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광진
강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를 보시면 실내빙상장 전시실 제습기 교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습기가 전체 1층에 전시실 쪽에 총 몇 대가 설치가 돼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실에 1대 지금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1대 되어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1층에 일반전시실에,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일반전시실이요. 그러면 유물전시관하고 이쪽에는 제습기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있네요, 그죠?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별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아니, 그럼 같은 1층인데,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공간이 일반전시실하고 별도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유물전시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전시실은 잘 아시다시피 빙상장하고 접해있습니다. 빙상센터하고 그래서 결로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전시실에만 지금 제습기가 설치되어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유물전시관에는 현재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제습기 1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습량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제습을 할 수 있는지 용량이 하루에 260ℓ 정도를 제거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거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제습기로써 충분히 제습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용량이 조금 작게 되어있습니다. 임시로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게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임시방편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제습기는 그거로 충분히 제습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전시관계 때문에 전시실을 제가 충분히 둘러봤거든요. 그 안에 보니까 행정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전시실이 별도로 분리가 벽으로 되어있던데 안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용량이 칸막이가 되어있으면 1대 가지고는 별도로 제습량을 다 제습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용량을 처리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용량이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용량이 210…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210ℓ.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하루 제습량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서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유물전시관에 우리 지역의 향토 유물들이 많이 지금 특별하게 전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간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유물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도 어찌 보면 빙상장에서 이런 냉기라든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진품은 동아대학교에 보관되어있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서 전시실에 보관하는 거는 전부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모조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로는 그 안에 빙상장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습기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겠습니다. 혹시 또 그러면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모조품도 굉장히 비싸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발굴된 유물들, 유적들인데 그거를 언젠가는 전시를 해서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도 보존해야 될 가치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황영현 과장님, 김재이 소장님, 곽창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0회 북구청장배 빙상경기에 대해서 신규로 예산이 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가 200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0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메르스 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 지금 올해 10회 째 실시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1,000만 원 정도 계속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트로피라든지 심판의 보상금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소요금액이 한 1,000여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성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이 대회가 1회 때부터 꾸준하게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지금 부산시대회로 되어있습니까, 전국대회로 되어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일단은 부산, 경남, 영남권 일원에서 오는데 다른 전국에서 참여할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마는 거의 부·울·경,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보통 참가자 인원이 조금 몇 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수, 학부모 포함해서 한 1,100여명 예년에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청장배 대회보다는 부산시협회 회장배 대회로 가버리면 이 대회를 좀 더 스폰서를 받으면서 유지도 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배는 저희들이 빙상장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북구청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장배 대회도 별도로 있고 부산시빙상연맹대회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다가오는 8월 3일, 4일, 5일은 전국대회인 교보생명컵 꿈나무빙상대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전국대회나 부산시연맹회장배나 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배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 관리함으로 해서 구청에서 그걸 개최하는 것이고 부산시전국대회 기타 등등도 같이 유치, 개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북구생활체육협회에 연합회 종목이 한 열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 예산이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빙상경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구청장 대회 1,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좀 많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대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보다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여기에는 북구청장배 같으면 우리 어느 대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트로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들의 어떤 수당이랄까 그다음에 북구청장배 빙상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각종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저희들이 경비를 들여서 개최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평생학습소 소장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입니다. 예산안 355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황영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것은 근거법령이 석면피해 구제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석면피해로 인해가지고 각종 종양이랄지 폐암이라든지 피해를 입은 분들이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매월 요양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치료비, 사망 시에는 장제비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예산 책정은 국비가 올해 우리가 예산 1억 4,500 정도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90% 시비하고 구비가 각 5%씩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책정이 되어있고 현재 저희들이 매월 요양비로 지급하는 것이 일곱 분정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분은 우리 구에서 석면피해로 인해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석탄광산이라든지 석면이 많은 어떤 그런 환경에서 환경을 접해가지고 그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급 절차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구청에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를 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판결이 되면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추가 발생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절차에 의해서 판정이 나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라 그러면 북구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기가 사실 어려울 거 같은데 타 지역에서 근로를 하시다 석면피해자로 판정을 받았을 때 어쨌든 우리 구비가 지금 지급되지 않습니까? 항상 지급되는 비율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이 프로테이지로 지급이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가지고 일단 매칭비율이 국비 90%, 시·구비 각 5%씩 해가지고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게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353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록누리길 환경정비에 바람개비 구입 등 금액은 적습니다만 제가 여기 이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록누리길에 설치된 바람개비조형물 대부분이 파손 또는 훼손되어 교체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조잡해서 정상적으로 있는 날짜보다 훼손된 날짜가 훨씬 1년 중에 더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약하게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된 다른 무엇을 연구해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많습니다. 바람개비가 너무 약하게 그 시멘트벽에 붙어있으니 그게 며칠이나 견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만덕럭키1차아파트에서 동원아파트 사이에 현재 수량이 한 25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사업예산가지고 현재 지금 8∼9월 중에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질 자체가 영구적인 재질이 안 되다보니까 매년 손을 봐야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타 구, 타 기관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어쨌든 그게 또 환경개선내지는 주민들의 산책로 어떤 그런 보여지는 그런 쪽에 미관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더 견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구에서 한 건데 그냥 아이들이 잠깐 하루 갖고 노는 수준으로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하셔가지고 좀 단단한 걸로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이영란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와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사실 낙동강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도 같은 본류인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먹는 물 관리비용이 책정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살균기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9개 약수터에 설치하는 살균기 전기요금, 일정 소모품 그런 교체비용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는 6월에 수정약수터에 살균기 설치가 10개소가 살균기를 설치하고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영란위원
살균이라 그러면 뭘 살균을,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대장균을 없애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수터 살균 비용 자체가 100% 이 부분을 설치를 한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이 담보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시설을 좀 강화를 하고 수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부산이 지리적으로 사실은 대구보다 훨씬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낙동강 물이 흘러흘러가지고 더러운 물이 더 합류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오염되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서 북구민들도 아마 낙동강 물을 대다수들이 먹고 있는데 사실은 먹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낙동강 물은 지금 현재 살균기가 대장균만 살균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매스컴 나온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은 우리 관내의 약수터에 수질관리에 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매회 점검을 하고 특히 가을 3/4분기에는 매월 항목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중에는 환경연구원에 47개 항목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6개 항목에 대해서 1, 3, 4분기 중에 일반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약수터 관리에 비상대비 비축물자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뭐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축물자는 먹는 물 소독약과 제독물자 쉽게 이야기해서 결국 비상을 대비한 어떤, 약수터 자체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시에 화학약품이 독극물이 됐을 때에 그런 부분을 제독하기 위해서 제독물자 그리고 일반적인 소독약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축을 하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116만 원을 우리가 추경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소독약 300㎏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그럼 소모품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이영란위원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게 비축물자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한번 구입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유용성내지 효과 자체가 반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수준이 되면 폐기를 하고 새로이 비축물자를 보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어디에서 구입해서 어디에서 비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구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필요할 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드린 건 수질 관리가 지하수 쪽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질 관리 5,700 편성된 게 전부 지하수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물,
이영란위원
먹는 물 관리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약수터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수돗물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에 보시면 신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가 52개 학교가 있는데 47개 학교는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양덕초등학교, 대천리중학교, 양덕여중, 만덕중학교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올라가있는 신천초하고 용수중학교는 올해 국비가 90%입니다. 국비 90%가 지원예정이라서 저희가 대응투자를 10%를 해야 됩니다, 지방비를. 일단 신천초등학교는 시비가 7%가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3%를 예산에 추경에 올렸고 용수중학교는 시에서 예산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시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2018년도 전체예산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 2개 학교 전부를 지원하지 못하고 신천초만 지원을 하고 용수중은 지원을 하지 못해서 저희 구에서 국비 90%를 받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10%를 전액 구비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전체 신천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 수가 특히 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소폭이 더 커가지고 한 학년에 2개내지 3개 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도 겨우 한 학년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머지않아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될 위기상황에 처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임에도 신천초등학교에 강당 건립사업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방 말씀하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신천초등뿐만 아니고 덕천초, 금창초등학교 대체로 지금 통폐합기준 이하의 초·중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출생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강당 지원계획이 전체적으로 일단 학생 수를 떠나서 교육부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시의 방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강당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금곡초 외에는 만약에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신천초하고 용수중에 지원되고 나면은 금곡초는 여건이 안 좋습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여건이 안 좋아서 금곡초 외에는 다 강당이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청장님하고 교육부나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면밀히 토의를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전체가 강당 보유율이 타 구보다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 훨씬 상향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단지 우리가 90%의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해가지고 시비나 구비를 특히 구비를 내어서 강당을 건립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층인가 5층에 가면 강당이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이. 그 정도 규모면 충분히 학생 수를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공간이지 싶은데 한번 소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시고 이 계획 자체를 전면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천초등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기 때문에 강당 자체로써는 현재 있던 학생 수를 감당할만한 충분히 공간이 안 되겠나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는 금방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작은 강당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나가서 검토를 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은 굉장히 요구가 좀 강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부분에서는 떠나서 일단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의 활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건강을 해치고 있고 또 주변에 구포초등학교라든지 덕천초등학교라든지 포천초등학교가 기 강당을 보유하고 있고 자기 학교만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상실감도 오고 있고 오래전부터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학부모나 주민들한테도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기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었습니다. 폐교를 하겠다는 방침이 서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그 강당을 짓기 위한 부지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기존 운동장을 더 줄여가지고 거기에 지을 예정이신지요? 한번 구체적인 계획 좀…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도 관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국비뿐만 아니고 저희 구비 투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외부운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운동장을 줄이지 않는 방안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과장님, 곽창순 소장님, 그다음에 김재이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들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단 김태식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들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계획이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거를 요구했을 때 이 추진한 절차가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네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해 들어가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막 지방비 10%를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는 시에서 자기들이 또 관리를 하고 관할을 하고 있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시에도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김명석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구는 더 어렵잖아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려운데 이 어려운 구에 시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어려운 구에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사업들을 그걸 구에서 떠맡는 거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예요. 이런 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무조건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해서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일단 과장님 있을 때 벌어진 사항이 아니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다목적강당이 말 그대로 다목적이에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지어지는데 대다수의 강당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한 협의각서 같은 거를 받아서 지역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현재 학생들만 생각하면 이 강당의 필요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같이 생활체육이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다목적강당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제한을 하고 있고 제가 지역구에 있는 금창초등학교는 아예 개방 자체를 안 해요. 거기는 상당히 오래전에 강당이 지어졌는데 개방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전에 할 때 협의각서를 받아서 방과후 이후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해주신 시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타 예산에 대해서는 강당뿐만이 아니고 타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 부서장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비대응투자분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석 위원님 두 번째 지적해주신 개방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다목적강당에 대한 지원문제인데 저희 각서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개방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항상 지원을 해왔고 현재 건립되어져있는 강당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부분이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빙상장에서 전국빙상경기를 하는데 덕천초등학교에 차를 대기 위해서 협조가 들어왔었는데 안 열어주려고 해서 하여간 비서실장님하고 저희하고 빙상센터 소장님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번 찾아뵙고 해서 일단은 승낙을 조건부로 받기는 받았는데 하여간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소장이 직접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 하고 교육장님하고 안 그러면 시설관리를 하는 과장님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게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 안 내려주면 이런 사업지원을 못해주겠다고 으름장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각서이행을 하는 안 하는데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서 강당을 지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목적도 있다 해서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제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들이 안 됐을 때는 다음부터 안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원을 안 해줘야 된단 말이죠. 풀어줘라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적극적 대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있던 불만들이 제기된 것들이 이런 기회에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명석 위원님 계속해서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추가지원을 할 때 2개 추가지원을 할 때 교육청과 면밀히 협조를 해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겠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법령 자체가 권한이 학교장한테 넘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청이 지휘를 하더라도 교장이 막아설 경우에 열지를 못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교장한테 위임을 하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회나 이쪽에서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안 168페이지-문화빙상센터입니다.-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이게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증액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억 1,000 구비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예산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사업입니다. 4대6, 국비 40, 구비 60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족분을 국비는 올 12월에 확보를 하고 그 나머지 우리 구비 확보 매칭부분을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문화예술회관 여기에는 시비는 전혀 투자가 안 되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 아까 앞에도 위원님이 시비부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확보하는데 시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구청 구 소유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자기들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국비는 40% 확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하면 국비 확보도 안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들이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70% 가까이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여기에는 상당 부분이 부산시가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금곡동을 비롯한 덕천동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부산시조례로 해서 최우선 입주하는 사람이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 피해보는 어느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게 문화시설 이런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몰아놔서 지역을 상당히 낙후되고 힘들게 만들어놓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조례로 해서 북구에다가 복지예산을 떠맡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신들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항들에 처하든 간에 북구에서는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추가질의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정양훈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석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추가질의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17억 정도가 들어가고 국비가 6억 8,000, 그다음에 구비가 10억 2,000이 들어가는데 현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입니다. 구군 중에 최하위인데 구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부터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랄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도 빙상센터에 방문한 적도 있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빙상센터 개장된 지 한 13년이 됐습니다. 2005년 7월에 개관한 이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자료를 기 한번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현재 공연을 하기에 좀 부적합하다. 이 내용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한국문화예술연합회란 단체가 문화예술회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입니다.-여기서 어떤 컨설팅한 결과에 의해서,
양훈
정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부적합하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장된 지 13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기타 거기에 대한 장비가 좀 노후화됐다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증진 어떤 수혜랄까 이런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투자가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 정도의 구비를 투자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빙상센터는 문화예술회관과 실내빙상장 2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어떤 적자부분은 실제로 주민의 어떤 문화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 도모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화회관에 대한 흑·적자를 논하는 거는 조금 주민들을 위한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빙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어떤 체력증진이랄까 여가활동이랄까 기타 등등을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빙상장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재원이 이용료, 대관료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흑·적자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최대한 적자 폭을 줄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홍보활동과 기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빙상장은 부산시 소유를 저희들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병행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이용료나 대관료 이런 거를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 이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부산시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 개정한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병행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북구 주민의 삶과 문화와 예술 질을 높이는 거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추가질의있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 181페이지 보시면 화명도서관 관련 질의입니다. 자동문 설치에 1,000만 원이 신규예산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의 출입문은 여닫이로 되어있습니다. 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보셨을 건데 출입문 자체가 밀리는 자동문이 아니고 여닫이로 되어 있다보니까 장애인분들하고 유모차를 몰고 오시는 젊은 어머님들 오시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열리지를 않고 밀어야 들어가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셔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소방점검을 했는데 그 위치가 소방셔터가 내려오는 위치입니다. 소방셔터가 내려오는 위치인데 문이 열려있을 경우에 소방셔터가 내려오면서 탁 걸리면서 소방셔터가 내려오지 않음으로해서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민원도 지속이 되고 있어서 부득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명도서관 2층에 저번 방문 시 주민 민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2층에 창가 쪽에 소파와 의자는 있는데 독서대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창가 주변에 테이블이나 독서대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한번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아주 폭염이 될 때는 사람들이 꽉 찹니다. 열람실 2층을 비롯해서 전체가 꽉 차는데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위를 피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발 디딜 틈 없이 꽉 찹니다. 그래서 일단 창가 쪽으로 열람대가 놓아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소파부분은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한 후에 관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실제의 목적인 열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2회 추경에 확보가 불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곡도서관 가니까 작고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창가 쪽에 상당히 독서대나 테이블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검토해서 2층에 보니까 사람들이 독서를 하는데 손으로 들고 이렇게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제가 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장님들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하용주, 최동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126입니다. 토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해서 도로명판 신규설치 예산이 2,4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비가 1,720만 원에서 이번에 2,475만 원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서 2019년도 지자체의 합동평가지표 매뉴얼로 확정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이 3,010만 원 이상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475만 원에다가 이제 시보조금 광역도로 예산 700만 원이 있습니다. 시보조비, 그 두 개 포함해서 3,100만 원 이상 확보해서 우리가 이제 도로명판 확보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 도로명판이 55개에 지금 각 45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금액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또는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그런 명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로명판 45만 원 이거는 저희가 우리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저거 하나에 45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계획에 55개 하니까 우리 예산안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앞으로 이 도로명판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더 추가로 설치돼야 되는지 그거는 좀 파악하셨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그러니까 교차로가 1,305개쯤 됩니다. 그러면 1,305개에 우리가 기본 3개 이상을 설치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물론 큰 교차로, 덕천교차로 같은 경우는 7, 8개 많게는 10개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조그마한 골목길 등 작은 도로에는 2, 3개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총 우리 구에 필요한 개수가 3,915개 정도 됩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2,835개 완료했고 추후 그러니까 1,080개 정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과장님 북구지역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만덕1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복지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많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포동 경로당 건립에 6억 예산이 있던데 만덕1동 사기마을에는 헌 주택 방 한 칸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이용숫자는 제가 다녀보니까 타 경로당이랑 비슷한데 지금 주택 수나 주민 수가 적다고 신축이 보류된 거로 아는데 소규모라도 신축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을 지을 때 기준요건이 일단 사람으로 치면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 건물에 화장실이라든지 거실을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만덕동에 사기부락경로당 같은 경우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금 지원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회원 수가 20명 이상도 안 되고 그 인근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는 인근 경로당을 활용해서 같이 쓰도록 돼있는데 그 위치가 사용하기가 영 불편하다 하면 회원 수라든지 또 인근에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또 예산관계는 우리 구 예산은 이렇게 좀 적다보니까 시에 시의원님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의원님이 그렇게 활동을 해주신다 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 신축이 뭐 조금 그러하면 보수라도 조금 해서 제가 선거운동 할 때 가니까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거를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금방 구포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구포동 꺼요?
이영란위원
예. 구포동 경로당.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에 경로당 건립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일단은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있고요. 지금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거 산출근거를 보면 53.64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뭐 평입니까? 뭐로 지금 기재가 된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평수로 기재된 겁니다.
이영란위원
한 평당 1,10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단,
이영란위원
위치가 어딘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위치는 선정되었고 설계 관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영란위원
저희가 선거운동 중에 느낀 건데 북구가 다 열악하지만 사실은 경로당에 갔을 때 경로당 시설이 그냥 뭐 방 하나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앉아 쉬는 정도 그 정도로 봤는데 참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경로당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방만 해서 할머니를 그냥 수용만 할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가 쉼터가 돼야하는데 마당도 하나 없고 딱 그냥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설계되는 거는 기존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건립할 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 하면 저희가 마당공간도 또 확보하고 위에 여유 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경로당 짓는 데에 딱 필요한 돈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구포3동 경로당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라 그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부지관계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풍족한 그런 공간은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일단은 20평 규모 정도인데 경로당에 맞는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딱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맞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에 단지 어르신들이 그냥 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도 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3층을 지금 예정에 저희가 덕성노인대학 이거를 지금 덕천동에 있는 덕성노인대학이 지금 철거 단계에 있는데 그런 노인대학을 그쪽 경로당을 지으면서 3층 쪽에 유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또 여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볼 때 사실 53평 같으면 작은 땅은 아닌 것 같거든요. 53평이 나와 있는데 53평 부지가 작은 부지는 아닙니다. 구포2동에 경로당을 하나 보시면 구남초등학교 밑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 마련돼 있는데 거기 마당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 자체가 좁은 게 아니니까 충분히 그렇게 설계해서 마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구포2동 경로당을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가니까 그래도 이 동네 경로당치고는 참 그래도 잘 해놨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신축하는 경로당이니까 기존에 경로당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짜 정말로 나와서 맨손체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해주셨으면 합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건립 시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 사항을 다 검토해서 최대한 여유 공간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평당은 맞는 것 맞지요? 53평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할머니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 할머니들께서 하신 말씀이 할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할 게 없다고. 거기서 뭐 누워 자든지 아니면 고스톱을 하든지. 정말 그 좁은 공간 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르신들 본인의 생각으로 할 게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는 저희가 실버벨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 움직이는 자체가 또 조금 피곤해서 동참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모든 경로당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김태식 부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김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이래서 현재 우리 북구에는 전체 미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한 군데가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서 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저희도 어제 엊그제 제가 또 덕천2동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한 군데 18통에 보면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이 되어있던데 가보니까 형편이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안에 보니 곰팡이라든지 습기 같은 게 많이 들어서 세균이 막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다 하면 법적으로 어떤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미등록으로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요건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거기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관도 있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라든지 이렇게 어르신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뭐 건물을 새로 고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예산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경로당을 새로 지으려면 어차피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등 구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머물고 있는 공간에 조금만이라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준다면 새롭게 굳이 경로당을 안 짓고도 얼마든지 경로당 대응에 어떤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구비가 아껴지는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난방비나 냉방비 외에도 간단한 지원비, 조금 경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습기나 이런 곰팡이가 많이 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건물을 수리 한다든지 그런 거 외에 저희가 제습기라든지 이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김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페이지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연초에 학생들 신규신청을 받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우리한테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13개동을 전부다 인력채용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건비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임시인력 보통 한 달 좀 넘어서 사용합니다. 기준이 교육청에서 내려올 때 작년도 그러니까 학생들 신청숫자 안 있습니까, 그지요. 신청건수가 70건 이상인 동에는 1명씩 배정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는 6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교육비 신청 받을 때 연초되면 확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70명 이하 되는 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70명 이상 되는 데는 임시인력을 채용해서 그분들의 단기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덕천하고 만덕1동은 70건이 안돼서 이제 추가인력이 필요 없었다, 이 말이네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지금 추가인력 된 데가 구포1·2·3동, 금곡동, 화명1동, 만덕2동 이렇습니다. 나머지 7개동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편성을 하기는 해도 교육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 홍보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교육청도 하고 저희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도 보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볼 때는 덕천, 만덕1동이 열악한데 학생교육비 지원이 다른 데보다 적었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학생 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학생 수기 때문에 뭐 열악하고 떠나서 열악 안 하고를 떠나서 신청건수가 많이 몰리는 데를 임시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276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구입량이 정해져있습니까? 한 사람당.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10㎏ 기준인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5인 기준해서 40㎏이상 못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는 폐지됐습니다. 5인 기준 되면 50㎏까지 살 수는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제가 이제 덕천2·3동 주민 속에서 한 10년 있어봤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 쌀이 외부로 유출이 돼요, 싸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차상위계층은 50대50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입비가 본인부담금이 50%,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50%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연초 되면 작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온 지 한 2년 됐는데 작년 1월부터 전 수급자가구에 대해서 부정수급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에 보면 이거는 정부 양곡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규정을 저희가 명시해서 안내문에 같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차상위는 50대50이지만 수급자는 10대90입니다. 수급자는 10%밖에 본인부담을 안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수급자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수급자도 똑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똑같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똑같은데 이제 수급자도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수급자들이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양곡을 구입해서 자기가 사실은 소비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시장에 혼란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양곡 파는 사람한테 손해가 갈 수 있고 농민들한테도 손해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른 교육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급자들 정부 양곡 관계도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을. 그래야만 저도 50대50 할 때 그러니까 작년 말고 2016년도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왔을 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무조건 전 가구에다가 홍보물을 전부다 우편으로 한 1만 3,000가구 정도 보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그다음에 이것만 보내는 게 아니고 수시로 수급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매달 홍보물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 전입 온 사람 그 사람들한테도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처벌규정을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도 안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일단 홍보는 전부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셔도 일단은 밖으로 나오는 거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구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정도로 이제 주민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덕천2·3동이. 그러면 여기에서 양을 조절하는 게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조절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신청기준이 1인당 한 달 먹을 수 있는 기준이 10㎏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에 20㎏는 살 수 없고 10㎏. 딱 정해져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생활보장과 질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거에서 우리 북구에서 기초수급자 숫자하고 차상위계층 인구 수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 구민에서 몇% 되는지 하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수급자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생활보장과를 안 보셨으니까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기본현황에 보시면 저희들 이제 맞춤형이라 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수급자로 다 나뉩니다. 나눠지는데 이제 중복자를 제외하고 나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에 1만 1,300가구 있습니다. 인원은 2만 5,839명 그러니까 수급자입니다. 이거는 차상위빼고요. 시 전체 한 10.9% 정도 우리 구가 가장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저희 구가 822가구 854명인데 여기는 차상위가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도 나눠집니다. 차상위장애인이 있고 차상위자활이 있고. 차상위자활은 88가구 88명, 그다음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라고 또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945가구 1,156명. 그다음에 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라고 또 있습니다. 세분화 돼있다 보니까, 765가구 1,101명 정도. 이거 뭐 이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달매달 저희가 공식자료 확인을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이영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76페이지에 보시면 부산형기초보장급여가 있습니다. 지금 목적이 보면 국민기초생활제도 기준에 부적합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지금 조금 제가 알기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연간 5억 5,000 정도를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5억 5,000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된 게 국비는 잠정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잠정내시액이 내려오고 연말이나 1월 초 되면 확정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데 부산형은 잠정내시액이 안 내려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억 3,5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했는데 시에서 이제 예산 여력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6월까지만 내시액을 확정을 지어줬어요. 6월 거까지 그러니까 6월 정도 하면 2억 6,500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7월, 8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7월, 8월은 또 확정내시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7월 지금 당장 7월 25일 돈이 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5억 7,000만 원이라는 게 감액하게 됐는데 시에서는 지금 주거급여를 올 8월, 9월 부양의무자가 폐지돼서 주거급여를 전부다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저희가 부양의무자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거급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나 의료급여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부산형은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국가사업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부산형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모순이 약간은 있습니다. 보면 있는데, 아마 시에서 지금 5억 7,000만 원 삭감해도 시에서 아마 9월 되면 새로 추가로 더 내려주는데 지금 저희 구는 7월, 8월은 지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8월 거까지만 다시 확정내시를 7월 중순에 내려줬는데 다른 구는 지금 8월 다 지급을 못한 구도 여럿 생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에서 부산형을 재작년 연말부터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산형은 계속 나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일단은 8월까지는 지출하는 데는 문제없고 시에서 공문 내려온 거는 9월 되면 다시 확정내시해서 다시 보내주겠다, 라고는 돼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급여가 신청이 되고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돼 나갈 것인지 지금 현 상태로 갈 것인지 그거는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작년에 상황을 봤을 때 작년에도 이렇게 끌고 나갔던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결론적으로 연말에 갔을 때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가 8억 3,500만 원이 있어서 1회 추경에 4억 8,300만 원 정도 저희가 그때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 집행액이 저희가 총 2억 4,000 정도 했습니다. 2억 4,000.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6월까지 집행한 게 2억 6,200이 조금 안 됩니다. 2억 6,15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부산형은 그 사이에 저희가 많이 발굴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다음에 부가급여도 또 나가다보니까 부가급여는 작년 10월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가급여가 돈이 제법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아마 올해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구는 지금 8월 지출할 때 당장 지금 문제 생긴 구도 몇 개구가 있습니다. 그 구는 아마 9월에 같이 부족한 예산을 지급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구는 8월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출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과장님 노력하셔서 사실은 어려운 지금 상황도 다 어렵지만 이런 분들은 더 상황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특별교부세와 그다음에 시비 예산이 새롭게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예산이 훨씬 더 많은 3,275만 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항목이 어떤 거지요?
양훈
정양훈위원
예. 예산서 1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특별교부세 맞지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그러니까 2019년도 지자체 합동 평가항목으로 2,400이 증액됐고 그리고 이제 또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관리가 700만 원이 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도로명판 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비가,
양훈
정양훈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예산이 새롭게 배정되었잖아요,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예산이 훨씬 더 많이 책정돼서 있거든요. 예산증가가 됐어요. 구비가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듯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비에서 우리 당초 그러니까 2019년 지자체합동평가지표 매뉴얼에 보면 저희 구가 예산이 3,108만 원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이 항목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2,400이 큰 금액이 구비가 보조금보다 더 크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열악한 환경에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비는 좀 아끼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시는데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400에다가 또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3,108만 원인가 되는데 거기에 전액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보조금이 700, 이거를 포함해서 우리 구 예산을 최소한 적게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12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스마트KAIS 단말기 구입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KAIS 단말기는 2018년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일제조사 정비계획에 따라 스마트KAIS 기기로만 시설을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스마트KAIS 활용 일제 교육 결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단말기 2대 이상을 자치단체별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2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스마트KAIS 단말기, 전에는 그럼 어떤 단말기를 썼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기존에 하나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고 그런데 이제 KAIS단말기가 뭐냐 하면, 태블릿PC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온갖 이제 우리가 도로명 주소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도로명 시설물, 간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 있는 지점이 다 나타나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이상의 유무를 바로 입력하면 바로 데이터가 자동 입력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기존에 하나 있는데 2대는 계획에 의해서 2대 이상 구입해라 하는 거고 그 외에 별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를 스마트KAIS 단말기 이거를 지금 차량에 부착해서 다니는 겁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 직접 들고 다니면서,
김명석위원
들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위치에 가서 확인해보고 있으면 그대로 이제 이상 없으면 이상없음 화면 누르고 우리가 이제 그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래야만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걸 가지고 해라는 거는 가서 사진을 안 찍으면 허위로 보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서 찍어야만 되니까 실제 사무실에는 찍을 수 없다 아닙니까? 현장에 안 가보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제대로 관리 차원에서 그걸 구입하라는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통제센터가 행안부입니까? 그러면 찍으면 행안부의 통제센터로 이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모든 게 행안부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행안부하고 다 연결이 돼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구에도 통제센터가 있고 시에도 있고 행안부 있고 이런 식으로 광역 네트워크식으로 형성돼 있는 겁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그러면 어떤 용도로 주로 쓰이는 거지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현장에 가보고 이상 유무,
김명석위원
구체적으로 이상유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1년 이상 우리가 실제 전수조사 하기로 했거든요. 보면 이제 교차로 같은 데나 도로명판이라든지 또 건물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 같은 게 없는 게 많거든요. 1년 이상 저희가 1년 1회 이상 조사해야 되니까 그거로 하고 또 이제 제보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없는 거 도로명판이 어지간히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보고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복구할 거는 복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분들 날씨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질의입니다. 예산안 344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서, 우리 북구는 제일 큰 봉투가 75ℓ 용량이더라고요. 다른 타 구처럼 100ℓ 용량짜리는 제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5ℓ부터, 예, 그렇게만. 현재 돼가 있지 않은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제작 했을 적에 가정용 쓰레기봉투다보니까 가정에 거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당시 연구하고 고민하고 검토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산시의 16개의 구청이 있다 보니까 100ℓ 이런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으로 해서. 혹시 필요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챙겨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은 저도 불편을 느꼈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뭐 이사를 한다든지 대청소를 한다든지 이러면 많은 양을 버릴 때는, 예를 들면 100ℓ 2장에 버릴 수 있는 거를 75ℓ는 3장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큰 물건으로 된 쓰레기는 75ℓ에 안 들어가니까 불편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에도 있고, 이거는 제작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저희 구는 현재 제작이 안 되어있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제작하는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유기질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농가에 지급되는 부분인데, 북구에 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35농가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밭작물을 하는 농가입니까, 그러면 435농가가?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북구에 되게 생뚱맞은 직종인데 경작하는 종이 어떻게 되죠?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이 21가구고 논이 67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그러면 주로…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라 하면은 다른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우리 지역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함해서 435가구고. 우리 관내의 지금 농지현황은 총 그… 약 한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435농가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밀양이라든지 강서 쪽에, 농사짓는 분들도, 우리 구역에 살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관리는 하지만 지원사업에는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청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그게 우리 구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북구의 구비가 나가는데 북구의 땅이 아닌 데에 농사짓는데 왜 구비를 지급하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가지원 차원에서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북구주민이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지급되는 농가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435가구 대상으로 다 지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자를 선정을 해서 그래줍니다. 그 100%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전액 국비 같으면 그렇지만 구비가 나가는데. 농민만 따지면 그렇지만 다른 직종을 따지면 다른 공장이 있으면 지원해준단 말이랑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아, 예.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국비만 받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구비를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조금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거랑 관련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땅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살면서 주로, 예를 들어 아주 멀리 쪽에는 농사를 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강서라든지 또는 밀양 정도, 그 정도로 대부분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 지급기준에는 벗어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관련입니다.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와 한국자유총연맹 구지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만 원씩 증가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건비하고, 한국자총 구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각 200만 원씩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시에서 내시액이 사실은 내려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내시해서, 얼마만큼 지원해주겠다는 내시액이 당초에는 2,400만 원이었죠, 당초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2,200만 원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구비를 증가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예. 상근직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상근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구비가 50%를 차지하는데, 하는 일과 구지회 쪽에 인건비 외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각 지회의 인건비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이 보조금은,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희들이 2018년도 현재 새마을지회에 지원된 금액이 1억 6,600만 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자총이 2,43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입니다. 지상합동훈련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상훈련 화랑, 독수리 훈련을 올해 실시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이제 이 사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을지연습은 저희들이 훈련을 안 할 걸로 확정이 됐고,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방금 화랑훈련은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화랑훈련은 실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금액을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과 동일한 훈련을 거의 뭐 안 하고 좀 완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완화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실시했던 훈련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은 어쩔 수 없다 뿐이고 새롭게 실시하는 을지연습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에 보면 구포2동에 행정복합센터 건립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26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이 19억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올해 추경에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를 했고요.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19억 6,000.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요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기본설계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저희들이 8월에 설계용역준공을 한 이후에 2018년 12월, 올해 12월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4억 원 정도가 예산액이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인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5억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5억을 이번에,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5억 말고도 아까 보니까 19억 정도 모자랐기 때문에 추경에서 5억을 충당하고 나면은 4억 원 정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이번에 5억을 확보를 하더라도 19억이 모자란다는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아, 확보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이 19억이 모자라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충당을 하실 예정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시비 지원을 15억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국비도 사실은 10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저희들이 결과를 하더라도 25억을 저희가 요구한 이유도 혹시 확보가 된다 그러면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요청을 위한 국회의원실에 요청을 했고 시비는 지금 시 예산실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현재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착공은 2018년 12월에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지하에 보면, 지하 1층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주차면적이 그에 비해 가지고 총 몇 대가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장애인 주차 포함해서 52대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52대, 예.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는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보시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비가 지금 증감되었는데 북구 전체의 길고양이 개체수가 혹시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약 한 2,000마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2,000마리를 예상하시는데, 지금 이번에 비용이 4,3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고 난 후 표식이 있는지에 대한,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협력된 병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병원을 통해서 중성화수술하고 난 뒤에, 왼쪽 귀 끝부분에 0.9㎝ 정도를 조금 자릅니다. 0.9㎝ 왼쪽 귀 부분.
이영란위원
귀를 자른다고요?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귀 부분. 귀를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 몇 시간, 72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나 그 자리에, 포획했던 그 자리에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를 자르는 부분은 아마 수의사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아…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표식을 안 해놓으면 표식이 없어진다든지 나중에 식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잠깐만, 아우 놀래라.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이영란위원
그게, 예.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고양이 부분, 지금 주택지역에 고양이가 많다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묘 말이지요?
분연
손분연위원
예.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포획해서 보호센터에 임시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이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 부상을 당했거나 다친 애들은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치료를 하고 하는데 그 외에는 중성화 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거를 중성화를 하려면 포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은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고양이를,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구청에다가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사실 조금 쇼크를 좀 받았는데, 이게 좀 중성화 사업을 하실 때 어쨌든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는 수를 수술이 전혀 못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역을 정해서 통째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나눠서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통째로 할 수는 없고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 가능한 고양이들만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숫자에 비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그 사업의 목적대로, 그 사업의 소기성과를 좀 못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목적은 좋은데 이게 만약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고양이가 증식능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이 이걸 따라 가지를 못할 것 같은데 조금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 잡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다 해놓고 다음 지역에 넘어가야만 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게 효과를 거두지 이 지역 조금, 저 지역 조금 해가지고는 이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포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또는 쉽게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중성화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347페이지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건인데, 870만 원 전체를 삭감시켰거든요.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용 악취제거 약품구입 이래가지고 전체를 삭감시키고, 또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해가지고, 다시 구비로 1,82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870만 원 삭감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공중화장실이 총 14개소 있고, 그리고 개방형화장실이 76개소가 있습니다. 이 개방형화장실은 지하철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형은행, 누구든지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라 생각하면 되고, 공중화장실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유원지 화장실, 예를 들어서 구포시장 앞에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87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개방형화장실에 대한 즉, 개방 76개에 대해서는 청결유지용, 여러 가지 시액이라든지 이런 뿌리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나눠주기로 했었는데 이 사항에서는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시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의해가지고, 올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주최 측에서 또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증액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화장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관리를 해오다가 저희들 화장실의 개수에 비해가지고 휴지통이 없으면 우리 그, 롤 같은 거. 롤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급이 생각보다 조금 더 늘어나지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420만 원을 책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산사항에 대해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전체 삭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중화장실 관리,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활근로자들이 여러 명이 상시대기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2개조로 해가지고 순시순찰 해가지고, 정말로 이 화장실에 대한 쓰레기, 휴지가 있다든지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우선 기동대를 투입해가지고 조치를 해드리고, 자활이 아니라 공공근로자 8명이 됩니다. 전부 다 여성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 이전에 저희들 구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구에서는 개방형화장실 관리주가 예산도 받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타 구에 우선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화도 많이 오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열심히 뛰고, 빨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시비가 100%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센티브 형식인데 시에서 16개 구를, 전체적으로 예산수불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올해 못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감안해가지고 더 내려오지 싶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1개소 이래가지고 9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여기 왜 개보수 화장실을 축소 운영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00만 원이 축소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병풍사, 만덕1동이 되겠습니다. 병풍사 주차장 화장실에 거기 칸막이하고 천장의 유리등 주차장도 있고 오른쪽에 만덕고갯길 넘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고, 또 만덕2동이 되겠습니다. 만덕백양체육공원 화장실 내에 조경도, 나무도 심고 보도도 정비하는데 400만 원 이런 상황이고,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1대1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다보니까 우리 구비 900만 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병풍사 주차장 화장실은 참고적으로 발주가 돼가지고 천장에 채광유리 균열정비와 또 여자화장실 입구에 경사로도 하고, 또 시멘트 이런 사항에 대해서 900만 원을 긴급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주시면 되고, 1,400만 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작업을 갖다가 이거는 화명정수장 뒤에 배드민턴장 앞에 예전에 2007년도부터 설치돼가지고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목재로 돼있고 여러 가지 대소변기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11년 이상이 돼서. 이거는 긴급하게 1,400을 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3개 중에서 2개는 안 했지만 하나는 하고, 하나는 조경,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챙겨나가면서 화장실 관리가 잘 되도록 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청소행정과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 34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일반쓰레기하고 또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서에 나오는 이 사항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부담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예산이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음식물류폐기물, 우리 부산 시내에 저희들이 우리 북구 관내는 물론이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총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2개가 되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생곡 하나하고, 제가 알기로 수영에 하나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이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개는 여러 가지 합니다. 공공시설이 톤당 처리비용이 좀 싸겠지만 거기 다 넣을 수 없다보니까 시에서 구·군마다 정리할 수 있는 양을 인구수와 아파트 세대 딱,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0만 원 삭감해놓은 이거는 공공처리시설의 삭감인데, 이 상반기 중에 생곡에 쓰레기, 너무 요새 포화 물량이 많다보니까 처리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약 한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반 민간위탁시설로 돌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 5,000만 원이 절감이 되면서 민간처리시설에 결국에는 5,000만 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하반기 2회 추경할 때까지 혹시 맞아가지고 잘 맞으면 그대로 넘어갈 거고 그래 안 하면은 하반기 때 민간처리시설에 어느 정도 예산을 2회 추경에 조정하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추가질의인데, 그 대형 폐기물 있잖아요, 가구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위탁으로 처리를 업체에서 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이런 사항은 저희들 우리 북구는 2010년도에, 그 2010년 5월에 제정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냉장고라든지 큰 물품이 돼서,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에서 정말로 자력으로 버릴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 버리는 순서를… 금액은 우리 북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이 약 72개 품목에 12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 업체를, 옛날에 2018년 전에, 삼정GS에 요청을 해가지고. 주민 요런 전화가 수시로 많이 또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위탁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기동차량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신고하면 빠르면 내일 처리하는 체계로 해가지고 지금 생곡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여기 청소차량기사 급식비는 어떤 청소차량 말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저희들이 청소차량기사 이거는, 저희들이 구청에 청소행정과에 기사분이 총 5명내지 6명이 새벽에 환경미화원하고 운영하면서 길가에 무단투기 됐던 사항이라든지, 또 환경미화원들이 74명이 있는데, 구역별로 49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49개 구간인데 그런 분들이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모여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움직이면서 수거해오는 그런 사항인데 그분에 대한 예산지침에 맞는 것이 급량비라 이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이영란 위원입니다. 금방 폐기물처리지원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모니터요원 회의참석 수당을 줄이고 아마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넘어온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신고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지 신고를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 올 연초에 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거는 무단투기 버리는 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부가금액을 20% 내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옛날에, 28건의 97만 5,000원이 6월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감시 모니터요원 회의참석 수당을 260만 원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린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모니터요원이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4월에 위촉을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이 분들에 대해서 신고하면은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우수사례 이런 걸 하려고 작년 연말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사업은 집행을 하려고 해도 일반 민간인한테는 지급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상시기부행위제한이 공직선거법에 112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례에 없다보니까 공공성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여기 있는 예산을 무단투기용도로, 목 변경이랄까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또 추경에 더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투기라는 게 자동차 번호판처럼 흔적이 남아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카메라로 합니다. 총 60개소가 있고, 그다음 이동식 카메라가 3개소가 있고, 또 고보조명이라는 시설이 한 5개 정도 있고, 우리 31만 구민이 다 보고 있고 이리 하다보니까, 발견하기는 어렵지마는 또 요새 차량에 그 앞에 CCTV가 아니고 블랙박스에, 그래서 차를 타고 가더라도 앞에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던지고 하면 뒤에서 부지런한 차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요래 늘어나게 된 상황이고 또 몰래 주택가 바깥에 버리는 이런 사항도 감시 카메라가 많이 있고 이래하다보니까 많이 적발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가면 증거물이 다 있어야 되고 동영상이 찍히면 정말로 자기가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마지막으로 5만 원과 20만 원의 과태료,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무단투기, 조그만 봉지 같은 거 가장 최소금액이 5만원이라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바로 내면은 20% 경감해가지고 이제 주면 되고 큰 마대라고 할까? 큰 마대에 차량 투기라든지, 차량으로 해가지고 버리는 건 50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봉투해가지고 버리는 건 20만 원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버리는 사항은 최고 약한 금액이라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그다음에 이태훈 경제진흥과장님,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84페이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구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삭감된 게 지금 이유가 사실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2,500이 사실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에 기존에 편성되어있던 1억 2,1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이 자치회 운영비가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충당되는 거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각 주민자치 센터, 좀 이야기하면 동 주민센터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의 구의원들 역할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할들이 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떤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행정에 대한 그런 제반사항을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는 금곡동만 있는 거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회는 금곡동만 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크게 든다면 주민자치회는 이제 사실은 동 행정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수, 말씀 드렸던 수급자도 나름대로 또 저소득도 참여해서 어떤 자기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맥락으로 하는 부분들이었고 아마 주민자치회에서는 하나 특색 있는 부분은 정치인들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배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정치인을 배제하고 참여하고는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어느 게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들을 운영하는 운영비들,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제반경비, 제경비도 일단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회의참석 수당 연 2회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실제 연 2회해서 1년에 10만 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1인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참석수당은 개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래서 이 참석수당 갖고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데 여기에 소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실제 이분들이 참여한 데 대한 실비변상 몫으로 저희들이 주는 부분은 맞는데, 실제 지금 현재 각 동의 여건을 보면 이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치위원회 각 사업을 하는데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 일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가 받은 참석수당을 그대로 자기가 수령을 해서, 이게 다시 반납이라면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기부를 안 하는 걸로 지금 하는 위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참석 수당은 본인한테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실제는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제경비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고,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주민자치회가 이런 운영비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각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맞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 들어가서 그 동의 일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적으로 약간 여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기득권 세력, 토호세력 이래 갖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제반업무를 받는 게 아닌, 그 뭐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주로 개입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운영비가 각 동에 700만 원 정도가 지금 한 동에 배정된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해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번에 시에서 인센티브 금액 3,000만 원 받아서 각 동에 한 300만 원 가까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머지, 각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각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라하는데, 실제는 그 경비로 모자라는 건 사실이고 이 경비 대부분이 현재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수반사항이 안 따라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각 동마다 상당수가 지금 5만 원씩 회비를 받고 있어요. 5만 원씩 회비를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참여는 하고 싶은데 이게 부담돼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고, 또 이 조례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청년, 주부 뭐 이런 배려들이 없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제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당일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식대 정도만 자율적으로 걷어서 하는 거로 하고, 회비는 아예 없애고, 그래서 누구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비 5만 원, 그게 5만 원을 안 걷으면 실제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각 동의 행사 그리고 각 동에 지금 하고 있는 올해 구민체육대회행사, 그리고 8.15축구대회행사도, 사실은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데 따른 경비들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한다하지마는 동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지원이 되는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겠지마는 주부들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비를 마련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회의참석 수당 자체를 좀 더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게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참석 수당은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참석 수당을 받아서 안 내놓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참석 수당 자체를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회 제경비 쪽으로 해갖고,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풀예산 비슷하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래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이러한 필요한 조례가 또 수반이 돼야 되니까 필요한 조례들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좀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의 협조 많이 바라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현재 금곡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구청에서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 동의 실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 분석을 따라서 어떻게 제반,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면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행자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겠지마는 그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안 88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구군지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인건비, 요게 우리 당초에 시비 50, 구비 50 돼있는데, 시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이거 저희들도, 당초에는 시비가 내시액이 사실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구에서 부담을 좀… 작년 수준의 부담밖에 못 하겠다는 다시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부담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구비로 부담한 게 아니고. 시에서 부담을 400만 원 해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시비가 삭감 돼있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부담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삭감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5대5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5대5가 아니고 자기들이, 시에서 부담을 한 7대3 정도로 부담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 결과가 다시 내시액이 확정될 때에는 다시 5대5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을 400만 원 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운영지원비가, 지금 시비가 삭감 돼 있는 게 400이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죠? 400에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기정예산도 시비가 적은데요? 구비보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구비가 7대3, 7대3이었는데. 사실은 시에서 부담을 더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안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부분이 5대5도 지금 안 되는 사항으로 되는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경에서도 반영을 안 해준다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에서 반영 안 하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추경에서 반영 안 하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구에서 구군자원봉사센터운영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알아서 운영을 하라, 이런 뜻이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라하니까는, 이거는 시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거 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존에 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해 주면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이게 활성화가 되어줘야지. 우리 전체적인 행사나 기타 모든 거 할 때, 우리가 영역도 넓힐 수도 있고 또 비용도 최소 들여서 진행들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런 어려운 점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제적으로 대처한 거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급실무자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거를 구에서 부담했다는 거는 우리가 칭찬해주고 싶은데 어떤 부서는 삭감이 돼갖고 하여튼 인건비부터 줄여갖고 이래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 시하고 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확보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대한 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구포나루 축제 행사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 시비에, 구비 3억 3,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행사 치러졌던 거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사가 다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다 집행이 다 된 거고요. 이제 추경해서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렇습니까? 시비가 4,500이 지원이 되었는데 구비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세금 낭비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해진 부분이지만 답변 듣고 싶어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이 상금 턱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역축제 중에 최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시에서 4,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게 올해 초에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넣은 거고요. 원래 작년에 최우수가 결정이 나고 4,500만 원 내려올 때 이미 그것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구비가 삭감이 전혀 반영 안 됐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원래 계획이 구비는 구비 외에 내려오는 것까지 계산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축제포상금이 4,500만 원이 뒤에 내려와서 이제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이번에 치러졌던 게 제7회 구포나루입니까, 몇 회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7회 구포나루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제7회 구포나루축제에 사용된 지출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공개에 의해서 공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북구 체육회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산서가 체육회 전체예산안을 말씀하십니까?
양훈
정양훈위원
북구 체육회 전체. 일단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문제가 이게 지금 생활체육하고 합쳐져서 예산 금액이. 구군 체육회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체육회만 따지면 좀 문제가 있고요. 생활체육회하고 합쳐진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양훈
정양훈위원
통합적으로 해서 다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체육진흥기금도 있고요. 이 지원금은 지금 구비 반 시비 반 그렇게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은.
양훈
정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석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북구 관할에. 구청에서는 담당에서 무엇을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탁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부산시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을 묶어서 북구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체육회에서.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전혀 관리나 아니면 관여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매년 한 달에 정기지도점검을 1월에 하고 있고요. 그 외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생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회계. 회계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최기봉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스포츠이용권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들이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대상으로 하면 그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이용권사업은 한 강좌에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는 총 사업비가 2억 5,100여만 원 되고요. 올해는 2억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며 현재 360명이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여기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저소득층을 어디까지 저소득층 지원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수급자.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기초수급자로 봅니까? 아니면 차상위냐 아니면 그 위에까지 보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차상위까지 포함이 다 된다고,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기초수급자, 차상위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1,758만 3,000원이란 돈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된 구체적인 사유들은 어디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전년 기준에 본예산에서 이제 요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전년 기준 본예산이 시에서 깎이면서 같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전년도 기준 예산이 본예산이 깎이고 깎여서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게 사업이 어떤 일률성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 보는 해에는 좀 많이 볼 수도 있고, 아닐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나왔을 때는 많이 보고 적게 나왔을 때 혜택을 적게 보는데 이런 행정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많은 예산이 일반예산의 예산 기준에 따라서 요율이 바뀌거든요. 이거는 전체예산 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스포츠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총 몇 개 분야 정도 되는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그 다양하게 있어서,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가령 태권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있는데 현재 어떤 접수된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정도 되나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태권도 뭐든 여러 가지 20∼30개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그럼 이와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 청소년에 대한 스포츠이용권사업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이용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특히 북구는 노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체력증진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그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노인바우처사업 이런 거로써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스포츠이용권 말고도 바우처사업으로 다양하게 지금 복지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바우처사업하고 스포츠이용권하고는 조금 개념이 안 다른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바우처사업에도 스포츠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97, 98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어르신하고 일반 체육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일제 어르신, 일반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체육기금 시비보조금으로 이 지금 지도자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도자 5명을 배치해서 필요한 때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일반이 5명이고 어르신이 3명 아닌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3명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총 8명이 돼 있죠. 지금 다른 구에는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타 구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 인원 TO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구 예산, 시 예산으로 저희가 8명이든 또는 6명이든 필요에 따라서 인원 조절이 가능한 건지 또 그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 필요에 따라서 정원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600하고 360만 원이 증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육아휴직자가 있어서 그분의 인건비가 그대로 이월돼서 지금 다시 추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반 체육지도자 이분들이 주로 평일에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주말에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출근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그 시간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좀 제가 알고 싶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요청하는 시간대에 주로 낮 시간대에 다 배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래서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저희 북구에 주민들이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청소년들이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에 돈을 주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공원이라든지 주위에 여건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도 좋고 어르신도 좋은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평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마치는 시간을 보고 주말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 계획은 혹시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학교 밖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그 선거기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생활체육 쪽에서도 노인정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또 가고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또 그런 운동지도를 하고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토요스포츠 이런 거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초등학교 애들이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외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정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가로수이식과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청정녹지과장 한영진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이식비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조성되어있는 가로수가 협소한 보도 폭에 비해서 과도하게 생장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뿌리 부분이 돌출되어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구간은 저희가 구포시장에서 만덕동 넘어가는 덕천로의 일부 구간에 은행나무 13주에 대해서 이식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가로수 전정은,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가로수 전정 작업은 저희 관내에 조성돼있는 가로수가 과도하게 생장을 해서 각종 안내판이나 교통신호등도 가리고 주민들 방범 우범화 요인도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 저희가 일정 구간 조사해서 상반기에 2,000만 원을 일부 작업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추가로 반영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나무가 무성해서 일부 지역에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저희가 이 2,000만 원으로도 100% 해소는 어렵고 좀 심한 구간 세 군데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이 외도 수시로 저희 현장작업 인부들이 나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는 매년 자라고 저희가 매년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게 전정 가격이 한 그루당 15만 4,723원이 맞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평균가격입니다. 나무가 크면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고 작으면 좀 적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작업해본 설계서를 뽑아본 바에 의한 평균가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최기봉 과장님 그리고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청정녹지과에 한영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안 98페이지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덕천생활체육공원 등 상수도 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명생태공원 고가다리로 하부부지, 강변대로 하부부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에 족구장과 지금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올해 무상으로 받아서 장소는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목이 같은 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여기가 화명생태공원이 공공요금이 편성이 안 됐던 거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1억 원이 내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것도 쓰고 지금 현재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야간 조명등 증축을 해달라,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 때문에 지역 시의원님하고 예산을 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낙동강관리본부하고 협의 중입니다마는 휴게소 이런 거는 지금 설치가 불가하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가 약간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고요. 조만간 만나서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수용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은 본예산에는 원래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편성된 거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이 일률적인데 전기나 수도는 사용하는 거가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편성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가하부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작년 12월에 무상으로 받는 게 확정됨으로써 본예산에는 못 넣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률적, 획일적인데 여기에 대한 계산은 원래 사용한 만큼 부가하는 것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원 예산은 우리가 예상금액이고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추경에 더 확보하려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그러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원래 예산이 덕천체육공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본래보다 더 많이 드니까 왜냐 하면 그 덕천생활체육 공원 말고 하부부지까지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 때는 덕천생활공원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이걸 가지고 양쪽에 다시 갈라 쓰고 있는 거네요, 지금 현상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물론 기획총무위원들하고 같이 낙동강관리본부 맞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낙동강관리본부 예.
김명석위원
본부장님 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드민턴장이 지금 거의 이용객이 없거든요. 그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70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낮에 갔을 때는 안 계셨는데.
김명석위원
지금 배드민턴장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 4, 5번 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왜냐 하면 이 낙동강변이다 보니까 바람들이 자주 부니까 배드민턴을 하기가 이게 적격지가 못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지금 면수가 몇 면이지요, 배드민턴장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4면입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래서 배드민턴장 이거를 다른 용도로 좀 현재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본인 생각할 때 우리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어린이놀이공원 비슷한 거 그러니까 미니소공원 짓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소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가미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내가 이름을 몰라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더라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롤러코스터.
김명석위원
롤러코스터 비슷한 거. 그런 것들도 한번 가미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주차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려면 주차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이제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도 다 바리케이드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체육시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도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문화체육과하고 관련돼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낙동강관리본부를 가신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조달청 밑에 보면 화명생태연결보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구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거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면서 여기서 사람들 못 다닌다니 시비 건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조그만 경미한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로를 이게 최대한 못해도 금곡역까지는 1차적이라도 그걸 좀 이렇게 확보해줄 필요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겸사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차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리틀야구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조명시설이 상당히 지금 현재 협소하고 그늘막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창고 비슷한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드민턴장을 말씀드리면 방금 강바람이 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막을 쳤습니다. 막을 쳤는데 낙동강관리본부도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모든 어떤 시설물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몇 가지를 바꾸면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그거는 불법시설이라서 철거된 상태입니다. 아마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현재 배드민턴을 못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승인을 받고 나면 다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설치해주겠다고 전화로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기총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이영란 위원님하고 사실 낙동강관리본부를 찾아서 어떤 시설까지 가능한지 방금 말씀하신 리틀야구장에 땡볕에 애들이 공수교대가 있으면 나무 그늘도 없는 그런 상태라서 그늘막이라도 해달라 하는 거 외에 파크골프장 얘기도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땅이 아니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렇게는 안 되고요. 어디까지 협의가 돼야 할지, 그거는 가서 만나보고 우리 요구사항도 얘기를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동원역 있는 거기 좀 못 가서부터 금곡역까지는 저도 특히 야간에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면 야간산책자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확장을 해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분리시키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낙동강관리본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 되시면 같이 위원님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시간 되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우리가 그거를 펜스를 치려면 펜스만 쳐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펜스쳐도 바람이 부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이게 뚜껑까지 덮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원천적으로 해야 하니까 이왕 펜스를 치려면 그 작업까지 해주셔야 하고, 안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다른 용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괜히 펜스만 쳐가지고 돈만 많이 들여서 아무 효용 가치 없으면 그게 더 문제니까 어차피 울타리를 친다고 생각하면 지붕까지 덮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해주면 좋겠는데, 사상구에 가면 모라예비군훈련장에 가면 산에 쳐져 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좀 지역주민들이 우리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향유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정양훈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 운영에 3,99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이에 설명과 더불어 예산서 112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도입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산정에 따른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조사라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1대1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집행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는-그러니까 작년까지입니다-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건설교통부장관 예산으로 돼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에서 자금을 재배정해준 상태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아마 중앙감사 시에 지적돼서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으로 세입 처리해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나머지는 잔액을 반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구비로 반영됐고 나머지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지원되는 사업이 반영된 건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보통 1년에 평균 4번 정도 열립니다. 4월 30일에 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한 번 열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를 심의해서 공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시한 가격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에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주택가격 공시를 하고 공시하기 전에 심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별도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거는 관리를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옛날 공시지가를 심의를 할 때 쓰던 그 공시지가위원회였는데 그것이 주택가격과 같이 심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명칭을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로 이렇게 변경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께 433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쉼터공원 바닥정비공사 모래바닥 철거 및 탄성포장재 교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천3동 809-2번지 쉼터공원 내에. 그러면 모래바닥도 철거하고 탄성포장재도 교체하는데 무엇으로 교체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쉼터공원 내 놀이시설에 지금 현재 모래바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바닥에 각종 오염이나 길고양이나 유기견 이런 배설물들로 인해서 오염이 심하고 해서 주변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기존에 다른 탄성포장재로 교체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바닥을 철거하고 아이들 놀이터에 있는 폭신폭신한 매트로 탄성포장재로 재포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화명동 공원에 1억을 들여서 탄성포장재가 위해성이 나와 검사가 안 하고 납 성분 기준치가 초과 돼서 교체를 하는데 이 탄성포장재를 여기 써도 괜찮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 시설녹지에 교체한 위해성 검사결과에 위해하다고 나온 부분은 과거에 생산된 제품 몇 년 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해성 검사에서 여기는 부적합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교체를 한 사업이고 지금 새로 나오는 탄성포장재나 도막 포장재 같은 경우는 또 검사기준이 엄격화 되어서 저희 기준에 다 합격된 제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탄성포장재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됩니까? 지금 새로 하는 것.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내구연한은 저희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빈도나 외부시설물 충격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빨리 훼손될 수 있고 좀 더 오래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새로 나온 탄성포장재는 납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여기는 아이들이 쓰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여기는 저희가 각종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검수를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지역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신규 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 운영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마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기금의 10%를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원 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10%,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공모사업 같으면 공모사업 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거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별도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구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국민체육센터에다가 민간이전해준 거예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스포츠클럽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3억.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3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비 부담금까지 하면 3억 3,000만 원.
김명석위원
3억 3,000만 원.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위원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자기들이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스포츠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에 이게 쓰이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각 스포츠클럽에 단체 클럽장들이라고 대표들하고 모여서 이 스포츠클럽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이거는 3년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처럼 3년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3년 사업이면 올해가 첫해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지원금액이 그러면 해마다 3억 3,000만 원.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
김명석위원
3년간. 그럼 9억 9,000만 원이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위원
9억 9,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3년간 9억 9,000만 원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업하는 데 이거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고 대부분 거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포츠클럽운영비가 3년 지원되는 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만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스포츠클럽이 지금 딱 만들어진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요구하고 있는 게 실내골프연습장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이 국민체육센터가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 개선하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하고 각종 인건비 그다음에 교류사업비 이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지금 그러니까 적립기금을 1년에 7,000만 원, 8,000만 원씩 모으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직접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적립기금이 모이면 이걸 가지고 사소한 보수는 합니다마는 큰 보수라든지 체육센터를 좀 배경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요금을 정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구 조례로 정해지고 그럼 민간위탁을 주고 그러면 여기서 연 7,000만 원씩 적립하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게 매년 요율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요율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적자가 됐을 경우는 우리가 적자를 보존해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적자가 되면 적자는 민간위탁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알아서 충당해야 되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흑자가 됐더라도 7,000만 원만 요율에 의해서 적립하면 되고 이런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흑자는 안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금을 수입금의 20%를 잉여금으로 적립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입금의 20%. 그런데 지금 뭐 흑자가 안 나면 잉여금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현재 매달 보면 흑자는 나거든요.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금을 내고 나면 약간의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생긴 지가 한 7년 정도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2011년 7월이니까 햇수로 8년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 되는데 앞으로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보수해야 할 일이 생기고 이래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비도 좀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획들을 좀 잘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바로 위에 되겠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정비 지원해서 이게 1억 원이 지금 시비로 신규 예산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고가 하부부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게 기둥 하나 박는 것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국토관리청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되면 이 돈은 그대로 다른 체육시설에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창조도시과 외 9개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