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의정지기단 유충상님, 박경란님, 한미선님, 김은숙님, 강동원님, 강석길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외 2개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형렬 문화예술과장이 교육중이므로 한상숙 문화예술팀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사무관 승진자 교육중으로 부득이 서무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한상숙입니다. 8대 영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님들의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송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영주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규원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금창헌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강성윤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권오덕 문화예술회관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송명애위원장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문화예술팀장이 답변이 불가한 부분은 일일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얻어서 해야 하나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당 팀장이 즉각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을 얘기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장영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굴뚝 없는 산업 문화예술에 노력하시는 문화예술과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64쪽을 보면, 흠. 죄송합니다. 264쪽에 보면 그 덴동어미 화전놀이 하고 우리지역 문화의 콘테츠, 지역특화 문화 콘테츠 개발 육성사업에 보면 덴동어미 화전놀이 하고 창작 오페라 선비는 우리 영주의 대표적인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걸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적은 돈 같아요. 그죠? 이걸 좀 더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 육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팀장
예.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한상숙입니다. 저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게 오히려 뭘 짓고 하는 것보다 공연 예술이 홍보나 그런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나요? 265쪽에 보면 그 산사·서원 세계유산등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부석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본 보고서에 의하면 소수서원도 2019년도에 세계유산등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세계유산등재 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 변화가 요구되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팀장 금창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흐흠.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석사가 금년도에 등재가 되었고 소수서원이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말에서 7월 초에 등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홍보라든지 각종 시설물 운영유지, 관광객유치 등에 따라 많은, 사실 공무원 조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팀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279쪽에 보면 선비세상 모노레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단지 관광객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이동 수단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저희들이 모노레일 설치를 하게 된 우리 선비세상이 워낙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처음 생각한 것은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검토중에 이동수단도 되고 어떤 관광콘텐츠가 되는 그러한 이동 수단이 없겠나 싶어서 최종적으로 모노레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 단계에 다른 이동수단은 마차도 생각해 보았고 전동차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차 같은 경우는 워낙 급경사지역이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만 어떤 말의 움직임이 있어도 큰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과 또 전동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도로 폭이 큰 게 6m고, 4m~6m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한 20에서 40대의 전동차가 매일 운행이 된다면 예를 들면 선비촌 그 아래 전동차가 왔다고 했을 때 관광객이 많이 모이면 그 동선에 문제점이 많다 싶어서 모노레일, 이동 동선도 편리하고 와서 즐기고 좀 볼거리 있는 모노레일로 결정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마치 모노레일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산만하게 분산한 거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다시 282쪽을 보면 소백예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백예술제는 사실 그 8개의 지부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이고 예총에서는 사업비 5천만원가지고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비 지원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이거를 예총에서 8개지부가 참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너무나 적은 돈이고요. 그걸 좀 증액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어도 1억은 넘어야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한상숙입니다. 소백예술제 사업비관련해서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301쪽을 보니까요. 301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복층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진짜 앞을 안내다보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어떤,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하고 있는 사업들도 한치 앞도 안보고 그다음에 짓고 근시안적으로 어떤 업적과 성과를 내기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진짜 뭐랄까, 두배, 세배 고통으로 돌아오는 물먹는 하마일 것 같아요. 그리고 270쪽에 한번 보면 270쪽에 그 댐 주변에 뭔가를 이렇게 많은 거를 매일 마다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댐 주변에 돈도 돈이지만, 그 이게 나중에, 돈도 돈이지 만이 아니라 댐 주변으로 계속 몰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체험시설, 체험시설단지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제가 체험단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예. 문화재시설팀장 강성윤입니다. 이 체험단지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
권오덕문화예술회관관장
문화예술회관관장 권오덕입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복층화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하드웨어 컨설팅 사업이 월요일에 있었으니까, 아마 전문가 분이 여섯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향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한상숙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자마자 업무 파악도 안 되는데. 30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기획공연과 관람문화 향상이 있는데요. 장사익,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김수희 뭐 있는데. 다 좋습니다. 영주에도 민요가수와 일반가수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끼워서 정말 김수희가 와서 노래하지 않으면 수준이 떨어진다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영주지역에 살고 있는 민요가수나 일반가수들도 함께 공연에 참여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오덕
권오덕문화예술회관관장
문화예술회관관장 권오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60%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 공연관련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가수나 민요가수를 적극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먼저 방대한 예산과 다량의 업무로 인해 문화예술과 직원들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먼저 256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추진에 있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2018년도 7월 18일 경상매일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두 건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 문화사업팀장 황규원입니다. 두 건의 체불임금과 한옥형의 일본식...
풍림
전풍림위원
일본식 가옥이 웬 말이냐? 라는 식으로 기사가 났죠? 그죠?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보도내용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제가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앞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옥을 지을 때 보면 물매라고 합니다. 선이 워낙 한옥은 곡선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한옥의 전통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그 한옥의 경사 물매가 없이 직선으로 시공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사진 자체가 난 거는 저희들 현장 사진도 아니었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면 팔작지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곡선을 넣으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배지붕은 직선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거는 직선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사진은 우리 현장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본 위원도 7월 20일 날 거기 잠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한번 이 초석 건물에 대해서 고흥석에서 일반석으로 이렇게 좀 조치를 해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제가 또 의심스러운 부분은 한옥 전문공무원이 아닌 일반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감독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우리나라 공무원 직류가 전통한옥공무원은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건축직이 다 습득해서 한옥도 짓고 현대건물도 짓고 이런 추세입니다. 예를 토목직이 뭐 도량토목직 공무원이 있는 것만 아니고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자체가 전통 한옥 전문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그날 7월 20일 날 방문해 보니까 사실 너무 이렇게 선비, 지금 저희 지역이 선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수준이 선비의 가옥 수준을 훨씬 넘어요. 진짜 방대하고 제가 봐서는 고관대작들만 사시는 집 같아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저도.
풍림
전풍림위원
저 혼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선비들은 사실 정신이 뭡니까? 가난함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게 선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고함, 수수함 이런 거는 보기가 힘든 건축물이 이루어졌더라. 대표적인 게 보면 무덕불업인이라는 옛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건축물 자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하여튼 그런 좀 가미를 선비정신에 맞게끔 좀 가미를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매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사업비가 65억이죠?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당초 예산액은 얼마였는지?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당초 18억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상부기관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승인은 문체부와 협의하고 최종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재부 승인을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매화공원 조성. 그날 가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매화나무는 기증을 받았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기증은 일부 받고 전체 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매입을 했고 매화나무는 일부 한 200.. 정확한 수치가...기증을 받았습니다. 나무는 많이 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구입 예산은 대략 얼마쯤 돼요? 매화나무 구입비 예산.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매화나무 구입비가 한 7억 1천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15억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거는 분재까지 포함하면 15억.
풍림
전풍림위원
아. 분재까지 포함해서 15억. 그리고 혹시 기증받은 매화나무 감정평가액은 얼마인지 혹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1억 3천...나무는 이제 8천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증받은 저 감정평가액이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나무?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2,031주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온실 내에 매화나무가 있잖습니까? 그게 혹시 기증받은 나무하고 우리 시에서 구입한 나무하고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품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매화공원 조성에 필요성, 혹시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고 있는데 저희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만 건설부 쪽에 예산이 도로 개설되는 부분에 한 65억 정도 또 추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도로개설은 매화공원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연관성이 매화공원이 생김으로써 도로개설이 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타당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지금 토목계, 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저쪽의 도로 개설은 농어촌 도로 개설을 하면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 과정에 넘어 가는 도로 중에 일부가 옆에 있는 매화공원 진입을 위해서 투자되는 거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투자되는 사업과는 별개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이 매화공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는 그 부지가 일반조경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한국문화테마파크에 관광객이 오면 산길을 넘어 그 조경부지에 소나무 숲이나 꽃길을 다니면서 힐링을 하는 선비길 정도의 그런 단순한 조경 테마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기재부나 현장을 방문하고 도면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 거 같다. 어떤 지역적인 킬링 콘텐츠나 이왕 조경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콘텐츠나 좀 특화된 조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부서에서 고민결과 선비하면 매·난·국·죽, 또 매·난·국·죽 중에 매화의 으뜸인 선비 컨셉을 가져와서 앞으로 선비하면 매화, 매화하면 영주가 되는 그런 지역특화된 광양 축제와 같은 그러한 단지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미흡하고 할 게 많습니다. 관광사업이 단시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후대의 먹거리가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259쪽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섬 지리문화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혹시 관리계획은 세워두셨는지요? 뭐 관리인원이라든가, 위탁 방법이라든가.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아직 운영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11월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은 별도로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이라든가, 별도로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진도율이 88%, 9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론 업무가.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큰 틀의 기본 계획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례하기 전에 별도로 원가, 입장료도 좀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해서 조례에 맞는 단가 산정과 인원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비의 문화정신을 잘 계승시키고 우리 지역의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주는 게 좋은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선비들은 지족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생활 유래로 노력했어요. 제가 실례는 아니지만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선비정신을 관계 공무원께서도 좀 그치고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75쪽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기 제운루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2월 26일 날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용역 중지가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문화재시설팀장 강성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용역하면서 이제 위치선정 때문에 풍기읍 주민들하고 풍기읍 사무소에서 아마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위치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 태양광 이전 때문에 잠시 중기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본을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련 예술관련 부분에 지역에서는 상당하게 많은 노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과장님도 안계신데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심에 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상세하게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이 오셨을 때 서면으로 꼭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256페이지 선비세상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진척률이 47%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47%중에 매화공원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매화공원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온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온실 내부...
우충무위원
지금 매화공원 조성부분에서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문체부 협의 및 기재부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
기재부 승인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으실 때 지금 매화공원 관련 현황에서 사업비를 65억을 받으셨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65억은 전체를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한 41억인가, 39억 정도 신청을 했다가 그 정도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과다하게 65억까지 넘어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총액사업비 기재부나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기재부에 매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변경 받으실 때 25억6500만원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게 처음 신청할 때는 25억6000으로 신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시 최종적으로 가면서 여러 차례, 수십 차례 공문으로 가고 서면으로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31억2800만원으로 그렇게 좀.....
우충무위원
담당 팀장님, 이게 여러 번 승인변경 가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른 분야의 관련한 승인변경을 요청하신 거고 매화공원에 관한 승인변경 요청은 정확하게 전통 무예장 25억, 그리고 매화공원 25억6000만원에 대한 승인변경을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는데 승인변경은 25억6500만원으로 매화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시고 실제 사업비는 65억 가까이를 지금 승인 없이 쓰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원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사실 이렇게 많이 드는데 당초 계획된 거 보다 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문도 드렸습니다만 공정별로 매화공원 변경된 거를 명시를 해서 금액을 좀 명시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순증가 된 전통 무예장이라든가, 또 지하주차장 이 부분만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그 외 나머지 콘텐츠 변경으로 인한 규모사업비 조정은 자율조정 대상으로 언급을 안 하고 포괄적으로 보면 사업규모 및 시설변경규모로 한 46억380만원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우충무위원
잠시만요. 46억을 승인을 받는데 자율적으로 한다 해서 제일 처음에 매화공원 조성에 선비정신과 부합된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매화공원 조성에서 25억6500만원 이 부분은 명시를 하셔서 분명하게 사업변경승인을 받으셨는데 나머지를 자율적으로 쓰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변경사항 승인도 없이 예산을 쓰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이 전체 65억 정도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매화공원에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65억이라는 계획은..
우충무위원
나머지 전체 공원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전체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실집행액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현 실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만 말씀해주십시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온실부분하고, 온실부분에 한 22억7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매화나무, 분재 구입비가 한 15억정도, 한 37억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37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변경승인은 25억6500을 받고 37억을 집행하셨지요. 그죠?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규모 47억중에 물가변동분이라든가, 실정보고로 인한 현장변경승인 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00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물론 거기 맞춰서 하면 되지만 현장에서 보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부분도 사실 보고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임의로 집행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추가부분에 대한 집행도 당연히 중요하고 기재부에서 1500억 전체 선비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500중에 이 부분은 일부 금액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가 기재부에서 이 공원 조성에 대해 아는 부분하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매화공원과 관련해서 안양의 매화연구원에 안형재 원장님하고 제일 처음에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처음 일반 조경부지의 특화성이 없다고 고민하던 끝에 우리나라에 매화를 많이, 거의 뭐 동양 아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분재와 매화를 소장하고 계신 분이 있다. 안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신안 산림청에서도 거기에 섭외를 해서 그 분이 가지고 계신 소재를 가져가서 특화된 매화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 계획이 따르고 이야기가 많으니까 영주시가 그 콘셉이 좋겠다. 영주선비도시 매화, 이 매화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어떤 빛을 발하지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매화 소재고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조경부지 보다는 특화된 조경부지가 좋지 않겠나 라고 판단하여 그 분과 협의한 끝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 물은 질문하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는데 매화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오감공원이라고 설계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더 다양한 부분이 있고 또 매화라는 또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계약을 따로 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증은 8천만원정도 감정평가액으로.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나무.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외에 서화나 백자라는 골동품에 대해서 또 다시 1억 얼마죠?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2억3800.
우충무위원
2억3800에 해당되는 금액, 그 분 소유의.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분재는 그 분이 갖고 있던 안양에 기존에 연구원에 갖고 있던 분재를 15억 상당의 분재를.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분재와 나무.
우충무위원
예. 분재와 나무 일부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매화공원의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지금 말 그대로 입장료를 받으실 요량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픈하십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외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부서의 계획은 온실의 입장권은 선비세상이 전체 본 개장이 되면 받을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실제 이 매화공원을 따로 입장료를 한 번 더 받는 거는 솔직히 무리가 있지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거는 선비세상 통합 운영방법이 결정이 되면 섹션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재 온실만은 별도의 어떤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는 저희 부서의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거꾸로 경제성 논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
이 매화공원이 광양의 매화축제도 있고 또 다른 매화분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매화공원을 말 그대로 이 정도 소위말해서 근 60억, 또 지금 진입도로 개설되는 부분 건설과에서 하는 거 50억, 110억 예산을 들였을 때 이 매화공원의 수익성이 창출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이 안형재 원장이 매화공원을 본인이 민자로 들어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터를 제공해주고 시비로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 같습니까? 안 할 거 같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논리로는 어쨌든 수익성이나 이런 거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주시 관광문화사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산업 문화사업은 정말 수익성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정말 손댈 게 없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분야가.
우충무위원
잠시만요. 그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돈을 저희가 국비가 오든, 시비를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지만 110억의 예산을 지금 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까지. 110억의 예산에 지금 이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준공 온실에 대한 준공은 떨어졌지만 이 매화공원 전체에 대한 준공은 안 떨어졌습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안 떨어졌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 매화공원에 관계된 유지관리 용역, 그리고 계약직 인부임 지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근거가 있는 지불입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그거는 79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
우충무위원
아니 근데 준공을 안 한 부분에 저희가 먼저 관리비나 용역을 투입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거는 협의준공하고 건축계 그때 이제 팀에 알아본 결과는 우리가 시설 자체를 준공을 하고 전체 건축협의 총괄 준공은 전체 준공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우충무위원
그럼 앞으로 2020년까지 3년간 지금 모든 매화공원의 관리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죠?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연간 한 7900만원 소요된다고.
우충무위원
또 관리 인부임도 또 따로 있고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인부임은 우리 공무직 공무원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계약직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고. 전체 그렇게 좋습니다. 100억에 매년 1억이 넘는 예산이 또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분이 분명하게 매화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겠습니다. 이 매화공원에 엄청난 콘텐츠와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면 실제로 이 분한테 민자를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 부분도 한번 했습니다. 부지만 조성하고 그 분이 와서 하려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연세도 그 분이 사실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팀장님,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저희도 해보긴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소위말해서 기존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 지구에 공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매리트를 한다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분이 저희가 영주에 매화공원이 조성될 때는 다 기증목으로 조성이 되는 걸로 저희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들었고 일부시민들도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 그 온실을 짓는데 근 30억 그리고 매화를 구매하는데 15억 이 사람의 골동품, 말 그대로 역사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골동품을 구매해서 그 골동품을 전시하는 공간까지 시에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그 분이 소장한 거를, 그거는 이제 그 분이 소장한 게 아니고 영주시의 자산이 된 겁니다. 15억의 분재와 나무가, 그 분의 거를 전시하는 거는 아니고 이전이 되고 명확히 소유권도 이전되고.
우충무위원
예. 소유권은 이전이 되고 하는데 어떤 연구소나, 어떤 연구기관이나 있을 거고 어떤 개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매리트가 있는데 이 만큼 예산을 만약 구입을 하고 하는 부분에 예산이 소요된다면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이분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매화라는 나무 자체가 개화기를 벗어나면 실제 연구가치가 얼마만큼 있는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가치나 그 이하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편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설명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없이 지금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승인은 됐습니다. 승인은 되었는데.
우충무위원
금액적인.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금액이 오버된 부분인데 그것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총사업비 조정 대상입니다. 이 사업 500이상은.
우충무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모든 하나, 하나도 기재부와 문체부에 컨택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 1500에, 총사업비 1500억 안에 자율적으로 사용해야지. 예를 들면 매화공원 20억이라고 했다고 해도 전체 사업하는데 두부모 자르듯이 그 사업을 딱 정리하고 이거는 얼마, 얼마 그렇게 하기는 관리상 어렵고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내에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재부에서도 원하고 하여튼 두부모 자르듯이 시설 한문화센터, 한음악, 예를 들면 한지촌, 그 한지촌에 부분별로 공사비를 별도로 잘라내서 얼마다. 라고 하면서 관리하기는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팀장님, 잘라내는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잘라내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사업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거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하지만 이 매화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위말해서 국비사업이고 시비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의회에 어떠한 내용 설명도 없이 매화공원이 60억 예산에 또 건설과에 오늘 50억 지금 진입도로개설 부분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위말해서 진입로 이동 편의수단, 매화공원을 가는 이동 편의수단으로 모노레일까지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 매화공원 부분에는 분명하게 어떠한 모르는 부분을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 말이 틀림없지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모르는 부분이라는 거는 저는 매화공원.
우충무위원
아니 매화공원에 돈을 60억 가까이 들이고 진입도로개설을 50억하고 도대체 어떠한 매리트가 그렇게 많기에 이 분한테, 차라리 이 정도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일부 개인이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목원을 아예 다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로까지 개설해주고.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도로는 50억 예산중에 일반 농어촌 도로.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도 있는 거는 분명히 압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그걸 이제 이쪽에 다 100억이라 하시면.
우충무위원
전체 상계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또 과한 설명이 되겠지만 돈을 15억, 20억 가까이를 하고 내 나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위말해서 온실까지 지어주고 기반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 기증할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기증에 대해 또 해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 부분도 했는데 이 분 연세도 있고 그 분은 또 평생 동안 매화를 소장하고 그 매화는 이제 촌에 가면 뒤 안에 있는 그런 걸 고가로 매입해서 소장하고 계신데 평생 모든 그 분의 자산입니다. 모든 자산을 선뜻 기증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많았습니다. 물론 권유도 해보고 협의해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은 또 너무 제 질의만 길어지면 저거 하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 의회에서 제가 위원회에 있는 한은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
266페이지에 영주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주로 봤을 때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이 된다는 게 상당하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업량에 사업내용에 이 등록문화재 그러니까 영광이발관, 풍국정미소, 제일교회를 등록문화재로하고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팀장 금창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에는 등록문화재라는 것이 단위별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영주하고 목포 군산 등지에서 면단위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있는 골목부터해서 광복로 일대를 따라가면서 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6개소를 등록문화재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쪽에 풍국정미소 같은 경우, 현재 얼마 전까지 일을 하다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놀리고 있는 그런 거고, 소유주도 매매의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매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매매를 하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살겠다 하면 그냥 놔둘 계획입니다. 강제로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영광이발관이나 풍국정미소는 개인소유라고 하지만 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솔직히 매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건데 매입이 와 있고, 그러면 사용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 부분은 실제 쓰이는 분야나 이런 부분이 실제 매입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고 봐도 됩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도 저희들이 문화청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사실 선정되고 했는데 사업비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고 최초의 사업비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변동량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기존에 과거 저희 지금 고추전 시전 앞에 있는 도시재생공간하고 어울려서 새로운 문화공간 아니면 관광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충분하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또한 등록문화재를 매입하는 부분에 너무 치우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68페이지에 순흥 고분벽화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500억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23년까지 저희가 어제 금성대군 역사유적지 조성에 공유재산 계획승인까지 해드렸는데 순흥고분벽화 부분에 사업계획구역현황도를 보면 상당한, 광대한 범위 안에 구역 내 주요문화재를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몇 년 전부터 지금 계획이 되었죠?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지금 이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작년부터 검토가 되었던 상황인데 기존의 소수서원이라든지 금성대군 신단이라든지, 순흥향교라든지 뭐 읍내리 벽화고분이라든지, 각각 독립된 개체로 문화재로 되어 있고 연계성을 가지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연계를 하면 좀 더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저희들 문화재를 홍보하고 보존이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지정했고 거기에 따라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현재 그... 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용역을 3억 들여서 이제 시행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관광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 연계벨트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말 그대로 체류형 관광이 발생이 됩니다. 맞습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에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단, 이런 부분들이 낱개, 낱개, 낱개 사업보다는 벨트화를 시킨다. 하셨는데 전체의 순흥역사문화권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 게 시에 있습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현재 그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하게 부석사 다음에 소수서원 이제 유네스코 지정까지 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되는 소수서원이 저희 지역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이 있는데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프로그램이나 연계프로그램이나 또 그 시설현황들을 망라한 마스터플랜 정도는 저희가 도심의 경관계획을 세울 때도 마스터플랜을 만듭니다. 맞죠?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마스터플랜을 분명하게 10년 장기계획이면 10년 장기계획, 뭐 30년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시점의 마스터플랜은 분명히 시에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를 공모를 받든지, 아니면 시비를 매칭을 시키는 게 맞지. 생각이 날 때마다 사업을 하면 실제 연계성은 전혀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거 자체가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게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용역으로 이 지금 관련된 소위말해서 주요 문화재에 대한 조사 아니면 정밀지표조사, 이런 예산보다는 그 마스터플랜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담당팀에서는 반드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단지에 271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이관부지 공급가격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어서 권익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안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태양광시설설치를 요구를 하셔서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일부를 하신다는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문화재시설팀장 강성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설치를...저..지금 우리 그 댐 주변에 보면 금강, 동호, 영주호 3개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태양광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전통문화체험단지에는 태양광 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태양광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자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설치장소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문화재지구라 아마 지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장소잖습니까?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예. 전체 댐에 들어가는 수몰문화재들을 한 곳에 모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관상으로 혹시나 태양관부분이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위치를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 이주단지가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죠?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지금 지구지정하고 실제 토지기반정비사업 자체를 수자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상부건조물만 영주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자원에서 다 시행을 하고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게 인접에 기존 이주단지가, 마을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뒤편에?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예.
우충무위원
뒤편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 전통문화체험단지가 문화재 지구로 조성이 되면 그 문화재 지구 조성에 따라서 그 이주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재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추후에 지금 현재 동호지구 자체가 이주단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주도 다했고, 그래서 추후에 향후 증축이나 이랬을 때 현상변경허가 받을 때에 아마 우리 여기 경상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허가신청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계신 일부 주민들이 지금 이주를 갈 때는 그 내용까지는 실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맞지요?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그 위치 지정이 처음에 이주단지 계획할 때 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향후 뭐 2, 3년 만에 전통체험단지가 이리로 가는 걸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에 그 상황들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실제 이주를 들어간 분들 중에 일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이제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기네들한테 일부, 소위 말해서 피해가 온다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설명이라든가, 대안을 미리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하여튼 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시를 봤을 때 문화예술과에 얘기하고 싶은 게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 영주시 전체 정책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선비세상이라든가, 무섬지리문화경관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인데 전임시장을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좀 치중해 있는 거 같고 지금 현 시장을 보면 거의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사업이. 확연히 달라요. 그런 게 우리시가 시장님 한분이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장의지를 못 꺾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 전임시장 같은 경우에 많은 사업을 했지만 인삼박물관이라든가, 우리 여기 금팀장님도 근무를 하셨지만 인삼박물관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골치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현 시장님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영주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018년도 4월 30일 문화재청에 공모신청을 했습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017년도 작년에 영주1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주민설명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사업이 도시과 사업이에요. 도시과 사업인데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쪽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일대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이영호위원
이사업이 뭐냐 하면 광복로 일원해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풍국정미소, 제일교회, 구 중앙파출소, 봉화삼거리 해서 43억48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조금은 다르겠지만 거의 중복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두 군데다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은 국비100%사업이 있습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없지요?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시가 재정도 약한데 너무 국비공모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 시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데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결국 그런 데에 집행을 못하고. 이 공모사업을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공모사업도 국비도 우리 시민들이 마찬가지로 세금 낸 돈이에요. 국비도. 그리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비 따오면 어디서 공돈을 가지고 왔다. 국비 100% 사업이 있습니까? 거의가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중복된 사업을 하면서 서로 실과마다 소통도 없이 중복으로 사업을, 공모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팀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말씀하신 대로 전체 겉 성격은 비슷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재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은 보존의 위주고 도시과는 재생사업 위주로 해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걸 또 하면서 처음 도시과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의견 조율이랄까, 의논을 좀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도시과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 바로 앞에 보면 비보이 건물 지어 놓은 거 있지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게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20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도 20억 들여서 지어요. 결국 공모로 해서 20억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한 사업이에요. 그거도. 지어 놓고 준공해 놓고 1년 6개월이 가도록 맡아서 해야 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결국 핑퐁게임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과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불러서 조율하라고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해서 다 해놓은 지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서로 핑퐁게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무슨 이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도시과하고 조율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건물 다 지어 놓은 사업도 공모 안하는데 이거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한 사업은 포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현재 진행이... 오늘도 등록문화재가 심의 결정이 오늘 되기도 하는데 지금 당장에 어느 과가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사실 좀...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거의 중복되는 사업을 양쪽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느 한 쪽은 포기를 해야죠.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그거는 도시과와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만약에 도시과하고 예를 들어서 두 개 공모가 되었다.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저희들은 등록문화재, 등록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은 사실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어서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쪽 광복로 일대 영광중학교 뒤쪽으로 위치가 중심되어 있고 도시과는 후생시장이라든지, 이쪽 우측변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거 후생시장이 아닙니다.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이쪽 그.. 저기 뭐야. 영주초등하교 이쪽 위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까지는 저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은 완전한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완전한 중복은 아니지요. 당연히. 하지만 사업이 비슷하다. 하여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두 개 공모사업이 되면 우리 시비는 매칭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풍기 제운루 복원 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문화재시설팀장 강성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풍기읍사무소 정문 바로 옆에 보면 공터가 앞에 많습니다. 공터 옆에 보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뒤쪽에 지금 현재 태양광 자리에 제운루가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이영호위원
아니 태양광자리에 설치한다고요?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예. 태양광은 그 옆으로 옮기고.
이영호위원
태양광설치 하는데 그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그 때 제 기억으로 한 오래 됐는데 1억 5천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태양광 설치하는데 3억이 더 들었어요. 그걸 그래 다시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복원사업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말이 안 된다. 풍기읍사무소의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요?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지금 처음에.. 원래 제운루 자체가 관아 옆에 있었고 그래서 풍기읍사무소 옆에 저희들 처음에 이제 제안했던 게 풍기읍사무소 옆의 소나무 있는 공터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본인들은 이 앞에 전면에는 안 되고 관청보다 앞에 나설 수 없다. 그래서 뒤쪽에 조경을 좌패삼아서 뒤쪽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위치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게 사실상 공사비가 아깝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하고 운영위원들께서 굳이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태양광을 전체 뜯어서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태양열 같은 경우 20년 이상을 바라봅니다.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사업을 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이전을 한다는 게 이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도 아니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 사업이요. 사실은 풍기읍민들이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진 사업인데 지금까지 몇 수십 년을 복원 못한 사업입니다.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저도 풍기읍장하고 만나서 이 사업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고 해서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위치를 가지고 꼭 굳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놓은 지 얼마 안 된 위치에다가 꼭 할 이유가 있느냔 말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문화재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선비세상 모노레일 설치. 사실 SNS에 많이 올라오는 걸 알지요?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황규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의회승인이 났다고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의회승인 난 게 맞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승인은 난적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없지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경상북도에 신청했다가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재검토로..
이영호위원
왜 재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자세한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심사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 자료 전체를...뭐.. 언론 보도를...
이영호위원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관에서, 시에서 일방통행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의회하고 좀 진지한 협의를 하고 시민들 공청회도 사전에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좀 시키고 또 의회 의원들이 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사실 몰랐어요. 꼭 보면 진짜 이. 삽으로 막을 그런 일을 포크레인을 가지고도 못 막아요. 지금. 하여튼 이거는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우리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시의회가 의원들이 누구예요? 우리 시민들이 대표로 뽑아준 분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하고도 협의를 안 하고 일방통행을 하니 결국 우리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해서 뭐.. 죽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사업인데 사업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 겁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지요? 몇 %입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30%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0%이상 되어 있지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 30%이상 되는 자부담이 있으면 70%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해야 돼요?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입찰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의계약 했어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드렸는데 주무과장이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 했냐 하면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올해부터라도 공개입찰로 하십시오. 우리시 관내에.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금년도 사업은 공개입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내에 공개입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뭐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매화분재를 매입할 때 매화분재 소개자가 누구입니까? 소개를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소개는...중간에..제가 다음에..
송명애위원장
아실 것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송명애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명애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중간에 이상희 장관님이라고 이분은 옛날 대구시장도 하시고 경상북도 내무부장관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영주는 매화로 콘텐츠가 맞다. 라고 하시면서.
송명애위원장
됐습니다. 됐습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 분이 소개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아. 그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분 한 말씀에 의해서 이 15억이라는 매화분재를 매입한다는 거는 이거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다 알면 의혹을 가져요. 이게. 아무리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고 해도 의혹을 가질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매화를 어차피 기증한 분 걸 구입했잖아요. 그죠?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러니까 더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증받은 매화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주당 한 4만원정도 치어요. 그죠? 가격이. 감정한 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감정결과가.
송명애위원장
예. 8천만원 정도 되니까. 제가 봐서는 수형이라든가, 수고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하지 않고 좀 엉망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맞습니다. 지금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송명애위원장
4만원정도면 이거 비싸게 치인 거 아닙니까? 감정가격이라고 해도.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경수협회에서 감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벌써 7대에 들어오면서 공모사업은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좀 걸러 가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또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일단 사업이 많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꼭 좀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좀 걸러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복층화 사업 그 관계에 대해서 거기 건폐율이 나옵니까?
오덕
권오덕문화예술회관관장
어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 여섯 분이 오셔서 무대, 음향, 조명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마 건폐율 쪽으로는 한 2백 몇 석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정도는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정회
13:02 속개
회의시작 전에 알려드립니다. 이규덕 위원님께서 민원관계로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관광과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임흥규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교하 새마을팀장입니다. 김일훈 관광정책팀장은 세계유교문화재단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박송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자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권기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영주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또한 새마을관광과 주요현안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좋은 영주 만들기에 임과장님을 비롯하여 새마을관광과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19쪽에 찾아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서, 여기 보면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는 어디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영주에 보면 고속도로나 톨게이트 광장에 관관안내도가 없는 곳이 영주인 것 같아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는 트럭을 이용해서, 트럭을 개조해서 거기에 전광판 출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래핑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렇구나. 325쪽에 보면 새마을 조직, 새마을 단체 운영경비 관련해서 이거는 액수가 인건비인 듯 한데 지원은 충분한가요? 이게? 영주시 새마을회 5500만원.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단체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희위원
예. 32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주시 새마을회 운영경비 5500만원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영희위원
충분한 건가요?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 건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사무장하고 직원하고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좀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327쪽에 보면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면 보기 싫은 게 벽화사업인 거 같은데, 벽화사업은 이제 더 이상 어느 지자체도 잘 안하는 거 같은. 왜냐하면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웬만하면 벽화사업, 벽화마을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343쪽에 보면 여기에 영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듣고는 있으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저도 올 7월에 지금 발령받아서 그 얘기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결원이 참 많은 상태거든요. 15명 정원에 8명이 결원인데 이거는 그럼 당초에 인원 과잉편성인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웠다고 평가를 하던데, 굉장히 이 상태로는 어떤가요? 이게 지금? 더 보충해야 되는 건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금년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면서부터 그 전에는 공무원 2명이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과 시 연결 고리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4월 초에 시청으로 복귀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보충이 되어야지 싶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러면 또 335쪽을 한번 다시 보면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게 관광객 맞이 전통공연이라는 게 너무나 적은 돈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초군청 재판놀이, 초군청 농악놀이, 선비마당놀이가 선비촌 일대에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데 335쪽에. 공연문화는 좀 이렇게 지원이 조금 다른 그 어떤 일회성 철쭉제나 이런 거랑 다르게 돈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야 풍부하고 행사가 또 질이 좋습니다. 저는 공연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4000만원은 너무 작은 거 같아요. 다음에 좀 이렇게 예산을 높게 책정됐으면 공연이 더 알차고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회차수가 중요하거든요. 몇 회차에 걸쳐서 하는 거라서 이게 다 일자리 또 보이지 않은 그 전공하신 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거라서. 4000만원가지고 재판놀이도 하고 농악놀이도 하고 또 선비마당놀이까지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이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작년에 2017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17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4000만원의 금액이 안 그래도 적어서 공연단체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거는 좀 올렸어야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열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7페이지에요. 녹색관광정거장 조성사업에 자전거 공원, 뭐 영주2동 현대아파트 뒤에 조성되어 있지요? 자전거 공원.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주교 입구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여기 그 이런 공원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운영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 관리가?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화숙위원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새마을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새마을과 지금 뒷장을 죽 보니까. 새마을부터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계속 불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회원들이요? 19개 읍면동에?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거의 이제 읍면 지역에는 마을에 이제 한 분씩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직을 하면 또 보충되고 해서 거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유지를 하고 있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옛날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새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회원이?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통 단위 회원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읍면동단위는 통의 부녀회장님이 빠지면 충원을 하고 통의 부녀회는 통의 부녀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이 있는데 그 회원님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 죽 보면 326페이지에 제일 밑에 새마을 부석태 된장 담그기 사업이 있는데요. 매년 500만원 주면서 1000가구에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된장 줍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여기 이제 새마을회에서 콩을 직접 경작을 해서 소금하고 담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지금 담아서 일정기간 경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숙성이 되면 이제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부석면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장소는 콩과학관 뒤에 장독대를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김화숙위원
별도로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27페이지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야외 족욕장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 지금 6월 공사 준공하셨다고 그랬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만들 때는 좋지만 6000만원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관리 같은 거도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지금 남산...저.. 선비경로당만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휴천3동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인데 새마을관광과에서 매년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근데 지난해에는 남산선비경로당 한 군데에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 보고를 해서 사업 선정을 받은 겁니다. 그 밑에 풍기...
김화숙위원
수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수철에 마을가꾸기 공동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화숙위원
벽화사업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벽화사업이요. 여기는 벽화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좀 어둡기 때문에 조명사업도 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을 한번 328페이지요. 지금 이산면 석포리에 고춧가루, 2월에 준공해서 지금 어떻게 공장에 가공, 돌아가고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 사업이 이제 소득증대사업인데 공장에 기계설비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가을에 고추가 수확이 되면 그걸 전부 사서 1kg, 2kg 소포장을 해서 유통판매망을 구축을 해서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거의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지금은 고추가 생산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생산이 안 되고.
김화숙위원
그럼 관리.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10월 정도부터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관리는 번계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화숙위원
영농법인에서 하겠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확산 및 조직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이 겹치는 회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녀회에서 한 동네에서 두 가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도 나가고 새마을회도 나가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면단위의 인구가 적은 데는 어차피 새마을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바르게 조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 중복된 회원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임흥규 과장님 이하 새마을관광과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한번 볼까요? 영주호 오토캠핑장 개장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오토캠핑장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입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아시는 거 있으면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당초에 위탁받은 업자가 대표자가 교체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 내용은 아직... 대표이사 교체되는 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금 수탁업체라는 거는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누가 누구한테 맡겼다는 게 수탁인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시에서 운영해야 될 캠핑장을 원래 직영을 하려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못하니까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위탁업체가 문화융합콘텐츠사업단이라고 안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현재 보면 문화융합콘텐츠사업단 안상영씨가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데 다음에.
풍림
전풍림위원
대표자가 중간에 바뀐 부분이 있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대표자 바뀐 부분하고 해서 별도로.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그럼 추후에 하여튼 저희한테 좀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오토캠핑장 부분에 시민 또는 관광객이 이제 이용을 하는지, 이용실적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거는 개장 초기하고 지금 또 성수기하고 또 많이 다른데 개장 초기에는 적었습니다만 7월 들어서 이제부터 손님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토요일, 일요일 위주고. 평일에는 거의 시설이 반 정도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324쪽 넘어가 볼게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부분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년 1억 5천만원씩 5년에 걸쳐 7억 5천만원을 투입하는 예산사업인데 혹시 여기 다른 시군도 동참하는, 본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이 있나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도내에서 1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18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현황을 알고 계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18개 시군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마을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예산지원하고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 입니까? 구체적으로? 1억5천만원 전해주고 저희 시에서 하시는 일이?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참박마을에 새마을 조직을 만들고 거기 또 새마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조성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쪽 교류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받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라든지.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새마을 이거는 이제 아무 조건 없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박마을도 우리처럼 빠른 시일 내에 잘 살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제 말씀은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무슨 실적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는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이제 2016년 하고 2017년 2회에 걸쳐서 지금 시비 3억을 투입했는데 제가 좀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참박마을에 새마을 회관 준공을 하고 화장실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게 18개 시군 공동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18개 시군의 공동사업.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공동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은 각 시군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회관 지어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업 내용은 다르겠죠. 각 시군마다. 그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출연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31쪽 한 번 볼게요. 영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352페이지에도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이 사업이 별도인지. 제가 봐서는 같은 사업을 이중기재가 된 거 같은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걸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예. 중복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전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년이면 16년도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매년 어떤 상품이 선정되고 있어요? 여기 선정된 상품이? 그래봐야 16년, 17년, 18년도인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선정된 상품이 16년도, 17년도 상품 선정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품이 어떤 품목이에요?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다른 팀장님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우리 문화재단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애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이 안 됩니까? 해당팀장이? 그러면 자료를 차후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자세히 모르고 계신 거 같으니까. 본 위원한테 추후에 서면이라도 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용화에 대해서는 아직 여쭤볼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34쪽 좀 보겠습니다. 관광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명 및 박람회는 누가 참가합니까? 보통? 어느 업체가 참가하는지 혹시 파악되는 게 없나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여행업체가 참가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체가 참가하는데 업체에, 예를 들어 동일업체가 이제까지 계속 참가했는지 아니면 무슨 기준을 두고,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 기준을 두고 매년마다 새로운 업체를 부르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위원장님, 답변은 우리 담당 주무관이 해도 되겠습니까?
송명애위원장
예. 담당 주무관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참가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 시에서. 근데 5400....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400만원 예산이 제가 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외출장이 있어 그랬구나. 예. 그리고 350쪽부터 352쪽도 한번 볼게요. 국비 및 지역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보면 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사업주체 및 주관이 없네요. 이거 누가하는지 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업별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거는 전부가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다 기재를 해주셔야죠. 사업주체, 주관.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저... 영주문화관광재단 현황 및 추진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재단의 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국장님이죠? 정준한 국장님. 9월달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 급여내용에 대해서 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저도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16년도에 기본급과 수당,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대략 얼마가 나왔죠? 4개월 동안? 제가 불러드릴까요? 2100만원정도 합계가 나왔습니다. 그죠? 월평균 525만원정도 되고 있어요. 17년도에는 기본급 418만2000원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해서 6,048만원 되죠? 12개월 동안.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계산은 안 해봤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6,048만원정도, 월 한 급여가 504만원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8년도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본급이 또 2018년도에 갑자기 상승이 되었어요. 441만8000원으로 1월 달에. 맞으시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월 달에 상승이 되었고 그런데 4월 달에 519만3510원으로 또 인상이 되었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547만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무슨 사유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4월 달에 연봉협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519만원이 된 거는 일할 계산 한 거고. 5월부터 547만9120원이 이제 정상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상적인 연봉계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 그러니까 4월에 조금 인상이 된 거는 일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보기는 2017년부터 지금 1년에 6개월 사이에 세 번이 올랐어요.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2017년도 12월분에서 2018년도 1월분이 또 인상이 되고. 자. 3개월 지나서 또 인상이 되고 또 1개월 후에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직급보조비 부분도 지금 25만원씩 나와 있고 급식 보조비도 없던 게 나와 있고 그리고 관리의무수당이라는 부분은 제가 좀 한 번 더... 관리의무수당이 2018년도에 1, 2, 3월 달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한 40만원 돈 가까이 돼요. 39만7600원인데 직원이 몇 분입니까? 여기? 직원이 몇 분이에요? 문화재단에?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국비사업 포함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섯 분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국비 단위사업을 따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아니 그 인원까지 고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지금 여기 급여, 인건비 집행내역에는 다섯 분인데. 아.. 한 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구나. 임시직으로. 자 그럼 좋습니다. 여섯 분이라고 칩시다.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관리업무수단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시청에도 사무관 이상 보직이 있는 실·과·소 읍면동장은 관리업무수당이 월 한 40만원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집행되고 있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원이 상시직원은 본인인 국장님을 빼면 네 분밖에 없어요. 맞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네 분을 관리하는데 관리업무수당이 40만원이 붙어야 된다. 그리고 4, 5, 6월 달에는 또 왜 없는 이유가 뭡니까? 1, 2, 3월 달에는 받으셨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4월에 연봉을 체결할 때, 연봉협상을 할 때 3월까지는 관리업무수당을 주다가 관리업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인상폭이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관리업무수당이 포함이 됐다. 인상폭이 도대체 몇%입니까? 한번 계산 좀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관리업무수당이 39만7660원이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4월부터 좀 커졌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관리업무수당을 4월 달부터 넣었다. 40만원의 돈을.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본급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업무수당을? 기본급에 이쪽으로 옮겨도? 가능합니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수당부분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켰다? 수당은 말 그대로 순수한 수당 아닌가요? 관리수당 아닙니까? 관리수당을 기본급에 넣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적절한 인건비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저도.. 사무관 연봉 책정할 때도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상여금, 그 다음에 관리업무 수당 이런 게 다 포함하고 여기 연봉에 포함 안되는 게 이제 가족수당, 나와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
풍림
전풍림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액급식비 이런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연봉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가급이에요. 가급이면 사무관 맞습니다. 그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뭐 누구 한 개인에 특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계산을 했을 때 6개월 동안 367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죠? 월평균 611만8300원이에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수당까지 직급보조비까지 해서 그러면 이정도 611만원정도 받을 정도면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30년 이상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받아갈 수 있는 급여입니다. 같은 5급이라도 만 2년이 안 되신 분이잖아요? 호봉수가 이렇게 갑자기 28년씩 뛰어 넘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
송명애위원장
잠....
우충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충무위원
지금 회의를 속개는 했지만 담당과의 임흥규 과장님이나 조금 전에 직원이 계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위원들 질의에 전혀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관계로 내일 저희 임시회 기간 안에 마지막 시간에 여기에 대한 재질의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 마지막 시간에 다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1 정회
14: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먼저 6.13 지방 선거에서 당선되시어 8대 의회에 등원하신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선비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무 선비정신실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형주 학교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순기 평생학습팀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희 도서관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인 관계로 장달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영주시 선비인재양성에 노고가 많으신 조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372쪽에 보면 그 서울학숙을 재경경북학숙으로 계획변경 이유가 뭔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장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서울학숙을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역세권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LH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SH공사 등 여러 군데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에서 경북학숙을 설립한다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 참.. 경북학숙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이름도 바꿨네요. 명칭도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제 도에서 하다 보니까 경북학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376쪽부터 이렇게 이전에 373쪽, 4쪽 보다보면 그 센터,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좀 순기능이 교육부분에서 보면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 좀 순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동네에 주민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어떤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매일 인원수급에 애를 먹으니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만으로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우선 앞에 질의해 주신 평생학습센터의 컨트롤 타워기능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성회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4년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던 강좌를 어떻게 하기가 교육기능을 떨어버리고 하기에는 사실 시민요구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 시민요구를 갖다가 거슬러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교육기능을 가져가고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진흥조례에 관해서는 대부분 도의 시군들은 저희와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한 세군데 정도는 마을평생학습지도자에 지원하는 규정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 큰 내용으로 봐서는 평생학습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꼭 현재 필요성을, 현재까지는 느끼지 못하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요. 지원해주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걸 보면 오랫동안 손을 안 봐서 지금에 안 맞는 부분들이 그리고 좀 허술한 부분이 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지역과 비교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다시 정비한다면 또 그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말했던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셔서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조병천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유형전환사업 지원, 선영여자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4억을 주면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학생을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로 해서 조리과와 제과제빵과 각 2개 학급을 내년에 모집을 하는데요. 그거는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명을 바꾼 것이지. 저희 시가 뭐 바꾸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조리 2과에 대한 4억을 준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보시면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42억 정도가 드는데요.
김화숙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에 이제 43억 드는데 거의가 저희시가 대행사업비로 해서 4억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383페이지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조리과, 제과제빵 학생입학 하는 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런데 그럼 영주시내 여자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선영여고를 지정하신 겁니까? 영주시에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영주시에서 지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학생 모집이 일반고가 어렵다 보니까 선영여고에서 자구책으로 도교육청과 교육부를 방문해서 특성화고로 전환해 보겠노라. 여기에 따라서 승인이 나면서 교육부하고 도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통 학교사업에 자치단체장의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하면 다른 여고들이 학생모집에 조금 수월한 감이 있지 않나 이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4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아니요. 375페이지 영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여성복지회관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너무 방대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뭐 마을단위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각 동에도 할 수 있고 이래서 통합교육을 하면 어떤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김화숙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운영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강사 분을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아카데미를 고정 강좌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학습센터 신설, 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그 강사님들 강사비는 조금 올랐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강사비가 과거에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2만5000원에서 현재 3만5000원으로 1만원이 올랐습니다.
김화숙위원
시간당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시간당.
김화숙위원
시간당 3만5000. 똑같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화숙위원
3만5000원이면 대학강사보다 더 많이 줍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전문인력이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강사료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에 보니까 노후시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학습이 다 바뀌었습니까? 바리스타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과목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에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지금 저희가 초급, 중급 나눠진 것까지 포함해서 상설까지 해서 총 28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과목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새로 들어간 것들이 퀼트라든지, 퓨전한상차림, 프랑스 자수 그리고 이제 뭐, 홈베이킹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생활민화 이렇게 한 과거보다 한 6, 7과목 정도는 과목교체가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그.. 여성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놀지 않고 전문기술을 익히고 배우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계속 과장님이 앞으로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과목들을 새로운 과목들을 잘 찾으셔서 평생학습에 대한 것은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먼저 조병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 유치에 관해서 이거는 뭐 장욱현 현 시장님께서도 이번 선거기간에 또 공략으로도 내세우셨고 실제 선거중에 현 도지사님도 내려오셔서 영주에 유치를 시켜주시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이제 건물부터해서 운영까지 전부를 교육부에서 설립을 하고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교육부나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관계법령인 인성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충무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에 인성교육진흥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2016년에 나경원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들이 관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를 하셨는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안처리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국회나 교육부에 계속해서 수시로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연락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배점분교의 재산권은 누구한테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배점분교 재산권은 영주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전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사업을 선거 때도 내용을 들었지만 사업유치하는 부분에서 지금 운영관리까지 교육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하게 좋은 사업입니다. 분명하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법 개정부분에서 실제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만 또 법 관련으로 계시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필하셔서 실제 이런 사업 같으면 어느 누구, 어느 시민이라도 다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에는 분명히 내려올 수 있는 기타 제반시설들이 뭐 선비도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선비도시 인증도 되어 있고 또 주변에 한문화 테마파크라는 또 새로운 콘텐츠도 분명히 있으니까 연계하셔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에 분명히 또 건의를 한번 또 해주시고 또 부탁을 하시면 저희가 또 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잘 하고 계신사업은 잘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366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 초·중등생 선비인성교육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선비인성교육 부분에 지금 전체 교육기관이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나가서 교육하시는 분이요?
우충무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총 5개 기관입니다.
우충무위원
인원수는 한 얼마나 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전부 합해서는 현재 나가서 하는 분은 50여 분이 있는데요. 시간배정이 조금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적으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대부분의 연령층이 어떻게 이루어지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연령층이 좀 높은 편입니다. 뭐 이렇게. 교장선생님 퇴직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서 60대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글로벌 초·중등생에게 영주에서 자라고 영주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당연히 인성이 어느 타 지역보다 우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질 부분은 충분히 갖추셨다고 봅니다. 역대 교장선생님들이고 또 뭐 인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인 건 아는데 실제 피교육을 받는 수강생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연세가 너무 많다보니까 실제 조금 진행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최근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교육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성교육에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생각에는 어느 정도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야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오니까 교육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모시는 분들은 조금 연령대가 낮으신 분을 모시고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50분 가까이 되신다 그러셨는데 그 인원중에 일부인원을 소위말해서 선비에 관계된 협회에도 아마 그렇게 제고 사항을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시고 또 다른 분들은 그 교육 내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과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뭐 40대 너무 젊으면 인성교육이 좀 어렵다고 봐도 40대나 50대 지역에 소위말해서 고용재창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같이 병행을 하면 실제 학생들은 엄마, 아빠 얘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육을 오시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분명하게 인성교육은 저도 아이들 아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만 상대로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조금 반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성교육이나 선비관련 교육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이 시행되어야 그 학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같은 교육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어른들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인 관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조금 개편하시는 부분도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체계가 금년에는 갖춰져 있으니까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충무 위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천편일률적인 시행보다는 실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더 나은 교육인지 어른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 이야기도 한번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고를 바라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 보면 서울학숙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뭐 시비도 저희 장학기금 합쳐서 50억 가까이를 투여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서울경기 지역의 역세권에 땅값만 해도 충분하게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몇 년 전부터 벌써 계획을 하고 계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경북에서도 학숙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상당하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다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서울 쪽에 있는 저희 출향인이라든가, 아니면 재경 저희 영주 분들 중에 소위말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을 한번 구해도 보시고 그리고 실제 그 출향인들이나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 중에 자취하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학생들한테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학숙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지. 순수하게 거기 역세권이나 아니면 대학 인근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실제 몇 명밖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인원들을 위해서 시비를 부담한다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 학숙 부분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좋으신 제안이니까 저희가 한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을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실제 시행을 하고 계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 아니 학교에서 합니다.
우충무위원
학교에서. 저희가 2월 달인가, 이 부분이 있어서 영어체험센터 부당해고자 관련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뭐 신문기사로도 있고 해서 다시 그 구제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일분 내국인 근로자들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이제 한번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또 다른 무기계약직 제도와 관련돼서 혹시 시에서 대응책은 갖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의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체험센터가 시작할 때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비를 줘서 학교장 명의로 채용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갑자기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총 아홉 분의 내국인 강사중에 현재 영주초등학교에는 구제가 다 되었고요. 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아직 세분인가 이분들은 다시 기각이 돼서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글로벌 인재양성특구사업이 2021년까지인 관계로 그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2021년까지는 근무하는 걸로 알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서 시에서는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만 주니까. 그거는 교육청이나 학교장님이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직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도 2020몇 년까지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1년, 21년까지요.
우충무위원
2021년까지. 그럼 솔직히 이제 저희 지원은 그 다음부터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없어지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상태에서 교육청도 만약 여력이 없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이제 영어체험센터 부분을 놔버리면 실제 피해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일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대비책을 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청하고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도교육청도 저희에게 방문해서 시가 대책이 있느냐고 해서 뭐 시비를 이제까지 지원한 입장에서 대책은 없다. 대신에 교육청에서 인력채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교육청이나 영주 교육청에 실무선에서는 영주체험센터는 교육청에서 영주초등학교에 있는 거는 운영해야지 않느냐. 다른 데는 자꾸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이용객이 줄어드니까. 그거 하나만은 저희가 일단 실무진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인재양성특구사업이 2021년에 종료가 된다면 연장이 안 되고 종료가 된다면 아마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영주초등학교는 운영을 하리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리라는 가정이고 실제 교육청도 뭐 시청도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가흥초등학교에 저희가 인도 개설 부분이 있을 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가흥초등학교를 신설, 건축을 하면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냐. 땅을 교육청이 이 만큼 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당연하게 ‘아.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결할 거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지.’ 교육청에서는 ‘ 아. 이거는 시에서 소위말해서 영주에서 자체적으로 저렇게 했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론은 또 다시 그런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시의회에 갑자기 예산을 추가로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교육청에서도 제가 여쭤봤을 때 특별하게 대답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교육청에서 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결론 시점이 되었을 때는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조병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9쪽을 보시면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까지 급식지원이 되는데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번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교육감님도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공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공약에 포함시킨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일부 두 분의원님은 중학교까지 또 한분 의원님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공약에 들어있는 관계로 이거는 도교육청에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은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도 공약사업이니까 관리를 계속해서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준비는 아마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까지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를 좀 하기는 그런데 도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장학기준이 혹시 표준기준이 있으신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장학기준은 성적, 재산, 그리고 영주시 거주기간 이렇게 해서 표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산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성적 우수장학생이라든지, 지역대학인 동양대학교하고 경북전문대학, 또 폴리텍대학까지 포함하고 폴리텍대학은 1명밖에 없습니다만 그리고 저소득층은 이제 기회균등해서 이렇게 200여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차등지원입니다. 300만원부터 고등학생은 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일단 뭐 어디를 가든지 성적이 우선 시 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선비의 도시라는 칭호가 무색한지... 무색한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인성중심의 조금 띄어난 재원이 있는, 애향심이 강한 또 책임감이 강한 이런 인재들한테도 한번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83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고교특성화고 사업 지원의 건에 대해서 혹시 저도 아까 전에 궁금했는데 선영여고라고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혹시 오늘 신문에 취업경쟁률 갖춘 학교의 신입생 정원축소가 웬 말이냐 라고 하는 경북항공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경북일보 보도 내용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고교특성화고 사실 경북항공고등학교는 사실 특수화고를 넘어서 지금 특목고 수준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에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의회 개원할 때 항공고 교장선생님이 아마 의장님을 방문하셔서 건의한 바도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시장님도 교육감님을 만나는 기회에 이 부분을 지금 학급당 정원을 줄여서 최고 120명에 있던 거를 96명까지 줄이다 보니 특성화고의 공군이나 이제 뭐 이렇게.. 육군에 공급하는 학생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90명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육군에 60명,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여유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풍림
전풍림위원
공군이 60명, 육군이 30명.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교육감님하고 만나는 기회에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지금 이게 좀 심각한 문제에 있어요. 잘못하면 학교 존폐 위기까지 오고 있는데 정원축소가 96명되어 있는데 96명이 되면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이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군특성화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협약체결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약체결을 90명을 공급하기로.
풍림
전풍림위원
공급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급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96명밖에 없으면 나머지 남아 있는 인원이 6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명이면 지금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여학생 비율도 5%를 두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5명 정도 빠져 버리고. 그리고 군대라는 거는 보통 특성상 평발이나 신체장애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친구들이 또 간혹 가다 나오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90명이 입대가 안 되어 버리면 특성화학교로서 조금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120정원 유지를 위해서 혹시 서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저도 서명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항공고에다가 언제까지 학급 정원을 줄이는 학사일정을 내년도 학사일정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이제 짧은 기간에 아마 그 기간은 벌써 도과된 것 같은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항공고에서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서명은 시간이 좀 있으면 어떻게 서명이라도 해보겠는데 시간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인 영주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같이 다각적인 방면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건의 좀 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우리 그 학교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 과거에는 뭐 교육시설 쪽으로 많이 개선을 했는데 요즘은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많은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 그..저..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과거에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했는데 지금 그 보면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도 문의를 해보니 예산이 없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니 우리 환경개선사업비로 담장 허물기 해놓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소나무 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이 없대요. 그런 예산이.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환경개선분담금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한번 또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한번 내년도 결정할 때, 결정하기 전에 한번.
이영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한번, 아까 인재육성장학회를 언급을 하셔서 동료 위원께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해에 제가 고등학교 장학금 신청을 해보려고 했더니 성적장학금인데 그 불합리함이 뭐냐 하면 각 대학을 A, B, C 이런 레벨을, 등급을 매겨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영주의 아이인데 출신 고등학교가 영주가 아니면 안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다 했다가 출신고가 영주가 아니어서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동양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동양대학교에 진학 장학생의 경우에.
장영희위원
진학 장학생 물론 걔들은 영주지역에 사는 아이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장학생을 차등하게 학교별로 해서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는 조금 불합리 하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대학생 중에 진학 장학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S.K.Y대 또는 인서울 이렇게 카이스트 이렇게 간 학생들은 따로 이제 분야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말씀.
장영희위원
성적 장학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나머지 학생들은 우수 장학생, 저소득 특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총 있습니다. 10개 분야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뭐 검토해보겠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장학회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아까 장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회에서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11월 달이나 내년에 한번 다뤄보자는 이사님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주소지가 영주인데도 출신고가 영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되는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시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