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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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의정지기단 김준연님, 김경미님, 이영희님, 송준기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3개부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일어서시죠. 농업정책팀장 김덕조, 친환경농업팀장 정희수, 과수지원팀장 문인록, 귀농귀촌팀장 안은순.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정과수과를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 420페이지입니다. 지금 치유단지 조성이 지금 말고도 그 전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그전에 치유단지 조성을 아지동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100억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농식품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 장위원님 계실 때 쪽지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용역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치유단지 조성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이상근위원

지금 조성열씨 외 3필지라는 것은 3필지라는 겁니까, 3필지는 필지인데 이 분이 지금 거의 5억 아닙니까? 자부담 1억이고. 왜 몇 가구죠?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조성열씨 한 가구입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구 에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분에 대한 검증은 쉽게 말해 서류로 했습니까? 아니면 치유단지 조성에서 요건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지금 공청회도 하고 도에 회의도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교육도 받고 도에서도 실사 나와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치유단지가 더 조성이 될 수도 있네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받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위원들이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 번도 방문 한 적 없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아직 지금 이제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이상근위원

아니지,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실사하면 낫지 않느냐,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것 좀 날짜를 잡아가지고 회기 끝나고 하든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쪽에, 바로 뒤쪽에, 422쪽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상 품목이 사과 외 11개 품목인데 상세 품목이 무엇, 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포도, 복숭아, 자두, 고추, 생강, 수박, 약초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지금 고추가 과장님 생각하기에 고추는 남부 지역에 많잖아요, 그지요? 지금 우리 절박한 시간이 뭐냐면 온도가 평균 38도를 넘을, 39도, 40도가 육박하는데 지금 이것도 자연재해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 소장님 얘길 잠깐 들으니까 예비비로 쓰자는 동료위원이 말씀하니까. 아직까지는 조사가 안돼서 못 쓴다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추가 다 말라 틀어져 소멸돼야 쉽게 말해서 현장조사가 된단 애기라. 그러면 고추든 뭐든 간에 피해가 되기 전에 물을 주고 약을 쳐갖고 농민들이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행정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거 한번 조사를 해봐요. 오늘 과장님 마치시고 도에다가 하든지 지금 남부 지역은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수박도, 수박이란 것은 시기적으로 나가는 날짜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수박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수박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습니까? 그럼 잘 됐네요. 지금 우리가 남부지역에 수박, 고추가 주 작목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수과에서 사과에만 신경 쓰고 하지 수박은 전혀 파악된 게 없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그 부분은 분야가 축산특작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이상근위원

아니, 근데 여기 품목이 돼 있으니까, 가격 안정 기금 조성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거지요. 그 뭐 특작과 모릅니까. 이 부분 그럼 제시하지 말고 여기 사과만 써놔야 되지 왜 품목 11개 써 놨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이 부분은 가격 안정 기금 조성은 2019년도까지 저희들이 100억을 조성을 했을 때 11개 품목에 대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수박이 예를 들어 평균가격이 100만원이 갔다, 사실은 50만원 밖에 못 받았다 그럼 80만원 수준으로 보전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려는 중이에요.

이상근위원

아 조성? 그럼 아직까지 보전 자체가 한 번도 없었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수박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수박이 또 많고 고추가 많아서 그런데 수박이 지금 실태는 알고 계시지요? 이 남부 지역에 얘기 들으셨지요, 소장님한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조성되고 제 얘기는 사과든, 뒷장에 가면 428쪽이요. 사과에 대해서는 그 3월 8일 날 하고 낙과 피해, 대설 피해 이렇게 나왔는데 사과 전문 과지만 우리가 지금 사과 말고 자두도 많지 않습니까. 자두 많고 남부지역에도 자두 작목반이 문수 쪽에 13명이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보면 형평성이 약간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저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 왜냐면 사과 쪽에는 올해 예를 들어서 사과 하는 분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도 사과 쪽에는 피해에 대해서 보험이 다 되고 하니까 정말로 참 어떤 분은 이 낙과 피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털어낸 적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로 사과 뿐만 아니고 우리 남부 지역도 좀 살 수 있는 길을 진짜 힘든 거를 같이 고통분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 계셔가지고 다른 부서로 간다. 그런 진짜 안 하시겠지만 뭔가 계신 동안에는 그래도 그 분이 사과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나름 재배될 수 있는, 지금 11개 품목을 올려놨다하니까, 그지요? 신경쓰셔가지고 지역에 진짜로 이제껏 하지 않은 것을 그 과장님이 했다는 얘기를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444페이지. 과수 생산화 농기계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사업이 된 거지요, 과장님? 89%면,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업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의 다 된 거네요, 90% 됐으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승용예초기 및 다목적리프트기 46대인데 이거는 지금 대충 알고 계시는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면적으로?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일차적으로, 면적하고, 예 일단은 일차적으로 거치는 게 읍면동에 소위원회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지침은 다 있습니다. 면적, 그 다음에 농업 경력 이런 걸 죽 받아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봉현면이 면적이 젤 크네요, 그지요? 면적 또 생산량이 제일 크네요. 다른 데 비하면 배네, 배. 생산량이. 면적은 뭐 그렇게 저거 하더라도 하여튼 그러면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남부 지역에 사과농사 가구에 간 게 있어요? 혹시 파악 됩니까, 지금?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남부 지역에 평은에 하나 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적하고 어떤 배분을 하니까 남부 지역에 열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뺐다고요.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 아는데, 잠깐만요. 데리고 온 자식이라고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면적이 작은 거는 이해를 시켜요.. 풍기분들 이제껏 덕 많이 봤잖아요. 남부 사람 뭐 필요 없다. 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평은에 열악하다 한 대는 줘야한다. 문수도 한 대 줘야한다’. 문수, 평은, 이산 다 있잖아요. 사과 농사 짓는 분들. 일 년에 한 대 아니라도 이 년에 한 대라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 면적 따지면 이거 생전 못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면적 따지면 이산, 평은, 문수 개뿔 뭘 가져갑니까? 진짜. 이래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약간씩 돌려갈 수 있는 게 과장님 능력이라, 그지요? 정말 이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골에 지금 농번기 가보면 전부 다 농사짓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에요. ‘야, 풍기만 사람이라? 우리 사람 아니라? 이 의원 자네 가서 뭐 좀 부탁 좀 하라.’ 는데 저도 와보니까 이게 자영업 좀, 그리고 담당자 팀장님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따로요. 최근 3년치 부탁드려요. 바로 끝난 뒤주시고,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능력껏 하셔서 면적 따지지 마시고 농가 따지면 되잖아요. 농가 수도 많네, 평은도. 평은도 많고 문수도 많네요.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잘 분배되도록 연구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이동규 과장님과 참석해주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현상을 보니까 418쪽입니다. 추이를 보면 2017년도에 월등히 많네요? 418쪽에 맨 앞쪽에. 115, 151, 195 갑자기 280이 됐어요, 2017년도에.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2017년도에요?

이서윤위원

예. 14년도 15년까지 추이를 보니까 귀농인구 농가수가 2017년도에 280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언급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이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이 귀농 귀촌 드림타운이 2016년도 6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귀농인구 연합회하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치를 했었거든요. 2016년도 6월 달에 개관 해가지고 그때 이제 6개월 동안은 3개월 과정으로 다른 데 인구를 유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교육을 3개월, 3개월 마치고 나니까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 나온 게 2017년도에 아까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0개월 과정으로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 중에 2명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20명이 영주시에 정착하고 봉화에 5명하고 문경 쪽인가 3명 이래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귀농 단기 교육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니까 그 년도에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요즘도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계속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437쪽에 넘어 가서 귀농귀촌에 지원 사업이 죽 나열이 돼있는데 귀농귀촌에 다른 지역하고 대비를 해서 지원 사업 규모나 귀농 인구에 대해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이 사업 재원을 보면,

이서윤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나요, 질의를?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안은순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안은순입니다.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귀농귀촌 지원 사업 하는 것은 거의 요즘 뭐 다른 시군하고 지원 사업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 환경이라든가. 교통 여건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귀농귀촌 인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많다는 건 몇 퍼센트가 많다는 것이지요?

은순

안은순귀농귀촌팀장

다른 시군하고 퍼센트 까지는...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이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귀농 드림 타운을 건립을 했으니까 계속 매년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올해 이제 2년차입니다. 2년차인데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1년에 4회 내지 5회 귀농귀촌 유치 박람회를 서울 AT라든가 부산 BEXCO 이런데서 할 때 그때 많이 출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419쪽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 재해에서 냉해에 대해서 보험적용이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냉해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겨울 태풍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식품 지원 대상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한파, 폭염 이런 게 있는데 냉해라 그러는 거는 저희들도 이제 이상저온이라 그래가지고 4월 7일, 8일 날 과수 피해가 2800 농가에 돈이 50억 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여기에 요구를 해 놓은 것 중에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 전부 냉해를 입어가지고 사과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냉해라 그러는 것은 농협에서 보험을 넣을 때 약관에 언급이 되어 있나 봅니다. 자체 냉해라는 용어는 없고 보험에 용어가 냉해라는 게 특약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상이 되는 거네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넣은 분들은 보상이 되지요.

이서윤위원

추진상황에서 사과가 57.4%로 가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벼랑 고추는 너무 낮아서 그런데 사실 홍수 나거나 가뭄이 났을 때 고추도 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낮아서 좀 독려를 노력을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가에 직접적 피해가 없지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뒤 페이지에 치유단지 조성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7월중 경상북도에 공모사업 신청계획’이 있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저희들이 치유단지는 할 때 돌봄 농장을 5억 원짜리를 할 때 올해 한 농가가 됐고 앞으로 신청 받은 게 6농가가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6농가?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422쪽에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에 있어서 출연기관이 영주시와 지역농협 6개가 있는데요, 각 농협의 출연 금액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우리 시가 5억이고 영주 농협이 7,600만원이고 풍기농협이 4,900만원, 안정농협이 1,300만원, 영주축협이 4,500만원, 인삼농협이 1,600만원, 대구능금농협협동조합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6개 농협에다가 원래 이제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2019년까지 100억 원이 조성이 돼야 합니다. 돼서 11개 품목에 대해가지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 정도 아주 많이 내려갔을 때 예를 들어 100만원인데 50만 원 됐다 그러면 80%니까 30만 원 정도는 차액보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시에도 저희들이 올해도 그랬습니다. 추경에 넣어가지고 10억 씩 해가지고 연도 내에 마치자고 제가 여기 1년 반 됐는데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하고 몇 번 회의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튼 우리부터 먼저 추경에 1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6개 농협에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출연금 상향을 독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427쪽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질적으로 농촌일손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사실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33명을 운영을 하면서 특히 가족들은 오빠, 누나 이렇게 오니까 도망을 안 가요. MOU 체결을 한 데에서 그쪽에 노동 고용센터인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 두 사람 정도가 이탈이 됐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찾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분들이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냥 사실 여기서 잘해주더라고요. 잘 해주는데도 거기서 올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갔나 봐요. 우리보다 후진국이다 보니까 사실 몰래 물어 봤거든요. 저희들이 하반기 할 때는 그쪽으로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공문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하신 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은 올해 첫 해로 봐가지고는 성과가 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일손 돕기 창구를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구구1리에서 인력이 우리인력은 안되고요 이제 뭐 봉화분이라든가 오면 회관 사용료, 교통비 이런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다른 데 인력을 쓰도록 그렇게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조사 아닌 조사를 좀 알아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영주에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실태를?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탈자가 생겨도 경찰하고 원래는 우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은 사건이 나야 손을 대고요. 불법체류자는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그것도 보면 상당히 인력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요. 우리로 봐가지고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MOU 체결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정부 노임단가 7,530원이다 보니까 최소한도 158만 이상을 줘야 되더라고요.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은 6만원도 주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농가가 쓰기가 쉬우니까 그 부분을 MOU 체결 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 좀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 나중에 안 되면 미국 같이 우리나라인구 보다 외국인 인구가 저거 되가지고 힘들다 이런 것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불법 체류하는 데 가지고.

이서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체류 문제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불법체류가 될 수밖에 없는 농촌 실정을 저희들이 조금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불법 체류 브로커가 있어요.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외국인 자체에서도 인력 사무소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영주에도 사실 알음알음 단체로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왔을 때 양성화가 됐을 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쪽에 쓰다 보니까 그런 지식을 얻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절 근로자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90일을 쓰는데 농가에서 1년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1년 쓸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거를 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서윤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 능력이나 체계를 개선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외국 계절 근로자 고용하는 것은 베트남에 타이빈성하고 행정 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훈련을 조금 한 분들이에요. 한국어도 여기 오면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못 하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을 타이빈성하고 많이 그걸 하고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맨투맨으로 면사무소에서 순흥면에는 몇 명 있다 그러면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총괄적으로는 기술센터 농정과수과에서 담당 지정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왼쪽에 426쪽에 직불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익형 직불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그 용어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요.

이서윤위원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한 건데 읽어드릴게요. 각종 여기 직불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가짓수만 많고 소득 계획이 미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한 번 찾아보시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게 뭐냐면 너무 직불제가 농가에 경영안정에만 치중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좀 반발의 여지도 있고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농정 제일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녹색 농업 유치단 조성 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돌봄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녹색 유치단 조성 농장육성 사업 하는 데.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아 이게 부석 임곡입니다.

김병기위원

부석 임곡이지요? 그런데 여기 몇 사람이 합니까? 신청을?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선정이 한 명이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한 명이 됐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2022년까지 매년 1개소 조성을 다 하는 녹색체험관 체험마을 연구회’라고 돼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연구회와 연계.

김병기위원

연계하는 이 사업을 또 부석에다가 또 할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은 매년 1개소니까 금년도에는 부석에 하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6개로 신청 받았는데.

김병기위원

농사하고 이게 뭐 관련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농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관련 없으면 농사 과수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1차적으로 공모사업이라서 도에.

김병기위원

공모를 농촌과수과에서 맞지 않는 행정을 왜 맡아서 하냐 말이지. 본 위원은 그걸 질문 하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이것도 도에서 농정.

김병기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가 아니란 얘깁니다. 농촌과수과에서 하는 일들이. 참고하시고. 지금 부석에 사과가 몇 % 입니까? 과수가 부석에 몇 %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지금 우리 시 전체에서,

김병기위원

전체에서 몇 % 차지합니까? 25% 되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

김병기위원

20%, 25%라 하더라도 지금 예산서 보면 부석으로 거의 98% 부석으로 치중 돼있어요. 행정이 무슨 행정이 예산 편성하는 데 이렇게 부석에다가 말이지. 이런 행정을 그리 어떻게, 남부지역에 몇 % 있어요, 과수가? 남부지역에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남부지역에 과수가 몇 % 인데 SS기계가 보급이 안 돼요? 균형 발전 시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 균형 발전이라고 외치면서 이게 균형발전 농촌의 실정입니까, 이게? 실정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이거 무슨 놈의 말이지. 부석에 남정순 대표 조합장, 보계리에 이게 벼 공장이 부석에 벼가 몇 % 나오는데 공장을 부석에다가 놔요? 이런 게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강하게 해서. 부석에 도대체 벼가 저온 저장 시설이 부석에 왜 가냐 말이지. 부석에 벼가 몇 % 해요, 농사를?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 다 저장 시설이 부족해서 농협 쪽에서.

김병기위원

농협 쪽에 가까운 데서 하든지 아니면 벼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해야 되지 소백산, 태백산 밑에다가 공장을 갖다 설치를 해요? 이거 보니까 형편없이 말이지. 자. 431쪽에 432쪽에 한번 봐 봐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사과 차별화하고 공선비 지원 사업하고 사과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부석에서 431쪽하고 432쪽하고 부석에다가 두 건씩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이게 나와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병기위원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해봐야 변명에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거 그 사업장 부석에 능금사업장 하고 부석 농협 지점장 지점에 하고 풍기농협은 뭐 이번 한 개 들어서 31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시비 보조 도비 보조 국가 보조 할지라도 다 세금 거둬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성의 없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부, 98%가 부석이에요. 벼 현재 수매 가격 금년에 얼마 돼 있어요? 벼 수매 가격이 2017년도 얼마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7년도 물었어요. 됐습니다. 자료 없으면 됐고. 지금부터 가을걷이가 곧 들어갈 건데 벼에 대한 대책 강구 하십시오.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SS기계 444쪽에 방제기 승용하고 분무기 승용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과수 전용 방제기 하고 주행형 동력 분무기 하고 다른 게 뭐있냐 말이지요. 기계 약 나오는 건 똑같지요? 제가 본 위원이 그 질문한 내용들을 팀장님들이 다 적으세요. 다 적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주무부서에 가지고 가서 팀장들이 나눠서 자기 분야 분야를 나눠서 점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이런 사업을 논하고 막 주는 부서가... 하고 이 SS기계 승용하고 이거하고 또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거의가 지금 귀농 귀촌 타운에 몇 가구 들어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30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몇 동 남았어요?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없습니다. 전부 30세대입니다.

김병기위원

총 30세대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2017년도 귀농귀촌이 몇 가구가 우리 영주에 정착을 하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귀농 귀촌 작년 30세대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세대가 영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더 들어오면 여기 기존 타운에 못 들어가겠네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올해는 안 됩니다. 내년에 돼야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받지 않을 겁니까? 귀농 귀촌을 받지 않을 겁니까? 이게 다 찼다고 해서?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10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10개월이 끝나야 다시 받아서 다시 10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8년도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도 받아야 되지요. 그거 찼다고 해서 받지 않고 차면 비면은 단지에 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떠 먹으면 채워지고 떠 먹으면 채워지고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무부서 팀장님들은 본 위원 얘기 잘 듣고 부분별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이거 이번 보고서에 뭐가 잘못 됐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하십시오, 다시.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 시작한지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한 시간. 그 418쪽에 농업 현황 있잖아요, 그지요? 농가 호수가 2016년 대비 2017년에 841가구가 늘었고 농업인구가 2016년 대비 2017년에 1,725명이 늘은 거 맞아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지금 이게 귀농 쪽에 많이 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귀농 쪽에 늘었든, 농가 인구 늘어난 게 맞냐고. 이거 숫자 어디에서 발췌했어요? 일반적으로 영주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가수도 감소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수도 감소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와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숫자가 맞느냐 이거지. 이거 숫자를 발췌를 어디에서 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귀농 귀촌에 불어난 인구를 플러스 한 농가수하고 인구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근거가 뭐 어떻게 그래요? 자, 어쨌든 추세 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의문이 가요. 의문이 가니까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85 농가가 2017년도에 귀농을 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이거 읍면동 별로 어디 정착했는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 보험에 있어서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 아닙니까, 국비 50프로 포함해서. 국비는 지급을 어떻게 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국비는 바로 농협으로 바로 줍니다.

장성태위원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지급을 하고. 그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예산 편성 할 때 1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을 때 그러면 국비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이 숫자가 예산이 도비 704백, 시비 28억, 자부담 15억인데. 시비 28억이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에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이게 당초에 원래 예산이 10억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원래 국도비는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25%가 되고 자부담 20%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10억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5%를 시비로 올려가지고 재원을 이렇게 뺀 겁니다.

장성태위원

5억은 어디 갔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5%를 원래 이제...

장성태위원

아니 5억은 어디 갔냐고. 시비 28억 돼 있는데 시비 편성 한 게 33억 4700만원 아닙니까. 그럼 5억은 어디 갔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여기 농작물 재해 보험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 해주십시오.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팀장

예, 농업정책팀장 김덕조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2018년에 1차 추경 후에 농작물 재해 보험 예산이 도비 얼마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팀장

2018년도 말씀...

장성태위원

예. 2018년 1차 추경 후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팀장

도비가 704백만 원입니다.

장성태위원

713백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3,347백만 원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숫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 도비가 704백 시비가 28억 돼있어서 5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 자, 보고서에 지금 숫자다 보니까 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고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비율하고 계산하는데 예산 편성이 33억인데 시비를 28억으로 해왔기 때문에 5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숫자가 얼마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농업 재해 대책 추진 있잖아요, 그지요? 이건 과장님 예산을 뭐로 편성해놨어요? 예비비 쓰는 건가? 428쪽.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지금 현재 3월 8일 대설 피해는 이거는 국고지원 내려 온 이거는.....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4월 7일, 8일 이상기온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농식품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서.

장성태위원

보고된 내용이고 그럼이게 앞으로 국비가 영주시로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3월 8일 것도 마찬가지겠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3월 8일은 지난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고지원, 지급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이건 예산 편성 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이거 그때 저걸로.

장성태위원

예산 편성 한 겁니까, 추경 성립 전 사용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추경 성립 전 사용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추경 성립 전 사용이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추경할 때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3월 8일, 4월 7일 것도 이것도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면 따라가지고 편성을 해야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지금 3월 8일 것은 추경 성립 전 집행이 됐고, 4월 거는 이제 국비가 이제 50억이 내려오겠네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안 했고 집행을 할 예정이고.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이제 가뭄이 며칠 째 입니까? 영주에.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한 보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보름 더 됐지. 지금 이 가뭄 대책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저희들이 농작물 생육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내일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장 하고 각 부서별로 농작물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회의를 해서...

장성태위원

모니터링 해보니까 현재까지 상황이 어때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밭작물 경우에는 시드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 과수, 단산하고 부석하고 몇 군데 보니까 일소현상, 덴 현상이 드러난 되겠습니다. 특히 덴 현상이 일어나는 부위가 동쪽이 아니고 서북쪽이다 보니까 이게 주로 해가 넘어갈 때 더 강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앞으로 이 가뭄이 언제까지 더 지속된다고 예보나 이런 걸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지금 8월 5일인가 오늘 아침 뉴스인가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장성태위원

8월 5일되면 비 오는가.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그때까지는 계속 지속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고온과 굉장히 강한 햇볕이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뭄 피해가 속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농촌과수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뭄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한 달 이상 이상태가 지속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져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내일 회의를 하면서 각 팀장...

장성태위원

그리고 가뭄 자체가 이것도 지금 가뭄이 재해고 재난 아닙니까. 예비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쓸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예비비 써서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지마시고, 재난이니까 예비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하세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농작물 다 말라비틀어진 뒤에 그때 가서 예비비 투입하면 뭐해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 귀농 귀촌 사업들 보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리고 정책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보여 주기식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귀농 귀촌에도 정말로, 정말로 외지인들이 영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을 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이 실효성도 없는 아주 소액 가지고 백화점 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는 거는 정말로 실효성 없고 번거롭기만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초장부터 봐야겠네. 영주시에 농어민 관련 단체들 많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많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각 단체들 한마음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체들이 보면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 3분의 2는 중복된 사람들이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대다수 그렇습니다, 예.

전영탁위원

그렇지요? 읍면내, 특히 면부에는 3분의 2 이상이 중복된 사람입니다. 각 단체에 다 가입된 사람이다. 그럼 본 위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단체들 한마음 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 집행부터. 본 위원들도 가서 만나보면 똑같은 사람들 만나요. 쉽게 말하면 농업인단체 가서도 그렇고 경영인이나 한농연 가도 그렇고 또 개선회에 가도 그렇고 농촌지도자 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 본인들도 피곤하다는 얘기에요. 어떤 진짜 농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진짜 그런 한마음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만들어서, 뭐 어차피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들어간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더 큰 예산으로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걸 굳이 이 단체 얼마 저 단체 찔끔찔끔 줘서 행사 같지 않은 행사를 할 바에는 옳은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농어민 한마음 화합 행사를 모든 단체가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달라는 거를 과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여기 보니까 농촌지도과하고 연계가 많이 되니까 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필히 예산 편성을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 부석 보계리 494-1번지 맞지요? 아까 동료의원이 물었지만은 보계리에 영주시 벼농사가 몇 %가 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그런데 그게 한정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영탁위원

아니, 한정되어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위치의 적정성이 맞느냐, 장소의 적정성이. 이게 부석도 보계리라 그러면 부석가는 길에서 단산 넘어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과연 그 길에 누가 찾아가겠으며 어느 농민이 거기 가서 저장을 하고 품질 검사를 거기 가서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위치 적정성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농사짓는 지역이지만은 거기서 위치가 찾아가기도 힘들뿐더러 거리상으로 여기 가서 농민들이 저거 하기에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근데 지금 순흥이나 단산, 부석 쪽에 사실은 없거든요. 저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북부 지역에 그것 때문에.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없어요, 없는데. 순흥, 단산 쪽에 들 넓은 데다 갖다 놓든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갖다 놓든가 그런 위치에 위치가 적정하냐 물어봤어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위치 선정하고 할 때 농민들 쌀, 뭐 재어 놓는 농민들도 있고 한데 협의를 해서 하세요. 자꾸 어떤 특정 농협하고 연관 지어 사업 하고 그러니까. 내 고향이라고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추진 해놨는데 이게 장기 근로자는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그거에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전영탁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정하게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사실 장기 계약 근로자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요구가 있어요. 그런 건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전영탁위원

그런 경우에는 가족끼리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다시피 불법체류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하고 영주에서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좀 협조를 얻어서 거기 보니까 가족들끼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굉장히 성실히 하더라고요. 부부가 와서 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을 유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시에서 좀 유도를 해주십사. 불법 고용 노동자가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계절 근로자 오는 사람들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가입은 시에서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고용보험하고 치료비가 있는데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반반씩 농가주하고, 고용보험은 농가주가 내주고.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 농작업을 하다 다치는 경우에 그런 말하자면 농장주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의료보험은 전혀 안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그런 걸 반반 하는 걸로 돼있어요.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사과혁신지원단 운영, 협의안 도출 48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유통과 관련된 협의안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자재지원이라던가 이런 겁니까? 유통하고 관련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협의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429페이지.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거는 저희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포장지 지원 하는 것도 하나의 유통이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서 다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유통시설 개선이라든가 GAP 인증 이런 부분도 단지 시행하는 것 중에...

전영탁위원

GAP 인증 같은 건 당초에 있던 건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혁신단이라는 게 사과 판로 개척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 한번 드릴게요. 48건 돼 있는 내용 하나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영주사과 공동 포장 디자인 통일. 430쪽 보면 풍기농협 13개소인데, 13개소가 어디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풍기농업협동조합하고 안심 사과 작목반, 영남청과, 영농조합 이래가지고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회사 법인 영풍, 법인 맑은, 영주 정림 농업 조합 법인, 소백산 작목반, 울타리 작목반, 우림 영농 조합 법인, 영주농협 부석 지점, 영주 사과 발전 연구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영탁위원

배분된 자료하고 주소하고 이거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영주사과 차별화를 위한 공선비 지원 사업하고 물류비 지원 사업 여기서 저도 놀란 게 영주 사과가 풍기하고 봉현 지역에서 몇 %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풍기, 봉현에. 한 67% 가까이 되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한 60%...

전영탁위원

67%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석에 아까 20%라고 그랬지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선비하고 물류비가 70.9%가 부석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어떤 사유는, 이유는 있겠지요, 사유는 분명히. 이렇게 집중이 됐다는 거를 일반 농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 있잖아요. 공선회가 있었는데 이게 우박 때문에 공선을 못했어요. 제일 큰 이유가 공선하는 이유가 청송 사과가 보통 한 15%가지고 청송사과를 많이 홍보가 되잖아요. 우리가 공선비만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준 게 아니고 신청을 다 받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농협이나 APC, 대형유통업체가 대상이 공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다 드리죠. 이것도 사실은 다 그래봐야 예산도 22만 상자이고 2억 2천인데 1억 3천밖에 안돼요.

전영탁위원

과장님 1억 3천이고 얼마든 자 70% 이상을 부석에서 다 능금조합이 공선을 해도 여기 APC에도 해요. 풍기 아이러브 영주사과 유통 단지에서도 하잖아요, 공선을.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부석 경제 사업장하고 영주농협 부석지점에만 집중 된 게 70%에요, 공선비하고 물류비가.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그러니까 공선을 하는데, 공선이라는 것은 해 가지고 처음에 공선부터 해서 판매까지 돈 배분 까지 다 해야 되는데 공선은 하면서 돈을 같이 공선 조직을 하려면 몇 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면 되지요, 그것도. APC도.

전영탁위원

다 안 한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하면 우리도 좋지요.

전영탁위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하나 더 해주면 저희도 더 좋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보통 보면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과수원 내에.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거의 2004년도에 FTA 체결 되어 가지고 보니까 저도 여기와 느낀 건데, 그전에는 스프링 쿨러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리 돼야 되는데 그게 되니까 이제 그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정하고 뭐...

전영탁위원

아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과수, 쉽게 말해 지적도상 과수 면적 내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벗어나서 이것도 내 땅이라 그러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분명하게 말씀 생기고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봐 달라는 것. 차후에 분명히 농지 가격상승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임대라 해서 측량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번 FTA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조성 언제 조례제정 되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조성은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조례 제정이 2014년도입니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조례는 그런데 시행이 이제.

이재형위원장

시행이 15년도 돼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했는데 영주시하고 지역농협 6개소인데 그때 당시에 출연할 때 약속을 영주시 몇 %입니까? 전체 100억 조성.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50%.

이재형위원장

50%지요? 그 다음 지역 농협 6개소 50%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역 농협에서 지금까지 출연한 게 얼마에요? 2억 2천밖에 안되잖아요. 전체 총금액이, 맞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아니지요. 매년 2억 2천정도 되지요, 매년.

이재형위원장

매년 2억 2천인데 지금까지 총 지역 농협 6개소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지요. 올해 18년까지 기금 출연 한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에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한 8억 8천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장

8억이잖아요. 전체 8억밖에 안 되지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2019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기금 조성하자고 약속은 하고 19년에 100억이 목표인데 그러면 올해 18년도지요. 이제 1년 남았지요. 내년까지 100억 이거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불가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안 되잖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당초에 2015년도 조성을 할 때 이제 50%, 50% 다 했으면 되는데,

이재형위원장

근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농협에서?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우리 시 자체도 안됐더라고요.

이재형위원장

시는 재원 조달을 뭐 어떻게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려 했으면. 조례 기금 조성 약속을 했고 연도를 정했으면 지켜야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 농협에서 본인들이 약속을 해서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해놓고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자기들 배는 채우고 농민들 농축산물 안정기금조성하는 돈은 출연하라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만 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확실하게 전달하십시오. 이 출연기금 조성 협조 안 하면 2019년도 본예산 잘 검토한다고 얘기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촌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정회

13: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지원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변함없이 우리시 농업인들의 농축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유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이상근위원

예, 정원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입니다. 제일 앞쪽에 소비지 유통센터 건립 추진 45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7,600㎡인데 약 2,300평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상 하고는 상이하게 차이가 많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계약서에는 1층이 870평. 평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곱으로 해도 되는데. 계약서에는 2,879㎡고 2층은 798㎡입니다. 그래서 속칭 241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 주시고, 일단 그거 먼저 소명을 해 줘 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전용면적으로 계약했고 특히 계약서 상에는 저희들이 3,000제㎡, 즉 907평 이상이면 대형유통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등록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대부분이 지역 재래시장 중소 수퍼마켓을 위하여 등록해서 허가가 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용하는 것은 지금 전용 면적으로 계약을 해서 다 구분해서 계약을 한 이유는 앞 부분하고 뒤 부분에 창고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위원님께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 참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올려주는 게 정상적이고 지금 우리가 계약서를 안 봤으면 이 평수가 계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약서를 사본을 보니까 이렇게 차이점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이라도 업무 담당 팀장이 명확하게 업무 보고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뭔가 숫자 차이가 날수가 없잖아요. 1, 2 ㎡면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자, 유통지원 거기서 보자, 지금 현재 내부수리가 10억이 들어갔지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2층 식당 개설에 총 부가세 차감 전 1억 9,700만원 들어갔고 부가세 포함하여 6억 5,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뭐라고요, 지금. 과장님 뭐 글씨가, 제가 잘못 봤습니까? 총 들어간 거 집기하고 전부 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금액을...

이상근위원

총금액.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금액이 보조금 전액 656,858천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은 2층 식당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와있는 것은 10억이 뭐지, 이게? 한우 식당에 개점 소비 유통 개설 할 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조금 하고 인테리어 있는 거 하고 내부 전문식당에 내부 공사 및 판매 집기 구입 이래가지고 10억이 올라왔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예. 그거는 예산을, 예산 10억 중에서 집행을 방금 말씀드린 금액을 집행 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사업비가 10억에서 도비 5억을 받아가지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받아가지고 3억을 왜 보조금 집행일이, 날짜가 없나 여기 18년 6월 15일 날 돼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6월 15일 집행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밑에 거, 12월 31일 이건 뭐에요,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건 아직 안 한 겁니다. 남은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 이제 올라 온 거는 3억 1,300밖에 없다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집행한 게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집행한 게?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6억은 뭐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 출자자들의 자본금, 자체 자금으로

이상근위원

법인체에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 나오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합쳐서 그렇게.

이상근위원

그러면 총 들어간 돈이 얼마에요 2층에 집기하고 인테리어비하고 얼마 들어갔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656,858천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식당을 쓰는 평수가 여기에 올라와있는 계약서에 있는 게 맞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계약서에 있는 평수이고 보통 상가는 집합건물은 실제 사용 계약 평수에 두 배가 집합건물은 그러게 되고, 일반 건물은 약 한 150 140, 1.4 1.5를 곱해서 계약 면적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전용면적으로만 했습니다. 실제 나오는 전용 면적으로.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도원에너지가 SK에서 부속회사입니까, 그러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유가 인천시이며 SK는 거기에 있는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야구장 관리단 회사입니다. SK 와이번즈. 거기에서 20년간 인천시에 무상 위탁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SK에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런데 SK는 야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시설이나 이런 걸 임차하는 것을 도원에너지에 위탁 계약을 했고 저희들은 도원에너지와 계약을 했고 SK에 문서에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과장님 하루 매출이 얼마씩 올라가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토, 일은 한 300만원대 평일은 200만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 7월 달에는.

이상근위원

평균 그러면 2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6,000만원이 안 나오네요. 150, 3,500~4,000 가지고 평균 과장님 계획하고 계시는 것, 지금 당장은 매출을 하루에 몇 % 올릴 수 없으니까 몇 개월 안에 연매출을 어느 선 까지는 하겠다, 되겠다는 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안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6월 2일 날 개장해서 6월, 7월 두 달째이고, 7월 달에는 20일까지 5,000만원 매출이고, 7월 달 총매출을 8,000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여기 4~500만원을 해야 손익분기점인데 9월 손익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은 연말에 한 1,0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홍보는 거의 운동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역에 홍보판을 세우고 SK 야구단 안에 경기를 하러 올 때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그쪽 지역에 광고판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소가 출하되는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소 이력제를 보니까 처음에는 소가 도축이 좀 됐어요. 가면 갈수록 소는 마리 수는 줄어드는데. 소는 다른 데서 유통을 하는 가요? 아니 매출이 올라 가면은 소 두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매출은 늘어나는데 소 두수는 안 늘어나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에 파는 것은 소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는 거기에 저희들 모둠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영주 물류에서 영주 한우를 수매를 해서 잡는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수하고 거기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력제는 거기서 소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중에 이 중에서 고기 일부분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소가 우리 영주 한우가 일부가 올라가고 또 다른 데서 서울이나 안산 쪽에서 우리 한우가 아닌 게 들어올 수 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영주 물류 영주 내줄에 있는데 영주 물류에서 영주 한우를 사서 도축을 해서 공급하는 걸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력제를 소비지 유통단지에 들어가는 이력제를 받은 자료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이력제 한 마리가 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그 고기 일부분이 오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건 알죠. 부분적으로 투플러스, 원플러스는 안 팔고 1등급, 2등급 판다는 것 아닙니까, 선별을 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 대로 팔고 나쁜 것은 올라가는데 제 얘기는, 과장님 정말로 잘 아셔야 할 게 영주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영주시를 대표하는 메이커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했을 때 정말로 큰 일 나는 사업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사업이. 매출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주 한우가 둔갑이 잘못 돼가지고 다른 데 소고기 들어갔다 하면은 간판 내리고 뿐만 아니라 영주 이미지가 완전히 그때는 한우 브랜드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다른 데에서 소가 들어오는 게 있다 하면은 과장님 그때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상근위원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노파심에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영주의 한우가 아니면서 타지,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둔갑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쁜 고기가 들어와서 ‘맛이 없다’, ‘질 떨어진다.’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그리고 여기 지금 법인체 회원은 몇 명입니까? 구성원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374명입니다. 그리고 주주명부에는 주로 발전연구회나 공선회라든가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주주명부는 17명이 등재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그래도 그리 들었는데 자본금은 한 20억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앞으로 받을 자본금이 20억이고 지금은 5억 2,79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밑에 1층에 저희들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1층에 저희들이 다녀온 그 후로부터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리모델링 작업, 밑에 1층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때 우리가 갔을 때는 과장님 ‘곧 들어갑니다.’ 그리 얘기 됐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지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면 언제 오픈해가지고 날짜가 있던데 보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갈 수가 없고 지금 회사 상황도 저희들이 정확히 컨트롤을 할 수를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토요일 날 제가 가서,

이상근위원

아니 이유가 있잖아요. 자꾸 그런 사설 하면 두 시간, 세 시간 해도 안 되니까 왜 안했는가, 진행이 왜 안 됐는가 말 해 줘 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나 설계도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위에 한우 개장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밑에는 12월 달 초 되가지고 개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해도 12월 달 될지 말지인데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답답해져요. 그럼 1층에 상품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상품은 총 5,000여 품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공산품 하고,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모두가 5,000여 품목인데 일반 마트는 2만 여 품목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5,000여 품목으로 하고 그 중에 절반이 농축산물입니다. 농축산물은 매장에 50% 차지하며 영주시 농업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모든 걸 깔고 난 다음에 다른 데 상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향후 매장 운영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첫 째는 이제 거기 사무실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소비지 유통팀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그리고 농업인들로 구성된 출하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서 TF팀 자체가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조직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조직 개편 때 반영을 시키도록 건의를 지금...

이상근위원

지금은 과장님 혼자 계십니까? 왔다 갔다 다니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는 여기에 있고 여기서 우리 유통지원팀하고 회사 대표, 기타 이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 생각에는 그 팀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자체 법인에서 하든가 어떻게 반반이 하든가 해서 구성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러다 보면 후 하다가 소 놓친다고. 지금 벌써 8월 달인데 내일 모레가. 저희들이 갔다 온지도 한 참 됐지 않습니까, 개장식 때. 그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곧 시작합니다, 12월 달에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계셨고. 설명을 그날 다 하셨잖아요. 지금 아직도 손도 안 댔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손을 안 댔다는 게...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하고 있지 만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시비 들어가고 전부 잘 되도록 바라고 있는데 제가 없을 때도 했고 그전에 의원님들도 허락해서 했지만도 정말로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게 관리 감독이 소홀하면 물만 자꾸 채우는 꼴 밖에 안돼요. 채우면 뭐 합니까? 한 쪽이 깨져가지고 물이 자꾸 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속을 자꾸 들어가면요, 머리 더 아파져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가 더 만들 거예요, 이제. 진짜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후에 46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먼저 볼게요. 앞에 것은 내용은 다 아실, 임곡에 또 뭐 부석 쪽으로 또, 임곡입니다 또. 부의장님 임곡입니다, 또 임곡. 상수도 보호 구역 지금 이게 옮긴다는 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상수도 보호 구역이 지금 환경부에서는 12월 지정 해제가 되는 걸로 돼서 저도 이제 사그레이 라는 데 새로운 거기 상수도 그 위에 물이 공급되면 완전히 끊어지는.

이상근위원

폐쇄된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미 계획이 다 돼있고 환경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이쪽에 상수도가 옮겨져야 사업이 된다,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고. 468페이지요. 하단에 향후 추진 계획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12월 명절, 축제, 농산물 수확철에 집중판매 활동을 추진’ 한다 했잖아요. ‘7월, 11월 메가마트 영주 한우데이 직거래 행사 추진’ 이게 향후지만도 횟수는 몇 회 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회인데 그 중 1회가 11월에 합니다. 메가마트 13개점에서.

이상근위원

근데 이거를 뭐 예산이 얼마든지 모르지만도 이거를 한 번 더 추진, 쉽게 말해 2회 정도로. 왜냐면 어차피 영주에 특산물은 한우, 사과, 인삼 세 개가 거의 손꼽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우 브랜드를 한 번 더 1회 하지 말고 2회나 그리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고려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참석하진 정원순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근 위원님이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소비지 유통센터, 그 다음에 한우 전문 식당 특히 한우 전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6억 5천이 맞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한우 전문 식당 예산이 별도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유통 센터 전체 통으로 받았는데 2차로 나누어서 그때 투융자 심사에서는 총 올해 20억 중에서 5억을 자본보조를 받아서 50%를 농업인 출자금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해서 6억 5천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합쳐서.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한우 전문식당에 대한 어떤 예산 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소비지 유통센터나 한우 전문 식당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왜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한우 전문 식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축협에서도 산법리 하고 문정동에 식당을 열 때 여기에 아주 식당들이 반발이 심했고, 특히 안정농협이 택지에 다시 또 3층에 한우식당을 해서 주위에 원성을 많이 듣고 그런데 그중에서 또 한우 협회에서 또 여기에 또 돈을 거둬서 식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구는 11만으로 한정돼있는데 그런 축협이라든가 단체가 식당을 우후죽순으로 만들면 일반 상권이 잠식되기,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왜 넓은데 소비자가 많은데 가서 팔지 하필 여기서 하느냐 거기서 나가서 하면 시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였고, 소비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지 유통센터, 산지 유통센터 여기 지역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한 결과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판매하려 하면 누구한테 파는가 하면 대형 유통업체, 서울에 있는 공판장, 도매상 이런 데 물건이 나갑니다. 그 자체에서는 그 도매상이라든가 대형유통업체, 공판장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농업인들이나 산지 농업인을 위해서 아니니까 여기에 물건을 받아서 다시 그리 넘길게 아니라 직접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자 그래서 특히 외부에서, 전라도 쪽에서 제가 여기 와있는 걸 알고 그러면 전라도 같이 하자 해서 시작이 되어 국비가 작년 연말에 마지막으로 국회 예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엽채류 같으면, 딸기 같으면 우리가 여기 농협에 5천원에 출하를 하면 양재 하나로 클럽에 가면 1만원이나 1만 1천원에 팔립니다. 나머지 유통비용이 아무리 절약 한다 그래도 가채류나 엽채류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되고 근채류 같은 경우는 3-40%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매장 수수료 빼고 물류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해서 총 14%에서 20%사이에서 물건을 소비지에 직접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 1만원이나 8천원에 팔더라도 실제 농가의 수치가격은 많을 것이며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는 것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가공식품을 되어 영주에 모든 생산자 즉 말하자면 도마를 만든다거나 꽃병을 만든다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다 최우선으로 파는 시스템을 지방자치 최초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여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역시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짧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인천 특히 SK 와이번즈하고 관련이 있나요? 원인이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국비가 될 때는 서울 영등포하고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 세 군데를 예상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국비가 안돼서 자금이 적으니까 인천은 좀 구매력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운동장이니까 조금 쌉니다.

이서윤위원

장소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시장성 같은 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천이라는 그 곳이 어떤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전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구매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서울의 인근의 위성도시나 서울에 비해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시스템과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식당에 공급하는 배송 업자들 하고 연계해서 물건을 일단 식당 쪽으로 중품 정도, 중상품 물건을 주로 취급하고 나머지 특상품은 서울이나 다른데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인천에 그 소비지 역할은 무엇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에 있는 모든 농산물이 대부분 거기를 통해서 중품, 중상품 정도는 2년 내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서윤위원

그러면 거점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농업인들이, 광역 로컬푸드입니다. 안정농협 로컬푸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소량으로 하니까 그렇고, 대량 차량 단위로 올라가는 로컬 푸드 매장이 있고 더 대량으로 하는 것은 식당으로 공급하는 배송 시스템을 가지고 배송 업체에 수주를 주고 공급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서 팔 거는 직접 자기 이름으로 로컬 푸드 형태로 팔고 그렇지 않고 대량으로 식당에 공급할 것은 저희들이 중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하루에 매출이 아까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식당이 현재, 한 달 된 현재 그렇고요. 연말 되면 700~1000만원을 잡고 유통센터는 그렇지 않지요. 유통센터는 2019년도에 일매출 2억원이고 그 다음해부터는 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공무원이 상주를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조직개편에 반영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몇 명 정도 하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세 명이 상주를 하는 걸로.

이서윤위원

세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의 이미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463쪽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이 있는데 방문을 하셨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는 말레이시아는 우리 팀장이 갔고 베트남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분이 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행한 규모요. 방문한 그 우리 시에서 몇 분이 가고 그런 세부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언제 간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2017년 11월 달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때는 경주 엑스포 때에 베트남 호치민 시에 경주 엑스포를 해서 그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대량으로 간 겁니다. 몇 명으로 갔는지 제가 지금 알지를 못 합니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왜 여쭈느냐면 베트남에도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방문을 했을 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성과를 가져오냐. 이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가서 어차피 세금 쓰는데 그런 말이 시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18년 1월부터 6월까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농산물 수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수출량이 603톤에 6,392천, 한 70억 정도를 수출을 해서 경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상사업비 7,500만원을 받은 바가 있고요. 올해는 6월 달까지 총 124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18년 1월부터 6월까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을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추진을 하셨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

이서윤위원

6월이니까 지금 7월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추진했다는 성과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쪽에 말레이시아 시장 개척에서 2018년 7월 25일에서 29일까지도 판매 홍보 행사를 개최하셨네요. 할 예정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시행하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갔다 온 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464쪽에 콩 가공 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 현장 방문 해보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걸 말씀 하시는 거지요? 빈나리 가공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서윤위원

빈나리 있고 경상보조사업자인 콩 가공 산업 육성산업단이 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산업단은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빈나리 여기는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는 가공공장을 짓는 데입니다.

이서윤위원

사업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6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라고 하면 지금 2017년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요. 영주지역 콩 가공 산업 발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의 성격이 주로 홍보, 마케팅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글쎄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로 홍보하는 쪽이고 이런 쪽이라서 지금 콩이 이 사업으로 해서 얼마가 더 팔렸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측정이 지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콩이라는 데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어요. 영주시가. 부석에 콩 박물관 그 큰 건물 그것도 제가 지금 좀 실태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지었을 때 하고 월 지금 그런 거 하고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콩 가공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30억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콩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메리트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주로 지금 이제 가공 시설이 되어서 젤리두부 하고 두유를 만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부석태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외부에 많이 알리고 지금 논농사가 사실은 지금 농업인들이나 정부적으로도 논농사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대체작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주 같으면 논에다 이제 보리를 하고 후작으로 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같은 담배를 하고 콩을 후작으로 대부분 합니다. 수박을 하고 콩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작목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콩이 많이 소비가 되면 농사지을 대체작목으로써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계속적으로 육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는 주로 하는 게 유통하고 가공 쪽에 하다보니까 사실은 업무 자체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지요. 생산되면 유통을 해야 합니다.

이서윤위원

460쪽에 영주시 6차 산업 관광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6차 산업은 무엇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6차 산업은 말을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 만든 건데요. 1차 산업이 농업이나 이런 것, 2차 산업은 제조 가공이고 3차 산업은 유통이나 서비스인데 이걸 이제 통합해서 합쳐서 농사를 짓고 가공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하는 것을 합쳐서 정부에서 6차 산업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영주에서 6차 산업으로, 예를 들면 임실에 치즈마을 같은 건데,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부 다 6차 산업입니다. 만드는 것...

이서윤위원

이제는 뭐 농업인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농천 경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6차 산업인데, 그럼 영주에서는 콩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주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콩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과, 인삼에서부터 여기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6차 산업, 콩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콩 말고 다른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주로 사과 쪽이 지금 풋사과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 다이어트 식품으로 하는 것 주스라든지 기타 젤리 만드는 것, 홍삼을 인삼을 이용한 것 이런 다양한 쪽으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능력은 없고요. 정부에서 공모를 하고 추진을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이 사업들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영주에서 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금 확보도 어렵고 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관광 지구 조성도 마찬가지로 콩 세계 박물 과학관 내에 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가 시 부지가 10ha 약 3만평의 정도의 시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먼저 부지를 만들어야하는데 1차 용역 결과 부지를 만드는 데 풍기 쪽이나 어디 산을 사서 산을 깎는 건데 그 부지 조성이 60억 가량 돈이 들어간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있는 부지에 그리고 또 마구령 터널이 뚫리면 상동 내리라든가 김삿갓면 봉화에 백두대간 수목원 쪽에서 부석사나 서원 쪽으로 사람이 흐르니까, 그 사람이 흐르는 쪽의 우리가 시 부지가 이미 콩과학관 확보돼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용역 계획이 나와서 사실은 시 예산을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유통과 6차 산업이 기존에 각 시 읍면에서 아까 말한 것 작은 공장들이 전부 다 가동돼서 생산 판매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팔고 그 외에는 이제 인천 쪽에 소비지 유통센터로 가자. 하는 이런 큰 흐름에서 계획되고 있고 유통과가 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만들어지는 중간 역할입니다.

이서윤위원

6차 산업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콩으로 뭘 한다. 메주를 쑨다. 이런 것 보다는 조금 더 달라야 하지 않을 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콩은 그렇게 상품이 크지를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예를 들면은 이제는 스마트 팜이라 그래 가지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콩을 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면은 저는 큰 기대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 그래서 스마트 기술을 해서 더 적은 노동력으로 고품질의 작품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아까 장수 발효마을에 80억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장수 발효마을 거기 이제 콩과학관이 있다 보니까 각종 발효식품을 거기서 이제 체험관을 만들고 숙박시설을 만들고 그 사업이 시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만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 사업 유치를 거기에 한 것입니다. 여기 시에 소관은 새마을관광과고요.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은 게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정회했다가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2 정회

14:27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기위원

과장님 김병기 의원입니다. 현 주무부서에서 예산 얼마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자부담 9,588백만 원입니다, 유통지원과는.

김병기위원

95억 가지고 이 사업 중에 경상보조, 자본보조 분류하면 얼마, 얼마지요? 경상보조 얼마고 자본보조 얼마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분리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분리를 해서...

김병기위원

주무부서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질문 좀 해주...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자본보조, 경상보조 분리해서 담당 주무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농업 6급 남기욱입니다. 사업별로 팀별로 구성되다 보니까 경상보조와 민간자금보조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전체 총괄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그럼 본 위원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당연히 예산목이 틀리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무부서에서 예산목이 틀린데 불구하고 이걸 집행을 다 했어요. 집행하는 부서에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분리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이게 방법이? 제가 대충 계산을 내 보니까 96억 정도에 소요된 예산을 가지고 이 중에 2017년도 2016년도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이유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을 받았을 때 근거와 목이 정확해서 사업을 받아서 이 목에 적용되는 예산을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이 된 게 건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거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금보조 사업으로서는 풍기농협 복숭아 산지유통 시설이 1억5천이 명시이월 된 바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풍기 명시이월 된 것이 컨테이너박스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

김병기위원

시설인데, 저온저장고인데 한 동을 갖다놓으면 되는데 저온저장고를 새로 짓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새로 지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석교리에 복숭아 유통센터 지으면.

김병기위원

석교리가 순흥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순흥 석교리요.

김병기위원

영주에서 복숭아 단지가 어딥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순흥 쪽입니다.

김병기위원

순흥 쪽이지요? 순흥 쪽인데 이 업을 풍기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 줬다 이 얘기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풍기농협 순흥지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복숭아를 위해서 해서 이월이 돼서 미집행을 그 있는데 이게 다 언제 줄 겁니까?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상반기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8월 달에...

김병기위원

지금 2018 8월에 집행내력이 적시가 되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8월 달에 집행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했다 그러고 분명하게 말씀을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녹음이 다 돼요. 경상보조 솔향기마을 8개소 그 다음에 솔향기마을 7개소 있지요? 솔향기마을 7개소가 무슨 내용이고 8개소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솔향기마을 외 7개소라는 건, 농촌체험마을이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향기마을 외 7개소는 농촌체험마을 총 8개소고,

김병기위원

솔향기마을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한다, 7개소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하는데 직원의 월급을 누가 줘요? 주무부서에서 팀장들은 과장님이 답변 할 수 있도록 빨리 적시에 주십시오. 쪽지 해서 얼른.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서 사무장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일부 받아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지불해야 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9분입니다. 9개에 9명입니다.

김병기위원

7개소는 7명이 아니고 저걸로 돼 있습니까? 7개소하고 8개소하고 한 명씩 둔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이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8개소이고 지원을 받지 않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7개소는 뭐에요? 7개소하고 8개소하고 뭐에요? 솔향기마을이 대체 어디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총 8명이 솔향기마을 외 7개소 해가지고 농촌체험마을 8개소, 솔향기마을은 봉현면에 있는 마을이고.

김병기위원

8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이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기에 장생이 마을이 있고요. 안정에...

김병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7개소 8개소에 예산 집행 내역 하고 서면으로 우선은 부탁드리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다음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영주 콩 가공 육성 사업단 있지요.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 지금 현재 다 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8년도 예산은 집행한 것과 집행하지 않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보고, 지금 뭐 과장님 업무 보고 중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업무 보고에 의원이 자료 요청 한 자료에 이것이 순위도 없고 어떤 내용도 없고 몇 월 며칠에 예산 집행된 내역도 없고 누구한테 예산 준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줍니까, 이 예산 전체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경상...

김병기위원

강아지 아도 이름은 지어야지. 이름도 안 지어놓고 누구한테 예산을 다 줘요, 이 많은 걸? 사업단 단장이 누구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강신호 단장입니다. 센터 소장.

김병기위원

강신호 단장이면 지금 이게 사업하는 곳이 어디에요? 운영비 등이라 그랬는데 이 예산 운영비 가구공장 사업 육성 사업단에 어디 누구를 줍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단에 주면 사업단에 사무국이 있어 사무국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사무국이 어디에요? 센터 주무부서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 콩 육성 사업단이 센터 소장, 단장이 센터 소장이 됐고, 사무 사업단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계약...

김병기위원

거기서 이 업체를 누가 할 것인가를 선정해서 사업단에 그 직원들 두 분이 준다,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관여를 안 한다 이 얘기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

김병기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럼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뭘 합니까? 콩 사업단에 대해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농림부 매뉴얼에 의해서 집행되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농림부에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농림부 매뉴얼이 뭐하는데 여기 중요합니까? 영주가 주무부서에서 이 콩 사업단에 주는 예산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감독이 예산이 지금 얼마 쓰여진 것도 모르지요? 얼마 집행, 얼마 썼어요, 여기 사업단에? 모르면 사업 단장한테, 계약직이라 그랬지요? 물어봐요,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018년도는 총 지출액이 60,366천이 지급돼서 잔액이 경상사업비 333백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남은 거는 지금 시간이 7월인데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 명시이월 또 할 겁니까? 사업자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관심 없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예산을 시민혈세를 거둬서. 예산을 가지고 가서 무차별하게 두고 관심 없이 말이지.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전체가 다 세금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이 관리를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만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산 집행 하기 전, 집행 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병기위원

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무국에서는 사업 단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사업단장이면 김민선씨 그분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술센터 강신호 소장님입니다.

김병기위원

강신호 소장님한테 직접 합니까? 이 분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예산을 받아서 이 콩 사업단에 주는데 어찌하여 이 예산을 이 김민선씨가 콩 사업단에 근무하는 분이 여직원이 소장하고 단장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보고를 하는 채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행정법이. 최소한 주무부서에 팀장님하고 보고를 해서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과장님이 강신호 단장님 하고 보고를 해야 안 됩니까? 채널이. 그런데 어째서 이 분이... 이 분이 어떻게 해서 이 업무를 보게 됐어요? 김민선씨가 어떤, 누가, 어떤 채용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공모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단은 사무국장이 이향기씨고 실장이 권민선입니다. 사무 보조를 하고요. 사무국장은 경상사업업무 전반을 하고. 사업단이 구성될 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채용...

김병기위원

사업단 구성이 되기 이전에는, 그 사업단이 된 이후에 과장님이 근무하러 갔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콩 사업단은 제가 있을 때 채용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채용을, 그럼 세 분 하나요? 세 분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두 사람입니다.

김병기위원

두 사람인데 이향기씨는 아니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국장이고.

김병기위원

국장이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무보조 실장이 권민선씨입니다.

김병기위원

김미선씨는 누구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김병기위원

처음 들어봐요? 그럼 권... 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권민선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권민선 이 분이 보고를 소장님한테 한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국장이 하지요. 거기는 사무 보조를 하는 직원이니까,

김병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셔서 이향기씨가 예산 집행을 하시겠네요,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집행을 할 때, 과장님. 예산을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 과장님이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향기씨가 뭔데 예산을 집행을 해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을. 세상 천지에 일용직을 데려다 놔 놓고 거기다 돈 줘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라 그러면 이게 어디 나라에 법이 맞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단을 만든 그런... 저희들로서는 업무 추진하는 게 협의 후 진행을 하지만은 과장이 결재 선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제가 결재 선상에 있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오늘 이 후로 그 뒤에 있는 두 분의 직을 없애요. 콩 사업단에 직원들을 월급 줘 가며 집행하는 내력도 맞지 않고 없앨 용기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없애고 주무부서에서 다 지고 해서 소장님 단장님한테 보고 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없앨 용기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전결로써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과장이 보고받지 못하고 일을 일당 주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맡겨서 무슨 놈의 시가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있기를. 그러면 그 정도의 안을 본 위원이 내서 집행부에 했으니까. 집행부는 본 위원의 얘기를 받아 들여서 이 직을 두 분 다 없애는 데 용기를 내서 될 수 있도록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고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다음 페이지 넘어 갑시다. 6차 산업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3개소에 영주농협 법인 회사 외 2건. 이것도 경상보조입니다. 찾았습니까? 탈은 꼭 경상보조에서 사고가 생겨요. 자본 보조는 주고 나면은 뒤에 볼 일이 없으니까 사고가 안 생기는데 꼭 보면은 경상보조에서 이런 사고가 생겨서 의원들이 상을 찌푸리는 이유가 경상보조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경상보조에 이 예산 다 못 써 가지고 반납하지요? 반납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반납 예정입니다. 추경 때.

김병기위원

추경에 반납을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때 이제 반납하고 정리를 하니까 그때 같이 하고자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 때까지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영주 회사 법인에서 이 사업을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김병기위원

사업을 과장님, 사업하기 이전에 이 예산이 받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받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받아서 이걸 전체 예산을 국도비 하고 시비 하고 다 만들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다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농협 영주 농협 법인 외 2건이 돼서 안 한다 사업 부지가 없어 안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사업 부지를 못 구해서 안 한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최종적으로 영주농협 외 2개소가 주무부서에다가 안 한다는 보고서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포기서는 아직 안 냈습니다.

김병기위원

뭐라 그래요. 지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했지 포기서를 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추경 때 예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이거 담당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담당팀 설명 좀 듣도록 해주십시오.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팀장 이재우 예, 6차 산업팀장 이재우입니다.

김병기위원

그 관리 주무부서에서 예산 올려서 의회 예산 받아가지고 가서 의회까지 예산 받았지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예.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다 받아놓고 이 분들이 사업을 안 한다, 땅을 구입 못해서 못 한다는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언제 전달을 했고 언제 받아서 이 추경 예산 때 납부를 한다는 게 언제 얘기입니까? ○ 6차산업팀장 이재우 보조사업자들이 보조사업 신청할 때는 물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만요, 이 사업자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명시이월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또 변경이 돼서 또 진행하다가 부득이 이 분들은 사업을 포기서를 저희들은 독촉을 하지만 포기를 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 안에는 이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현재 사업포기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내일 포기서를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칠 날까지 날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반납하고 공문 보내고 반납하겠다고 공문 보내주십시오. ○ 6차산업팀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자본보조인데 지역 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문수인데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몇 % 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8월 말에 정산 예정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선급 지급을 했는데 이게 % 수에 따라서 선급 지급을 한 것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다 했으면 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완료가 아니고 선급금을 지급했다. 라는 것만 돼 있고, 이게 나머지 예산은 다 얼마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사업이 1억 5천2백 중에서요, 자부담이 7천6백이고 도시비가 7천5백 거의 이렇습니다.

김병기위원

1억 5천인데 선급금을 % 수로 나눴으면 사업 건물을 짓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제조 공장을 짓고 그 안에 설비를 넣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설비를 넣으면 선급금만 해가지고 이게 %수로 다 했으면 돈을 다 줘야 되잖아요. 준공 났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준공이 아직 안됐는데, 8월 31일자로 8월 말까지 완료,

김병기위원

준공이 다 돼야 돈을 완불 다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주무부서에서 현장 가 봤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담당 직원하고 팀장 가 봤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8월 31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무팀장 맞아요? ○ 6차산업팀장 이재우 예, 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모든 진행이 완료됩니다. 차질 없이 8월 31일 이전에 준공됩니다.

이 경상 보조 또 한 건 나왔는데 향토 음식 이 며칠 전에 향토 음식 아카데미 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3천만 원 돈 들어갔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걸 아카데미에다가 향토 음식 아카데미 행사 하는데다가 3천만 원을 다 소요를 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건 6월부터 한 달간의 교육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카데미 하는 것,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향토 음식에 교육 문화를 교육을 했다, 그지요? 향토 음식에 대해서. 그럼 6월 달, 7월 달 까지 이게 며칠 전에 아카데미 행사가 또 있었는데 몇 번 하는데 교육을 몇 번 하는데 3천만 원을 소요를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건 주 2회 15번 교육을 하고 주로 실습을 합니다. 실습하고 교육하는 게 15번입니다.

김병기위원

이거 누가 주관합니까? 예산을 어디다 줘요? 지부에다 줘가지고 영주시 지부에다 줍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외식업 중앙회 영주시 지부에 줍니다.

김병기위원

영주시 지부에다 주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시 지부에서 다시 또 흘러서 개인에게 주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요리학원에.

김병기위원

요리학원에 주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걸 왜 주무부서가 다 있는데도 이것이 지부로 내려가서 지부에서 개인으로 준다는 건 이게 절차가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 대상자가...

김병기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지부에서 돈 얼마 떼고 이 분에게 돈 얼마 줍니까? 먼지라도 떨어서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부에? 지부에 돈 얼마 떼어놓고, 여기에, 영주 무슨 학원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무궁화 요리학원입니다.

김병기위원

무궁화 요리학원 신선미씨 한테로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대로 3천만 원이 다,

김병기위원

다 갑니까? 그럼 교육을 하는데 강사 섭외비 하고 강사 섭외비를 신선미씨가 가져가서 이 3천만 원 운용을 다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강사 섭외비, 요리 식재료비, 요리학원 ...

김병기위원

교육을 어디서 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무궁화 요리 학원에서 합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영주시가 영주 향토 음식 체험관 만들어 놓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센터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만들어 놓았지요? 그런데 왜 시비를 3천만 원 받아서 왜 학원에서 교육을 왜 해요? 개인이 우리가 바로 주변에 우리가 학원을 센터를 음식점 교육을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온천지 끌고 다니면서 말이지. 교육장은 여기 만들어 놨잖아요, 체험관을. 이거 지금 돈 3천만 원 다 썼지요, 벌써?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그러면 6월 달, 7월 달까지 다했으니까 앞으로 안 합니까, 이 사업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올 해는 없고 내년에 있는데 저희들이 올 해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 제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안을 잡는 것은 누가 잡습니까? 누가 부탁해서 잡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향토 음식 아카데미 운영 3천만 원 예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잡았어요? 누구한테 부탁받아 잡았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그럼 어떻게 이게 흘러 들어왔어요, 이 사업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이 지도과 사업으로 지금까지 죽 해왔는데 올 해 도에서 담당 부서가 FTA대책단으로 바뀌었다, 그 소관이 유통지원과라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소관이라 그래서 교육만 향토 음식에 관한 교육 요건만 저희들이 유통과에서 올 해 처음으로 받아서 시에서 저희들이 잘못 됐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업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 업무에 유통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업무분장이 안 됩니다. 해서 안돼요. 향토 교육하는데 이거 왜 여기서 유통 지원과가 향토 음식을 해서 주관해서 돈을 줘요? 본연의 업무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예산을 받지 말아야지 이걸.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그 행정 조직 체계를 잘 몰라서 행정 조직 체계가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도하고 여기 시 업무는 도하고 그대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

김병기위원

도가 요구를 하더라도 이거는 본연의 업무로 넘겨주세요, 이런 사업 내려오면. 앞으로 이런 사업에 예산 주지 않을뿐더러, 괜히 나한테 돈을 자기 학원에 와서 이걸 다 없애고 하루 만에 예산을. 시민들이 이래서 다 믿지 못 한다 그래요. 그래도 이정도로 대표기관에서 이정도로 얘기 하는 거지. 보고를 받으면 이거 어느 정도를 해서 보고를 책을 만들고, 이번 업무 보고에 보니까 내 업무 아닌데도 엄청난 이래저래 바꿔서 들어 왔는 것이 많아요. 시의원들한테 의회 들어와서 시의원들한테 예산 못 받을 까봐 이리저리 다 바꾸고 용어. 이것도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을 받으려고 받았다 하더라도 전통음식체험관에 교육장이 있으니 또 신선미씨가 그 교육장을 이번에 선임이 됐고 이래서 당연히 이런 사업이 목적이 있었다면 이런 사업은 거기 가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과장님 부탁을 드리는 것, 주무부서에서 잘 알아들어요. 주무부서에서 기재를 하십시오. 주무부서에서 다 해서 꼭 과장이 다 못 챙기니까. 주무부서에 팀장님들이 본 위원 얘기했던, 질문했던 내용들을 전체로 숙지를 해서 열람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복숭아, 자본보조인데 복숭아 비파괴 당도 선별기 하는 것 있지요? 이 선별을 선별 포장 시설 지원이 영주 복숭아라고 칭을 해서 풍기 농협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풍기농협 순흥지점에서.

김병기위원

예, 풍기농협에 하는데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풍기농협이 저온저장고 짓는다. 그러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건 다 지었고요.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기계를 갖다 놓는 데가 어디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안입니다. 풍기농협에 선별장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게 공무원, 주무부서에서 그게 맹점이에요. 이런 사업이 이게 똑같은 미집행이 된 금액인데 미집행 된 금액을 한 항목에 넣지 않고 목을 다 쪼개서 풍기농협에 예산이 준 거는 전부 다 미집행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에요. 이것도 사고이월로 하기는 해서 사업을 주무부서에서 알아보시고 사업이 안 되면 빨리 회수를 해야 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선급 2억 1천만 원을 주고 9천만 원이 전부다 집행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확실하게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를, 과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현장에 나가서 챙기는데 뭘 챙기는가 하면은 아까 그 저온저장고 만들 때 이거하고 같이 항목을 같이 넣어야 되지요. 이렇게 저온저장고 만들어서 복숭아를 시설에서 골라서 거기 넣는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따로따로 목을 다 정해서 말이지. 앞으로 이런 거는 같이 한 번에 해서, 금액이 많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안 주는 것 아닙니다. 근거 있고 그러면 모두가 다 되면 주지요. 한데 그걸 예산을 받지 못할까봐서 온천지 쪼개서, 동서남북에 다 갖다놓고 목 이름 다 바꿔버리고 말이지.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마지막으로 6차 산업 경영 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참살이 영농조합 법인에...

김병기위원

참살이가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농조합법인 이름입니다.

김병기위원

법인에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 사람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여기가...

김병기위원

이북사람인지 미국사람인지 적시를 해놓으라잖아요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미소머금고 빵을 만드는 데 하고, 선비벌꿀, 참살이 영농조합법인, 장수에 있는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쥬네뜨 와이너리 이렇게 총 5개입니다.

김병기위원

쥬네뜨 와인은 단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단산이고요. 미소머금고는 봉현쪽에 있고, 선비벌꿀은,

김병기위원

풍기, 미소머금고 누가 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박찬설입니다, 대표자는.

김병기위원

박찬설 대표하고 단산에 쥬네뜨 김향숙씨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은 안국봉입니다. 장수입니다.

김병기위원

장수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리고 선비벌꿀은 문수에 있는 권용희입니다.

김병기위원

6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들어갔긴 합니다만 시비가 몇 %입니까? 도비를 과장님 시비를 주려고 약속을 해서 도비는 조금 갖다놓고 시비를 왕창 불려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도비가,

김병기위원

사전에 주려고 약속이 다 되어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인데요,

김병기위원

자 이걸 공모를 받았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당연히 이건 공모를 합니다. 도비 사업은 다 공모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심사를 누가 어떤 체계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문서가 오면 읍면동으로 전부 다,

김병기위원

사업 개요를 다 적어서 문서를 보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김병기위원

문서에 다 사업개요를 다 적어서 내 어떻게, 어떻게 벌 몇 통을 가지고 한다. 다 적어서 주무부서에다가 내면 주무부서에서 4군데, 10군데가 들어와서 4군데를 잘랐습니까, 4군데 밖에 안 들어왔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여기는 더 들어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있고, 영주시 농식품심사위원회 중에 전체적으로 이런 걸 심사하는 위원회 기구가 있습니다. 유통가공공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순위를 바꾸든가 그대로 하든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과장님 도비 시비 부담률 몇% 알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비는 부담률이 다 낮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비 부담률이 낮는데, 낮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이 목적이 맞지 않고 사업이 희망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도비를 받아서 자생적으로 클 수 있고 한다면 도비 시비 부담률이 같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자꾸 올려서 했으니까 우리 시 부담률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밑에 농산물센터 저온저장고 보수 있지요? 이거 보수 어디 것 해줍니까? 민간 자본 보조 이전인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 농산물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보수는 풍기IC에 있는 능금농협에서 운영하는 풍기 APC를 얘기합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풍기 APC 가지고 하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유통센터 저온저장 APC 써놓지도 않고....교체라고 돼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름이 영주농산물유통센터가 정식명칭이라 그걸 적었고요.

김병기위원

민간 자본 보조인데, 민간 자본 보조 이전을 해줬습니까, 이걸?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본 이전은 저희들이 건물이나 시설 자체가 영주시 소유입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은 것이고 위탁을 능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위탁을 지금 답이 제가 질문 요지가 위탁 줬잖아요. 50:50이잖아요. 그런데 도비도 조금도 도비 못 받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건 도비를 받는 사업이 아니고 시설물 자체가 영주시 소유라서.

김병기위원

과장님 전에 그걸 할 때 시 도비 국비 다 받아서 지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굳이 시 국비 도비를 다 받아서 그 안에 기구를 농기계를 다 선별 기계를 30억 짜리 50억 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국 도비 다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수리 하는데 국, 도비를 받지 않고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그게 맞습니까, 이게? 지을 때 기계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압니까? 사과 선별 기계가 몇 대가 들어가 있어요? 가 봤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선별 기계하고, 거기는 제가 자주 가 보지요.

김병기위원

선별기 있지요? 선별기가 30억 짜리가 한 대 있고 50억 짜리도 한 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온저장고가 기어 스텐이라고 그 안에 온도 가 잘 맞지 않으면 그걸 이제 새로 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다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견적 받아가지고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김병기위원

돈만 주면 그만이지요? 견적이고 뭐고 뭐 필요 없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견적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받아서,

김병기위원

견적 받으니까 얼마입니까? 내가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이 영주시 소유이고 저희 도비 그게 없어서 그런데 능금농협에서 보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업체에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3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김병기위원

제어시스템은 박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 박스 안에 기계조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바꾸는 건데 그게 나이가 들면 조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온도계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을 도에도 목이 있어요. 도에도 도비 받았고 국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도에다가 물어는 봤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하니까 도에서 뭐라 그래요? 영주에 이거 하는 게 돈 못 준다 이랬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 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맞지 않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거는 시 재산으로 넘어 갔으니까 거기서...

김병기위원

과장님 공직에 계신 분이 한 30년 넘지요? 이거는 받으려고 하면 충분하게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게 근거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예를 한 가지 들어 드릴게요. 이걸 목을 제어박스를 하지 않고 이 기계를 수리를 한다고 해서 도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줘야 됩니다. 라고 이걸 올리면 되는데 딱 이것만 제어 기계 박스만 한다. 그러니까 도에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기계 살 때 도비를 받아서 샀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제가 현장에서 몇 번 갔다 왔어요.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좀 더 써서 예산을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끔 해서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소비자 유통센터 건립 추진.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염려하는 목소리들 많이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거 너무 졸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어야 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었었느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한 2년간 준비를 했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전영탁위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있어요? 사업계획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일단은 계약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봐야 되는데. 계약 면적이 사업규모는 2,300평이라고 업무보고에는 써 있어요. 실질상으로 계약 했는 거는 1,187평이고. 반 밖에 계약을 안했어요. 이 부분에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의문스러운 게. 계약 한 면적의 배를 업무보고 책자에 올려놨어요. 아까 과장님이 다른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과연 업무 보고를 하는데 맞는 부분인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인 계약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보통 상업용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단독 건물은 1.4 에서 1.5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공용면적이 전부 다 빠져있고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공용면적은 별도로 기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주식회사로 돼 있어요. 자본금은 얼마를 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20억 자본금에 지금 이제 납입자본금은 5억 2천 9백입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주식회사를 했는데 그럼 주식으로 20억을 넣는다는 얘기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 2천 9백이 들어왔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주식을 넣으면 20억을 넣으면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법인만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식만 투자를 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주식 납입은 기존에 약속한 부분들이 다 안 들어와서 지금 7월 31일까지 납입자본금을 받고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영탁위원

그러고 사업 주체가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 연합 주식회사 맞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영풍 주식회사 이거는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두 개입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전영탁위원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 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자가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 연합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영탁위원

주식회사가 있고 또 농업회사법인 영풍 주식회사가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주시 생산자 연합 주식회사에서 거기 계약을 할 때 임차 보증금의 보증서를 영풍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영풍이 제공을 하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풍...

전영탁위원

임차보증서를 영풍에서 제공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4억 원을 영풍에서 임차보증서를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생산자 연합이 납입자본금...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법인을 설립 했잖아요, 시하고 같이 민간하고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면 계약을 영주시 생산자 연합 주식회사하고만 계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동으로 한 걸로 됩니다. 뭔가 하면은 보증서를 제공하는 데가 계약 당사자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전영탁위원

법인을 설립을 했으면 보증서를 발급 가능한데 왜. 아니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매출 실적이 없어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해서 매출 실적이 난 1년 후에 보증서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전영탁위원

그러면 보증회사로 들어가야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쪽 상대편이 보증보험 회사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보증보험 회사를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이게 뭔가 안 맞아 들어가는 서류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이 회사가 안 맞으면 보증을 세우란 얘기를 합니다. 서류상 사용내역이라 그래야 되나 자본금 부족하면은. 그랬을 때 보증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회사로 보증서로 뗐다 하면은 이 회사가하고 계약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동으로 했고 거기에 생산자 연합과.

전영탁위원

과장님, 공동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사업 주체에다가 공동사업주체가 들어가야 되지 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장만 그렇고 거기에 보증서 금액만큼을 1년 후에 자본 납입할 수 있는 조건을 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네. 보증서를 그럼 이 회사 앞으로 계약 보증서를 끊었단 얘기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회사하고 보증서를 끊었습니다.

전영탁위원

4억을 주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보증서를 끊은 거지요.

전영탁위원

4억을 돈을 현찰을 줬을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보증서를 끊는 데에 신용으로 하지,

전영탁위원

아니 4억을 줬을 거 아니에요? 4억을 줬는데도 또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4억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증서를 제공을 했지요.

전영탁위원

4억을 주지를 않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보증보험으로 했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에, 보증보험으로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참 이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논리인 것 같아요. 관하고 연계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떤 회사가 보증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업체를 임차인으로 해서 보증서를 끊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일단은 뭐 그렇게 넘어가고. 임대료가 한 달에 4천 1백만 원이에요. 4천 1백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이 임대료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2층 식당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당연히 임차를 내는 것이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 냅니다.

전영탁위원

사업소득으로? 2층 식당이... 일단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약 한 부분은 1,180평 정도이고 실질상으로 사용면적은 2,300평입니다, 업무 보고 상으로 봤을 때. 차후에 이 어차피 SK와이번즈 이,부분이 법인이에요, 그지요? 대표자가 바뀌고 실질상으로 다른 사람이 관리가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한 결과 실사용 면적이 계약면적보다 배가 된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나온 것 까지 추징을 하려고 할 때 그 때는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면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 면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면적에 대한 임차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

전영탁위원

보고서는 임대차계약서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임대차계약에 거기는 실 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자, 과장님 얘기대로 되는데 실 사용하는 면적을 가지고 또 논했을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가 저쪽에서 요구를 할 때 배를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 하고 확실하게 계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운동장, 내용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뒤 부분에 그게 실제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뒷부분하고 앞부분을 전부 다 쓸 수 있고 공용 면적은 당연히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거를 해놓지 않았다 시에서는,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구두 합의를 한 겁니다.

전영탁위원

구두 합의.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따로 거기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나 없습니다. 운동장이라서.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한우 전문 식당 내부공사 시행할 때 한 6억을 들였다 그랬지요? 물품까지 6억 원입니까? 집기까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모든 게 6억입니다.

전영탁위원

뭐 설계해서 한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업자 선정은 거기서 기존에 그런 걸 하는 걸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몇 군데, 두 군데 견적을 비교를 해서 했는데 다른 데 식당은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전영탁위원

다른 식당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축협이나 이런 데 하는 거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의 그걸로 됐는데 돈은 안 들였습니다. 깔끔합니다.

전영탁위원

깔끔해요? 하여간 과장님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영주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시고 아까 임차료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서 그 수익에 의해서 주겠다. 1년에 한 5억 정도의 임차료가 되는데 그게 해결이 가능, 뭐 사업계획서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한 번 보고 다음에 한 번 하는데 제대로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영주시 6차 산업 관광 지구 조성. 이건 뭐 솔직한 얘기로 콩 세계 과학관을 지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 일환으로 찾아보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규모만 키우지 누가 봐도 여기가 활성화 되겠느냐는 어떤 그런 거예요. 다른 콩 사업들은 개인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산에 하나 평은에 하나 사업장을 다 걸쳐놓고 여기에다 발전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들에 사업장들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빈나리 그런 사업장을 거기다 유치를 해갖고 어차피 보조 사업을 주면서 같이 집약을 시켜줘야 콩이라는 주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만 키워가지고, 여기 지금 장수 발효마을 조성도 한다. 그러지. 지금 과장님, 소비지 유통센터나 6차 산업 관광지구 조성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먹는 하마다. 이 생각을 져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참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콩 사업은 온 영주 지역에 다 걸쳐 놓고 그 사업들, 그 개인사업자들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힘듭니다. 왜 저거를 생각을 못하세요, 주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생각을 해내는 걸 영주시 공무원들은 왜 생각을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이거 콩 사업 앞으로 한군데로 집약할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는 게 이미 6차 산업 그러면은 문수면이든 어디든 전부 다 흩어져서 이미 시행이 20년 이상 시행이 다 돼 와서 돼 있고 여기에는 뭔가 하면 따로 저희들이 돈을 들이는 건 없고요. 주로 판매장으로 해서 장터를 거기에 물건이 오도록 하자는 겁니다. 장수 발효체험마을은 문체부 소관으로 국비를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울러서 여기가 시 땅이니까 부석 마구령 터널 뚫릴 때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보고 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020년 3단계로 나누어서, 2026년까지 단계별로 활성화 수준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꼭 필요하다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게 흩어져 있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모으는 거거든요. 판매할 곳으로 모아야지. 개인별로 관광객이 오는 것을 여기저기 계속 돌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버스투어를 하다보면 조그만 한 데로 자꾸 가야 되니까 이게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시 땅이니까 모아서 돈을 최소한 들여서 하자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시 부지라는 주장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다른 데 하려면 땅을 구하지 못해서 사실은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걸 생각...

전영탁위원

과장님 사업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사업이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단지 부지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생각의 논리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요, 여기가 마구령 터널 뚫려서 사람이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마구령 터널이 뚫리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뚫리면 2026년까지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흐른다고 생각...

전영탁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뭐 하지 말란 얘기보다는 적정한지 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콩 세계과학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콩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그 안에 유치를 해서 콩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단순하게 판매하는 점포를 넣겠다, 과연 의미 있을 까요? 다른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 그러면 마구령 터널이 뚫려 관광객 유입이 돼서 가능하다. 그러겠지만 콩 세계과학관은 콩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 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 20점포씩 해서 60점포를 넣는다, 이거는 콩 과학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점포를 넣겠다는 의미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식당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부석에, 영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콩 세계과학관에다가 이거를 유치를 하겠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콩 세계과학관에 걸맞은 콩하고 관계되는 어떤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콩 세계 과학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방안하고 맞느냐는 질문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콩 가공 산업 육성단에도 경상보조가 3억 9천 4백이 있네요,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게 저 향토 산업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전영탁위원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고, 이건 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보고. 석촌역 직거래 매장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한 달에 1,500 정도 판매를 하고 40개 이상 간단한 가공품, 9평밖에 안되니까요.

전영탁위원

임대료는 얼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월 250만 원입니다.

전영탁위원

25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판매를 하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아까 그 동료 위원이 물었던 향토 음식 아카데미 교육 몇 개월 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개월에, 1주에 2회 15회 교육을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1회 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3,000만 원이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1회당 200만 원인데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카데미 교육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1년 사업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연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카데미 교육이니까 교육기관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 해 했습니다. 올 해 것은 끝났습니다.

전영탁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을 단위로 해서 몇 개월 했어요? 정확하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6월에서 7월까지 한 2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한 달에 그러면 한 7월 달쯤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6월 달하고 7월 달, 두 달 만에 3천만 원을 소비를 다 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한 번 교육을 하는데 나가는 경비가 강사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재료비, 학원 장소...

전영탁위원

재료비, 장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강사는 외부에서 옵니다. 호텔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에서 와서 하고 장소 제공은...

전영탁위원

강사료는 1회당 얼마정도씩 줍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강사마다 다 다른데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강사가 와서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영주에 있는 식당을 하는 분들 향토 산업 관심이 있는 식당을 하는 분들이 20명~30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시식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2~30명이 시식을 한 번 하는데 강사료를 냅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2~30명이 그 200만원을 하루에 다 썼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한 번 2~30명이 모여서 한 번 음식 요리를 하는데 200만 원이 소요가 됐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평균으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되지요.

전영탁위원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 번 잘 해보십시오. 2~30명이 진짜 우리가 일반 식당에 가서 고급 요리를 사 먹는다 생각했을 때 그 비용이 20명 같으면 하나 앞에 10만원 꼴입니다, 비용이. 이게 과연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로서 적정한 비용 산출인가 적정한가. 과장님 적정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교육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든다고...

전영탁위원

아니 교육재료가 우리가 음식을 사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10만 원짜리 음식을 사 먹는다 그러면은 원 재료비가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교육을 받는 건데 사 먹는 것 하고는 좀...

전영탁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했을 때 10만 원 짜리 음식의 원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빼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0만 원이라고 하면 재료비가 3만 5천 원 정도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한식 같으면. 보통 한식에 식재료비를 그렇게 잡습니다, 35% 잡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 3만 5천원씩 30명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100만 원 들어가요. 좋은 재료 쓴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한 번 하는데 200만 원씩 소요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가 뭐냐는 얘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강사료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그거는 참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요리 한 자료하고 음식 재료 매입한 것 하고 매입한 거 계산서 상에 전화번호까지 싹 다 좀 주세요. 이건 솔직한 얘기로 누가 봐도, 과장님 스스로가 판단 한 번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강사도 솔직한 얘기로 매번 15번을 다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월 얼마씩 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강사는 대부분 먼 데서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데 작년에 이제 베트남 판매장에서 50만 불 수출 협약 했지요. 50만 불 수출 협약 했고 그 50만 불 중에 지금까지 베트남에 수출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협약 체결에 의해 수출 된 게.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들어간 것 나간 것 하고는 인삼 조합하고 인삼 공사에서 총 한 세 번 정도 물량이 나갔는데 그 금액을,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요, 소비지 유통센터 건립.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다수가 우려하는 부분, 다수의 영주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스스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어쨌든 일부 농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있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 적자 났을 때는 뭐 누구도 책임지는 없이 그런 논리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저거를 해가지고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산업, 대규모 사업 그래서 자부담이 9억 4천 5백이고 총사업비 13억 5천인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것 역시 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서 가공시설, 그러니까 사업자는 순 우리 인삼이고요. 영농조합 대표자는 최후자씨입니다. 장소는, 사업 부지는 풍기읍 전구리에 있고요. 세부사업은 가공시설 GAP하고 HACCP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설비에서 그래서 총 가공설비 16정이 들어가는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장성태위원

인삼 가공 시설이면 가공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여기 하는 게 주로 일반 파우치라든가 이런 홍삼을 만드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장성태위원

뭐 특별한 것 없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삼은 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도에 공모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 비율 어떻게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13억 천 중에 도비는 1억 2천 2백 시비는 2억 8천 3백 융자 2억 7천 자부담이 6억 7천 5백.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총.

장성태위원

도에서 공모 사업 해가지고 1억 2천 1백 5십만 원 주고 시비 2억 8천 3백 5십만 원 부담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러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참...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도에서 공모 사업 해가지고 사업비 조금 주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해서 하라 그럴 것 같으면 뭣 하러 공모 사업 합니까? 시가 알아서 하지. 이 돈 1억 2천 1백 5십만 원 안 받으면 어때요. 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66쪽에 보면 영주 농산물 유통 센터 시설 관리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영주농산물유통 센터(대표 진동일)’ 되어있는데 ‘대표 진동일’이 이 의미가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센터장입니다. 그 유통센터에 위탁 받은 자의 운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능금조합 센터장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농산물 유통 센터가 영주시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능금농협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능금농협이 되는 거지 영주 농산물 유통센터 대표 진동일 이게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세척기야 뭐 당연히 영주시 농산물 유통 센터가 영주 거고 간에 설비들이 영주시 소유니까 세척기 교체 구입 하는 거야 당연히 물품 구입비로 시 예산으로 하는 것 맞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개보수에 50:50으로 이게 7천 6백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이 저온저장고를 개보수 하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능금농협 공식 명칭이 어떻게 돼요? 수탁 받은 사업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대구 경북 능금농업 협동조합입니다.

장성태위원

능금농협이라고 합시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능금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영주시에서 다 하려 하면 부담되니까 반대로 생각 할 수 있는 거지. 영주시에서 다 하려니까 부담되니까 위탁받은 사업자보고 ‘너희들 50% 내라, 우리 50% 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 능금농협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다 보니까 창고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하려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아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시 건물이니까 시에서...

장성태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콩 가공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자본보조 예산 4억 5천 5백 이거 언제 예산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장성태위원

금년도 예산 맞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본보조 15억 중에서 금년도에 책정한 게 4억 5천 5백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예산 조서 가져와 봐요. 이거 말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갖고 있는 거 달란 얘기입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총 4억 5천 5백 중에서 자본이월액이 1억 8백이고 명시이월이 3억 4천 전년도이월 된 예산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월 예산이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월예산입니다.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답변을...

장성태위원

아니 개념이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18년 예산액 8억 4천 9백, 경상보조 3억 9천 4백, 자본보조 4억 5천 5백. 4억 5천 5백은 이월예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월예산입니다.

장성태위원

왜 표기를 이렇게 해요? 그 중에서 경상보조 3억 9천 4백 집행 얼마 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6천 3십 6만 6천 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얼마 하셨다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6천 3십 6만 6천 원입니다.

장성태위원

3억 9천 4백 중에 6천 3십 6만 원. 여기 제출한 자료 중에서 집행액 3억 9천 4백은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단에 3억 9천 4백을 저희들이 자금을 넘겨서 지금 그 중에서...

장성태위원

그러면 민간 자본 보조로 3억 9천 4백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

장성태위원

민간 경상 보조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사업단에 3억 9천 4백 집행...

장성태위원

3억 9천 4백 왜 다 넘겨줬어요? 민간 경상 보조 중에서 경상비에 해당하는 거 집행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금액을 넘겨서 실제 집행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집행할 만큼만 분기별로 집행을 해주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3억 9천 4백을 통째로 다 집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조기집행 건으로 집행하도록...

장성태위원

조기집행도. 용어가 조기집행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정부에서는 신속집행이라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신속집행. 그 신속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을 신속집행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경비 항목을 신속집행 한다고 해서 집행 가능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6천만 원만 집행 한 걸로 보면...

장성태위원

아니 6천만 원은 사업단에서 집행 했다는 얘기고. 사업단에서 6천만 원밖에 집행 못할 것을 3억 9천 4백을 왜 일시에 집행 하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효과가 없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경상 보조 사업자는 영주 콩 가공 산업 육성 사업단입니다.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자본 보조 사업자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빈나리고. 경상 보조 사업자인 영주 콩 가공 산업 육성 사업단에서 민간 경상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콩 홍보를 하고 콩 재배 농가를 조직화 하고 이런 마케팅을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장성태위원

자 여기 지금 총 사업비 30억인데 이 사업이 구성된 게 30억이 그 경상 보조 사업자하고 자본 보조 사업자하고 달라요. 이게 동일 사업입니까, 각각 사업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성격상 보면 각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장성태위원

최초 사업이 이게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향토 산업 육성 사업이라 그래서 향토에 대표적인 농산물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그 농업회사 법인 빈나리에서 하는 사업과 그 영주 콩 가공 산업 육성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이 30억 안에 동일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 별개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동일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한 꼭지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경상 보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콩 가공 농가라든가 이런 걸 조직화하고 마케팅, 브랜드, R&D 이런 걸 해서 자본 보조 사업자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주고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주 콩 가공 산업 육성 사업단에서 R&D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든지 권리를 획득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권리를 획득하면 일단 사업단에서 그걸 소유를 합니다. 일단은.

장성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본 보조 사업자한테 권리를 사용토록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육성 사업단에서 권리를 주장할 것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육성 사업단이 그 권리를 자본 보조 사업자한테 제공을 하고 무슨 로열티 같은 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의도는 이 육성 사업단이 이 사업 후에도 계속 존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이 당초에 제가 보기에는 영주 콩 가공 산업 육성사업이 그 경상 보조를 받은 영주 콩 가공 산업 육성 사업단과 자본 보조를 받는 농업회사 법인 빈나리에서 하는 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별개의 사업으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16년 10월 달에 민간 보조 사업자 공동 법인 설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가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민간 보조 사업자는 자본 보조를 받는 사업자입니다. 자본 보조를 받는 사업자는 어떤 법인으로서 가공공장이나 실체를 가져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법인이...

장성태위원

공동 법인이라는 의미가 뭐냐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케이콩 영농조합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무수촌이라고 하는 된장 사업하는 이산에 있는, 참여를 했습니다. 이 두 개가 공동 법인을 설립, 농업회사 법인을 참여, 설립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빈나리는 그냥 단독 법인인 것이고 그 안에 주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되지 공동 법인이 뭐예요. 공동 법인이라고 표기를 하면 누가 이해를 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영주에 대표 향토 자원인 부석태를 활용한 콩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개발과에서 부석태 생산 활성화를 위한 부석태 생산 단지를 제외한 일반 농가에서 부석태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면적은 한 30ha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 부석태를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가 되니까 이 가공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계획 단계부터 잘못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석태 공급은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공을 하기 위해가지고 필요한 부석태의 공급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뭔 사업을 그렇게 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실제 평은 농협에 항상 부석태가 지금 100톤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팔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관내에서 소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제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100톤이면 양이 얼마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장성태위원

100톤이면 양이 얼마나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한 20개 트럭 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작년 콩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가지고 80kg들이 한 가마니 아닙니까. 100톤이면 몇 가마니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한 140개 될 것 같은데...

장성태위원

많은 양입니까 적은 양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남아 있는 양이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영주 콩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부석태 생산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면 거꾸로 가는 사업이에요. 부석태 가공을 먼저 활성화 시키고 부석태 생산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가능하겠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콩 소비가 많아 가격이 오르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고...

장성태위원

일단 그러면 부석태를 농가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수확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깬다. 그러지요, 콩이 벌어지니까 문제입니다.

장성태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그 부분 해결 방법 있어요, 없어요? 기술적으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연구개발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연구개발과에서 기술적으로 보완할 자신이 있느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작목연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망 한 번 말씀해보세요. 보완할 자신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힘들죠, 그거는.

장성태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나오면 곤란한 얘기지. 그게 힘들면 그러면 콩 생산을 콩 가공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석태 어디서 공급받을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수확량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60쪽에 영주시 6차 산업 관광지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자 이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정확히 말씀 드리면 단일 사업이 아니고 장수 발효마을은 콩 과학관 위쪽은 확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사업은 점차적으로...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18년 3월에, 19년 농촌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림부 올라가 있는데 제가 설명하러...

장성태위원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농림부에.

장성태위원

진행 중이지요? 그 다음에 18년 6월에, 19년 농촌 진흥청 공모 사업 신청 농산물 가공센터 신청해놨는데 선정 됐어요, 안 됐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입니다.

장성태위원

진행 중이지요? 사업비 33억인데 2018년도 사업비 있어요, 없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018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9년부터 예산 확보해야 되네요, 그지요? 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과 선정됨과 동시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18년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소비지 유통센터 건립 추진으로 한 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지금 뭐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질의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과장님 사업 추진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우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문학구장 2층을 임차를 해서 2층에는 한우 식당을 운영을 하고 1층은 임차를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소매장과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식당 등에 필요한 농산물을 영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해주겠다, 이런 사업 구상이잖아요,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농업회사 법인 영주시 생산자 연합 주식회사에서 유통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 제출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출받지는 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사업 계획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제 그...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유통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 유통 비용을 제거를 하면 싼 값에 대도시에 식당이나 필요한 데 공급할 때 싼값에 공급하더라도 농민한테 돌아가는 이익, 판매 단가는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런 취지로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취지로 하려면 자 이것도 유통입니다. 유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똑같습니다. 생산지에서 문학구장에 유통단지로 오든 아니면 그 생산지에서 주문 받은 소비지로 직접 배송이 되든 뭐가 필요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물류가 필요합니다.

장성태위원

물류가 필요하지요? 어떻게 구성할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추가 계획으로 물류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계획으로는 자체 여기 농업인들이 조직화해서 물류를 직접 하거나,

장성태위원

직접 하려고 하면 배송차가 몇 대가 있어야 되고 기사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배송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나왔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장성태위원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물류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에 있는 유통 센터 농협 이런 데 맡기면 일단 그 자체에서 물류비뿐만 아니라 다른 중간 마진을 취득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에 의해서 각 이제 출하회나 작목반이나 마을 단위나 이 단위로 조직화 해서 거기에 있는 기존 차량 1톤이든 2톤이든 5톤 차량으로 가득 채워서 올 수 있는 물류 단위를 산지에서 조직화 해집니다. 그래서 유통지원과에서 산지 유통팀 기존에 있는 브랜드팀을 변형시켜서 이름을 바꾸어서 여기에 농업인들 하고 같이 농업인들이 직접 물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계획이 어디까지 수립돼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농업인들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전파를 되어있고 물건이 올라갈 때 조직화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들이 사전에 다 검토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형태에 물류 시스템이 성공을 할지 안 할지도 굉장히 의문이잖아요, 지금.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성태위원

기본적으로 유통은 똑같습니다. 산지에서 수집해서 배송을 하고 여기 뭐 유통 센터에서 다시 재배송을 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있는 유통 구조와 다른 유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시작합니다. 농업인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게 될지...

장성태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 소비지 유통센터에서 그 배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확실한 자신감이 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 2, 3차에 걸쳐서 보완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일단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은 벌써 다 수립이 돼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공용면적이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인데 지금 기존의 것은 계단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건데 거기에서는 지금,

장성태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해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공용시설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계약자는 주식회사 도원에너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원에너지도 맘대로 못 합니다. 맘대로 못하니까 당연히 계약 면적은 전용면적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공용면적에 시설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시민 한 사람이 공용면적에다가 왜 시설 해놨냐 뜯어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가 운동장이라서요, 그 앞부분에 보통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아니 원론적으로 얘기합시다. 공용면적이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적이고 그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사용을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설 했다가 나중에 뜯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계약 면적이 이거 밖에 안 나오지. 그리고 거기 시설 해놨을 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계약에 임차료 부분 자체가 전용 면적에 거기에서 해놓은 최소 금액으로 계약이 돼 있고요,

장성태위원

과장님이 공용면적 부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충분히 예견이 되는 문제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면적을 당연히 전용면적 부분만 이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금 공용면적에도 우리가 시설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용면적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시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앞부분에는 캐노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게 없고요. 뒷부분은 운동장 나가는 쪽에 실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창고 용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않고 이미 시설이 다 돼있는 상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공용부분에 까지 그 시설 설치를 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들이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뜯으라 그럼 뜯어야 돼요 그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임차인이 생산자 유통 연합 주식회사와 영풍 주식회사가 나오는데 영풍 주식회사는 임차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계약서 내용에 보면 ‘지급보증서로 지급이 가능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영주시 생산자 유통 연합에서 지급보증서 끊으면 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후에 끊는 걸로 하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급 보증서를 보증회사를 통해서 그 지급 보증서를 수수료 주고 끊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보증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보증회사에서 영주시 생산자 유통 연합에 보증서를 끊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업회사 법인 영풍 주식회사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제출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농업회사 법인 영풍 주식회사에서 이 임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계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이게 원본 계약서 맞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원본 계약서이고 그리고 거기 계약, 생산자 연합하고 영풍은 생산자 연합이 보증서를 끊을 수 있을 때, 매출이 발생했을 때 보증서를 생산자 연합으로 바꾸고

장성태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 임차인으로 돼 있으니까 영풍 주식회사에서 임차권을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양쪽이니까 임차권을 주장할 수 가 없죠. 공동이니까. 둘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업자가 영주시 생산자 유통 연합 주식회사 사업자인데. 공동으로 임차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1년 후에 생산자 연합이 끊을 수 있을 때 갱신하기로 그렇게...

장성태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 농업회사 법인 영풍 주식회사는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급 보증서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지급 보증서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영주시 생산자 유통 연합하고 영풍 주식회사는 보증서를 대신 발급받아서 제출 하는 데 대한 그 계약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보증 보험 회사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계약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도원에너지하고 영주시 생산자 유통 연합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보증금 4억이 현찰이 있어서 보증금 4억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지급 보증서로 임대 보증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영주시 생산자 유통 연합에서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수수료가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그 보증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정이 있어서 농업회사 법인 영풍 주식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주식회사 도원에너지에 제출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주식회사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 유통 연합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영주시 생산 유통 연합하고 영풍 주식회사는 보증서 4억짜리 지급 보증서 제출한 데에 대한 계약만 별도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정리됐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40억의 사업비가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 2층, 지금 이제 임차 보증금은 들어간 게 1억 밖에 없지요? 식당?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억 들어갔습니다.

장성태위원

1억 들어갔고, 그 다음에 4억에 대한 임차 보증금은 지급 보증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지금 돈 들어간 게 경상 경비 그러니까 일반 판매비, 관리비라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경비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그 자산에 투자한 것은 그 2층 리모델링하고 다 하는 사업비 6억 5천 들어갔습니다. 임차 보증금, 7억 5천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써야 될 돈입니다. 경상 경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33억 정도 지출을 더 해야 되는데 33억 정도를 어떻게 지출을 하려고 구상을 하는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33억을 지출을 하는데 시설비를 28억에서 30억, 정확하게 30억을 지금 아래층 센터에 시설비가 투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설비 28억.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층이 4배 정도가 됩니다, 2층에. 계약 면적 기준으로 보면 1층 면적이 2층 면적의 4배가 되는데 2층이 리모델링하고 다 하는 데 6억 5천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배 정도 되는데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소매 매장인 경우와 사무실인 경우는 이 리모델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식당과 비교하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층에는 그런 매장이 특수한 매장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냉동 냉장 시설, 저온 시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그 집기 쪽에 들어갑니다.

장성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시설비 앞으로 28억 정도를 리모델링 하고 유통과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집기, 비품, 냉장고를 포함해서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데 총 28억이 들어간다. 지금 현재 자본금이 5억 7천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5억 2천 7백입니다.

장성태위원

5억 2천 7백. 농업회사 법인 영주 생산자 연합 주식회사에 총 자본금, 주식 발행 가능한 총 자본금 얼마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50억이지요? 지금 영주 생산자 연합 주식회사에 자본금 5억 2천 7백, 약 5억 3천과 영주시에서 교부받은 민간 자본 보조 5억 합치면 대략 10억입니다. 지금까지 썼는 게 7억 5천 썼어요. 그럼 2억 5천 남았어요. 다른 경상 경비 집행 하나도 안 했다고 했을 때 2억 5천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28억의 시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자금 조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총 20억 자본 보조를 15억이 이제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출자금을 지금 7월 31일까지 2차 출자금을 받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7월 31일 얼마 안 남았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출자를 약속한 부분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장님이나 시에서도 그렇고 어느 이 개인한테 자본 편중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기본적으로 농업회사 법인 영주 생산자 연합 주식회사니까 기본적으로 상법상에 주식회사의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 것이고,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증자를 해야 돼요. 지금 필요한 자금이 28억에다 최소한 30억 이상 필요하니까 지금 5억 3천 출자했으니까 최소한 15억 이상 출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15억 이상 증자를 해야 되고, 15억 이상 증자가 되는 것을 확인이 된 다음에야 영주시에서는 15억의 민간 자본 보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증자 15억 하는 게. 하여튼 증자하는데 원활하게 증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도를 해야 되고 자본금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예산이야 2018년 예산 5억밖에 편성 안 돼 있는 거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것도 급하잖아요.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9월에 추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7월 31일까지 법인에서 증자 안 되면 추경에 시의회 승인해주겠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증자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계획대로 증자가 안 된다면 추경에 시의회에서 승인해줄 리가 없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 증자를 하고 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본금이 적으니까 자본금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15억 증자하고 영주시에서 민간 자본 보조 15억 받아서 30억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시설비 하고 나면 돈 하나도 없어요. 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일단은,

장성태위원

당장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매월 임차료가 4천 1백만 원이면 1년이면 임차료가 5억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자금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그리고 이 법인에서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대출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출자는 대출은 생각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운영 자금 어디서 확보할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 자금을 15억을 증자하는 게 아니고 총 기존에 7월 달에 받고 기존 투자할 사람들한테 그 이상을 20억을 지금 증자를...

장성태위원

20억 증자를 해봐야 5억 밖에 더 남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근데 유통업이란 게, 이걸 말씀 드릴게요. 유통업은,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 있고 우려가 되니까 정말로 과장님 이거 쉽게 접근해서 쉽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거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세히 얘기할 수 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상.

장성태위원

무슨 자세히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오니까 걱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그림을 그려 봤을 때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자금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금을 확보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준비 철저하게 잘 하셔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층 지금 유통 시설로 사용할 1층에 대한 임차료, 지금 계약이 4월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4월...

장성태위원

4월 1일부터 돼 있는데, 임차료 지급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4월 1일부터 맞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0월 1일 부터입니다.

장성태위원

10월 1일? 그러면 이 계약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기욱

남기욱유통지원팀장

뒤에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뒤에 보면 임차료는 개업하고 개시일로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계약기간은 4월 1일 부터지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임차료는 시설을,

장성태위원

시설을 하는 기간은 감안해서 실제 임차료의 지급개시일은 개업하는 날부터 하겠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가공 산업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가공 산업 육성 처음부터,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2016년부터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6년도에 받은 사업 금액하고 현재 2018년도에 금액하고 예산이 어떻습니까? 바뀐 게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총 30억을 가지고 진행을 이 사업 자체가 30억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공동 법인 설립을 할 때 공동이라 그러는 것은 같이 묶어서 몇 개가 하는 게 공동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식회사로 설립을 했는 빈나리에 여기다가 몇 개를 업어서 공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몇 개 업이 주식이 돼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은 무수촌하고 케이콩 영농 두 개입니다.

김병기위원

두 개 공동으로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공동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빈나리 한 개입니다.

김병기위원

빈나리 한 개만 나가지요? 공동으로 묶인 이유가 뭐 따로 특별히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까 장위원님한테 지적받은 대로 공동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 개 법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법인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2016년도에 영농 무수촌 된장 마을, 영농 조합 법인 케이콩 이거는 무슨 뜻으로 만들어서 2018년도에 이게 용어를 바꿔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참여 업체가 무수촌 영농 조합, 케이콩 영농 조합 법인

김병기위원

계속적으로 영농 조합으로 무수촌으로 써야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바꾼 게 아니고 여기에 자본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법인은 주주로 참여한 것이고 빈나리 한 개입니다. 아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빈나리가 언제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주무부서에다 신청을 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여기 표에 있는 대로 16년 10월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게 했는데 케이콩은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농 조합 법인 이름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영농 조합 법인에 케이콩 법인을 하고 ,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예산을 한 게 아니고 본래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콩 영농 조합 법인하고 무수촌하고가

김병기위원

2016년도에 표시돼 있는 것 하고 2017년도, 2018년도가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같은 예산이라도 표기한 내용으로 봐서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건물은 다 지었지요? 60% 하면은 다 지었지요, 건물은? 형성이 다 되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착공을 했고 다 안 지었습니다. 올 12월까지 건립,

김병기위원

진도율이 60%면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동안에 땅을 사서 가공 공장을 착공을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건물은 민간 자보 보조로 짓는 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건물 하고 설비를 민간 자본보조,

김병기위원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민간 자본보조하고 경상 자본보조하고 준 내력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 내용적으로 지금 몇 % 돈을 줬다 그랬지요, 아까 조금 전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진도율이 60%라 그랬고요.

김병기위원

진도율에 60%에서 우리 예산을 지금 얼마나 줬느냐 말이지, 여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경상 사업은 사업단으로 아까 지적 받았고요. 3억 9천 4백을 다 넘겼고, 자본 보조는...

김병기위원

과장님 진도가 60% 밖에 안됐는데 경상보조를 왜 3억 9천 4백만 원을 다 넘겨요, 벌써.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아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자본 보조 얼마 넘겼어요? 돈 준 부서에서 돈을 얼마 줬는지 모르니까 말이지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그 ...

김병기위원

과장님 됐고. 60%에 잘라서 현재 오늘 이후에 60% 잘라서 더 준 금액이 있으면 돈 도로 가져오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알았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게 해서 60%에 다 맞춰서 민간 자본 보조나 경상 보조를 프로수에 다 맞춰서 그리 할 용의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경상 보조는 사업단에서 신속 집행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집행은 안 됐지만은 일단 사업단에는 넘겼습니다. 그걸,

김병기위원

실제 집행이 안 된 내력을 받아 보고 그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 몇 % 줬는 걸 60% 이상에 더 나갔다면 도로 환수 하십시오. 환수해서 프로 수에 맞춰서 나가도록 해요.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해야 되지 무슨 소리로 다 줘요 돈을. 내 집에 있는 것처럼 술술 빼주고 말이지 이걸. 알뜰하게 해서 좀 챙겨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 든 것처럼 술술 빼 주지 말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60% 이상에 예산 줬으면 반납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보증서, 계약 이행 보증서잖아요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거 15년 계약했는데 15년을 계약을 단위로 끊었습니까, 1년 단위로 끊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이거는 15년 계약한 게 아닐세, 임대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일세.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계약서는 그런데 보증을, 보증서를 내년에 저희들이 그게 생기면 내년 대체할 수 있는데 매출이 생기면 생산자 연합으로 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 자체는 그렇고 보증 보험료를 15년 단위로 끊어서 한꺼번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전영탁위원

계약을 15년을 해놓고 보증서를 1년 단위로 끊었다, 참 이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매년 갱신을 해야지요.

전영탁위원

개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관에서 개인이 하는 거 보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15년간 보증서를 주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양해를 좀... 엄청난 금액을 줘야합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금액을 보통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를 받았을 때 경상보조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단어 그대로 각종 인건비, 사업 마케팅비, R&D 비용, 홍보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상 사업에 필요한 모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콩 가공 산업 육성 16년부터 했는데 연도별로 그 주무과에서는 사업단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도에서 와서 계속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농림부에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콩 가공 산업 사업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차 산업의 일환으로 최초에 삼계탕 클러스트 사업을 했었어요.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삼계탕 클러스트 사업이 끝나고 지금 영주에 삼계탕 생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공장이 다 완공되어서 8월 달부터 생산이 됩니다.

이재형위원장

8월 달부터 생산이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다. 그러는데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사업계획서 상에 계획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을 한 집행내역서하고 안 맞았지요? 삼계탕 클러스트 사업 안 됐었지요? 정상적으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거기 공장을 짓는 데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가 됐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사업단도. 동료위원들이 워낙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런 대규모 사업비가, 예산이 수반 되는 일을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잘못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담당 주무 과장님은 판단 잘 하셔서 정말로 계획된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고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6 정회

16: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특작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지역의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특작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팀에 이용춘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김승희 팀장입니다. 축산방역팀의 김신동 팀장입니다. 축산지도팀의 김영주 팀장 소개해드립니다. 인삼특작팀의 김형호 팀장님이십니다. 인삼박물관의 송준태 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축산특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김병기위원

보고순서에 따라서 다. 그 자료를 생략하고 업무 보고만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재형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으셨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시간도 다 되어 가고. 그지요? 여기 486쪽에 ‘풍기인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객토 운반비 지원’ 사업비가 2억 2천인데. 이건 어디 사업비인지 옆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물어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인삼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경작한 필지에서는 교과서에서는 10년 이상 이후에,

이상근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사업비를 물어 본거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객토,

이상근위원

아니 객토는 알지 그 밑에 글씨는 아니까 내가. 사업비가 시비냐, 자비냐 아니면 도비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재원은 자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기재를 안 해놨어요? 아니 보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걸 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거를 그대로 넘기면 488쪽을 봐 봐요. ‘풍기인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객토 운반비 지원 사업’인데 글씨는 비슷하게 많지, 그지요? 이거는 설명 또 해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도 재원이 시비인데 앞에 있는 것은 2017년도 사업을 저희가 표시했고요. 뒤에는 2018년도 사업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증 됐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설명해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하반기에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가들의 수요가 많아서 올해 본예산에 증액 요청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8,200대라는 게 대략적으로 15톤 뭐 단위도 없고 대략.....입니까, 이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단위는 15톤 기준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15톤이라 하던지 적어놔야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시비면 시비 도비면 도비 그것도 원래 기재해주셔야 되는데. 이 물량을 제가 생각하기에 인삼을 하게 되면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한 5, 6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을 쉬어야 하고 객토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인삼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객토를 해서 같은 필지에서 재배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이 그러면 객토원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객토원은 지금 각 농가별로,

이상근위원

거의 9만, 10만 안 나오겠습니까, 그지요? 각 농가에서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각 농가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왜 물어보나 하면은요, 사실 이런데서 돈이 흘러 새어 나갑니다. 사실은요. 정말로 내 밭에 내 논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거 진짜 한 대씩 셀 수도 없고 돈 그냥 3억 6천 그냥 알뜰히 하는 사람들은 알뜰히 하겠지만 관리 감독 이런 게 소홀 하다는 말이지요. 진짜 신경 쓰셔가지고 부탁을 드려고요. 지금 바로 우측에 489쪽에 보시면 감곡리 있잖아요. 이게 축협의 우사입니까, 어디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협에 민간 자본 보조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50% 해놨는데 그럼 여기하고 503쪽에 한 번 보십시오. 여기는 어디에요? 아니 내용이 전부 다 같은 거를 자꾸... 아니 2017년도 객토를 옆에다가 같이 써도 되고 지금 이거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사업이지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한 개 또 있지요. 우량송아지 사육기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48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예. 이거하고 지금 본 뒤에 것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우량송아지 사육기반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영주 한우의 우수한 자원을 유지 확대 하고자 부석면 감곡리에 축협에 보조 사업을, 원래 축협의 생축장이 상망동과 부석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확보해서 우수한 송아지를, OPU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해서 생산된 우수한 송아지를 우리 축산 농가에 공급하자라는 의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사업은 한우,

이상근위원

보면 그게 그 말이에요. 조금 다르게 번역은 해 놓으셨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그것이라, 똑같은 거라.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한우 아닙니까, 그지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퍼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왼쪽 오른쪽 면을 같이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라도 따지기라도 좋지만도 이러면 숨겨놓은 것 같잖아요. 이 자체가. 객토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17년도, 18년도 사업을 같이 병행해 놓으면 비교해보기도 쉽고 확인해보기도 쉽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보고 때 부탁드리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축사 무허가 적법화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TF팀은 형성돼 있습니까, 지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난 금요일 날 직원이 확보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됐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직원은 팀장 하나에, 직원은 몇 명이 구성돼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 할 때에는 건축, 환경, 축산 이렇게 7급 공무원 3명 구성한다고 되어있고요. 구성 부서는 건축과에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타 도에 자료를 보면 홍성군청 그런 데 보면 축산 업무를 보러 가면 한 곳에 가면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영주 같으면 축산을 가려면 축산과에 가야하고, 센터까지. 불편사항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부분 TF팀 해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계속 끌고 나가든가 하면 참 좋긴 좋은데. 지금 적법화 시행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한다니 한 마디로 참 계획 자체가 그 전에 없어가지고 건축과 자체 무슨 계입니까, 자체에서 운영도 아니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건축민원, 예.

이상근위원

민원에서도 자체가 안됐더라고 알아보니까. 원인 자체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그 전에는 건축 팀장을 산업건설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지금도 인원이 보충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저께 건축과에서 그런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인원이 없어서 직접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그런 게 문제점이 많고,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것이 적법화 안 됐느냐 그러면 관리는 하천계하고 건설과에서 구거하고 하천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가 협력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민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조금 걸리는 거는 구거나 하천이 되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의논을 안 하고 등한시해서 정상적으로 뜯어야 된다, 적법화 자체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우리과 소속이 아니다 관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등한시 하니까 죽는 거는 농민들만 죽는 거예요. 그런 거 과장님이 이렇게 좀 본인의 저게 아니더라도 정말로 신경 쓰셔가지고 축산에서 돈 많이 쓰고 지출하고 이게 중요하기 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진짜 아셔야 돼요. 한 집에 어른들이 돈을 측량, 설계, 다시 재건축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7백에서 돈천만원 들어간다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말하기 좋아서 10억, 20억 맘대로 얘기하지만도 정말 살면서 10억 만져 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앞에 갖다놓고? 정말 우리가요, 과장님도 세금 내지만요 지금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적법화 관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팀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그 팀하고 조율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전용 경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찰자를 관내외로 풀어서 응찰자 숫자를 늘려야 소 값이 10원이라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작년 5월 15일에 첫 개장을 해서 지역 관내와 관외로 5월 15일은 분리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보니 관내에 입찰자가, 입찰 참여자가 적어서 가격이 정상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 혁신단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중지를 모아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또 보조금은 관내에 사람만 주면 되니까 어차피 외지 사람들은 보조금 줄 일이 없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관내 사람 주고 일단 그런 식으로 그거는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축사에 소가 폐사하고 그런 거는 없지요? 보고 들어온 거 없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로는 소나 돼지는 없고요. 닭의 경우에는 사실 평균 폐사율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 인데 저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현장은 확인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사업 자체가 많은데 잘 부탁드리고 관리 감독을. 제가 양봉도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길어서 양봉 관계에서도 양봉하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분들 말인지 몰라도, 양봉일 내가 300통한다고 하면은 보조 사업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재만 해가지고 가고 오지도 않고 신청을 하면 면에 와서 아 이상근 200통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받아 준대요. 실질적으로 가면 양봉이 없다 이거야. 몇 사람 만나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불시에라도 한 번 나가셔가지고 체크했다가 각 담당자들이 힘은 들어요. 혼자서 많은 걸 관리하려면. 그런 걸 꼭 견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끝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서윤 위원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우량씨수소 정액 지원에서 영주에 좋은 소식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종수개량협회로부터 3월에 2두가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한 마리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가 어디죠?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거기는 덕풍농장에 오삼규 사장이라고요.

이서윤위원

예, 저도 언론에서 뵀는데 많이 반갑더라고요. 축하할 일 맞지요? 혹시 이쪽에 지원이 무슨 되는 게 있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오삼규 농장에, 개인 농장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도 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계획 번식이나 임신 감정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무튼 세 마리가 모두 나와서 전국 축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해서 축하할 일이니까 좀 관심을 계속 써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보충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종축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정말 영주 한우로 봐서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 농가에서 종축이 선정되자면 적어도 4년 내지 5년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덕풍농장에 오삼규씨 농장은 5마리가 당초에 예비우로 등록이 되어서 3월에 2마리가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1마리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아직도 후보군에 2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우는 1년에 약 20두 정도를 선정하게 되는데 2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1년에 40두 정도가 선정되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고요. 전국 종축협회에서 선정하는 1등급 소는 정액 체취 소는 약 80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 인삼에 인삼시장 상황을 아십니까? 분포도, 생산량의 분포도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전반적인 생산량이랑 분포는 금산이 가장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고요.

이서윤위원

독점적이라면 몇%를 말씀하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금산이 생산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4 내지 5위권인데 금산이 유통시장이 옛날부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면에서는 단연 압도적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영주는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은 금산에 비해서는 아직 유통기반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여기 예산에 대해서 인삼에 관한 예산을 따로 뽑아놓은 것 있으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저번에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까 엑스포에 203억, 인삼 산업 육성에 28억, 생산 유통 시설 현대화에 22억, 객토 운반비 2억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삼 박물관이 있습니다. 맞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양이 작나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삼 분야가 특화된 작목이다 보니까 남부 지역에 지원 상황 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배정액이 많다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다가 엑스포를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영주가 유치의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로서는 인삼 축제를 20년 이상 개최해 온 지역이고요. 인삼 산업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금산에 모든 상권을 빼앗겨서 우리 자체로 기반 자체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풍기 인삼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삼 한 번도 캐본 적이 없습니다. 금산 상인에게 금전적으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 산업이 95년도부터 활성화 되므로 인해서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사실 대규모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산보다 앞선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역량상 충분히 개최를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풍기 인삼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면 미래가치 창출로 인삼 산업의 재도약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약을 한 적이 있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저희들 풍기 인삼 농협을 예로 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인삼 고부가 가공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만선 적자 농협으로서 큰 고생을 한 농협입니다. 그리고 가공 법인들도 96년에 인삼 산업법 개정 이후에 가공 산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인삼 고부가 사업이라는 시설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꾸준히 해옴으로 인해서 인삼 농협도 지금 적자를 개선해서 500억 수출까지 하는 단계에 도약을 했고요. 개별 법인들도 어느 정도 기반은 충분히 닦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유치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우리 영주지역과 풍기인삼 농업인들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나눠서 생각하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결국 이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기본 인프라와 또 수반되는 관광유발효과, 경제 파급효과 등이 일반 시민에게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주민 의견 수렴도 거쳤고 부지 선정 연구 용역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은 있나요? 자료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은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까지 마쳤고 9월이면 아마 최종 보고 후에 결과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풍기인삼으로 갈게요. 풍기 인삼 축제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어떠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풍기 인삼 축제는 주민 자발적인 축제로 출발해서 현재는 우리 시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축제인데요, 많은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우리 인삼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데는 그간 많은 역할을 해왔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기 인삼 축제의 예산이나 이윤 창출이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인삼 축제에 관한 제반 운영은 지금까지는 문화관광재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자료도 못 받습니까? 나중에라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풍기 인삼의 출하량, 또는 인삼을 짓는 농사의 수를 알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역량이 되냐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연장돼서 출하량이 돼야지 축제도 열 수 있고 엑스포도 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재배 농가수는 약 932농가에 1699ha 정도를 재배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확인했고요. 생산량은 340ha에 약 2,100톤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2,100톤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걸 추정가액으로 하면 약 587억 정도의 유발 소득 추정액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 시민에 따라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주 인삼, 풍기 인삼 축제는 사실 축제라기보다는 인삼을 팔기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풍기세계인삼엑스포를 유치하는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세계인삼엑스포는 금산에서 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인삼 주산지 시장 군수 협의회가 결성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초대의장님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의석상에서 ‘인삼엑스포를 금산만이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차기에는 우리 인삼의 종주 도시인 영주도 한 번 개최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시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년 전이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16년입니다.

이서윤위원

2016년이면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그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지금은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고요. 저희들이 가장 인삼 주축 생산지역인 풍기를 비롯한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개최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론 조사 용역을 할 때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서윤위원

몇 번을 했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3번을 개최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3번을 했는데 어땠나요? 보시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앞서 두 번은 제가 가 보지 못 했고, 2017년도의 엑스포는 제가 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가서 보았는데 금산 축제가 일단은 당초에 지향할 적에는 전국 인삼 지역이 같이 참여하는 데 가치를 뒀다고 저희들은 들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006년, 2011년, 2017년 그랬다 그지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아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17년 자료는 저희들이 계속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금산에 요청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평가 결과 보고서는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문 하실 그게 있으니까. 자, 497쪽에 풍기인삼산업 육성이 또 나왔어요. 여기에 인삼 해가림이 있고 밑에도 인삼 해가림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인삼해가림. 인삼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있는 인삼해가림 사업은 일단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중간에 있는 인삼해가림 농자재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사업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저희들이 차광지와 은박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도비냐 시비냐 이게 다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배정받을 적에 세부 사업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뭉뚱그려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뭉뚱그려 받은 사업 중에서 사업비를 나누어서 도에 재보고 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농자재 지원에서 사업 변경 시행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밑에서 세 번째.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예산에 농자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디자인한 톰백, 박스 지원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인삼 농가들로부터 이 내용을 좀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500쪽에 인삼박물관 가겠습니다. 과장님 인터넷 검색창에 인삼이라고 쳐보면 어떤 게 나올 것 같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도 한 번 쳐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다음에 한번 쳐 보십시오. 인삼박물관 운영활성화인데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라고 돼있는데 개발하고 계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MOU를 해서 인삼 생태 역사 체험 학습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 자락길에 우리 인삼 박물관이 당초에 빠져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시켰고, 올 해 4월 달에는 조례를 변경해서 박물관에 입장료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원 다 폐지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입장료는 내지 않고 바로 무료로 입장하게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전국에 국립박물관이 제가 알기로는 3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립박물관들이 전원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립박물관도 제가 정확한 개수는 기억 못하겠지만 약 20여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들도 약 반 정도는 무료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입장료를 경감하고자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안에 들어가서 무료라고 좋은 것보다도 시민들은 돈을 내고 가서라도 볼 것이 있고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무료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없고 이러면 그럴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하여튼 내용물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특별 기획전도 특별히 준비를 했고요. 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허준 박물관과도 특별 기획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저희 인삼박물관을 알리게 되었고, 시민들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서윤위원

운영의 차별화를 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인삼박물관 사업비 얼마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8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비용은 110억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10억 원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관람객 상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람객은 몇 명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관람객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3,000명이었고 그 전년도는 14,000명으로 알고 있고 올해 6월말까지는 5,7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관람객을 받을 때 카운터에서 가족단위이냐 개인이냐 이런 걸 체킹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관람객 기준은 지금은 관람료가 없어졌습니다만 유료와 무료로 구분되는데 일단 성인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왜 이걸 여쭈느냐면 관람객에 따라서 그들의 니즈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수 있고 안에 프로그램 컨텐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세부사항은 없는 건가요? 관람객이 가족 단위가 있고 남녀가 얼마가 되고 이런 구분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가족단위라든가 체험, 학교단위라든가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문화교실이라던가 박물관 대학 운영 어린이 문화교실은 학생들 대상으로 컨셉을 잡고 있고요. 박물관 대학 운영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박물관...

이서윤위원

왜냐하면 인삼박물관은 적자이지요? 그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운영비, 인건비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왜 그러냐면 운영하고 인건비 이 자체가 영주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그거를 저희들이 당연히 알아야죠. 공짜로 굴러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인삼박물관의 운영 일지라는 게 있습니까? 일, 월 별로 해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일지로는 관리하지 않고 관람객 통계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지가 있어야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마지막으로 496쪽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인근에 곤충에 대한 게 예천에 있는데 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곤충산업.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곤충산업은 예천은 엑스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벌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안동도 있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동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국 친환경 곤충산업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고. 소득원의 다변화를 시도한다고 했는데 곤충산업에 어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망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은 이 곤충산업이 그 미래의 식량자원을 얻기 위한, 일부 농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이 곤충산업이 미래에 단백질을 얻기 위한 식량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많이 사육되게 하고 있고요. 지금 거세미이라든가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공제품도 나오고 일부는 영양공급원으로 제품이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관련법도 제정이 됐고 지금 현재 곤충산업 육성이 5개년 계획에서 2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늦은 편이거든요. 늦는데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은 어느 지자체가 먼저 선도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그만둘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이 곤충산업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미래에는 식량자원이나 사료원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소 출발은 늦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늦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소나 인삼, 중요하지만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는 거보다는 그지요? 풍기인삼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2억이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는 위원인데. 제 생각에는 사료 효율성도 소의 10배가 되고 산업 규모도 2015년에 3,039억에서 2020년에는 5,363억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 영주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성공하려고 하면은 넘어야할 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일반 시민들이 곤충에 대한 선입견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곤충을 식용으로 먹어 봤을 때 사실 식감이 아직까지는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잘 파악하셨네요. 그것을 알고 이 분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정말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 많은 것을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폭염과 관련해서 예방적으로 영양제를 미리 복용을 시키려고 예비비를 쓰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예방적 사업에는 쓰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비비 쓰세요. 아니, 가축들이 폭염에 다 폐사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투입하면 뭐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뭐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집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정말입니다. 지금 이 더위가 2018년 무더위 폭염이 굉장히 심각해요. 앞으로 보름 이상 지속되고 길게는 한 달까지 이러한 상태의 낮 최고기온이 35도 아침에, 새벽에 25도가 넘어가는 상태가 앞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를 뭐 예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해, 재난 또 부득이한 이런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게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지, 이게. 재난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놔두면 폐사가 속출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예비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비비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축산특작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엑스포하고 풍기인삼축제하고 비교 규모가 어떻습니까? 장소를 어디에 합니까? 엑스포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잡은 곳은 기존의 행사장과 행사장 맞은편에 있는 봉현 오현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오현리 지역에 인삼엑스포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쯤에 큰 장소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이제 다리 건너편에 농지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몇 명 잡아요? 관광객을 엑스포에 올 수 있는 관광객을 몇 명 잡는데 장소를 봉현 일부에 풍기 축제장에서 하는 것이 몇 명을 잡아서 규모를 정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00만 명이 풍기인삼축제장하고 일부 봉현에다가 관광객을 하겠다. 이 내용이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거 검토를 잘 하십시오. 저도 방금 전에 엑스포 한 데를 한 번 가봤는데 여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서 엑스포를 치렀는데 대단한 규모에 대단한 인구가 왔어요. 관광객이. 영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김병기위원

곤충산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가 합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2억인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상망동에 김진현씨라는 분과 순흥에 김영규라는 분입니다.

김병기위원

김진현씨가 어디있어요? 김영규씨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순흥에 김영규와 상망동에 김진현씨.

김병기위원

상망동에 김진현씨가 누구에요? 누구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알기로는 곤충사육만 오랫동안 거의 한 7~8년 이상 곤충...

김병기위원

상망동에 살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김진현씨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김병기위원

주소 파악 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주소는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 김진현씨가 어디 살고 주소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주는데. 주소도 모르고 이름만 알려줍니까? 자, 과장님 김영규씨하고 김진현씨하고 이 사업을 2억을 하는데 있어서 장소 짓는 것은 어디다가 지어요? 건물을. 건물 없이 하우스 지어서 합니까? 사업 장소 선정됐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업 장소는 선정됐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업 장소 선정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순흥면 배점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순흥면 배점리로 돼 있으면 사업 장소가 선정이 됐고 한데 돈 주는 집행부에서 주소와 전화번호 아무 것도 없어요. 뭐 어디다 줘요, 이걸? 이름에다 그냥 찍어 부쳐서 예산 보냅니까? 연 날리는 식으로 날려 보내버려요? 예산 이거 시비 확보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시범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시범 사업이라도 시비가 확보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시범 사업은 시비가 붙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요, 여기 시비가 70% 2억에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땅 짚고 헤엄치는데 상당히 쉽지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돈만 주머니 넣으면 돼요, 이 분들이. 김진현씨하고 김영규씨하고 돈만 주머니에 넣어 가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봤을 때는. 시범 사업, 시범 사업 그러는데 시범 사업이 뭡니까? 도대체.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도대체 도비 30% 시비 70%하고 해서 주는 그 사업이 그 무슨 놈의 시범 사업을 이렇게 해요? 이거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도비 30% 시비 70% 재검토 할 용의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재원을 재검토 하라는 얘기십니까?

김병기위원

검토를 다시 해보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본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다 상반기에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이걸 순흥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이 돈으로 가지고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 사업비에 토지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그걸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럼 순흥면, 소백산 밑에 어디 하는지 태백산 밑에 어디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보고. 그래야 그 분들이 다음번에 뭐 알아서 이런 사업을 해서 감사하다고 본 위원들도 인사를 가지요. 이 장소와 김진현씨 주소하고 김영규씨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인삼박물관 좀 전에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예산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합니까? 안 들어가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업개요나 추진상황에 일정을 보면 진도율이 40%라고만 되어있는데 여기에 예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얼마를 어디다가 집행부에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 이거 운영 활성화 하는데 얼마 예산 받았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상단에 있는 특별기획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허준박물관 공동기획전과 생태체험학습 운영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대학 운영에는 1,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어린이 문화교실에는 4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모두 다 얼마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기재를 안 해놓고. 어디서 받아갔는데 여기 기재를 안 해놨어요? 시장한테 그냥 얻었어요? 예산을 내 주머니 돈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시의회에다가 받아서 쓰는 집행부에서. 안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감추려고 미표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축산특작과는 업무 범위가 넓고 워낙 광범위해서 개별 예산을 다 파악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추후에는 각 항목별로 예산을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축산과에서 예산 얼마 가지고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총 예산은 자부담 포함해서 189억.

김병기위원

189억 중에 이 예산 들었지요? 활성화 방안 운영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아마,

김병기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2,000만 원 이상을 작성하게 되어서 안 들어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인삼박물관 관리, 위원장님 인삼박물관 관리하는 팀장님,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2,000만원, 1,3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숨겨놓은 돈이 더 있으면 더 하세요.

준태

송준태인삼박물관팀장

예, 인삼박물관팀장 송준태입니다. 저희 축산특작과에 업무량이 많고 보고량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인삼박물관 업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지금까지 해마다 해오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내역은 어린이날 저희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80만 원이 있고요. 이런 박물관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 사업은 이것이 다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주무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내용이 이 책자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업무량이 많다고 많은 이유로 해서 적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가 많이 잘못 됐고 이 양을 제가 책장을 장수를 세어 보니까요, 여기에 축산과 하고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농경과수과의 반 밖에 안 돼요. 책 장수 지금 방금 세어봤어요. 그런데 무슨 업무량이 많고 돈 금액이. 얼마를 가지고 쓰는데 양을 가지고 따져요? 양을 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짊어지고 와서라도 기재는 해야 되지요. 다음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태

송준태인삼박물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가축 적법화 TF팀 구성이 되었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서 축산과에서 거기에 어느 분이 소속이 누가 갑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7급 최현대씨가 가기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7급 공무원 중에서 가장 베테랑 공무원이고요. 근무연한 도 최고 오래된 직원입니다. 업무도 오랫동안 봐온 직원입니다.

김병기위원

진짜로 97건의 적법화 추진을 못 했던 건수가 97건 놓였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그 우리 축산인들이 고민 이 많습니다. 과장님. 많은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축산인들한테 기여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TF팀 구성이 되면 1차간담회를 한 번 하려고 날짜를 통보를 올라 그랬는데 진짜로 이게 한 번 해서 시민들의 고충이 우리 축산인들이 진짜로 고심이 뭐가 고심인지 소화를 다 시켜서 살려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아까 그 우리 동료의원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전부 다가 농촌에 다 고령화 시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많이 늦었잖아요. 이번에 심사숙고 해서 TF팀 구성을 해가지고요, 진짜로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축산인들을 살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으로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