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납세자 구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군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들이면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을 안 제6조, 제7조에 납세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9조에는 고충민원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39조 권리보호의 요청, 납세자 권리헌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과 징수 방법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액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해당 년도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보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 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몰제 적용에 따른 감면 기한 연장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2년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0조에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시 현행 계좌 자동이체 신청과 동일하게 세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 추진의 일환으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징수에 있어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0년부터 도입된 국세 납세자 보호관도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 여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 보호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 및 지역개발 등 지속적인 세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사과유통공사 이사의 직제 및 감사의 보직을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개정된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부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에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된 이사 직제를 비상임 이사로 조정합니다. 두 번째 안 제12조 제1항에 소속 공무원이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 별도의 감사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에 감사부서의 장을 감사업무 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농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송사과유통공사의 조직에 맞게 상임이사가 없으므로 비상임 이사로 명확히 하고 비상임 감사 대상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인력배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위임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이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신속한 지난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안 제3조에 위원회 운영을 안 제6조에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심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재난 현장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 검토결과 민관이 공동으로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지원 등의 재난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 조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마련하였으나 조례안 제3조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부군수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의체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군수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산업과,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표담당 박종락입니다. 징수담당 권중기입니다. 경리담당 권오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정만입니다.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살림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지방세 부과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 부과 목표액을 보면 2017년도 대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작년도에는 대명리조트하고 이런 부분이 특정 수요가 있었지만 올해 금년도에는 그런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목표를 잡아 놓은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고납부 사각지대가 있는데 대부분 지방세 취약부분에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제가 항상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입니다. 늘 보면 4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감독을 해서 체납액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계속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수요가 발생되고 또 소멸 시키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 차량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체납액만 늘어나게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조치를 해서 체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한 거에 대해서 저가 5년간 사후 추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 결손처분 취소하고 재산 압류하거나 해서 재산 처분한 실적들이 발생합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가끔 조금씩 나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결손처리하고 그냥 던져두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세금이 아니고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는 포기 못하잖아요? 철저하게 사후관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공용차량 정수가 올해 많이 늘어났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017년도에 저희가 그때 현황표에 보니까 75대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1페이지 일반 현황표에 보면 공용차량이 86대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82대 되어 있거든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몇 대 있습니다.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고 있는데 신규로 구입한 차량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봤는데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여기에 공용차량 정수가 지금 8페이지에는 82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현황표에는 8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올해 정수를 늘어서 구입하는 차량이 4대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그래서 현황표에 그렇게 올해 구입하는 차량을 말 합니까? 구입을 다 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지금 하고도 있고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이 있어서...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까지 계획 된 것까지 포함하면 86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현재는 82대이고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요? 지금 부남을 보면 소재지 정비사업 안에 부남 목욕탕이 있지요? 그게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지금 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그걸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쓴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따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 사업은 행정재산으로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철거만 되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철거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철거된 거 없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철거를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계획은 되어 있어요? 계획 되어있다고 한 지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역에서 그걸 재활용을 해서 쓰자는 쪽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기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의견으로 나뉩니다. 의견이...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지역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하시면 굳이 그걸 철거를 해서 비용도 만만찮게 들거든요.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금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의견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리고 하나는 각 동리마다 보면 마을회관들이 있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마을회관도 공유재산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지금 거의 흉물 스러운 데가 많이 있고요. 경로당이 생기고 난 뒤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서 물론 새마을계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입찰하는데 1,000만원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낮추었잖아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협회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금 당선되어서 새로 오신 군수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간담회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수렴해서 법령의 근거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결재를 득했습니다. 금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의회에 따로 저거는 안 되었지요. 의회에 얘기는 안 되었지요?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지금 지침은 20일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고 오늘부터 실과별로 공문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 부분 어쨌든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보니까 1,000만원 가격 같으면 도로 포장을 했을 때 89m 밖에 못해요. 옛날에는 100m였는데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이래서 저도 업체들 의견을 존중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정용
신정용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앞서 농산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한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과수계는 황병탁 담당인데 유고가 있어서 김무용 담당자입니다. 유영묵 농식품특작담당입니다. 이종서 유통관리담당입니다. 고만식 축산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업과 201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페이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농산물 택배비 건당 5,000원 지원되어 있는데 지금 유기농은 농가가 어디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유기농은 유기농 2농가인데 지원을 받은 농가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명단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기농 2농가가 받아서 무농약이 45농가이고 4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2013년도까지 친환경인증제도가 있었는데 저농약 인증이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농약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농약 인증인데 지역이 없어지므로 해서 그전에는 저농약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었던...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처음에 그렇게 제가 제안을 제가 드렸던 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택배가 청송군에 적어도 사과 농가에 전체적으로 각 농가마다 10% 택배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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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0%정도 택배를 하고 그 다음에 유통공사, 농협 또 GAP사업단 모든 것 해서 유통시설에서 15%정도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이 그냥 밭에서 파는 부분들이 30% 결국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배비를 조금 지원해 주면 유통이 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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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유통이 더 되지는 안하겠습니까? 요즘 택배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서 농가들 있는데 지원이 된다면 상당한 부담을 덜어 줄 수는 있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험에 들었는 사과농가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다 사과 가격은 지금 올해야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만 최근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kg당 1,100원, 1,000원 이 정도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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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다면 농민들이 사과 가격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해소 시켜주는 차원에서 택배비 지원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예산안 잡을 때 농민단체 의견이나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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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송구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요. 농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보조 사업입니다. 저도 농업인입니다. 반사필름을 일반 농민들이 농협이나 능금농협이나 사과협회나 이렇게 신청을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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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개인도 받을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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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절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거 같고 저는 앞에 것 거두절미하고 50%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가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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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단가에 50%...
시학
현시학의원
기준을 제품마다 나오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농협에 쓰는 거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구멍 뚫은 거는 좀 더 비싸고 이래 종류가 있지만 총괄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1롤 당 얼마해서 %를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30% 기준이라면 50%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통이 지금 해결되기 전까지에 제 생각입니다. 만약 옛날처럼 7~8년 전만 해도 그냥 콘테이너 한 상자 5만원정도 갔으면 그때는 보조 안해줘도 되는데 그때도 보조를 해 줬다 말이에요. 그런 지금은 그게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형편이 나아 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 부분도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제가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시면 한번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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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9페이지에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29페이지에 보면 사과유통공사가 나오는데 올해 수탁 농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00원을 줬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수탁 농가에 일괄적으로 줬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원내 공선 수탁 출하 수수료 해서 5억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출하했는 양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가 났는 것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군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군에서 유통공사에 지원금을 줬다 그래서 직원들이 비리를 저 질렸다. 그래서 농민들만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계를 내고 군청에서 바로 돈을 주는 겁니다. 유통공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농민들은 유통공사에 지원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알고 보면 농민들한테 가는 돈이 90%입니다. 90%이상이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거의 다 농가에 갑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의 다 가는데 어쨌든 간에 언론상에 잘못된 보도를 해서 이게 군민들은 유통공사에 돈을 줬더니만 비리나 저지르고 농민들한테 잘 못하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이걸 불식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통공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유통공사에서 행정의 명단만 받아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되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장기저장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이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적자가 날겁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저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1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제가 조금 전에 물어 본 수탁 농가에 대해선 5,000원씩 작년에 500상자씩 받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무조건 5,000원씩 다 지원을 해줬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기준이 뭡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희들이 공선수탁 출하 수수료 지원에서 10만 상자 분량으로 유통공사에 보조금을 주잖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거기에 나온 출하 했는 농가들의 상자 수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 지원 해주는 겁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5억, 20억 적자가 나는데도 5,000원씩 보태준다 기준도 없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수매할 때도 보통 3만6,000원에서 4만2,000원 그 정도로 거의 수매를 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샀는 것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다면 그전에 공판장에서 잘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시세가 괜찮아서 수탁은 그때그때 다 틀리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그 기준에 잘 받은 사람도 5,000원 끝에 가서 못 받은 사람도 5,000원 기준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닐까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기준이 없다기보다 출하를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방법인데 이걸 가격 누구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거는 저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괜찮다는 생각이거든요. 단지 시기적으로 잘못 팔려서 가격을 높이 받아서 그렇지 늦게 판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덕볼 수도 있었잖습니까? 공평하게 그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매취를 12만 상자하고 수탁을 12만 상자를 했을 때 지금 냉동 창고가 그 정도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12만상자 봤을 때 지금까지 창고에 가득찬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올해는 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창고가 안 차잖아요? 농민들이 문제라고 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글쎄요. 가격을 잘 받아주면 아무래도 내는 확률이 더 낫겠지요.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금집행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렇게 해서 군청에서 바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되지 유통공사에서 받았다고 그러면 또 유통공사는 어쨌든 간에 가장 악질적인 집단이 되어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집단이 되어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째든 간에 유통공사에 이미지도 개선을 하고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알게끔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방법을 개선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군수님 취임사에서 농업부분을 우선시 하겠다. 1 목표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기준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인사고 하나는 예산입니다. 농업직에 대한 인사 배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예산 안 올려놓고 농업을 우선시 하겠다 그거는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17쪽 연꽃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연꽃재배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장소만 선정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이걸 우리가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는데 이 연꽃재배단지 조성하고 있는 이 필지도 군수님이 보시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생각은 조사료 생산단지로 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면적 수가 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정해진 면적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이나 정해진 구역 이런 거는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과실 품위유지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자재 지원 사업 이거는 농가가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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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저농가도 지원을...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전 농가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기 저장재 지원 사업은 창고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농가라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홍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대중교통하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주왕산관광이라든가 이런 데는 처음에는 자동차 사이드에 홍보물을 붙여서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하다가 안하는 이유는 그런데 택시라든가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관광버스에는 잘하다가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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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거의 부착해서 다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저가 보기에는 청송관광버스 반 정도는 전혀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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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조금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신효광 도의원님 만났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도비 부담금을 10%까지 무조건 해내라고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 이번에 1%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정말 도비 10%가 달성이 되도록 같이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들도 건의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료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게 우리 관내에 보면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특히 무더위가 지속되고 지난번에 비가 계속 오다보니까 예초기 작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때 그리고 또 SS기 몇일 전에도 사망사고 있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안타깝게 30대 젊은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인은 산재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이거 다 가입하셔서 불의의 사고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한꺼번에 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지금 청송 해 뜨는농장에 윤수경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청년농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정말 지역에 모범적인 선도농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지역농업 기반구축사업과 그리고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의 계기로 해서 누군가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계획서를 제출할 때 관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냥 던져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그리고 또 행정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차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을 했을 때에 그 사업 정산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농업이 사실 보면 요즘 젊은 청년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농업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청년 농업인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멋진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조금 전에 윤동탁의원님도 연꽃재배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또 새로 식재를 하시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보니까 저희가 주변에 연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지역이 논이었지만 그 이전에 하상이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대부분 하천지역이다 보나까 흙이 부족해서 표토층이 얇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래 처음할 때부터 표토가 약해서 불가능한 걸로 그래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걸 요구를 해서 식재를 해봤는데 결과물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원래 연꽃재배 필수 생육조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진흙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흙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3년차 들어갔는데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도 이것을 제고를 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단 땅 주인하고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만 일단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사료생산단지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이거는 그냥 17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었는데 24페이지 하고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17페이지 도표에 보시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잘못된 거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잘못된 거 맞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4페이지도 위에하고 도표하고 차이가 나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기업에 브리핑 자료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딱 2건이 틀렸는데 딱 2건 제대로 지적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과실 장기 저장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도비 부담하는 거 외에 군비만 지원 걸 예산 2억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사업이 11월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대상자 선정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일단은 신청을 받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했을 때 예산하고 거의 충당이 되어 집니까? 맞아 떨어집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그걸 얼마 지원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동당 100만원을 지원했잖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작년에 예산은 적고 지원은 많다보니까 동당 5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비를 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동당 100만원씩은 지원을 하자 저희들 안이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럼 지금 현재 신청자하고 100만원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추가로 예산 잡아놓은 것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가능 합니다. 지금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장기저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과 판매에 있어서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도 지원을 추가로 했지만 최소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2페이지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중에 제 기억으로는 관수관비시설 외에도 방조망이나 비가림 시설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 사업은 해마다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는데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중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다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이거는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없어서...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우리 지난해에 대구요식업조합과 직거래해서 고추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도 직거래는 지속이 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속을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과장님! 저희가 가축방역 사업비가 2017년도에 3억8,200만원이었고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보고를 2018년도 사업비 보고를 받을 때에도 2018년도 당초 계획은 3억8,500만원이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렇게 3억 이상이 예산이 증액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항상 보조내시가 군비는 정해져 있지만 도비나 국비 지원에 있어서는 항상 사안에 따라서 올해는 AI라든가 구제역 관계 때문에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보조내시가 지금 불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국비와 도비는 거의 같습니다. 2017년도에 국비가 1억2,000 이었고요. 도비가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그때 2017년도에 군비가 1억7,600인데 올해 군비가 4억300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보조내시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군비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군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가축방역 지원에 대해서 군비 부담으로 약품이나 이런 걸 구입해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가축방역 지원 부분 군비에서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러네요. 소독약품하고 구제역 약품 구입하고 이런 쪽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다음번에 끝나고 난 뒤에 2017년과 2018년 대비해서 2016년 부터해서 3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청송농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17억을 투자를 하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유기질 비료업자들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읍면 많게는 1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겠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유는 한 가지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렇지요. 왜 돈이 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거는 신청자가 저희들 군에는 과수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용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한다고 봅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원비가 매년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지원비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이광호의원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가 왕창왕창 늘어나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몰라도 미세하게 늘어나는 거는 모르지마는 그런데 왜 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저가 농가에 다니면 한번 물어보니까 유기질 비료를 안 넣고 업자들 엄포에 넘어가서 사인을 해주는 그분들이 계셔요. 어른들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업자들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올해 비료를 사용 안하면 내년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올해도 넣어야 된다. 자기는 넣기 싫어요. 안 넣어도 돼 매년 넣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토질을 봐가면서 넣는데 올해는 안 넣어도 되는데 내년에 안 준다고 하니까 또 내년에 넣어야 되는데 안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해주는데 자기가 받은 양은 없어요. 퇴비양은 비료 받은 양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서 자기가 돈을 받아먹었다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저도 올해 당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하면 비료를 업자 있는데 신청을 하면 된데요. 나는 면에 가서 해야 되는 줄 알고 면에 신청하러 가니까 자기 있는데 신청하래요. 그래서 후배가 그러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비료를 안 줘요. 그런데 제가 선거할 때 5월말쯤 되어서 보니까 비료를 뿌린다고 해요. 선거기간 중에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그냥 놔 놓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돈을 달라고 해요. 50만원을 얼마나 뿌렸는지 양도 못 봤어요. 그런데 뿌렸다고 하니까 선거기간 중에 돈 달라하는데 안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을 줬는데 내가 그래서 밭에 가보니까 대충 축분을 뿌려 놓았더라고요. 저가 바라는 거는 유기질 비료인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식으로 속여요. 속이고 보조를 못 받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있는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업을 하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그죠? 장사는 이득이 안 되면 절대로 장사 안합니다. 손해 보는 장사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거는 저 생각인데 이걸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농협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군에서 관리를 해서 보조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보조금 엄청 세고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 전체 불러서 교육도 한번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해서 농가들 간에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표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광호의원
교육은 천번만번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업자들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돼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18페이지 FTA기금으로 철선 울타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철선으로 안 해도 되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여기는 철선 울타리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전기 목책기는 사용해보니까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이광호의원
전기 목책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식전에 어디 가니까 전기 목책기를 계속 돌리더라고요. 위험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침이니까 안 돌리는 줄 알고 손 짚었다가 식겁 했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아주 세더라고요. 저가 전기에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인도 전기 다 만지는데 그거는 못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요즘 각시군별로 다녀보니까 그물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철조망...
이광호의원
예. 끝머리에 묶어놓은 것이 있던데 나도 50m 사 놓았는데 보완하려고 그걸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명이 10년은 간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5년 이상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10년은 간데요. 근데 그게 노루들이 싫어한데요. 노루나 짐승들이 그물에 걸려버리면 감겨버리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못 빠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빠져나가지를 못한대요.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엮어서 줄로 해놓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걸리고 이런 것은 아닌데 짐승들이 아주 싫어한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니까 50m 사는데 2만원 조금 더 줬거든요. 비싼 곳은 2만5,000원에 헐게 사면 2만원 이런데 저는 2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러면 부가세까지 2만5,000원 해도 m당 50원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상당한 양을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양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해태망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영구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이광호의원
철망은 영구시설 아닙니다. 철망도 10년 이상 되면 다 삭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협의해서 되면 그것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다른 시군에서 보니 전부 그걸 다 했더라고 우리도 보니까 자부담 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도와주면 농민들이 군 행정에 신뢰하지 않겠나 싶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31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데 포장재하고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선거공약을 꼭지를 따지 않는 사과를 선거공약을 했어요. 제가 일본 도쿄 농산물 시장에 가니까 일본은 꼭지를 안치고 위에 씌워가지고 그냥 내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자재를 구입해가지고 꼭지를 치지 않는 사과를 출하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성공하면 농가에 기술적으로 보급하면 사과농사 일손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농가라고 봐서는 씌우는 것이 비용도 들지만 또 그게 품도 들기 때문에 치는 것 보다는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시장에 꼭지 치는 사과를 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장수에서 꼭지 안친 사과를 유통했다고 하던데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일단 꼭지 안 친 사과를 사서 자기네가 공판장에 가서 다 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비시장이 그런 것을 원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왜 그러냐면 꼭지를 안 치면 저장성도 더 있다고 하던데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장성은 낫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 소비자들이 저장성이 있으면 안 좋아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뒤에 꼭지가 달리다보니까 그게 상처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광호의원
그런데 장수는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가니까 얹어놨어요. 이게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아무 피해 없어요. 전에 보니까 전부 일부러 유심히 봤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송사과가 향후 얼마까지 사과를 할 것 같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저는 금방 가겠나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세대는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송사과는 우리 세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우리 세대는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청송사과 맛이 봉화사과보다 낫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낫다 안 낫다 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겠죠. 봉화 사과라고 100% 더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청송사과도 100% 다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광호의원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공통점은 어떤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벌써 평준화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재배기술이나...
이광호의원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재배기술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토질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과가 자꾸 북상하고 있는 데요. 우리 청송사과가 얼마나 따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청송사과가 있지 잘은 모르지만 서울가면 봉화사과를 더 알아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봉화나 영양이나 이런 곳은 신규로 재배를 많이 하다보니까 재배관리라든가 포장관리는 오히려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과를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것은 몇십년 고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청송사과를 이만큼 성장시키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또 자금이 소요 되었잖습니까? 예산이 소비되고 했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유능한 박사들이 그냥 노는 박사들이 많아요. 그런 박사들을 그 분야에 선별을 해서 기능성 사과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기능성 사과 예를 들면 고혈압에 좋은 사과를 개발했다 불티나게 팔릴 것 아닙니까? 또 사과가 당이 있지만 당뇨에 좋은 사과를 개발했다 불티나게 팔릴 것 아닙니까? 사 먹지 말라 해도 사 먹습니다. 틀림없어요. 사과 맛하고 그것하고 틀리거든요. 기능성은 요. 그러니까 그런 박사들을 지금은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초빙해가지고 연구를 장기적으로 시켜가지고 그런데 투자를 해서 그런 기능성 사과를 개발 하면 지금 사과밭을 안 바꾸고도 품종을 안 바꾸고도 지금 현재 있는 사과나무가지고도 충분히 청송 군민들이 소득을 배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 발상이 엉뚱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같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지금현재 사과를 뛰어넘을 그런 대체 품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워낙 많이 재배를 하니까요. 워낙 식재가 많이 되니까 말입니다. 지금 강원도, 경기도 포천까지 재배하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남들 하기 전에 틀림없이 다른 것을 할 겁니다. 시도하지 싶은데 남들이 하기 전에 우리 청송군이 선점을 해가지고 군수님은 이북에 사과를 재배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런 발상도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해가지고 기능성 사과가 어차피 약품처리하면 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기능성 사과는...
이광호의원
우수한 인력들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엄청스러운 효과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그런 성분이 있으면 매스컴만 때리면 틀림없이 뜹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사과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거는 실제로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데 과장님 있는데 부탁드렸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기술개발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런 부분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센터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군수님 있는데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아이템을 드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안하겠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것도 꼭 해가지고 우리 청송사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작년에 대구외식업지부하고 고추를 판매를 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작년에는 가격대가 안 맞아서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청송사과에 매진해 있다 보니까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우리도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들었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매치가 되면 가격대가 되면 우리 고추는 우리 식당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한번만 매치가 되면 올해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일찍부터 대구센터 가서 협의해서 대구에 한번만 그 다음부터는 사전에 계약으로 해가지고 하면 판매는 고추는 크게 신경 쓸게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가격이 적자보면서도 드렸잖습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보고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도 군비까지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농가들이 한번 계약을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판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외식업지부에 가서 협의도 하고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2주간이든 공판장의 가격 평균 시세를 가격으로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여튼 농가들이 손해 없도록 판로를 많이 확보하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데 이게 잘만 되면 고추 재배 농가들이 농사만 지으면 판로는 걱정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추농가들이 농사를 지어도 팔 곳이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맞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공판장에 안가면 과거에는 수집상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 현재는 수집상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 수매 안 하니까 팔 곳이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니까 한번만 성사시키면 작년에는 가격대가 너무 올라 버려가지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올해 한번만 매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판로가 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그거는 신경 써 주시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해야 할 부분은 아마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행복 바우처사업 390명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런데 그거를 전체 농업인 다 내려 온 것은 아니고요.
갑선
최갑선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중에서 몇%만 도에서 배정해서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갑선
최갑선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도에 더 요구를 하든지 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제 생각은요. 지금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원비를 올려서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질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하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 곳에서 제 생각에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건강검진하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여가시설이라든가 그런 취미활동을 하는...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어디 지원 되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건강관련해서는 보험이나 이런 쪽에 제도가 잘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은 이렇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농사만 이렇게 짓지 어떤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시중에 가면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여성농업인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는 지원 사업이나 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황병호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준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명희 환경정화담당입니다. 김철제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권재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수태 산림소득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슬레이트 이게 우리 청송군 전체를 보면 빈집 수리부터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뜯어놓은 것 보기 싫은 것은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방치 슬레이트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올해 사업이 다 되겠습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올해 전체 전수조사를 하니까 300여 곳쯤 되는데 금년도는 150여곳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사태 취약지구 중에 사방댐 사업 있잖습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중기 올라가다 통점재 좌측에 보면 사방댐이 하나 있는데 물을 가두는 사방댐이에요. 물을 가두는 사방댐인데 제가 여기 산림연구원인가 여기 다섯 번인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밑에 인가가 없거든요. 물이 필요한 곳에 물론 산사태도 필요하지만 담수를 할 때는 사방댐에 처음에 가니까 어림도 없어요. 사방댐은 원래 자갈 가두고 모래 가두는 건데 무슨 물을 가두냐고 결국은 제 생각에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막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들도 농작물로 사용할 수 있게 담수를 부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명확한 답은 없는데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밑에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시공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방댐 여기 계획서에 나온 것 말고 뒤에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까? 제가 몇 군데 장소를 주문했었는데 이게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180군데 됩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북부환경연구원에서 답사를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사방댐 되었는 것이 63개소이고 앞으로 할 계획이 65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매화정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8월 달에 실시설계 끝나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어떻습니까? 안에 조성계획이나 공모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입니다. 외부사람들 전문가들 말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어차피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인건비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일정 부분에 전시관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고 주차료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역민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전 한동수 군수님이죠? 변경이 되었습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사장은 당연직으로 군수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당연직으로...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전임 군수님이 아닌가요?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요?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지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6쪽 기후변화대응 환경시책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운행 가능한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돈으로 충분히 합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신청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목표는 노후 경유차 전체 다 폐차를 하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폐차를 안 하고 그대로 사용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군에 노후 경유차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3,483대입니다. 3,483대인데 이것은 신청에 우선순위가 의해서 지원하는데 사실상 신청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116대 했는데 남은 예산이 60~70대 가량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악취발생대상지 관리해가지고 2개소 덕리 개사육장하고 지리 닭 사육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악취 체크를 하면 나옵니까? 그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덕리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역을 해가지고 7일간 90회 정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것은 기준농도가 15개 이내이면 되는데 기준 이내로 측정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악취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악취는 기계 상에는 안 나오는데 지역주민은 악취를 많이 맡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기계에 PPM, PPD 이런 식으로 단위가 되어있던데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100분의 1정도 되는 것이 있고 1억 분의 1 이래 되어가지고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PPM이 아니고 PPD로 했을 때에는 체크가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잠깐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선 확실한 용어를 모르니까 단지 악취가 많이 난다 이것을 또 처리할 수 없는 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개사육장 관계 때문에 추진을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악취제거제 미생물 복합제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악취가 굉장히 저감된 상태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을 바닥에 보면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있는데 경사가 안 되어있는데 경사된 부분을 구배를 줘서 배설물을 일시에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개 사육시설을 축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 사육하는 남성웅씨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려면 우리한테 지원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상 개 사육시설은 가축에는 들어가 있는데 또 축사로서는 또 운영이 안 되고 가축 및 분뇨시설에는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원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개를 소로 사육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청송군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군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얼마 전에 돈사 관계 허가도 나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만약 허가가 나가지고 돈사가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악취문제라든가 최첨단으로 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냄새가 나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보완책을 환경과에서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저희 경북환경산림이 활동 두 분하고 계시죠?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분들 지금 이제 주요활동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활동시간...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활동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하죠?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똑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군 도비가 각각 50%인건비 지원이 되어서 4,700만원 정도면 2,400만원씩 거의 200만원 가까이는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도 약간씩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근무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황병
황병환경산림과장
예. 근무대장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매일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이분들 그냥 환경산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018년 올해 9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예정에 맞춰가지고 준공이 될까요?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9월에 준공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도 한 상태고 그런데 미리 이것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후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를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소송도 걸려 있고...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경북북부권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그곳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기존에 저희가 위탁처리 하는 주식회사 델리에너지 칠곡에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야 되겠네요?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예상은 내년도 8, 9월 1년쯤 딜레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년 정도면 그래도 가능 할 것 같습니까? 소송이 밀려지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경상북도는 지금 의지가 확고합니다.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추진을 밀어 붙이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원래 거기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사전에 계획했던 것이잖아요.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사전에 된 겁니다. 늦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사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협약관련해가지고 나온 예산으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목욕탕 지을 일은 없습니다만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남도 그렇고 안덕도 그렇고 목욕탕을 오픈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자가 생겨서 보수공사들이 이루어 졌었거든요?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목욕탕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중간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 BF 인증제도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 부족분은 저희가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이번 점검을 하면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자발생해서 다시 보수할 때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6페이지 우리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도내에 23개 시군 중에 그래도 우리 청송을 청정지역으로 지켜주셔서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나무주사 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9㏊에 대해서 그죠?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물론 경제성 고려 해가지고 산림수종은 하지 않고 경관수종 위주로 하고 있죠?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지역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우선은 경제지역인데 길안 지역이 조금 심하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파천 지경하고 덕천 쪽에 이런 쪽으로 나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재선충도 워낙 그렇지만 솔잎혹파리 방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미진
정미진의원
솔잎혹파리 방재는 5, 6월에 하죠?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5월 달에 재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화 시기라서 벌레들이...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지금까지 잘 지켜 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근 시군하고 접경지역에 방재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내년 4월이면 덕성여대하고 위탁기간이 끝이 납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위탁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그래도 혹시나 위탁기관에서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고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지금 산림조합임업연수원에 중앙회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자기들이 사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줘 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걸 혹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되면 저희들 검토해서 또 덕성학원재단도 아직까지 의향이 저희들한테 안 나왔는데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위탁만료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쯤은 다음에 대한 계획이 벌써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업연수원에서 또 관리를 해주고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배치된 인력이 한 명이잖아요?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한명 직원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한사람만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보조 인력이 한 명이 더 있어서 최소한 두 사람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그걸 우리가 직영하든 누구에게 위탁을 하든지 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덕성여대하고의 그게 끝이 나지 않아서 만약에 위탁기간이 끝이 나면 덕성여대하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큰 이용도는 없지 않습니까?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냥 위탁했다는 것뿐인데 이걸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농업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연구센터 한 동이나 가공연구원 체험장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선 요리를 한다라든지 약초로 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약초 족욕을 한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어가지고 그곳에서 1박 2일, 2박 3일 체험을 해서 자연치유체험 같은 제천에 가면 한방자연치유센터 같은 것 있죠? 그것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깊이 지금쯤은 고민을 해두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5쪽에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서 언급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전문인력 확충 및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으니까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 감시초소에 18명, 감시원에 59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 이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가지고 전부다 되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는지...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보험은 다 되어 있고 정기교육도 1주일 한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하천 같은데도 갈대가 많이 커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언젠가 날을 잡아서 산불진화대하고 전부다 공무원들하고 해가지고 태우면 어떻냐 이런 식으로도 동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이런 전문 진화대가 있으면 활용하는데 우리가 편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문양성화하는 교육을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곳에 투입하지 말고 산불 끄는데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런 곳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 해봅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청송이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물에 대해가지고 지금 송생리 로컬푸드 앞에 강가에 가면 거기 보면 땅속에 사료 찌꺼기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이 엄청 깊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때 군수님과 식사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지금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송생리 양어장에서 폐수가 내려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군에서 지원 사업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셔서 양어장 주인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고 정말 우리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청송에도 질병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을 하시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새마을 도시과 오수관련 시설은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가보니까 거기 옛날에 시설을 할 때 높낮이가 안 맞아서 역류된 것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강가에 가보면 요즘 수온이 높으니까 물위에 찌꺼기가 많이 뜨지요?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제 생각에는 그게 사료 찌꺼기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것 신경 써주시고 깨끗한 냇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황병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