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계속) 먼저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현원입니다.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관리팀, 재산관리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한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경리팀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지출하고 자금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팀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업무 및 준공, 기성검사 및 대가지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 처분·관리와 청사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서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와 동두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현황으로서 공유재산 수요 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5,629필지와 면적은 574만 4,4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12동에 면적은 28만 1,000㎡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 관사, 사업소 기타시설을 포함하여 191동에 11만 9,031㎡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현황으로서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화물차를 포함하여 141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예산 총액 328억 1,600만원으로 인건비가 9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청사시설 보수로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팀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써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추진으로써 지출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을 검토하여 정확한 세출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세출예산집행과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돌아오는 10월에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4월에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제1차 정례회 때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써 투명한 인건비 집행과 소득세 성실납부입니다. 첫 번째,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급여지급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과 e-호조시스템을 연계한 급여를 지급하고 가족수당 등 지급실태 자체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 소득세 정산과 원천징수액 신고를 기간 내에 세무서와 국세청에 철저히 신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의 조기발주 및 준공지원으로써 대면 계약을 지양하고 전자 계약으로 시간을 단축하여 준공 검사 및 대가 지급에 준공 검사는 7일로, 대가 지급은 3일로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발주 등 입찰공고, 대가의 지급현황,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계약서식 등 계약에 관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임금체불방지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 노무비 직접 지급을 통한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지급 지연 및 체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임의 인출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노력입니다. 먼저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2,000만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종합공사 등 공정별로 금액이 정해진 내에서 관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공정별 금액에 따라 경기도로 계약하여 제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와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지역제한을 관내로 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우선 고용 및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발주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법적 사무로서 제한 입찰의 구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우선토록 권장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계약업무는 공공발주 시 지역제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업체가 수주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공유재산에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통한 민간 활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잔여지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 및 대부 추진으로서 목표를 매각은 3억원, 대부는 4,600만원으로 삼아서 이를 위해서 시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이나 도로개설 잔여지 중 인접 토지주의 매수신청이 있는 토지, 활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 현행화 및 재산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하여 토지 5,049필지, 건물 212동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공부상 정보를 일치하고, 이용실태, 점유현황, 유휴여부 등을 조사해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 시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대지 면적 16,663㎡, 건축면적은 4,050㎡이며 주요 시설로서는 본관과 제1별관, 제2별관, 시의회,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청사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안전검사를 추진하여 청사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청사 내 비둘기 어린이집에 위치해 있으며 별동을 지상 5층까지 증축해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8억원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사무공간 및 휴게시설, 어린이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9월에 시청사 별관증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지상 3층 연면적 600㎡였으나 일시적인 대처보다는 장기적인 건축물의 활용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비둘기어린이집을 수용해서 별관증축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3월에 시청사별관 증축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교통역량평가, 도시계획시설변경, 설계용역 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인 소요동행정복지센터의 신축과 시청사 별관증축사업을 동시에 병행하기에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먼저 소요동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시청사별관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세 번째,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첫 번째,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하여 동산 22,500건에 대해서 재물통계분석 및 재물조정으로 물품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차량은 적기에 교체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수리비 과다 발생을 지양하여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기준 재정비를 해서 차량사고를 대비해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8페이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그게 종합공사에 한해서 5억원 이상만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하도급지킴이는 지금 건축·토목·조경 등 종합공사인 5억원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 이하의 공사에 관련되어서도 우리시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체적으로 계약팀에서는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 지급확인 납부영수증을 발행해서 납품 하도급업체가 체불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날려서 체불임금이 잔뜩 쌓여가지고 고생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제납품 업체들도 또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고 특히 관내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항목에 있는데 관내 유휴지가 얼마나 돼요?

유휴지는 10월 달까지 공유재산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으로는 28건 4,300만원에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무상으로는 5개 건물에 11개 단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11건이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데 유휴지는 돈을 내면서 자투리 공간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토지 주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10월까지 실태를 보고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제가 사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원을 중간중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동안 바쁜 관계로 질의를 드리지 못했는데, 무단점유로 인해서 서로 시민들 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있고 유휴지를 사고 싶은데 시에서 팔지를 않는다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필요 없는 토지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토지가 필요할 수 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매각될 부분은 분명하게 매각이 되고 그다음에 무단점유를 하고 계신 분한테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에서 민원팀 외 5개 팀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육아휴직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민원팀에서는 민원시책관리, 민원접수, 주민등록·인감·외국인 업무 관리, 여권 접수 및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부동산거래 신고 및 정밀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팀에서는 지적민원 처리, 지적공부 관리, 지적전산자료 제공, 지적전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조사팀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소전환팀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관리 및 DB정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외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세대수 42,685세대에 인구 96,857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현황은 가족관계등록인구수는 75,132명에 남자 36,036명, 여자 39,096명이 되겠습니다. 폐쇄등록인구수는 4,961명으로 남자 2,681명 여자 2280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공인중개사 148개소, 중개인 5개소 법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등록 현황은 필지수 40,948필지에 면적 95.66㎢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6억 8,300만원으로 팀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목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이행과제 첫 번째 최우선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있습니다. 시간·장소 제한 없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인민원발급창구 및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여권 발급의 날 운영을 매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지연 제로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에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점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매주 이행하고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는 3개팀 이상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전화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 전화 친절도 조사는 연 1회 5월부터 11월까지, 고객만족도조사는 연 1회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우리집까지 편안한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서 상시 녹색 민원실 운영, 향상된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교육, 민원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 운영, 민원인 편의용품 제공, 편안한 대기시간 마련을 위한 차, 신문, 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환경 개선을 금번 실시한 결과 블라인드 민원실 페인트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을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 고문변호사가 윤번제로 하고 있으며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법률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이행과제 첫 번째 신속정확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에 있어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 정확한 기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 법원 기록 청탁 및 성년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친권종료 직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문자알림서비스, 전화상담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후 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조사기준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37,739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7월 2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로 대상사업은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및 기준은 도시지역계획 내에 1,500㎡, 그 외에는 2,500㎡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검인 및 조사에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분에 대한 적정성 진단 및 정밀조사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 및 위반자 선별,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 실시, 위반사실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지도·점검에 있어 관내 중개업소 157개에 대해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팀 이행과제 첫 번째 지적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신청에 있어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이동 정리 즉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즉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제공은 개인용 지적전산자료 민원접수 시 신청자격 확인 후 즉시처리 하고 있으며 관리기간용 지적전산자료 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지적공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운영에 있어 통합서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하드웨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은 6개 업체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매월, 매분기, 반기별로 실시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 시스템 선진화 추진입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조사팀 이행과제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에 실시하였고 저희시에서는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광암동 189번지 일원 14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 되겠고 두 번째 상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상패동 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재조사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재조사사업은 소유자 면적 3분의 2가 찬성하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기준점 및 확정측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 및 정비에 있어 조사대상은 953점이 되겠습니다. 953점이 지적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지적확정측량관리로 사업위치는 현재 생연2동사무소 옆 아파트 센트레빌 택지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월 성과검사를 요청하여 7월 중에 측량을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및 상세주소 부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대상 12,742건에 대해서 현재 9,966건을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설치는 177개 2,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DB관리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에 128건이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는 원룸 등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목표건수는 42건이고 현재 23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장 조사 및 정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통한 4차산업 핵심인 위치정보활용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3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7개월 간 소요 되겠습니다. 예산은 1,3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주소전환팀 외 2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는 올 11월부터 9월 30일까지 예산 4,000만원으로 물량은 도로명판 70여개, 건물번호판 1,000여 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스마트 KAIS를 통한 전수조사를 10월 중에 완료하고 망실·훼손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정비를 2019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4차 산업의 핵심인 위치정보의 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펜스를 걷어냈다고 하셨는데 펜스를 설치할 때는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왜합니까? 그런 것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재설치를 한다는 것은 예산비용이라든가 행정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을 소요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경기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사항만 판단하고 있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경기도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비가 없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고향의 강 사업들이 지역실적을 모르고 설계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했다가 공사를 너무 낮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아니면 맞지 않게 공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비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는 모른 척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 공사주체가 누구라든지 하천관리주체가 누구라든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하천 공사관계라든지 이런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서 민원등재를 하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산동부터 상패동 밑에까지 하폭이 좁은 데 밑으로 파려다보니까 그 밑에서 압이 나오는 거예요. 압이 나오다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깰 수도 없기 때문에 화약을 넣어서 발파를 하다보니까 당초계획은 7월 달에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 거예요. 그런데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철거 한 다음에 9월달 쯤 다시 펜스를 쳐가지고 발파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다시 보충질의를 했냐면,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질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시행착오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동두천시만 해도······. 그러면 이게 국도비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의 혈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각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어떻게 해서 행정 착오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시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이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보는 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같은 건 촘촘히 챙기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냥 하시죠? 도에서?

하천관리계획은 10년, 20년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미리 다 조사를 해 놓죠. 조사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기도 하천일 경우에는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국가하천일 경우 국가에서, 소하천일 경우에는 동두천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가 계속 생기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가 촘촘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빗물펌프장 용량증설에 관해서 이게 보산동 어르신들 경로당 앞에 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해 놨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빗물펌프장에서부터 하천신천까지 나가는 과정의 관로에 동네 어르신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새로 증설하는 펌프장에서는 관로가 크게 잡혔는데 저 땅에 묻혀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관로가 작다 이거예요. 어르신들이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몇 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수계가 동두천천 옆으로 해서 미군부대에 작은 유수지가 골프장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건너가지고 저희들 펌프장에 수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미군부대에 있는 저류조가 동두천천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과 연계를 시켜서 펌프장 옆을 통과해서 공교롭게도 경원선 철길을 건너서 모빌비행장에는 박스로 고지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10m 정도는 됩니다.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비행장 밑에 있는 고지 배수로를 준설을 하고 충분히 확보된 후 나중에 향후에 모빌부지가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분양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와서 내 땅에 구거가 지하에 묻혀 있으니까 그것을 공개해 달라던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거부지는 국가 땅이에요. 이쪽에 있는 건 국가 땅인데 실지 구거가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국토교통부 유지입니다. 유지라고 주장을 하지만 토지를 합리화식으로 이용할 때는 장차 경원선 옆으로 해서 동두천 쪽으로 나가는 배수관로를 재설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적인 수로는 아니네요?

지금 상태로는 국토부 땅에 고지 매수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모빌 부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때 고지 배수로를 이쪽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설작업은 확실하게 잘 된 건가요?

저희들이 여름철 대책기간이 되기 전에 고지 배수로는 점검을 하고 11년도에 수혜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고지배수로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연초부터 5월 전까지 고지 배수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변으로 관로들이 다 뽑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천변을 걷다보면 지난번에도 생연2동 쪽에서 엄청나게 큰 뭘 만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관로 앞에 놓여있어서 주민들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관계부서에서 다 치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지정을 해제하셨거든요 이것을 해제하셨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낮은 위치예요. 보산동이라든가 하봉암지구 이 두 군데는 낮은 곳이고 보산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침수가 됐었고 그리고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다하더라도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 하수구 옆 이런 것들은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혜를 보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지구를 지정을 해제했을 때와 해제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투자가 완료되게 되면 해제하도록 그런 지침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없어지는데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경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봉암동하고 보산지구는 14년도, 12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정을 해체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그 사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구를 해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얘기 하냐면 공사가 완료됐다하더라도 우리가 동두천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어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엄청 많은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잘 되어서 ‘아 이제는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되겠다.’ 이렇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일단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놓은 것만으로도 지구지정을 해체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수례라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지구지정이 되면 즉시 재건축위원회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재개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해관리구역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보산동이 재해를 입었다, 수혜를 입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시민에서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해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법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으니 여기는 무조건 법으로 해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는 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그 후에 지구지정을 해제해도 맞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그런 위험지구에 지역 전체를 해제한다고 그러면 그 피해는 나중에 고스란히 시민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자연재해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것이 결코 지구를 지정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쉽게 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제 여건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안 되는 사항을 판단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일단은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잠시 뒤로 하시고 차후에 지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조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침이 왜 변경된 거죠?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의 지침하고 과거에 있는 홍수위라든가 하천지역이라든가 하천구역이라든가 이 사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홍수위가 변하기 때문에 그 홍수위를 맞춰서 다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했잖아요, 실시설계용역비는 지급된 상태죠?

계약만 된 상태입니다.

계약금 얼마 지급 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천을 우리가 정비할 때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사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야죠. 법이 바뀐 거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에서 행정처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17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러면 변경이 소하천설계지침이 언제 변경됐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현황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31개 하천을 시행단계 순위가 쭉 정해 져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상태에 호우라든가 어저께도 폭염이 111년 만에 최고의 폭염이라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면 하천 홍수량이라든가 홍수위가 변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10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으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하천 설치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17년 11월에 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하천 설계지침이 언제 변경됐냐는 거예요. 변경된 게 2017년 이전이잖아요.

홍수량하고 홍수위를 재해기본현황조사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현황이 나오게 되면 그 현황에 맞게 재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하천 설계지침 변경에 따라 계획 홍수량 및 홍수위 등 정비계획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설계지침이 언제 변경이 됐냐는 거예요.

작년에 변경됐습니다.

작년 언제죠?

정확한 날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소하천 설계지침이 변경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설계용역을 착수했냐는 거죠. 이게 행정처우가 생기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설계용역을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예산이 진행될 경우에 우리가 시비로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처우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20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정확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뽑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제팀 외 5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의 팀별 주요업무와 2페이지의 주요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현황은 38억 3,500만원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건설을 위해 6개팀 전 직원이 팀별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큰시장 내 57개 점포에 소방서가 연동되는 화재 감시시설을 설치해서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에 대비하고 큰시장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곳에 시장매니저를 각 1명씩 지원해서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방문판매업체와 전화권유판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적극 예방해 나가고 관내에서 영업 중인 총 283개소에 담배소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정당한 소매업자의 신규 진입과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지원사업과 기업애로 해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창업자금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과 자금대출에 보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현장에 기술적 애로 사항을 지원하는 기술닥터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개별기업에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과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제작, 금형제작 등을 지원하는 패밀리 기업지원 사업, 국내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를 지원하는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환경, 작업환경 개설을 지원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과 기업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를 강화해서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봉암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지적재조사에 따른 상봉암산업단지의 현황면적을 조정하고 산업단지 유치업종 추가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산재한 섬유와 가죽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두천·양주·포천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3개 시가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와 개별특정관리대상 기업에 대한 전기, 건축, 가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두천일반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수립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정부의 폐수처리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동두천 염색사업협동조합의 폐수오니 건조기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산업단지 입주 염색기업에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완료 시 현행대비 약 27%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EM활용 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과 숙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업체와 취업을 연계하는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청년 채용을 연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매 4년마다 시행하는 민선 7기 지역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의 고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숨은 일자리 발굴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일자리센터와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연중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과 소규모채용행사추진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 4050세대를 대상으로 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취업연계를 통해 에너지 관리와 용접, 위험물 등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자는 기업과 연계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운영과정 결과 위험물기능사 5명, 용접기능사 7명 등 12명이 최종합격해서 그중 9명을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였고 에너지 관리기능사는 1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사업장 관리와 에너지자립 확대를 위해 가스사업장 25개소, 전기사용시설 475개소, 석유판매업체 24개소 등 총 506개소 에너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해 안흥동 신흥학교일원, 불현동 외고일원, 송내동 송내상회 일원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타이어콕 보급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취약계층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전액도비로 추진 중인 환경사업소의 유휴부진을 활용한 지역상생 나눔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서 부지 임대료 등 수익금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베이비부머와 주민공동체 등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서 따복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조직관계망 구축을 위해 따복 상호교류와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유상가 안전거리 조성사업은 자유상가 통행료에 설치된 상가지붕의 노후화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붕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석면조사와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건물주에 철거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철거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안전한 사유시설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32가구 중 2가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총 사업비가 4억 200만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2억 4,200만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반대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통행료에 위험안내문을 부착하고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국가산업단지 추진은 10만 평 개발로 해서 확정된 사항이고요. 내년 9월 정도에 토지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은 어디서 하는 거죠?

토지 보상은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만들었나요?

국비사업이니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동두천시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만들어야죠?

저희시는 사업부담경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상당히 추진 일정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적 기업들이 동두천시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총 40개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가 가입되어 있지는 않고요. 협동조합이 한 20개, 마을기업이 한 3개, 예비적 2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협동조합이 15개네요. 마을공동체가 20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치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덩치가 큰 것이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비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늘려야 되는 일에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우리시 자체능력이 안 되면 동양대학교도 있고 신한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머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 공고를 내서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을 부단히 만들어 나가는 전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미 7월 달에 며칠 전에 졸업식을 했거든요, 창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쪽에 창업을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했어요. 동양대학교하고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 쪽은 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사회적 기업도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은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묶어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또 지원, 또 한편으로는 감독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사명감과 책임감 같은 걸 가지시고 같이 함께 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해 나가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자유상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를 하면 붕괴되는 건물이 몇 개나 되는 거죠?

그게 건축물 철거가 아니고요······.

지붕을 철거했을 때 건축물이 붕괴되는 건물······.

그것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950년도에 슬레이트 지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슬레이트 지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양쪽 골목에 있는 상가 쪽에서 증축이 이루어 졌어요. 한 1m 정도씩 양쪽에서 나온 상태고 자기네 지붕을 별도로 안 만들고 건물 벽체만 세워서 이 지붕을 그대로 그냥 쓴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붕 철거가 되면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철거를 할 때 하고 드러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수리는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도 동의할 거고요, 그런데 완전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강제로 철거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강제로 철거하지 못하듯이 똑같은 경우인데 철거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워낙 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한 60, 70년된 건물이다보니까 철거과정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렇게 된다그러면 그분들하고 민사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추진하는 입장은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오래되어서 누전으로 화재가 난다거나 아니면 무너진다든가 그런 경우에 시민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사유지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가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를 쭉 돌아봤는데 슬레이트를 철거한다고 해서 집이 완전히 붕괴되는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고에 붕괴할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건축물이 몇 개 조사가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잘아시겠지만 소유주가 관내 거주가 아니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체가 사유재산이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전부 맡아서 처리를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당초 사업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면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4억 200만원입니다.

아, 4억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 4,200만원이 부족한 거군요.

어쨌든 많이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1억 6,000만원에서 4억 200만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하다보면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철거를 다 해 놨을 때 물론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모양도 굉장히 안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상가하고 건물주하고 정말 밀접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만 하고 보수는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는 우리가 100% 시비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분명히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정비를 해 나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어느 집은 손을 어디는 또 해 줘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도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00%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안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하셔서 일부 그분들이 부담해서 어쨌든 자기 재산이잖아요. 부담해서 잘 처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 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 예산 4억 200만원을 편성 했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과정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다시 증축을 하는 이럴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부담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일부 수선하거나 하는 정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 동의가 거의 안이루어 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동의는 안 하는데 시민들의 안전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목숨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붕괴 위험에 처해있는 상가들이 세가 나가 있는 건 아니죠?

일부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전체가 다 빈집은 아니고요 일부 사용하는 집이 있는데 빈집도 많고요. 어쨌든 간에 빈집이든 살지 않는 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자기 재산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세를 주고 있는 집은 모르겠지만 비어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완전한 철거를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잘 협의를 하셔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지역상생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에 환경사업소 내 부지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한 지역의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면적 산정을 못했습니다.

설치용량이 있으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곳에 집중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수조가 있으면 저수조 둘러가면서 옆에 활용을 한 거거든요.

전체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서 환경보호과는 환경기획팀 외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가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과 EM팀 근로자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역소각장이 2010년도부터 운영됨에 따라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가 2010년 9월 29일 제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총 213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87.7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총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15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6.9%인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시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민피해 예방 등 총 18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 야생동식물보호 및 농민 피해예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및 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모범엽사 20명을 채용을 해서 멧돼지 및 고라니 등을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을 해서 돼지풀 등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위한 예방시설 설치 시에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환공여구역은 캠프캐슬로써 2015년 5월부터 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정화가 완료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시설을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연 1회 오염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5개소에 대해서는 검사안내와 함께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적극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게 독촉문자를 발송하고 전화납부 독려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독촉고지 후에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및 예금 압류를 실시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M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EM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EM보급 및 EM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축사와 은현면 하패리 축사 25개소에 대해서 EM을 보급하고 주변을 살포해서 악취가 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방류통 운영 및 흙공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에 설치된 방류통 5개소에 대해서 EM방류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EM흙공 7,500개를 제작을 해서 하천에 투입해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 EM 시민 무료 보급 및 EM생활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EM을 무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공원아파트 등 77개소에 EM 무료보급통이 있습니다. 월 120통씩 EM을 생산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EM을 보급할 수 있도록 무료보급통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및 시민 대상으로 EM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육신청을 접수 받아서 EM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EM전문가 양성을 위한 EM아카데미를 9월 달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시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간차량 25대와 관용차량 8대 등 총 33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저녹스 버너를 중소기업에서 설치할 시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대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저녹스 버너 설치 시에도 한 가구 당 16만원씩 100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용 노면청소차 3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7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저공해조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5대가 대상이 되겠으며 예산은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로 교체할 경우에는 대당 5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백연저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색단지 내 텐터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 등 주민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현안사항 25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및 하패리 악취배출원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원 33개소와 하패리 축산농가 17개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하패리 축산 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9개의 본사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시가지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5개 지점에 대해서 악취포집기기 분석 및 하패리 축산농가 순찰을 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주간 및 지구의 날 행사 추진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을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민참여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기. 수도 및 가스 사용량 감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서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한 집 당 312만원씩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동에 지원을 한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측량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저희시로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행사항을 내년에 하는 이행평가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5,200만원으로써 한강수계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질 모니터링 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수질과 필수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과 수량 등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개발을 유도 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개발 사업을 협의한 총 9개소에 대해서는 친환경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된 개발사업이 삭감이행 및 배출부하량 준수 여부 등도 확인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적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중 민원다발 및 오염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동두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 내 슬러지 준설과 정기점검 및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신천 및 지류천 지점별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오염원 파악 및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을 개선할 경우 개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40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총괄로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과 관리용역업체가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2개소에 안심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 화장실 지정·운영을 통한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3개소에 모범화장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연 2회 관리용품을 지급하고 청소관리 시스템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 및 수생태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관리 청소관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경계부터 상패교 구간에 5.7km 구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2014년도 7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청소 및 방역소독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용역업체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생태하천이 잘 관리되는지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5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리수문 조사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수경시설은 소요산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 가동 시에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점검을 해서 안전한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팀 이행과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소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 환경정화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준수 확립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 준수유도를 위한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을 야간 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관리를 위해서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2개 업체이서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그리고 현장평가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클린기동반 4개조, 차량 4대를 통해서 신속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3대와 살수차량 1대를 운영해서 평화 및 중앙로 등 간선도로를 청소하고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공단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의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절연휴와 새봄맞이, 하절기 등에 민·관·군이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물 및 폐기물 사업장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동두천·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6,000톤 정도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매립장 소요, 동안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산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폐기물 업체 43개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사전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올바로’ 전산시스템에 의한 폐기물 처리 체계를 확립해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팀 이행과제 첫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아파트 40단지에 대해서는 RFID기반 개별개량방식의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이나 빌라, 소형음식점 등 전용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감량화 및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주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처리를 위한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개별계량장비가 2013 년에 설치되어서 부식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이 노후설비를 개선해서 효율을 증대하고 작업환경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의장은 환경사업소 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자원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일회용품을 많이 갖춘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형광등·폐건전지·종이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정비하고 신속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절약 및 이웃사랑 실천 나눔장터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소요산 입구 및 지행역 서부광장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통한 재활용품 선별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소요산 입구 좌측편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별된 재활용품은 수선별을 통해서 압축을 하고 5개 품목 18개 종으로 선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및 폐매트리스커버 등은 절단 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광역소각장에 현재 반입되지 않았지만 폐섬유류 회전절단기를 설치를 해서 파쇄 후에 광역소각장으로 반입해서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백연저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지방산업단지 내 섬유염색 사업장 내 텐터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21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섬유과정에서 유연제와 다림시설로 인해서 하얀 연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에 악취 및 주민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연저감시설을 2016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대상 설치대상 21개 중에 8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6개소와 내년도 7개소 등 총 22개소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공단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백연저감시설은 강제성이 없는 비의무사업으로서 개소당 약 8,00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체에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통보를 통해서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 융자하는 방향을 유도해서 내년도까지는 백연저감시설이 전량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 용역이 부족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 및 수거인력을 늘려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매주 수요일 날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시에 설치된 수거함 27개소에 대해서는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40개소에 대해서는 폐비닐을 저희시에서 직접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폐비닐 관련 수거대란이 있었는데 타 지역은 일반업체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저희는 수거방식을 저희시에서 직접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광등과 폐건전지도 저희 재활용퓸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거로 인해서 신속하게 수거를 직접 하다 보니까 수거능력 한계로 인해서 재활용품 및 폐비닐에 대한 방치된 것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주기를 주 1회에서 주 5회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거증대를 위한 차량교체 및 수거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수거차량 2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는 1명이 하고 있는데 신규 수거인원 4명을 충원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환경 관련해서는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악취와 냄새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건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오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이 실제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동두천을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도 3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공격적으로 하든 방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악취와 악취원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패리 지역에 가축농가 수가 17개소이고 또 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사실 거기서 바람이 동두천 쪽으로 불어오다 보니까 냄새가 심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북부청사에 환경관련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자주 나가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재 지도·점검은 하패리 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하절기가 오기 전에 그리고 저희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북부청사에 요청을 해서 하고 있고 현재도 오늘부터 사실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합동계획을 잡았는데 축산 이전 관련해서 그 업무를 하느냐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축산을 이전시켜야 하는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도 얘기를 해서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단계로서는 냄새를 많이 유발하는 동사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곳을 통해 2012년도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47억원인가 왔죠? 동두천시가 3억원을 대고 양주시가 3억원 가까이 대고 해서 우리가 9개소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우리처럼 걸쳐져 있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못 해주고 경기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과 예산 투쟁을 전개해 나가 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도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패리 지역뿐만 아니라 소요산에 소각장 신천 아파트 주변에 굴뚝 산업에 관련된 문제 또 광암동 화력발전소에 백연현상의 저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들이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경쟁적인 사업을 성과를 해 내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100대를 지원하시잖아요. 24대를 지원했고, 나머지 111월 말까지는 76개를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홍보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정에 쓰고 있는 보일러를 교체하실 경우엔 일단 보일러 회사에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효율이 좋으면 콘덴싱 보일러나 열효율이 좋고 그런 것 중에 저녹스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리점이나 이런 곳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설치를 하고 16만원 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100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일러 회사에서는 여기에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76대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한 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EM통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EM통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셔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세대수에 맞게 혹은 인구수에 맞게 EM통을 앞으로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을 보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리고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77개소면 8개동이니까 거의 한 개의 동에 10개씩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외지거나 어르신 분들이 오시기 힘들 경우가 있을 테고, 그리고 EM보급통이 겨울철에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나 아니면 관리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량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 개별계량방식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죠?

2013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야외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녹이 많이 슬어있는 상태입니다. 녹이 많이 끼다 보니까 주민들이 뚜껑 같은 것을 교체를 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5년 이상을 봐야 되겠죠.

이거 내구연한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서 바로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유지 관리하려면 그동안 잘했었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안됐는데도 상판이 녹슬거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교체를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RFID 기계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도 우리가 시비로 다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즉 이런 체계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를 교체를 하거나 여기 보니까 지금 보수가 목표 60대 중에서 17대를 보수를 했다는 건가요? 하겠다는 건가요?

이 사항은 거의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단가는 다르겠지만 평균 이것을 상판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보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정확한 비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 규모 대비 보수비용으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는지 모르시죠?

현재 160만원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장비가 바깥에 있고 음식물이 산화된 상태로 음식물이 찌꺼기가 산도가 높은 거죠. 투입하다보면 흐르다 보니까 상판이 녹이 슬어서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그래서 뚜껑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려면 스테인레스라던가 비싼 것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스테인레스까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녹슨 부분은 녹이 잘 안스는 재질로, 야외에 설치된 것은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조금 더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RFID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가림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가림 시설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그다음에 1년에 부품비용이 얼마가 나가는지, 그다음에 보수비용이 얼마가 나가는지 그 현황을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화 시설개선공사가 되어 있잖아요. 반입호퍼, 그다음에 파쇄선별기, 탈수기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관급자재 계약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현재는 수선별로 하다보니까 5명밖에는 없습니다. 수선별로 하다보니까 인력이 투입되어서 시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처리 설비를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수선별로······.

아, 수선별로······. 이것은 지금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여기 보면 반입호퍼 1식 및 음식물 파쇄선별기 1대, 탈수기 1대, 이송컨베이어 1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탈수기가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탈수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탈수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전부 기계가 고장이 난건지 추가로 이것을 탈수기를 1대를 더 구입을 하는 건지······.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예산현황을 뽑아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현원에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팀, 교통시설팀, 교통지도팀, 차량등록팀 4개팀에 2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 기간제근로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현황은 동두천모범운전자회, 보행지킴이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업체 현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15개소, 자동차관리사업체 86개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체 440개소, 번호판제작소 1개소가 있습니다. 차량 등록현황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포함해서 38,09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총액은 58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는 9,500만원이고 도비는 2억 6,200만원입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부서목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통하는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팀별 목표는 교통행정팀은 시민중심의 교통편의증진, 교통시설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교통지도팀은 교통기초질서확립으로 교통문화 선진도시 구축, 차량등록팀은 신속한 자동차 등록 추진 및 법규위반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행정팀 이행과제 첫 번째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으로 콜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단체인 동두천시모범운전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3대 증차해서 현재는 1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5,281명이 이용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에는 진료 목적의 수도권 병원방문으로 제한되었으나 차량 3대를 추가 운행함에 따라 기존 운행을 조건 없이 수도권 운행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유가보조금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입니다. 점검사항은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상시점검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05분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행과제 세 번째, 버스노선 조정 및 시민편의 중심의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경영악화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양운수 1개 업체 42대 13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양운수에 대하여 학생통학 편의, 종점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노선증감·회, 휴게시간 제공을 위한 시간 변경 등 5회를 추진하였고 교통취약지역 4개 노선에 대하여 따복버스 2대를 도입하여 2018년 4월 13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중교통사각지역 노선 추가 신설 및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노선변경을 증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대형버스 및 영업용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 총 중량 20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하여 첨단안전장치 장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비용을 한 대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내버스 환승할인 보조금 지급, 결손보전금 지급, 통신수수료 등 12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택시 및 시내버스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 청소년 결손보전금, 수도권 환승할인 보전금 등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차량통행 환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에 차선도색, 신규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설치, 교통표지판 및 기타 교통시설 유지보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정비 확충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정비 및 확충을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약자 사고에 따라 보호구역정비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정비를 개선을 하겠습 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및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에 스마트 보행자 안내시스템 설치 1개소, 미끄럼방지포장재 3개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정비 12개소를 설치,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옐로카펫,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미끄럼방지포장재 보수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이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장소에 버스승강장 설치장비 20개소, 택시승강장 확대설치 2개소, 버스승강장 청소를 매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버스점검시스템 유지·관리 및 버스안내단말기 개선장비 운영체계 구매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2개소,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및 정비 80개소, 버스안내단말기 신규설치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징수를 제고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액은 2억 6,000만원이며 체납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 20만원 이상 고앱체납자가 757명에 2억 8,9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체납고지서 분기별로 일괄발송 등 지속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홍보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CCTV 및 카메라 두 대 운영,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32대 운영 및 단속 상황실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연중 계도 하고 현재까지 단속이 5,40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예고 및 집중단속, 여름 행락철 탑동 자연발생유원지에 주정차 지도를 실시하고 민원 상습발생 지역 단속을 예고하고 LED전광판, 안내표지판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불법자동차 단속 및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구조변경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개조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대상이며 그동안 구조변경 자동차 20건, 등록번호판 미식별 운행,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구조변경 차량처리 계획으로는 적발처리에 대하여는 임시검사명령을 실시하고 미이행 시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불법처리입니다. 자동차를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그동안 적발 46건, 강제처리 4건, 사법처리 2건을 처리 하였고 강제처리 완료 후에는 차주 및 점유자 무단방치사건수사를 한 후에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여객·화물·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객운수, 화물운송,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및 민원처리입니다. 여객운수사업체 점검 5회 실시하였고 과징금 10건, 과태료 1건, 행정지도 9건, 상담안내 57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공용주차장 유지 관리를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주차창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은 노상주차장 24개, 노외주차장 20개소, 지행역, 중앙역, 보산역 전철하부 공간 3개소에 321면이 있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은 2개소가 있으며 교육청 앞에 송내1 공영주차장, 평생교육원 송내4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6월말 현재 운영수입은 6,800만원이며 운영방법은 기간제근로자 4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 추진실적은 신규 1,558건, 이전 1,998건, 저당 231건, 말소 2,096건, 압류 8,665건, 해제 14,153건 SOFA자동차 268대 등 29,53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및 멸실사실인정 신고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 이용예방 및 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 운행정지 및 유통 차단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로 편리한 민원처리입니다. 온라인 말소등록 서비스를 실시하여 대국민자동차포털사이트, 민원24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SOFA자동차 등록입니다. 레드클라우드 시설사령부 지역 소속에 주한 미군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내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범칙금 즉결처리 후 등록처리 하겠습니다.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시민감동 향상, 자동차등록 시 발생되는 행정처분 등을 즉결처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율 75%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처분은 자동차과태료 부과액은 4억 9,300만원이며 징수액은 2억 700만원이고 징수율은 42%이고 그동안 체납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고지서 전수발송, 과태료 차량압류 등 1,67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간소화 추진입니다. 과태료 체납 사전방지대책 강구를 위해 사전통지서 이행철저, 과태료처분 의견청취 및 자진납부유도, 현년도 부과분은 납기 내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리를 위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불법운행자동차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8년 현재 75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화독려, 출석요구서 발송, 소재수사 등 의무보험가입 독려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및 무보험운행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도시계획 소요산광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결정된 소요산 남측 1286평방미터 광장부지에 이용객을 위한 휴게시설 홍보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원이 소요되며 동두천, 연천 복선전철건설사업과 준공시기 201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18년 한국철도시설공사 본예산에 국비 10억원이 반영되었고 1회 추경에 추가로 4억원이 반영되어 총 14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시 부족사업비 추가 건의 하였고 5월 국토부 1회 추경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업비 4억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족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인허가 업무 등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준공된 송내지구 교통영향평가 제시된 사업으로 사업시행 의무자인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강변근린공원 내 1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업위치의 주차장 부적합성에 따른 대체 부지 확보 등이 어려워 지연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LH와 사업비 부담금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사업비 부담액을 2004년 송내택지지구 준공 당시 자체 자체 계산한 사업비 28억원 한도 내에서 부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재협의하여 현재 기준 공사비를 산출해서 부담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였고 LH는 자체용역을 통해 산출한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비 차액은 협의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부담협의금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LH와의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송내지구에 극심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내 곳곳에 분리대나 또 차선, 노면 표시 등이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 번 다니시나요?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접수가 경찰로 갈 때가 있고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즉시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 차량이 40,000대에 육박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시민들의 인원수도 100,000명에 달하면서 사실 좁은 지역에서 많은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일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노면에 표시를 위한 사항들이나 이런 색깔을 집어넣고 하잖아요. 차선 도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진하게 두텁게 해서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해놓고 금방 훼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하고 분리대 같은 경우도 해 놓은 게 많은 데 술먹고 부딪혔는지 망가져서 그냥 보기 흉하게 너덜너덜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교체해 주서 뭔가 운행을 하는데도 기분도 좋고 깨끗하게 뭔가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반듯반듯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 지역에 아이들 운송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선이 명확하고 특히 비오는 날 이럴 때에는 좀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눈에 잘 띄게 완벽한 그런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이런 것들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따복버스 노선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어떻게 거쳐다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내지구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자체로 사업비를 산출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자체용역은 50억원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4억원을 입금을 했었고 그래서 LH쪽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해 오는데 또 사업비를 내리고 우리가 요구를 추가하면 다른 분야 기계, 소방, 전기 분야에 올려서 계속 50억원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때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장난치지 마라, 우리가 54억원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54억원을 LH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게요, LH에서 자체용역 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죠, 그게 얼마예요? LH에서 자체 용역을 했다면서요, 그 사업비가 얼마죠?

자체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금액이 50억원에 멈춰 있습니다.

LH에서 자체 용역한 게 50억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이것을 안지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이것은 LH에서 동두천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자기네가 28억원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때 2009년도 당시에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54억원 나온 것을 그쪽에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그때 당시 그 금액이 부당했으면 바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네가 28억원이라고 주장한다하더라도 13년간 은행 이자를 따지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요인을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시지만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늦어지고 있고요. LH에서 주장할 만한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우리가 불리한 게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물가는 오르고 있잖아요. 작년 물가 다르고 올해 물가 다른데 54억원을 받는다하더라도 또 물가가 올라서 그 금액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했을 때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잖아요.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변호사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준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LH 같은 그룹에서 2, 3억원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연유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신 것 알아요. 다녀오시고 노력하신 것 아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조금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요. 앞으로 LH와 향후에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 언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자세하게 좀 해서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두천 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인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월 평균 88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5,28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렵다고 한데요. 그래서 이것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점심시간이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 “서울에 가게 되면 점심시간이 겹치면 갈 수가 없다,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 라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 왔고요. 그리고 사무원이 그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매뉴얼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위원회 현황을 보면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용인이 들어가 있나요?

이용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들어가기를 원하시고요. 제 생각에도 이용자가 들어가서 어떤 건의라든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창고역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일예약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떠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예약을 하면 좋지만 또 그 당일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한 당일예약도 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그분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느 분은 차가 다 없다그래서 가봤대요. 차가 두 대 정도는 서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로는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게는 했었다.” 그런데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했다.” 그런데 시에다가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해결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들은 시에서 중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차량 대수라든가 아니면 운영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유료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서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이 없을 때 거기는 왜 카드를 안 받냐고 물어보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동두천에는 유료 주차장이 두 군데입니다. 교육청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동평생교육원 앞 주차장인데 카드로 결제를 하려면 카드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두천시 전체를 유료화 한다면 하겠는데 두 군데 인데 카드로 한다면 예산이 조금 안맞는······.

수수료가 많이 안들던데요. 돈은 별로 안들어요.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일 잔돈을 챙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하는 설비확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날로 늘어나지만 어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에 전용휠체어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인도로 다닐 수도 없고 차도로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분들하고 자동차 운전자하고 시시비비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 시일 내에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전동휠체어 이동권 확보에 대한 도로 이런 것을 조금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요.

죄송한데 이 분야는 도로과에서 하고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가야 되는데 도로 정비는 도로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목적이 늘어나는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인) 사고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정비개선한다고 하셨으니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 없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으로 저희 농업축산위생과는 농정팀, 축산유통팀, 위생팀, 농업기술팀 등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에 위원회 현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희위원회, 쌀 및 밭 직불금 심사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2, 3페이지에 농가 및 농지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 저희 농업축산위생과 예산총액은 31억 600만원으로 국비 5억 5,700만원, 도비 5억 5,000만원, 시비 18억 3,900만원, 기타(기금) 1억 5,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축산위생과 2018년 하반기 부서 목표로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업무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과 친환경 축산업육성과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경팀 이행과제 일반과제로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 사업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유기질비료 8,000만원과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1,0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시설원에현대화 사업 7,500만원 등 3개 사업에 8,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우수 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3개교 6,197명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특산물 통합상표 소요산 자연다믄 포장지 지원 5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5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5,500만원과 우리아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15개소 402명에게 4,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5개 사업에 2억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경팀 이행과제 두 번째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한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작물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4개 사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복지지원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은 376농가, 152ha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따른 신청 9농가, 2.2ha를 받았으며 이를 하반기에 지급대상 적격여부 검증을 심사위원회를 거쳐7,900만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보전을 통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지소유권 이전 및 전용현황 등 인허가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농지이용의 실태 및 경작현황을 조사하여 농지취득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불법 전용행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농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축산유통팀 이행과제 첫 번째,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된 축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축사육 기반구축으로 소, 양돈, 양봉, 양계 등 경쟁력강화 지원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축경쟁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축재해 보험지원 사업 6,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업경쟁력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악취개선 시설지원에 7,500만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1농가에 1,500만원, 축산농가환경개선지원 30농가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설치 및 준공을 하고 조사생산지원 15농가에 5,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축산분뇨자원화와 순환형 축산업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근로여건 개선 및 학생승마 체험 지원으로 헬퍼사업에 동두천헬퍼회 등 2개 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학생 승마체험사업으로 관내 23개교 초·중·고교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8,200만원을 지원하여 승마체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물 소비촉진으로 구제역·AI 등 발생건수 제로화를 목표로 구제역·AI 상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축산위생과에 가축방역사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및 검진사업에 9,000만원, 축산농가 가축소득 실시 2,300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는 구제역, AI 접종 및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과 상시방역 체계유지로 특별방역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추진하여 단 한 건의 구제역·AI가 발병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축방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사업으로 유기동물처리 236두에 2,7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20두에 300만원 동물등록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유기동물처리 사업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 등록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축산물 관리 및 축산물 소비 기반확보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3개교 1억 5,000만원,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관리 및 소비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운영 활성화는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팀 이행과제 첫 번째,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관리로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366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을 8회 29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한식 품에 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추진 및 식중독 예방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식생활개선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식사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실시, 좋은식단실천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트륨줄이기 모범음식점 재지정과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서비스 등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Zero화를 위하여 하절기 식중독 예방집단 위생 점검 및 예방교육 점검 등을 통한 식중독 Zero화를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팀 이행과제 세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안심급식 환경조성으로 어린이식품안전 위생교육 191회, 학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지도점검 328개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6개소를 실시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심급식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지원관리 135개소,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지도 실시, 방문교육 및 집합교육, 식당 및 신규 메뉴 레시피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영양관리와 식생활에 위생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팀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 전문인력 및 도시농업 육성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인 벼재배법, 농약안전사용 등을 교육하고 농업인 단체 및 품목연구회 교육으로 최소 채소작목반 농약안전 사용 교육 2회 60명 등 4개 사업에 200여명을 교육하였으며 은퇴자, 귀농자 농업전문교육으로 양봉 기초반을 20회 450명을 실시하고 18페이지에 농촌여성 취미·교양 교육을 꽃차 자격반 18회 500명을 교육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화 양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로 정부종자 보급, 농작물 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으로 5종에 1,40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 벼 키다리병 제로화 방제기술 시범,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시범 등 4개 사업 17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외래·돌발 병해충방제 강화로 미국선녀벌레 방제약 지원을 84농가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생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활성화에 따른 용도변경은 축산물브랜드육 타운이 2012년 5월 23일 국비 4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120억원 등 190억원의 사업비로 준공되어 축산물판매장 및 식당 5개소와 농축산물판매장 1개소가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자진 계약해지로 인해 현재는 소요산 맛드림 정육식당과 소요산닭자랑 등 2개 식당과 동의산양삼약초마을 1개소에 특산물판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소요산 상가 상인들의 음식점 입점운영은 완강하게 반대하여 의회에 상정된 조례가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향후에 연수원이나 세미나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 대여종료 시점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행정절차에 맞춰 진행해 나가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8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 지금은 3개만 남아있는 거죠?

네.

이것이 2020년 5월에 계약만료인데 그 안에 그러면 협의를 또 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그 식당으로서의 유지는 안하고 저희가 먼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쪽 상가 의견도 연수원 내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음식점으로서의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나름대로 조례를 완화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협의를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세미나실이나 연수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적 변경이나 증축이 불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던 간에 사실 안타깝습니다. 거의 200억원을 들여 만든 사업이 사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 안타까운 면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됐으면 했는데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연수원이나 세미나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요산 쪽에서 봤을 때에 조금 더 유용하게, 유익하게 어떤 활용도와 가치를 연수원이나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찾아보시고 시민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보시기 바라고,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런 부분이 귀결되고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페이지에 있는 농업전문기술교육강화 및 도시농업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패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딱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거기 운영TO가 무기계약근로자 1명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저희는 농업규모가 양주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농업기술정보센터라고 해 가지고 국 체제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는 농업축산위생과에 기술팀이라고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옛날농촌지도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전문직, 농촌지도원이라고 지도관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달 27일에 면접을 보고해서 채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TO가 지금 팀장과 팀원 기구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그나마 1명에 증원을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엉뚱한 얘기가 됐네요. 기술센터가 있지만 사실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꽃차하고 각종 안전교육, 양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곤충, 안흥리에 있죠? 그것 정도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어야 센터도 더 운영이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인원충원에 이유가 될 것 같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드린다면 도시농업이라는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아파트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 수경작물에 대한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면 시민들께서 농업과 자기 스스로 상추하나 길러먹는 것하고 시장에서 사먹는 그 느낌이 매우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은 예산수반과 인원수 이것이 같이 동반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경재배라든가 지금 거의 집단화된 집단가구 아파트형이다보니까 그런데서 그러한 재배로 인해서 건강을 지키는 식물재배를 해서 취득하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페이지 수도 많고 그러는데 33페이지 시민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노후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게 개선된 경관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쯤인가 3, 4월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원 내에 파고다 공원에서 내려와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연못을 조성해 놨었잖아요. 연못조성이 그 당시에 다 말랐더라고요. 일부러 말린 건가요? 어떻게 되어서 물이 빠진 거죠?

리모델링 공사 중에 트랙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연못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연못이 비닐 밑에 깔려있어서 자꾸 밑으로 눌러 앉아서 연못이 줄어드는 형태라 물을 빼버린 다음에 다시 재공사하려고 뺐습니다.

그걸 다시 살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보니까 보기에 안좋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주시고 해서 더 깨끗한 모습으로 시민들게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임도신설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공사착공은 6월 달로 했더라고요. 가능한 한 우기 철에 네 달 정도밖에 공사기간에 안 되는 거니까 가능한 한 우기 철에 삼가서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가능한 한 피해서 공사착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이 몇 개나 되죠?

쌈지공원은 정확히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 쌈지공원은 언제 조성이 된 거죠?

여기는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10여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고······.

소요산 입구에서 일주문 연결녹지 부분은 뭐냐면 소요산 관광지 내 올라가는 길인데요. 기존에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흘러 내려가서 흙막이 공사하는 부분이고요. 평화로 미군부대 후문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된 것 남은 땅인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그 부분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명칭이 쌈지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쌈지공원이 언제 조성된 건지 여쭤본 건데, 나중에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쌈지공원으로 있으면서 동두천시 토지가 동두천시 토지로 되어 있지 않은 쌈지공원이 있어요?

지금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임대를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료 얼마 나가죠?

금액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이 얼만큼 효과성이 있고 얼만큼 이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주택가 골목길에 쓰레기들이 방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정리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환경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이지, 앉아서 쉬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닌 게요. 쌈지공원으로 인해서 주택가에 자투리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매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매입은 안 하고요. 도로 나가면서 자투리 땅 남은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땅도 활용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그걸 관리하는 예산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률이나 효과성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투리 땅을 다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해야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게 왜 쌈지공원을 많이 하는가 보면 국도비가 나오는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도비 나오니까 우리 시비 50%해서 일단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리모델링 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비용은 다 전액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를 쌈지공권을 만들어야 되는지, 쌈지공원을 만들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쌈지공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자투리 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시에 쌈지공원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메타세콰이어길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완성이 다 되면 혹시 유료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메화세콰이어길을 만든 대부분의 지자체 중에 담양 같은 경우 300m 정도 길을 만들어 놓고 유료화를 했는데 이용객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유료화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무료화로 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