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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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 관련 행사로 인해서 보고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구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얼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어르신·아동·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과 연세로 문화거리 조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이르기까지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잘 살려 국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립테니스장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안녕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구 복지정책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안녕하세요? 주이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항목에서 향후 계획에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재위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재위탁을 위한 심의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성과평가결과 기준점수 이상으로 나왔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반기 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똑똑 문안서비스가 말씀해 주신 설명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어떻게 어르신들을 확인하는지.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통신사로부터 그날그날의 수발신 기록을 받아서 서버에서 3일 이상, 현재는 3일 이상이고 지금은 개인별로도 주기를 다 바꿨는데요 3일 이상 수발신 기록이 없으면 동별로 돌보미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돌보미한테 문자와 메일로 통보가 갑니다. 그 돌보미가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인데요 그 돌보미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그분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이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앞쪽에 보면 유관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한 2년 행정복지를 했지만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은지 헷갈려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자꾸 나눠지는데 이거 좀 자세히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지금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요. 공식 명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다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지역사회기관 단체간 연계와 협력 그 다음에 구 지역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서 임의로 저희 구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쪽 협의체에서 도움을 많이 줄 텐데 여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생겼잖아요. 마봄협의체. 여기는 또 뭐하는 거예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은 그야말로 동 단위에서 돌봄을 실천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 지자체가 동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이게 좀 많이 복잡하고 이름도 비슷해서 저희도 많이 어렵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인원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마봄협의체 위원장이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마봄협의체 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위촉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이 중복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6쪽에 보훈회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현재 위치는 향군회관 근처고요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위치는 연희삼거리에서 명지대 방향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A지구아파트 못가서 왼쪽에 길가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옛날에 연희주민센터 있던 데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에서 조금 더 지나서 도로변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에 보훈회관이 지어지게 되면 향군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이 단체들이 나눠져서 다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9개 단체가 다 입주할 수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입주가 언제예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내년 8월 입주예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22쪽에 우리가 100가정 보듬기 사업 하고 있잖아요, 현재 570호까지 나갔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올해 목표가 570이고요 531호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꾸준히 하고 있는데 누적후원금 27억은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1호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경희

박경희위원

도움을 준 금액이 27억이라는 얘기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후원을 받아서, 우리 몇 년 됐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2012년부터 했으니까요, 13년부터.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후원을 받았던 어려운 학생들 많지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학생이 많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성인이 됐겠네요. 다시 성인이 돼서 여기 와서 후원하는 건 있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학생은 아니고 가정 중 한 분이 본인이 도움을 받았는데 여건이 좋아져서 본인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학생은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학생은 아직 자립할 나이가 안 됐으니까요. 보통 도움을 받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해서 후원할 만한 여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531호까지 왔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굉장히 필요한 일을 잘 찾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전달 방법, 전달주기, 책정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대상은 기초수급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나 기타 일반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접수는 본인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발굴하는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 담당이 대신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드림 박스 후원기금이 있어서 그 예산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상하반기 제공하실 때 반년치 충분하게 종류별로 섞어 가지고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26페이지 주급여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만성질환 제외라고 써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 의료보호 1종이나 2종에서 선정되지 않고 누락되신 분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위기가정이거든요. 수급자, 차상위가정은 아닌데 일반가정에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나 중병으로 의료비가 많이 필요할 때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도 물론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적합해야 되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여기서 만성질환은 어떤 말씀이에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고혈압, 당뇨 그런 질환이지요.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자원봉사로 내 꿈을 찾자는 대학 숨은 드림찾기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관내 5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벽화봉사, 네일아트 관련된 거죠? 29페이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3개가 돼 있는 건데 대학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해당 대학교 동아리가 있어서 활동하는 동아리하고 연계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지, 요청해서 하는 건지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선정이 아니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아리에서 하는 사업을 수요처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재료비 정도는 혹시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보훈회관 관련해서 16, 17페이지 지금 대상 물건지는 매매를 다 안 한 거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다 매입이 완료돼서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추진실적 보면 2018년 1월에 매매협약서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제일 마지막에 6월 29일 대상 물건지 잔금 지급 및 건물 취득해서 이때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이 7월 초에 끝났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업체나 일반 현황이나 도면이 나왔습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업체 선정 방법도 안 나왔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공개경쟁으로 할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 있으면 주세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제 소유권 이전만 된 상태기 때문에 설계 공모하려면 업체 선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선정 방법이나 계획도...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모든 설계는 현상공모 예정이고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는 없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계획수립 한 건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5페이지 모바일기기 연계 고독사 방지시스템 똑똑문안 문자 안내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나 내용이 없어서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현재 3,9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월 사용료 정도로 나가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내용을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식으로 지급된 건지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3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서대문홍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 예산위원회 개최 및 재위탁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재위탁 관련해서 선정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선정하려면 수탁자...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아까 여쭤보려다가 페이지를 못찾아서... 18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실화를 통한 복지경쟁력 강화 내용인데 예산이 1,817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보면 이 숫자가 세부사업 명칭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라는 명칭에 구비 내용이랑 동일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시비도 같이 편성이 돼 있어요. 280만원이라는 숫자가 덜 들어갔는데 그걸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이유나 아니면 실수인지 궁금하거든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제가 예산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시비 280만원 포함해서 총 2,000만원 예산이 있고 현재 지출액이 1,200만원으로 돼 있고 잔액이 8,900여 만원이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숫자는 잘못 된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집행내역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에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 초선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아까 설명은 했지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지원 가능한가를 간략하게 해 드리고 이왕이면 주민들과 긴밀한 사항은 데이터로 해서 한 부씩 나눠드리세요. 이렇게 해야 지역에서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발굴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아까도 했지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실제 지금 일부 수급대상자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위기가정입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나 실직했거나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저희 구 복지정책과로 직접 오셔서 신청해도 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기준에 맞는 경우에 생계비는 가구별로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생계비는 총 3개월인데 3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의료비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고 3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한번은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 이 경우도 갑자기 집에 화재가 있었거나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주거비는 본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거하는 모텔이나 그런 데 업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들어도 이해가 안가요 사실적으로.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저희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꼭 기준하고 딱 해서 지금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자도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한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자원봉사 문제인데요 지금 자원봉사 등록이 몇 명 되어 있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아까 제일 앞쪽 현황에 보면 79,20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다 활동은 안하지만 정확하게 그 인원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모니터링을 안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에 따라서 저희하고 상관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수요처하고 직접 연계해서 하고요 저희 거쳐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하시면서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등록만 해놓고 일단 하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중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거의 주말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이 주말에 많이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학생이 아닌 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1365사이트가 있어서 그 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각 수요처나 단체에서 일감을 다 게시하고 있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일감을 찾아서 직접 등록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필요할 때는 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상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파악이 아니고 지금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주중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나 있는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개인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들어가서 자원봉사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 단체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단체는 지금 349개 단체인데요 그게 주중에 가능한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

길식

홍길식위원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생활을 하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를 주중에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가 없어서 자원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라고 매칭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직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오픈 안 하는데 일단은 주중에 많은 자원봉사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중에는 잘 안온다고 일관성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꼭 주말에만 편중되게 한다는 것이 맞지 않죠. 저도 주중에 나갑니다. 두 번 나가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꼭 나갑니다. 주중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쪼개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 봉사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봉사일 수도 있지만 적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쉬운 예 하나로 학생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매주 하는데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눈총을 받고 있어요. 저게 무슨 자원봉사냐? 전부 다 떼로 몰려가서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죠. 내가 어느 단체라고 말은 못해요 이런 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자원봉사장이 잘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들 수도 있지만 거기에 가면 그냥 시간만 있다 가면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준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된 데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지만 주중에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야 되고 단체를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주중에 가능한, 우리 서대문구 관내라도 있는지 알아가지고 연락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 자원봉사단체에 기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사단법인 같은 경우 기부는

길식

홍길식위원

사단법인은 물론 자기네가 기부영수증 끊어주니까 상관없는 거죠. 자원봉사단체가 사단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발급받느냐 이거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단체 성격이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죠. 우리 통합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영수증 발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센터에서 자원봉사기부금 영수증 발급 못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증빙자료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에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349개 단체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349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기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부영수증을 줘야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기부를 좀 할 거 아닙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수요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단체가 아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수요처는 사회복지시설이 주로 많아서 거기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냥 단체가 있잖아요.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부의장님 사회보장협의체에 단체로 후원이 들어오면 세금감면영수증울 발급할 수가 없고, 그건 사회보장협의체에 거쳐서는 가능합니다. 보통 주민센터나 그런 데서 할 때는 후원금을 내면 그것을 일반단체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사회보장협의체 거쳐서 지정기탁을 하면 가능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다소 시간은 걸립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100% 다 줍니까?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네, 100% 다 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라고 했는데요.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아니에요. 100% 다 줘요. 우리가 보통 주민센터에서 100만원을 어느 분한테 지정기탁을 하면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금액 전체는 거기로 갑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100% 다 준다 이거죠?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정기탁을 어디로 해줘라라고 해야 되는 거죠?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아니 제가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전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도. 그러다보니까 거기로 안가고 다이렉트로 자기가 받고 싶은데 그런 증빙, 세금 감면한 증빙 자료를 못 받기 때문에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방법은 단체에서 직접 받는 건 당연히 못하고 자격이 되는 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런 경우 가능할 수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지정기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그런 사업 등에서 성금을 기부하게 되면 다는 못받고 80% 정도만 받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되겠고 아까 자원봉사 주중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수요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체가 아니고, 복지관 같은 수요처

길식

홍길식위원

아닌데요.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데 자꾸...수요처는 있는데 단체가 없어서 손이 모자라서 이런 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수요처에서 꼭 단체만 연계할 게 아니고

길식

홍길식위원

연계를 수요처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일손이 부족하다 이거죠. 어디다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 이거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단체도 있지만 1365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 단체만 연계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일일이 못올리고 궂은 일은 안 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역할이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만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노인단체들이 사이트에 잘 못들어가요. 나도 등록하려면 잘 못해요. 과장님 같이 유능하신 분이나 잘 알지 잘 모른다 이거죠. 그걸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매칭 역할을 해 주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 모든 단체나 수요처를 그쪽에서 요청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파악하기가 어려운

길식

홍길식위원

요청했는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6개월 동안 치적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과장님은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고민하려고 생각하세요. 내가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뭔가 자원봉사센터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소유자와 기부자의 중간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돌봄 특화사업 홍은복지관만 하고 있습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예. 홍은복지관만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주된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하는 아이돌봄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자 중 일부를 저희가...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

길식

홍길식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홍은복지관에서만 할까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처음 시작한 게 작년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홍은복지관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다른 복지관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 만큼 잘 되지 않고 있어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까 설명에서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폐가 있네. 잘되고 있는 걸, 지금 저출산으로 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라도 장려해야 애기를 낳지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문제점이 어떤 게 있나 말씀해 보세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사업 하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홍보를 하는데 실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이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 대기자가 많았는데 지금 신청자가...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쪽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길식

홍길식위원

오늘 처음 들었어요.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각동에 유관단체 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3개월만 해 보세요. 금방 홍보됩니다. 특히 학교 학부모회 이런 데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같이 하든가, 금방 돼요. 왜 홍보가 안 돼요? 이 좋은 사업이 내년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일부 구비 있습니다. 7대 3 매칭사업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런 건 장려하고 싶어요. 다른 거 복지사업 하는 거 좋지만 이런 게 찾아가는 복지예요. 피부에 닿는 거. 있는 돈 나눠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다시 고민하셔 가지고 그 동안 1년 해봤으니까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서대문구는 이런 복지에 대해서 주력사업으로 해봐야 되겠다. 100가정보듬기 그런 것보다 백번 나아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딱 반 년 정도 됐는데 지금쯤 해서 그동안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 대상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아이돌보미라는 게 돌보미가 아이 하나를 돌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돌보미 숫자 외에는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공개모집해서 일정 시간 교육을 거쳐서

길식

홍길식위원

여기 부서에서?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직접 했습니다. 지금 돌보미 자체도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무기 때문에 돌보미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길식

홍길식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말씀 못드리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도 자료주세요. 알아야 홍보하지. 없다없다 하는 건 그동안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알바 다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데 궂은 일 알바 하는 것보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얼마든지 파트 타임으로 할 수 있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돌보미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신원조회나 그런 사항 다 거쳐야 되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절차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장단점이 무엇인지 세밀한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내년도 권역별로라도, 지금 한 군데 홍은권만 돼 있잖아요. 가좌권, 북아현권 권역별로 반응이 어떤가 홍보해 보세요. 진짜 이런 걸 주민들이 싫어한다면 이건 잘못 된 거죠. 젊은 엄마들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장려하고 싶으니까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 일부 틈새를 홍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 저희는 16시에서 19시까지 시간대만 대기자가 많아서 그 부분만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길식

홍길식위원

다 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거기도 나름대로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다 수용 못하는 게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사업을 한 군데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요.

구윤

임구윤복지문화국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구청은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이 잘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거기도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기자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국장님 일관성 있게,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할게요. 지금 6개월 정도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북가좌동 남가좌동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지금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이돌보미 9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중년과 경력단절여성 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4페이지.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지금 젊은 청장년층에서는 이런 단기간 근무는 원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신중년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돌보미 이 정도 교육은 저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정주부로서가 아니라 지금 60세 조금 넘으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저는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정말 확대를 많이 하게 되면 서대문구가 정말 살기 좋은 서대문구로 변할 것 같습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홍길식 위원님 질문사항이랑 추가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지금 1억 7,400만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집행이 됐는지. 이용률도 자료로 같이. 그 다음에 남는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다시 위탁한다든지 그런 대안책도 한 번 적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금번 6.13지방선거에 당선되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공약으로 여성안심귀가 구역 설정을 해야겠다는 공약을 주민들께 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 관심이 많은데요. 99페이지 서대문구 여성안심플랫폼이라고 해서 추진한 사업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8개 지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8개 지점을 대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심스카우트가 치안센터 및 지구대로 출근하게 됩니다. 거기서 10시부터 출근 체킹하고 활동하게 되는데요. 8개 거점은 신촌 치안센터 2개소, 신촌지구대 2명, 충정로지구대, 연희파출소, 홍은지구대, 홍제파출소, 남가좌파출소, 북가좌파출소 이렇습니다.

주이삭위원

한 분씩 계신 거예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2인 1조입니다.

주이삭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인원이 적다거나 과도하게 많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인원보다는 조를 많이 늘리게 되면 여성분들은 호응이 많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걸 요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나요? 귀가 지원 건 보면 3월부터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1, 2월은 동절기니까 활동 시간이 적어서 그런 거고 3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자료엔 없지만 6월 같은 경우는 1,155건이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마을버스 안심귀가 안내서비스 블루투스 장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96건이 금년 상반기면 6월 중순까지 실적이 96건이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이 안 되십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2015년도 했을 때는 이용자가 많이 있었는데 가면서 많이 주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안심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만약에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 앱을 사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여성안심보안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문제없었다라는 얘기가 작년 이맘때도 동일하게 기사를 통해서 얘기됐던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보고한 게 실적이 0건으로 전무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대로 거든요. 서대문구 대학이 6군데라고 하셨는데 대학 같은 사람들이 많거나 당연히 뭔가 해야 될 공간을 하신 건 아닌가.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운영인원 2명은 서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각 구에 2명씩 배정돼 있고 이대나 큰 대학 같은 데 할 때는 전 구 안심보안관을 다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언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정 설치가 됐을 때는 이게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관계자가 잠깐 설치하고 빼게 되면 그런 부분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관계자라는 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범죄를 하고자 의도하는 사람이 잠깐 일시적인 시간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판단합니다.

주이삭위원

운영인원 2명에 대한 운영권한이 서대문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배치하고.

주이삭위원

그러면 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 전체 모든 사업은 국가 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구에 관계되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겁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문제 없었다라고 서울시에서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서대문구 내의 구민들 또는 서대문구에 활동하는 시민,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니까 저희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문제없었다는 보고가 있다는 건 아마 점검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장소 그러니까 점검하는 장소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복지문화국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문제를 선도해서 캐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중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합동점검 외에 2명은 우리 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민간개방화장실에서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 언제든지 주민의 민원 외에 고정적으로 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주이삭위원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어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민간 건물인데 개방된 화장실

주이삭위원

건물 계단의 1.5층 이런 데 있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죠.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마 센서 같은 이런 것으로 대가지고 찾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찾아지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물론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기획같은 게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찾아내서 다른 자치구에도 전파할 수 있는 선도하는 자치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99페이지에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관련해서 총 몇 분이 계시죠? 뽑는 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심스카우트 말씀이십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구에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몇 년 됐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한 5년쯤 될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년 동안 선출되신 분들 있잖아요, 명단 좀 볼 수 있습니까?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2회 연속만 하지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명단 한번 보고 싶어서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명단이랑 선발 방법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가족기능 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 보면 위탁법인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매 해마다 했던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할 때마다 이거 이화학당이 계속 선정된 겁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인데 지금 사실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학고 같은 데서 운영을 잘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구도 거의 그와 비슷한 건데요 우리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직원관리 문제 때문에 소송에 상당히 많이 시달려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하셨다고 하면 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공개모집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런 선정 방법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7페이지 보시면 서대문구 종합교육시설 관련해서 업체 선정방법이랑 입찰기간,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공사지시서, 설계도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이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구청 직원이 한 1,200명 되는데 지금 83명 대상으로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다문화사회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 내용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조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화교 분들이 2,4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화교들이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교 같은 경우는 130년이 돼서 지금 거의 4대, 5대예요. 그런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2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분들이 처음에는 지원사업을 요청했지만 지금은 이분들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문화 당사자들은 취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고 화교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서 권익을 신장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니드(need)가 달라요. 그래서 서대문 안에서 구청에서 이런 니드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그래서 두 가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문화가족 외국인지원협의회라는 게 8월에 생기는데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때 어떤 내용을 다루실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건강가정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관심있게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보면 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놀이 프로그램 그런 게 중점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이런 니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쪽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 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워낙 잘 하고 계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어제 교육지원과에도 사실 초중고에도 공기청정기를 해주자는 건의를 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저녁때 어떤 신문기사를 봤는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신문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린이집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이건 만족도조사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보육실 645개 중에 536개가 이미 설치가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렌탈도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월 평균이니까 1년이면 거의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이건 효과 대비 얼만큼 그동안 공기청정기를 쓰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전후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별 효과는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중고학교도 같이 넣어주자 했는데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아마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저도 좀 더 이번 기회에 한번 기능이 어디까지 되고 있고 지금 미세먼지 부분도 되는지 제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들 상대로 해가지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한희 위원입니다. 저는 100쪽에 여성 안심보안관 운영 있잖아요, 지금 운영인원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명 가지고, 지금 계를 보면 894건이잖아요. 이것을 두 명이 다 할 수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것을 두 명이 1월부터 활동했던 누계입니다. 월 평균 20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건물마다 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건물 전체는 아니고 공공개방 화장실이거든요. 공공개방 화장실은 의무적이고 그 외의 민간도 개방 돼 있는 데 이런 데는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두 명 가지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태양광 그걸 충정로하고 북가좌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북가좌 어느 쪽인지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은가어린이집 공원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장소가 홍제1동만 돼 있잖아요. 왜 다른 구는 안 돼 있는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시설이 지원돼야 되는데 시설들이 다른 데는 안 돼서 못했던 거고 이번에 연희동 성원아파트에 오늘 오후에 개소식을 합니다. 초등 돌봄나눔터를 여가부하고 신한금융하고 협약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장소가 있게 되면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 좋은데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여성가족과 쪽에 공약사항이 있어요. 저출산대책이에요. 마침 출산다문화팀이 생겨서 꼭 저를 두고 생긴 것 같아요. 많은 기대를 해보는데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해볼 게요. 지금 서대문구 출산장려금을 10만원, 20만원, 50만원 주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평균치가 서울시 25개 구 대비 어떻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우리 구가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타구들이 벤치마킹해서 높였거든요. 우리 구가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최하지요. 그래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타구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되고 조례 제정은 제가 알기로 5대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호응도가 좋았는데 10년 동안 개정이 안 됐죠, 관심이 없었는데 특히 이런 젊은 어머니들 주민들께서 제안을 주셨어요. 참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학 축하 자금 주지요? 10만원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상품권

길식

홍길식위원

이건 어때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출생신고 했을 때 주는데 그에 대한 호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타구 비교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한 번 보셔서 자료주시고. 지금 사실 결혼도 안 하는 추세가 왜 그러냐 하면 양육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매스컴 보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국가에서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표와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노인복지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 수당. 그렇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뭘 수당을 줍니까? 외국인들 들어와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데 대비해서 이런 데는 투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만큼은 국가는 못할지언정 서대문구라도 앞서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장려금 서대문구가 제일 먼저 했어요. 다 따라 벤치마킹했다는 거죠. 그러면 타구를 따라하지 말고 서대문 나름대로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제 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아주 잘 디테일하게 주셔서 많은 참고를 했어요. 오늘 과장님 점심시간만 안 되면 한 시간 정도 하려고 했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위원님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되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지 조례도 제정이 가능하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여기서 공유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시는 것도 숙지해야 되겠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줘서 이해가도록 해 줘야 되는 이게 업무보고인데 오늘은 시간상, 과장님 건강상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본 위원이 9월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라고 알고 계신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고 자세히는 잘...

길식

홍길식위원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오늘은 안 되더라도, 잘 모르신다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홍보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위원님들은 공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예정입니까? 준비를 했습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길식

홍길식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겠네, 어떻게 할 건가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출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넣은 거고

길식

홍길식위원

이런 것은 참고사항에 넣으면 아주 고무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어미니들 애기 낳아서 산후조리원 들어갔다 나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고무적인 거고 참고적으로 여기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제안을 하세요. 서대문구의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홍은동 지역에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왜 필요하냐고 의원님들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요양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이게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공부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민원인들이 님비현상으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거기에 다 돌아가실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맨날 영구차가 왔다갔다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계속 설득을 시켰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걸고 할 테니까 이건 백년대계를 걸고 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그 지역 사람들은 특혜를 주겠습니다 하는 조건을 내걸어서 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지금 돈이 없어 못해요. 이런 것도 산후조리원을 할 때 관계부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아는 자료는 15실을 한다고 해요. 이왕하려면 한 번 할 때 크게 해야지 다음에 조금조금씩 예산수반이나 이런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가지고 서대문구에서 만큼이라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서대문구는 전국 퍼센트에 비해서 출산율이 적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전국 대비 평균치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국 대비 1.02인데 우리는 0.92%라는 겁니다. 그런 걸 어차피 팀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복지보다 젊은 엄마 아빠들을 위한 복지를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늘은 추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한 번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안을 넣으셔야 돼요, 업무보고 안에 이런 걸 계획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예산편성 할 때 도와주십시오. 일단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못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장기계획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반대할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만 제안을 의원들이 하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건 이해를 시키면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게 의원님들 업무보고 시간에 한 건 해가지고 다음에 피드백이 되든가 업무보고에 참고해서 넣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선두주자가 돼 가지고 특히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지금 한 페이지만 돼 있어요.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많은 노력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들이 빈발한데 어차피 어린이집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시니까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됐든 민간 어린이집이 됐든 가정 어린이집이 됐든 통학버스 운행현황 같은 거 어느 정도 운행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건 맞으시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어린이집에 46개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구립에 선화어린이집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5군데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그 외에는 민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관계에 있어서는 통학버스는 경찰서에 통학차량을 동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2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보육교사라든가 운영자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교육을 하면서 교통관련, 차량관련 해서도 교육울 하고 있고 우리가 점검 시에는 통학버스 차량일지하고 또 인솔교사가 그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지 확인하고 체킹하는 부분까지 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게 중요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언론화 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해보니까 한 30만원 내지 40만원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대당. 그것을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운영 시설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지원해 주신다면 추경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네. 예산편성 하면 적극 추경에 반영하도록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실 저도 그런 기사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다음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리리

양리리위원

양리리입니다. 7월 1일부터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점심시간 때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아니면 보육교사도 마땅히 쉴 수도 없고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휴게시간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는 버스기사라든가 택시기사, 근로자 중에서 보육교사도 예외로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보육교사는 예외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4시간당 30분 그래서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됐고. 결국은 돈이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교사를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만족하게는 못주고 우리 구는 지금 27명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청할 겁니다. 한 2억 4,000쯤 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보조교사를 투입해서 보조교사가 중간중간에 투입돼 가지고 쉴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 어린이집 교사들은 쉬고 있습니다. 30분 쉬고 있는데, 구립 같은 데는 다행히 우리 구에서 비담임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89만원쯤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비에서 한 60만원 지원해 가지고 1일 8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비담임이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원장이 들어가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립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 쪽은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좀 더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49페이지. 여기 노약자나 장애인들 있잖아요, 보면 임산부 및 동반보호자까지 되는데 이용실적에 대해서 월이나 일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위탁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약 450명에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거 곱하시면 대충 날짜가 나오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공약으로 넣었는데 지금 서대문구에서 2대를 운영하잖아요.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사실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은 편에 비해서 대수도 부족하고요 운행노선도 많이 확장하면 좋은 사업인데 시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구비가 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으로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의도가 있어도 시에서 절반을 대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사실 그닥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구비로도 가능하다면 추가로 투입은 가능한데요 차 한 대가 지금 약 2억 7,000만원 정도 합니다. 저상버스로.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언제 정도에 또 가능한지 모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두 대를 다 저상버스로 교체하려고 추진하는데 시에서 예산 부담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시고요 저희는 좀 서두르는 편이고요. 일단 지금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구연한이 지금 언제까지예요? 두 대에 대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한 대는 내년 3월이고요 또 한 대는 그 다음 해 1년 후에.

종석

이종석위원

내후년?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다음 53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감각통합실 설치라고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문화체육회관 신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다목적체육관

종석

이종석위원

혹시 신관 지어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개관식을 올해 초에 했거든요. 작년 말인가?... 작년 가을에 개관식은 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대충 몇 월인지 얘기해 보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가을쯤. 10월.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에 원래 뭐가 들어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얘기했던 발달장애인 감각통합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처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개관했을 때 어린이용 체육시설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처음에 어린이용 체육시설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체육시설이 안 들어가고 계속 방치가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개관하고 나서 장애인부모 측에서 장애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약간 올해 상반기 중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공사 진행은 좋은데 어린이체육교실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 시설을 한 번도 안 쓰고 나서 일부 폐기한 걸로 있어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문화체육과 자료를 받은 바 없고요. 2층을 전부 다 감각통합실로 하는 게 아니고

종석

이종석위원

처음에 청소년체육시설에 대해서 계획에 없었던 건지. 몇 달,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공사한다고 하면서 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손실은 구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용도가 변경돼서

종석

이종석위원

용도변경 들어올 때부터 예상 안 하고 했다는 게 말이 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기획한 사업이라서

종석

이종석위원

두 과에서 얘기가 돼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느 시기에 이용한다 한다든지. 그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와 저희랑 같이 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 오래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공사가 다 끝났고 저희가 쓰려고 하는 감각통합실 설치는 끝이 났어요. 옆에 농구장 시설하고 수영장은 빈 채로 쉬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빈 채로 쉰다는 게 말이 돼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일부만, 농구장 이런 건 다 감각통실 포함이 안 돼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너무 오래 동안 놀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심한 거 아닌가. 그 부분 자료를 투명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53페이지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수탁자 공모 예정이라고 돼 있고 뒤에 보면 구의회 동의안 상정을 6월에 하셨고 7월에 수탁기관 공모 선정하시고 8월에 센터 개소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기관 선정하는 게 올 수도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많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공모를 선정하시는데 공모방법과 수탁기관의 기준, 여기 뒤에 보니까 하반기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하시면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릴게요. 연간 예산은 54페이지 위쪽에 1억 5,000만원을 썼는데 시비가 절반,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시에서 7,500, 저희가 7,500 해서 1억 5,000을 연간 쓰게 되고요. 공모방법은 사업계획서를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요. 인터넷 게시판 그 다음에 저희...

리리

양리리위원

7월에 공고하셨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공고는 이미 다 했고요. 1차 공모 때 한 단체만 응모해서 2차 공모를 실시했고 2차 공모 때는 추가로 응한 사람이 없어서 1차에 응했던 한 업체만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민간위탁이 많잖아요. 민간위탁 경우에는 사실 돈이 생기지 않으면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적은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한 업체인 경우도 있고 보통 위탁을 하기 전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서류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 선정만 나와 있어서 공지가 언제 됐는지도 알고 싶고 이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거 계약을 한 번 하시면 3년 하는 건가요 5년 하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3년이면 신중히, 새로 생기는 거고 서대문에 장애인들이 많으신데 기대도 많으실 같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히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공모 자체가 시에서 공문이 3월에 왔어요.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말하기를 내년 되면 공모를 각 자치구에 띄우겠다고 했는데 2월 다 지나도록 안 와서 전화했더니 3월에 보낸다고 해서 3월이 좀 지나서 3월에 공모가 왔고 저희 서류 꾸며서 보내고 나서 선정된 게 4월이고 저희 모집 기타 등등 처리한 게 5월부터 추진됐거든요. 졸속으로 했다기보다는...

리리

양리리위원

졸속을 의미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위탁기관 관련해서 서류작업을 해 봤는데 사실은 요건이 까다로워서 한 달만 주시면 하고 싶은 단체가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 넉넉하게라는 의미는 업무를 지연시키겠다 이런 것보다 기다리는 업무도 있고 1억 5,000 배정이 돼 있으니까 사용해야 되는 건 알긴 아는데 이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건 유념해서 추진하고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복지 중에서도 제일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개요에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잖아요. 추진내용 57쪽 관내 장애통합어린이집에 확대배치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2017년도 5개소, 2018년도 7개소 확대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관내 장애통합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작년에 5개소를 외우지 못하지만 작년 봄부터 추진해서 작년에 5개 배치해서 올해 2개 추가해서 7개소 배치했고 어린이집 이름은 별도 작성해서 드릴 게요. 그런데 원장님들 하고 저희가 배치하기 전에 사전에 모여서 한분한분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 저희는 발달 장애인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거부하시거나 힘들어 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고요. 발달 장애인을 배치하기 전에 긴 시간 동안 잡 트레이닝, 재활교사들이 1대1로 트레이닝을 해서 배치하고 일하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도발적인 상황이나 감정변화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친구들은 모두 재활교사가 매칭이 돼 있어요.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교사인데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상담하고 대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장소를 알고싶은 게 그냥 저희가 별일 없을 때 무심코 방문해서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장애인이.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장소 좀 알고 싶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2018년 3월에 한번 있었죠? 주민설명회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때 어땠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때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또 왜 우리 동네에 이런 어려운 시설만 들어오는 게

종석

이종석위원

의견이 많이 팽팽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체로 이해해 주시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주민설명회는 잘 끝났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잘 끝났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해도 잘 됐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대체로.

종석

이종석위원

들어온다고 해도 반대한다든지 그런 건 없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반대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긴 있죠.

종석

이종석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반현황이나 편성예산 그 다음에 공사기간, 공사계약금액, 시공사 선정 방법, 공개입찰인지. 그 다음에 공계약서, 공사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도 같이 제출 가능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센터 관련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보시기 쉽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반대의견에 대해서 지었을 때 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처방법도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크게 심각한 건 사실 없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의견이 팽팽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대하지 않는 분 의견들이 더 강했고요 또 그날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자녀들을 보낼 어머니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이해도 많이 시키시고 반대는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런 분위기로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많이 대처해야 되고 그런 심각한 건 없었고요 다만 9월부터 땅을 파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주민들 피해 가지 않게 여러 가지 고려하고 조심해서 민원 생기지 않게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추진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양리리 위원이 장애인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조금 할 게요. 일단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된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9월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의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월에 이런 사업을 해보라고 권장해서 내려온 겁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공개모집을 한 거고요 7개

길식

홍길식위원

공개모집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7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미 오픈한 데가 세 군데인가 있었고요 올해 추가로 7개 더 하겠다 해서 공문이 왔고요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서류를 올렸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응모할 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응모를 안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 여론이 아직 형성 안돼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응모 안했는데 준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올해는 3월에 응모를 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응모를 했으면 절차가 일단은 시 조례가 있으면 우리도 구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준비 안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시 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살짝 간과했는데 구 조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거예요.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런 것을 공모하기 전에 사실적으로 조례안부터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되죠. 절차가. 과장님 그건 말이 안되는 말씀이고. 일단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법적인 근거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시에서 일단 했고 아까 과장님께서 약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에서 7,500만원 줬잖아요. 그러면 금년 예산의 매칭사업입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매칭사업이고요 작년에 예산 편성을 넣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7,500?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이 이상하네요. 어떻게 예산에 편성될 수 있을까? 어떤 근거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했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강서구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에도 참여해 보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1억 5,000이나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업은 6개월간 하는데 1억 5,000이 1년치 예산인데. 그렇지 않아요? 1억 5,000이 1년치 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많이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면 앞으로 센터가 이번 달에 위탁업체가 선정된다면 6개월만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되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불용될 확률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센터가 지금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예정 자리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올해피장애인복지센터 그 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지하에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하하고 1층. 두 군데예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전체가 우스운 거야. 아니 센터가 없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이거 이해 가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조례안 제정한 거에 일단 역할부터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는 일단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일단 사례 관련한 상담사업, 동료상담, 사례관리, 긴급 돌봄사업, 위기, 개입 이렇게 상담 사업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가족 역량강과 교육이 있습니다. 가족 휴식을 지원한다든가 부모 역할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가족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 큰 건 지역 네트워크 조직인데 장애인 가족의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식 개선사업 홍보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이렇게 홍보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통합실을 같이 운영한다든가 크게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센터,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노인요양센터처럼 큰 공간을 거기서 계속 쓰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라서 시에서도 요구한 게 18평 정도의 면적만 확보하면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애초에 서류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피센터 거기에 확보를 해서 그것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쭉 해온 것이고요. 그래서 센터를 다음 주에 수탁하고 8월에 오픈하겠다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한 수탁기관이 결정된 다음에 어차피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꾸리는 게 그분들 용도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요. 시에서 넉넉하게, 작년 연말에 공모했거나 1월에 했으면 저희도 더 좋았을 텐데 무슨 일인지 시에서 계속 뜸을 들이고 계속 딜레이 시키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예산 확보는 했는데 왜 공문은 안 내려오지 해서 사실은 많이 서울시를 귀찮게 했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지금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저희까지 개소하면 절반 정도가 서울시내 자치구에...

길식

홍길식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부연설명 할 것 없고.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거지만 위원님들 공유하라고 내가 설명했어요. 집을 사면 거기에 신혼방을 얻으면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살림이요.

길식

홍길식위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얘기해서 거기 리모델링 사용을 해가지고 지하를 할 계획이었다, 계획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추진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센터가 당장 들어가서 위탁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인프라를 다 구축해 주셨습니까? 없잖아요? 아무 준비 안 됐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공간 다...

길식

홍길식위원

공간 확보는 그건 건물이니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욕만 있는 것이지 현실에 접목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리리 위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 것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본인도 관심 있어서 누구를 추천해 주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제안해 보고 싶은데 기간은 짧다 이거죠. 그럼 아무 것도 준비 안 됐으면 준비할 과정을 길게 두는 겁니다. 아까 업체 한 군데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서울시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 발달장애지원센터에 제안했던 분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아무 것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해 준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릴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낭비성 사업을 하세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위탁을 해도 되는 거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건비 나가고요. 세팅하는 동안은 나가지 않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무 것도 준비 안 됐는데 위탁하면 8월부터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비 다 될 때까지 위탁기관 선정한다고 30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리리 위원 말씀대로 연기시키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선정심의를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선정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오픈을 천천히 하면 괜찮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운영비를 줘야 된다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8월에 세팅하고 9월에 오픈

길식

홍길식위원

자꾸 피해가는 발언하지 마시고 일단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운영을 시작해서 사람이 실제 일을 하고

길식

홍길식위원

세팅이 다 되면 단서 조건으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세팅을 먼저 하고 사무실 집기도 있어야 되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30일 수탁자 선정하고 나면 그 수탁자는 모든 것이 셋팅이 돼서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종석 위원 말씀한 부분 본 위원이 하려고 하니까 했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센터 과장님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고 하는데 주민들 말씀은 거기 오신 분들이 과연 주민이 몇 %냐. 본 위원은 일부러 안 갔어요. 민원을 받기 싫어서. 선거 때가 돼 가지고, 솔직한 말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민원이 세니까 공청회 좀 하라고 그렇게 권장했어요. 공청회하면 시끄러우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하고 마지막에 마지못해 다 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을버스 노선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선동을 안 해서 안 했는지 몰라도 거기 주민들 선동해 가지고 다 구청장이 없던 걸로 취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매를 맞아도 먼저 맞으라고 했어요. 그걸 본 위원이 지난 번 자문위원 한 번 가고 안 갔잖아요. 자문위원이 뭡니까? 가서 의견이 첨예하면 상호간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화를 집약하려고 얘기해야 하는데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데 거기 가서 괜히 밉상 받을 이유가 뭐있어요. 구의원이 갔을 때는 구의원은 그 동네 대표성을 띠고 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장애인들을 홀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대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안 간다고 했고 가봐야 내 성질에 조목조목 따지면 언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감정 살 필요 없잖아요. 다만 지금 현재도 그래요. 이제 그분들의 요구조건은 다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는데 반영 다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울면 사탕을 하나 물려야지 안 우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 사생활 침해만 안 하도록 해 주라,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만 수립해 줘라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복안을 내놔야 되지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건 적절치 않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는데 거기 이해있는 단체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다 대변하고 항변하고 했으니까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 와 있으면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착공이 엄청나게 늦어졌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늦어졌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거 본 위원이 도와줘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려 가지고, 작년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가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돼요.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의견을 하겠다고.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기 묵살시키고 강행한다고 그러니까. 강행하다가 공사 중단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의 하나. 내가 그걸 자문위원한테 얘기했잖아요. 공사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단체에서는 자기네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가가는 행정을 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때 많은 분들이 주변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건물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불편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주차장이나 공간을 개방해라 이런 요구조건은 설계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다른 말씀하신 건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유리창문 그쪽으로 내지 말라는 건 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다행이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가 서대문구에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5개 정도.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각, 청각이라든가 발달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단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도 나가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시각장애인복지센터 농아인장애인복지센터 남가좌동에.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농아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시립이요?

길식

홍길식위원

네. 그건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만 관리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시립이긴 한데 일단 저희한테 돈이 다 내려오고요 관리도 저희한테 시키고 해서 사실은 저희 감독 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예산이 구로 다 내려와서 우리 구가 관리감독 한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인데 돈이 저희를 통해서 나가고요 거기 점검이나 감독 등을 다 자치구에 시키고 있어서 저희가 감독하고 저희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저희 기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무슨 우리 구민이에요. 거기 프로테이지가 50%도 우리 주민이 아닌데. 외지 사람인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시립이니까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 구민들이 이용은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왜 말하느냐 하면 시립은 시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천연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시에서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시에서 받고 뭐가 모자란다. 돈 내놔라. 작년에 급량비 모자란다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식당 운영비요.

길식

홍길식위원

했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게 적절치 않은 거죠. 시에서 다 적정하게 해가지고 주는 건데 또 더 내놔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절적치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피센터 거기에 점자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길식

홍길식위원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단 거기 시각장애인 대표인 박광재 씨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본인의 사유 집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북아현동의 조그만 집인데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었고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점자도서관 운영하려면 사람 목소리로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한 상황이었고요. 그분은 자기 재산이고 해서 자기도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사실은 저희 구에 있는 조그만 기관이지만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소리를 통해서 하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장소를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으로 제공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거기를 같이 쓰고 있었어요.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점자도서관.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거기 시각장애인협회 지부 박광재 씨는 옛날에 서울시 대표인가 한국 대표인가 그랬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서대문구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다시 등록을 했어요 서대문구 대표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서 회장 탈락되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전국회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서대문구 대표로 아직 활동하고 계십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그분들 사무실 근교에 그것을 차리는 게 낫지. 그러면 사무실이 거기로 갑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그냥 북아현동에 유지 시키시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양분화 돼가지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 사유지라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왕이면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냥 와서 사용해라 하는 것은 앞으로 이용 효율이 얼마나 좋을지는 몰라도 그건 접근성이 안좋은 데예요 거기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로 녹음 쪽으로 하시고요 듣는 것은 ARS로 하시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그런 좋은 사업을 하려면 수요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거기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은 달라요. 거기는 위험한 장소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왔다갔다 하기 아주 불편한 장소예요. 그런 공간에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건 짚어놓는 거예요. 향후에 보려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았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왜 점자도서관이 여기 들어와야 되느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양리리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발언에서 수정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단체가 있어서 여쭤봤던 게 아니라 서대문 안에 이미 5개의 장애인단체가 있고 이분들이 다 각자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자는 장애인으로 그냥 묶을 수가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마다 각자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자체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사람만 있지 해야 될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비랑 구비랑 했다가 내년에 시비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구 예산에 부담이 돼요. 그렇다고 또 사람들을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1년 단위의 계약을 하시면서 위탁이 해제되면 직업도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직업적인 안정성에서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복된 사업을 할 위험이 있으니 그것을 좀 체크해 보시고 이분들이 명확하게, 센터라는 게 설립되려면 필요성이랑 목적성이랑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이만 보여요. 그런데 이 일자리가 계속 정규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단위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3년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해놓고 시비도 안 나오니까 내년에 구비를 또 당겨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 가시라고 하신 거였지 제가 어떤 단체나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거 저희가 주의하고 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전에 책 읽는 도시라는 책을 쓰면서 박광재님도 뵀었고 농아인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그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잘 안 봤는데 여기 장애인 셔틀버스 보니까 위탁운영되어 있더라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행정사무 위탁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받으면 3년간

종석

이종석위원

3년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가 계속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연장되는 겁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것을 서로 안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운영을 해보면 민원은 굉장히 많고 운전하시는 분 관리 그 다음에 차량도 고쳐야 되고 또 노선 관리, 어르신들 전화도 많이 오고요 또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보니까 금액이 2억 8,000만원 돈 되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종석

이종석위원

버스 2대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기사가 넷이고요 도우미가 또 넷이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차량 수리나 기타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 운영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기사분들이 생각 외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친절하게 하라고 어르신들 일어서있을 때 운행하지 말아라, 급브레이크 하지 말아라 무수하게 얘기해도 그때 뿐이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기사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다른 데 할 데가 있으면 자기네들은 빠지고 싶어 하는데 다른 데 할 업체가 없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기사분들도 말을 안 듣고 서비스도 안 좋은데 안 하느니만 못하지 뭐하러 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에다가 광역으로 운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시에서 지자체에 운영비 절반 던져주고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서울시 버스처럼 광역으로 운행하면서 교통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시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버스 관련해서도 차가 2011년도 3월 15일 하나 생겼고 2012년도 12월에 햇수로 본다면 몇 년 된 겁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거의 둘 다 됐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내구연한보다도 동네 마을버스도 그렇게 안 써요. 그런 부분도 2018년도 2월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의지가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의지는 많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의지만 있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의지는 많은데 예산 장벽이나 서울시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호응을 안 해 주고 저도 버스 많이 타봤어요. 저상버스도 아니고 높고 심지어 서서 가시는 분도 있고 이용자는 많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아닌 분도 많이 타고 문제도 많고 바꾸고 싶은 의지는 많이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 위탁할 때 버스 관련해서 3년 이상 된 건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까지 써야 한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통상적으로 오래 된 건 사용 안 하는데 그런 건 검토하시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산팀에 가서 졸랐는데 안 된다는, 내구연한이 돼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관용물품이라 내구연한까지는

종석

이종석위원

문화회관 같은 데 버스를 위탁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서류 보신 적 있으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못봤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걸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저랑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안하신 것 같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노력한 만큼 표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홍제1동 안산경로당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회장님하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전지가 특별한 게 없어서 아파트 준공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디에 가있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동안에는 홍제1동 분회경로당. 협의가 돼서 들어가시기로 하고요 필요한 물품도 다 지원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안산경로당이 옮기게 되면 거기 보증금 있죠? 옮기게 되면 보증금 있잖아요. 1억인가?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푸르지오 측에서 1억 정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거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다른 소리가 자꾸 나와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회장님이 가끔 그러세요. 알았다고 하시면서.

경희

박경희위원

안산경로당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회장님이 많이 그러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고은분회로 일단 들어갔다가 완공되면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철거를 맨 나중에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는.

경희

박경희위원

9월까지 있기로 했다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9월까지 제일 늦게 하기로 협의는 되어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고은분회가 지금 조리하시는 분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주방을 안산경로당 쪽에서 새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지금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다가 하려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 옆쪽에 하나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따로 하실 수 있게.

경희

박경희위원

취사를 따로 하시겠다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따로 하실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셔서요.

경희

박경희위원

고은분회 거기는 취사하시는 분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두 분을 했는데 그 두 분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로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일자리.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 얘기는 제가 못들었는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갈 때마다 헷갈려. 그러면 노인지회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전 회장님 그 분은 사임하셨죠.

경희

박경희위원

처벌은 어디까지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고발했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로 그냥 끝난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고발하고 환수하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환수 받은 거 확인됐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확인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중간중간에 확인을 좀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파트 경로당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은 몇 분까지 계셔야 운영할 수 있어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설치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20명 이상.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20명이 확인이 돼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거 확인을 해야 돼죠.

경희

박경희위원

가서 명단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회원등록을 그분들이 해야죠.

경희

박경희위원

회원등록 하면 회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확인이 돼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주민등록이랑 확인을 하죠. 나가서 실사를.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보면 20명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든 거 같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한꺼번에 다 모이시지는 않죠. 그게 충족요건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같은 시간에 다 모이시지는 않죠.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동네를 건드려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짜고서, 많아야 한 다섯 분밖에 안계세요. 창고에 보면 쌀이 남아돌더라고요. 쌓였어 쌀이. 그럼에도 어떻게 인원 파악을 하는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그렇게 인원이 없는 데는 폐쇄를 시키든지 통합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놔두면, 나중에 어디냐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가셔서 인원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통합을 하든지, 완전히 몇 분들의 놀이장소야.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고스톱 치는 데가 허다하고 그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나갈 때마다 계도를 많이 하는데도 쉽지 않네요.

경희

박경희위원

미리 전화하고 가시면 안 돼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전화는 안 하지요. 그 담당이 수시로 가잖아요. 거의 나가서 사는데.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파트에서는 주택에 있는 어르신들을 같이 흡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경희

박경희위원

흡수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신규 설치할 때는 가능하지요. 그런 건이 홍은2동에도 하나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이 원치 않으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파트에서 원한다면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가능하지요.

경희

박경희위원

시설을 이용해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가능하죠. 인원수만 채우면 가능해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원치 않으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가스비, 전기요금은 다 어디서 내야 되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내야 되는 거지요. 일반운영비 지급하잖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관리비에서 내준다는 건 아니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기서 내셔야죠.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위원입니다. 최근에 많이 무더웠고 장마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있는데 경로당 내에서는 그런 피해가 접수된 건 없는지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서는 없어요. 보강 보수를 매년 많이 하거든요.

주이삭위원

저희 지역구 경로당 하나는 벽에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동신경로당이요?

주이삭위원

예.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거기 보수 끝났어요. 비 그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자원봉사 활용하는 단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독거어르신들께서 집에 혼자 사시는데 건물 자체 말고 마당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아무래도 나이 80, 90 돼서 과도한 노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사유지라 그런지 집 안쪽 마당에 잔디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그걸 도저히 정리하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지역구에. 아무래도 사유지다 보니까 지원하기 어려운데 민간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혹시 가지고 계신 안이 있었나 궁금하거든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쪽에서는 자원봉사 쪽은 지원 안하고 그쪽 팀으로 한 번 알아보고 따로

주이삭위원

같이 연관돼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로 관리를 하는 곳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겁니다.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민간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어느 집인지 여쭤보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 드린 적 있지요? 노인정 운영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대해서 사실 공공시설인데 노인회장이 임대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임대료 받는 건 불법이지요.

종석

이종석위원

공공 목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비용을 썼다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불법이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홍연경로당 임대잖아요. 임대기간이 다 돼 가요. 그분들이 불안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인이 팔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상가기 때문에. 나는 공유지분인 줄 알았더니 개인지분이더라고요. 아파트 공유지분이라는데 그 돈이 임대보다 조금 더 주면 사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다시 거기 가면 회장이 25일 새로 선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되실 분이 그걸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도 임대라는 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기간까지는 괜찮은데 임대가 종료될 때 만의 하나 비우라면 대안도 안 나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대보증금 정도만 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 이건 본 위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자료요구해서 잘 받았는데 박경희 위원 말한 대로 경로당이 고스톱을 친다 얘기하는데 사실적으로 그거 안 하면 소일거리가 없어요. 안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그분들하고 눈높이가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체조다 뭐다 하는 것보다 수요도 조사를 해서 Ａ라는 경로당 가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하는데 당신들은 뭘 선호하십니까? 노래교실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체조를 좋아하십니까 무용을 좋아하십니까 컴퓨터를 좋아하십니까? 수요도를 조사해서 하는데 지금 건강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건강프로그램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건강공단에서는 하는 걸로 아는데 일단 그분들은 건강과 접목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기네가 자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더불어서 혜택을 보는 거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건 거의 체조 위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느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경로당을 다 해야 되는데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원이 적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경로당에 등록해 놓고도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돼서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 팀장님 그런 걸 개발하셔 가지고 계획안을 연말 업무보고 때 하고 예산 소요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기존 프로그램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거 꼭 부탁합니다.

선우

김선우어르신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은 곳의 경로당에 점심을 해 드시잖아요. 점심 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야. 어르신들이 자기네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적은 데는 괜찮은데 20, 30명 많은 데는 어려운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쌀 두포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꼭 어른들만 거기다가 배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어른들 배치하려고 하잖아요. 그 경로당에서 밥을 해줄 사람 손들어라. 누가 밥 하겠냐 이거죠. 길거리 다니면서 슬슬 놀면서 일하면 그게 나은데 거기서 또 맛이 있네 없네 이런 투정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로당에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나절 4시간짜리 파트타임을 하든지 일자리를 고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한 사람만 배치시키면 돼요.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최고 애로사항이 그거랍니다. 밥 해먹는 것이 최고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식사 많이 하시는 데는 자기 사비도 내지만 어르신들이 20명 30명씩 나와요. 우리 홍은권 지역에는 전부 다 그만큼씩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구동성으로 그거다 이거죠. 만에 하나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한다 하면. 그건 본 위원 개인 생각이었어요. 똑같은 일자리 해가지고 한 달에 25만원 줍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27만원.

길식

홍길식위원

27만원인데 이제 차별화 시켜야 되죠. 차별화를 시켜서 한 5만원 더 주겠다. 할 사람 있어요 틀림없이. 그 대신에 연령을 제한해야 되죠. 지금 일자리 창출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65세 70세 아직 그래도 노인 중에서도 젊은이 이런 분들로 한정해 가지고 5만원 내지 10만원만 더 줘보세요.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을 해먹는 데만 지원해야 되죠. 아까 박경희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기껏해야 가봐야 5명 6명 있다. 그런 데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실태조사를 진작에 모니터링을 싹 해야 된다 이거죠. 꼭 사람의 일손이 필요한 데. 그렇게 해 가지고 차별화시키게 되면, 그건 인원이 한정되죠. 경로당 곱하기 인원수. 두 명이면 두 명. 두 명 배치하면 넉넉한 거죠. 어르신들이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자원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한번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저는 주문만 한 겁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가좌2동 북가좌초등학교 앞 그쪽 혹시 아시는지. 그 부분 아시는지.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거기에 좀 연약한, 지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핑계지만 제 다리 때문에 지금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 2,3십 명은 늘 모여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거기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을 얻고자 하는 얘기는 경로당을 곡 등록해야지만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회장님이 그 주위에 보면 십시일반으로 본인들 거기 계신 분들, 만약에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 얼마얼마 해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아닌데 거기서 같이 계신다는

한희

안한희위원

네. 근데 거기에 정말 어르신들이 많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직원들하고.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저하고 같이 방문 좀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송미영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8대 서대문구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신설부서인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지난 주 금요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보고를 받을 때 청소년의회 운영 담당과가 어디냐 여쭤봤을 때 교육지원과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오늘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청소년 운영 지원이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국ㆍ과별 상호간에 이야기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팀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하면서 그 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과가 이제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축하드립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이삭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어르신과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아동하고 청소년,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업이 아동청소년과가 생겨서 거기로 다 이관이 된 거죠? 그렇다고 보면 되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복지정책과에 있던 드림스타트팀, 여성가족과에 있던 아동친화팀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3개 과의 팀들이 모여진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신설된 과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경희

박경희위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홍제1동 보면 새마을지회 2층에 청소년방 있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지금 여기 아동청소년과에도 없는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청소년 시설로 설계하고 공사 곧 들어갈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게 올해 예산이 있는데 그거 언제 다 소진하려고 이제 공사 들어가면 언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위탁체는 선정이 됐고요 바로 공사 곧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이번에 교육지원과 보니까, 그게 원래 교육지원과에 줬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없더라고. 그래서 아동청소년과가 생겨서 여기로 갔나보다 했는데 과장님도 여기도 또 보고를 안 하시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난 17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올해 보고가 들어와야 맞는 거잖아요.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돼있는가는. 그런데 여기 지금 빠졌어. 그것을 다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빠졌으니까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연말에 그게 계속되는 사업이면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 다시 해서 주세요. 아무튼 고생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원래 홍제3동 계셨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노인시설팀에 있다가 승진해 가지고. 제가 노인하고 아동 세대를 넘나들어서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좀 많이 색다르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자꾸 노인과 아동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아동 인구는 줄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련해서도 앞으로 아동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시설이 많이 놀아요. 그래서 누가 가야 될까, 생각한다면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다시 가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문화의 집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한 곳에만 다 있느냐? 다른 동도 혜택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편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진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우리 관내 홍제3동 같은 경우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차후에 꼭, 저도 공약으로 넣었는데 검토 같이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제 소견을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사실 아동이나 청소년 업무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육, 노인들을 위한 시설 이런 시설에 편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에 대한 문화, 청소년에 대한 문화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른의 눈을 통한 시각이지 실제 아동에 대한 시각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인격체로 아동, 청소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소속된 어른의 눈을 통한 아동 청소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다보니까 시설들도 많이 부족하고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문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천연동이나 북아현동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가좌지역에 청소년 공간도 좀 만들고 가능하면 유휴공간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 건전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끝나고나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돌봄

종석

이종석위원

돌봄도 있지만 교실도 남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는 선생님들이 교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학교가 엄청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곳이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돌봄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의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애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는 별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돌봄의 일과 양육 이런 부분이 요즘 화두잖아요. 그래서 돌봄센터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만들려고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나 아니면 유휴공간이 있으면 이런 공간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볼 수 있게 공간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명예로운 8대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작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에 유념하시어 서대문구민의 행복을 위한 건강한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이현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문화체육회관 정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정전이 새벽 4시에 있었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관련해서 다른 처리 과정이나 그런 건 관계없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회원들한테 문자 알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어요. 내용 아십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문자 몇 시에 보냈는지 아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정전사태가 돼가지고 당직자가 문자 발송을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까지 다 다운되다 보니까 일단은 당직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 이동을 해서 보내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되는 게 새벽 4시면 회원들 오기 한참 전인데,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 발송을 8시에 보냈다는데 제가 받기로는 8시 20분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문자 내용도 혹시 확인하셨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일단 확인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문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문화체육회관에서 자료를 받은 부분하고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종석

이종석위원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체육회관도 아니고 그냥 회관이라고 돼있으니까 이게 뭐 족발회관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관리감독 하시는 문화체육회관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무슨 시정조치나 그런 것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장 그날 오전 11시에 응급조치는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일단 일제점검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차후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문자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운영하시면서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궁동체육관이랑 문화회관 공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들한테 공지가 아직도 잘 안되어 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안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런 대안책에 대해서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참 의심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회원들, 궁동산 부분하고 문화체육회관도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일단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더 홍보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회관 시설 보수 관련해서도 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나 간담회를 가져서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관 관련해서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맞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용률 같은 거 보셨습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료는 분기별로 받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이용률은 많이...

종석

이종석위원

시설 노후된 건 구관이고 또 신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안했지만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장을 보자고요. 그러면 그 단전호흡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하루에 몇 번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딱 두 번 이용합니다. 가동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한 4만 9,000원 돼요. 동네 헬스장 같은 경우에 3만원 정도 하고 옷을 주고 비누도 줍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서비스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금액도 높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되고 가동률도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너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생활체육지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구청장기 대회다, 회장기배 대회가 있을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이 있죠?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무래도 보조금 자체가 총액은 한정되어 있고 오랫동안 매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호회별로 약간, 형식적으로는 동호인 수라든지 대회 참가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기타 나름대로의 심의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래 동안 계속 동호회별로 지원되는 연도별 금액이 있다 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연도별 금액은 관례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서로 동호회 부분들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어느 동호회라든지 금액 변동이 생겼을 때 다른 동호회와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지원기준이 아직도 없다는 얘깁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지원기준 자체는 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지원기준, 기준, 표준 줄 수 있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한 가지는 나오지 않은 것인데요. 144페이지 대사관 연계 문화행사가 있잖아요. 대사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건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대사관 연계는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대사관들도 아무래도 자기 나라 문화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일단은 문화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촌 연세로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다 보니까 연세로 행사 관계자, 기타 연대나 이대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 경로로 서대문하고 연계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제의가 들어오고

리리

양리리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죠. 프랑스 대사관은 서대문에 있어서 이해가 됐는데 일본은 왜 들어왔나.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서대문 연희동에는 화교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서울 시내 유일하게 있는 학교거든요. 학교 안에서 다양한 축제를 해요. 쌍시지에라고 해서 10월 10일 특별한 날인데 그날 행사하는 걸 연세로에서 하는 건 어떨까. 중국대사관이나 대만대사관 연계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학교 학생도 참여를 하면 다른 구하고 다른 차별화 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스마트도서관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서관 관련 일을 했으니까 강북구나 광진구는 설치가 됐지만 우리와 조금 다른 게 부스가 있으면 책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데 여기 홍제역에 설치 운영될 계획이라고 들은 건 기계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기계는 일자리 창출은 안 하고 매년 분명히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지 보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1년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는지. 홍제역 근처에 서울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홍제역 안에는 도서반납함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나 기계가 아니라 기계가 두 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대문도서관 반납하면 책을 집어넣고 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혼선이 되거든요. 하나는 교육청이고 하나는 구립도서관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데 차라리 신촌 쪽에는 유동인구는 많은데 학생들이긴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만한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장소 선정도 조금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먼저 알려주시면 제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스마트도서관은 홍제역하고 아현역에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홍제역 서대문도서관 관련된 혼선 부분에서 서대문도서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대문도서관측에서 그런 오류를 걱정하고 있고 통합 논의까지 얘기했는데 관리비용,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좀 더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는 쪽으로 서대문도서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유지 보수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설치비 자체는 두 대 합쳐서 1억 넘게 들었는데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계니까요.

리리

양리리위원

스마트도서관 설치할 때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스마트도서관은 서대문도서관에서 설치한 것과 같이 직장인들의 접근성, 편의제공이 아무래도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현역, 홍제역도 그렇고 관내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홍제역은 서대문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아요. 홍제역에 설치된 건 무인도서 반납기거든요.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돕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고 출퇴근하면서 반납해 버리니까.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은 이진아도서관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트리는 거거든요. 북아현은 이진아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증대되지만 홍제역은 편의성 문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모든 도서관이 항상 도서구입비가 부족해요. 모든 곳에서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구입할 때는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매년 유지 보수 비용이 들고 누군가는 책을 꺼내서 와야 되고 그걸 실어서 도서관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력이나 차량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현재도 이동도서관 형태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구립도서관 대차시스템 식으로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는 과정에서 들러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돌아다니면서 책 빌려주는 게 사실은 의외로 이용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용해 보니까 서대문구가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다른 중복 예산투자나 직원들 업무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히려 실적은 떨어지고 차라리 이 돈으로 책을 더 구입하거나 아니면 인력 지원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점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회관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문화체육회관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서로 권한과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례 있지요.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북아현 문화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사 관련해서 일반현황, 편성예산, 공사기간, 공사 계약금액, 시공업체 선정방법,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공사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역사관 보수정비 관련해서 그 건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문화시설이잖아요, 관련해서 특정업체만 공사할 수 있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자격이 있는 업체만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선정 방법이 있습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는 업체끼리의 제한 경쟁을 하고요 아주 특정한...

종석

이종석위원

선정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행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138쪽 보세요. 문화행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오셔서 깊게 물어보기는 좀 그런데 여기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미 추진해서 간 것도 있고 후반기에 계획도 있고 한데 보니까 옥천암과 백련사하고, 백련사는 전반기에도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음악회를 했는데 후반기에 산사음악회는 또 뭐예요?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산사음악회 자체는 사실상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행사고요, 그런데 봉축음악회 부분이 아무래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들을 많이 확대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조금이라고 해도 예산심의 때 일단 용도와 금액이 딱 지정돼서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어떻게 지원이 되고 뭐에 쓰였는지. 이게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자꾸 올리는 바람에 서로 의원간에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기는 그래서 올리는 걸 방관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다른 지역 보면 거의 500에서 1,000이에요. 우리 지역을 예를 들자면 홍제1동에 장미축제 700만원을 줬어요. 어떤 시민이 1,000만원만 써보기만 해라. 샅샅이 다 공개해 가지고 뒤지겠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이런 종교단체에 5,000, 7,000, 4,500, 1,500 이렇게 주는데도 여기에서 뭐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과장님이 안 바뀌셨다면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이거 행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쪽은 아직 안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 행사에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자료주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후반기에도 연꽃축제 지원 해가지고 경내 특설무대 그리고 백련사도 경내 특설무대 했는데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아마 2017년도에 이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연중 계속 해왔다면 그 전에 했던 행사 한 3년치 줘보세요. 다른 지역은 보통 많이 줘야 1,500 이렇게 줬는데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150쪽 보면 어울림 라인댄스 있어요. 이건 우리 서대문구는 어디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일단은 교습을 하고 있는 10개소에 주민들이 편하신 데를 신청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서대문 체육회관 등 해가지고 10개소 했는데 지금 다 찼나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인원이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하는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신청을 해두시고 혹시 결원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밖에서 하는 거라 10월이면 마감이 되는 건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날씨가 좀 쌀쌀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하기가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한희입니다. 연세로 365일 거리예술 공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144쪽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꼭 연세로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보면 연세로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명지대도 있잖아요. 장소가 협소한 것은 제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 곳곳에 다양한, 나름대로 소규모 공연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일단은 구민들이 어디에 거주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즐기실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불광천 천변공원도 있고 또 명지대 쪽도 있는데 가재울쪽은,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공연할 수 있는...

한희

안한희위원

명지대나 불광천을 하면 오히려 지역구가 더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또 연세로 그쪽은 저는 저희 지역구가 거의 아니라고 보고요. 또 있습니다. 147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데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신촌기차역 광장이나 신촌 토끼굴 지금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구민의 그런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구나 보면 나름대로, 랜드마크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느 구 하면 좀 뭔가 대표성이 있는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외적인 나름대로 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세로에 치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연세로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신촌, 이대입구 이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 것 같은데 좀더 지역 곳곳으로 어찌됐든 예산이 고루 투자돼서 주민들이 고루 즐기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신촌기차역에 큰 건물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거의 다 죽어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가서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그 건물이 살아난다고는 못봅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른 지역에도 곳곳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 질문사항의 연속인데 지역문화예술단체 문화 행사지원 있잖아요, 그거 미심쩍은 게 있어가지고. 그 사업명이랑 그리고 아까 종교단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예산이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이런 여러 단체에서 이런저런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석

이종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오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다음에 그 예산도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담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제가 신촌 현대백화점을 갔더니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현대백화점 카드 소지자들한테 문화공연을 주는 게 있어요 티켓을. 그런데 그 티켓을 보다 보니까 어떤 공연이었는데 그게 저는 백화점 공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서대문구청 지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기 찾으니까 없어 가지고, 그때는 구의원 되기 전이라 캐치를 안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행사를 하시면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고객을 위한 행사같이 느껴졌거든요. 지금 계속 신촌이 언급되기는 하는데 신촌이 서대문구의 랜드마크잖아요. 조금 안타까운 게 행사들이 1회성 단편적으로 있지 스토리가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아요. 물총축제도 갔는데 제가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이게 나이트클럽을 낮에 옮겨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하늘에서도 뭔가 내려오고 이래서 보기는 좋았고 젊은이들이 즐겁게 지내면서 제가 고민스러웠던 게 토마토축제나 물총축제나 어차피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즐기는 축제는 맞는데 토마토축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됐고 물총축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벌써 7회가 됐는데. 그래서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145쪽에 신촌 토끼굴을 관광명소화를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신촌동에 자치예산 편성할 때 같이 참여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계획서를 내서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투표를 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했는데 토끼굴 조명사업을 선정했어요.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부연해서 이걸 더 첨가하면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사업이 거기서 선정된 걸 알고 계신지.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종석 위원님께서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북아현 문화센터가 건립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설계까지 다 완성됐다고 하는데 지하3층부터 지상4층까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여기 헬스장이 써 있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가 문화체육센터 같으면 무조건 집어넣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아요. 왜냐면 1-1구역 거의 다 짓고 있고 1-2구역 1-3구역 다 지었잖아요. 아파트 자체 내 헬스장이 아주 시설이 좋아요. 만약 헬스장을 넣는다고 한다면 그 앞에 2구역과 3구역을 바라보고 헬스장을 짓는 건데 2구역하고 3구역도 곧 아파트단지가 되면 자체 내 헬스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공간을 꾸미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바로 옆 5층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기존 영세업종을 죽이는 것에 서대문구청이 앞장서시는 것 같고요. 원래 주민들의 가장 큰 니드는 수영장이었는데 수영장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건축이 됐잖아요. 수영장이 안 되는 이유는 근처 북성초등학교에 북성문화센터가 있고 그 앞에 아현초등학교에 아현스포렉스가 있어서 수영장은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북성문화센터는 수영장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 시비 10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정학상 헬스장을 이용할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을 폐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을 폐쇄하니까 수영장도 그나마 거의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떨어졌어요. 북아현문화센터 인근에 기존에 만들어놨던 헬스장조차도 문을 잠가놓고 폐쇄를 한 상태인데 굳이 여기 공간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목표가 있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타겟인지, 청년들을 위한 건지, 어르신을 위한 건지. 그런데 여기는 주 타깃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공연장도 있고 헬스장이 있고 백화점 식으로 문화센터가 있어 가지고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문화체육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잘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북아현문화체육센터가 딱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169억이면 170억의 큰 돈인데 이렇게 한 번 지어놓으면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그 근처 주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전체 주민들을 불러서 하는 게 복잡하다면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간담회 내지 공청회 절차를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아까도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소통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절차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면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연세로 거리예술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그걸 전체를 다 안 하더라도 명지대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유권자였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쪽에는 축제가 왜 아무 것도 없느냐 늘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신촌에서 무슨 행사만 하면 신촌에서 다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는 건 7월 중으로, 그렇지 않으면 회기 전까지 상임위나 저에게 개선방안 또는 조직계획 검토결과를 보고토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목적체육관 시설 보강 공사 관련해서 아까 사회복지과 보고 끝났거든요. 거기 감각기구 관련해서 중간에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1년간 신축하고 나서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받긴 받았는데 정확히 안 주셨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처음에 어린이스포츠센터를 만들었지만 장애인센터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진행했다고 했지만 너무 오래 동안 비어있던 건 맞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비용 쪽으로 한 번 산출해 보셨는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아직 비용 산출까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제가 봐도 상당 기간 동안 안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7월 중에.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 맨날 서대문 안에서도 가장 문화체육 이 단어와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선거운동 기간에 만났던 어느 주민께서,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북아현동에서 신촌동 올라가는 두산아파트, 1-1구역 공사장 바로 맞은편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간단한 헬스나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사시는 데가 거기가 아닌데 거기까지 오셔서 그 운동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는 이런 체육시설, 간단하게 그냥 발이라도 좀 굴리고 허리라도 좌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내가 사는 동네 쪽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까지 오셔서 하는 거예요. 거기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가? 제가 얘기하는 체육시설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주민편의시설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동별로 자료가 정리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번에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된다면 소외된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관련해서 관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잡이가 다 낡았다거나 예를 들면 동명여중,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역구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동명여중 벽 쪽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의자 페인트칠이 나갔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동네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내용에서 전혀 없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기왕이면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은 일단은 장소 선정입니다. 장소 선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유지에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1동 1소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자투리땅 찾아서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설치하는 데만 주를 두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는 현상도 있고 일단 그 기준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구유지 이런,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는 장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주이삭위원

당시 사정에 따라서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동별로 설치된 부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공원부지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푸른도시과 쪽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푸른도시과 통해서 같이 자료를 입수해서 최신화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거리예술공연 지금 하고 있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다는 아직 못했고요 일단은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 보고받은 건 어떻게 받았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거리 공연하는 친구들하고 횟수 계약을 해가지고 일단은 보통 시간 배정을 해서, 기본 베이스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결국은 가급적이면 일단은 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가? 투자 대비 필요성을 느껴요? 아니 솔직히 말 해봐요. 필요성 느끼냐고요. 예산은 잡혀있지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을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계에 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적으로 뛰어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

길식

홍길식위원

주민 호응도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호응도도 일단은 동장님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부 호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예산 잡을 때도 그걸 한번 짚어봤는데요 일단 시도해보는 것은 좋았다는 거죠.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연하는 사람들도 페이를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자존심 상할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사람 다섯 명 네 명 놔두고 그냥 혼자, 듣든지 말든지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1시간. 또 소음 때문에 자기네 음량을 충분하게 발표 못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외국에 가면 악사가 그냥 통기타 치고 돈통 놓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면 몰라도. 공원, 특정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진짜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문화공연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주장한 의원께서는 그 당시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냥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해 보니까 이건 아니고 이렇습니다.” 시범사업은 해볼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얘기 못하기 때문에. 한두 번 해봐가지고 아닐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반기에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 위원님들은 무슨 말씀인가를 모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얼마 되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도 낭비성이 있는 것이고 예술인을 모독하는 그런 공연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라고 해가지고 4명 5명 직원들 모아서 2시간씩 괜히 늦게까지 대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고민해 보세요. 예산이 잡혔다고 무조건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아닌 건 접어야 돼요. 두 번째로 생체협과 지금은 불협화음이 없죠?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들어오니까. 있습니다. 왜 생체협하고 불협화음이 그렇게 생기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거 누차 지적을 하는데도 왜 개선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청과 생체협이 힘 겨루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받고 있어요. 서로 양보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그 사업을 할 바에는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쪽 말과 우리말을 접목시켜서 중간 지점에서 해볼 만도 한데 일방적으로 갑과 을로 나눠주는 형태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소리들이 자꾸 의원들한테 들어오면 안돼요. 본인들이 못하니까 의원들한테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좀 덜 하지만. 특히 예산분배 문제. 앞으로 예산편성 하잖아요. 예산분배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안 나게 골고루 설득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하고 각 생체협 집행부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 다 같이 자기네끼리 토론을 시키는 거야. 우리 주도로 보니까 따라와 따라와라 하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신고 체육시설 수영장이나 헬스장 관리 어떻게 합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시설에 따라서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이라든지

길식

홍길식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하절기 수영장은 계속 수질관리하고 있고

길식

홍길식위원

계절을 떠나서 신고한 업체 시설들을 연 1회면 1회 2회면 2회 정기적으로 세부점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법정기준에 따라서는 정기검사 공문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점검하기는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진짜 세밀하게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시설에 가는 사람들은 건강과 결부되기 때문에 돈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기오염이 적절한가 수질오염이 적절한가 아니면 편의시설 점검을 시켜야지요. 지금 그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침 많이 뱉고 어르신들은 실례까지 하고 물론 감수하고 가겠지만.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그 물을 갈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못한다 이거죠. 수영장에서 소독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수질오염 재면 나오잖아요.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사람들한테 처분이나 패런티를 주라는 게 아니고 경각심을 줘서 잘 해야겠다, 괜히 재수 없게 걸려서 시범케이스로 벌금 맞고 그러면 손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신고 된 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시설별로 틀린데 일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268개 신고 체육시설이 있고요. 13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당구장도 전면 금연이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전면 금연하는지 한 번 가봐야 되고 흡연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수영장은 물 떠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시에 가서. 수질오염 검사시켜서 적정한지. 지도 점검을 시켜야지만 좋다는 거지요. 괜히 애들 수영장에 보내서 피부병에 걸렸느니, 수영장에서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수영장은 7월부터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각수영장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8개소가 있는데 2주에 한 번이고 여기 나와 있는 3개 외에도 자체 운영하는 데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돈을 내고 가고 건강과 밀접한 관계인데 관계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건 주민들 말을 들어서 대변하는 거예요. 심도있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말씀드린 거 다른 위원님들도 각자 지역구가 있으니까 현황 같이 보실 수 있게 엑셀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리전산시스템 GIS 그런 이미지화해서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고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주말에 오면 주차 관련해서 차가 많아가지고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좀 없습니까?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상당히 많던데. 사전예약제라든지 해 가지고 인원수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성원아파트 주차장을 좀 이용한다든지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 해결은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관찰을 계속 해보고 인력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그런데 최근에는 오시는 관람객 분들이 그것을 아셔서 분산해서 많이 오셔서 최근에는 그렇게 주말에 많이 밀리는 경우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북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가 좀 멀지 않습니까?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지금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연북중학교 운동장에서 바로 올라오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언제 만들었죠?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3년 정도 전에 만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7시08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읽어보셨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사전에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구두상으로 자료 내고 하실 때 말씀은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지 않아도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조례 개정부터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조례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동의안 부분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을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상당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조례안 민간위탁조례에서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요청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인데 2015년도 민간위탁 부분을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구 전반에 대해서 구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의회 동의를 받는 쪽으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3년 만료가 되다 보니까 현재 담당자가 그때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간만료가 되고 2015년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평가서 부분도 전문위원 말씀대로 규칙상에는 3억원 이하는 제출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한다고 제출 안 해도 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소음 부분은 3개 테니스장 중에서 홍은동 예전 미미예식장 위쪽 그쪽이 주택가하고 밀접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소음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상 구 체육시설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시간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이용시간을 조정했고요. 테니스장 관리 인력을 한 명씩 배정해서 지나치게 주변에 피해가 가는 소음행위가 있을 때는 제지토록 테니스협회와 얘기를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2014년도에 동일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바로 개정을 했어야죠. 그때 당시에 아마 조건부로 해줬겠죠. 내가 추정하건대 조건부로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건부라는 것이 뭡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승인해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묵인하고 그걸 묵살시키고 3년간 관행으로 해 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 드린 건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팀장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팀장도 바뀌셨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통과시키는 건 모순사항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을 요합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동의안을 이미 제출하는 데부터 의회 쪽에다 많은 양해를

길식

홍길식위원

지난 번 회의 때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탁절차상 120일 전에 평가를 하고 30일 전에 본 업체에다 연장여부를 통보하고 하는 절차를 따져보니까 이번 회기가 아니면 관련 절차를 준수하기 어렵다보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필요하니까 빨리 해달라, 이건 적절치 않은 거죠. 이건 뭔가를 고민해야 될, 정회 시간에 고민하겠지만 상정할 때부터 왜 빨리 했는가 본 위원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게 상충되고 있고. 두 번째 수지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지요? 1,296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수지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좀 늦게 자료를 드렸지만 그 자료상으로 보면 수입 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내용상으로,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파트타임으로 가서 돈 내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의 회원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파트타임은 다 누락시켰다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회원제 아닌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가서 돈 내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 일단 그건 다시 시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수탁자 모집하고 방법만큼은 공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5년도에, 물론 그때 없었다고 해서 지금도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2015년도에 공개모집으로 해가지고 두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지금 테니스협회랑 계약을 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을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드린 말씀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하고 다시 업무를 공유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3년 전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요식절차지만 의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할까? 특히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겸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께서 자존심이 허락할까 싶네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뒤에 있는 팀장이나 담당직원한테 화를 많이 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검토조차 없이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셔서 당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동시에 올렸어야지.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동의안 자체도 너무 늦게 제출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동시에 올리기까지는 아시겠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라든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제가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번이라도 어쨌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협회에서 관리하는 결국은 테니스 운영 관계도 있고 그러시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 부분은 바로 일단은 다음 번이라도 조례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로부터 본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보류하는 이유는 조례와 상충되고 이게 위법인 것을 우리가 알고도 그냥 다시 통과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후 오늘의 절차로 인해서 계약만료 후에 뜨는 기간은 위탁업체와 재계약시까지는 소관부서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보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