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한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주사 이재훈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은숙입니다. 홍보담당주사 박진하입니다. 청렴감사담당주사 백인선입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김명희입니다. 대외협력담당주사 고기연입니다. 먼저 하동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신재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18년을 성과 달성의 해로 정하고 전략목표는 창의적 정책기획과 군정 총괄 조정으로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100년 미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군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군정시책 전반을 조정, 관리함으로써 총괄적인 문제해결과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군정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8년 정부 및 시군 합동평가 추진입니다. 201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4억 원을 받은 것을 토대로 올해 실적평가 또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9년 국고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략적, 체계적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 국·도비, 교부세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목표액은 2018년 대비 255억7천만 원이 증된 1,500억 원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감 군정 홍보입니다. 각종 군정 주요시책 및 관광, 축제,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군민 맞춤형 알 권리 제공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8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입니다. 2017년도에 2등급으로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올해는 1등급으로 목표 달성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하동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8년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올해 자체감사 대상은 7개 면과 1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중 3개 면과 녹차연구소에 대한 감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면에 대한 감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내·외부에서 청렴하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면밀하게 추진하여 건설공사 발주 전에 사업 시행의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혁신입니다. 신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송 적극 대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15건으로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8건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체결현황으로 국제교류 4개국, 국내교류 124개소이며, 행정, 교육, 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하동군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를 통해 상호 우의 증진 및 글로벌 시대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단체 릴레이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36개의 사회봉사단체가 릴레이로 월별, 단체별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역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하동 만들기입니다. 우리군 등록 자원봉사자는 15,357명이며, 활동봉사자는 13,103명으로 자원봉사 활동률을 향상시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글로벌 관광도시를 준비하는 홍보역량 강화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축제도시에 맞는 홍보전략 수립(20회 축제의 맞춤형 홍보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이 하고 있는 축제가 20개 종류의 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크고 작은 축제들이 읍면까지 포함하면......

그 예산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약 2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이 축제를 전부 관에서 한다는 겁니다.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1회째까지 온 야생차문화축제가 관 주도로 예산을 하동군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축제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조직위원회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빈껍데기 조직위원회다, 제 말이 조금 거칩니다마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조직위원회, 민간한테 넘길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축제조직위원회에 전부 넘겨주고 행정지원만 해 주면 업무하기가 편합니다마는 지금 축제조직위원회의 조직이 예산집행이라든지 섭외,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보강이 되면 되도록이면 축제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게 한 번도 넘겨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1회째까지 오면서 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넘겼다면 민간단체는 21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축제조직위원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이 움직이고 있고 예산을 관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부서의 장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큰 노하우를 못 갖고 있어요. 관이 항상 이벤트회사에 끌려 다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지금 민간에 넘기면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 넘긴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거지요.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일부라도 넘겨서 정말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8쪽 하단부에 하동소식지 내실화를 위해서 6,500부 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하반기 하동소식지 발간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점자표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하동군에 시각장애인들이 43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려한다면 소식지에도 점자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반기에 추진을 하면서 점자표시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규제개혁 관련해서 기업규제 해소 현장기동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 소속이 있습니까? 위원회라든지 위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수산과 직원들로 구성된 기동반입니다.

그럼 민간은 없습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규제가 있으면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제개혁을 하려면 첫 번째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사용자가 불편해서 규제개혁 관련된 과제를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발굴 건이 총 85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발굴 건의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 과제발굴이 11건이고 이것은 관할구역 내 국가하천 포괄적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하고 소규모 점포 안정 상비의약품 비치 자율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테마형 규제 혁신과제 발굴이 10건인데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개선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관련 규제개선 등입니다. 다음 지방규제 메가티브 방식도입 규제 발굴이 3건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핵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발굴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저도 하동군에 들어와서 공장을 한번 지어봤지만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동 관내는 그래도 대송산업단지가 약 42만평 조성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농공단지, 그다음에 갈사만, 두우배후단지 등 제가 볼 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는 먼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행부가 아닌 민관에서 지역마다 또는 전문가들을 포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스카우트를 해 오든지 정말 필요한 규제를 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군의 규제개혁위원회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원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4명, 민간 위촉직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실장님께서는 하동 재첩축제가 연기된 과정에 대하여 먼저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실 소관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진규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전양수입니다. 축제담당주사 이해철입니다. 슬로시티담당주사 신예라입니다. 시설운영담당주사 장호주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는 지리산국립공원 소장이 방문하셔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신예라 슬로시티담당주사는 관광마케팅 활동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재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문화관광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 무기 연기 사유 및 대책,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기 사유입니다. 연일 7월13일부터 계속되는 폭염경보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연기를 하였으며, 특히 송림 백사장에서 프로그램 진행 시 관광객 및 종사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동서화합 상징 줄다리기 개최 장소가 섬진교 위에서 실시되면서 장소적 한계로 인해 폭염 대비가 어렵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연기를 하였습니다. 7월20일 기준으로 송림공원에 온도 측정을 해 보니까 송림공원이 37.1도, 백사장이 60도, 행사장이 51도, 섬진교가 48도까지 지열이 올라갔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날 오전까지도 온도측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상태로 행사를 진행했다가 는 인명사고까지 우려가 되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무기 연기를 했습니다. 처리 현황입니다. 주요 행사 및 개막식 초청 대상자에게 연기 안내를 했고 하동군 홈페이지에 축제 무기한 연기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무기한 연기 안내 현수막도 도계나 주요 도로상에 게시를 했고 방송사, 스팟 광고, 라디오, 현수막 등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주 행사장 무대나 시스템 조형물, 현수막, 텐트 등은 철거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정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3억2,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후 집행내역을 보면 총 3억2,800만 원 중에 무대 설치비가 1억2,300만 원, 공연,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2,100만 원, 단위 프로그램 운영비가 5,650만 원, 일반운영비가 27,213천 원입니다. 집행 세부내역으로 시설무대 설치가 대형 돔 텐트 및 몽골텐트, 그늘막, 물품 임대, 공간연출, 무대 및 음향설치비가 시설무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공연,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개막축제 공연 및 축하 공연이 3,300만 원, 치맥 페스티벌이 4천만 원, 정두수 전국가요제가 3,400만 원, 모래조각 전시가 1천만 원, 단위 프로그램 운영비는 재첩잡기 체험 및 시식관 운영이 5,200만 원, 줄다리기가 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향토 음식관 700만 원, 장비 임차비 700만 원, 홍보비 1천만 원입니다. 축제 개최 시 집행액 중 사용 가능한 예산은 총 1억6,875만 원으로 공연,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1,225만 원, 단위 프로그램 운영비가 5,650만 원, 축제개최 시 추가 필요예산은 1억5,750만 원으로 시설무대 설치비가 1억1,300만 원, 공연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350만 원, 단위 프로그램 운영비가 1,6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제 취소 시 손실 예산입니다. 2억93,463천 원으로 시설무대 설치비가 1억2,300만 원, 공연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8,675만 원, 단위 프로그램 운영비가 5,650만 원, 일반운영비가 27,213천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축제 개최 여부를 8월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한 재첩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취소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하루 앞날 오후 2시에 결정했습니다.

의회에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의회에는 취소 결재하고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을 의회에서도 모르고 우리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큰 행사를 의회에 상의 한 마디 없이 전화로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자료를 줘도 좀 빨리 줘서 보고를 하든지 다 끝나고 나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빨리 빨리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군민들을 만나서 왜 취소가 되었는지 물어도 이유도 하나도 모르고 있고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7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항상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손실이고 다시 축제를 한다면 다시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저희들의 불찰로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사전에 의견을 구하지 못하고 축제를 연기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연기해서 다시 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축제 프로그램을 조정할 것은 좀 조정하고 비용이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게 시설무대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해서......

어떻게 조율한다는 말씀입니까?

업체와의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무대설치 가격을 업체한테 이야기해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겁니까?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일하면서 무상으로 해 줄 일도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말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시 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기상 상황이.....

기상이 좋아지면 할 겁니까?

예, 좋아지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전체 얼마 손실이 난 겁니까?

축제개최 시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려 면 1억5,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연기함으로써 손실이 얼마 났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해서 다시 개최한다고 했을 때에는 1억5,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기를 해서 전체 얼마 손실이 났습니까?

1억5,7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보충해야 되는데 말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실장님! 이런 일들을 집행부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게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이고 사전에 이런 걸 조율해 줬으면 의회에서도 마음이 안 상할 것인데 메시지 통보만 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인데 7대에서도 많이 나온 지적인데 8대에는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첩축제가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됐다고 하셨지요?

하동군이 세계축제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동군이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었고 그러면 섬진강재첩축제가 정부 육성축제로 지정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 하동군이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고 재첩축제가 정부 육성축제로 지정된 이 마당에 하루를 앞두고 물론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폭염도 어떻게 보면 재난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군수님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갑자기 선택을 하기까지 그 전에 군수님이 송림에서 간부회의를 했지요? 그때 폭염이 예상된다는 것을 미리 기상청의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택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당일 앞날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관광도시로서 하동군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억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분분한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 축제를 취소 시 손실 예산은 2억93,463천 원입니다. 축제를 시작한다면 15억이 다시 필요합니다. 돈 4억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도시로서 하동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손상됐다는 것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군에서 물론 해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일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의회와 소통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축제개최 시 집행액 중 사용 가능한 예산이 1억6,87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6,875만 원이 들어가면 축제를 개최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93,463천 원 예산이 기 집행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조형물이 되든 내일모레 행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자도 다 배부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8월 중에 결정이 나도 유효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8월20일에 축제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2억93,463천 원은 이미 다 소멸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때 또 한다면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행을 하면 1억6,875만 원어치 축제는 할 수 있겠지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9,300만 원은 축제가 완전히 취소되었을 때 공연, 문화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물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2억9,300만 원이 될 것이고 운영 프로그램에서도 위약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5,600만 원 정도 손실이 옵니다. 그런데 축제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1억5,700만 원만 추가를 하면 축제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축제예산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축제를 했을 때 시너지효과, 유형이 되든 무형이 되든 가치는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치는 “황금재첩을 찾아라”로 인해서 섬진강 재첩의 명성을 더 높이고 재첩 생산이 좀 저조해서 현재 판매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첩축제로 인해서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지를 둘러보는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금액으로 추산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물론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취소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들여서 만약 축제를 또 개최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시너지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별로 시너지효과가 없는데 구태여 2차 축제개최를 추진한다든지 그것 또한 불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기 계약되어 있는 금액들이 지출되었지만 향후 나중에 불가피하게 상황이 이러니까 20일 후로 연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갑이고 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계약 룰이 있을 것이고 기준이 있을 겁니다. 계약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경과하고 나면 그때는 없던 걸로 한다든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물론 두 달 후에 할 일은 없겠지만 20일 후에 한다고 해서 그쪽 업체들이 기다려 줄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억9,300만 원 정도 기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소멸 직전에 있다고 판단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1억5,700만 원 정도는 다시 축제를 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고 그다음 2억9,300만 원은 축제를 안 했을 때에는 전부 소멸되는 겁니다.

1억5,7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기상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게 낫죠. 2억9,300만 원이 달아나 버리는데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우선 폭염으로 인해서 안전이 위협 당하고 있으니까 불가피 상황을 한번 보고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소가 아니고 무기연기를 했는데 날짜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8월에도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고 한번 계획을 했던 것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무기연기 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월20일 정도 되면 여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8월 초에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한번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재첩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 “황금재첩을 잡아라”인데 섬진강은 물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때를 조정하는 게 7월20일이 조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5일 후에 조금이 다시 돌아오는데 지난해에도 7월20일 정도에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는 올해보다는 폭염이 적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일에 맞추다 보니까 7월20일로 잡았는데 다음 조금일과 거의 비슷한 시기로 해서 개최계획을 잡아보는데 기상조건을 봐서 8월 초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라면 축제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축제추진위원회에 강상례의원님, 강희순의원님, 박성곤의원님,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취소도 저희들과 논의를 안 하신 분들인데 재개최는 논의를 하실 건가요?

예,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개최하는 것은 의논을 해도 되는 것이고 취소를 하는 것은 위원들이 모르게 취소를 해도 되는 겁니까?

취소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무기연기를 하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보통 신문사에 모든 것들이 나가 있는 것은 7월20일 되면 섬진강재첩축제를 한다는 홍보가 나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위가 시작된 게 13일부터 연일 전국이 뜨거웠거든요. 그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공무원들, 관계자분들이 분명히 덥고 이게 불가능한 행사라는 걸 아셨을 텐데 그 보고는 혹시 의회나 군수님한테 하신 적이 있는지.....

저희들도 날씨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13일부터 더웠고 준비하는 주 내내 더웠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덥다고 느끼고 힘드셨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군의 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안전사고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미리 2, 3일 전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책임 부서로서, 진행부서로서.....

실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돈이 일반 군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책임만 느끼고 죄송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축제 개최 시 추가 필요예산이 1억5,7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71,962천 원입니다. 이것도 들어가고 1억5천만 원이 추가로 더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체와 상의를 아직 하신 건 아니지요? 이게 예상액인 것이지 업체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개최 시 얼마 정도의 경비가 드는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으신 거지요?

의원님 말씀과 같이 확실하게 개최를 했을 때의 손실, 그다음에 취소를 했을 때의 손실 2개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타나는데 텐트를 설치한 것이라든지 공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수치에서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근사치로 의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사치로만 하시지 말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축제개최 시에 필요한 예산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부랴부랴 8월20일이나 10일경에 축제를 하실 건데 그때 가서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것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추가 필요예산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취소 시 손실 예산금액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약 안에 반환 예정액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축제를 안 했을 때 반환할 수 있는 액수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만약에 공연 프로그램을 본다면 가수는 70%의 위약금을......

그것 또한 저희들이 군민의 대표로서 축제를 다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취소를 했을 때 우리군의 손실이나 군민이 손해를 봐야 되는 액수를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보통 보면 집행부와 의회는 양 날개로 표현을 하지요?

예.

그런데 한 쪽 날개는 이제 완전히 부러져버렸네요? 방금 실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하루 전날 3시에 결정을 했는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한테는 문자 하나 보내고 말았어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만약에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서 축제 못한다고 의원들한테 떠맡길 겁니다. 8대 의회에서는 이러면 아마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좀 힘들 겁니다. 의회는 말씀대로 양 날개입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들 적극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군민에게 손실이 가는 것들, 아주 중차대한 것들을 양 날개의 한 쪽 대표인 의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저희 동료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장님께는 최소한 취소하게 된 사유라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 의논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유감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의회에 상의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 7,100만 원인데 추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6,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고 보면 4억 중에서 마지막에 1억9,300만 원 손실이 되는데 7,100만 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1억 정도 남아요. 4억 중에서 2억9,3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고 1억1천만 원 정도는 집행 잔액이 됩니다. 순수하게 남아있는 게 7,100만 원이고 3천만 원 정도는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페이지 위에 보면 개최 시 집행액 중 사용 가능 예산에 1억6,800만 원이 있는데 안 하면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계약되어 있어서 위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5,650만 원은 그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손실액이 위에 나와 있고 축제를 다시 개최하면 1억5,7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2억9,300만 원 손해 보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따지면 2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저러나 예산을 낭비했거든요.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해도 책임, 안 해도 책임인데 축제를 한다고 하면 실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50 대 50입니까? 내일부터 군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8월4일에 군수님이 오시면 결정해서 하려면 방학이나 휴가철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찬바람 불 때 하려면 가을에 해야 되고 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한다고 하면 최소한 20일 전에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학기간에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가철 지나서 해야 되고 차라리 가을에 하든지.....

그래서 지금 가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 의견인데 무조건 한다고 하지 말고 이러나 저러나 예산낭비는 되었습니다. 또 하면 하는 대로 1억5,700만 원이 낭비되고 안 하면 1억5,700만 원하고 남는 것 1억하고 2억5,700만 원이 실제 남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한다고 방침을 세우고 말고 하든 안 하든 50 대 50으로 놓고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상태에서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이나 소관부서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어차피 예산낭비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하는 게 좋은지, 제 개인 생각 같으면 1억5,700만 원하고 1억 남는 것하고 2억5,700만 원 예산을 절감하고 차라리 안 해 버리고 책임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판단을 잘 하십시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축제가 무기한 연기가 되어 있는 시점에 실장님 기분은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축제를 준비한다는 책임감으로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 더위도 못 느낄 정도로 해 왔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축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들.....

아니, 실장님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제가 우선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2시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너무 긴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다는 못 모시지만 당연히 의장님 모시고 축제연기라든지 그런 걸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저도 그 순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실장으로서 사전에 날씨가 덥다고 예보도 되었는데 차라리 비용이 좀 적게 들 때에 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드려서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 미안함, 그런 것들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지금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관계 직원들, 그리고 관계되는 분들이 준비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길게는 몇 개월 전부터 보름,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갑자기 말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일방적인 연기를 접했을 때 이분들의 상실감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의 주민들도 비록 날씨는 덥지만 여름축제라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임박해 있으니까 진행하나보다 하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말 한 마디 없다가 불과 행사를 몇 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해 버리면 주민들 상실감도 상당히 크거든요.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만날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연기가 되니까 사실 저도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나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장기예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즉흥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심지어는 이상한 루머도 돌아다닙니다. “군수님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루머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의회도 무시하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누가 최종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니까 취소된 원인이 뭐냐고 하는데 원인을 알아야 답변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몰랐다고 하면 체면도 말이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사실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군민의 대표라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자제해 주시고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 비용 가지고는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하시겠지요.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절차나 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축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축제를 한 데도 있고 연기한 데도 있습니다.

연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주하고 김해가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시행한 지역은......

산청은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개최 여부를 8월 중에 결정한다는데 이것도 연기냐, 취소냐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연기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박성곤의원님 말씀과 같이 재첩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부터는 축제시기를 좀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5월이나 6월 재첩이 나는 계절에....

예, 안 그래도 이번에 해 보면서 이렇게 더운데 꼭 7월에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6월이나 8월 쪽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하루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도 폭염은 오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전에 분석, 파악 등 모든 것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비상시에 보고 시스템,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 또는 이번 축제가 취소된 것은 비상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때 우리 군내에 보고 라인 시스템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폭염으로 봐서는 재난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에 간부들이 이런 매뉴얼도 없이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13개 읍면 민의를 대표하고 계시는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의회에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취소를 하는 것은 정말 천하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8대 의회에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김혜수의원님이 요구하신 재첩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 상세내역 및 축제개최 시 상세 필요 예산내역을 2018년 7월25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문화관광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2페이지 문화관광실 직원 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관련 단체 현황으로 하동문화원 외 17개 단체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15개, 도 지정 48개, 문화재 자료 32개 등 총 95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교단체 현황입니다. 불교 사찰 115개 등 4개 종교에 196개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시설물은 문화예술회관 등 총 20개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18년 중점목표 및 비전은 문화관광을 축으로 100년 미래 알프스하동 창조를 위해 차별화되고 색깔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6개 중점 분야에 11개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체험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 전개입니다. 주요 관광지 주말 상설 문화공연은 3월부터 11월까지 최참판댁과 화개장터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토지문학제 운영입니다. 10월13일부터 1박2일간 최참판댁 일원에서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9월 하순에 3일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문학수도로서의 위상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동읍성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고전면 고하리 일원에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는 232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6억3,500만 원으로 성곽 및 용지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국가·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쌍계사 대웅전 관람 편의시설 정비 등 5건에 사업비 14억2,400만 원이 소요되며, 도 지정 문화재는 북방리 수정당 존덕사 석축 보수공사 등 10건에 사업비 8억7,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4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재난방지 구축사업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는 두방재 소화시설 보수사업 등 3건에 사업비 1억7,547만 원이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한산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2건에 1억5,353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칠불사 인근 부지에 아자방 체험관 약 36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연말에 준공하여 내년부터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판소리체험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하고 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국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남면 중평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짚와이어, 빅스윙, 어드벤처파크,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18억 원으로 주차장, 진입도로, 알파인코스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망대 1개소, 주차장 24면, 진입도로 대피소 17개소를 완료하였고 2016년 7월에는 빅스윙, 파워팬/퀵점프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9월에 동양 최대길이의 짚와이어를 개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금남면 중평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케이블카 2.5㎞와 상·하부 정거장, 자동 순환식 곤돌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8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10월에 케이블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군립공원 일원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9억6천만 원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28억8,800만 원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청암면 묵계리 일원에 관광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7,3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5억4,500만 원으로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관광지 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화개, 악양 일원에 2021년까지 모노레일 2.2㎞와 정거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구 북천역과 양보역 간 5.3㎞에 2019년까지 레일바이크 70대와 풍경열차 1대, 이명터널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이명터널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하동호 주변 복합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청암면 하동호 일원에 수변공원과 수변 산책로,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산책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글로벌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야생차문화축제, 알프스하동 섬진강 문화재첩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사업입니다. 악양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 한옥문화관 건립과 공연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읍성이나 금오산 어드벤처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진행률이 안 나와 있어요. 하동읍성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탐방로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갔지만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몇 % 진행이 되었다는 게 상세히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동읍성 같은 경우에는 몇 % 되어 있습니까?

하동읍성이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32억 원인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69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90억 정도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 사업비가 140억 정도 됩니다.

하동읍성이 우리 하동의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정비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은 2020년이라고 했지만 이 기간 안에 하동읍성이 복원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계속 국비 좀 많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마는 청에서 예산 배부가 1년에 10억 정도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오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민간투자자 법인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기미가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제가 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게 ㈜HDD 정제훈 투자자가 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 계속 380억이라고 의회에 보고만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5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행정 지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설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지보상 부분은 계약금의 약 10% 정도를 주고 부지협의를 3필지 제외하고는 다했고 나머지 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 중에 인허가 중 제일 난점이 환경영향평가 초안하고 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2017년 7월에 협의를 완료했고 초안 이후에 다시 실시설계를 다 해서 본안까지 통과되는 걸 지난 6월25일에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정 이후에 해야 될 게 실시계획인데 인가절차라든지 계도사업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는데 그 사이에 부지매입은 70% 이상은 되어야 실시계획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과 투자자가 리딩투자증권으로 해서 지난번에 포마사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하동 금오산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투자금액이라든지 투자자를 정확하게 확정을 해서 9월 중 착공계획으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처리해야 될 행정지원 절차는 다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다 되었는데 그 투자자가 자본금이 있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아니면 투자자가 자본금이 부족해서 우리군에서 협조로 가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380억 원은 전체 민간자본입니다. 군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정제훈 투자자가 380억 원을 가지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오늘도 저희들이 투자자를 불러놓았는데 투자자 확정 짓는 것하고 시공사 확정 짓는 걸 의논할 겁니다.

우리 하동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광사업도 되고 정말 자본금이 많이 있는 투자자가 와서 설치 사업에 차질이 없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업 투자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투자자를 만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체크를 하고 투자자 한 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케이블카, 곤돌라 같은 것은 외자재이고 포마사라든지 그런 업체도 와야 되고 설계, 시공, 그런 사람들을 전부 종합해서 일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자본금이 있는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공사를 하려면 돈이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입니다. 정말 돈이 있는 자본가가 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21쪽에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 ’83년 11월에 보면 고소성 군립공원 구역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립공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생태공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간인을 도와주는 사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 하면 기반시설을 60억 들여서 해 줬고 민자는 48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국 해 놓은 게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22쪽 조감도 한번 보십시오. 조감도에 보면 1단지가 다 조성된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 숙박동 4동만 완료되어 있어요. 옆에는 조금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민간인을 위한, 그리고 그 사업을 줬을 때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줬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지 인구유입과는 관계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비, 도비 다 있겠지만 결국 우리 하동군 사업비로 공공시설을 민간인에게 해 주면서 인구 유입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묻고 싶어요. 허가를 해 주면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허가를 해 내줬지 않습니까? 많은 단지를 지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해 줄 거라고......

인구유입보다는 숙박시설, 펜션으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실장님! 민간인에게 개인사업으로 숙박을 하는데 우리 공공시설을 이렇게 투자해 줍니까?

공공시설은 주로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상하수도, 생태, 조경 등입니다.

명색이 타이틀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립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숙박시설을 하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리고 숙박시설 좋습니다. 하동에 머물고 갈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군립공원에다가 숙박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60억이 넘는 돈을 해 주는 게 이치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성 주변으로 해서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화개, 악양면 일원에 관광객들을 머무는 관광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감도에 보셨다시피 건물들이 너무 각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고소성에 대한 경관 훼손이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 내에 맞는 건축물이나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고소성에 어울리는, 군립공원에 어울리는 시설을 배치해서 미관상이라든지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1단지는 그렇고 2단지도 추진계획에는 2019년 12월에 민자사업 전체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7대 때 설명 듣기로는 동정호 부분에도 자기네들이 단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정호 쪽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허가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2019년 12월이면 불과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체 완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정호 부근이라고 하면.....

최참판댁 앞에 동정호가 있는데 거기에도 3단지를 조성한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못 들으셨습니까? 이분들이 1단지, 2단지, 그리고 최참판댁 앞에 보면 동정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정호 개발계획까지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인호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사업하고 북천의 레일바이크하고 우리군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짚라인하고 빅스윙하고 레일바이크의 체험객하고 수입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고소성 생태공원에 숙박시설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객실은 등록해 놓았습니다.

의장님! 체험객 수하고 수입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짚라인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약 167억 정도 됩니다. 실제 저도 금남면에 살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광고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했던 업체에 위탁을 합니까?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제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수익성이 있는지, 아까 하인호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고 또 위탁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위탁하는데 있어서 물론 위탁을 받는 사람도 수익성이 나야 되겠지만 우리군 또한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잘 것인데 금오산 올라가서 타고 내려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만 훼손하지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금오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사업비 380억 원이 전부 민간자금입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군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금오산 어드벤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짚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을 1년에 사용료로 받고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은 약 36억 정도의 짚라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지난 9월 개통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27,000명 정도 탑승해서 매출액은 약 10억 정도 올라왔지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계산을 다 안 해 봤는데 하루에 120명에서 280명까지 주말에는 이용을 하고 있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가 여기에 시설이 되면 대형주차장이라든지 사람들이 오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주변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금남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식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교나 금남 쪽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남해까지 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마을 주변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 주민소득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의 위치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개발해 나가든지 민자로 해서 시설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경제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짚와이어가 제가 볼 때는 올해 개통하고 9월 정도 되면 1년이 될 겁니다. 그동안 실제 매출이 10억 정도 발생했다고 보고 거기에 운영관리비나 기타 경비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얼마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우리 하동군 관내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창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한 업체로 시공업체입니다.

그러면 창원에 있는 업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지역민입니다. 회사 관리자 빼고는 지역민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빼고 운전사 빼고 나머지가 우리 지역민인데 약 10여명 됩니까?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10명이라도 거기에 가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생계유지를 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금남면만 해도 음식점이 약 154개 정도 됩니다. 진교도 140여개 되고 금성 또한 마찬가지지만 사실 짚와이어가 개통되고 난 뒤에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380억을 투자한다는 회사가 와서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380억을 투자할 때는 자기들 수익성 있어야 됩니다. 수익성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받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수익성이 안 맞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 정도 됩니까?

9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착공이 되면 현재는 주변에 숙박시설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진교에 가서 자야 될는지 남해 노량에 가서 자야 될는지 모르는데 기반시설은 우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반시설은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숙박시설은......

숙박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자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구태여 우리 산림훼손까지 하면서 거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걸 묻고 싶고 와서 케이블카만 타고 갈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회사 살찌워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 그 회사만 살쪄서 가고 우리 지역 산림만 훼손하는데 다른 데 신경 써야지 왜 거기에 신경을 씁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정말 머물고 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적용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짚와이어도 가동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금오산에 짚와이어 설치했더니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좀더 섬세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머물고 가는 관광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간단히 두 개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이병주문학관 1년 이용객 수가 좀 됩니까? 의장님! 축제하는 3일 빼고 1년 이용객 수, 또 예산지원 현황, 수입이 있으면 수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판소리체험관, 제가 알기로는 유성준이 국악계의 대부인데 처음에 지을 때는 기념관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체험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초에는 기념관 아니었습니까?

공식 명칭은 체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념관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념관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이병주 씨도 유명하지만 이 분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분인데 상징적으로 체험관보다는 기념관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국악인이라든지 선양회에서 체험관보다는 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조례 개정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자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국보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문화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는 국보 1점이 있고 나머지 문화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국보 1점 있는 게 쌍계사에 있는 진감선사대공탑비......

예, 맞습니다. 국보 47호입니다.

몇 년도에 건립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최치원선생 글로 알고 있고 120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5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요사이 매스컴을 많이 달궜습니다. 불일폭포에 있는 완폭대가 발견되었다, 그다음에 신흥동에 있는 삼신동갑자, 고운 최치원선생이 썼다는 단천에 있는 암호바위, 쌍계석문 등등 엄청난 유산들, 모두 1200년이 다 넘은 것들이지요. 그런데 음각되어 있기도 하고 양각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의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완폭대 석각 발견을 계기로 해서 국립공원과 같이 문화재 관련자를 모시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최치원선생 석각이라고 추정되는 모든 글들을 공동으로 문화재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과 같이 문화재 위원을 모시고 확인을 해서 문화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것은 두서너 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천 안에 있는 암호바위가 국립공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국립공원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완폭대 관련이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논란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완폭대가 이번에 발견된 게 아니지요. 10여년 전에 화개 면지에 보면 357쪽에 완폭대가 거기에 있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양 하시던데 그게 논란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1100년에서 1200년 된 국보 1점을 비롯한 문화재급들을 그냥 두고 있기에는 너무 관리가 허술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 관리대책을 한번 여쭙고자 했던 겁니다.

예, 완폭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폭대는 지금 큰 암벽에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바위에 있고 이번에 매스컴을 많이 타서 혹시 완폭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먼저 감시용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으므로 국립공원에서는 저희와 협의해서 현재 등산로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보호를 위해서 변경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계시는데 완폭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폭대는 국보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보 1점을 비롯한 것인데 완폭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두 번째는 완폭대로 가는 등산로를 바꾸겠다는 것은 쌍계사와 협의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인 군이 마음대로 바꾸겠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쌍계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계사에서는 불일폭포 가는 길로 돌리는 걸 반대하고 있던데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지난번에 협의할 때 쌍계사 스님도 같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국보 1점, 나머지 음각, 양각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마냥 완폭대에 CCTV 설치하는 걸로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국보, 문화재급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완폭대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훼손 우려가 염려되어서 그런 것이고 현재 나머지 국보 47호인 진감선사탑비는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받았는데 쌍계사에서 스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보수 관련해서 못했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보존대책을 세우는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보존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나머지 석각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고 일단 문화재 지정이 먼저입니다. 먼저 지정이 되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그럼 방금 말씀주신 대로 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할 거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기는 하는데 안 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나 동료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는 세이암이라는 글자는 대단히 중요한 글자들입니다. 세이암이라는 글자가 거의 훼손되어서 탁본 뜨기도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흥마을 입구에 있는 삼신동이라고 하는 고원선생님이 썼다는 것들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탁본 뜨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문화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니까 문화재로 꼭 지정되기 전까지라도 하동군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우리 하동 군내에 민자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지요?

관광시설로 민자 투자되어 있는 부분은 삼성궁이라든지 나머지.....

올해 실장님! 공무원 몇 년차입니까?

36년차입니다.

제가 의원 시작한 게 16년 전인데 실장님께서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민자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민자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공 투자하는 데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손익을 떠나서 사업은 완료가 돼요. 이번 8대에서는 민자 유치사업은 사업자가 통장에 영치가 안 되면 공공투자를 미루는 방법으로, 그리고 영치가 안 되면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이지만 옥종 도둑골펜션 혹시 휴일에 한번 봅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공공투자 안 해 줘도 진짜 돈이 되면 투자자가 투자를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인허가 내주고 브로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인허가 내주면 쉽게 말해서 평생 받아먹고 이양해 주면 그게 브로커 아닙니까? 민자투자는 그런 걸 연상케 합니다. 실지로 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분석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하인호의원님이 요구하신 레일바이크, 빅스윙, 짚라인, 그리고 고소성 생태공원 내 숙박 등에 대한 체험계획 인원과 수입현황, 박성곤의원님이 요구하신 토지문학제, 이병주문학제의 이용객 및 예산지원 현황을 2018년 7월25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손종인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보고받는 자리에 오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감사장 같은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실 말씀들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때 질의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만 간단하게 받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손종인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덕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미래전략과장 김종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허 식입니다. 수출지원담당 유광훈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여택모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강범록입니다. 연구지원담당 장동화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신재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미래전략과 비전과 전략입니다. 창의와 도전으로 다양한 혁신전략을 발굴하여 관계 전문가와 내외 군민의 소통을 통해 우리군이 꼭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정책사업에 대한 공모, 기업하기 좋은 하동, 경제자유구역 앵커기업 유치,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활성화,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여 하동의 100년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부서가 되도록 전 부서원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 추진 여건과 방향입니다. 현재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고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무역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신규 기업 투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빈틈없는 공모사업 추진과 아세안시장 집중공략 및 신규 수출품목 확대 발굴로 수출목표를 달성,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하동건설과 국가 R&D 공모사업 적극 추진으로 연구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2018년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정부정책 사업 신규 공모입니다. 2020년 공모 유치목표는 9개소 160억 원으로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도 신규 공모신청은 12개 지구, 298억 원으로 올해 148억 원 대비 150억 원을 증액 신청하였으며, 이는 우리 하동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대 금액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제5회 경상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 분야에서 횡천면 하남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경상남도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해서 얼마 전에 현장평가를 했고 8월 말에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올해 목표는 5천만 불입니다. 신선농산물 1,500만불, 가공식품 1천불, 임산물 1,500만불, 축산물 500만불, 수산물 500만불입니다. 관련 농가, 업체, 조합과 연계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세안 및 해외시장 수출을 다변화하고 신선농산물의 수출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수출전문 가공업체를 추가 지정 및 육성하고 대규모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판촉전, 현지 바이어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경상남도 수출탑 시상식에서 우리 하동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2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조선산단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갈사산단, 대송산단, 두우레저단지에 해외 유망기업 및 연구소 유치,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서 투자여건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유망 제조 기업체 등 투자 의향 기업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각종 산업전, 투자유치 설명회 등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활동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주기업 유치 및 기업 환경개선입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체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 입주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5개 기업이 등록되어 167억 원의 투자와 6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적량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을 추진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52개 업체에 92억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개교입니다. 갈사산업단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에 정원 145명 석유·상부설비·심해저 공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경영학 석사과정 개설 학과로 총 사업비 84억 원으로 2016년 8월5일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애버딘대학교의 교육부 이행 의무 조건 미충족으로 2017년 3월에 1차 연기를 했고 2017년 9월 2차 연기되었으며, 201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3차 연기가 되었습니다. 조선해양 경기 하락과 유가하락 등의 이유로 애버딘대학교 측에서 지난 5월 개교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교 무산에 따른 군민의 상실감이 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많이 실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동군에서는 한국파트너 측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상에 돌입하고 협상 결렬 시 ICC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애버딘대 철회에 따른 연구원과 기숙사는 빠른 시일 내에 타 기관 및 기업연구소 등을 적극 유치하여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활성화입니다. 갈사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해양플랜트 연구단지는 5만평 부지 위에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과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배드 구축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연구관리동 2개동과 5개의 시험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연구단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부와 과기부 등 중앙부처 R&D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7페이지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옛날부터 투자유치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투자유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현재 산단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산단지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18년도인데 투자유치를 2014년부터 했느냐, 2015년부터 했느냐, 2017년부터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MOU체결부터 하면 투자는 201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6년 동안에 투자유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MOU를 체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단을 조성한다고 3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또한 하동군에서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도 해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유치현황에 대해서는 나온 게 아무 것도 없네요?

예, 2012년 이후에 MOU를 총 11건 체결했는데 경기악화와 자기들 개인 사정상 사업 포기를 해서 우리하고 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MOU체결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금성면 일원을 거의 다 묶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와서 하려고 할 때는 다 묶여서 아무 사업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MOU 체결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서 검증을 잘 해서 구태여 묶어놓고 다른 사업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금 6년 동안 1개 업체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 관련해서 기숙사는 지어져 있지요?

예.

그것은 캔슬이 난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그쪽하고는 협상이 안 됩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5월에 애버딘대 측에서 최종 철회의사를 밝혀 옴으로써 법무법인하고 조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GFEZ, 하동군, 경남도, 산자부, 교육부까지 미팅을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지사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조만간에 경상남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까지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까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국제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률자문까지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심성이다, 왜냐 하면 논바닥에다가 대학교 기숙사를 짓는 것 또한 우리 하동군 정말 한심합니다. 그 펄에다가 학교도 없는데 기숙사부터 짓는다고, 지금 이왕 지어져 있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저도 1월에 발령받아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 애버딘대학교 대학원을 유치한다는 게 소수 인력을 가지고 지역의 경기라든지 경제적인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게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서부청사에 나와 있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경남 테크노파크 조선해양 에너지 센터 분소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김경수 도지사님 인수위원회에 인재개발원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서를 전달했고 도 기획정책실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큰 규모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팀을 전면 바꿔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유치팀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와야지 6년 동안 아무 성과도 없는데 투자유치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 농사라도 짓도록 두든지, 아무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10쪽에 정부정책사업으로 신규 공모사업이 있는데 밑에 자율개발 4개소 해서 화개 정금에 마을샘 복원과 경관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마을 샘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고 마을쉼터라든지 각종 산책로, 생태 공간 조성 등 마을경관 조성의 일종입니다.

경관이나 산책로 조성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마을 샘 복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을 샘도 지역의 우물이라든지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을 우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걸 복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마을에 소규모사업인데 하나의 자원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다른 지역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하동, 횡천, 고전 쪽 마을로 다니다 보면 우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상수도 시설이 안 좋을 때에는 그 우물에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서 밥도 해 먹고 했는데 지금은 복원을 시켜 놓았는데 정말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무용지물이더라는 겁니다.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가려지니까 물이 썩어요. 그리고 사용을 안 하니까 물이 안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마을에 우물을 복원한다고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한 마을 샘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의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초용역이라든지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한번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 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조선, 철강, 금속, 신재생, 항공, 신소재라고 했는데 뒤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계장 1명, 담당자 1명이네요? 이번 조직개편 때 강화를 합니까?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가 있더라도 전문가가 있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보충시키든지 이것은 보고용입니다. 실행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기업 유치팀는 최고 일류팀을 갖다놔야 돼요.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야지 그것도 그렇고 또 15페이지에 해양플랜트가 어떻습니까? 요즘 전망이 있어요? 이것도 보고용으로 2개 다 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도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보고하면 뭐할 겁니까? 보고용으로 넘겨버리고 2개 중에서 하나라도 전망이 있습니까?

사실 투자유치가 전체적인 국내·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동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유치를 이끌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는데 보고를 하면서 전에는 이랬는데 경기가 안 좋다, 국내경기가 변했기 때문에 바꿔봐야겠다는 내용을 내놓아야 될 텐데 보고용으로 넘겨버리고 뒤에 업무분장에 보니까 계장 하나, 직원 하나 해서 하동군이 나중에 끝까지 가면 이것 때문에 파산선고 날 정도로 됩니다. 산단조성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기반이 되어 있지도 않고 실효성이라든지 한 마디라도 우리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어야 될 텐데 보고만 받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산단 부분의 유치업종은 갈사산단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우리 과에서 투자유치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년 동안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기업유치 한 걸 보니까 올해 몇 개 했네요? 기업유치는 별도이고 대규모 투자유치하고 해양플랜트는 일하는 걸 보면 계나 과를 없애버려야 돼요. 공무원 인건비만 낭비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군수님한테 보고 한번 하고 위에 보고 한번 하고 봉급 받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실적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재해라든지......

성과가 없는데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해요.

그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중소 이상 대규모 투자다 보니까 한 번 만에 이끌어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때 8, 9월이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투자되면......

과장님! 알겠고 앞으로 보고를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앞에 그렇게 했는데 현실에 안 맞아서 바꿔보려고 한다고 보고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실제 그런 게 들어올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선, 철강이 들어오면 좋지만 여건이 안 돼요. 현실에 맞게 검토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야지 5년, 6년 전에 하던 대로 보고 한번 하고 끝내버리고 이런 보고 뭐 하려고 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9쪽에 보면 재첩을 가지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재첩 서식입니다.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재첩의 물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고 재첩에 대한 추진, 그에 대한 부대시설, 물아래 하동포구 36억 들여서 공사하고 정말 무엇이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는 잘 하는데 주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왜 안 세워 놓았는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섬진강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염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관계되는 부서가 많고 국가산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 사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재첩 종패 확보를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클러스터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속초 지역에 보니까 재첩 종패를 분양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는 다른 부분인데 그쪽에 협의를 해서 내년 봄에 종패를 생산해 줄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종패를 많이 사서 뿌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첩에 대해서 항상 듣는 말이 염해 피해, 생태계,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재첩이 서식하지 못하고 물량확보를 못한다는 게 늘 듣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에 같이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에 수산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40어가에 1억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군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비가 30%, 또는 상황에 따라서 2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러면 도비 30%, 군비 70%입니까? 그럼 수협 환원사업으로 52% 부담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천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자부담분이 30% 되는 게 있습니다. 그 30% 자부담분 중에서 저희들은 어민들한테 제시한 대로 29%, 때로는 60%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수협의 환원사업으로 해 준다는 것은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보험료에 자부담이 50%인데 그 50% 중에서 군에서 48%를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재해보험은 도비 30%, 군비 70% 해서 1억으로 재해보험을 넣어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옆에 설명을 해 놓았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관해서 혹시 하동읍 말고 진교면은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도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자기들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답이 안 나온다, 좀더 가구 수가 확대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같이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하동읍에도 그렇게 해도 큰 실효성이 없다, 당초에 들어올 때에는 밑에 갈사만 쪽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되니까 가구에만 해서는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진교 쪽에는 지금 당장은 사실 곤란합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네요?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혹시 어민들도 나중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매뉴얼은 어느 정도 정리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수년 동안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운 해가 없었거든요. 어떤 피해가 올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우리 축제마저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동되었는데 아무튼 어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존경하는 신재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군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계장 배선윤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손영현입니다. 노인복지계장 도경연입니다. 여성정책계장 최영옥입니다. 통합조사관리계장 이재정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장 강대진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달라지는 복지제도, 저희 과 주요 행사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가 19명, 기간제 근로자 4명 해서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복지 분야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총 수급자는 1,771세대에 2,36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수급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568세대에 전체 2,24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타법에 의한 수급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15개 유형에 4,6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 대비 9.6%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등급별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1급, 2급, 3급 중 1급은 300명, 2급은 622명, 3급이 881명 해서 총 4,625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먼저 생활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섬진강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정원 60명에 현재 4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개원해서 연간 평균 16억6,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재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은 올 4월1일에 고전 사막에 있는 송림복지재단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 1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 현황입니다. 연령별로 노인인구는 14,788명으로 전체 인구의 30.8%를 점유합니다. 이 중에 독거노인이 5,340명, 90세 이상 노인이 591명, 100세 이상 노인이 18명입니다. 노인 보호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요양시설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설 봉안당 현황입니다. 명칭은 금오영당이며, 위치는 진교면 술상리 산13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안치 가능 기수는 4,400기 정도 되는데 현재 1,983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200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이용료, 그다음에 연도별 봉안현황, 연도별 사용료 수입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는 전체 308건입니다. 이 중에 베트남이 166명으로 53.9%, 중국인이 75명으로 24.4%, 필리핀이 31명으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분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은 현재 192세대에 469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혼모는 8세대에 17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하동지역자활센터를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190명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읍면 복지회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련단체 관리 현황입니다. 보훈단체 9개소, 노인단체 1개소, 장애인단체 4개소, 여성단체 1개소 해서 총 15개 단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해 지원을 통해서 명예를 선양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인원은 480명 정도 됩니다.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 3억 원은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589건 정도 되는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6.25 참전유공자가 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해서 월 2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도비는 2017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93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망 등으로 인해서 지급 사유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남 참전유공자 본인이나 전몰유족 등은 군비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망인 복지수당은 1월에 조례를 개정 공포하면서 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금성면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기능과 역할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3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6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33억 원의 재원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발전소특별회계는 예산에 있는 부분이고 농어촌 상생기금은 부족 사업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부발전 CEO를 통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확보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 돈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준공했습니다. 건축 용도나 면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 6월8일에 공사 준공해서 준공검사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격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과 개관식을 실시하고 주민이 이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조감도와 준공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호국공원 재정비입니다. 추모비와 공사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국공원을 재정비해서 추모기능 외에 교육체험, 휴양기능 등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역사공원을 재조성하여 볼거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산리 산245-15번지 일원입니다. 조성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은 4,98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군비 1억 원은 이미 투자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 4억, 앞으로 소요될 군비가 기타 5억 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 보상과 재정비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호국공원은 지방이양시설이어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대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감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읍내리 987-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7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 면적은 4,078㎡에 건축면적이 1,792㎡으로 542평 정도 되며, 연면적은 5,618㎡로 약 1,700평 정도 됩니다. 부대시설로는 조경과 주차장,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35억 원, 나머지 110억 원은 군비로 충당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 7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감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을 위한 법인을 지금까지 3회 공고를 했는데 응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보고서 작성 당시하고 현재하고 좀 변화가 있어서 다음에 실시될 의원간담회를 통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저소득계층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월 121만 원 소득 안에 들어오면 지원이 되며 부부가구에는 월 1,93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 정도 되어서 총 21억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금 지급 기준액은 1인당 장애 정도에 따라, 재산상황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86,050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6월말 장애인 인구현황은 6월말 장애인 수가 4,625명인데 연금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은 808명입니다. 장애인 인구의 약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실적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에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국가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근거와 사업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 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2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에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 일자리 등 3개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에 40시간 근무조건으로 인건비는 월 1,574천 원이 지원되며, 37시간 반을 할 경우에는 1,476천 원 등 두 종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는 주 20시간과 19시간인데 지원금액은 787천 원 또는 746천 원으로 현재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형 일자리는 공공기관에 환경도우미라든지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 등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범위 내에서 422천 원을 지급해 드리는데 이 부분에는 34명의 장애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예산현황은 전체 5억48,689천 원인데 이 중에 국비 비율이 50%, 도비 비율이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입니다. 다목적회관 경로당의 신·개축사업을 통해서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전 읍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총 467개소에 전체 예산 집행액이 79억8,500만 원인데 이 중에 2018년도는 33개소에 8억7,300만 원의 예산이 6월 말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당초예산 성립하고 사업지 조사 배정한 이후에 지원 건이 올라와 있어서 제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해서 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1경로당 1일감 갖기입니다. 경로당을 생산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경로당 활성화는 물론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해 드리는 시책입니다. 대상은 전 읍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적 일감 갖기 사업으로 뜨개질이라든지 짚공예, 고무신 리폼 등이며, 현재 59개 경로당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 경로당에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측에 현장사진은 먹점 경로당 고무신 리폼과 적량 난정 경로당의 짚공예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군의 자체시책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공동거주시설 1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해서 안전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도에 14건에 1억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월 말 현재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기준은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등 3개로 구분되는데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은 행복둥지에 대한 사진기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유지는 물론 사회참여 확대 등을 해 나가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하는 부분과 9개월 하는 부분, 2개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2,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중에 국비가 50%, 나머지 군비,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지원금액을 보시면 공익형 일자리라 해서 월 27만 원짜리, 월 30시간입니다. 시간당 9천 원을 반영하여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시장형 일자리는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 20시간, 시간당 1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체는 노인 일자리가 773명, 전담인력 6명 해서 총 77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일자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올해 단독가구일 경우 월 131만 원 이내에 있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2,09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303억2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90%를 점유합니다. 기준연금액은 단독 및 부부 1인 수급가구일 경우에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09,960원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부부 2인 수급가구일 경우에는 최저 4만 원부터 최대 335,920원까지 지급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12,460명입니다. 노인 인구수가 147,088명인데 수급을 받는 노인들은 전체 인구 수의 84.3% 정도로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 제외자는 재산이 많은 분들이나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의무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에 돌입해 있는데 8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8월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납품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전하는 여성! 맞춤형 배움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18세 이상 60세까지의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교육훈련과정 및 취업처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일자리가 있으면 연계를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57만 원까지 학원비를 지원하며, 요양보호사, 운전면허, 바리스타인증 2급은 60만 원, 미용사 자격은 160만 원, 홈패션 과정은 361천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군비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과정은 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반, 요양보호사, 바리스타인증 2급, 미용사 자격증 등이 되겠으며, 수료 인원은 54명입니다. 그 중에 자격증 취득이 32명, 현재까지 취업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과정은 7월25일에 시험결과가 발표됩니다. 요양보호사는 13명이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격증 미취득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취업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극단 어울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여성과 다문화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우리군의 특수시책인데 현재 단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4명하고 일반 군민 8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군비 2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작년 11월29일에 창단 기념공연을 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역적인 관심을 유발시켜서 그 당시 서경방송에서 기획보도도 하고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극단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10월까지 연습과 시나리오 선정을 하고 11월3일 경에 제2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구체화 되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여성결혼 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을 연 8세대에 2천만 원 반영을 했으며, 세대당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5쌍에 865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지원을 12세대에 1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비 지원을 20명에 1천만 원으로 1인당 5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4,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현재 국적취득은 6명이 취득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5월, 6월에 친정나들이 대상자 8가구를 선정했으며, 그 중 5가구는 다녀오고 나머지 3가구는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친정나들이 등은 추진하고 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0월경에 계획을 해서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화재보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2,600여 세대를 발굴해서 하동 군내 16개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관 모금액 1,470만 원, 군비 3,680만 원 해서 총 5,150만 원으로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소멸성 사업으로 2017년 1월28일부터 1년간 수혜가 1,595세대, 2018년 3월9일부터 내년 3월9일까지 수혜가 933세대입니다. 수혜조건은 건물 피해일 경우에 최저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가재도구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천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4년 12월27일에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하동군 기관단체협의회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밑에 수혜 누적현황을 보시면 5세대에 32,614천 원의 수혜실적이 있습니다. 지역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희망을 모아 DREAM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크게 3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무료 건축설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6년 6월에 하동지역 건축사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소득 계층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사업 시 무료로 건축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10가구에 대해서 무료설계 협약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이음뱅크 모금이 되겠습니다. 이음뱅크는 후원금 모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원 관리는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2014년 4월에 체결해서 위탁 관리에 의해서 하동군 전용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나 모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분 관계는 모금액의 70%는 우리군이 사용하고 30%만 모금회에 기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금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모금액은 415건에 2억26,775천 원이 모금되었으며, 이것은 정기와 일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 수혜는 43명에 대해서 88,848천 원입니다. 마지막에 지원 가능금액 70%인 9,800만 원 정도는 우리 군민 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인 ㈜편안한 집과 2014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시에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1세대에 1억5,300만 원의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신축 3세대, 개보수 18세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달라지는 복지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7페이지, 48페이지 저희 과의 주요 행사일정은 연간 16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기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연면적이 1,700평 가까이 되네요? 주차공간을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20대가 됩니까?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게 대형차량 1대하고 소형차량 19대 해서 20대가 반영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은 사실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주변에 보면 모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부지를 매입한 게 9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최종 결정이 나서 그 부분을 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쌍계사 절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조계종 본사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900평 되는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게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개관해 버리면 도로나 이용객이 엉망이 될 것인데 개관 일시는 아직 안 나오는데 언제 개관할 겁니까?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집기라든지 활용 기기, 프로그램,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10월경부터 개관을 하면서 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인력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원을 따라 가면 28명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할 경우에 총 18명 정도, 거기에는 전담공무원 5명하고 전문기술자나 사회복지사 등 해서 18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한다고 하는데 운영법인을 두 번에 걸쳐 했는데 안 되었고 자격이 안 되지요?

그게 노인·장애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가진 게 노인하고 장애인 쪽을 병행해서 자격을 갖춘 운영업체가....

안 되면 군에서 직영할 겁니까?

예, 직영으로 방침을 굳힌 상황입니다.

운영비가 7억3,100만 원인데 연 그렇습니까?

1년간 약 1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반기분 운영의 방침을 두고 7억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6개월분이네요?

예.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도비가 1년에 1억 정도 되고.....

도비가 1년에 5,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억3,100만 원에 5,100만 원이니까 1년 하면 1억 아닙니까?

도의 장애인 파트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시군 동일하게 5,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군비가 14억......

군비도 군비지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약 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데 큰일이네요.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고 짓기는 지었는데 예산확보 관계도 그렇고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정규직원들이 나갑니까?

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공무원이 5명 정도 배치되고......

계장이 나가야 되겠네요?

계장이 아니고 T/F팀으로 전문운영 체제로 갈 것인데 나중에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계를 증설하는 쪽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옥종 게이트볼장에는 햇빛 가림시설을 했습니까?

태양광 높이를 좀 높게 해서 어르신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태양광을 머리에 이고 운동을 하는 게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에너지는 자체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 3개월 남았는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개관을 늦게 하니까 올해 예산에 좀 남겠네요?

그걸 예상하고 7억3,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6개월분 아닙니까? 10월에 하면 예산이 좀 남겠네요?

예,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데 쓰지 않고 반납하겠습니다.

기간이 남았으니까 완벽하게 해서 개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나 옆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발의 조치를 해 놓고 하십시오.

예.

그다음 23페이지에 다목적회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8억8천만 원 아닙니까? 그걸 추경에 확보를 좀 할 겁니까?

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특히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좀 확보가 되도록 해서 군내 전체에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 것인데 우리 지역만 해도 해 줄 곳이 많아요. 재원이 좀 어렵더라고 꼭 좀 확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18쪽에 이제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개요에 위치가 읍내리 987-1번지는 구주소지요? 다음부터는 신주소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 혹시 내진설계도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신축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파일부터 해서 기초는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네요?

예.

다음 26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시설별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할 때는 겨울이 10월부터 되지만 지금은 계절이 바뀌고 여기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는데 굳이 난방비를 없애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5월은 정말 어중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난방비를 더 추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여성계에서 사업비를 군비로 5천만 원만 해 놓았는데 운전면허증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조건입니까?

예.

그러면 하동여고만 봐도 학년당 30명씩만 잡아도 학생 수가 90명이거든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지금 운전면허증이 57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90명을 잡더라도 하동군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여고에 홍보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저도 사실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선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난방비는 충분한 온도를 사용하니까 가능하다고 보지요. 그런데 냉방기 문제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냉방비로는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노인정이 재난시설의 일종으로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정 무더위쉼터는 제가 알기로는 4분의 3 이상은 마을 자체에서 에어컨을 구입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 우리군이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구입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새 걸 사는 것만큼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고장이 났다면 당장 수리가 되면 참 좋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로 고치지 못한다든지 며칠 시간이 걸린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수리비 내지는 신규 구입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폭염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에도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강점으로 두고 있는 게 에어컨이 적정하게 가동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지난주까지 파악한 게 5개 면에 7개 정도 에어컨이 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다른 과목을 줄이고 대체 확보해서 오늘 오후나 내일 중에 예산 재배정을 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엄청 대처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은 소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진되면 당장 내일 하동읍에 에어컨이 당장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라도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 되어서 가죽이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사용은 해야 되는데 불편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가죽만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고장 나서 소리가 나니까 안마의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있다는 걸 제가 새삼 알게 되었고 먼저 제가 노인정에 가서 보니까 요즘 양성평등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은 양성평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무더위에 할머니들은 노인정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할아버지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대책이 시급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노인정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 밑에 있더라고요. 자기는 에어컨도 필요 없다, 거기 앉아 있을 의자만 좀 설치를 해 달라고 밤 9시에도 전화가 오던데 과장님이 어르신들 중에 남자 어르신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의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강영승계장이 중소기업 간담회 관계로 군수님 수행 중이기 때문에 김대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윤종환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담당주사 박귀은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주사 강향임계장이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대신 조진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주사 임효원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주사 김동민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비전 및 목표,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조직의 혁신과 인구증대 시너지로 100년 미래 하동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직 및 인사혁신으로 전문자질을 높이고 직원복지 행복증진을 위해 악습폐단은 줄이고 각 분야의 첨단 사무인터넷 IOT 적용으로 하동 브랜드 가치가 배가되고 아이와 교육, 인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행복을 나누고 이 모두를 하나로 융합해 행복하고 튼튼한 하동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조적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분기별 1회 실과소·읍면 방문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조직 인사 등에 관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간부공무원이 직접 퇴근방송을 해서 직원들이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고 일과 가정,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시책과 비슷하게 반복하는 보고회 등은 과감히 폐지하고 직원들이 창조적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잘 도입해 시행하는 부서에 영화티켓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의 KTX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민선6기 4년 동안의 성과를 직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하여 새롭게 시작된 민선7기 동안의 추진동력을 배양코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협업, 전문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KTX란 Kindness Trus Expert의 약자로 친절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공무원을 말합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고루 갖춘 멀티플레이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9월과 10월에 전 직원이 3개조 나누어 전국 단위의 교육업체를 통하여 친절마인드와 민선6기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배양 훈련을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마을순회 간담회입니다. 마을 규모가 작거나 읍면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오지마을들을 찾아가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금요일 마을 방문의 날을 정하여 3, 4개 마을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방문 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즉시 민원을 해소토록 할 것이며, 관할 경찰서, 소방서,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군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고 또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며, 군민이 함께 하고 참여하는 군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하동군 행정에 대한 간접경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 문화관광 투어도 실시하고 2018년도 여름방학에는 60명의 학생들이 선정되어 각 실과소, 읍면에 배치 근무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기준을 잠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우선이고 다자녀가구 학생, 학년 또는 성적 우수 순이 되고 하동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미경험자 우선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 시즌에도 공정하게 선발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공대상은 군의원, 공무원, 공중보건의, 공무직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써 주요 내용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공통으로 기본 포인트는 550포인트이고 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암이나 단체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 확충 및 운영입니다. 먼저 하동 꿈나무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금성면 궁항리에 495㎡, 150평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차 추경 시에 1억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약 50%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1월에 완공하여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관까지 철저한 점검과 감독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별천지 어린이집 개관입니다. 하동읍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내부에 총 306세대입니다. 총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동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개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토지주택공사에 무상임대 운영을 요청하였고 올 8월에 무상임대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육시설을 준비한 후 2019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이 시행되면 하동에서도 양질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님들의 양육부담도 줄게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시책으로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첫 시행되는 9월25일은 추석절에 해당하므로 21일에 첫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90%인 0세에서 5세 아동이며, 월 10만 원씩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 앞으로 통장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인데 25일에 첫 지급을 하기 위해서 9월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읍면동사무소 및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동군의 대상자는 1,223명이고 이 중 848명이 신청을 완료하여 현재 신청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육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증진과 부모의 양육부담 효과가 있는 정책인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대상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이 함께 하는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대상은 하동 군내 학교 및 학생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학교 입학금 및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장학사업, 장학재단 기금 등 기금 200억 조성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각 읍면 사정상 군으로 찾아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읍면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110강좌에 4억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380명의 수강생이 찾아가는 늘배움 한글교실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감동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찾아서 오는 교육이 아닌 먼저 찾아가는 교육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학습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평생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2월과 4월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성인문해교육으로 3,100만 원을 확보했고 인문도시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더 질 높은 강좌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홈페이지 총량제 추진입니다. 본 홈페이지 총량제 추진사업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32조와 행안부에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지침에 의거 의무적으로 통합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귀농 지원이나 기업사랑 등 홈페이지를 쉽게 하동군 홈페이지 에 하나로 통합시켜는 하동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지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동군에 총량제 대상 사이트는 33개이며, 이 중 작년에 13개 사이트를 통합시켰고 올해는 녹차 홈페이지 등 10개 사이트, 내년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 10개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사물 인터넷 IOT 추진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여러 종류의 사물에 센스를 연결하여 센스와 연결된 사물의 네트워킹에서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물은 사람을 포함한 거의 모든 물체를 포함하는데 크게 스마트 무선화재 감시 시스템,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체험 및 관광 실감형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8억6천만 원을 지금까지 스마트 벤치 4개소, 벚꽃 생중계 시스템 2개소, 스마트 무선 화재 감시 시스템 2개소, 세계농업유산 정금차밭 생중계 시스템 1개소 등을 이미 구축하였고 ICT 융복합 연계시스템, 체험 및 관광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관광객들이 3D 컴퓨터그래픽을 통해서 직접 차 제작 경험을 해 볼 수 있으며, 주요 관광지를 자신이 미리 가보는 체험을 해 보는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한 총력 추진입니다. 2018년 6월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47,831명입니다. 이처럼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동군의 적정인구 5만 달성 및 유지를 위하여 민간주도의 인구증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공유,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주거와 결혼, 임신과 출산, 보육과 교육 등 인구정책의 영역별 4개 분야의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했던 정책 중 비효율적 시책을 과감히 정비하여 경남의 인구정책 모델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접목하겠습니다. 또한 하동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하동군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힘의 원천이자 경쟁력의 기본이 바로 인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군민들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20쪽에 하동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인구증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5만명이 조금 못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47,893명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49천명에서 47천명으로 줄었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작년 연말에 48,8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생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작년에 하동군에는 197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구유입도 못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도농 복합형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서 시너지효과를 얻어서 인구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경쟁력 있는 인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노령화 되어 가니까 인구가 더 늘어야지요. 출생하는 아이는 적고 사망율은 낮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닌데 그 이유로 된다는 것은 뭔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동에도 인구가 많아야 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인구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과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5만명 달성에 가까울 수 있도록, 5만명이 안 되면 49,500명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별천지 어린이집 개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동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금성하고 하동읍에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이라면 군청 맞은편에 짓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별천지 어린이집 개관은 군청 옆에 있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3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306세대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LH에서 주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국공립에 속하는 겁니까?

개관하게 되면 국공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동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인구증대시책에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197명 정도 유아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은 많은데 유아가 적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 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0세에서 3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에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0세에서 3세까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근 어린이집에는 타격이 없고 관계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마을순회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배석에 보면 읍면장이나 마을주민, 여건에 따라 관계 부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도 동석해서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같이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정이 정해지면 그 지역의 의원님께 연락을 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여쭤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환경보호과, 민원과, 7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