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다 나오셨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사무직원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옥선입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금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바와 같이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주희 주택팀장입니다. 노영식 건축팀장입니다. 남궁성 노인복합단지 TF팀장입니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백형열 도시재생팀장은 오늘 아들 군대 입대 때문에 연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청취하시고 혹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든가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네,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내용이 떨어진 부분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때 소관하신다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합송1리에 예전에 단무지 공장을 했던 폐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추진한다고 지붕을 덮는다고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지붕 소재가 슬레이트로 된 소재라서 그걸 걷어낼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아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식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민들한테 비산돼서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다른 용도는 현재 처리는 않고 주택에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이나 개인 점포나 이런 게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처리 대상 사업 자체는 아니고 거기는 본인이 만약에 슬레이트를 정비를 한다고 하면 개인이 본인이 사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거기는 폐공장이니까

대상이 아니고

소유주가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덮을 때 민가하고 너무 가까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나 그런 게 있나요?

원래 저희들이 산자부 지침도 그렇지만 자가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민가나 이런 게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공장 건물이 3채, 4채 되다 보니까 거기 주택단지하고 바로 인근이라 민원 내용을 접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신청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 들어왔을 때 건물은 수선해서 창고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주민여건에 따라서 제 생각도 태양광은 주변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 용도가 없는 폐건물에다가 태양광이 소득 올릴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동 가만히 있다가 태양광을 덮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도 없는 폐건물에 그것만 올린다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사실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땅에 그냥 노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규정이 있어요. 뭐 도로에서 200미터, 민가에서 5호 이상 200미터, 10호까지는 300미터 이렇게 거리제한 있는데 사실상 건물에 올리는 것은 현재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은 수선은 어차피 한다고 하면 하는데 태양광은 주민 편의를 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슬레이트가 만약에 부여군에 100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나 철거가 됐는지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매년 금년에 195동인데 150동씩 쭉 했었어요. ……이지 철거는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슬레이트가 9000동이 넘어요, 주택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가는데 매년 한다고 하더라도 열악합니다.

그러면 10년을 해도 1500동 밖에는

그렇죠.

남은 건 9000동 정도

남은 건 91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는데요. 규암 친수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과장님께 여쭤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겠습니다. 383쪽.

383쪽. 친수구역이 원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친수구역이 지정이 돼서 그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부여군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만3,000평에 용도별, 계획별로 해서 추진 중에 저희가 호텔 부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원래 4층 펜션 부지입니다. 펜션을 설치하는데 그쪽에 호텔을 원래 부여군에서는 호텔 위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근데 거기에 호텔을 하면 어떤가 경쟁력 있겠다 해서 호텔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도 펜션보다는 호텔이 낫겠다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호텔 사업자가 여기는 위치가 좋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얘기되다 보니까 MOU를 체결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20층이다 보니까 너무 높고 또 조망권 문제가 있고 해서 호암리 주민들이 적극 반대가 있었고 또 중간에 퍼스트……가 원래 제주도 라마다호텔에 주 사업자가 돼서 있는데 퍼스트……은 우리 호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설립된 법인입니다. 중간에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부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도 없고 그렇게 되는 차에 호텔 관계가 물관리 사업이 금년 6월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돼서 일괄 처리가 환경부로 넘어 왔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저희들이 가서 협의결과 4층으로 당초에 펜션 부지로 했는데 호텔도 좋지만 층수가 너무 높고 친수구역법에 호텔이 입주가 가능한가 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4층 이하로 해서 당초대로 펜션부지로 했으면 좋은 입장이라는 환경부에서 의견이 나오고 정이나 20층으로 해서 호텔로 간다면 거기는 환경 검토에 대한 타당성으로 해서 정확한 것을 지출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냥 환경부에서 요구대로 4층 이하로 해서 원안대로 해서 펜션으로 갈 계획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암리 분들이 20층 부분하고 이주단지 부분 때문에 반대하셨던 부분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 소지는 없어질……

현재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에 문제점은 없어지는 것, 해소는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그렇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잠시 점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정확히 오후 2시에 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세우입니다. 부여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 시간이고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과 함께 고생하시는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팀장 김봉태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정창희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강상용입니다. 산림소득팀장 이성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지금 청취하신 바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또한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시건축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이 있었는데요, 남령호국공원사업. 아까 이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호국공원인데 그것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 여기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말씀 생략을 했는데 보완을 더 하고 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406장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문의를 드립니다. 물론 산불이 나고 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운용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혹시 그동안에 아마 산불 감시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당초 산불 감시가 읍면에 둘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최대 ……해가지고 산불감시라고만 해서 하니까 불이나면 감시 쳐다만 보지 저희들이 거기서 읍면에 초동조치 하려면 보통 10-30분 걸리거든요? 근데 10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인력을 많이 늘려서 6명씩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2개조씩 나눠서 평소에는 산불 감시를 합니다. 하다가 불이 나면 차를 끌고 가서 진화를 합니다. 근데 읍면 6개면이 차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가까운 데 부여나 우리 자체 차를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산불감시방지대가 계속 합니다. 같이 운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보고를 받을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의석에서) ……쉬었다 하세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했다가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호석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태 과장입니다. 특화작목과장 신동진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지도계획팀 송균섭 팀장입니다. 작물환경팀 이광옥 팀장입니다. 특화작목과 시설채소팀 이학운 팀장입니다. 저희들이 3개과에 11팀인데요,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다 못 들어왔습니다. 인사만 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예, 오셨으면.

기술지원과 4개팀인데요, 인력육성팀의 김대환 팀장입니다. 귀농지원팀 정종관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의 김종달 경영축산팀장입니다. 강예숙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송병용 팀장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나가시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님들 보충설명이나 또 군정에 대한 좋은 말씀 있으시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평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424쪽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회식 위주의 행사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농업인단체도 저 또한 농업인으로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어차피 예산을 서서 그 예산 안에서 프로그램 추가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을 생각해서라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부여군 농단협하고 함께 굿뜨래 농산물 품평회라든지 볼거리, 기술,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식상하지 않은 행사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해주시죠.

농업의 날 행사 관련해서 농단협하고 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년 똑같이 오전에 기념식하고 오후에 장기자랑하고 그리고 그때는 8개 단체가 모이니까 뭔가 특색 있는 걸 한가지씩이라도 해보자 했어요. 금년에는 진행이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먼저 결정된 사항은 뭐냐면 8개 단체가 주관돼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8개 단체가 뭘 활동을 하고 있는지 1년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비춰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동영상을 한 번 제작을 해보자 지도자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농업……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판넬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뭔가 좀 우리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바로 농단협을 소집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또 드리자면 박람회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형식에 농가들이 대상 또한 농단협 소속 회원들이 아닌 일반 농업인들까지 관심을 볼거리라도 기술이라도 보러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드린다면 예산이 2400여만 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또한 농단협에서 협의를 통해서 통합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 주도 하에 농단협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여쭤보자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인데요. 현재 농기계가 빌려 가면 사용법을 인지를 못해가지고 파손돼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할 때 조금은 그런 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임대를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작이 좀 미흡해가지고 고장이 있다 하면 전화가 오면 출장을 가서 아니면 수리를 해주죠. 아니면 수리를 못하면 우리 임대사업소 와서 해주고 다른 기계로 대체를 해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는 게 제 욕심인데 조금은 이런 공터가 좀 있으면 조금 임대를 해줄 때 공터에서 한 번 운전이라도 해보고 해서 완전 숙지한 다음에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유지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농기계 사용법에 대해서 센터만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랙터 여러 가지 장비들 있지만 현재 임대사업하는 부분이 작업기 위주잖아요. 근데 작업기 사용법을 모르고 빌려가서 본인들이 테스트 하듯이 부서지면 센터에 부서졌다, 아니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전가하는 도덕적인 해이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조금 낭비가 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도 농업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제도적이든 장치적이든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 한 분이 가서 작업기를 망쳐놓으면 다른 사람이 빌려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구한테나 혜택은 줘야 되겠지만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취한 사람이 그 기계를 임대해가도록 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434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 스마트원예농업 확산입니다. 관련해서 스마트팜 통합 관제실을 설치하시기로 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추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부여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렇게 폭염인 적이 없었다라고 연일 뉴스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후 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도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통합관제실을 센터 내에 15……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2017년도 2억인가? 2억, 2018년도 1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게 되면 9월 중에 시범운영을 해서 ……부터는 농가들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점이 될 텐데요. 제대로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된 것은 지금 농업에도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ICT와 관련해서 농업 쪽으로 많은 것들을 지도 사업 쪽에서 해야겠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통합관제실을 설치해서 농업인들한테 데이터도 받으면서 우리가 데이터 들어온 거 가지고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작업하면서 확산을 시켜나가야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기술센터에서도 15개 시군에 다 확산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 사업도 거기에 걸맞는 뭔가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지도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자료로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인데 기후변화됨으로써 작물의 변화도 많이 올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열대작물을 부여군에 소득작물로 도입해서 해보자 해서 지금 애플망고, 감귤, 황금향, 여러 가지가 지금 왕대추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상품이 돼서 백화점이라든가 서울로 출하되는 데는 없는데 어제인가 세도에 애플망고를 4H회원인데 한번 맛보라고 따가지고 와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향도 좋고 당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종으로 나오면 경쟁력은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만한 걸 따갖고 왔더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뭔가 더 기후 변화 TF팀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우리들이 더 뭔가 찾아서 농업인들한테 기술적으로, 시설 쪽으로 더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지도 사업은. 기후하고는 기상하고는 자문하고는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성과는 더 있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재배 중에 있고 하니까. 중간 중간에 나오면 의정협의회 실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 드릴 부분인데요, 민선6기에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부여군에 기상을 계측을 해서 농가들한테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문자메시지든 아니면 거점별로 알려주는 그런 게 되고 있는 건가요? 계측장비가 설치가 되지도 않았죠?

계측장비는 있어요.

어디

토마토 시험장 거기 위에 허브……잔디밭에 계측장비는 있기는 있는데 데이터가 둘이면……

수도작으로 예를 들으면 수도작도 수확시기를 거꾸로 계산을 할 때 평균 적산 온도가 이 정도까지 쌓이면 수확시기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이런 폭염이 오면 적산 온도 쌓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재배 매뉴얼 자체가 다시 재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 작목이 다 그런 형식으로 기후변화가 되고 있으면 그에 맞도록 작목별 매뉴얼 재정비가 다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뭐 질의에 빠트린 것이 있다든가 나중에라도 질의하실 사항이 생기면 추후라도 소장님 또한 과장님들 실무 팀장님들과 함께 직접 질의하시고 답변도 들으시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2쪽인데요, 저희 군이 우사, 계사, 축사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요즘 날씨도 뜨거워지고 그래가지고 악취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유용미생물제를 지금 전반기 26회 92톤을 공급하셨는데 앞으로 더 횟수를 늘리고 톤수를 늘려서 축사하시는 분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게끔 많이 공급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센터가 기계…… 9월중으로 농가에 보급이 되는데요, 지금은 축사 미생물 제조가 3년에 3.5톤을 생산해서 매주 수요일날 하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센터가 증축이 되면 완공이 되면 축산도 5톤 정도, 원예작물은 15톤 해서 주당 20톤 정도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보다는 축산농가에 많은 농가에 혜택이 올 겁니다. 이런 상황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유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또 무상으로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충청남도 보면 6개 시군에서 미생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보령시만 유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논산, 서천, 예산, 홍성 같은 데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한 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조례가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행사 준비라든가 모든 운영방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소장님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잠깐 취할까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의석에서) 그냥 하시죠.

그냥 하시는 걸로.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강행군 하시는 것 같아요, 휴식시간도 없이. 일정이 빡빡한 것에 대해서 양해 좀 해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옆방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죠? 인사하기 전에 함께 고생하시는 직원들 소개 좀 해주시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먼저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팀 안명환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 이상석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 김현종 팀장입니다.

보고하시죠.

먼저 새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태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청취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그 외 군정에 발전방안이 계시다면 이 시간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공동시설 수질관리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시설 수질관리 공동시설이라는게 간이상수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마을별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에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시설 우물도 있고 약수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보통 기다리고 있으면서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던 마을도 원래 그랬는데요. 그러면 오래 되다보면 누수 돼 가지고 100% 펌핑 된 물이 민간으로 전달되는 양이 정확하지가 않고 누수되는 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원칙은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시설은 해줍니다. 관리는 마을에서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소한건 마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관이 노후돼서 개량을 해야 된다든가 기계가 고장났다든가 펌프가 고장났다든가 그건 저희가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자가 마을 이장님이나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나요. 관정을 관리하고 물탱크를 관리하는 관리자.

지금 저희가 해주는, 원칙은 마을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기계 같은 거 약품 투입기라든가 수요조절기 같은 건 별도의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여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언젠가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독극물을 물탱크에 혹시나 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정이나 탱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467쪽 웰빙마을 테마파크 운영을 하는 걸 현재 우리 굿뜨래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굿뜨래사업소하고 이 힐링파크는 거리가 멀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모를까 이 사업을 이관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년도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해서 미비시설이 많았고요. 금년도 2억 3700만원을 보강사업해서 어느 정도 보강은 됐습니다. 됐는데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관내에 있는 관광농원하고 휴양단지 지정 그리고 녹색 농촌체험을 도농교류사업 이렇게 일부 연관은 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요구는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저희 집행부 쪽하고 요구사항들이 괴리가 커서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 뭐 그쪽도 그냥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인력도 지원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괴리감이 컸고 저희들이 지금 고생은 해가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면서 글램핑장하고 물놀이장 활성화를 상당히 기했습니다. 그래서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별 다섯 개 정도로 상당히 하이레벨의 글램핑 시설로 분류되고 있고 물놀이장도 7월 7일날 개장을 했습니다만 한 2주정도 됐죠. 벌써 3,500명 정도 들어와서 2,000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경영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성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의미로 봐서는 투자대비 예산투자나 여러 가지 관리대비 저희들이 굿뜨래경영사업소가 현재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정확한 어떤 용역을 해서 한 번 검토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경영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저희들이 세외 수입으로 다

군에 귀속되는 건가요?

군에 귀속됩니다, 바로 바로.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 승인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굿뜨래 브랜드가 국가브랜드 대상도 받고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브랜드로서는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이런 나라에서 주최하는 대상 말고요. 현재 우리 현 시점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는 얼만큼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사실 모니터링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큰 행사 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행사 때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관내에 있는 생산자들 매장을 운영하잖아요. 많은 내방객들 오는데 우리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일부 용역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 번 설문을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굿뜨래 브랜드에 대해서는 부여 사람들이 더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산물이 거의 서울, 경기 지역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정도가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 소비지가 수도권인데 소비자들은 상당히 브랜드 어떤 이미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의외로 산지에서는 어떤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뭐한데 우리가 국가브랜드 대상 및 대한민국 이마케팅페어 그런 부분들은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다 설문을 해서 인지도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브랜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소비자들로부터 높게 퀄리티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브랜드를 한 번 만들기는 시간이 엄청 오래 소요가 되는데요, 망쳐지는데는 순간 망쳐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요. 만약에 또 한 가지 더 브랜드에 관해서 여쭤본다면 전 민선6기 때도 일부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굿뜨래 브랜드에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어서 차별화를 하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있으신지?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중반기부터 추진을 했죠. 프리미엄급 브랜드 다섯 품목을 표고 양송이, 밤, 방울토마토, 지금 다섯 품목을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려면 매뉴얼, 리뉴얼 다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브랜드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는 어떤 상태에서 재배를 하고 어떤 상태로 해서 선별관리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매뉴얼, 리뉴얼이 다 정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다 만들어서 포장지에 제작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선별 재배 매뉴얼이라든가 선별하는 기준들을 적합한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매뉴얼에서부터.

그 브랜드는 기존 우리 굿뜨래 브랜드보다 프리미엄이 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엄격한 품질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가격 차별화라든지 마케팅 차별화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관리가 돼서……

대형 마켓, 명품관 쪽, 백화점 그런 쪽으로 납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현재 우리 굿뜨래 브랜드가 그 외에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건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473쪽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유통 확대 굿뜨래 위상 확립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센터가 친환경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농산물을 얼마만큼의 농가가 참여해서 얼마만큼의 유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2014년도 것은 저농약까지 포함이 돼서 부여군내 거의 3,000농가가 친환경 재배 농가였습니다. 2015년부터 유기농산물하고 무농약이 친환경 범주에 포함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는 600농가로 줄어들었고 면적은 1,000헥타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친환경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무농약 쌀에서부터 일부 과채류, 옆근채류 그런 종류인데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주 수요처가 학교급식이거든요. 무상급식 쪽인데, 무상급식 쪽 이외에 사실 판로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는 농산물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수요가 없으면 일반농산물하고 똑같이 어렵게 농사졌는데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 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강북구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여러 서울에 있는 지자체 어린이집에 66개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 내지는 명년도 초까지는 100개소로 확대가 되면 그래도 부여군에서 나오는 일부 친환 농산물 7-80% 정도는 안전한 어떤 공급망을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친환경농가에서는 참여가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팔아주지를 않는다,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지금 현재는 무상 급식하는 어린이집이나 초중학교에 범주에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가격적인 측면, 품질적인 측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 품목을 다 취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따 현장방문에서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친환경농산물센터라고 해서 약 200평 규모 APC시설을 해서 소분하고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여군 내에 나오는 농산물을 다 어떤 선별, 보관하기는 과부족되는 시설이고 지금 연합회가 있지만 연합회 관리는 뭐 저희들이 유통적인 부분만 관리를 하지만 연합회가 있다고 해서 전 회원 농가들이 다 참여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작목들이 다양할 텐데요.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얼마만큼 어떤 작목을 얼마만큼 심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공급 계획도 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그렇죠. 그 작부체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연합회가 되기 위해서 조직화가 되면 작부체계에서 어떤 품목을 해서 어떤 시기에 심어서 어떤 시기에 생산을 해서 어떻게 납품한다는 계획 생산이 돼야 되는데 농가들이 거기에 잘 참여를 않습니다. 자기 맘대로 농사짓고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어떤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출하를 해달라고 그런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봐서는 조직화를 해서 어떤 계획 생산을 해야 되는 안정적인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건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인데요 로컬푸드요. 475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정암리에 있는 가공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주체는 우리 사업소인가요? 별도의 운영주체가 있나요?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공시설을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사용료가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그 사용료가 기존 가공 건강원이라든지 착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데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요. 부여군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는 공공급식센터하고 공동가공센터, 친환경농산물센터 3가지 시설로 크게 분류가 3가지가 되거든요. 3가지 사업은 각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책정돼서 추진한 겁니다. 76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공공급식센터는 16억 원, 그리고 공동가공센터 25억 원, 친환경농산물센터 10억 원, 그리고 관리지원센터 제반하는 것이 20억 원, 총 76억 원을 투자한 부분인데 각기 다 다른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을 각기 다 다른 지역에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2014년도 장암중학교를 한옥학교로 하기 위해서 8억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패키지 시킨 겁니다. 주 기능은 공공급식센터입니다. 그리고 거기 아울러서 공동가공센터인데 공공가공센터의 60여 종의 기계를 구비를 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 보신원이나 떡방앗간에서 만드는 건 다 예를 들어서 어느 수요자가 즙을 내거나 분말을 내거나 하는 것은 집 식구들끼리 자가 소비는 가능한데 판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신원에서 즙을 내리고 그런 것을 판매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사실은 식품 품목 제조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여군에서 공장 부지로 해서 식품제조 등록허가를 받아서 희망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상품화를 해서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공센터를 구축을 한 겁니다. 거기에 가공하는 것을 보신원이나 떡방앗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떡방앗간이나 보신원은 그냥 어떤 기준 없이 농가가 원하는 대로 빵궈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해썹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레시피에 의해 가지고 품목제조 허가를 받아서 품목제조 보고서나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신원이나 떡방앗간하고 가격비교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무안이나 군산 같은 경우 가공센터가 있는데 다 비교를 해서 거기보다도 가격이 싼 상태고 그리고 음료나 아니면 보신원에서 하는 중탕이라고 하죠. 음료나 분말 같은 경우도 지금 관내에 있는 떡방앗간이나 보신원보다 크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관외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활용률이 떨어지지 않나……

저희들은 사실은 자가로 먹을 것을 와서 떡방앗간 그거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상품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공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게 참여율, 활용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가공 창업교육을 지금 금년도 5회째 실시하는데 금년도도 45명 대상으로 해서 7월 25일에 개강을 해서 8월 말까지 10일 여에 걸쳐서 44시간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하는데요. 한 번에 가공을 하고 싶다 해서 누구나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또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판매망들 여러 가지 가져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11개 품목 품목제조허가를 받았는데 식약처로부터 어떤 품목제조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화가 가능하고 자가품질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해썹 또 제반절차 다 거쳐야 상품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본격적으로 사실 가공 쪽은 1학년인데 앞으로 1년, 2년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노하우가 쌓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유통센터 가실 거죠?

예.

제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가시죠. 정말 오늘 더운 날씨에 강행군으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수 내일, 모레 연수. 27일 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시간 안에 참석해주시기 바라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