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민선7기, 제8대 동구의회 첫 임시회기를 시작하여 이제 폐회를 하는 오늘입니다. 박종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 가선거구에서 주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조승민 의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초래되어 전국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계속 문제되었던 동구 재활용 분리수거처리 체계에 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동구 재활용 선별장은 소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설과 주변 환경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의 분리수거 처리 체계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7대 의정활동 중 재활용 분리수거 처리 및 체계의 문제점을 해년마다 지적했던 바 있고, 거점형 분리체계의 중요성 또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 내 노후 장비 및 협소한 공간, 그리고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지난 의정활동 당시에 찾아가본 재활용 창고에는 대부분 오래되고 낡은 기계들이 좁은 공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낡고 옛날 방식의 기계가 아닌 현대화된 최신기계로 재정비해야 하며, 부족한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빠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 부족 문제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 중 동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량 수는 단 한 대뿐이며, 대행업체별 각 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동구에도 타지자체와 같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대란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질 것입니다. 동구청 직영 분리수거 차량은 현재 공동주택만 운행하고 있고, 대행업체의 수거차량은 나머지 동구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원룸, 상가에서 무분별하게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동구의 현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봐야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량 1대를 늘리면 단순하게 차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겠죠. 당연하게 인력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복잡하고 간단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주택과 원룸, 상가 등 각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형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및 주민 맞춤형 분리수거 체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님도 예비후보 당시 인터뷰했던 기사 중,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는 국가적인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신 만큼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전임 청장들이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주민과의 대화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하나 제기하고 청장님께 시정해 주실 것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습니까? 일부 동원된 주민에 민원은 무엇인지 각본에 의한 시나리오대로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하면 청장은 실ㆍ국장에게 지시하여 해결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전임청장의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의 역할은 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구의 재정상황이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시의원의 사업비를 거절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청장님께서 이런 폐단을 시정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깨끗하고 주민 모두 행복한 동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노기욱입니다. 제2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과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현숙 의원, 간사에 박진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7월 23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였고, 같은 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9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5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428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시비보조금 성립 전 예산만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과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3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구정을 운영하고, 정책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구정가치 실현을 위하여 행복동구자문위원회를 변경하여 동구발전혁신위원회로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구정목표와 공약실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기구 신설, 명칭변경, 국간 소속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구정목표와 공약을 실현하고 2018년 정부의 현장인력 증원계획에 의해 승인된 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을 13명 증원하고, 지방의원 정수 감소에 따른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며, 부서별 인력수요 현황분석, 공약 및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능에 인력을 강화하는 등 부서별 적정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림5-2구역 및 산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행정관할 구역이 계림동과 산수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리 및 재산권 행사 등 입주민의 불편과 함께 구 업무에도 비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법정동 경계조정을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림5-2구역 및 산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행정관할 구역이 계림2동과 산수1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하나의 단지 내 2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할 동 혼선 등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동 경계조정을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업무가 자치구에 이관되어 이에 따른 개설등록 수수료를 추가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0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3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로점용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는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규정을 개정하여 소하천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