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석승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신중자0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8년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 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완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실시를 연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연 1회로 조정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하고 이제까지 2년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횟수에 관계없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시기 및 횟수를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연 1회 하반기로 실시하는 조례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 별표1은 첨부된 자료 4에서 5쪽에 기재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은 6쪽에서 8쪽이며 현행 조례는 9쪽에서 10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환경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타 구․군에서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완하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7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현재 평가는 우리 구 조례에 의거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3년 9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지침에 매년 하반기에 연 1회 실시토록 하고 있어 행정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 1회로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에 더욱 관심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홍준연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부 장관 지침으로 연 1회로 법령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게 2015년도에.

2015년도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입니다. 7월 23일자 영남일보에서 봤는데 대구서 하루 평균 500톤 이상의 비닐, 플라스틱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구에서 재활용 관련 민원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 문제는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부터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대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은 대행업체가 대한실업이라고 업체가 큰 곳입니다. 크고 나머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곳은 지금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전부 다 되어 처리하고 일부 황실보성이라든지 몇 개가 사실 개인 업체하고. 처리업체 단가가 내려서 개인 업체는 처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대한실업이라고 현재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는 중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비닐 그게 사실 최고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저희들이 다음 달쯤에 시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마트 같은 곳에 최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홍보물도 해서 몇 번이나 방문을 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는 사실 지켜지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바구니를, 선거 끝나고 현수막 그걸 저희들이 모아서 장바구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마트하고 협약을 통해서 비닐 대신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를 마트에 갖고 가면 과일이라든지 조금 디스카운트 해주는 협약을 곧 체결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민원 관계는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업체에서 계속 수거를 해도 일부 원룸 같은 소규모 그런 곳이 사실 저희들이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걸 전부다 비치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최고 문제는 공동주택 큰 곳은 처리가 잘되는데 원룸 같은 곳은 처리가 안 되어서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즉시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중구에 살고 있는데 원룸하시는 분들이 주인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주인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뼈대만 놔두고 벌금을 물릴까봐.

예. 맞습니다.

뼈대만 놔두고 다 없애버리는 이런 추세가 많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이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원룸이나 그런 곳은 재활용 수거를 사실 원룸에서 자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지켜지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200개를 제작해서 오래된 곳에 교체도 하고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그걸 계속 늘려가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게 사실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너무 쉽게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원룸을 하기 때문에 실제 체험한 건데 그런 걸 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중구에서 직면한 최고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원룸 주변에 다녀보면 거의 쓰레기가 날아다녀요. 재활용이라고 쓰레기봉지에 넣는 건 넣지만 재활용이라고 놔둔 것이 굴러다녀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계도가 많이 필요한데 계도를 많이 해서 우리 중구도 깨끗한 중구가 되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빈말 많이 하는 게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자03지구가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죠?

그건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면 그 부분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구에서 시로, 시에서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마을에 포함은 안 돼도 윤순영 구청장이 있을 때 행복마을 조감도 다 갖고 계시죠?

예.

여기에는 중자03지구가 포함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닌데요.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프로 젝트가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 거 같은데.

일부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말입니까?

거기에 다만 기반시설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건 투자를 못하고 주민들이 교육프로그램에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다니면서 사진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사진도 촬영을 했는데 CCTV나 그리고 도시가스는 아직 개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안 되더라도 다른 교육시설 말씀하셨는데 교육시설도 전무한 거 아닙니까. 어떤 교육시설이 있죠?

주민역량강화라든지.

그게 달성커뮤니티.

예. 맞습니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달성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게 커피 팔고 돈 3억9,700만원을 들여서 달성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형 모델이 전혀 아니거든요. 교육형 모델도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달성토성 주민학교 운영, 마을동아리 운영, 생활문화교실 운영, 집수리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지금까지 달성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 몇 회를 실시했고.

지금 2016년도부터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12회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 자치적으로 모금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 경비가 들어갑니까?

그건 자체 우리 프로젝트 안에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시작됐죠?

15년도부터 해서 18년까지.

올해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신중자03지구가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서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야 해제가 되고요. 저희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이것도 프로젝트에 넣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봤을 때에 취약환경 개선하고 커뮤니티센터 조성하고 주거환경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하고 전체적인 부분이 이번 프로젝트에 대신중자03지구에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부분만 여기 같이 프로그램을.

이번에 해제가 된다면 그 해제된 부분 전체를 프로젝트 범위에 집어넣고 기존에 운영해서 우리가 국토부 승인을 받기는 16년도 예산, 17년도 예산, 18년도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 진행한 건 추가로 하기가 곤란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될 사업 일부를 여기에도 다 같이 벽화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도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걸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2012년도부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5년도에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기본 용역하고 실질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15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16년도부터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가장 하기 힘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해야 될 부분이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억8,9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지매입비하고 조성공사비가 포함해서 1억8,900만원인데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와 현 시세가 다르고 땅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사업 계획에는 부지매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거잖아요. 그때 거 하고 지금 시세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해 제가 고시가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비로 약간 업을 시켜서 국토부하고 변경 승인 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높일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석 과장님,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지금 총 사업비가 36억8,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된 게 21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60%, 59.45% 정도 됩니다.

60%, 21억 됐는데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했죠? 땅하고 가옥이 있는 걸로. 달성공원 28번지.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가 2억5,500만원 정도.

부지매입 했을 때에 계약서를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약서 하고 계약자 하고.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36억8천만원 예산 중에 21억9천만원 거의 60% 썼고 15억 정도 남았겠네요.

14억9천만원 정도.

예. 그러면 15억 중에 지금 정비구역 해제되고 난 다음에 중자03지구 에 16억 예산 다 쓸 겁니까?

중자지구만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행복마을 안에 있는 거.

안에 다 사업이 있습니다. 소공원이라든지 지붕개선사업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안 그러면 골목길에 도장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중자지구에 하는 건 지금 벽화거리에 백년길이라든지 그런 걸 연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금액에서 저희 예측은 6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CCTV 벽화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 60%, 2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하수도 정비완벽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일정 구간은 8월달에 준공을 해서 중자를 빼고 일정 구간 하수도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예.

도시가스 몇 프로 들어갔죠?

지금 현재 성내3동 6통에 1차에 122세대, 대신동 1통에 89세대. 위원님,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변경 승인받기 전에 실시안이 나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희망길하고 달성백년길에 지금 보안등을 LED로 교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LED 교체 비율이 몇 퍼센트 되죠?

교체가 118개소 했습니다.

몇 퍼센트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중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몇 군데요?

118개소요.

제가 다녀보니까 교체한 게 별로 없어 보이던데.

조금 신경을 한번 더 써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다녀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개수를 한 번 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있죠?

예.

지금 행복마을에 개인 돈도 투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구비, 시비, 국비가 같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진척률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는 올해 6호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6호면 6집 말입니까?

예. 6집인데 실제로 슬레이트 지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로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하려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사업이 사실상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20호 정도 8,90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고 자가하고 임대하고 지원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자가는 700만원, 임대 같은 경우는 한 호당 35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 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담장정비하고 텃밭조성은 몇 군데 했죠?

지금 담장정비사업은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 해야 될 게 도장공사, 도색하고 거기에 있는 벽화 만들기 하고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자3지구뿐만이 아니고 행복마을에 한번 다녀보신 적 있죠?

예.

골목골목 다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4개월 됐습니다. 3번 정도 다녀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통장님뿐만이 아니고 위원장님과 벽화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해서 적정 위치를 찾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벽화 그릴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추천받은 곳이 6개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자문 받고 있는 경북대학교 이상훈 교수님하고.

경북대학교.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

잠깐만요.

3주 전에 현장을 봤습니다. 일정 규모 그러니까 벽 면적이 일정 면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체육시설이라고 동원어린이집 그쪽에 몇 군데 6개, 7개 정도 기구를 놔둔 곳이 있고 그리고 서문교회 건너편으로 해서 두 군데 정도.

지금 저희가 한 곳은 1곳입니다,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되었는데 기구가 2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민들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건 전시행정이다. 운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기구만 갖다 놓고 사진만 찍어가고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녀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주민들 말씀도 들었지만 중자3지구 해제하고 난 다음에 행복마을 예산 들어가면 좋죠. 좋은데 한 번 더 제가 다녀보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 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해제됨과 동시에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집어넣는 것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는 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한 국토부 변경 승인 받기 전에 또 거기에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장님.

예.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안 그러면 동료위원들하고 중자지구나 안 그러면 행복마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쓰인 21억9천만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낭비 막을 수 있게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신중자0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