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하
나윤하사무직원
사무직원 나윤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백제왕도복원사업단, 보건소, 문화재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백제왕도복원사업단,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네,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135쪽하고 144쪽, 145쪽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종교단체에서 일부 인권조례 충남 조례가 충남도에서 폐기가 됐다가 다시 부활하나요, 도에서도? 도 조례가?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폐기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폐기로만 들었는데 지금 인권조례하고 부여군 인권조례를 보면 사실 조례하고 조금 빠진 부분이 우리가 넣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종교단체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법적으로 한다고 대응을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부분만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팀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저도 인권조례는 자세히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양성평등, 성소수자 이런 건데 지금 저희 부여군 인권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은 거기에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7대에서 우리가 자동폐기가 됐잖아요, 보류가 돼 가지고. 저도 총무위원회였는데 정말 정확한 건 몰라도 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표로 심판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불이익도 받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해요. 부여군민도 민감하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되거든요, 인권조례가.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손질할 것은 손질하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검토해서 독소조항이 있다면 삭제를 한다든지 해서.
정태영위원
부여군은 조례에 대해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상임위원들한테 적절하게 그 내용을 배부하셔서 토론해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토론해서 집행부하고 한 번 토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144쪽이요. 우리 김영준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관이 오픈한 지가 1년?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책자 보니까 1722명이 접수했는데 총 1004명이 정원이에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탈락되는 분들……
정태영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탈락기준 요건과 인원들을 어떻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형평성 유지 때문에 추첨을.
정태영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인기프로그램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여성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연령층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만약에 정원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 년도에 우선권을 주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먼저 한 사람은 하고 못한 사람이 다음에 하고.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좀, 사견인데 요즘에 나이드신 분들은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강좌에다가 한글교육도 많이 이런 부분도 평생교육관에서 학습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한글교육은 읍면에서 각 마을회관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생각 외로 상상 외적으로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생교육관에서 이런 한글교육도 역점을 두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하나 145쪽에 굿뜨래장학금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10억인가 출연한 거 같아요. 우리 군에서 5억인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3억.
정태영위원
작년엔 10억이죠? 제가 알기로는 10억을 출연했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는 아까 보고말 대로 독지가가 장학금이 늘지 않잖아요, 이자수입도 적고 주는 대상은 많고 하니까 항상 100억에서 밑도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상당히 200억 넘는 데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부여는 본질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부여가 인구가 작은 도시보다 장학금 액수도 작고 출연하는 분도 작고 무조건 이 금액가지고 적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문제점을 찾아서 장학금을 많이 기탁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이라든가 큰 도시 가서 향우 분들한테 접촉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늘려서 젊은 학생들 많은 혜택을 줘야 인구문제도 같이 상생해서 부여인구도 늘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가슴 아파요. 10억 정도 우리 군 재정으로 이걸 충당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올해 현재는 4300만원 정도 올해 독지가를 통해서 온 것은.
정태영위원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장학회도 면단위 장학회도 1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보니까 7500만원이네요, 고등학생‧대학생. 60명해서 총 7900만원인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게 보면 군에서 준다는 장학금은 물론 다른 장학금도 많겠지만. 하나 타면 다른 수요를 못 받잖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이중은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말만 명색이 장학금이지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내용을 메모하셔가지고 많이 재원 확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7월 16일자로 인사발령 했는데 곧바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시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136쪽 공정하고 투명한 균형인사조직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모름지기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군의 조직관리라든지 인사관리는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에도 사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 잘하는 조직,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 이런 공직 분위기 조성은 정말 공정한 인사관리의 척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금번 7월 26일자에 단행한 인사 내용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 참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인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불만이 있고 또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내용에 게시를 했고 노조에서 또 어제인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사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불만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하고 앞으로도 저도 지난번에 공무원노조 대표하고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제가 답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냐면 그동안 우리 부여군의 인사관리시스템는 공직자 분들의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케이스바이 케이스식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도 없는 인사를 위한 인사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7기는 박정현 군수께서도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사실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사혁신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제안한바 있고 준비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혁신에 시발점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높이셔서 충청남도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짜 일도 잘하고 으뜸이라는 소리 좀 들을 수 있게끔 인사혁신위원회에 그런 구성도 제대로 하셔서 정말 실용성 높은 그냥 형식에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사혁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사실 질문할 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죠. 조직관리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130 몇 쪽이었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136쪽이 내내 같은 저긴가. 136쪽에 보면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린바가 있거든요. 아직 그게 종결이 안 됐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
종결 되는 대로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공무직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공무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직은 사실상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례가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60세까지 공무원처럼 똑같이. 그래서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인데 근데 공무직은 우리 공무원법에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정식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명칭을 원래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인데 우리가 편리상 부여군에서는 공무직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합치면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부여군에 정원은 정규직 공무원은 803명이고요. 공무직은 130명 정도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심사를 해놨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 이분들의 월급을 다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군비로 주고 있는데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기간제가 늘어나고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공무직이 됐을 경우에는 월급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겠네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기간제와 공무직과는 봉급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죠,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이 필요해서, 물론 모집은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상적인 정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체크해주셔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를 수 있는 분위기 좀 조성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솔직히 그동안에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든 공무원의 정규직화를 시키라고 하시다보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직 전환이 많이 발생되고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내가 정년 60세까지 일한다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할 수 있고 기간제는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143쪽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점센터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건 기존에 아마 4개 외산, 홍산, 임천, 석성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또 받아서 하는데요. 일단은 면이 인구도 어느 정도 있고 한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운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아직 못했는데 팀장님을.
민병희위원
백승일 팀장님이 해주세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일주일에 56시간 그니까 일주일에 2일을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민병희위원
일주일 중에서 2일만?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예.
민병희위원
어디에 나와서, 면사무소예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면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틀 나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그 지역의 축제라든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들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도 시켜주고 그분들 도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안내 해주고.
민병희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공모를 해 가지고.
민병희위원
기간제?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기간제라고도 볼 수 없고요.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월 봉사활동이 56만원, 시간으로 해가지고 56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여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군민들의 편의상 도움을 주고 있는 거라고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승일
백승일행정팀장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136쪽 공정하고 투명한 균형인사조직 운영을 보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균형인사 조직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인사 이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칙과 신뢰를 벗어난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성명서도 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는 7‧13 인사 관련 간담회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은 못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인사 끝나고 직원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분석은 했고 지난번에 인사 끝나고 노조 집행부에서 군수님 면담에 접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요구사항, 군수님한테 요구사항 이런 것은 군수님실에서 티타임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인사에 대한 재발방지는 참 신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를 긋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얘기했지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800여명 공무원이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않는 공무원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일에 맡은 업무도 다양하고 또 틀리고. 중요한 업무 하는 사람도 있고 않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인데 민간이 볼 때 공무원이 다 똑같은 공무원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자기 나름 열심히 하고 성과도 있고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줘야 옳지 연령 똑같다, 발령 똑같이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해준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자질을 갖춰서 대우해줄 부분은 대우 해줘야지 일 않고 노는 사람도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 누가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어느 정도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일 않는 사람 똑같이 해주면 “일 안 해도 승진해주고 일 안 해도 봉급 주는데 뭐더러 일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보다도 공직생활을, 저는 공직생활을 군생활한 거밖에는 없지만 모든 직업에서는 인사가 가장 정확해야 한다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만 인사를 받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불만이 많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 계획 잡을 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인사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는 느낌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부여군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강좌가 49개 강좌라고 하셨는데 과목을 알 수 있을까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과목이 엄청 지금 많아가지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혹시 강좌를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학습비용을 내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100% 지원인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강사비는 저희 군에서 주고요. 자재비 같은 거 조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것은 본인이 조금씩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다면 교육하시는 강사님들은 과목이 많다보니까 외부에서도 오고 할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부여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나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재를 당하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생계위협을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도 데리고 오고 하면 외부인들은 돈을 벌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강좌에 참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배제당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강사는 부여군에서 선정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하다가 도저히 부여군에 강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외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파악은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요. 더 많이 파악해서 부여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은 30가지도 넘는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원복 위원입니다. 800명이 넘는 군청 공무원들 중에서 특수분야라고 할 수 있는 토목직 같은 경우는 부족해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면에 토목직 1명 이상씩은 배치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너무 없다보니까 1명 토목직을 배치 못하는 그런 읍면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TF팀을 구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보충하다보니까 읍면에서 또 다시 뽑아서 하다보니까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부족한 것이 맞고 신규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나가려고 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인사부서 입장에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신규직원을 의뢰해서 뽑아가지고 면접까지는 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합격자 발표는 안 왔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오면 신원조회를 통하고 신규교육을 받아서 10월 초나 중순 정도 되면 발령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원복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잘해도 인사는 만사라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면세로 봤을 때 부여, 규암, 은산 그다음에 세도라고 하는 지역이 큰 면세를 갖고 있는데 토목직이 없어요. 그러면 어제도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거리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해서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하실지는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안은 언제 나옵니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안을 잡고 저도 와서 일주일 됐는데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고회나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의견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됐고 오늘 아침에도 대충 보고는 했지만 다시 또 해야 하고 그래서 아직 정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중간보고는 받으셨어요? 용역 의뢰한 거.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용역사한테는 못 받았고 결과물만 가지고 제가 직원이나 팀장을 통해서 받았고 윗분들한테도 보고는 드렸는데 윗분들도 지금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어쨌든 안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의정협의회 때 제출을 해주시고 자료를 미리 일주일 전이라도 의원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이제 조직 개편이 행안부에서 기구에 대한 승인권을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통제하던 그런 것을 자율권을 자치단체에 준다고 해가지고 국을 설치해도 좋다, 이런 내용으로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국을 설치하면 승진자는 발생하지만 우리 같은 7만 정도되는 군이나 이런 데서 굳이 국을 설치하는 것은 올바르냐, 이런 고민도 됩니다. 왜냐 하면 국을 설치하다 보면 계단이 하나 더 있고 결제 라인이 또 있고 시어머니가 또 생기고 업무추진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장점은 국장이 통제를 하면 부군수나 군수님은 편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르냐 이것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잘 논의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오세권입니다. 항상 부여군 미래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덕항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항공레저 TF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대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명자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158쪽 보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에 금강 누정선유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금강선유길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난해 저희가 이 충청유교문화권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재검토사항이 나왔는데요. 세종, 공주시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관광객 수요 예측시설별로 규모를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세부사업에 대한 문체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그래고 타당성조사 관련한 비용‧수요‧편익추정을 재산정해라 하는 것이 재검토사항입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유교자원이 풍부한 백마강 일원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은 백제유적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부여군에서는 정말로 매력 있는 계획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종시와 공주시의 대응이 미흡해서 우리 군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 들어보면.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일부 조금 늦춰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동시에 이번 민선 7기 정치행정 구도가 변화된 시점을 잘 활용해서 인근 시군하고 우리가 유기적이면서 적극적인 그런 연계방안을 강구하셔서 본 사업을 좀 잘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민선 7기에 당선하신 박정현 군수를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 세종시, 공주시가 같은 맥락을 짚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금강누정선유길 조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 힘을 입어서 정치적인 행정구도를 잘 이용해주십사 하는 담당관님께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세종시하고 공주시가 세종시는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주시는 아직 착수를 안 했는데요. 빨리 착수하도록 같이 협력해서 협력 강화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공레저라든지 이 부분은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서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오세권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57쪽 충청문화산업철도 조기착수와 관련인데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부터 공무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큰 문제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철도 역사 위치선정 관련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5개 시군간 갈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내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B/C 분석을 통해서 최적노선을 도출하신다고 했는데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우리 지역으로 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이 사업은 국가 충청산업문화철도는 5개 지역을 전부 경유해서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돼서 어느 지역에 역사를 두고 어느 노선으로 지나갈 건가 그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항공레저 스포츠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사업비가 39억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2016년 2월에 대전일보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 3억, 민간투자 13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 사업비가 39억으로 변했는지 그때하고 투자가 어느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당초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는 활주로사업은 공공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합천의 사례를 보면 공공분야에서 2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아마 모델 삼아서 예산은 확보에 나선 거 같고요. 도 제3기 균형발전사업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36억을 저희가 반은 부담을 하지만 18억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전에 또 보면 다른 곳은 민자에서 투자를 하는 경비행기 회사에서 투자를 한 경우도 있던데 저희는 그걸 왜 못 받는 거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과거에는 다 영세하게 개인들이 운영했던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변을 그당시에는 법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유롭게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적인 항공법이 강화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공주의 사례를 봐도 아직까지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함안이라든지 합천이 그래도 현대적인 시설들을 갖추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될 경우 저희 군에 들어오는 스폰료가 따로 있나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재산에 대한 위탁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느 정도.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살펴보니까 저희가 거의 국비가 물론 포함되고 도비가 포함되지만 군비도 18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너무 그렇다고 이게 수익성이 지금 당장 보이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처음에는 수익을 이렇게 수익보다는 공공의 성격이고 그 사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여군에 이득이 되는 부분도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추진 관련해서 전에 규암 친수구역에 6성급 호텔을 유치한다고 홍보한 것을 들었는데 아마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당초에 친수구역에 투자를 하고자 했던 퍼스트… 라는 업체가 금년도에 들어서 파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주도에서 호텔 2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경영난을 겪다보니까 파산의 기로에 서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추진하던 펜션 업으로 펜션과 관련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과대포장이 돼서 주민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많이 키우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많이 야기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6성급 호텔가지고 조금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는 호텔을 분류할 때 5성급까지 있답니다. 그런데 외국에 보면 7성급 호텔도 있죠. 저희 6성급은 마케팅 기법이었다. 최고급 호텔이라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 왔던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호텔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의 마찰 그리고 일조권 이런 문제로 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지금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
(의석에서) 정태영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윤택영위원장
잠깐만요,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더 하시게요?
민병희위원
네, 여기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게 페이지 161쪽이거든요. 노인복합단지 내 호텔 유치관련해서 사실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거기다 조금만 덧붙여서 질문드릴게요. 그때당시 우리가 듣기에는 하얏트 호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친수구역에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민병희위원
네, 근데 담당관님은 10년 이상 부진하게 추진되어 온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기구에 본사업의 성격이나 기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호텔사업이 온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에는 노인복합단지는 노인시설 위주로 시설을 그렇게 갖추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현재 기반조성도 아직 100%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 부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근 롯데리조트라든지 아울렛도 있고 거기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리조트 저희는 홍삼펀파크라고 홍삼을 콘텐츠로 한 어떤 숙박시설 복합 테마파크를 같이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제안을 저희가 케이티엔지를 상대로 조만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호텔유치 구상은 본 사업이 오랜 세월 장기간에 걸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때문에 유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거 같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선 7기 부여군정의 시작과 함께 노인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이에요. 시간끌기식 안일한 이런 행태를 과감하게 탈피 하고 정말 부여군이 균형적인 발전을 꽤하면서 정말 효율적인 군정을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 같은 것 좀 취해서 담당관님께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박상우 위원님이 말씀주실 때 제가 얼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민선 7기 군정의 방향과 부합되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좀 구상을 하셔서. 사실 미래전략팀은 아까도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팀 하면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획까지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덧붙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족행복지원실하고 도시과,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철도하고 항공레저하고 박상우 위원님하고 민병희 위원님께서 6성급 친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호암리인가 거기에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레저식으로 변경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당초에 펜션단지가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펜션단지를 호텔로 전환해서 유치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민선 6기 때 상당히 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항상 행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6성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서울하고 제주도인가가 세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7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157쪽이요, 충청산업문화철도 박상우 위원님도 여러 번 질문하셨는데 사업비가 보니까 전부다 미확보됐고 1조 9천억이 넘네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2조라는 것은 예산이 엄청난 우리 부여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근데 전액 미확보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착수해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도 지자체에서 협약식에서 그 MOU 체결할 때 각 지자체에서 1억씩을 낸.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각 1억씩 출연해서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요. 나머지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태영위원
이 부분 용역한다는 부분 5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걸 하는 것인가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2억 6천 정도가 용역비로 투입됩니다.
정태영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자기 지역으로 역이라든가 노선문제 갈등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9km라고 하면 2조 가까이 넘는 예산인데 공기는 몇 년 나오지 않고 물론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야 공기도 나오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조사가 끝나면 이거를 중앙부처에 다시 올려서 기재부에서 다시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 B/C가 나와야만 이것이 국비에 반영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하여튼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다음 페이지가 충청유교문화권 이게 저희가 문화학교를 저희가 건립한다고 그랬거든요. 전통문화고등학교인가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문화재고등학교.
정태영위원
근데 업무보고책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를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가고 있는지.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문화재고등학교는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상반기 중에 문화재청 그리고 충남 교육청 그리고 정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금방 되기는 쉽지 않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국립으로 설립하는 것이 최적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문재학교라고 하면 전통대학교가 부여에 현재 있잖아요. 전통대학교도 맥락은 내내 문화 그런 쪽으로 개념을 보면 되나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 고등학교는 내내 또 그런 맥락이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직접 고등학교에서 직업전선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다시 진학을 해가지고 더 배울 수 있고 하는 중간적인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것도 상당히 되고 그래서 제가 연계된 부분이 뭐냐면 명문 가문도 있고 한데 저희가 유교로 말하면 경북 안동 그쪽으로 퇴계라든가 그런 양반이라고 해야죠? 거기는 우리가 양대 유교로 알고 있어요. 영남학파하고 기호학파가 나눠졌는데 여기는 기호학파로 보면 되죠? 김장생 논산에. 율곡이 아마 대표일 테고 기호학파는. 퇴계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남학파 수장이고 그런데 저희가 유교문화도 관광자원을 만들게 되면 사실 자원적으로 그쪽보다 영남보다는 많이 저희가 적지 않나. 물론 여기 보니까 향교, 서원, 사당이 있다는데 향교로 말하면 여기가 3대 향교인가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4개 지역이죠. 부여, 석성, 임천, 홍산.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서원은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부여에 대표적으로 부산서원 있고요. 그래서 부산서원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왜 이런 질문을 궁금해서 물어보냐면 영남 저쪽에 퇴계이황 같은 분을 보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영남 그쪽보다 자원이 밀리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담당관님께서 차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네, 자세히 자료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 항공레저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왔거든요. 담당관님은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저희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그동안 백제역사 문화 관광자원 하나만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 대부분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변한 게 없다. 부여에 와서 마땅히 체험할만한 거리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리고 투자에 의향을 보였던 업체도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박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이 안착을 해서 바로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지역에 기여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작은 미미하지만 항공레저가 앞으로 관광의 어떤 흐름에 대세인 만큼 저희 지역에 유치해서 저희 지역 유적자원하고 문화자원, 관광자원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서 복합단지로 육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용적으로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겠지만 항공레저 활성화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백제, 부여하면 백제 속으로 저희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정림사지라든가 관북리 유적. 우리는 많이 그쪽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여라고 하면 정림사지 5층석탑, 관북리 유적지 거기에서 역사의 문화만 가지고 저희가 계속 닫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트렌드는 레저산업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를 자료를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아마 저희가 공사 정지가 하나 내려왔잖아요, 올 3월인가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3월부터 이착륙장……
정태영위원
정지가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소음이 크죠? 그리고 공역이라고 하나 하늘 자기들 다니는 뭐라고 해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공중에 영역이라고 해서 공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태영위원
우리는 공역 확보했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육군 항공학교하고 협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항공활주로가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이착륙을 하게 되면 공역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희가 한반도에서가 가운데잖아요, 부여가. 그러면 어쨌거나 중부권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레저로 와서 여기에서 계류하고 관광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은 입지조건부여가 상당히.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접근성에서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것 때문에 몇 가지 공부를 해봤어요. 과연 이게 항공 이것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교육생이 올 거 아닙니까? 교육생이 많게는 정비라든가 면허.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은 조종사, 정비 관련한 교육생을 유치를 해서 교육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생도 한 200명 온다면서요, 자료에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오는데.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초창기에 교육생들을 유치하고 확보하는 부분들이 몇 명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업체에서는 200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 크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민원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음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주민들이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항공기 소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항공기가 다니면 기름이 유출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근데 진위를 파악해보니까 모형 헬기가 있습니다. 모형헬기를 아마 동네 앞에서 누군가가 띄웠던 모양이에요. 그 소음이 경량 항공기보다 엄청 큽니다. 소음도 크고 뒤에서 연료를 태우면서 연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름이 떨어진다고 봐야 하겠죠. 아마 그것을 오해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정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소음이라고 민원이 제시가 됐으면, 저는 그래요. 사견지만 마을거리가 100m 떨어져 있죠? 활주로에서 마을 1km.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예, 약 900m.
정태영위원
함안을 자료를 보니까 함안은 가깝던데 활주로하고 마을하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함안의 경우에 제방 넘어에……
정태영위원
제방 넘어 220m 그 사이 거리가 맞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바로 마을……
정태영위원
근데 여기는 1km란 말이죠. 그래서 워클이 항공기 이착륙할 때 소음 뭐 시간대.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예, 웨클이라는.
정태영위원
그런 부분이 용어가……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생소한 부분입니다. 웨클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 웨클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는 정도의 소음,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겠고요. 저희가 데시벨이라고 일반 소음측정 기준이 있어요. 그걸로 환산을 해봤는데 소음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실험을 안 해봤잖아요. 한 번 일단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행기를 띄워서 소음을 측정해보고 중정리에 있는 마을에 가서 소음도 측정해보고 또 농사 공역,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약간 하우스는 조금 걸리는데 공역 안에서 하우스에서도 한 번 돌아보고. 그 높이가 300에서 1000m 뜨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보통 300m 정도.
정태영위원
300에서 많게는 1000m. 300m 소음도 측정해보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함안을 저희가 다녀왔고요. 함안에서 저희가 제방. 활주로 바로 옆에 제방 위에 200m 떨어진 곳 해서 측정해온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계속해서 주민들이 우려가 된다면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한 번 함안에도 견학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항공기를 띄워서 소음을 체험해보는 그런 과정도 거쳐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기 전에 저희가 규암에 인삼창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많이 원주로 가잖아요, 라인을 그쪽에 신설하고 해서. 거기 종업원이 몇 분인가는 모르지만 사실 이걸 경비행기를 해서 부여에 경제적인 효과가 한 200명 온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물론 중정리 분들께서는 소음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신 건 있죠. 근데 지역의 큰 틀을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꾸 연구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것을 다방면에 마을주민이라든가 우리 의원들 또 집행부, 이장 부여 활동하시는 여러 분들하고 같이 소음도 현장에서 체감도 해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지는 끝에 연구를 해봐야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도 군수님 새로운 방침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에 경비행기 이착륙장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부풀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고 한다면 24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단지에는 500억원 이상의 매출 규모가 예상이 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에는 연간 111억 여원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100%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복합단지 항공레저 활주로사업, 경비행기 이착륙장 이것만 가지고는 경제성 효과는 미약하다. 그래서 복합문화단지 쪽으로 복합적으로 드론이라든가 열기구, 일반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하는데요,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아우를 수 있는 복합단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잘 알고요.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항공레저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우려되는 것은 중정리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데 시군 상황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됐던 건 아닌데 저희 지역에도 똑같은, 그니까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금액적인 문제인데요. 39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다 제공을 하는 동안 민간업체에서는 10원도 투자를 하는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민자는 산업단지를 투자하는 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일단은 활주로라든지 격납고가 완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것은 그 이후에 투자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상우
박상우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거기에서는 약 6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그쪽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MOU 체결한 자료를……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혹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복 위원 거수) 네, 이원복 위원님.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항공레저 때문에들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뜬금없이 부여에 무슨 항공레저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돈을 벌고 재미를 본다고 해서 꼭 하라는 법은 없죠. 새로운 것을 찾고 하는 것인데. 저는 항공레저 스포츠 이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백제문화권 이쪽에서 접목해서, 승마 쪽은 어떤가요? 승마라고 하는 게 경주가 아니고 경주마를 데려다가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일부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마강 둔치에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조랑말 같은 거 갖다놓고 해도 많이 이용할 것이다. 사람들이 타고, 작은 말이죠. 그런 쪽으로 한 번 신경 써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문 가문에 대한 관광자원화 전략이 백강 이경여 이쪽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장암에 가면 삼정승을 지내신 분이 가문이 있어서 장암면 자체 내에서 면장님도 명문가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야 되겠는데, 지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지원받아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장암 합곡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장암면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알아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좀 전에 승마 관련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국가하천 금강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다된 상황인데요. 그 사업 중에 구드래 둔치를 사용해서 금강변 승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규암면 신리 일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포함해서 21개 사업이 금강둔치에 저희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비롯해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고 추진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나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업무는 어느 부서로든 이관이 돼야 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담당관님은 새로운부여준비위원회 이거 보셨어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거기에서 검토한 거 말씀하시나요?
윤택영위원장
재검토사업 1순위가 뭐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재검토사업에 저희 사업이.
윤택영위원장
항공레저 스포츠산업이 1순위이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예.
윤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지금부터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정정순 단장님 업무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81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유적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우리 진짜 부여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3년차로 가고 있죠. 현재 백제왕도복원사업단은 세계유산등재사업단이 해체되면서 다시 생긴 거죠?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강화를 시키고 부서명을 왕도복원사업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관련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제유적 세계유산에 등재된 게 부여, 공주, 익산 중에서 부여가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고분군 그래서 우리 등재된 곳 중에서 세 지역 중에서 중간지역이 부여이고 우리가 4개나 등재되어 있죠? 근데 우리 부여는 백제의 고도이면서 유적의 기반으로 하는 관광지이지만 실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빈약한 실정인데 관광자원의 산업화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번 혹시 민선 7기 군수후보 토론회에서 박정현 군수께서 우리 부여지역에 부여, 공주, 익산에 산재한 세계유산등재 유적을 집대성한 모형관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단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 세계유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백제유적에 관련돼서도 많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저는 세계유산의 유적들을 잘 복원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프라를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부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형관도 만들어놓고 그러면 우리가 꼭 익산을 가지 않아도 공주를 가지 않아도 우리 부여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부여, 청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관. 공약으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추진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주셨으면 하고 단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네.
민병희위원
우리 한 가지씩만 질문하기로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정정순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부여여고 및 도서관 이전 추진 보상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 보면 여기 문제점에 보면 도 교육청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은 아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하고 또한 부여 장로교회가 보상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이제 예산이 부소산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산 250억 중에서 올 예산이 11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한 부여여고에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로써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전할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 중인데 교육청하고는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교육청 만나고 교육부에 찾아가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남고하고 부여여고가 통합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고 방침결정이 쉬워진다고 나왔습니다. 부여여고는 그런 것이고 교회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했을 때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일정한 곳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돈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나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676억을 거기를 드는데 그 돈을 2년 동안 매입해주면 5년간 연차적으로 갚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176쪽이고요.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를 위한 토지비축 사업계획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군에서 LH와 MOU를 체결한 후 LH에서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한 후 LH회사에서 전문가들이 하니까 토지매입은 쉬울 거 같은데 문제점에서 보면 토지보상으로 230세대를 이주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150호 중 100호를 특별분양한다고 하셨고 사비한옥마을 35세대 중 전부가 아닌 일부를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230호 중 135호는 부여군 내에 거주하고 나머지 95호는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계산인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근데 지금 230세대가 전부 인근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암 쪽으로도 아파트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시내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건축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쪽으로 조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사비한옥마을 조성목적이 왕궁터 발굴하기 위해서 주택과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면서 발생되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인구를 늘리려고 작년에 우리가 7만지키기 운동을 하시고 한명이라도 더 전입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조금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183페이지입니다. 사비도성 ICT 가상 복원콘텐츠 구축 관련돼서 제가 이쪽은 공부를 아직 많이 못해서 그런데 위치가 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 부소산 후문.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예, 문화재사업소 있는 데.
상우
박상우위원
관련 건물은 문화재……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저희도 저도 임대하고 쓰는 중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무상임대로 사용한다고 들었고 문화재관리사무소는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아니 기존 거기 이동을 하고 그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천정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업소는 그대로 있고 2층으로 상상뮤지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왕이면 그쪽을 리모델링하실 때 문화재사업소는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 멋있게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혹시 임천 성흥산이라고 아시죠? 가림성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정자나무 있는 데 거기가 그 나무에 있는 주변이 땅이 풍양조씨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몇 분들 얘기가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나무 때문에도 연초에 해맞이행사도 하니까 매입을 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저희가 일전 정비사업이 있어가지고 가림성이 유적지역으로써 했는데 성곽 부분이거든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일정 부분 100m 가량을 너무 현 시가에 비해서 돈을 너무 크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빼고 하고 있어요.
이원복위원
그쪽 풍양조씨 그쪽에서는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전체를 사기에는 국비도 그러려니와 지방비도 그거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원복위원
그분들 얘기는 1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경우 사용을 못하게 하면.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그래서 100m 구간을 빼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너무 큰돈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예,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답문식으로 예산 좀 물어볼게요. 175쪽에 우리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라고 7092억원이 22년 동안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간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예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저희가 뒤에 보면 내년에는 더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3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 것만 된 게 아니라 7천억이라는 돈이 익산, 공주 다, 우리 것만 7천억이지 참. 우리 것만 7천억인데 연간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은 항상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그만큼 다 못 주고 있어요. 더구나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부여여고 같은 경우 우리가 112억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이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추진단에서 입장에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도 그 예산 집행율에 따라서 주겠다라고 하면 부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죠.
정태영위원
얼른 이전해야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그래서 업무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가지고. 넘어가고요, 바로 뒤에 여기도 사비왕궁터 발굴 정비 토지비축사업인데 670억 되는데 LH주택공사에서 하나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토지비축 사업이 최근에 법률적으로 주택공사한테 하기 때문에 돈이 비축되어 있다고 저는.
정태영위원
재력이 있어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예, 그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태영위원
보니까 5년 동안 이게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ICT 하나 물어볼게요, 184쪽이요. 능산리 고분지구 ICT 백제역사 콘텐츠 구축인데 보는 거보다도 가상으로 체험관 그런 형식이죠?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네.
정태영위원
근데 개관 시기는 빨리 당길 수 없나요, 시기가.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저희도 당초계획은 11월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부작용이 생겨서 연말까지는.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게 빨리 해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3차원 관광을 즐길 수 있게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예.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팀장님들 두 분이 제 방에 왔었잖아요. 지금 철거는 언제하시죠? 팀장님한테 마이크 주세요.
영일
김영일보존정비팀장
보존정비팀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철거는 발주가 되어 있고요.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는데 건물이 총 동수는 5동입니다. 건물형태가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철거를 할 수 없어서 우선 선진마트 뒤편에 있는 건물 먼저 발주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거보다는 약간 작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마지막 제일 앞에 있는 선진마트 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폐기물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 중이면 선정될 것 같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문화재연구소하고 발굴계획은 어떻게 협의하고 계세요?
영일
김영일보존정비팀장
발굴 계획은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그거는 지난번 저희 군수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철거를 하고 임시로 축제 때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계획이 변경되면서 빨리 발굴을 해달라고 군수님께서 직접. 왜냐 하면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주차장을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답변했어요.
윤택영위원장
빨리 협의를 해서 발굴도 빨리하고 철거도 빨리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줘야. 그 라인 사비로예요? (“성왕로”하는 팀장 있음) 성왕로, 이쪽이라도 살릴 수 있게 어쨌든 단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병희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76쪽 보면 사비왕궁터 발굴이라는 관련이 있고 이것은 소가 다른데 문화재사업소에서 보면 사비 한옥마을 조성이라는 228쪽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랑 연계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비왕궁터 발굴 때문에 사비한옥마을이라는 것을 이주단지식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왜 문화재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백제왕도복원사업에서 하고 또 문화재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애매모호하고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여쭤보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이 업무가 저희가 세계유산에서 백제왕도추진단으로 변하면서 확장된다는 개념이 토지보상 관계 이게 저희한테 넘어온 거예요. 기존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원화가 돼 가지고.
민병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숙지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3개 부분이 하나로 합치돼서 팀으로 나눠져 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따로따로 단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께서 함께 공감하시나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네, 공감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직진단 하는 데 아마……
민병희위원
반영이 많이 됐어요?
정순
정정순백재왕도복원사업단장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제왕도사업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50분에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보건소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대신하여 김갑수 보건행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행정관 김갑수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서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굉장히 나름대로 잘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보건지소에 운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군청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건지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지소는 보건소 산하에 면마다 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부여읍은 군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고요. 나머지 면단위는 보건지소에서 보건 관련 행정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어떤 자격이며.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씩 있고요. 면마다 치과의사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별도로 있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 보건직이나 보전직렬 간호직, 의료기술직이 보건직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일반 보건소가 아니고 진료소 얘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진료소라고 20개 오지마을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호사자격자 중에 6개월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 직렬이 진료직렬입니다.
이원복위원
일정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또 한 가지는 예방백신이 공급되면 일정기간 안에 접종을 하는데 접종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루 정도 늦게 가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못 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일반 병원에 가면 만난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보건소에 충분한 약을 배정을 받아서 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나서 남는 것이 있으면 시간 없어서 못하는 분은 병원에 보내가지고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부만 백신을 하고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서 가면 다 떨어졌다고 못 온다고, 일반 병원이 가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방접종은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몇 명쯤인지 추계를 내가지고 일단은 예방접종약을 구입하고요. 그래서 의료기관 배포를 하고 저희들 보건기관에서도 접종을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도 저희들이 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든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하든 비용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면단위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지소에서 계속 놔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백신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원복위원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좀 늦게 가서 못했다고 그러니까 다 떨어졌다, 약이. 병원에 가면 또 있다 얘기야.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유료 접종자는 저희들이 무료접종은 보전을 해드리고요. 유료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미리 예상되는 백신을 구입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구입하면 나중에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민병희위원
우리 김갑수 행정관님을 통해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보건소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은 이거는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열악한 군에 해당하는 내용 같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3쪽에 대해서 같이 합류되는 거 같아요. 임산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산부인과 관련 돼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갑수 행정관님도 잘 아시듯이 우리 부여군에 이렇다 할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서 우리 지역의 여성 분들과 산모들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현재 부인과 의원을 건양대 부여병원이죠,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민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여성분들이 부여병원에서 진료받기를 꺼려하시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세대별로 연령별로 여러 가지 상황별로 조금씩 다른데 여성분들이 젊은 산모들 같은 경우는 여성의사가 진료하는 게 좋다. 근데 출산 경험이 있는 연령 드신 분들은 경험 많은 남자 의사가 좋다. 여러 가지 의견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사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데리고 오면 많이 이용할 거 아니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병원에 대한 신인도라든지 주변 의료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병원을 가는 거지 의사 한 사람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어느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건양대 부여병원 산부인과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민병희위원
대책은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은 없고요. 병원측에 대해서 지금 병원 어떻게 보면 여기 병원에 대한 신뢰가 신인도가 높지가 않은 거 같아서 첫 번째 요인인 거 같고요. 그래서 건양대 부여병원측에서 병원신인도를 높이는 방안이 뭐가 있나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병원측에서 고민을 해주고 저희들은 건양대 부여병원에서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외지로 가는 분들도 있고 특히 군수님이나 이런 주변에서 여론 들어오는 거 보면 부여에는 산부인과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없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요. 산과 아니면 산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인과 진료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가 부여병원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산부인과 병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은 데이터가 안 나오겠지만 한 달에 몇 명 정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거기가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됐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2015년부터 했고요, 2017년도에 총 진료 실적이 2628명입니다.
민병희위원
2017년도에?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2628명 진료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연간 2600명이 거기를 애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여지역은 어제였죠? 가족행복지원실에서도 우리 부여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도 시책도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우리 지역에서 첫 번째로도 여성들은 산부인과 진료가 정말로 절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대로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선생님도 틀리겠지만 사실 지역 여성 인구수라든지 연령대별 분포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경제성으로 따지면 산부인과가 유치되는 것이 타당성이 부족은 해요.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부여병원으로 얼마를 주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얼마를 주고 있다는 표현을 다시 정정을 해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진짜 2628명 2700명으로 치고 2700명이 정말 그 지원하는 액수에 비례해서 저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뽑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여기 군수 공약에서도 나왔거든요. 부여 산부인과 병원에 진료라든지 보강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스템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 걸맞게 지역에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그런 어떻게 보면 기호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기호에 맞춰가지고 폭넓은 실용성 있는 대책 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게 뭐냐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찾으신 거 같은데 부여병원에 지원하는 게 연간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연간 2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비 1억,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의사 한 사람, 간호사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기계는 부여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인건비만 지불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를 더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해주시든지 해서 정말 산부인과 하나 정도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산과는 빼더라도 부인과라도 부여군에서 진료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실제 젊은 의사들 예상 급여가 여의사는 월 2300만원, 남자 의사는 2500만원 정도 현재 지금 의사 분은 퇴직하신 분이라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차원에서 연 1250만원 정도 의사 인건비의 절반 정도를 받고 근무를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2배 이상 투입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민병희위원
그럼 그거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사실은 전에 출산 준취약지 이렇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 1억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언제 삭감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마시고 한 번 계속적으로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25분에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기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팀장 행정 6급 김윤중, 문화재 관리팀장 행정 6급 유환송, 문화재시설팀장 시설6급 최용준, 고도보존육성팀장 행정6급 구자건, 문화재활용팀장 행정 6급 한상문.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네,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다 섯가지만 간단하게 답문식으로 해주세요. 223쪽이요, 궁남지 내내 문화재사업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성격상 그런데 아까 문제점에서 볼 때 입장료를 징수계획을 하기로 했잖아요. 본위원도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매표소를 몇 군데 지정을 하자 했는데 대책이 뭐냐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제가 의견 제시한 것은 동서남북으로 배수로를 넓게 해서 자연적으로 펜스를 안 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건의가 안 받아들여졌고 지금 축제 때는 사실은 입장료를 받아야 옳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백제문화제 축제 기간에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안 받아야죠, 성격상. 축제 때는 안 받고 축제 후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그런 계획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볼거리라든가 사계절 찾는 정원 명품화를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유료를 내고 오셨는데 무료로 입장하실 때 연꽃 그 이상을 가지고 다시 유료화 했을 때 볼거리로써는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많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연꽃에 홍연하고 백연 같은 경우는 개화시기가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련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빅토리아연이라든가 수련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태영위원
225쪽이요, 우리가 백제 6대왕이잖아요. 숭모전이 없어가지고 대왕제 항상 지낼 때 보면 천막 쳐놓고 지내고 왕릉 앞에서 후손으로서 부끄러웠거든요. 저희가 무척 건의했는데 최근에서야 건립이 됐는데 대왕제도 내내 이 장소에서 지내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금년에는 어렵고요.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완공됐을 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완공되면 그 장소에서……
정태영위원
근데 거기 왕릉하고 위치가 되어 있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게 사실은 경주에 있는 숭덕전이라든가 숭예전, 숭선전 이런 것들은 능에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위치를 최초 그렇게 잡았는데 한동안 문화재위원들이 장소가지고 7번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장소가 옳다고 해서 확정된 겁니다.
정태영위원
넘어가고요, 뒷장에 또 제 지역구인데 안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보관이 불상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인데 구지터 밑으로 성보관을 건립을 하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무량사 측에서는 당간지주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표소 주변에 그렇게……
정태영위원
그렇죠, 위치상으로 구지터 바로 밑으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무책자 보니까 무량사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네요. 성보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뇨, 지금 무량사가 계획이 없다보니까 무분별 하게 …를 짓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무량사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속에서 성보관 위치를 잡고 무량사는 사천왕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재정립해 가지고 그리고 김시습 부도도 옮겨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다 조정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사천왕 얘기 나오셨는데 사천왕이 최근에 가보니까 팔 부분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하겠고 김시습 매월당 옛길이 있어요. 본위원이 사업계획서를 4억 정도 도비를 받아서 구지터를 밑에 개발한 부분은 건들지 않고 잔디조성과 꽃 좀 심고 해가지고 옛날 옛길 김시습 옛길 목교를 놔가지고 등산로를 활용을 해서 외부를 많이 유입을 하고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스님하고 일단 얘기가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도비를 받든 이렇게 해서 사업은 연내에는 안 되고 내년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은 여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김시습 스님의 사리도 무량사에 모셔있고 이게 승보사찰인데 역사가 깊더라고요. 여러 가지 유물도 많고 한데 성보관이 건립되면 어쨌거나 스님들 유물 같은 거 그런 거 거기다 전시하고 불상 같은 거 불교용품 이런 거. 그런 부분이 건립이 되면 필요하겠고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세요. 마지막으로 반교마을 저희 사는 동네인데 고향이라서 아니라 이 사업이 전액 국비인데 한 5년 이월됐어요, 사고이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부터 나머지 사업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개발사업이.
정태영위원
지역개발사업비인데 이게 계속 이월되고 5년 이상 된 거 같은데 이번에도 사고이월 돼가지고 예산 못 쓸 뻔 했는데 토지 이 부분이 협의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6억 중에서 당초 계획보다도 돈이 남는다고 들었어요. 이 남는 국비를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1차 공사부터 진행하면서 승인권자인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문화재 지정 마을이잖아요, 돌담마을이. 지정 마을인데 펜스를 쳐가지고 한 군데 훼손한 곳인데 그곳은 제일 앞쪽인데 거기는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돌담마을에. 팀장님 중에서 저하고 통화한 분 아마 계실 텐데. 거기가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그 돌을 지정이 안 됐다 해서 처음 입구에서 돌을 다 훼손했으니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최근에 알은 사실인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협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서요.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여홍기 소장님 업무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228쪽에 대해서 사비한옥마을 조성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비한옥마을의 기획부터 현재까지 직접 참여하고 계시죠? 사비한옥마을이 추진되게 된 배경과 취지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과 수정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사비한옥마을은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법에 보면 이주단지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도보존 특별지구에 이주를 왕궁터 발굴하기 위해서 이주해야 될 대상자가 230가구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2012년부터 부여여고 이전계획과 부여도서관 이전계획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까지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55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초에는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하고 일부를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근거가 없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가지고 아마 2015년도에 학교 이전문제, 여고 이전문제 자율적으로 충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도서관 문제도 토지보상비만 확보해주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주단지 조성은 당초 250가구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부지를 조성했었어요. 했는데 도저히 재원상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당시에 2015년에 판단을 40가구만 하는 한옥마을이 이미지 찾기 예산이 확보돼서 한옥마을만 하는 걸로 축소 조정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토지매입도 완료했고요. 그래서 작년 저희가 3월부터 발굴조사를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정리 좀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맞습니다, 사실 사비한옥마을은 아까 백제왕도원사업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백제왕궁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발굴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주하는 분들의 거처로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그러면서 백제왕궁 발굴지역에서 이주한 대상가구가 얼마나 되고 현재 그럼 남아있는 가구가 얼마나 된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매입대상자 220가구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229가구 중에서 응답을 하신 분이 186가구가 응답을 하셨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분들은 지금 가지 않고 계신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매입은 금년에 왕도사업단에서 저희가 1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분들이 사비한옥마을로 이주하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조사를 했는데 LH 임대주택에 30가구 가겠다.
민병희위원
229가구 중에서 30가구?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래 사비한옥마을 이주단지 조성기능은 거의 상실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거기 중에서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공동주택을 만들어 달라, 연립주택을. 그렇게 원하신 가구가 132가구예요.
민병희위원
132가구는 지금 그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229가구 중에서 132가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에서 사비마을로 이주하겠다는 분이 75세대예요. 그럼 저희가 조성하는 게 40세대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75가구는 한옥마을이라는 걸 아세요,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사비한옥마을의 취지라든지 목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백제왕궁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이주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침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이 있어요, LH에서 하는 게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궁남지 주변 화지산 주변에 150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니까 제 말은 백제왕궁 발굴사업을 관련해 가지고 이주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비한옥마을이었는데 LH랑 상관없이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당초에 많은 사업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거의 상실된 상태이고 그럼 LH에서 주거 공간을 확보해놓은 데다가 이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단 조건이 뭐냐면 그게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이 임대주택이거든요. LH에서는 뭐냐면 임대주택도 우리가 분양으로 요청하면 분양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분양을 검토하겠다? 하겠다 검토를? 확정한 건 아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그게 지금……
민병희위원
그럼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초에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비한옥마을이라는 그것은 사실 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까 230가구 정도되는 가구수 중에서 그분들이 전부 똑같이 공동주택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개별입주도 있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연립형 내주면 가겠다, 단독형도 가겠다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연립형이 빠진 거예요.
민병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발굴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여에 다 남아 계신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바로 부여여고 옆에 매입한 데는 부여에 계시죠.
민병희위원
그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직 매입이 안 됐으니까요.
민병희위원
그래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부여읍에 인구수가 줄어드는 게 규암면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규암면으로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부여읍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타 지역으로 가지는 많이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외지로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꼭 백제왕궁 발굴사업으로 인해서 나간 건 아니고 나가려고 하니까 나간다 보니까 이후에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은 있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항간 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민병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명확한 판단 같은 게 우리 여홍기 소장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를 시켜야 행정에도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도 민병희 위원님 하신 내용 사비한옥마을 조성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주민 발생예정 230호 그중에서 15% 정도가 주택하고 상가 4개 그다음에 공공 1개해서 하면 나머지 85%가 연립주택하고 이런 걸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개인입주……
상우
박상우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사실은 부여가 주택보급률이 120%예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규암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 상당히 비어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일반주택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비한옥마을을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2013년도에는 계획을 잡았을 때는 부여에 아파트 공사계획이 없었어요. 없다가 고도보존특별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면서부터 각종 건설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상우
박상우위원
연계되는 게 앞에 보면 227페이지 보면 부여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추진에도 보면 여기에도 한옥으로 계속되어 있어요. 과연 한옥이 부여에 고도이미지 찾기에 맞는 사업인지 지금도 수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그때 당시제가 역사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옥이 과연 서민들이나 이런 일반인들한테도 대변을 할 수 있는 주택이었는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 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15년도에 기재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이 뭐냐면 그동안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 교동마을에 문체부에서 지원받아서 한옥을 짓는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주한옥마을도 전주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수원시도 하고 있고 최근에 세종시도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고도 쪽에 4군데 고도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한옥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시에 기재부 예산실에서 결정해 가지고 공주, 부여, 익산 공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경주 같은 데는 한옥이 많으니까 적응을 하기 좋은데 사실 부여 같은 데는 중정리 몇 군데 빼고는 한옥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부여주민들은 한옥에 밀접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0호 들어와 있는데 90호 정도로 지원 결정했는데 여기서 딱 절반이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인근에 경기도에서 이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활성화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비마을에다 그 위치에다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부여에 고도를 들어오다 보면 향로로타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옥을 지으면 부여가 정말 고도다운 느낌도 줄 수 있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문화마을도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식으로 한옥이 계량화된 것도 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원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우리는 지역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규암에 있는 신리 문화마을처럼 한옥형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목조로 하는 건물들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질문 같은데 저는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숭모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용도가 뭡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숭모전은 지금 사실 경주나 가야 같은 데는 왕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왕제를 천막치고 지내고 비오는 날 난감하고 그런 게 지금까지도 만 62회 정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절실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부여 같은 데는 대왕제를 지내는데 천막치고 지내는데 말이 되느냐, 그래서 특별하게 문화재청에서 공주는 이미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해서 있는데 부여는 문화재청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거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문체부하고 공주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꼭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건립은 잘하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대왕제를 지내는 같은 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백제의 6대 대왕에 대한 대왕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대왕의 뜻이 뭡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6대왕이라고 하는데 대왕이라고 하는 뜻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대자가 이을 대자예요. 그러니까 6명의 왕을 잇는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큰 대자가 아니고요.
이원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왕제를 지낼 때 현수막에 대왕제라고 큰 대자 써서 대왕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대게 당시에는 왕을 부를 때 추존을 하게 되죠. 돌아가시고 나서 붙이게 되는데 대게 의자대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기록에는 의자왕으로 되어 있지 대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존칭하는 의미에서 대자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원복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6대왕을 갖다가 대왕이라고 칭해서 크게 지내는 제사 아니냐…… 근데 한 분을 갖다가 해야 하는데 6대를 한꺼번에 지내기 때문에 1대부터 6대를 지내는 대왕제이면 6대 대왕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준공이 되면 지금은 거기다 6대왕 추모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명칭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물 이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물 명칭을 하면 백제왕 제례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명칭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27일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