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2쪽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일체정비를 하는데 사실 이것 서구관내 다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 말씀 듣고 제가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그렇겠지만 살아가면서 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서구는 우리 대구에서 보더라도 좀 낙후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고 자기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이지만 길을 걸어가면서 건너편에 노점장사 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한마디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민원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혹시 어디가 가장 불편합니까? 이 한마디 함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그냥 방해되지 않는 난무하는 신고전화를 미연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215쪽 이현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아주 예민하게 민원제기를 하는데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무슨 가림 막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건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물론 성인들인 것 같으면 뜨겁고 하면 옷을 껴입고 하면 되겠지만 어린이들은 일단은 속내의만 입고 물에 들어갑니다. 불볕 더위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로수 정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당 4동에 보면 삼익뉴타운 4거리에서 감삼공원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당산로 쪽에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가로수 정비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혹시 가로수 정비가 언제 계획 되어 있는지 이것은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1쪽 내당1동 청수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8월 달 다음 달 토지매입가를 지불한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이유는 주민들이 돈을 아직 안주기 때문에 이주를 못한다고 해서 이사님과 통화했던 부분 225쪽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당2.3동 여기는 원래 30년 전부터 재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가가호호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건물주님들이 세를 놓은 것 때문에 전부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30년 이상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계속 오면서 중간에 도시계획으로나 도시계획 도로만 만들어지고 정비사업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현재 거기에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추진 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90%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모 업체가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혹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토목을 전공하다 보니까 토목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 이쪽에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바로 갑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내지는 토지 소유자 분들 하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 분들 얘기를 다 듣고 잘못된 것을 가려주거든요. 제가 이 질의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먼저 90%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 만약에 동의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 분들은 처음부터 건설사 내지는 금융권을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지금 평리5.6동에 보면 뉴타운개발을 한다고 지구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개발되는 자리를 그걸 얻기 위해서 야단법석입니다. 계시는 분들 팔고 간다는 것이지요.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기다린다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팔고 간다는 것은 내가 분양 받을 형편 나머지 토지가격 받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가 빠르신분들 이것을 매입해서 다시 1년 안에 1억 정도의 이익을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당2.3동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당2.3동에 시행사가 아닌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민들이 토지보상 가격을 정확하게 받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고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은 자기 토지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가서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지요. 어차피 공사시행 하게 되면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 엄청난 부가 생깁니다. 반면에 토지 매입대금을 가급적 작게 줄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돈이 아쉬우니까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당2.3동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게 옳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정보를 제가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속전속결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대안을 여쭈어 봤고 그것이 뭐냐면 업체는 모르겠는데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명칭은 달라졌지만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지 말고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면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통장님들은 그곳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집에 어느 분이 산다. 그 공문 있지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한테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일대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다 통보를 해주지요. 언제 몇 월 며칠에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합니다. 하면 시간되시는 분들 거의 다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번에 90%를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그 한 번에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하면 두 번 정도 하면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전제는 뭐냐 이 업체가 정말로 할 업체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판단기준은 뭐냐면 먼저 해야 될게 90%의 동의를 받아야지 다음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 되면 알박기 업체로 변한다는 것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당 1,500만 원 드리께요. 하면 싸인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작용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구관내에 어떠한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라는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면 우리 관내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심히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서구 주민들로 말미암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깊이 있게 고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4쪽 하수시설 정비로 생활환경개선에 내당4동 서남시장 동편에 보면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는 비가 오기만 오면 한강이 된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 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들은바 있습니까?

위치를 아십니까?

퀸스로드 사거리에서 서부공고 쪽으로 좌회전 하면 CCTV 지나서 첫 번째 횡단보도 우측에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 들어가시면 두 번째 좌회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비가 오면 항상 한강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한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오더라도 한강 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속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5쪽 공한지 활용 임시주차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공한지가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지요.

256쪽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교체 기준이라고 있는데 교체 설치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체하는 장소에 자주 나가 봅니다.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 그래서 교체하는 그 기준이 뭐냐 라는 질의를 드렸고 오래 되었다 노후 되었다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지요.

잘 알겠습니다. 258쪽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는 어느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259쪽 CCTV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소통과 주정차 시설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비단 살펴보면 2~3년 전부터 운전자 분들이 압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됩니다. 이현시장 남편 네거리에서 유진장 네거리 방향으로 오시다보면 유진장 네거리 코너에 농협이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시간이 되면 우회전 하는 부분에 차가 한 대 딱 서 있으면 전부다 요지부동 꼼짝 마라입니다. 정말 소통위주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이 내용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물론 주민들이 공무원 퇴근하시고 난 뒤에 전화를 하면 전화라도 받는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항상 보면 6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서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소통위주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굉장히 압박감을 주거든요.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잠시잠깐 세워 놓을 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간제한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가차 없이 찍혀 버리죠.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에 장사하는 식당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12시에서 두시까지 그것을 융통성 있게 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 하지 않는다면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차장 없어서 장사 못하시는 분들 그 앞에 CCTV 설치 해 놓고 그 장사 하지 말라는 뜻하고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소통위주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 명분이라면 저녁에도 퇴근하실 때 좀 살펴보시는 것이 결국은 서구주민들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1쪽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이륜자동차를 원동기를 몰고 다닙니다. 얼마까지 제가 깜박 잊어버리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런 것은 강하게 번호판을 띠더라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2쪽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육교는 지금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교를 그대로 둘 때는 주민들 교통약자를 이런 분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보존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구청 앞에 이 육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평리초등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육교를 이용하는 주최는 평리초등학교 학부형이 아니고 교장선생이 아니고 학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학생이 아침에 통학 등교할 때 몇 명이 등교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으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평리초등학교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그분들만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다수가 철거를 원하는데 초등학교에서 그것도 주최가 물론 부모로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아들은 그리로 등하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촌이 논을 사기 때문에 배 아파 하는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가령 학부형이 몇 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명의 학부형이 계신다면 제가 보더라도 95명이상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철거한다 라고 하면 반대죠. 저도 반대입니다. 철거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에 관련된 CCTV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길이 보이는데 하지 않을려고 마음 먹으면 장애물이 계속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것을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반대하면 공청회 열어 주십시오. 제가 참여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청 경찰서는 제가 지금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 얘기를 다 듣지 않는 상태에서 서구청하고 공감대만 형성시켰습니다. 제가 그것을 뒤에는 다 알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청으로 넘어 왔을 때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8쪽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인데 평리동 595-7번지 외 3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개발이지요.

270쪽 공공용지 토지합병 추진에 하천부지 경우 그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도에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은 10평에 살고 있는데 공부상에는 15평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10평에 살고 있는데 공부상에는 8평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지적제조사사업 맞습니까?

서구는 지적제조사 사업이 다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아직 10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결국 2020년도 되어야지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서구에는 몇 %정도 다 된 것입니까?

지금 감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게 덜 되었던 것이 몇 필지지요.

274쪽 저한테 주셨던 공유재산 현황부분과 여기 공유재산 현황 부분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저한테 주신 것이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275쪽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977건 중 지금 찾은 경우가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신청 건수는 97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찾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추가로 서구관내에 하천부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토지정보과에 언제부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지적도는 1910년도에 이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인이 없는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러한 부분에 들어본 바나 혹시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렇게 넘어 왔다라고 하면 그럼 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제가 궁금한게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개인에게 되어 있다가 국공유 소유로 변경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료가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겠네요.

나중에 이것은 살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제가 전국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조상 땅 내 땅 인데 내 소유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인이 어디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