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재난 없는 안전 서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안전총괄과에 모든 직원들은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폭염사망자가 12명으로 늘고 정부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지금 넣고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이 폭염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제 16톤 살수차를 동원해서 아침 8시부터 서구 관내를 4바퀴를 살수를 했습니다. 가족행복과라든지 생활지원과에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경로당 또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에 대한 폭염대책 교육을 별도로 수립했고, 지난 금요일에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각 행정지원부서 담당주무계장이 1차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따로 지금 우리 구청 실무진들하고 또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마련을 하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영상회의를 2번을 했습니다. 부산시 시민안전실장님 주제로 폭염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 자료를 공문으로 시달하여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을 각 소관 부서별로 각각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소관 부서별로 수립을 하신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경로당은 가족행복과로 어린이집 가족행복과, 이런 식으로 소관 부서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노령이나 취약 인구가 절대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데, 부서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금, 어제 안 그래도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담당주무님께 전해 듣고 무더위 쉼터 그늘막이라든지 설치하는 것도 제가 자료는 다 받았는데 지금 사실 이게 자연재난으로 분류할 만큼 지금 만약에 비가 이 정도 기간 동안 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폭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재해에서도 빠졌지만 지금 이게 유례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살수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지금 냉방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방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이런 곳, 지금 다행스럽게 그래도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금 독거노인들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동에 사회담당자들이 안부 전화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는 가족행복과에서 냉·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매번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에 어차피 예방할 때도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만큼 살수차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시비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4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수 차량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난관리기금 이런 거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대책 마련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환경위생과에도 쿨루프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것 역시도 지금 폭염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인 만큼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이런 재난 예비비를 사용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이 많으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총괄하셔서 여기 사업 이름에 맞게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태세를 확립하셔서 각 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청장님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 서구에서도 한 분이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점검에 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신용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394페이지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수방장비 구입에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해마다 교체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구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금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398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태풍 차바 긴급복구비에 4,100만원 반납하셨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더 쓸 데가 없던가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차바가 왔을 때 시·도비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넉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충분히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은 용도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좀,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래,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좀 더 쓸 수 없었는가 그래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이게 답변 자료를 준비하면서 물어보니까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서진엘마르 앞에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 재해 복구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복구비에서 사용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국·시비 확보에도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또 재난 태풍 왔을 때 다 복구하고도 반환했다 하니 사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무더위 쉼터 말입니다. 안내판 제작을 했습니다.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지금 24개소로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장
12만원씩 해서, 우리가 지금 서구 관내에 무더위 쉼터가 24개밖에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24개입니다. 일단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 5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 그 다음에 냉방시설 이렇게 갖추어져있는 그런 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작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들어가면 안내판이라든지, 유도판이라든지 그거를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종전 것이 너무 디자인이 식상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전면교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24개를 전부 바꾸는 상황이 됐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보통 보니까 건널목 쪽에 이게 좀 많이 되어 있데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건널목에 쪽에, 건널목, 무더위 쉼터,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허승만위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늘막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늘막하고 착각했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1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충분한, 이 금액 가지고 신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건데 24개 제작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별로 없네요, 이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행자부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 정우건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정우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시비 많이 확보하셨네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제가 오니까 많이 확보되어 있데요.
상조
송상조위원
성립전 예산이 참 많은데 성립전 예산을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사전에,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창조과 예산이 매년 본예산은 거의 없고 본예산 세입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밖에 없거든요. 주로 이동통신 그 수입밖에 없는데 거의다가 공모사업하고 또 공모사업에 이은 연차사업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다 여러 차례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을 하면서, 사전작업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내시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보고가 안 돼 가지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성립전 예산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국·시비를 받아와가지고 서구 발전을 위해서 쓰고, 너무 좋고요, 좋은데 우리 의회가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는데 사전에 예산 확보하셨더라도 우리 의회에 서면이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요, 403페이지에 근린재생형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에 이게 매칭이라서 그런가 이게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네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매칭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국비 50에 시·구비가 50이거든요.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구비 25%, 그렇게 예산이 11억이 넘게 증액이 됐네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참고로 이거는 5년 동안 100억 정도 들어간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8차 연도죠, 서대신동 쪽에,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서대3, 4동,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쪽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404페이지에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비 지금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서구 전체입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서구 전체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용역을 맡기실 때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용역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에 각종 공모사업 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조금 금액이 큰 경우는 공모사업이 아시다시피 현장실사도 하고 또 가서 거기 관문심사도 받고 여러 차례 보고를 거치기 때문에 자료의 어떤 내용이나 통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계속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용역비가 점점점 늘어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 그 부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규모 추진사업 분야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주
배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일단 국･시비를 저희가 아무래도 의존 재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시비사업에 공모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도 함께 지금 시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그런데 용역비가 올해 추경에 조금 2천만원 늘어난 사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용역비를 일반부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용역비가 있으니까 도시재생 분야에 관련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특별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용역비를 같이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 용역 업체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 사업에 맞춰서 늘 같은 업체에 하시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요즘에는 2천만원 넘어가면 다 입찰로 하게 되고요. 2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봐가지고 필요한 업체에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케이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기감실에서 주로 장기발전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건 많이 세우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모사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용역 과제를 선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제 사업에 반영률이 높고 기본계획이나 장기플랜을 짜는 부서에서 하는 용역은 그게 오래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그런 용역이 많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용역한 것들을 보면 사업 예산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 너무 작은 규모에 예산이 올라가고 사실 큰 프로젝트에 사업을 올릴 때는 보면 용역한 게 정말 용역 업체가 한 게 맞나 할 정도로 사실 좀 부실한 경우가 많던데, 지금 일단 창조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용역을 실시할 때는 과장님께서 좀 직접 챙기셔서 용역하는 부분에도 많은 의견들을 좀 같이 개진하셔서 큰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사업에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05쪽에 우리가 맨 하단에 보면은 성립전 예산입니다만은, 마을지기 자재구입비 있죠? 초장동, 남부민1동, 서대신1동 이게 전부다가 물론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만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다 같이 나왔다, 그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현재로, 자재를 구입할 때 똑같이 구입합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마을지기 사무소가 3군데가 있고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균형적으로 짜다보니까 이렇게 해놨고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차량유지비도 역시 똑같네요, 그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차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릴 건데,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을 같은 예산으로,
허승만위원장
예산으로 해서 같이 매칭한다, 이 말입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시설비 쪽에 보면 천마산 에코하우스, 주민 쉼터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2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그죠? 이 증감된 내용을 조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주로 우리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번씩 강조하시는 우리 행사라든지 바닥의자라든지 그게 칠이 벗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도색비가 주로 되겠고, 일반 큰 보수는 이 금액으로는 어렵고 간단하게 우리 에코하우스 주변에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주로 보면은 작년에 한 게 남부민동 아파트주민 쉼터, 그리고 늘바라기, 또 에코하우스 주변에 쉼터 그런 시설물에 어떤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천마산에코하우스는 지금 협동조합이죠?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예, 늘품 회사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늘품 협동조합이다, 그죠? 그게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년 단위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심사를 해가지고,
허승만위원장
2년 단위로 연장한다. 지금 원래 천마산에코하우스 같은 경우는 늘품이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바뀌면 법인명도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이어져가도 괜찮은 겁니까?
우건
정우건창조도시과장
협동조합법인은 이사장이 바뀌어도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명칭도 그대로 가고요. 그거는 어떤 법인명을 바꾸는 거는 자기들 총회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가용 재원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과 여건을 감안하시어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조구공 과장님 서구 건설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411페이지 세입란 중간에 송도 4대 명물 구름다리 복원사업 국비 확보에 수고하셨고요. 우리 섬 이름이 뭐죠? 동섬, 그 개발 허가를 이번에,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섬은 무인도서입니다. 무인도 형태에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인도서는 절대보존, 이용가능, 개발가능으로 분류되는데, 그동안 동섬은 이용가능으로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있다가 저희들이 송도구름다리 복원과 관련해서 개발가능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다리가 건설되면 서구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조감도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413페이지 세출에 중간에 송도맨션～한진매립지간 도로 개설공사에 구비가 10억이 편성되었는데요.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 구비를 증액하셨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송도～한진매립지간 우회도로 개설은 총사업비가 한 2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보상비가 24억 정도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3억 정도 포지션을 차지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금 받는 거 3억원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비 5억원을 추가 확보토록 편성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특별교부금은 3억인데 구비를 10억에 5억을 증액했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주시고요. 또 우리 서구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건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허승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1억 4,4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감액의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상금액은,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6년 부용1지구하고 부민1지구를 완료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의 1.7배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개별공시지가의 한 1.25배 정도 그 정도로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다 감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기준할 때 감정가를 1.5배를 기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75를 잡으셨는지,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통상, 아니,
정향
이정향위원
1.75를 잡으셨다고 아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아니, 1.7배,
정향
이정향위원
1.7배, 보통 우리가 150% 정도를 기준점으로 보상금을 기준을 하더라고요. 예산 편성해서,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보통 1.5배로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타 구에서 해보니까 1.5배 하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1.7배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예산을 그 당시에 조금 증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부분이네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안에 미반영된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결산 결과 가용재원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가치 실현사업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조정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 고등어축제 지원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산고등어축제 예산 천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8페이지에 제5조 위원회 임기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상위법령을 따른 겁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2년하고 나서는 연임할 수 없네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아니요. 상위법령에서는 연임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속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조례에 별도로 말이,
상조
송상조위원
조례에 별도로 이게 상위법령으로 이렇게 문구를 개정했네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상위법령하고 일치 시켰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