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연일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먼저, 제8대 화천군의회를 이끌어주실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농업과 산림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농업과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업무담당을 직제 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현석 농업경영담당입니다. 서화순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용호중 식량산업담당입니다. 박수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최태수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최종덕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경열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진석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장홍남 축산담당입니다. 김학윤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임업 현황, 2018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11팀 현원 35명에 청원산림보호직 3명, 공익수의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3쪽, 5쪽 사무분장과 농·임업 현황, 추진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설계 및 기반 정비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전략기지로서 역할수행과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센터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국비 신청 및 기본계획 용역, 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다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화천군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7월 26일경에 의원님들 시간을 내 주시면 상세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농업에 적용하여 경종과 축산에 유기적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미생물을 이용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계속사업비 30억 원이 확보되어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부지를 선정, 기본 및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플랜트 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영농시기 이전까지 완료해서 농가에 필요한 미생물이 공급돼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7억 원을 들여서 농산물 가공장비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공장비 및 기자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식품제조업 등록도 완료하여 앞으로 가공품목 등을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실증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작목의 우리지역 실증시험 재배와 우량종묘 선발 및 농가 분양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품종 등 우리 지역에 도입 가능한 여러 가지 품종을 비교 전시포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농업인들께서 작목과 품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서 토양과 중금속 검정을 연 4,000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1,900점을 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과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정책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력 확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은 45세 미만 귀농인의 정착금 지원과 마을단위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지원, 화천 귀농학교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지역 유입 인구유도 및 정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시장개방화에 따른 가격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읍·면을 통해서 직불금 통합 신청을 받아 현재는 현지조사 및 이행점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현장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접수 결과는 총 3,181농가에 21억 2,200만 원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정부양곡 공급관리입니다. 관내 3개 사단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급하는 사단은 2개 사단에 대한 군양곡에 대한 가공지원과 저소득층 65가구, 그리고 82개 경로당에 대한 양곡을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5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곡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정부양곡을 출고·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품목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인대학 등 총 6개 부문 연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교육과 차별화해서 현장실습교육 비율을 현저히 높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명강사 초빙하는 등 농업인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과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민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역량 있는 여성농업인 인력 양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식조리 및 제과제빵기능사 등 4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중앙교육 참석 등 학습활동 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농촌 여성분들이 시기 및 시간을 조정해서 많이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율을 확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수박 재배단지 조성 및 조류퇴치기 지원사업, 토양개량을 위한 품질향상시범 및 농업인이 필요한 ‘신기술, 새소득 공모시범’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수박 재배단지는 현재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류퇴치기 지원사업 등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명품단지 조성입니다. 토마토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및 2줄기 유묘 적심 재배 등 신기술에 대한 농가접목 사업이 현재 완료하였고, 지난해 설치된 HACCP 시설에 대한 유통 및 생산라인 설치를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마토에 대한 수출 개척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확대재배 및 가공·유통 기반조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현재 마늘,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생산기반조성,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안정적 납품처인 군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보고드린 양념채소류에 대해서는 관련 농가들이 전업농가가 될 수 있도록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깨가루 제조라인 및 HACCP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가공품 개발과 학교급식, 중소기업 납품 및 수출박람회 홍보 등 수출단지로 집중·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원예작물 소득향상 신기술 시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으로서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온 및 고온기 안정생산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위한 흑백필름 2,322롤과 전열선 등을 지원을 완료하여 올해 농가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어 품질향상 및 수량 증대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쌀 적정생산 논 타 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쌀 과잉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자급률이 낮은 사료작물을 논에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를 위시해서 65㏊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결과 113농가에 95㏊가 신청되어 전량 약정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쌀 재배와의 소득 차액과 조사료 생산량, 규모별 인센티브를 1㏊당 하계와 동계를 합쳐 5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타 작물의 경우에는 ㏊당 34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노동력 절감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농자재 값 상승 등에 따라서 안정적인 생산 및 생산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벼 우량상토 지원과 취약농 육묘은행, 육묘상자 운반기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물빛누리 쌀 가공·유통 지원입니다. 화천 쌀의 수확 후에 품질관리를 통해서 물빛누리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미질분석기 지원 및 포장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물류비 및 산물벼 건조료 지원 등은 하반기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입니다. 화천읍을 시가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화종 식재관리로 관광화천 이미지를 높이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꽃묘생산과 분양, 또 화천대교 등 및 가로등 등에 화분설치 등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가을철에도 현재 국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방댐 신설 6개소, 준설 6개소 및 산사태예방단 2명을 현재 채용을 해서 연중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사방댐 신설 5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1개소 덕골에 있는 것은 7월 달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중점 조심기간은 봄철이 105일간, 가을철이 45일간을 설정하고, 대책상황실 6개소, 감시인력 및 진화인력을 106명, 임차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등 관련 장비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1건 약 0.15㏊ 정도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가을철에는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생활권 주변의 돌발 또는 외래해충을 적기에 방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량은 155㏊로 주 방재대상은 솔잎혹파리와 잣나무넓적잎벌레 등이 되겠고, 현재 예찰·방제단을 3명을 채용을 해서 연중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방제활동을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봄철에 경제림 조성 50㏊와 큰나무공익조림 4㏊ 등 총 54㏊를 완료하였으며, 7월 이후에 조림지에 대한 활착률을 조사하고 비료주기,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있는 자원으로 관리·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81㏊의 사업량에 대해서 현재 158㏊를 완료하였고, 3차 지구와 4차 지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권 도로변 등 경관개선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83명의 인력을 채용을 해서 생활권 주변경관 조성과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업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상리 헌수공원 외 39개소, 또 가로하단 22개소에 대한 계절 꽃길 조성과 관수, 제초, 시비 등 체계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에도 지방도 및 국도, 가로수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상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지역의 등산로 2개소에 대한 안내판, 이정표 설치, 훼손지 정비 등을 통해서 등산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산림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화천읍 중리에 있는 낭천 산림욕장과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창안산 산림욕장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서 산림욕장 이용객들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의 기여를 목적으로 토양개량제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임업인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명품화를 육성하고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임산물 친환경 비료지원 및 임산물 도난방지시설지원, 표고재배농가 톱밥배지지원 및 임산물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입니다.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도에 조성된 시설입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산약초 생산을 통해서 648만 8,000원, 체험수입으로는 459명에 919만 4,000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하남면 농공단지에 있는 목재과학단지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보고는 지난 3월에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안건처리가 되었으며, 수익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는 한 9,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서 올해는 한 2억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간동면 방천1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민역량강화 컨설팅과 파로호 산책로 6.3㎞, 산채육묘장 부지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다목적 광장과 마을낚시터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기 조성된 화천읍 동촌1리와 풍산1리, 유촌리, 서오지리, 삼일1리 등 5개소에 산촌생태마을에 운영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내방객 유치 등 소득화에 주력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조주택에 대한 숙박과 목공예 체험 등 목조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장기 목공예 교육과 산약초마을과 연계한 단체 체험객 모집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1,897명 이용에 4,169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산림탄소순환마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보조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산림부산물을 이용해서 마을공동난방시설에 대한 보일러 유지보수 및 동절기 운영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현재 45가구가 관련 이용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육시설의 현대화와 브랜드 육성 및 혈통개량을 통해서 고급육 생산과 농가소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친환경 우사 신축 10동과 거세장려금 지원 600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상 축종은 젖소, 돼지, 닭, 꿀벌이며, 축종별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로 사육시설의 환경개선과 노후시설 보완, 기자재 지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각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에 있어서 가장 취약요소인 분뇨처리와 악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수분조절제 지원을 한 1,000톤 정도를 하고 있고,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를 51톤, 분뇨처리장비 지원을 8대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또는 원자재 등 적정수급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지원하고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에 따른 종자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조사료 작업률은 한 90% 정도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조사료 대책을 강구해서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18종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 7,564두, 가축진료서비스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가소득시설 16개소와 소고기 이력 추적제 1,700두, 축산차량 GPS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철저히 추진 관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차질 없는 추진 및 관리를 통해서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 소장님 또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기색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센터에서 지금 추진하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반복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7대 당초 예산 업무보고 때 받았던 그런 내용에서 지금 중간 정도에서 또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또 받을 때가 돼서 받아봤는데 받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FTA 대응 작목개발 실증시험포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체작물로 실증시험포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딸기도 간동에서 딸기 작목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을 2018년도 7~8월 한다고 그랬는데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을 지금 계속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7~8월로 한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 화천농협 중앙지소 바로 위에 부분에 있는 우리 실증시험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증시험포에 시설하우스를 새롭게 정리를 해서 거기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네, 일반 연동하우스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새롭게 저희가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요즘은 워낙 타 지자체에서도 ICT 융합이라든가 스마트팜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우리 화천군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끔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질문을 많이 했던 사안들인데, 귀농·귀촌 한 인원에 대해서 올해도 정착지원금 2명에 대해서 주어졌는데, 이분들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정착을 귀농·귀촌을 교육을 시키고 정착을 해놓고서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이분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아직 떠나진 않았지만 “가야 될 것 같다. 이게 도저히 힘들어서 농사 못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 912가구가 저희 농촌지역에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농업 쪽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596명 정도로 연차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저희 관내 지역주민들의 지원사업 범위 내로 저희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우리 화천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문제, 이런 문제를 어떤 화합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마을에서도 다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그분들이 정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재미나게, 화천에 와서 ‘재미난다, 신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정착을 유도를 계속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 6차 산업 완성을 위한 토마토 명품단지 조성 중에서 우리 지금 지역에 좀 있으면 토마토축제가 8월에 열립니다. 열리는데, 우리 화악산 토마토 작목반하고 토마토리코펜 작목반이 있는데 토마토리코펜 작목반은 그건 어디서 지금 운영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리코펜 작목반은 홍호기 씨, 광덕2리 홍호기 씨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토마토김 거기에 HACCP 시설을 지원해서 저희가 생산라인을 새롭게 구축해 주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럼 작목반이 별도 인원이 있어요? 아니면 홍호기 씨 혼자 단독으로 작목반을 구성한 거예요?

홍호기 씨를 중심으로 다섯 농가가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018년도 토마토김 생산 목표량이 950만 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국내로 납품입니까, 아니면 수출입니까?

작년에 싱가포르 등 수출은 일단 시범적인 수출만 보였고 본격적인 수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생산라인이 HACCP 생산라인이 구축됨으로써 식품으로서 어디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출까지 확대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철원 토마토가 일본에 수출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150만 톤을 일본에 수출한다, 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악산 토마토는 일본에 수출한 수출 톤수가 있습니까?

화악산 토마토는 없습니다. 다만, 간동면 지역에 유럽종 토마토를 지금 8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작년에 130톤 수출을 했고, 올해도 간동 쪽에서는 유럽종에 대해서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화악산 토마토는 2003년도까지는 오키나와 등으로 수출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철원에서 150톤을 일본에 수출 계약이 됐다고 해서 이 화악산 토마토가 위기가 왔다, 우리 관내의 화악산 토마토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브랜드가치가 있어서 많이 사먹고 하지만 우리 화악산 토마토도 일본이라든가 타 지역으로 수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앞으로 경쟁력, 저번에도 농업정책개발과에도 우리 관내의, 부산에 대저토마토 센터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산 대저토마토 축제, 횡성 둔내 토마토축제, 또 퇴촌 토마토축제, 또 심지어는 춘천 소양강 토마토축제, 그리고 철원에, 지금 철원에 토마토가 다슬기축제에서 연계하다가 별도로 지금 또 축제를 구성한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은 토마토가 생산이 되고 의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악산 토마토축제가 더욱 더 경쟁력에서 우위 선점을 못 한다면 뒤쳐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문제는 지금 철원 쪽에서 나가는 부분은 수분함량이 한 70% 미만인 유럽종 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화천 화악산 토마토는 전부 도태랑 계열이기 때문에 수분함량이 한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선호하는 품종이 아니고.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토마토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품종개량 및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라도 경쟁력을 높이고 토마토축제를 통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새롭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분함량이 당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토마토 내에 수분 함량이 예를 들자면 햄버거에 들어가는 게 전부 유럽종입니다. 그게 수분 함량이 70% 미만을 슬라이스 쳐서 햄버거 같은데 껴서 먹는데, 저희 도태랑 계열의 토마토 경우에는 수분이 많아서 잘라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식용 용도가 차이가 약간 나다 보니까 지금 철원 쪽이나 우리 간동 쪽에서 하는 건 전부 유럽종, 거기서 식빵이나 이런 것과 곁들여서 먹거나 데쳐서 별도의 섭취하는 그런 용도로까지 수출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도도 우리 토마토가 우수하죠?

당도는 저희 국내에서는 화악산 토마토가 지리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분지형으로서 습도가 항상 유지되어 있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과육이 치밀하고 당도가 높게 올라가는 건 저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조건, 수분함량, 또 당도 이러한 조건을 가진 우리 화악산 토마토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분야 쪽에, 산림·축산 분야 쪽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하고,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 이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방송 나오는 게 축산농가들의 악취, 악취입니다. 악취저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나오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지자체별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악취저감으로 인해서 지금 수분조절제 지원, 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또 축산농가환경개선지원사업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악취가 가서 보면 일시적으로만 악취저감이 되고 나머지 또 이것을 관리를 안 할 때인지 몰라도 지나가면서 냄새, 또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해서 2017년도 보니까 40농가에 대해서 2,000만 원씩 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몇 농가가 아직까지도 옛날 개량적인 그런 축사를 갖고 있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일단 축산농가 양성화 부분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25농가가 지금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비 및 설계비를 저희가 50%를 보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합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의 축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다른 국유지에 걸렸다든가 하천부지에 걸렸다든가, 기존에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하지 않고 이미 지어진 건축물들, 그래서 거기에 심지어는 간이시설까지 해서 그렇게 소를 키우는 그런 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지역에서 농가 분들이 본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가 경계겠지’ 하고 옛날부터 운영해 오던 것들이 현재 양성화 대책에 부합해서 우리가 양성화 시켜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지금 25농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행 지금 양성화법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당초에 이것을 다 양성화 해 주는 쪽으로 알고 있다가 법 테두리 내에서의 어떤 이런 절차로 나오다 보니까 농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양성화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우리 군에서 현대화시설로 다시 개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전혀 안 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농가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건상 지금 자리 확보된 공간을 달리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을 농가들이 땅을 확보하고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새로이 축사를 짓는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악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축사 짓는데도 상당히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 쪽에서 계속 폭염이 계속 이어져서 온도가 뭐 37℃ 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축사별로 물도 뿌리고 얼음도 주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 양계, 양돈, 한우농가 이런 데서 우리 화천군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염대책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돼지농가가 22호, 양계가 26호, 전업농 기준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데 돼지는 지금 8농가에 한 51두 정도가 폐사가 발생이 됐고, 양계는 3농가에 1,368수 정도가 7월 23일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환풍기라든가 축사 내부 우레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최대한 가축들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금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폭염피해예방시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냉방시설하고 쿨링패드 설치 시설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금 보고한 상태인데 이것은 확정하는 대로 신속히 농가에 설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농가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폭염대책반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소장님, 이거는 악취저감도 그렇고 구제역 침출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번에 한번 가셔서 잘 알겠지만 사내면 광덕리 양돈축사 문제, 지금 구제역으로 매몰되었던 것이 침출수가 나와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해서 그때 방역을 김학윤 담당 방역계장님께서 아주 잘해 주셔서 많이 냄새가 저감이 됐는데, 앞으로 소장님 이 돈사와 이 안골 주민들과의 관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분야, 저희 소관 쪽의 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거기는 1,003두의 돼지를 매몰해서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관련 검사를 다 거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돼서 관리해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축사 보수문제 때문에 마을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인근에 매몰된 우리 매몰지가 또 침출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발굴·소멸사업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완전히 파내서 거기서 랜더링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업체가 다 일체 갖고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부터 파내고 있는데 아마 여섯 차 이상은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은 발굴해 본 결과 기름, 기름때가 좀 있고, 그다음에 돼지 머리뼈 사체 정도만 있고 웬만한 뼈도 다 삭은 상태고 거의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 밑이 공교롭게도 샘물이 올라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하고 같이 섞이는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주변 주민들이 그것까지 다 일제히 제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서 오늘까지 일단 저희 매몰지는 다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갈등문제, 그 부분은 지금 축사 이 업주가 사업을 발주해놓은 상태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저희 환경과를 상대로 법정문제까지 지금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까지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주민들을... 어떤 생활의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법을 찾아서라도 관련 과 환경수도과와 저희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지역주민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만 이것을 맡겨서는 그쪽 재산을 가진 건물주인하고서의 관계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화천이 청정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사실 이런 악취 이런 것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일부 또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긴 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모현미 입니다. 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16쪽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착금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이 대상이 45세 미만 농업을 경영하고자 전입한 자에 대해서 2년차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현금으로?

네. 1년차에는 80만 원, 2년차에는 50만 원씩을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귀농을 해서 온다고 하면 그래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렇죠. 와서,

그래야 뭔가가... 네.

농지를 구입해도 되고, 임차농을 해도 그건 농가로서의 자격만 갖추면 되는데 거의다가 자기 자본을 갖고 농지를 구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여건도 안 된다, 그래도 시골로 가서, 그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시골에 가서 뭔가 농사라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작정 오는 귀농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금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1인 귀농인이 많이 늘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온다고 했을 경우 사실 이게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지 1인 귀농이 유행이라고, 그게 우리 화천에서 농촌 활력화 정책으로 귀농·귀촌 유입 인구 늘리기도 좋지만 그래도 또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무턱대고 농촌행을 결심했다가 와서 보면 어려운 현실하고도 맞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득문제와 연결돼서 귀농 정착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농지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을,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시다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실 시에는 2% 저리자금으로 최대 3억까지 정부융자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세대당 7,500만 원까지 2.7%의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농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귀농을 할 시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정착자금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착문제 그 부분은 아까 류희상 의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별도의 교육도 시키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농촌의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농지를 쉬게 하는, 지금 그런 쉬는 농지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냥 묵히기 보다는 신규 농업인들이 귀촌해서 온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대여를 해서 어느 조그만 대가라도 해서 어르신들한테는 생활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보장이 될 수 있게 가는 방안이 되고, 또 신규 농은 또 이분들한테 또 조금 배울 수 있는, 농사를 배울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쉽게 순조롭게 이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마련도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착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농지 지원을 대여를 해 주는 것도 대여하는 지원책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들어오는 사람은 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농지를 거의 본인이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혹여나 와서 또 농지가 필요한 농가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2004년도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토지은행, 농지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토지를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 농지를 필요로 한 사람은 농어촌공사에 가서 신청을 해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혹시 관내에도 있다면 귀농인들이 활용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한 두 번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이거는 소장님께 질의보다도 우리 농촌여성교육 하고 창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농가 부가가치 창출과 여성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으로 농가의 풍요로움과 또 삶의 질이 상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애쓰시는 우리 생활개선 박수영 계장님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리면서요. 그동안 여러 장르의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그 계기로 몇 분 정도는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교육 프로그램 많이 추진하셔서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써 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운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게 질의가 될지 궁금한데, 목표에 보면 ‘농업소득 1억 원 이상 500 농가 육성’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농촌개발과 보고사항에는 이게 300 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서를 세울 때는 축산, 임업인까지 포함해서 농가소득을, 1억 이상 농가소득을 500명 이상을 육성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서는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가 농촌개발과에 본연의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서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300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 간에 수치상의 차이가 났던 겁니다. 300호 육성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500 이상 농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리고 양념채소 확대 재배 및 가공·유통 기반조성 관해서 정말 추진사항은 매우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이게 성공적인 사업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념채소로 작년까지 지금, 올해까지 3년차로 진행하고 있는 게 양파, 그다음에 생강이 2년차를 하고 있고요. 마늘도 지금 2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쪽파는 작년에 1년차를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별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양념채소를 평당 소득을 보니까 2만 5,000원 이상 후반대의 평당 소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산지에서는 4~5만 원대의 평당 소득을 높이는 품목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타 작물에 비해서 평당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하고, 또 품질면에서도 또 저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저희 것이 최고 우수합니다. 그래서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전량 자기네한테로 달라는 그런 요청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재배에 따른 레시피가 아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립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이 농가들은 이 양념채소에 대한 전업농으로 육성할 계획까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따져봐서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품목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농가에서는 어쨌든 전업농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농산물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생강이든 양파든 쪽파든 이게 토질하고 상당한 민감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원하실 때도 이런 것을 적극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조성인데, 사실 제가 어제 농촌개발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쪽 과하고 협조를 해서 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서 콩 수확기,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들깨도 같이 수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망이 있는데 그 망이 콩을 수확할 때 망하고 들깨 수확할 때 망이 이게 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콩 수확기로만 해서 그 망이 나와서 그리고 들깨 수확기에 사용하는 망이 기계 대수에 보유 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들깨 수확기의 기계를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개발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협조를 요해서 들깨 수확기에 쓸 수 있게끔 망을 구입을 해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수확기는 한 8,500만 원 정도 가는 잡곡 수확기가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복종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깨 거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일부 농가가 사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들깨 생산 농가들이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꼭 좋은 기계를 농가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화천, 화천목재과학단지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린 게 있었는데, 현재 재단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직원으로 두고 있는지, 대표로 두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진흥재단은 비영리재단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회사, 영리법인입니다. 화천종합목재라고 별도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상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1인 등기이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인 청산 문제를 2010년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채권·채무문제가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청산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 부분이 아직도 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저희가 법적의견도 조율을 해봤습니다만 의견들이 상충돼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한 1여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나갔다가 한 2주 됐습니다만, 3주 정도 됐습니다만, 다시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정여부를 다시 따져서 현재로 근무는 하지 않고 있고, 또 법인등기상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행정의 상당한 오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근무할 당시에 본인이 사실 대표이사를 원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경영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회사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등기이사로 해서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고, 또 그 한 사람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을 해서 서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7쪽에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 간동면 유촌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초창기에는 지역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현재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여기서 게재했듯이 산림부산물로 이것을 여기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게 보니까 한계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연료 공급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데 이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촌리 산림탄소순환마을이 201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바이오매스 보일러로 가동 가능한 게 총 180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75가구가 같이 공급을 받았었는데 지금 45가구인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신기술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봉화군하고 저희 군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봉화군은 펠릿 전용으로 했었고, 저희는 펠릿하고 일부 부산물까지 소각을 해서 보일러를 데우는 식으로 했는데 봉화군은 가동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것도 한 52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정용 등유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지금 가격을 어제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910원입니다. 그런데 910원이다 보니까 그런 경제성 문제, 대부분 노인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문제가 예산이 계속 됐던 게 아니고 2017년도부터 세운 겁니다. 한 2년 됐습니다. 지금 기계가 좀 오래됐고 이러다 보니까 보일러 세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이 그걸 지금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데 산림부산물을 확보를 해놔도 그것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동할 수 있는 임차료, 그리고 산림과학원 한 교수님이, 박사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형 먼지가 많이 섞인 부분이 있는데 그 폐목들 그것을 무료로 파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신기술을 저희가 빨리 해서 그때 당시는 또 탄소가 거래가 되면, 이게 10년간 지금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이 탄소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등유를 떼는 것을 일반 목재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좀 내려간 추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유지를, 어쨌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계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 가면서, 또 주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좀, 탄소배출권도 확보를 하고 온실가스도 저감한다는 의미에서 좀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좀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잔열 갖고는 요새 애호박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애호박이 지금 2만 원, 상당히 싸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잔열로 말리게 되면 어느 정도 전기료가 충당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 끌고 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대로 대체에너지가 상당히 땔감이 문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확보는 되는데 이송문제가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산림청에서 또 분과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유촌리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45가구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더 많은 가구가 보일러 운영에 같이 참여해서 어쨌든 현재 유류비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고 또 겨울, 특히 지역특성상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어떤 어려움에 일조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원책을 마련해서 정말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퇴치에 관한 건을 제가 농가를 방문할 때마다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를 이용한 것도 있고, 그것 폐... 간판, 뭐라고 하죠? 플랜카드 용도로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군에서는 이러한 대책 말고 좀 더 개선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해조수 관련해서는 지금 조류퇴치기만 지금 적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도입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사과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40여 농가가 수확에 들어가는데 이게 조류 피해가 상당히 심해서 소리에 의해서 퇴치하는 기계하고, 그다음에 레이저에 의해서 퇴치하는 기계 두 가지를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농가 교육을 통해서 농가가 원하는 기종을 지금 159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수원마다, 사과 과수원마다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고라니나 멧돼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신 건가요?

그 업무를 뭐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런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진행을, 환경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가마우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소관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눈개승마가 대이리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긴가요, 아닌가요?

네, 그것도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흙탕물 저감사업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질의합니다. 벌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화천이 이제 임산물도 명품화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창리에 거주하셨고 전업농이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화천의 벌꿀, 꿀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 대학에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벌꿀도 명품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경제조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보면 밀원수도, 아까도 아카시아도 언급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카시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심어서 벌꿀을 명품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귀농자 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양봉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올해 냉해관계로 꽃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아카시아 꿀도 많이 수확을 못 했는데, 지금 여기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 꿀이 농도가 상당히 짙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밀원수 문제를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없지만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양봉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한 5,000여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예산도 1억 이상 확보를 해서 양봉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밀원수 관계는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정말 우리 양봉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토종벌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있으신가요?

네, 토종벌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벌이 미국부저병하고 낭충봉아부패병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피해를 많이 보고 사육 군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토종벌은 지원사업을, 지금 뭐 한 6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래는 한 군에 80만 원 이상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육성사업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종벌에 대해서도.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축사환경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의원 분들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간척리라든가 원천리가면 늘 듣는 소리고요. 아마도 더 구석구석 들어가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양성화 문제는 국유지나 하천 등의 문제로 좀 쉽지 않다고 대답을 해 주셨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좀 외진 곳이라든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대규모 축사를 하는 그러한 것을 군에서 추진하면 어려운가요?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제 질의가 그렇습니다. 군 단위 정도의 합동축사 이런 게 가능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데가 물론 원천리, 사창2리, 그다음에 유촌리, 간척2리 거기가 지금 4군데가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여년 이전까지만 해도 민가가 많지 않다가 민가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데가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축사를 일정 지역으로 집단사육 하는 부분은 개인재산권의 문제도 발생, 그 인근에도 뭐 개인소유주, 토지소유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 땅 옆으로 그런 게 오는 걸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집단화 시켰을 때에 지금 AI라든가 구제역 같은 게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질병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민이 돼서 아마 군에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옮기는 데는 보상 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축사시설이 양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일부 줘서 옮기는 것까지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뭐 특정지역 돈사 문제 때문에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예산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저거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방안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에 사람 낳고 돈 낳는 것처럼 환경이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화천군에서 좀 어렵더라도 다각도로, 물론 집단화 시키는 것에서 아까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병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환경문제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명품 화천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한 가지라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도 역시 본 의장이 간단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을 중심으로 농업 진흥과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정책을 발굴하셔서 농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은 지역축산산업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시느라,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최명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신금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상은 상수도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6개 담당,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시설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로 위생매립장이 1개소, 소각시설 1개소,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상수도는 화천, 산양, 사창 3개소가 있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69개소가 있습니다. 4쪽, 하수도 시설은 종말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20개소를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깨끗한 환경, 안전한 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 및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3억 8,100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예방시설 사업은 1차로 87농가를 선정하여 54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피제 구입은 읍·면별 300kg씩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1차 사업에서 36농가에 대해서 예산 사정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피해보상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피해접수 및 현지조사를 거쳐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구성으로 23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멧돼지, 고라니 4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금 인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원환경감시대의 운영으로 현재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700만 원으로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를 위해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외래식물 제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주민교육·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주관으로 2011년도에 환경부·강원도·경기도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유보되었고 현재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강원연구의원회에 위탁하여 주민교육·홍보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철원, 화천, 양구, 인재, 고성 5개 군과 공동으로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본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345개소로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가축분뇨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원유발 양돈농가 악취 감시 강화를 위해서 현재 감시초소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시설은 2,567개소로 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수습처리 대책 추진입니다.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수질오염 방지 장비를 구입해서 상시 비축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정상 가동되는 경유차 중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까지 총 120대가 접수하여 접수가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접수 마감한 상태입니다. 접수자 폐차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인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 정보실로 전송하고, 시가지의 전광판을 활용한 측정자료를 공개하거나 스마트폰 어플, 문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측정장비 조달을 위한 외자구매 계약을 의뢰하였고,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 10월 중에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대해서 면적 기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난번 총 조사 때 1,805동 중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65동을 처리하였고, 올해 76동을 처리하면 대략 한 1,200동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불법투기·방치 쓰레기 수거입니다. 하천변 주요계곡,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방치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3개 사업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CCTV 3개소,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쓰레기집하장 1개소, 이동식 감시 CCTV 4개소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입니다. 화천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청정 화천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2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2개소를 사업 추진했으나, 청소 등 운영관리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각 시설별 담당 실·과 지정 등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위해서 현 소각시설 옆 부지에 45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소각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환경부와 설계용역 결과를 가지고 소각용역 및 재원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주)엔이씨파워와 민간위탁 관리용역 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화천그린산업과 2020년 3월까지 용약계약 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화천상수도 공급 구역을 하남면, 간동면 일원까지 광역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정수장증설 4,500톤, 송·배수관로부설 82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17개소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공사 착공해서 올 상반기까지 우선 급수문제가 심각한 대이리, 아5리, 위라리, 원천2리 본동, 논미, 안평리를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고, 서오지리는 올 7월 중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거례리, 삼화리, 계성리, 원천1리는 관로부설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3차 공사에 착수해서 간동면 지역 송수관로 중 대이리 구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증설은 당초 완속여과방식으로 기획하였으나, 정수장 부지협소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급속여과방식으로 올해 중 설계변경을 마무리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서·산양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화천 상수도 광역화 사업과 연계하여 상서·산양 지역까지 공급구역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4억 원으로 송·배수관로 29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설계 공사계약을 마무리하고 올 6월 달에 1차 공사에 착수, 현장 사무소 가설을 완료하고 노동리 구간 관로부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해서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을 예방하고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화천읍, 사내면을 대상으로 급수체계 정비, 구역별 블록시스템 설치, 누수탐사 및 복구를 통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현재 40% 정도인 누수율을 15%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년도에 환경부 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탁협약체결을 해서 올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관망관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환경부와 사전기술 검토를 거쳐서 본 사업에 착수, 2020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쪽,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화천 상수도들을 광역화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및 미급수 군부대 등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비 등 이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기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용역에 착수, 올 하반기 환경부 협의를 요청하면 최대 1년 정도 협의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기존의 매립형 박스 형태의 배수지를 노출형 탱크 형태로 계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된 3개소 중에서 간척리와 구운리는 현재 공사 완료하였고, 부촌리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창처리장 증설 및 관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창처리장 하수처리능력을 증설해서 처리구역을 광역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상반기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사업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처리장 증설 210억, 관로 440억 등 총 650억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위한 원가계약심사를 마쳤고, 용역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용역착수, 환경부 심의 등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 착공해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간척리 지역의 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 사업 착수해서 오수관로, 가구별 배수설비, 처리장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처리장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처리장 주변 민원 협의를 위한 환경정비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논미리 농어촌마를 하수도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논미리, 안평리 지역 일원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2017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 중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논미리 처리장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말고 화천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해서 환경부와 총 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로공사 총 13km 중 6.4km를 완료했고, 내년도 관로 잔여물량 및 가정별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2020년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부촌리 지역에 일 처리용량 280톤 규모의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 등을 거쳐 올 5월 말에 1차 공사에 착수,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처리구역 확장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명월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월2리 지역에 마을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2017년 3월 설계용역에 착수,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화천 논미리 지역처럼 사창상수도 취수원 오염 우려가 제기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사창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포함시켜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환경부로부터 올 6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 착수, 2020년까지 관로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20개소 등 총 23개소의 공공하수도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쳐서 (주)예스코이에스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06억 9,600만 원에 위탁계약체결을 맺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좀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몸이 엄청 나풀나풀해요.

감기몸살이 오셨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동의한 바로, 앉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더운 폭염에 힘든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소장님이 보직을 받으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답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에서 그 전에도 계속 목책기하고 기피제를 지원을 해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올해 아마 펜스시설이 처음으로 배치부로 보조가 돼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한 농가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일단 설치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설치한 농가하고 하지 않은 농가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설치하면 좋은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침으로 인해서 멧돼지가 들어오는 확률이 적어졌다, 많이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농가 분들의 피해 예상을 최대한, 피해를 봐서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을 주느니 이 펜스시설에 대한 예산을 더 늘려서 피해방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피제는 농민들이 많이 원하나요?

처음에는 효과를 보는데 멧돼지 등이 이게 적응이 되면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300kg를 다 배부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피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사실 예산에서 돌려서 펜스 쪽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매년 기피제 해서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지금 피해가, 농작물 피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은데 수렵인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나 했더니 4만 원 받고 가서 밤새도록 더운데 하지 않겠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상금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많은 멧돼지들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수렵인들을 유도를 해야지 4만 원, 그분들이 사실을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렵인들은 또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작년까지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보상을 지급하다가 올해 4만 원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5만 원으로 지금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총 120대 접수 마감이 됐어요. 접수자 폐차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아마 소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담당계장님도 아마 빗발치는 항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어르신들, 60세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세요. 65세, 70세 이런 어르신 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사실 매일 보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매일 놓쳐요,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가 된 사항을.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면 벌써 다 접수 마감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하시는데 이런 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이장단 월례회의에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눠줘서 거기에 게재를 해서 공고를 띄운다든가, 뭔가 홍보가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것 계속 안 된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피해는 계속 볼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군비 재원만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사업을 민원을 다 확보할, 커버를 할 수 있겠는데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방법은 저희가 다각도로 하겠지만 반상회보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일부 아직 전달을 못 받으신 분들의 항의가,

저희가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공고하고 금방 접수가 마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달해서 그런 어르신들의 피해가 보지 않게끔 하여튼 홍보를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사전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창리에 올해 사내면 하수도사업에 650억이라는 예산을 각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전에도 관내 지역에 상수도 관로 작업을 할 때 지역의 포클레인, 굴삭기협회협의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관로 작업을 하는데 다 타지에서 와서 이 포클레인이 작업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포클레인들은 다 현재 놀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를 해요. 굴삭기협회협의회에서 “우리 지역의 공사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하청을 우리 지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했는데, 이번에 하수도처리장 증설 작업할 때도 이런 경우라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관내에 하청업을 줘서 포클레인 업체들한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런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네, 업체소하고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만약에 사내면 사내, 관동이면 관동, 화천읍이면 화천읍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내면 지역에 급수, 물이 부족하고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내면 지역에 앞으로 물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의 명월리 지역의 취수원 하나 가지고는 커버하기 힘들다 해서 광덕리 쪽에 덕골 일대에 취수원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가 군정질문 때 질의를 했었는데 3년 동안 지나오면서 아무런 행정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일 사내면의 물 톤이 한 3,000톤 가량 물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취수 용량이 1일 사용 톤이 5,000톤 정도 물이 들어가야 할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3,000톤 갖고는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군부대,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15사단 실내고개 밑하고 사령부 쪽하고 77연대, 79연대까지도 다 상수도가 들어가서 물이 다 공급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지금 여름인데도 물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겨울 되게 되면 물을 틀어놓게 되고 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한 6,000톤 정도가 더 소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취수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아직 이제 들어가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으리라 믿겠지만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비 자체 재원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용역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년 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확보됐고 상수도도 곧,

네, 그래서 상수도취수원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수원은 다시 하는 것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 나중에 가서 급수 부족한 이런 상태까지 간다면, 그때 가서 하려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최대한 환경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동완 입니다. 류희상 의원님과 노이업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저 역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외지로 나가게 되면 목책기라든가 펜스라든가 기피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관계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과 더불어서 아까 야생동물 기피제가 효과가 많이 반감됐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효과를 보는데요. 이게 적응을 하게 되면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은 매년 어느 정도가 지출되고 있나요?

지금 기피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 보시면 3,800만 원으로 해서 기피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3,800만 원, 이것 펜스 같은 경우 설치하는데 이제 군에서 보조가 4억 7,000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맞죠?

아니요, 펜스, 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가요? 어쨌든 3,800이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네, 원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기피제보다는 펜스나 이렇게 목책기나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에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대상 지역이 소규모 수도시설로 갈수기 시 심각한 급수난 초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평상시에는 급수에 문제점이 없는데 갈수기나 겨울철에 혹한기가 오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표수가 얼게 되면 수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시기에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이 거의 갈수기죠?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요. 이것하고 조금 관계는 없는데 용호리 같은 경우에 지금 누수가 심해서 그런 관계로, 이것도 정확치는 않겠지만 고지대에서는 물 쓰는 게 용이하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정, 지하 관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급하는 게 유량계를 설치해서 이 문제가 보인 게 6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유량계를 설치해서 공급한 양을 체크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70톤 정도 지금 공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배수지에 50톤 규모의 배수지인데 배수지에 70톤이면 6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남아야 정상인데 배수지에 물이 안 차는 문제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누수탐사를 통해서 계속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원인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급수차를 통해서 추가로 하루 한 20톤 정도의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차선책이기는 한데요.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좀 더 누수탐지라든가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월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옆에 부촌리하고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고 하수관로도 차이가 나고 조금씩밖에 차이 안 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당초하고 변경이 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월2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부촌리처럼 단독처리장을 마을 하수도시설을 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사창정수장 취수원 구역입니다. 인근지역이라서 취수원 오염 우려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창처리장까지 연계시켜서 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부촌리도 여기도 지금 총 사업비가 34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78억으로 환경부하고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촌리도 변경된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우리 과장님보다 하수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풍산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됐죠, 작년에?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애초에 설계를 제가 알기로는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400명 이상이 되는데 150명 정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어떻게 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현 인원으로 했고. 거기 풍산리의 최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오수하고 하수를 구분해서 분리를 해서 관로를 부설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고 오수를 같이 연결해서 지금 조인을 해 놨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오수만 오면 저희가 충분히 처리용량이 되는데, 처리능력이 되는데 여기에 우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병교육대에서 나오는 하수 그 물은 지금 이 종말처리가 안 되고 일반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것 관계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군부대 시설 자체에서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합병된 관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종말처리장에 오게 되면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준공돼서 풍산리에 사용하는 종말처리장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죠?

저희가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 국방부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부대 내까지 관로공사를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국방부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서 관로공사를 해결을 해야지만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에 보완대책은 강구가 돼 있습니까?

일단 국방부를 통해서 문제점을 관로, 부대 내의 시설을 개선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군부대와 사전에 좀 더 긴밀하게 협조가 됐다라고 보면 이런 주민 불편사항 내지는 사업의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설계,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 질문인데 이것은 지금 풍산리도 전체가 아니고 평화주유소 그 앞에까지만 지금 돼 있는 거죠?

처리장 쪽까지.

네. 그 밑에 있는 농가나 지금 대이리도 아래는 돼 있고 위에 대이리가 안 돼 있고.

네.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서 있나요?

종내에는 최종적으로는 화천처리장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관로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종내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광역화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이리 주민들이 아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빨리 본인들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광역화에 포함이 돼서 장사하는 데도 도움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리 종말처리장 문제는 한번 이후에도 정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단방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방류가 아니고 기존시설을 통해서 싱크대관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수, 장마철에는 같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네.

합병이 돼서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 관련해서 그럼 풍산리 1944번지 앞 도로에 하수 펌핑 작업하는 그것을 재공사하고 있다고 어제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것도 역시 애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의 부주의라고 봐야 되는 게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오수를 내보낼 적에 휴지만 사용을 하는데 부대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로에 사진도 확보했는데 물티슈로, 훈련 끝나고 물티슈를 변기에 많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펌핑을 하는 구간인데 하나가 막히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개를 다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 사용자들이 부주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하여튼 군부대하고 교육을 좀 시키도록 지금 협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이렇게 해서 서류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종결이 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거죠?

네, 시운전 지금.

이 사업 설계하기 전에, 설계한 이후에 간척1리 양지촌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6, 7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마을이 거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척리에 따로 이렇게 외진 데 이렇게 주민들이 이번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선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마을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하고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로가 독립가구나 한두 가구가 있으면서 관로가 긴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반영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나중에 군비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양지촌이라는 데는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이주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한 10가구 이상이 또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약 20가구 정도 이렇게 주거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나 환경적인 문제는 안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일부가 누락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데도 이게 누락이 되면 어쨌든 처음 애초에 했던 사업하고 연속성이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규제에 걸려서,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기는 비용이 너무 크고 이래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도 역시 국비와 도비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업 초기니까 처리장시설이 이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돼 있으니까요. 관로 연결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문제는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자체 재원을 통해서, 네.

네, 자체적으로. 그것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급수 지원하는 마을이 지금 몇 개 마을이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호리 지역만 구조적인 문제점이 원인을 파악을 못하는데요. 거기만 빼놓고는 없습니다.

용호리만요. 제가 용호리에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김동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애초에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사실 그 이전에는 물이 넉넉했었거든요. 그런데 관정을 그 옆에 파는 바람에 물이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이.

그런데 저희도 파악하기로는 어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어제, 그저께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관정에서 올라오는 배수지로 공급하는 양은 70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수량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구 수가 60가구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한 가구당 0.5톤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배로 쓴다고 그래도 한 60톤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된다고 봐야 되니까 10톤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뭔가 누수가 되거나 저희가 원인을 계속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누수탐지도 하시고 있는 건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

저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맨 끝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수압이 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은데 마을 위쪽에 계신 분들은 3일 정도, 4일 정도 뭐 이렇게 물 급수가 안 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생수를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사례도 발생이 됐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물하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요즘에는 물 아니면 화장실도 못 쓰고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한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계획을 짜서 추진 중이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정수장 범위가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화천정수장, 화천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니, 간동.

간동은 전 구역으로 다 가야죠. 지금은 송·수관로를 해서 중간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가압장 설치해서 하는 건데 송·수관로 지금 부설하는 중입니다. 전체 중에서 대이리 구간 우선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480억인데 지금 확보한 게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2020년 말까지는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최대한 노력, 국비 확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광역화되는 건가요?

네, 광역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는 화창상수도하고 사창상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동은 화천도 들어가는 걸로?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재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재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본 의장이 환경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주문을 하면서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환경 분야와 상·하수도 분야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연계되는 중요한 업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을 주축으로 해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잦은 물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유속화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와 공급, 주민에게 중요한 수질환경을 유지하는 하수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시느라, 또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