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예, 전종율 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08-09호, 청도군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 위·해촉 사유 등을 정비하여 소송수행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며 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7쪽, 신·구조문 대비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돼 있는데 “청도군수”목적에는 명칭을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청도군수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개인변호사무사만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양질에 법률자문을 가능하도록 그래 만들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2조 2항에 보면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에 위촉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는겁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과거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변호사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는 과정을 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 위촉기간이 보면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연임이 가능한 규정을 다시 넣었습니다.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라고 넣었습니다. 다음에 임기 중에 해촉에 관한 규정이 보면 제4조 2항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 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보면, 1번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에도 해당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단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 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구체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4. 20 ~ 5.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했습니다. 9쪽에 보면 별지2호 서식에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이 사유서에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지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9호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9호,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08-10호,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을 해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생계 곤란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조에 목적에서 2조6호로 돼 있는 부분을 제2조 및 제12조4항으로 변경 명시를 하고, 3조 부분에 있어서 1호~5호까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6호에 임신 출산아이 양육 등으로 돼 있는데 “아이”에 대한 부분을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7호에 학업과 군복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 소득자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냥 군복무라 하면 직업군인도 해당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호에 “ 살인, 강도, 폭행 등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 부분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경찰서에서 지난해 11월 9일 날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개정협조 의뢰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호에 그 밖에 1호~12호까지의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12조를 준용을 했습니다. 관련사항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경찰서에서 개정협조의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지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8-10호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0호,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의안번호 8-11호,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개정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법령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제3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부서,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제7조까지,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제19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기간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23조,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24조~28조, 납세자권리현장 및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29조~32조,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33조~제4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외 군민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도록 둔다고 돼 있고, 제 2항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은 납세자보호관은 직급기준 6급으로 하고, 경력기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제2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 법률, 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따른 내용이 돼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보면, 고충민원의 대상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인데 이거는 납세자의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처분에 따른 지방세에 관련된 모든 고충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제14조에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도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에 권리보호 요청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면 제26조에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대해서도 돼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제7장 납세자권리현장 준수사항도 돼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가 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납세자 보호자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제·개정이 송부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없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 첨부되었고 성병영향분석평가는 검토결과 별도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지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11호,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의안번호 8-12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낭비 즉 고지서 2회 발송을 방지 및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 부과기준 세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보면 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하는 것을 2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 16 ~ 7. 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가되겠으며, 관련사항은 2018년도 시행 지방세관계 법령 적용요령 등 송부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지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2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해 주신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12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의안번호 08-13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감면사항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2020년12월31일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도 2020년12월31일까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도 2020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도 2020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도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전자송달 신청” 이 부분을 추가로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월1일 이후로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부다 연장을 2017년12월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10조에 보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항에 보면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감면해주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을 추가로 삽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항에도 보면 전자송달 방식과 하는, 전자송달 방식을 추가로 삽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제92조의 2항과 관련사항은 2018년 시행 지방세관계 법령 적용 요령 등 송부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지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3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3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계획안 (청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08-14호,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치매의 국가책임제 이행 및 정신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화양읍 송북리 45번지 외 1필지, 규모 대지 4,397㎡, 지을 건물은 연건평 410㎡ 되겠습니다. 사업비 충당은 17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4억2,000만 원, 도비가 3,200만 원, 군비가 12억4,800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치매안심센터가 350㎡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검진실 등이 되겠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60㎡는 사무실, 상담실, 작업치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화양읍 송북리 45번지에 답입니다 3,420㎡와 화양읍 송북리 105-1번지 977㎡ 이거는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4,397㎡를 매입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은 치매안심센터가 350㎡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검진실 등이 되겠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60㎡입니다. 이거는 사무실, 상담실,작업치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7억인데 토지매입비가 8억5,500만 원, 신축공사비가 8억4,500만 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7월에 토지감정 및 보상협의를 해서 8월~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치 및 지적도는 44페이지 보면, 파란색 다리부분에서 유등 쪽으로 가면 한국가스공사 청도관리소 가기 전에 중간부분에 여기 있는 필지가 2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지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8-14호,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까지는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입만 하고 나머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도록,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전종율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운영비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걸로, 전국 국가책임제로 치매사업을 시달하다 보니까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비가 아니고 국비가 다 지원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 그 부분은 상세한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지 않아서 그 부분에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