요. 땅을 매립하는데 그 위치가 이분들이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차라리 영종도에 바다 건너서 쪽에 한다든가 지금 영종도 쪽에는 FRP 건조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쪽 옆에 만들어줘도 좋다고 하고 아니면 송도 신항 쪽에 새로 배 부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마련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국장님이 여기서 임기 끝나면 시로 가실 테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꼭 거점도가 아니더라도 인천 전체를 보고 적합한 데를 빨리 선정하면, 제가 볼 때는 거점도는 거기는 자리가 이미 안 될 것 같고 다만 송도 신항 쪽이나 이런 쪽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주거지역 말고 떨어진 부분에 그런 시설이 밀집되게 가서 할 수 있는 이전 부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저기는 이쪽 선박수리 업체를 한 번 봐야 돼요. 가서 쭉 보고 과연 정말 이분들이, 이쪽 기업체들이 이전해야 될 만큼 먼지라든가 혹은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 수질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지 의원들이 한 번 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절대로 이렇지 않다, 우리 깔끔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다시 같이 한 번 나가보시자고, 안 나가보셨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나가 봤죠.

허식

허식의원

나가봤습니까?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화수부두 가보면 보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존 어선이나 배들은 보수, 이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보수하는 게,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파손되거나 낡은 것 긁어내고 다시 뿌리고 그런 데를 도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보수하는 쪽이 더 환경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허식

허식의원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장시간 지속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죄송하면서도 감사드립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제가 잠깐 도시경관이라는 개념을 찾아 봤어요. 정의를 찾아 봤는데 도시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물 등의 구성물이 만들어내는 경관으로 조화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도시경관과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그것은 도시경관과 전체가 아니고 경관의 정의죠.

재실

윤재실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수목 쪽으로 인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런 개념적 정의로 봤을 때 동인천역북광장이 이 범위 안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동인천역북광장이 주민들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동인천역북광장의 논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재실

윤재실의원

동인천역북광장에서 노숙자 분들이 그곳에서 하는 행위들이나 술 먹는 행위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문제화 돼서 그곳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까라는 그런 논란거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도시경관과의 개념적 정의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어려울까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노숙자 문제는...

재실

윤재실의원

아니요, 노숙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근본적으로 어떤 시설로 변경하는 게 좋은...

재실

윤재실의원

예, 그곳을 어떻게 해야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거나 이런...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 이제 아까 재정비 촉진지구로 동인천역북광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보면 추진하다가 안 됐지만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정비 촉진지역에서 어떤 구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LH에서 용역 중인데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아직 보고회는 못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규모가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만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런 국장님의 의견들이 빠르게 반영돼서 동인천역북광장의 거리가 주민들로 인해 주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273쪽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불법건축물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홍보 및 계도로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특정시설물 정기점검 및 빈집 일체조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현재 불법건축물 예찰 활동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건축물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6쪽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은 재난 발생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건축물이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과 함께 빈집을 상시 순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위험한 빈집 2동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물 유지·관리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 및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따라 기존 건축물과 신축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해빙기 안전점검, 건축사 조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우기대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8쪽 배다리 외관파사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배다리 우각로 가로변 건축물의 외관 및 경관 저해물 등을 정비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사업비의 20%를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배다리 역사·문화 등의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기존 건축물 특성 및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을 건축주와 협의하여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민회의 참석, 배다리 지역 마을탐방 등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사업안내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79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개별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설계용역 완료,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의 중위 43% 이하인 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장애인 중 무주택 세대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복지 대상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주택정책과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을 갖고 과에 명칭까지 하고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에 가장 열악한 지역이 송현아파트 900세대가 재개발·재건축에서 어떤 사업전환을 하기 위해서 뉴스테이 사업하고 접목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노력하였지만 어떤 결과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번에 또 다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됐으면, 항상 협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라도 그게 잘 진행됐으면 또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이 사업에서 한 가지를 보니까 파사드 있잖아요. 제가 요즘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11억 원 정도가 투여가 되고 있는데 배다리 우각로 일원이라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위치를 말씀드리면 배다리에서...

영우

박영우의원

배다리 어느 지점?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쭉 올라가는 길 철길 옆으로, 창영...

영우

박영우의원

도원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벽화그림 쭉 진열해 놓은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죠. 쭉 올라가면서...

영우

박영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 산업도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그쪽 지역 파사드에 경관사업을 한 번 했었던 게 있거든요. 간판이나 이런 것을 다 보수해 주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지역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여기가 하나의,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낭비를 했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과거에 벽화거리를 2010년에 해서 사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경관과에서 한 사업, 아까 19억 원 시비가 내려온 것을 사업 전환을 해서 수문통에 걷고 싶은 거리하고 이 거리를 했다가 결국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에서 심지어 우리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아무런 그게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 났지만 거기까지 사업을 우리 의회가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특히 그쪽 지역이 우리 동구의 가장 외곽지역이잖아요. 학생들의 학교가 있고 한데 이런 지역사업을 선정할 때는 물론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례를 들어 우리가 6대 때 일본을 가니까 지역의 도심지에 우리 같은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도랑물 하나를 마을 중심에 내더라도 10년이 걸렸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듯이 우리도 즉흥적인 사업보다는 긴 안목을 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거리, 진짜 이게 좋은 사업이었구나 이런 게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수문통에 가면 막대거울을 설치하고 거인발자국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지금 그게 거의 8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사업에 대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국비를 투여하는 사업에서 특히 국·시비가 11억 원이 투여되는 이 거리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281쪽에 보면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지원이 있죠. 공공임대주택 입주라는데 무주택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 부부, 소년·소녀 가정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저쪽 화수·화평동 쪽에 보면 보라매보육원이 있죠.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보육원이요? 위치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허식

허식의원

황윤구 과장님은 거기에 보라매보육원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 거기 옛날로 얘기하면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생 애들도 있고 중학교·고등학교까지는 있다가 만 19세 정도 되면 나가야 됩니다. 전세금 내지 보증금조로 해서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주고 내보내요.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없어서 소년·소녀 가장으로... 소년·소녀 가정이에요, 아니면 가장이에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가정이죠.

허식

허식의원

가정이에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의원

전에는 소년·소녀 가장을 많이 썼는데 그 얘기를,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보라매보육원 졸업생들이 여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연결을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동일방직이나 이런 쪽에 알짜배기 땅에서 인구유입도 되고 거기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 수익금 갖고 괭이부리마을이라든가 혹은 다른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동구에 보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소년·소녀 가장, 가정이라고 했는데 가장 일거야 소년·소녀 가정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애들만 있는 집이죠. 보육원을 갈 것은 아니고 형제들만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가정들이잖아요. 그런 데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영구임대주택도 있을 것이고 전세임대주택도 있을 것이고 이쪽에 어쨌든 잘 들어가시려면 이게 공급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황윤구 과장님은 아실거야. 이게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대상자가. 그런데 이게 공급물량이 굉장히 적으니까 아마 많이 밀려있을 텐데 지금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연 대기자가 30%인데 계속 앞으로 연차별로 입주가 가능하다니까...

허식

허식의원

그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앞으로...

허식

허식의원

그럼 몇 년 내로 밀려있는 대기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3∼4년이면... (실무자와 숙의)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의장님, 이 건은 황윤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한 번...

송광식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황윤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올해 배정된 물량이 210세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총 신청자 중에서 30% 정도 물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갈 수급자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기존 매입 임대나 기존 전세임대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공급요청이 공고가 됩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즉시 전세 임대는 긴급한 분들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LH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주택 매입 임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허식

허식의원

보라매보육원...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거기도 청소년, 소녀·소년 가정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해서, 이게 한 번 떨어지면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가 100% 장담을 못하지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주택보급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고 100% 다 들어간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주택보급 수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국장님, 지나간 것이지만 도시정비과 첨부물 보충자료에 보면 아까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공가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폐·공가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리고 27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안전점검에는 주택이 대상에 안 들어가요. 주택이 안 들어가고 종교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쓰여 있거든요, 맞나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이백...

재실

윤재실의원

277페이지요, 대상.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건축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대상예요?

재실

윤재실의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만석동이나 화수부두 쪽이나 그다음에 금창동 지역에도 제가 봤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이 완전히, 주택이 완전 내려앉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해 준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저녁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주택정책과에서 하는데 향후 올해의 계획은 소규모 노후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 대상 중에서 2동 철거를 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러셨어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대신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상이나 매매할 때 허름한 건물이라도 더 받으려고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만 그런데는 폐쇄를 시켜서 애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경우도 있고 이런 소규모에서 노후화된데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주면 그것을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일반 지역에는 150동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구간에는 505동이 있는데 오히려 사업 구간 내에서는 향후에 어차피 철거할 것이니까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매매할 때나 나중에 보상받을 때 허름한 집이라도 돈의 대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특히 이런 경우에 미추홀구죠, 거기는 아마 꽤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조사를, 올해부터 시에서 조사를 합니다. 일체조사를 해서 향후에 이런 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데이터화해서 그다음에 아니면 그런 집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 소규모 어떤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연말까지 데이터화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조속히 그 부분도 거기에서 우범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이랬을 때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빠르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기

공상기도시전략국장

고맙습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8년 복지환경국 소관 3개의 사업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 바리스타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취·창업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인력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분기당 30시간 교육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여성 전문인력 배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47쪽 일상에서의 학습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1억6,300만 원 예산으로 조리기능사, 홈패션 등 전문기술 및 취미 프로그램을 포함 총 21개 반을 운영하여 연간 1천여 명의 인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말 강좌 및 일일 무료특강 등을 활성화하여 100세 시대에 맞게 동구가 평생교육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적 가족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가족관계 증진은 물론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취약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부모 교육, 가족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가족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 예산은 3억5,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다문화가족 한국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격증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9,76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347페이지를 보면 기능사반에 양장, 한식조리, 제과제빵, 도배가 있는데 기능사가, 기능사의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여성회관에서 도배를 1기로 마쳤는데 그때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시대가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기능사반이나 과정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을 개설할 때 기능사반, 특히나 기능사반을 개설할 때 지금 시대에 어떤 기능사를 요구하는지 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반을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하나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351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의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나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가 필요한 이주 다문화가족, 진짜 다문화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변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면 그 사례를 자료로 주시던지 딱 생각나는 게 있다면 지금 한 건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관님한테 답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송광식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담당가족지원

최미선 가족지원팀 최미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에서 작년에 한국중부발전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커피머신 기계를 저희가 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동이랑 부모가 하는 프로그램 일부를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에서 해서 이용자들이 이런 시설도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의 주 기능은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숙소로 이용하는 게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의 주 기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그 기능을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담당

담당가족지원

최미선 올해 실질적으로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한 실적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골목에 위치하다 보니까 결혼이민자 가족 분들이 놀러 오시면 관광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교통권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자로서?

담당

담당가족지원

최미선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오시면 거의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 게스트하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유일한 장점이면서도 좋은 점인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한다. 이것은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와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런 게 용이하지 않아서 활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뭔가 대안이나 것들을 담당자이시면 생각해 내고 그래서 제안도 하고 이래야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행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노인인력개발센터 확충 및 직원 정규직화를 시행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과 공동작업장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실버택배 사업장 환경개선과 노인 일자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우리 가족 꿈의 멘토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욕구조사 및 사정에 맞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좋은 부모, 아름다운 동행, 해맑은 우리 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고 관내아동 타 구 전출이 증가되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수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향후 신규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가족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문화여가 향상을 위한 주민행복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주민행복센터에서 탁구, 필라테스, 배드민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보훈 대상자의 공훈을 기리는 보훈문화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 마련 및 나라사랑 교육과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보훈 대상자는 약 1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취약계층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만 18세 이상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전문고용서비스 제공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상담 그리고 관내 기업과 주민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취업특강 등 각종 취업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여성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여성일자리 사업과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관내 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9개 업체와 마을기업 3개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공유재산 임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동구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탈빈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수급을 탈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2만1,538명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처에 맞는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지금 357쪽에 보시면 여기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1,700명 되잖아요. 이분들이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한 달에 10일이요.

영우

박영우의원

10일이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분들이 연로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침 8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들이, 제가 구간이 아침에 활동하는 시간이 8시 즈음해서 30분, 여기서부터 동산고등학교라인까지 쭉 가다 보면 우체국 앞까지 어르신들이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양산을 쓰고 뭐를 의지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운 이유가 뭔가 하면 젊은 사람도 횡단보도에 서서, 아침에 몇 시간씩 서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 시간에 할 때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고 과연 저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한 달에 25만 원 받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27만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27만 원인가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땡볕에 서서 기대서 가로등 기대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폭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떤 사업 전환을 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6월에 아침에 비바람이 부는데도 이분들이 우산을 쓰고 거기를, 횡단보도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과연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시간대는 이분들한테 배려를 하셔서, 이분들이 사실 용돈을 벌기 위해서 나와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27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오실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것 돈을 번다는 개념에서 즐거워서 와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것을 조금 참작하셔서 이것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이것 대체를 해야 돼요, 폭염인데 젊은 사람도... 그분들 아침에 몇 시간 서 계세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아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열흘 동안 30시간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데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이것 기 들고 신호에 맞춰서...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글쎄요, 그분들 나갈 때는 아침에 항상 그늘에서 쉬도록 하고...

영우

박영우의원

그늘이 아니에요. 그늘은 무슨, 횡단보도 아침에 무슨, 해가 몇 시에 뜹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요즘 5시 반 정도면...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면 여덟시, 아홉시 1시간 서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거기에 계셔, 예를 들어서 저도 거기에 계시라면 못 서 있어요. 이런 것을 살펴봐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부여하셔야지 이런 안타까운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거기에 이분들 보험 같은 것, 단체보험 들어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들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들어 있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단체,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즐겁고 편안하고 한 달에 30시간 서 있는 것, 이런 데는 계절에 따라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지금 364쪽에 보시면 전문고용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올해 채용인원 81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어느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동구 관내 기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와 가까운 근접 중구라든가 남구에 있는 기업체들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해서 81명을 채용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이나 저는, 우리가 선출직이겠지만 과장님도 정년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공무원들이야 공로연수를 가고 뭘 가서 사회 적응단계가 주어지잖아요, 1년 이런 식으로. 사회의 적응을, 왜냐하면 30∼40년 장기적인 직장에 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사회화 하는 적응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고용서비스 제공의 일자리를 운영하라고 그때 본 의원이 한 번 제안한 게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방 퇴직하고 나면 굉장히 허망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에 퇴직 후에 연계할 수 있는 일거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출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이게 366쪽에 보시면 굉장히 논의가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회적기업으로써 만석동에 김치공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김치공장이 2014년에 착공을 해서 2014년 11월 5일에 설립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께서도 이게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주민행복센터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년 전에 배추 파동이 일어났을 때 배추가 고가로 팔리다 보니까 조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힘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채무관계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익도 창출을 못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본 의원이 작년인가 유옥분 의원님하고 여기를 한 번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한 채무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사실은 지역의 공헌사업도 해야 되고 이게 이익이 창출되면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일거리 창출을 하는 게 사회적기업의 목적이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 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잘 성장하기를, 우리 소장님 부서로 이관이 됐으니까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하고 이분들이 다시 제대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마을기업은 지금 우리 동구에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마을기업은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마을기업이 웰빙찬간마을인가 이래서, 그런데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금창동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창영종합사회복지관, 웰빙찬간마을, 인천골목문화지킴이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 데의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제가 지금 업무이관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골목문화지킴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이 업무 숙지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경영에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한 번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주민행복센터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능력 있으니까 잘하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김치공장하고 마을기업에 관련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오신 초선 의원님들, 자꾸 초선·재선·3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새로 입성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두산에서 지원해 준 5억 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 무엇이었으며 어디에 김치 공급을 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사회적기업 전체인가요, 아니면 김치공장만 말씀하시는...

영우

박영우의원

지금 김치공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치공장에 대해서만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4개 있잖아요,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예산 때 저기가 있었거든요, 여성일자리에 대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사업을 우리가 한 번 계획을 했다가 저것 한 게 있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것 하다가 예산이 그때 안 됐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때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게 교육기관도 미추홀구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여성 인력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사각지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참여해서 그분들의 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주민행복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 했던 것을 어떻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지금...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6명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실 때 자격증을 따서...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자격증은 다 취득합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거기에 나가서 연계돼서 어떤 그것을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취업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 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이 됐습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금 공고기간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공개채용으로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27일까지 접수받게끔 돼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27일까지 공개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면접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누가 거기에 돼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 구청의 인사위원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으신 반면에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다양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로, 목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사회적기업 있죠? 사회적기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사회적기업은 직원의 30%를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 지급해 주는 것이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종연

정종연의원

취약계층에 취직하신 분들의 월급을 지원해 준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면 이것 상당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점이 있네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직원의 30%니까 지금 동구 관내는 그렇게 인원이 많은 기업은 거의 없고 5∼6명 정도가 있고 미림극장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잘 운영되면 좋은데 제가 경험을 약간 해본 경우에 사회적기업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감사기능은 제가 업무를 맡은 지, 감사기능까지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저촉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겠죠.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아직 발견된 것은 없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동구 관내가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안 돼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이렇게 취지가 좋고 하는데 뒤에서 활성화가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월급도 지원해 주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월급 지원해 주는 게 계속해 주는 게 아니고 5년 이내에 3년 동안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3년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간에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그렇죠.

종연

정종연의원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좋고 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하면 실업문제라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주민행복센터에서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아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것을 지금 이쪽에 현재 있는 인력 갖고 충분히 충당이 됩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래서 타 구 5개 구는 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5개 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도 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바리스타자격증 2급을 따면 취직은 잘 됩니까?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바리스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격증 따는 취득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취업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지금 보면 아까 여성회관에서도 바리스타를 하고 주민행복센터에서도 바리스타를 하고 취직이 잘 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여성회관하고 조금씩 인원을 나눴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 운영을 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지금 바리스타 한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보셨죠? 여성회관에도 바리스타 7명, 자격증 7명 땄는데 취직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자격증만 따서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하고 일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죠.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의 혈세로 이뤄지는 부분 아닙니까? 구민들의 혈세로 이뤄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내실을 기해서 이것 잘 운영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실업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요즘 바리스타 과정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그분들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배워놓고 나서 취·창업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취업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강사를 통해서 몇 명이나 취업을 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열심히 하셔서...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심각한 실업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을 열심히 하셔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우리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일이 엄청 많네요, 보니까. 아주 요직 중에서 요직이네. 일단 예산이 각 과로 쭉 갔지만 126억 원으로 제일 많고 그중에서 노인 일자리 쪽에 59억 원, 60억 원이고 거의 반이 되죠. 그러면 지금 아까 노인 일자리인데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월 30시간이라고 그러셨나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래서 월 27만 원이죠? 그러면 주5회 두 번 정도 일을 나가시겠네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2회, 3시간씩 해서 월 27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센터장이 따로 있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거기에 센터장도 따로 있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의원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예산이 60억 원짜리니까 굉장히 큰 것이고 60억 원이 뭐야... 이게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관 운영하고 그다음에 센터 이렇게 해서 6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의원

65억 원이 노인...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인력들이 2만1천 명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이것은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보면 3억6,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자원봉사 했을 때 혜택 가는 게 있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일단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점수 포인트를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시간을 했다고 하면 시에서 패 같은 것 하나씩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패하나 주고 그다음에는 끝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럼 3억6,700만 원은 무엇에 쓰고 있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6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죠.

허식

허식의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여기가 지방공무원 5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허식

허식의원

센터장은 5급 상당 그다음에 직원들은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직원들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8급 정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럼 이분들 인건비가 총 얼마 들어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인건비 2억 원 정도...

허식

허식의원

인건비 2억 원... 그런데 나머지 사업비가 1억6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기했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를 잘 활성화 시켜서 보람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도 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도 있고 여성일자리 사업도 있고 전문고용서비스제공 일자리센터도 있고 취약계층 지역 공공일자리에 대한 창출도 있고 일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최무순 과장님 지난주에 조례할 때 어영부영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래서 이것 그냥 우습게 봤더니만 이게 아주 동구의 핵심적인 자리네. 예를 들면 노인인력 일자리 할 때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2천 명씩이나 다 관리하면서 이것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격이라든가 다 조사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이것 저희들이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넘겨서 거기에서 모집을 하고 인건비라든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래요, 보니까 민간이전해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에 보면 사업보조도 있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것도 민간이전 해서 53억 원이 지급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줬다는 얘기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허식

허식의원

우리 주민행복센터에서는 그냥 이런 쪽이 센터에 대한 관리를 또 하는 거네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그렇죠.

허식

허식의원

전부다 민간이전이야 그래서 민간위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게 3∼5개가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보충자료 28쪽에 있는 것이요. 질문 이렇게 마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나중에 조금 더 업무 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것 맞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재실

윤재실의원

그랬을 때 보면 여성일자리의 사업내용에 급식조리, 환경정비, 직업상담사, 청년정보화 민원안내 이렇게 있고 사업기간이 2·6·8·12월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4개월 활동하시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재실

윤재실의원

그렇게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을, 전문직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업무에 대한 지속이? 다른 제 생각은 급식조리야 음식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만 4개월 근무를 하면서 계속 바뀐다고 하면 직업상담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정말 오는 대상자에게 질적인 상담이 가능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이것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뽑았던 사람들을 하반기에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러면 기간이랑 상관없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유옥분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네요?

무순

최무순주민행복센터소장

일단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재실

윤재실의원

그런 것인가요? 그럼 제가 우려했던 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송림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정보·문화를 제공하여 동네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동구 관내 작은도서관 9개소이며 운영보조금 교부, 신간도서 지원과 협력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의 학교 도서관 6개교에 6명의 사서를 지원하여 장서관리 및 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함으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독서문화를 확산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학교 도서관 지원사서 월별 회의를 통해서 학교 도서관 근무와 관련한 업무협의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으로 자리매김에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할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공공학교와 연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초·중등 독서교육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독서교육 기반의 창의적인 학생 주도형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대상은 동구 관내 초등 6개교와 중등 3개교가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지원과 독서골든벨 운영 그리고 예술동아리 활동 및 진로 독서특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와 연계한 창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과 친숙한 도서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문화시민 역량제고를 위한 신간도서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매체의 자료와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주기적인 정기도서 구입계획을 세워서 도서 및 비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강좌, 야간강좌, 방학강좌, 문화행사 독서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독서 공간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문화공간이라는 역할도 주민들에게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도도 높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간단하게 자료 궁금해서 저기하는데 375쪽에 작은도서관 9개소 있죠, 그 위치. 그다음에 동구 관내에 학교 도서관 6개교에 사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6개교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전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개소했다가 올해는 중학교 2개교 나머지는 공립초등학교 4개교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사서 지원하는 것은 아주 잘 저기했는데...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면서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학교에서 원해서 3년차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378쪽에 정기수서 도서구입이 있는데 소요 예산이 6,2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1·2·3차까지 3,100건이 되더라고요. 3,200건이네, 한 번에 거의 2만 원 꼴 된다는 것인데...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중소기업은 1권당 매년 단가가 나오거든요. 1만5천 원에서 1만8천 원 정도...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이게 3천 권을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리고 7월에서 12월에 희망도서를 더 구입하는 것인가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희망도서는 매월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저희가 바로 바로 구입해 주는 게 희망도서이고 매월 200만 원 정도로 12월까지 계속하고 상반기에 지금 빠르게 집행하라고 해서 상반기에 정기수서 입찰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책을 3천 권 그다음에 매월 200만 원씩 해서 하면 매월 100권씩 해서 1만권 이상이 매년 도서관에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책을 그렇게 장서를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3만 권으로 2011년에 개관을 했는데 9천만 원 정도까지 5년간은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6천만 원 대로 내려온 것은 송림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지금 장서 포화량이 10만 권 정도로 보는데 지금 현재 7만 권이어서 도서관이 확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박혜정 관장님은 거기에 송림도서관에 초창기부터 계속 근무하셨어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저는 사서직으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관장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시구나... 책을 이렇게 많이, 가봐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만 가보고 도서관은 안 가봤어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한 번 오십시오.

허식

허식의원

장서를 이렇게 많이 구입한다고 하면 요새 베스트셀러 그런 것도 다 구입하겠네?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일단은 베스트셀러도 많이 구입하고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서를 해야 됩니다. 이용계층이 전체적으로 주민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공문이 계속 내려와서 동구 관내 서점에서 지금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럼 이용객은 몇 명이나 돼요, 연간?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저희가 일평균으로 5∼600명 정도로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드나드는 이용자, 책을 대출하는 것까지 다...

허식

허식의원

책 대출은 하루에 몇 건이나 해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200건 정도 합니다.

허식

허식의원

많이 활성화 되어 있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고 작은도서관 9개는 어디에 있어요, 대충?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각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등록제로 해서 평균 ㎡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만 충족을 하면 저희한테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마다 골고루 있습니다. 개인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아파트에서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어느 아파트에서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만석비치하고 송림휴먼시아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곳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다른 데는 아파트 단지에 문구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운영을 안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는 누가 관장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개인단체는 본인들이 등록하시면서 운영을 하니까 그분들이 관장 겸 직원이고 그전에는 공립형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공립형은 저희 구청 건물 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고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 폐관된 곳이 2곳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예를 들어서 송림휴먼시아나 만석비치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운영 자체가 아파트 대표자 회의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지금 송림도서관이 몇 시부터 개관해서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이라서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밤 10시까지?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그래서 직원들이...

종연

정종연의원

10시까지, 6시부터?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아침 6시부터.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민원을 제기 했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도서관이 너무 일찍 문을 닫아서 공부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도서관이 늦게까지 했으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것은 조례로 저희가 시간이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은 거의 6∼10시까지고 그런 민원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공부를 하실 분들은 독서실로 가셔야 되고 공공도서관은 그런 기능은 지금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도서관들이 자료나 정보이용을 하기 위해 있는 곳이지 공부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154석이 7층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좌석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도 오전에 공부를 하면서 도서관을 가니까 자리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도서관에 독서열람실 기능을 늘리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 송림도서관 같은 경우도 154석 때문에 6∼10시까지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거든요. 공공도서관 기능은 그것을 축소하고 정보 종합자료실을 이용하는 기능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저도 학교에서 도서관 사서 봉사를 해 봐서 아는데, 사서 선생님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6개교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지금 구립도서관인 송림도서관에서 인천시 관내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사서를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동구에 교육경비지원이 안 되면서 옆에 계신 한길자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에 계실 때 그것을 확대, 검토해 봐라 학교에서 학부형이나 교장선생님들 쪽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학교 사서인데 교육경비지원이 안 되면서 그 부분이 안 돼 있다. 그것을 고려 해달라고 해서 제가 법적인 검토를 많이 했었거든요. 초창기에 운영할 때 남부교육청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동구만 왜 이것을 지원하느냐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단발계획을 했던 게 지금 3년 차하고 있고 저희가 사서를 뽑아서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송림도서관 소속 직원도 아니고, 학교의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사서를 파견해 주는 학교는 너무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1억 원이 넘어요, 송림도서관에는 솔직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이삼천만 원을 가지고 1년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거꾸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정규직화 되면서 제가 고민이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뽑았을 때 구청에서 정규직화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에 상의를 해보고 내년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학교들도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 9 명) 도시전략국장 공상기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관광진흥과장 김종영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이경철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