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죄송합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임시회 전에 한국사회를 좀 더 진보적인 사회를 위해 노력하여 오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 대표님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동의하는데, 동의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해서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만들어내는 데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했던 것을 아십니까?

서울시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나 기본정책 방향만 알고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군요. 서울시가 박원순시장이 재임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원전 두 개 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만들어냈어요. 원전 두 개 분량만큼의 에너지를 효율화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이지요. 올바른 효율화 정책의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LED전구로 바꾼다거나 단열재 지원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 북구도 지금은 초기라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율화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벤치마킹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가정책이고 울산시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런 기조와 아울러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LED 보급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실질적으로 원전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도 원전이 주는 혜택에 감각이 무뎌져서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되고 또 해나가고 있는지, 많이 뒤쳐져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경기도, 서울 등은 몇 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각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30년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그린에너지로 만든다는 정책으로 추진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울산이나 북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걸음마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산업부가 하고 있는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나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사업이 보통 협동조합 형식으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도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에너지사업을 고민할 때 태양광이든 어떤 식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창출될 텐데 그때 지역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은 한 대 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주택지원 사업은 630만 원 정도,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63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지원금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입니다.

지원금은 한 세대 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그린홈)은 시·구비 각 100만 원, 국비 315만 원, 개인부담 1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463만 원인데 개인부담이 16만7,000원 정도입니다.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물량이 380가구인데 네 가구 정도 안 되고 거의 완료됐습니다.

향후 계속 증가해야 될 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을 해보고 신청이나 많은 부분이 나타나면 산자부나 시에 사업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많이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3개소에 5,56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제품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요. 덧붙여서 매년 현대자동차는 생산 기술적 중심으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 5년 이내에 8,000명 정도 정년퇴직을 합니다. 사무직원은 뺀 숫자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갔을 때 생산기술 노하후도 같이 나갑니다. 특히 품질이나 금형, 생산기술은 3년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숙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기업은 버틸 수 있겠으나 중소기업 그러니까 북구를 둘러싼 중소기업은 뿌리산업이라는 사출금형 이런 데 정년퇴직자가 같이 늘어나니까 기술자가 부족하겠지요. 그리고 최근 자료를 보니까 봉제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시던데 손끝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조금 어려운 곳이 봉제기술입니다. 이런 뿌리산업과 기초산업이 붕괴되면 당연히 울산 북구에 있는 자동차산업 자체가 붕괴가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튜닝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튜닝사업도 지금 파악할 때 한국은 3조9,000억 원 정도 시장이 됩니다. 미국은 30조 원, 일본은 20조 원 정도 되는 데 아주 열악하지요. 선진국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10% 정도가 튜닝사업인데 울산이 이제 뛰어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대구가 튜닝사업에 전문적으로 뛰어드는 메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대구튜닝카 레이싱대회도 매년 하고, 1만 명 이상이 참석해서 자동차 부품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비해서 자동차 중심이라는 북구는 준비된 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자동차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 지원책을 여쭤보고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튜닝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부품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4개만 승인면제가 돼 있습니다. 튜닝할 수 있는 부품은 3,000개가 되는데 어떻게 승인 받고 재인증 받아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의 드립니다.

자동차 친환경 고효율 산업환경 부분에 대해서 북구 차원에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관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지금까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GM대우가 폐쇄 결정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해서 간부님들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위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이와 연관해서 3억 원 정도 들여서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나 1차 밴드기업에서 자본력, 기술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되는데 2,3차 밴드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보고 드렸다시피 현장에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현장진단도 하고 도움을 주는 시책, 그리고 기관장님이 방문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부분들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의 대표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발굴을 통해서 추진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딱 잡히는 것은 별로 없는데요.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토하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관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기업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안타깝고 또 기업가를 바라보는 게 너무 기를 죽이는 것 같아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대표가 삼성이 20조를 풀면 당장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동지역협의체하고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복지활동을 하는 일부 지역민이 200만 원이 적으니까 더 200만 원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200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영업이익 5% 잡았을 때 4억 원의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4억 원을 올리려면 아반떼 20대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또 기업의 사회적 최대 공헌은 고용창출하고 세금납부인데, 이것 지금 기업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나 각종 정부 지자체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에 사회공헌에 충실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차를 한 대 팔면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400만 원 이상의 세수가 정부에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기업이 각종 지방에 내는 지방세, 기름에 부과하는 유류세, 그리고 수리, 보험, 캐피탈 등 후방산업에 부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합쳐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400만 원이면 자동차산업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자동차산업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지역동행을 위해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회사에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어제 SK석유화학 해서 공원을 얘기하시던데, 현대자동차가 2015년도에 사회공헌 해서 시에 내놓은 게 700억 원입니다. 이건 지역사회에만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755억 원, 2017년에 649억 원입니다. 이게 SK석유화학 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만 원을 더 내놔라, 기업을 바라보는 반기업적 시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지역동행을 위해서 내놓은 것을 더 내놔라, 물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발생비용은 생깁니다. 지금 동구가 조선 경기가 좋지 않아서 교통체증이 줄었다고 합니다. 교통체중이 줄었으니까 과거 조선 호황일 때 보다 더 낫다는 식의 이런 발상은 기업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절대 사회적 봉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로 창업을 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집단인데 이런 기업가의 기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우리 북구에서 전향적으로 시행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관련해서 70%라고 하셨죠. 자동차 조선이 대부분인데, 지금 미래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뿌리산업이 흔들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새로 성장하겠다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에 먹거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내용으로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광역시에서 할 부분은 광역시에서 하고 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하겠다고 해놨는데,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성토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보충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쪽에서 경제를 바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준 것은 맞습니다. 한편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루에 250명이 다치고 5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산재를 많이 고치고 노력한 게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1960년, 1970년, 1980년대 초반에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 분들이 현장에서 죽어갔겠습니까. 이런 게 밑바탕이 돼서 지금의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제약돼 있는 현재는 기업들이 많은 부분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보장되는 사회, 이렇게 된 후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사민정협의체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와 공단에 있는 업주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다양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협의체 내에서 원활하게 자기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다행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노사민정협의체라고 했을 때 좋게 보이죠. 올 초에 매곡공단이나 달천공단 쪽을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삽입에 보너스 라든지 각종 수당을 삽입시켰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방어해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받는 임금에서 더 오르지도 않고 평상시를 유지하거나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과 화합하는 과정에서 맞느냐,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마 힘이 없어서 절망적인 기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노사민정협의체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센터를 준비해가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회사가 폐업이나 안 좋은 상태에서 경영되고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수당도 일정 부분은 지원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공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상생 하려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공단에 있는 분들이 대기업과의 상대적인 박탈감, 업주들의 일방적인 임금 조정을 지금 상황 속에서는 상생이라는 부분은 그분들한테는 다가오지 않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노동자, 사용자, 구청,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해 보자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참여자가 좀 더 공론화나 언론기구를 통해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찾아가서 고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5명 미만의 서비스업 또는 10명 미만의 제조업 등의 자영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울산에서도 북구에서도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 7,530원으로 작년부터 16.4% 정도 인상됐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일부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풀어서 이분들에 대한 2차보전금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점포경영이나 마케팅,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전문기관이나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라 하는 것은 최저 임금도 시장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요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1만 원대 최저임금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인해서 시장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단시간에 올라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시간을 거쳐서 올라야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기의 문제,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 특히 편의점 업주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현장에 투입되는 사업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나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을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결국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급격히 오르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정책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집행되고 실행돼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기관을 통해서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보면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 1,500억 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 등에 4,000억 원 등등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정부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의 고용인, 같이 보장되는 형태의 경제 정책들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부터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위로 전달될 때 이런 부분들은 정책과 계획들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의할 수 있는 라인이 있고 루트가 있으면 실·과장님 선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3쪽에 대학생 하계방학기간에 일자리 지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구청에 가서 일하고 싶다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저임금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자를 무조건 받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

그렇게 의사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인원이 필요해서 뽑아서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한국장학재단에 학생들이 방학동안 기관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그 요구가 저희 기관에 오면 임금은 여기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실·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인원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2,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79명으로 돼 있고 한국문화 체험은 212명인데 홍보부족입니까, 그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잘 하지는 않을 텐데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체험 등 울산외국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관리하고 있고요. 북구청이 1년에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외국인센터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결과나 관리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2,500명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H-2하고 F-4 비자로 들어와 있는 합법적 외국인이죠. 합법적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2개로 관리하겠지요.

일단 합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까지 더하면 엄청 많겠지요. 왜냐하면 단순계산 해도 북구에 자동차 2,3차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6,000명 정도 되는데 6,70%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시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만 원, 1만5,000원하면 좋지요. 그런데 올려봐야 외국인들한테 계속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7,530원 플러스 주거비용까지 다 들어가면 엄청난 비용인데요.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내국인들은 계속 바뀌고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은 2년 되면 돌아가야 되고 ….

의원님이 지적하신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중소기업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현장의 내용들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이분들한테도 현장에 한 번 와보라는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구청장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동 순회방문 할 때마다 주변 분들도 많은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북구는 1일과 6일에 호계장이 있고 금요일은 화봉장이 있고 목요일은 강동장이 있습니다. 기존 세를 얻어서 아니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시장은 관리하고 있지만 노점상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동에 야시장이 들어서는 것 때문에 민원신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임시시장을 개설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들한테 개설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니까 환경위생과, 몽골텐트가 서면「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따르는 등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하겠지만 건축행위부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멈추고 ….

그러면 영업을 안 하는 것이네요?

예. 「건축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문재인 정부가 되기까지의 촛불혁명을 할 때 청년들과 비정규직이 원하는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없이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최저임금이 올라서 영세 상인들과 그 속에서 일하는 고용돼 있는 청년들, 아니면 다른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서로 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재벌들은 883조 원이라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어요. 이 돈을 풀어야죠. 그리고 작년 한 해에 75조 원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도 재벌들은. 풀어야죠. 노동자들한테 풀어야 하고 청년들한테 풀어야죠. 우리 사회가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많은 것을 재벌들은 가져가고 있는데, 계속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 그리고 없는 사람들끼리, 영세 자영업자들과 청년들 그리고 여성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만들고 있는 이 경제구조가 바뀌어야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다스에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한전 부지에 10조 원을 투자했던 그 시절에 기술개발에 좀 더 투자했더라면 지금 같이 자동차가 걱정되는 시기에 좀 더 과감하게 세계 경제에서 자랑스럽게 현대자동차가 폼 내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울산 북구에 퇴직자지원센터가 있었죠?

약 4,5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지금은 퇴직자를 위한 지원으로는 ….

센터라는 하드웨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의 형태로 퇴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동구는 2016년도에 퇴직자지원센터 지상 2층 지하 1층을 지었어요. 이것 하고 비교해보면 과연 북구가 퇴직자들을 위한 지원을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었나, 물론 전임 윤종오 구청장 때와 박천동 구청장 때의 노동자들, 퇴직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인생이모작을 통해서 퇴직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퇴직자지원센터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쏟아져 나올 퇴직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년이라는 세월을 놓쳐버려서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부임하신 구청장님께서 퇴직자들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퇴직자지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부지 내에 평생학습관을 신축하게 되는데 1층의 전 공간을 퇴직자지원센터로 가져가면서 거기에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상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서민 생활 안정과 그리고 북구 경제 활력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정책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박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사회에 세금도 많이 내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그래서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북구 여건을 만들어 달라,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좋습니다. 그다음에 백현조 부의장님이 편의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서 편의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로열티 명목에서 매출의 20∼25%, 30%를 가져가는 대기업 그리고 유통마진을 챙기면서 로열티까지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개선해서 사회가 돌아가자 라는 많은 정책적인 내용들을 다각도화 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정책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이고 실무과장님들께서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12-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화봉시장과 관련해서 화봉시장이 우수기가 되면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새더라고요. 많이 새고 많이 고이는데 그게 전기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안전점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안전문제는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고 전기 안전 점검이라든가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특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새는 천장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건축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불가능한 데 전기안전 만약에 감전사고 ….

그런 부분은 다 이행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업소에 대해서 전기 배선이라든가 불량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포에 이야기해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화봉시장 내 모든 점포에 대해서 다 이행이 되어 있습니까?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호계공설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기 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 약속을 받아서 약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개진할 수 있는 것이 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든지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는지를 타 의원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월권이고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제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저도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모시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어제 이진복의원께서 기업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8개 동을 방문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하는 부분이었는데 차를 팔면 얼마가 남고 ….

한 분이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한 분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H-지역동행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고 그래서 활로를 찾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부분인데 대의기관으로서, 대의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부분도 지금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가맹사업법」이런 개정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정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가족정책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가족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북구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요?

그날 바로 분과 회장님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전달 교육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했는데 오늘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내일 전체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약 160여 개가 되고 차량은 200대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전 직원이 붙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원장님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일 완료하고 이번 주 중에 전체 어린이집 차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강사를 특별히 섭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광주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라는 장치를 달아서 누르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지 않게끔 해서 아이들을 한 번 더 돌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실시되고 있고. 혹시 이런 제도의 지원을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지금 의견은 없었고요. 광주, 부산,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장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대당 20만 원씩 매년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에서 광역시 쪽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검토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긴급지원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인지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바로 내려주겠다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서, 오늘 세부적인 것을 발표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치가 한 대당 연 2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스템을 이용해야 해서 매년 시스템 이용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비가 20만 원이에요?

예.

비싸네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어린이집 차량에 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또 다른 불상사가 없길 바랄게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부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한부모 관련해서 전세자금이라든지 교육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금액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같이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드림스타트나 한부모가정 쪽에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계속 지원받고 또 못 받는 사각지대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한부모가정이 다 파악되어 있는데 다른 구 사람들도 저희 쪽에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부모가족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수의 교육 진행을 할 때는 다른 구에서도 올 수 있겠지만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동양육비라든가 가계지원비, 학용품비 이런 것은 주민등록이 다른 구로 가면 저희가 자료를 다 이관시켜서 금전적으로 별도로 다른 구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인데요. 주소지가 다른 데도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 정확히 파악하셨는지요?

예.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자체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화되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되고 있어서 전출입자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안 해도 주민등록시스템에서 넘어가면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이라든지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세자금은 세대별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는 월 13만 원입니다.

4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전세자금이 200만 원이고요. 그게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일시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인의 돈을 보태서 전세를 얻든가 월세를 얻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위의 단계가 기초생활 수급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는 주거복지 지원도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약간 소득이 높은 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저소득이라면 기초생활 수급으로 넘어가서 주거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체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된 것이라서 따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많은 대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30조 원 플러스 중앙정부, 지방 다 해서 약 34조3,000억 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도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 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북구에 설치해서 출산율에 기여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법적 검토를 끝냈고 공약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인데 기획홍보실에서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하는데 어떤 법적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북구의 출산인원이라든가 소요비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치 가능 여부 그다음에 유치가 불가능하면 건립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그다음에 운영인력, 건물을 건립했을 때 그 공간에 대한 규모라든가 ….

그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죠? 거기에 보면 운영비용을 산정할 때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매출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얼마 정도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북구에는 대충 어느 정도 인원이 이용할 것이라는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

검토 자료이고 아마 기획홍보실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공개 가능으로 결정되면 그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 지역구 현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공동주택 할 때 같이 들어가고 있고 또 강동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의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화봉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후 3시30분에서 4시30분 하원 하는 시간에 차안에 보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러다보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2차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강동에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동에 추가로 민간어린이집 약 100인 정도의 시설을 건립하고 있어서 아마 3월에 개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민간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유치원이 크게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 정도는 부족하다고 해서 …. 나머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보육수요를 조사해서 했는데 추가로 신청을 받았을 때 가정어린이집 1개소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올해 인가가 가능하다고 답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해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 중에서 걸어서 5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취약한 계층의 보육을 우선시하는 것도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에 포함되죠?

예.

공교육의 확대, 취약한 계층의 보육을 우선시하겠다,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면 우리 북구에는 다문화가정, 새터민 아이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취학에 어려움은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의 자녀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취학할 때 북구 주민들의 어린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문호가 개방되어 있느냐 아니면 조금 어렵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운영할 때 일반아동보다 다문화아동의 보육에 더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저희가 그 부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국공립은 전체적으로 취학보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국공립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학보육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점이 있어서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은 100점 그리고 맞벌이 집은 200점, 둘째, 셋째 자녀에게 우선점수를 준다면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취학에 홀대받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에 가점제를 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맞벌이 200점, 다문화 100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에서 맞벌이를 하면 200점도 가고 다문화이면 100점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구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나 불용으로 가산점 제도가 정해져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점제를 점수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점제도가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한 계층의 보육을 우선시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가점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 ….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라면 100점이라는 점수가 더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맞벌이나 둘째, 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 배점이 더 갑니까?

그러니까 그 점수도 가고 이것도 가기 때문에 ….

그게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100점이 추가로 더 가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터민들이나 다문화가정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학할 때 일반 주민들의 가정의 어린이집보다 동등한 기준에서 취학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것이죠. 과장님, 파악 안 되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이라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200점이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요. 거기에 다문화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입학할 때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차이점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입소권에서는 일반가정보다는 100점이 오히려 추가로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되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국공립뿐만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의 기준은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 정도로 되어있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신규 아파트 위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지역 편중의 문제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생기는 지역인 호계 같은 경우에 많이 생겼고 강동, 효문 이렇게 해서 특정한 지역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는 추세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한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편중되어도 공교육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지역 편중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아파트가 생기는 부분이 강동, 효문, 농소1동, 농소2동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공동주택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려고 수요조사를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존 입주자대표회와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환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도 국공립 확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수용하려고 하고요. 또 공동주택 외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국공립 전환을 요청하는 데는 저희가 다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선뜻 국공립 전환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염포양정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국공립이 1개소밖에 없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해도 출생하는 아동수가 적고 영유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을 더 확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포양정 쪽에 별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정교사들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근로기준법」상에서는 8시간,「노동법」상에는 12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시간의 괴리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괴리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도 운영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채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조금으로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으로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을 주게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보조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보조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도 80%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20%는 유치원 원장님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보조교사 비용은 저희가 전액으로 하는데 4대 보험은 기관부담금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별도의 특별한 수입 없이 지출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서 제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드렸고,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편의 하나는 보육교사들의 지원 향상 그리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급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 문제들, 물리력을 이용해서 CCTV 설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처우에 관한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아이들 낳아서 살기 좋은 북구,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드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1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남자단기쉼터 운영 지원에 1억2,000만 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처럼 일반주택에 임대를 해서 종사자 5명이 24시간 교대해서 수시로 입소, 퇴소자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 안에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자체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교육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 진행도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면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쉼터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지원을 해줄 것이고, 상담 지원을 해줄 것이고, 학업 지원도 해줄 것이고, 진로 탐색이나 직업훈련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족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비행이 시작된 청소년들한테는 의식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보호만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학교생활이 가능하고 학원에 가는 것은 학원과 연계해서 취업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아이들이 기여할 수 있는 활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민들 전체가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보답으로 관내 청소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나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남을 위한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사회에 나왔을 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 변화를 올려줄 수 그런 내용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내적 동기를 자발적 동기로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북구에서 ….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외부로 보이는 것, 그냥 이 아이들이 취업을 잘하는 것, 그런데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이타적인 마음 없이 나가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그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합류가 안 돼서 밖으로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 자존감부터 높여줘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다시 한번 가능한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위탁에서 우리 구 직영으로 바뀌었나요?

작년에 위탁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임원 선출을 보면 고등학생 21명, 대학생 1명입니다. 구에서 직접 하려면 업무적으로 청소년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했는데 업무 연계라든가 구청의 청소년 활동 하는 게 합류하는 과정이 좀 부족해서 청소년시설에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는 위촉해서 운영하면서 매월 시설에서 활동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또 별도로 하고 같이 반반씩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영역이 없지요. 그냥 모든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영역을 줘서 그쪽 부분에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그런 건가요?

운영은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고, 월별로 할 때 특정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해서 수렴하는 편입니까. 청소년들 제안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매월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새 학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월에 학기가 구성되면 운영합니다. 4,5,6월에 운영했는데 아직까지 정책제안에 대해서 취합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산, 육아, 어린이집,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등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느라 고생이 많고 좋은 일을 하는데 성과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바뀌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낳는 문화가 있는 속에서는 출산이라는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해서도 깊이고민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육아 부분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립하지만 혹시 마더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예.

저는 한편으로 노인들로 비교한다면 노인종합복지센터라고 생각하고 또 동네에 들어가면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노인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유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앙에 있고 동네에 가면 경로당처럼 마더센터가 있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 편하게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아이들과의 육아를 함께 공유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신규 아파트에는 젊으신 엄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곳을 정해서 경로당처럼 공간을 마련해서 마더센터를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마더센터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잘 운영된다면 차후 각 아파트에도 보급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아이돌봄 지원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초보단계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해서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좋은 성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에 공동생활가정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 한 곳은 운영되지 않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공동생활가정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관련점검 시스템이 있는데 그 규정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쪽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7월1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농업정책주무관 정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언 의장님과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주무관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업정책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시 해당 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 가능한지, 시청과 교육청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유통주무관 안창률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부서장 회의를 한 번 했고 부단체장 회의까지 했는데요. 이견이 분담률입니다. 교육청은 본인들 50% 지자체 50%로 하자 고 얘기하고 있고, 시청에서는 중학교와 동일하게 교육청 60% 지자체 40%를 내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율은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학기 때는 시행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만나서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분담해야 될 액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2회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시행한다면 구비부담 10%, 어떤 식으로 하든 부단체장님 회의할 때 전 구·군 공히 10%까지는 부담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중학교도 10% 부담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10%를 부담한다면 1억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비용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은 이제 실현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번 2회 추경하는 김에 구청장님께 얘기를 잘 드려서 친환경급식 지원 비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상회복까지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전년도까지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에 410원을 줬고 중학교에는 230원을 줬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친환경급식이 되는데 초·중·고 공히 똑같이 300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줄었고 중학교는 많아졌는데 이 단가는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때 그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작년에 시민사회단체하고 협의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300원에서 100원만 올려도 초·중·고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5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전체 사업비 27억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하고 무상급식 해서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에 시비 보조금 3억 원을 빼면 24억 원 정도가 구비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해서 30억 원이 되니까 예산 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처럼 300원으로 친환경급식을 보조해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추가되는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구청장님께 어필하려면 지금부터 시도해봐야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니까 구청에서 부담될 비용은 늘어나는 것이고 좀 더 신경 써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비용을 늘려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드려보겠는데 초·중·고 전체 친환경급식은 저희 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반려견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반려동물이 1천만 명 시대이고 5가구 당 하나 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수가 21.6%, 버려지는 동물들이 연7만여 마리로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수하고 유기된 동물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축산원예주무관 김주영입니다.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시간 있을 때마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됐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들, 구 단위로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농수산과 질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구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반려동물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국민소득의 증가는 또 반려동물의 문화가 바뀔 것으로 보면 그런 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1명입니다. 아파트에도 보면 반려견으로 인한 층간소음은 농수산과 해당 업무는 아닐지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경찰을 통해서 라든지 구 자체의 반려동물로 인해 생성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층간소음 문제가 구청에도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계 유기동물 담당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는 게 중성화수술 문제라든지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오고요. 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파트는 건축주택과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조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민원이 많이 생겨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으면 차라리 쉽겠는데 그게 안 돼서 양 쪽 분들을 만나서 중재하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애견카페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한 신고도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자료를 찾았는데 작년에는 340건, 올해 8월 현재 170건 정도, 매년 유기동물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발생하는 것을 다 소화해 낼 예산이나 인력이 안 돼서 유기동물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사업으로 입양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견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동물등록은 올해만 해도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원에 대한 추진계획들, 공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민원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설립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소 공원 내에 유기동물문화센터라고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됐고 다음 달에 착공예정입니다. 그건 시에서 문화센터로 건립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소규모 놀이공간이나 운동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촌동 리비에르아파트 앞 하천부지나 신천 하천부지 쪽에 운동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하천부지에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강이나 이런 데서도 추진하다가 막혀서 못하고 있는데「하천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하천부지에 놀이공간 조성이나 운동장 조성이 원활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해줄 계획이 있는데 부지를 잘 선택해서, 아파트 근처에 하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잘 판단해서 좋은 위치에 놀이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반려견 사업 규모가 곧 2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그와 관련해서 반려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우선 옆에 두고 생활하기 좋으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유기되는 것이 되풀이 되고,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소음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규모만큼이나 앞으로 파생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관련된 예산도 미리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문제들도 관련 대책들을 수립할 정책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봐지고요. 또 이렇게 되면 뛰어놀 수 있는 공원 확보나 이런 문제들도 구 차원에서 연구한 노력의 결과물이 나와야 앞으로 유기동물 아니면 반려견으로 인해서 생성된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과에서 신경써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농가에서 축산업을 하려면 농수산과에 허가나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게 있나요?

축산업을 하려면 축사가 있어야 되고요.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축사건물을 지어서 먼저 건축주택과에 신고해서 축사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닭이나 소규모로 키운다면 저희한테 가축사육업 등록이란 게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누가 닭을 키우는지 소를 키우는지 알아야 질병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면 축협에 6시간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규모가 있는 축산업을 하려면 일단 축사를 먼저 짓고 허가를 받아서 축산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규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해야 됩니다.

농소3동 신답들 부분에 돼지축사를 지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직 농수산과에서는 관련된 정보는 모르고 계십니까?

그분이 저희들한테 여러 번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이 발생할 지역인 게 분명하니까 허가를 제한하려고,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우선해야 될 게 건축주택과에서 건축허가가 나야 되고, 다음에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농수산과로 가는 단계입니까?

예.

일단 그런 동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이 진장동 울산농산물유통센터와 신천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매대에 설치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매대에 친환경 생산물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어쩌면 로컬과 친환경을 동시에 챙겨야 될 농수산과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 쪽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로컬을 신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급식에서 보듯이 울산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제품들을 소화시키려면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가를 많이 육성해야 될 형국인데, 지역 매대에서도 친환경 농가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정책을 펴줘야 사람들이 기존 관행에서 친환경으로 바뀌려는 것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못 따라 주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내에서만 친환경 농가를 키우고 면적을 늘리는데 그런 데서 조바심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런 노력이 그렇게 많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매대지만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컬매장 2개를 가지고 있는데 1호점이 진장유통센터에 있는데 조금 큰 편이고, 농소농협 2호점은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로컬하고 친환경이 문제는 비슷비슷한 농산물이 한꺼번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보면 농산물이 별로 없고 봄과 가을에는 많아지고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들어가는 양이그동안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처리 시설을 운영해서 지역에서 나는 양파나 감자 등 늘어나도록 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이 작년에는 4억5,000만 원, 올해 6억 원까지 되면 예전보다 세 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현장에서 1호점에 대해서 점검해서 친환경하고 방법적으로 힘들기는 한데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대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팻말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예쁘게 설치해 주고 매대도 섞여있지 말고 한 군데 모아서, 가격 면에서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사람들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에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구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2003년에 조사할 당시에는 약 730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약 150가구 정도 했습니다.

개조 보수하자고 했을 때 그분들이 특별하게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부수에 달린 슬레이트, 까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을 새로 짓고자 할 때 슬레이트 석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사시는 분들도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거죠?

다 느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서 그 자체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상 나오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철거비용까지 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까추라든가 이런 게 다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되게 난감해할 것 같고 불법 투기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헛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꺼리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 강동이나 농어촌마을에는 무허가 막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원한다는 게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양성은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신축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왜 실적이 안 올라가느냐 하면 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부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다 보니까 집을 다시 지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늦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북구에 그린리더 하시는 회원님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136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그린리더 분들을 많이 확보해두셨네요. 좋은 경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린리더 분들이 저탄소생활시책 캠페인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정화활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린리더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책캠페인 이런 것에 좀 더 역점을 둬서 지역주민들에게 자기가 쓰고 있는 전기나 가스, 수도가 얼마나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캠페인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부산, 울산 쪽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이 항산화물 배출량이 전국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단이나 공단이 많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도 2위로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힌 게 나왔는데 공단 배출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하면서 2차 미세먼지가 나와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서 공단 배출물을 줄이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보니까 올해 환경오염물질 정기점검 개수가 약 390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휘발성 업체가 약 31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북구보다 남구 여천 쪽이 문제가 되는데 공해라는 게 실질적으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북구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질의는 우리 구에서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이런 대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니까 남구도 정기점검을 계속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각 구？군 간에 협력해서 온산공단 그리고 남구에 있는 여천공단 이런 쪽에 있는 게 북구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구？군 차원에서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로 민원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에 현장에 가서, 업체를 찾아가고 방문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심각성이 있다면 시와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고, 남구에서 넘어오는 것은 각 구？군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해서 발생되면 이후 조치는 남구나 울주군에서 배출을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대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염포양정이나 중구 복산동이나 이런 데의 고지대는 바람이 불거나 풍향에 따라서 걸레 썩는 냄새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 우리 북구에도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 포집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이 환경발화물이 어디에서, 냄새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원인을 ….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이것을 분석해냅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런 전문가가 꼭 필요한데 현대자동차도 굴뚝에 공장을 분석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구？군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는 제가 현장에 많이 갑니다마는 현대자동차에서 보면 울산대교 밑에 있는 선박에서 나는 냄새도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동구 쪽에 끊임없이 민원전화를 해서 단속을 해라 …. 시 환경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안 그래도 고농도 미세먼지 이런 사항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 우리 환경직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많이 예민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있지만,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는 바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불쾌한 냄새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북구에는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통화를 좀 한 것 같은데요.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끔씩 피력하셨어요. 물론 사회적 약자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위생과 부분하고 연관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포장마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만 나서서 될 일은 아닙니다. 마우나리조트 정상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 지역입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계고장을 내고 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찰에 고발 합니다. 고발하면 그분들은 벌금을 내고 다시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 할대로 해 보라고 합니다. 벌금 내고 또 합니다. 지금 강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경찰에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합니다. 거기에 실지로 점포를 얻어서 하는 집 앞집에서 튀김을 한다든가 통닭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오면 청장님은 어쩔 수 없어요. 동부서, 건축 부서 전부다 해당됩니다.

중구하고 남구는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어서 실질적으로 북구 쪽으로 많이 넘어왔죠?

그렇죠. 신시가지아파트가 많으니까요.

법에 위반되는 상황에서는 단속하는 게 우리 구청의 정책으로 보면 됩니까?

예.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산하에 야시장, 동구하고 경계지점인 어물동 그다음에 마우나리조트 올라가는 데,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건축법」위반,「도로법」위반,「하천법」위반, 공원법 위반,「식품위생법」위반 마지막에 가는 것이「식품위생법」위반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다 다르게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도로법」위반을 해서 이 사람이 벌금을 내면 과태료가 적습니다. 또 생계형이라고 하면 행정심판을 했을 때 감면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되풀이되니까 행정대집행을 해도 공무원들이 정말 힘듭니다. 실지로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가면서 ….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생명의 위험까지 느낍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도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시는지요?

각 가정, 상업지역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2년 동안 쓴 사용량의 당해 6개월 치와 평균치를 내서 그 사용량을 감한 만큼 5% 이상을 절약했을 적에는 그 포인트만큼 돈이 지급됩니다. 상세한 계산방식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다 다릅니다.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잘 모를 건데요.

그린리더가 약 2010년부터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활성화되었습니다. 약 3개 동만 했는데 작년부터 전 동으로 확산되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8개 동으로요?

예.

그러면 이것 말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매곡천 아시죠? 농소2동과 농소1동 사이에 매곡천이 정비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제가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차량으로 매곡도서관에서 밑에 다리인 농협 하나로마트까지가 상당히 길거든요. 중간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곳이 건천이기 때문에 걷는 산책길에 화장실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위에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설치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지이고 하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천 말고 윗부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 저도 자세하게 아직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으로 요즘 잘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은 이동식이든 간이화장실이든 이런 것을 잘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급할 때는 들어가지만 냄새가 많이 나요. 환기가 되고 있지만 냄새가 나서 될 수 있으면 수세식으로 교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주민들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북구 감사드립니다. 아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염포동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문의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시 환경보전과에서 대기 환경오염 측정 전광판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북구에서 염포동 중리마을 앞에 대기 환경오염 측정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의 질이 어느 어느 정도인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지 ….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대기에 냄새는 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유해한지 알 수 있도록 전광판 설치를 구청에서 시로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했을 때 시에서 협조해서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이 염포동 쪽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배병규 시의원님께서 염포삼거리에 1개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광판을 설치는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전부 다 하니까 시에서 지금 급한 게 아니다, 차후에 한번 봅시다하고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부진한 사항은 시정？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이후 CCTV통합관제센터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농업정책주무관 정연태 농수산유통주무관 안창률 축산원예주무관 김주영 수산진흥주무관 장윤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