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어제에이어2018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은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김경재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저희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준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지원공동주택팀장입니다. 엄기헌건축민원팀장입니다. 유관호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현기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장문수축산적법화T/F팀장은축산과에파견되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축과조직및일반현황및주요업무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건축과조직및일반현황입니다.건축과는건축행정팀,공동주택팀,건축민원팀,건축지도팀,건축물관리팀,파견되어있는축산적법화T/F팀등6개팀26명이건축관련인허가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팀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행정팀은광고물인허가,불법광고물지도단속정비그리고간판정비사업,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공동주택팀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공동주택허가및관리업무,주거복지업무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건축민원팀은건축인허가,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건축사및건축업자지도관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건축지도팀은소규모건축신고및불법건축물단속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건축물관리팀은건축물대장생성,건축물철거신고,건축물대장말소,건축물용도변경및표시사항변경등의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파견되어있는축산적법화T/F팀은무허가축사적법화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8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장기로,학자로,혜산로간판정비사업입니다.안성맞춤대로및중앙로간판정비사업구간과연계하여점포특성에맞게LED간판교체사업을통해특색있는거리조성으로도시미관정비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2013년부터계속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사업의사업위치는장기로,학자로,혜산로구간으로지중화사업이완료된구간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도비1억원이사항은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1억원을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시비추가해서총15억8200만원의사업규모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점포수는340개업소에390개간판을정비하는사업으로2월부터4월까지사업신청을받아서선정을완료하였고6월말현재390개간판중에301개간판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본사업은12월말까지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쾌적한도시환경을위한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불법광고물의효율적정비를통한깨끗하고쾌적한도시미관을조성하고체계적인광고물상시정비로선진옥외광고문화를정착시키코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추진실적으로는위탁업체인고엽제전우회광고협회와불법유동광고물위탁정비계약을추진하여주3회정비를실시하고있으며읍·면·동정비담당자를지정,운영하고있고합동일제정비및홍보캠페인을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광고업자17명에게명예감시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금년도정비실적으로는불법현수막상습게시자에게과태료부과10건에6050만원을부과하였고불법광고물현수막2만7826건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낡고노후된농촌주택을개량하여도시미관향상과주거환경개선을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대상은세대당주거전용면적150㎡이하인농촌주택을신축또는개축하는주택개량사업과1년이상사용하지않는빈집을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신청물량은해당읍·면을통해주택개량사업은60가구와빈집정비사업50가구가최종선정되었으며사업비는주택개량사업인경우가구당최대2억원의융자를지원하고있습니다.빈집정비는동당철거비용100만원을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현재주택개량사업은2개가구가정비가완료되었고빈집정비사업은26가구가정비가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5쪽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에필요한비용일부를지원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여공동주택입주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시비8억8800만원이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건축법에의한분양주택인경우사용검사후5년이상된단지와임대주택인경우에는분양전환후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된단지가지원대상이되겠습니다. 건축법에의한소규모공동주택의경우에는20세대이상의동일단지가형성된공동주택으로최종사용승인일로부터10년이상경과한공동주택이대상이되겠습니다.금년도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선정된홍익아파트외7개단지에대한추진사항으로공도뉴젠하우스외부도색과대우경남아파트옥상방수공사는사업을기이완료하였고코아루아파트와주은청설아파트사업은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그리고홍익아파트,내리의남용아파트,신건지동의창명연립,대림동산의대림2차전원빌라단지는현재설계용역이끝나고시공업체를선정중에있습니다.본사업도12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미사용승인건축물일제정비가되겠습니다.건축허가를받고착공하지않은건축물에대해건축허가취소등행정조치를통해건축행정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건축허가를득한후2년이경과한미착공건축물150건에대하여현지실사를하였으며현지실사한결과건축허가취소10건,사용승인20건등을조치하였습니다.그리고아직정비가안된120건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행정조치를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실사를통해서미착공업체의의견을들어본결과자금사정이나사업계획변경등으로착수가지연되고있는실정입니다.앞으로공사촉구등을통해서사업이완료하도록그렇게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불법건축물발생예방및정비추진이되겠습니다.불법건축물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자건축허가시안내문을발송하고우리관내전광판을활용한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현재읍·면·동단체장회의나각종회의시홍보를통해서불법건축물발생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금년도행정조치로는시정명령87건,이행강제금부과206건에4억8610만4000원을부과하였으며233건에5억4858만3000원을납부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추인처리가91건,자진철거가32건,고발이49건,압류가3건등그동안추진실적을하였습니다. 다음은8쪽건축물철거및건축물대장일제정비추진이되겠습니다.기존건축물을철거할경우건축법제36조규정에의거사전에건축물철거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하여야하나대부분의시민들이절차를인지하지못하고있어사전철거후에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렇게될경우건축법제113조규정에의해과태료를부과하는것이현실입니다.이에건축물신고및건축물대장말소절차의홍보강화를통해서철거신고미이행으로인한위반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홍보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017년부터2018년현재까지미이행으로인한과태료부과현황은56건에1344만원을부과하였고1307건의건축물대장말소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먼저간판정비사업보태서더여쭈어보겠는데요.이게전액시비사업으로추진되는것이지만올해같은경우에는도공모사업통해서1억을추가적으로확보했다는말씀이시죠?

네.

앞으로내년도부터해서전액시비사업으로계속추진할예정이신거고요?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이게지금개소당지원액으로잡힙니까?어떻게됩니까?자부담은전혀없습니까?

자부담없습니다.개소당은어떤점포는2개간판이설치되는경우도있거든요.저희가견적들어오고설치하는비용을보면300만원에서500만원정도소요되는것같습니다.

1개소당?

네,개소당.

사업자선정방법은어떻게됩니까?

저희가우선관내간판정비사업등록된업체를우선으로하고위험요소가뒤따르니까3억원이상보험에가입된업체그런것을감안해서기준을삼아서업체를관내업체위주로선정하고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장기로,혜산로,학자로부분에대해서는몇개업체가지금참여하고있습니까?

지금안성시광고협회회원하고경기도광고협회회원,그리고개인사업자,그협회에가입되어있지않은개인사업자7개업체인가요.그렇게참여를하고있습니다.

정비사업에대한표준이있나요?예를들면간판의소재나이런부분에대해서.

그것은전문용어인데그사항은제가답변을드리는것보다저희실무팀장이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이병준팀장님이요?

네.

건축행정팀장이병준입니다. 소재때문에실제로는형태가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알루미늄으로하는소재가있고여태까지해왔던갈바로하는방법두개가있습니다.

알루미늄하고뭐라고요?

알루미늄과갈바그렇게소재가두개가있는데그것때문에우리관내에있는광고협회업소의장단점에대해서우리가알아보자.그리고검토하고그다음에그건에대해서어떤게나은지그것을업자들과서로협의한적이있습니다.장단점은다있어요.갈바로했을때는미관을여러가지다양성이좋고대신알루미늄으로했을때는다양화는안되지만가볍고그다음에녹같은게덜슬수있는것이있습니다.그런데어쨌건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또검토를계속적으로하겠지만그문제가지고서로이해관계가업자들끼리중복되는사안이있습니다.그런데현재로서는안성에서기술적인문제가물론외부업자한테하면좋겠지만어차피안성에서하는것하고우리안성업자가해서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뭐든게나아져야할텐데그래서전부다중지를모아서의견을따른게현재갈바로선정된겁니다.갈바에대한크기에따라서금액이산정이되는겁니다.

그렇군요.저도기술적인부분세밀한것까지는전혀모르는데일부다른의견들이내부적으로나오는것같더라고요.녹이슬지않은재질부분에대해서는사용을못하게.

그래서저희가말씀드린게물론갈바와알루미늄으로하는방법이있다.그런데어떤경우가있냐면건물전체하나가있으면그건물하나는갈바로해야그건물에대한분위기가맞지갈바로했다가갑자기알루미늄으로들어가면조화가안맞아서아주보기싫게나옵니다.우리가추진한것은갈바도좋다.그런데문제는거의협회회원들이이번에중지를모아준게갈바로했으니까거의갈바쪽으로가자.다만,한건물에알루미늄으로할수가있다면그건물은전체알루미늄으로해야한다.그래야만분위기가맞게조성하는게맞지이것했다저것했다하면굉장히건물이아주이상하게되어버리니까그런식으로저희가권고하고유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협회의견을충분히수렴해주시면좋겠고지금말씀하셨다시피예를들면디자인을획일화하는문제나이런것들을넘어서기위해서는블록별로재질에대한특성을부여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부분을포함해서내부적으로제기되고있는문제가효율적으로풀릴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여겨집니다.그리고이것은사후관리도좀진행이됩니까?예를들면다정비를했는데곧바로폐업하는경우가있지않겠어요?폐업한다음에새로운건물주가오게될텐데그러면또간판정비를필요로하는거잖아요.그러면이런지원사업을계속합니까?

그건에대해서는저희도문제가대두가됐습니다.이게사업을하시다가2년만에바꾸면자기가떼어가기도하고그래서우리가처음에지중화를하면서지중화된내역안에,또보조에장치를해놓은게절대간판은떼어가지못한다.다만,갈바틀은내버려두고자기글씨는가져갈수있지만그전체적인틀은가져가지못하도록조건에전부다부여해서서로도장을받아놓은상태입니다.

간판을가져가진못하지만이미정비된곳에새로운업체가들어왔을경우에또필요로할것이잖아요.간판을다시새로달아야하잖아요.그부분에대한지원을계속시가하냐고요.

그부분은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지중화된데를1차적으로하고그다음에들어왔을때는거기에맞게끔하는거지그러면전시·군이다사업이바뀔때마다돈을지원하는것은지금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그건아닙니다.

그러면최초에사업지구로선정이되어서시행돼서완료가됐으면사업종료기간이후에추가되어지는간판정비에대해서는지원하지않는다는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다만,거기에대한시안은우리가지정구역으로등록돼서아름답게하는그런시안으로드릴수있게끔유도해서그분이자부담으로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간판정비사업을할때는어느구간부터어느구간까지몇㎞,몇백m를지정해서도에다승인을받고하는사항입니다.

제가잘못들은얘기중에는금방폐업을예정하고있으면서도간판정비사업시행을해서진행하고곧바로폐업조치하고나가고이러한사례가종종있는것같아요.얘기를들으니까요.그래서그분말씀으로는그런경우에또다시시에서지원하는것으로말씀을하시더라고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정비사업에대한투자가같은건물내에계속반복되어지는건데그러면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돼서여쭈어봤습니다.지금말씀은그런재투자는없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지정구간으로등록된데한해서경기도에그것을다승인을받아서최초에거리를예쁘게하고깨끗하게그시안으로하자는차원이지그것을또고장나고뭐바뀌고하면개인것을사유화되는것을시에서계속지원한다는취지가아닙니다.

알겠습니다.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내용입니다.이게농어촌정비법하고건축법이런부분통해서지원되어지는사업이죠?전체적으로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빈집정비사업지금두가지로지원이되고있는데주택개량은45평정도이하에해당이되는군요.빈집같은경우는귀농귀촌희망자가지원을요청하는경우가있습니까?

지금까지는그런건없고현재기존에살던사람이정비하는게대다수입니다.

보니까맨밑에하반기사업포기로인한대체자선정이어렵다,라는문제점을말씀하셨어요.사업포기이유가주로뭡니까?

많지는않고간혹가다있는데당초계획은개량을할목적이었는데다른데로이사를간다든지특별하게이유가있어서그런게간혹가다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후순위자가있지않습니까?그분을다시선정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게자금문제나이런문제는아니고요?

자금문제도포함이될수있겠죠.

자원순환과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대상자우선선정이거현재는안하고있지만앞으로이렇게할계획이라는말씀이십니까?

빈집정비사업은자원순환과에서슬레이트정비하는게있고저희건축과에서는철거비용을가구당1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같이병행해서추진하는사업이라는그런문구가들어가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이내용을보면철거비를가구당336만원씩지원하거든요.그러면중복지원이될수도있을텐데요.그부분은조정을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주로슬레이터가있는집비용이많이들어가거든요,특정유해물질이발생되기때문에.저도한번빈집을정비해봤는데저도지원을받았어요.농촌이라조금받아서했는데지원되는돈갖고는많이부족하더라고요.그래서빈집정비사업은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지만오래된집같으면흉물스럽고또거기에환경적으로좋지않거든요,미관상으로도.그래서건축주가지원을요청했을때는저희가이런지원제도를통해서깨끗한미관차원에서라도정비를해주면농촌마을이깨끗하게조성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많이갖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자원순환과에서슬레이트처리지원을가구당336만원씩하잖아요.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것은그사업대상자에대한것을우선적으로선정하겠다는계획을말씀을하신거고요.자원순환과의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336만원을우선적으로지원을받게되는데이사업을통해서빈집철거비로100만원을다시우선적으로또지원한다는의미는336만원플러스100만원을지원한다는의미입니까?

그렇죠.별도로.

그런의미에서보면저는혹여그게중복지원은아닌가,라는점을여쭤보는것이에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원순환과는슬레이트처리하는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비용을보조해주는거고저희는철거비용중에일부를한100만원정도를지원해주는거거든요.별개로보시면됩니다.한가구가처리비용이과다하게소요가되니까슬레이트비용은자원순환과에서지원해주고철거비용은일부를저희건축과에서지원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이해를못하나요.슬레이트지붕을철거해서처리하는비용으로336만원이지급된단말입니다.이것을뜯어서보내는것까지,처리하는것까지336만원이책정이되는데그러한사업대상가구에100만원의철거비를우선적으로더지원한다고하는것이중복지원의성격이있지않냐,이것을여쭤보는거예요.

아니죠.전체철거비용을따졌을때우리는슬레이트는슬레이트대로처리를하고나머지잔재물처리비용이또나오지않습니까?거기에일부100만원을지원하게되는사항입니다.따로따로보셔야됩니다.

네,일단넘어가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보조금에관한건데요.우리가주택조례하고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하고두가지를일단적용을하게되어있고복지과에지금안성시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포괄적으로3개가포함되는것같아요,지원근거가.내용적으로보니까가로등전기료부분에대한지원근거가있더라고요.그리고이번에본예산에1000만원이예산이책정이되어있고이게해당전체지원대상이되는공동주택을모두포함해서산정된액수입니까,1000만원은요?

그것은별도로저희가업체를,임대아파트에한해서6개단지를선정해서공동가로등에대해서전기료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거죠?

네,별도입니다.

일반적인공동주택전체에해당하는가로등이나보안등이런전기료를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계획이있나요?

일단저희가임대아파트를우선적으로하고있고분양아파트는공용부분에대한보수에필요한비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5년에한번씩5년이경과한후에다시지원할수있습니다.

이것도예산문제입니까?

많은업체가골고루그런혜택을받아야되기때문에,많은단지가.한단지가여러번혜택을받으면문제가되니까관내아파트단지가골고루공용부분에대해서보조를받기위해서그렇게기간을정해서.

그러니까임대주택을포함해서전체공동주택에관한가로등과보안등전기료를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이되어있는상황인것이고요.그것을일반적으로적용해서시행할의지가없다는말씀이세요?

일단임대아파트쪽에서는공공부분에대한보수도일정기간이지나면신청대상이되고공용부분에대한전기요금은임대아파트만대상으로1000만원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임대주택을우선적으로지원하겠다고하는말씀은이해를제가하겠는데앞으로이사업을공동주택일반으로확대할계획이없냐는말씀을여쭤보는겁니다.

그것은제가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미사용승인건축물부분에대해서이게건축법에의하면허가를받고1년이죠,아마?1년내에착공이안되면허가를취소할수있는근거가있는거죠?

건축법에건축허가를받고2년이내에.

2년입니까?

착공을하지않으면허가취소대상이되는데우리가현장을봐서의견을수렴해서바로착공을하겠다그러면기간을연장해주고그렇지않고사업착수가어렵다했을때는청문절차를통해서건축허가를취소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제때건축이진행되지않는게150건으로집계를하신거잖아요.적지않은건수라고생각을합니다만주로아까말씀하시기로는자금사정에의한거나사업계획이변경되거나이런사유를말씀을하셨는데특히자금사정으로제대로건축이안될경우를예로들자면만약에토지자체가경매나이런걸로소유권이넘어가게되면건축허가권리에대한분쟁이나이런걸로사실갈수밖에없는거잖아요.

그렇죠.일단소송이진행이될경우에는건축착공에상당한어려움이있기때문에문제가되죠.착공시기,계획된일정에착공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그것은청문절차를통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어려움은있을수있겠습니다만공사현장의안정성이나이런것을전체적으로고려하셔서아직착공을하지않은곳이나이미착공을했지만공사가중단된곳이나시에서객관적으로판단을하셔서허가를받은입장에있어서나주변의일반시민들의입장에서나어려움이최소화될수있도록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에대해서조금전에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그렇게조치를해주시고여기보면과태료부과4건이있더라고요.현재보면옥외광고를많이하는사항들인데4건밖에과태료를부과하지않았나요?

이것은전에작성된자료고요.지금현재는10건에6050만원을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이것은계속주의를주다가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저희가일단경고를하고한차례,두차례경고를하고그래도이행하지않을때는과태료부과를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있는데요.혹시수원국도유지관리소에서하고있는롯데캐슬앞에있는건축물있지않습니까?제설제창고라그러나?혹시건축과에서관리를하나요?

글쎄요.일단저희가허가나이런것은관여를했을텐데관리자체는소유권자가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하는것은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님.

박상순위원님께서질의하신공동주택전기료지원에관해서오해의소지가있을까봐제가입장을정리를할게요.지금영구임대주택은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한해서공동전기료를지원하자는내용의조례는복지정책과에있는거고요.거기는분명히기초생활수급자하고차상위이기때문에복지정책을담당했고우리주택조례에는일반아파트포함해서가로등전기에한해서지원하는조례가있는겁니다.답변도잘못하신것같고해서오해의소지가있을까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지금건축과업무가굉장히많고특히공동주택팀의민원처리하는것만해도버거워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안성과뿐만아니라시차원에서조직개편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주무과장님의의견은어떤것인지알고싶습니다.

저희가주로인허가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제가와서보니까하루에단순민원플러스복합민원이평균한60건이접수가되고있습니다.그리고또공동주택이상당히많이증가추세에있고해서공동주택의입주민들의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12월달에도의회에조직개편요구를했고또그래서관련부서에서과조직은어렵더라도공동주택관리팀이라도추가로하나신설을하는것으로이렇게위원님들한테답변을했는데실질적으로는아직시행이안되고있습니다.절실히필요한것은과도중요하지만일단팀체제도공동관리팀이신설이돼서폭주하는민원에대응할수있도록해주시면업무처리하는데상당히많은도움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

현재안성시공동주택하고일반주택비율이어떻게됩니까?인구수로따지면.

인구수로따지면공동주택이전체주택수의한60%를차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60%차지하니까상대적으로민원도많은거고민원업무처리하기에도과분하다이거잖아요.지난번에안성시에서조례를올렸는데처리한건있잖아요.그런때에주무부서에서강력히얘기해서현재업무가폭주하기때문에급변하는행정수요에보조를맞춰서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꼭필요한사항이잖아요.강력하게요구하시고행정조직개편에대한조례개정할때같이좀추가를해서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하는거예요.왜그러냐면이것은단순히개인의업무를위한것이아니라시민들일반적으로전체적으로관계되는문제잖아요.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분쟁조정위원회이런것도한번도하지도않았고시민들의고질적인민원은계속해서증폭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반드시그것은필요하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래서이문제는어차피새로운집행부가구성이됐기때문에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기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다음에두번째로는간판정비사업인데이것은누차얘기하고여기에문제점이나애로사항은누구보다도주무부서가잘알고있을것입니다.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제안을했는데간판정비사업문제가있는것은틀림없는것이고요.아까박상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금은일률적으로다했어요.그다음에요즘장사도안되고또제가10평짜리하다가20평짜리할수도있고20평짜리하다가줄여서10평짜리할수도있습니다.그러면간판을교체해야돼요.그래서이건어느업체에주어서일괄적으로정비할것이아니라민간보조사업으로전환해야된다,이렇게제안도하고했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묻고싶네요.

일단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간판을잘설치를했는데임대사업자나이런분들이사업변경에의해서바로상가를떠나게됐을때또새로운업체가들어왔을때그런게반복되다보면시에서그것을다맞춰주기가어려운게현실이거든요.그래서저희방침이일단은한번설치해주는것으로마무리가되는데새로오신분입장에서는우리도새로왔는데왜설치를안해주느냐,이런얘기가나올수가있습니다.하여튼그것은현재까지기본방침은한번설치로끝나는것으로되어있지만앞으로그런분들의애로가있기때문에다시실무진하고고민을해서그것에대해서도민원이없게끔최소화될수있게끔이렇게조치를,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간판정비사업은광고업자들끼리싸움했잖아요.어디에다자기아는사람한테더주고그런거잖아요.실제그래서이것은비효율적이고처음에안성시가중앙로만간판정비사업을하기로했는데안성시전구역으로확대하고있어요.그사업자들이어떠한이득을주는지는모르겠어요.뭘주고받는지도모르겠고의혹도많고특혜의혹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은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잖아요.간판정비하는거리구역으로정하고그구역내에간판을할때는이렇게해야된다,이렇게하고민자보로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해요.왜그러냐면이제는바꿔야돼요.안성시청공무원들다자기선후배다보니까와서얘기하고계속관행적으로도와주고있는거잖아요.문제점더잘아시면서이것을강구해보겠다,이런식으로말씀하시면안되고요.적극적으로개선해야됩니다.주머닛돈이쌈짓돈이라도아는사람빼주는거아니에요.시민의세금으로하는건데.반드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세번째로현수막관련입니다.지금현수막건축행정팀에서무지하게애써서많이개선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아파트분양에관련해서거리에현수막이많이걸려있지않습니까?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과태료도부과하고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일전에한번말씀드린것도있는데광고물중에서버스정류장그다음에전신주이런데다스티커나종이류붙이는광고물있지않습니까?이거단속도마찬가지.평택은보니까노인일자리사업으로추진하는것같더라고요.요즘PDA가지고다니면서제거하고사진찍고보내고이런거하더라고요.안성도지금까지지속적으로하던것을벗어나서새로운것을했으면좋겠어요.계속우리가보조금받는단체에만지원해주려고하지말고일안하면과감하게잘라서다른데줘야됩니다.제가보면안성시행정이일반단체들한테코꿰어서가는거예요.마지못해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으로가는데이번에는적극적으로그런의지표명을해야됩니다.실적위주로해야되죠.당연히실적을거두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리고누차말씀드리지만우리안성시보조금받는사회단체가엄청많습니다.그냥보조금을받기위한단체로전락시키지말고실제이러한것들을업무협약을통해서같이하든가하는방안으로가야돼요.그런데이런게전혀없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고요.다음은공동주택민원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제가얘기했습니다.안성시가공동주택팀이인원이부족하다보니까정말민원인이수시로오고가고이런데대해서여러번저희가의회에서도얘기했지만전혀,조정하고권고하면시민들이거기에불응하는사례가너무너무많아요.그러니까아마담당공무원들이일하기무척힘들겁니다.그래서분쟁조정위도해서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지휘감독권자의시정권고명령안들으면불이익주는거예요.그런데와서목소리크게하고와서하면그사람얘기는들어주고그러다보니까피해는고스란히시민들이받고장기적으로해결도안되고계속실무부서는머리만아프다고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래서이번에도거듭강조합니다.분쟁조정위원회하세요.왜하도록근거를마련해놓고한번도안합니까?그냥자기특정인봐주기위해서하는거예요.저도압력을무지받았습니다.그대로이야기할게요.공도의송정아파트,여기에선출직이용해서언론인들이대고한것현황도다있고본인들도얘기했습니다.시민들을표밭으로생각하면안되고실제그것을해결해줘야되는거예요.나를위해서한사람봐주는게아니에요.마치그분들을위해서공무원이존재하는것처럼마치그분들을위해서시의원이나이런사람이존재하는것처럼이런뉘앙스를줘서는안됩니다.원칙적으로해야됩니다.그리고따르지않았을때는,어차피그런사람들이주민의대표자가되고계속이끌고왔기때문에안성이이모양이꼴이된거예요.원칙대로하기로했으면해야죠.저도하루에도전화를받을수가없어요.그리고이미불보듯훤하게터질것을예상됐음에도불구하고시가방치하는거거든요.그래서분쟁조정위원회합시다.또해야돼요,하도록되어있으니까.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지휘감독하는사람의시정명령불응할경우에는바로불이익줘야됩니다.저는솔직히말씀드려서공동주택관리비지원금도제한하자고한사람이에요.그렇게해야되죠.시민들의표얻기위해서하는게아니고시민을위해봉사하기위해이런사람들필요한건데진짜많은사람들이피해를보고있지않습니까.꼭좀그렇게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상순위원님.

황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안성시주택조례에의하면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를구성운영하게되어있잖아요.이게아예구성이안되어있다는말씀인가요?

그것은제가답변을,담당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지원팀장님.

공동주택팀장김지원입니다. 구성은2017년6월15일자로구성은되어있고요.

작년에하셨다고요?

네.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하는업무들이있습니다.거기에는일부가소송과관련된업무는제외하고여러법적인사항들이있기때문에선뜻저희가,분쟁이생기면먼저개인간에소송이진행되다보니까그런문제들은조정위원회에상정을아직못하는상태였습니다.

그러면분쟁조정위가만들어지기까지가좀긴시간이걸렸군요.

네,그렇죠.

입주자대표회의를비롯해서공동주택관리에관한다툼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정말많아서황위원님말마따나주택관리부분에대한팀을별도로신설을하든지찾아도찾아도더이상방법이없을경우에인원을보강을하든지적극적으로대책을만들어서추진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말씀드렸다시피분쟁조정위가할수있는구체적인범위에대해서는제가아직잘파악을못했습니다만좀늦게라도조정위원회가만들어진만큼민원을제대로수렴하고시가그동안역할을해오지못했던조정역할을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저도질의좀하겠습니다.아까하도많이했으니까짧게끝낼게요.간판할때그분이,아까나온얘기인데폐업을하려고임대문의를놓은데다간판을설치했단말입니다.그러면그것은분명히업자는알고있었을거예요,간판업자는.그럼에도불구하고간판을설치한거예요.설치하고도임대문의가계속붙어있었고.그것에대한어떤법적조치는없나요?

간판을저희가새로설치를해드렸는데.

하기전에이미앞에임대문의가들어가있었고그리고그가게는몇달동안문이닫혀있는상태였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상호이름으로해서간판을설치한거예요.설치하고나서도임대문의라고계속써붙였고문은닫혀있었고,그런데도간판을설치한거예요.그런것에대한어떤법적조치는안들어가나요?

그런것은문제인데.

상호명도말해줄수있는데.

저희가일단그것좀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

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것은어떠한조치를취해야되지않을까.분명히간판업자도알고있었을거고그랬음에도불구하고나중에라도만약에그분이그랬다면문은계속닫혀있었으니까안하는것을알고있었을텐데도불구하고돈을벌기위해서한거잖아요.그게세금이잖아요.그렇죠?그런것은있으면안되지않겠어요?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그런데있었어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그내용을시청게시판에도올린것으로알고있는데모르셨나요?

네.

그거알아보셔야될것같아요.그것에대한법적조치는취하셔야될것같고.

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CGV영화관건축허가도담당하시나요?

네,저희가담당하고있습니다.

보니까CGV영화관이지하1층,지상6층해서7층이더라고요.7층인데거기에보니까주차장이법정대수는32대인데35대를했다고쓰여있더라고요.이게8개관에영화관좌석수가1018석이에요.1018석이다오지않는다하더라도최소500명이온다하면한차에4명이탄다하면125면이필요해요,주차대수가.그것도안온다.안돼서안온다.그러면300명이온다하면75면이필요하더라고요.너무턱없이부족하지않나요?

저희가그런민원이많은데일단은절차를설명드리면그런허가신청이들어오면복합민원이기때문에관련부서협의를합니다.그러면설계한계획대로관련법을검토해서저희한테통보를해주면건축허가도내주고건축완료신고도해주고하는데법으로봤을때는규정이맞으니까해당부서에서회신이된거거든요.그런데실질상은법하고맞지않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그런것을많이느끼고있는데이런것은법이,제도가개선이돼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많이갖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법에는이상이없지만사용하는주민들은많은불편을겪고있거든요.법제도개선이꼭필요한사항인것같습니다.

개선될때까지어떠한방법이없나요?왜냐하면보러오시는분들이주차를길가에다해버리는거예요.그러면그분들이불법주차를해버리게된단말이죠.그상황때문에법을어기게되는거예요.그런일이발생하면안되지않을까요?

저희가CGV를방문을해서사업주하고한번상의를해서임시적이나마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할수있도록협의를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김경재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안기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도시정책과팀장소개및주요담당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태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손승수개발민원1팀장입니다. 이영수개발민원2팀장입니다. 황선민시설계획팀장입니다. 다음저희도시정책과는4개팀,17명이근무를하고있고주요추진업무는도시기본계획수립과도시계획시설결정,지구단위계획업무,개발행위,인허가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당왕지구지구단위사업추진입니다.당왕지구는2006년12월에122만㎡부지에계획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주택건설용지와공공시설용지조성을위해계획된지구가되겠습니다.본사업지구내공동주택부지는6개블록중현재5개블록이민간사업자가기반시설을부담하여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블록별세부사항을말씀드리면2블록은비에스디앤씨㈜에서1035세대의아파트를건립계획으로용도지역과지구단위계획변경을완료하고현재주택건설사업승인절차이행중에있어금년말착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3블록은삼익드림㈜에서2000세대의아파트건립을위하여도시관리계획입안신청을제안하여추진중에있으며,3쪽이되겠습니다.4블록은한국토지신탁에서1657세대의아파트건립을위해2015년주택건설사업승인을완료하여금년말준공으로아파트를건립중에있고5블록은봄날에주식회사와위드원디앤씨에서1764세대아파트건립을위해주택건설사업승인과실시계획인가를완료하였고6블록은주택조합방식으로1775세대의아파트건립을위해공동주택사업승인을위한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현재추진이안되는1개블록에대하여는현재민간사업자가사업추진의지를갖고추진중에있어행정절차지원에만전을기하여조기에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이되겠습니다.가현취수장폐지에따른지역발전추진입니다.안성가현취수장폐지로각종규제가완화됨에따라보개면,금광면,삼죽면일원에개발가용지를조사하여대규모민간및공영개발사업을통한대규모개발사업을추진하여장기적인도시발전방향을설정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017년1월부터금년5월까지용역을실시한결과물류단지1개소,주거단지3개소,산업단지8개소등12개소의개발사업후보지가선정되어그동안각종규제로개발이어려웠던지역에대한개발이활성화되어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창출증대로시민들이삶의질이향상될것으로기대가됩니다. 다음은6쪽2025안성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추진입니다.2016년도와2017년도에안성시결정사항에대하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자연취락지구확대지정,지구단위계획등의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2016년1월에1차로결정고시를완료하였고금년3월에2차로결정고시를완료하였습니다.금년도2018년도에중점으로추진할사항은경기도결정사항인용도지역변경과농업진흥지역해제된관리지역을세분화하고도시자연공원일부를해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주민공람과의회의견청취를완료하였고향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등행정절차이행후경기도에결정신청하여결정고시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7쪽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사업추진입니다.지구단위계획은총87개소로도시지역내48개소,도시외지역39개소이며현재도시지역내주요진행사항은신세계복합유통시설과당왕지구의공동주택사업이진행중에있고도시외지역은산업‧유통형으로고삼가유지구,일죽월정지구,일죽고은지구등이진행중에있습니다.적극적인민간사업을유도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체육시설골프장사업추진입니다.체육시설골프장은총20개소로현재14개소가준공되어정상운영되고나머지6개소는실시계획인가와시설결정등행정절차이행과사업자사정에의하여중단및지연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현재행정절차가진행중인3개소는조기에진행될수있도록행정처리에만전을기하고미시행되고있는3개소는사업추진이장기화될것으로예상되어사업자및지역주민의견을수렴하여합리적인개발이될수있도록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도시계획위원회정례화운영입니다.신속한민원처리와예측가능한위원회의운영을위해도시계획및규제개선분과위원회를정례화하여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본위원회는월1회,규제개선분과위원회는월2회정례적으로개최해서신속한민원처리가이루어지도록위원회를운영중에있습니다. 끝으로12쪽실무종합심의회운영입니다.민원을신속‧정확‧공정하게처리하기위해12개부서20명이운영하는심의회로2017년도에는1772건,2018년6월까지는547건을심의처리하였습니다.실무종합심의위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실무종합회의관련직원들의워크숍과유공공무원및민원대행표창등을지속적으로실시해서사기를북돋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없으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 박상순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관련해서민간위원이공모를합니까?어떻게합니까?

임기는2년인데요.2년이지나면저희가공모해서신청을받습니다.

공모신청을받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외부추천이나이런것도있습니까?

외부추천도있고요.저희가공모를하면거기서신청돼서오는추천도있고그렇습니다.

현재위원회위원명단이나회의록이공개가되나요?

위원회명단은가능한데회의록도의무적으로작성이되잖아요.정보공개청구를하면공개가가능한사항입니다.

인터넷에서의무적으로공개하지않습니까?정보공개를청구해야만오픈을합니까?

현재별도로저희가공개를하고있는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

지금은그렇다는말씀이시죠?

네.

골프장관련인데요.스테이트월셔가결국에다시가는모양입니다.

보개면동평리에있는스테이트월셔는당초에사업추진했던사업자인데거기는부도로인해서히든밸리스라는사업을가지고다시세경그룹에서낙찰을받아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똑같은부지인데사업자는변경이됐습니다.

토지소유권이넘어간거예요?

일단경매로낙찰을받은상황입니다.

낙찰이됐군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골프장이다시추진된다.

네.그부지가도시계획시설로골프장으로결정돼있기때문에그사항을이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군요.에덴블루같은경우도9홀을증설하는게애초입안된게굉장히오래됐던것같은데요.

에덴블루는현재운영을하고있고요.

18홀인가요,27홀인가요?

현재에덴블루는27홀회원제로운영하고있고거기서대중9홀로증설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거기산에원래주민들께서제사지내던제당때문에문제가있었는데그것어떻게해결됐어요?

제당문제는,제가거기까지는파악이안됐는데요.일단들어가는입구에공람공고라든가의견수렴을해서문제없이진행되고있는사항이거든요.그추진사항은제가별도로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산에굉장히오랜기간동안주민들이산제사를지냈던제당이있어서그부분은사업지에서제척해줄것을요구하는목소리가굉장히높았거든요.그리고부지에서가장가까운주택이40,50m아주인접해있어서그부분도민원이있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그런부분은증설을하게되면저희가환경영향평가라는절차를거쳐서임상이양호한부분은다보존을하고그런민원있는지여부는충분한검토가돼서정상적으로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세부적인사항은제가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양성아덴힐지금어떤상황입니까?

양성아덴힐은5월달에임시사용승인을했고요.진입도로관계가거의준공단계에이르러서8월이나9월이면오픈을할것같습니다.

그렇군요.당왕지구말씀하셨는데지역조합주택에관한여러가지우려가있었습니다.별문제없이정상추진되는것으로판단하시는건가요?

현재는지역주택조합에서사업승인까지득한상황이기때문에이제는모집원만되고시공사도결정됐기때문에현재는정상적으로추진된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일단행정절차지원은저희가마쳤으니까요.

착공중인것은삼정그린코아하나인거죠?

네,그렇습니다.

다른것은이렇게저렇게사업입안되고절차진행중이지만사실상지나봐야아는거죠?

아닙니다.일단은시행사가행정절차를이행했을때는어느정도토지주들의승낙을받고거기사업추진이가능했기때문에추진하는거고시행사가그렇게추진이되면시공사도선정해서바로공사를착공하면되는사항이기때문에시공사선정을추진하고있는블록도있고저희가아까보고드린대로1블록외에는정상적으로추진이되고있다저희는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행정절차는나름대로쭉쭉진행되어도눈앞에보이는것은체크가안되는것같아서요.도대체우리건지지구는어떻게됩니까?

건지지구는당왕지구하고2006년도에같이수립한지역인데요.아파트위치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는당왕지구보다는좀외곽에있어서개발속도가늦어지는것은사실입니다.거기도간간이문의가오기는하는데당왕지구처럼활성화돼서그런편은아니기때문에장기적으로저희가지켜봐야될상황같습니다.

지구단위사업시작한지가10년넘은거잖아요?얼마된거죠?

2006년도에지구단위지정을했습니다.

2006년도였나요?그럼12년째된건데전혀움직임이없으면특단의조치를하든지어떻게해야되는것아닙니까?

글쎄,그것은단순히건지지구만보고할사항은아니고전체적인아파트계획이라든가인구계획을저기해서저희가장기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박상순위원님얘기하신당왕지구를말씀드리겠는데요.2블록과6블록까지는설명을들었는데1블록에대해서자세히못들었거든요,말이빠르셔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1블록은현재사업자가제안이라든가이런게없습니다.아까보고드린대로6개블록중5개블록은사업자선정됐거나공사가진행중인데1블록에대해서는사업자가나타나지않았습니다.

1블록이신소현동있는그쪽이죠?

네,그렇습니다.

여기에대해서민원도많이들어오고그러지않나요,그런사항에대해서?

1블록공동주택부지에대해서는민원들어온것은없고요.신소현동기존부락거기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하면서도로를계획을했었습니다.그런데도로계획을하고서개설이안되니까주민들이불편하다고해서이번재정비때일부를해제한사항이있습니다.

조망권이나그런것에대해서말씀하시더라고요.

1블록이요?

네.

1블록은어떠한사업계획같은자체가저희한테제안이안됐기때문에그런것을거론하기는이른상황인데요.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님.

용도지역변경신청이아직결정된건아니고도에까지올라가있다는말씀인가요?

네,그렇습니다.용도지역변경은시장권한사항이있고경기도지사권한사항이있습니다.시장권한사항은2006년도하고금년도에1차,2차에걸쳐고시를완료했고경기도결정사항에대해서의회의견청취하고주민공람을완료했기때문에도시계획위원회를거쳐서경기도에상정할계획입니다.

용도구역변경된거랑농업진흥지역해제된것그런것에대한자료좀한번.

네,알겠습니다.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님.

아까당왕지구하고건지지구추진되고있는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님.

네,황진택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도보니까각종민원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그민원을적극적으로해결해주심에감사드리고요.어차피안성에서기업을하려고하면땅을사서들어오지않습니까?아니면공장이나사업장을짓게되면개발행위허가신청하잖아요.이때문제가,주로제가민원많이했잖아요.이런문제가있어요.우리안성시에설계사무소,도시정책하고많은관련이있지만협회가있으면업무연찬이런것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해줬으면좋겠어요.왜냐면민원인들보면대부분설계사무소에서진행을안해요.아쉬워서본인이쫓아가거나시에민원을내게되면행정력도부족한데굉장히민원하기그렇지않습니까.적극적으로협회에다홍보도하고어차피안성에와서사업을하려고해요.그러면안성에서는기꺼이개발행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해줘야된다고봅니다,법적테두리안에서.그분들이안성에“공장짓기어렵다.”“사업하기어렵다.”이런생각을갖는이유는대부분이중간에소통도부족하고그분들이본인들은아쉬운데중간에일보는사람들이안해요.우리대한민국안성시설계사무소협회는변호사들하고비슷하더라고요.신청이,다해서서둘러서이렇게해야해주는거예요.급하게쫓아가서급행료주고해야.그래서이런것들이안성시가열심히하고있는데당사자들이생각하기에는‘안성시가부정적이다.’‘미온적으로처리한다.’이런인상을심어주는것같아요.그런것들이안성시이미지를깎는데많은영향을준다고봅니다.그래서협회하고업무연찬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도해주시고또들어오는것은테두리안에서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는것이안성시발전을위하는길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

알겠습니다.일단저희가관내에있는측량설계사무소하고같이그런전체적인방향을토의를하고논의를해서행정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례하나들면일전에환경민원이해서와서봤는데보니까복합적인민원이에요,업무관련부서가.그래서주무부서6개팀모여서한번에협의해서그기업이들어오면서자기주변에있는기업2개를더데리고왔어요.그런것을봤을때이런것이안성발전을위한길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대규모기업유치에는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있는데이런데는미온적이지않았나,그런생각을하면서개선을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오경운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동현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만수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찬종도시시설팀장입니다. 김승호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는4개팀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팀별주요업무는도시재생팀은농촌중심지사업,도시재생사업공영개발팀은산업단지및도시개발사업하고민간이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인허가도시시설팀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시디자인팀은공공디자인사업,경관계획수립및경관개선사업,가로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목차에따라서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도시재생전략계획및활성화계획수립입니다.원도심에대한현황과여건을분석하여도시재생사업기반을마련하고자용역비3억8000만원으로금년3월용역에착수하여2019년3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향후8월과10월에중간보고회,공청회등을거쳐서11월에의회의견청취및경기도에사업승인을신청할생각입니다.공영개발사업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체계적인지역개발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며용역비4400만원입니다.금년1월에용역이착수하였고중간보고회를가졌으며7월에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입니다.안성맞춤내수변공원의노후데크시설재재정비하고수변무대,음악분수등을설치하여특색있는공연공간을조성하고자하였으나민선7기인수위원회로부터기존데크상태가양호하고분수,수변무대등낭비요인이많다는지적이있어서사업을재검토중에있습니다.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입니다.영동교차로에서구포동성당간400m구간에한전통신시설을지중화하고가로환경을개선하여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자하며금년말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중앙로399번길개선사업입니다.안성초등학교에서구사거리간400m구간에한전통신시설을지중화하고가로환경을개선하는사업으로이사업은2019년9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용역입니다.용역비는2억원이며금년4월에용역에착수하였고11월에중간보고회,주민공청회등을거쳐2019년4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입니다.용역비1억5000만원이투자되는용역으로금년4월용역에착수하였으며2019년4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아양도로(대로3-11호선)개설공사입니다.내리에서아양택지개발지구를연결하는2.4㎞구간으로2016년말에사업에착수하였으며6월현재30%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2019년5월까지준공할예정입니다.당왕도로(대로3-1외1호선)개설공사입니다.당왕지구내에있는삼정그린코아에서기반시설비용을부담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폭15～25m,길이768m,사업비162억6000만원이소요되며금년말까지준공할예정입니다.안성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현재추진중인사업은총44건으로공사중에있는게20건,보상중인사업이19건,설계중인5건을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추진은별다른문제가없습니다.사업별세부추진내역은옆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본사업은2016년11월에착공해서주차장,공원,6070거리정비사업을완료하였고금년에간판정비,하천변도로및인도정비,교량정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아양택지개발사업입니다.2013년10월에착공하여현재공정이93%를보이고있으며택지조성공사는금년말준공하고주변도로연결은2019년상반기중에준공할계획입니다.행복주택건립사업입니다.아양택지개발지구내대학생이나신혼부부,사회초년생들을위한아파트700세대를건립하는사업으로금년2월에사업에착수하였으며2020년5월에입주할예정입니다.동항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입니다.2017년2월에착공하여6월말기준78%의공정을보이고있으며금년10월말준공예정입니다.민간이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입니다.총9개지구52만7400㎡에8600여세대를수용하는계획으로사업별세부내역은붙임과같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경운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상순위원님.

안성맞춤콘텐츠밸리사업이지금착공은아직안된상황이고실시설계까지만완료됐다는거죠?

계약까지이루어졌는데주로하는사업이무대설치,분수,데크정비그래서30억이들어가는사업인데인수위쪽에서낭비요인이많다고지적이있어서사업을재검토하는쪽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얼마가투입된거예요?

돈투자된것은없습니다.

실시설계이런것다했다면서요.

설계비,설계중이니까.

아,설계중이다.그러면설계중단을요청하면돈하나도안줘도되요?

어차피설계를앞으로할거니까그부분은돈줘야죠.

현재그러면앞으로콘텐츠밸리조성사업을추진하겠으나현단계추진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판단하는건가요?

네?

이사업자체가문제가있다는게인수위이야기인가요,아니면사업을할수는있지만시기적으로맞지않다는얘긴가요?

사업은공모사업으로도비를전액받아서하는사업이라사업을안할수는없는거고사업비를공모해서따올때기본적으로들어가는항목이있습니다.무대,분수,데크로드이런부분은필히들어가야하는사업입니다.그런조건으로도비가교부된것이기때문에사업을안할수는없는겁니다.

그러면사업추진시기를조정하신다는거지사업추진자체를전면재검토한다는의미는아니네요.그렇죠?

추진시기가아니고사업규모그러니까분수같은경우가분수사업비만11억이넘는데이런부분이너무과하다.그러니까그런부분을조정하는겁니다.

그러면실시계획설계자체도전체적으로좀변경을필요로하겠군요?

네.

아양도로요.대로3-11호선얘기합니다.이게지금보상이100%진행이안됐는데수용재결과정이있는건가요?왜그런거죠?

이부분은보상은LH에서시행하고있고공사만저희가하는건데일부재결이국토위에올라가있습니다.

진행중인건가요?

보상안된것.

전체사업비중에서추경예산16억이확보되면이사업이완료될수있는겁니까?

네,100%확보되는겁니다.

이것과연계된대덕내리간도로는어떻게됐죠?

그것은사업은준공은아직안해줬는데나머지는됐습니다.

준공허가만떨어지면되나요?

네.

대로3-1외1호선해서또있죠?옆에거요.지금삼정그린코아가올해말에입주가예정된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도시시설공원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착수절차가안돼서문제가되는모양이던데일단우리과에서추진하는도로부분에대해서는연말에준공이될수있도록잘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도시계획도로예요.우리가지금개설해야할도시계획도로가전부몇개나됩니까?

지금재정비하면서가능하지않은부분들은전부다폐지를했고제가알기론76개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고.

지금현재진행되는44건외에78건.

여기에포함되어있는겁니까?

아,44건을포함해서.

44건에78건이포함되어있는거고사업비는추정한게800억가까이하면되는것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

이번에도시관리계획재정비하면서미집행도로부분에대해서폐지된게몇개정도돼요?

전체분량은노선이1000개정도가까이됐었는데실제로시내권역은거의다개설이됐던부분이고일부면지역,지구단위계획을하면서도로계획을해놓은부분이안된거지실제로그전부터계획이되어있던부분은대부분개설이된겁니다.아마도시계획도로가한980개정도,1000개정도있었고지금남은게78개남은겁니다.

그러면전체주민편익을위해서필요로하는계획된도로를다만들기위해서는총800억정도가필요로할것으로보인다?

네.

아양택지개발사업분양률이어떻게됩니까?

아파트분양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부지?

전체요

부지는아파트용지3필지는아직안팔았고,분양공고자체도안했고나머지는다된겁니다.자체사업이주로많이들어가있고개인한테분양할것은다된겁니다.

일반주택단지도있고등등하잖아요.

일반주택도분양은한꺼번에다안하고순차적으로하더라고요.그래서분양한것은상가용지까지다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LH에서계획했던부분은.

행복주택이요.여기아양지구말고도서운면3산단에원래하나더계획하지않았었나요?서운지구지금지원되지않았습니까?

행복주택을3산단사업부지내에계획을했었는데그것은계획까지는제가아는데저희과소관이아니라진행사항은정확히알고있지못해요.

그러면아양지구는여기과고.

아양지구는택지개발사업지구를저희가업무협조하면서같이이끌어가니까알고있는거고행복주택은건축과쪽에서.

그러면이게진행되는지여부에대해서도잘모르시나요?

네.

동항2산단이요.이게한화하이테크가들어오는겁니까?투자양해각서를체결을했고.

투자양해각서를작성을했었는데결국은안들어와서.

한화하이테크가안들어온다고요?투자는했습니까?

투자안했으니까안들어오죠.

그러면투자양해각서만일단체결을했는데실질적으로이행은전혀되지않았다?

계약을계속미루고있어서MOU해지한다고2월인가통보하고다시분양해서1필지남고다팔렸습니다.

아,그래요?저런.추곡리에SPC설립추진하면서추진하는것있다면서요.그게이것과다른거죠?한화,한화제가이야기만들어서.

추곡리에성림골프장이라고시설결정된골프장부지가있습니다.거기에산업단지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고.

어느단계까지왔습니까?

일단오늘같이하기로.

안성시하고같이하기로되어가는분위기다?

결심을받았습니다.결심을받고.

시장결심도떨어졌다는얘긴가요?

할일이그런데지금초기단계라SCP법인만드는데만해도1년이상걸릴테고사업까지가려면보통1년반,빨리가야2년이정도니까지금초기시작하는단계,일단타당성조사용역을해서타당한지안타당한지도봐야SCP설립이가능하거든요.용역을하려고일단은내부결심을받은상태입니다.

만정지구요.2단계,3단계는접은겁니까?

네.

완전히접은건가요?

네.

지금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추진되어지는,쭉여기자료에주신것중에도시계획심의회에서조건부가난게꽤있습니다.죽산도있고양기3지구,양기2지구,만정(신기)지구,용두2지구관련해서조건부승인내역하고요.그사업에대한위치도와토지이용계획도있으면전체적으로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6070거리지중화사업하셨잖아요.위치가어디있는겁니까?

안성2동사무소아시죠?보건소안성방향으로보면안성교,옛날에창전파출소로쭉나가는길.

네.어딘지알것같습니다.혹시이것하는취지가뭐였죠?

이것도농림부에서공모하는사업에선정이돼서동소재지정비사업이라고이름이,낙후된동지역에기반시설정비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거기가좀술도먹고그런자리잖아요.그렇죠?

그렇죠.왼쪽에.

이쪽에대해서애용을많이하시나요?

그쪽도로가아니고동에서옛날에창전파출소있던그자리에서직선도로,남북으로난그도로를하는겁니다.

그도로로하신거구나.혹시3동에대해서도시개발쪽이나할수있는그런계획같은게있으시나요?

3동,그러니까저희가도시계획을하면서부‧동부‧안성생활권으로구분하는데안성생활권같은경우는지금아파트지을수있는땅이충분히확보가되어있는게당왕건지지구부터시작해서아양택지지구,충분히확보되어있기때문에도시개발사업이라고해서주택용지를공급하는것은안맞습니다.그러니까지금허가난것만해도주택보급률이130%,140%까지올라갈지경이기때문에주택용지공급하는것은안맞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만정(신기)지구폴리텍대학교뒤에.진출입도로문제가어떻게진행되고있죠?

38국도에붙이려다가못붙이고.38국도쪽으로.(팀장을보며)내용아나?하도오래돼서.

정만수팀장님.

공영개발팀장정만수입니다. 그부분은당초에서울국토관리청과협의과정에서협의가안됐었는데요.추후일방통행으로조건부로협의가완료돼서지금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면최초의계획대로퍼시스삼거리에붙이는거예요?

네.그런데일방통행입니다.들어오는것만.

진입하는것만?

네.들어오는것만.당초에는왕복으로협의가됐었는데요.교통에위험성이있다고추후에다시교통검토를해서재협의결과일방통행으로.

출구는어디예요.

추후협의.그러니까나오는것은안되고요.나오는것만.

출구는어느쪽으로하냐고요.

출구는기존에있는아파트쪽.택지개발쪽에도로를확장해서그쪽으로나오는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

어디쪽으로확장을해요?이야기하면아는데.거기가폴리텍뒤잖아요.

농협뒤에보면택지개발위에들어오는입구있지않습니까?그도로를확장하는겁니다.농협뒤쪽에서택지개발한도시계획도로가있습니다.그도로를확장하는겁니다.

거기가어울림2단지하고만정중학교들어가는도로잖아요.그도로를확장한다는거잖아요.

네.어울림아파트들어가는도로를이쪽농협뒤에그쪽에시유지가있습니다.협의가돼서그도로부분을확장해서진입도를넓히는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

거기가지금뒤에교회옆으로공동주택이다들어섰잖아요.어디로확장을하는지이해가안되네.

확장이라는내용보다도로를개설한다고표현하는게맞습니다.

도로를개설한다는거예요?

지금거기현재보면일부완충녹지가있고도로옆에조경석을쌓아놓은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도로를개설해서한차선을확보해서그쪽으로진입하는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

제가이해가안되서팀장님,잠깐도면보고. (정만수팀장,황진택위원석으로가서개별답변)

당초에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많이했었는데요.교통영향평가를받아서그쪽을확장을하고당초는만정지구있는도로쪽에붙이는것도검토를했었습니다.그쪽도검토를했었는데그쪽보다는교통쪽에서아까지금말씀하신어울림아파트쪽으로개선을해서진입도로계획을짰고요.당초에저희가38국도에붙인이유는분산효과를위해서붙였던건데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협의과정에서문제가있다고해서추후에교통에대해서보완해서일방통행으로해서하는것으로협의가돼서사업이진행중입니다.

말씀하신내용은이해는가는데현재그앞에그랜드캐슬아파트나옆에공동주택을너무많이지었어요.현재도통행이어려워요.그런데여기를농협주차장입구까지확장한다고하면여기도문제가될건데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들이현장방문안했나요?왜그러냐면여기민원을내서이번에는아예중앙을막아버렸어요.현재보다도더진출입이많을건데지금680세대계획했는데여기는도로를넓히지않고는현재도민원이많이나서차량통행이어렵다고주차를많이하고해서경찰이통제하고스티커하고있는데.이것은검토를다시한번해야될것같은데요.왜그러냐면일방으로하는것은저도동의를합니다.왜냐하면워낙거기가기존에사업인허가들어왔을때보다도공동주택이너무많이지어졌어요.그랜드캐슬합쳐서200여세대넘게지어졌거든요.지금도도로가주차장이되어버렸어요.민원이많은곳인데현장방문해보시고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진사계획도로가있잖아요.지난번에제가지방재정법어겼다고해서한부분이번에설계비2억세워서설계중이지않습니까?그러면중로(진사도로1-15호선)시점과종점이어디에요?

시점이38국도경계있죠?거기부터전에신세계쪽에서물류한다는,만나는지점있지않습니까?끄트머리거기입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그때당시제가보니까보통도로가시종점이있는데지금156억을편성했는데중간을자른것같아요.종점부분이되게궁금하고.그다음에어차피스타필드가준공되면불보듯훤하잖아요.이길은우선적으로뚫어줘야한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때당시도실시설계비뿐만아니라비용이많이들어가니보상비까지세워서법적절차에맞춰서하자고했던부분이에요.그런데지금보니까시점과종점이있으면중간부분까지만잘라져서실시설계하고있기때문에드린질의에요.

당초계획이그랬었는데전체적으로다설계를하기로했습니다.

다시변경했습니까?

위원님말씀대로설계를중간에서동네에서나오는길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서마치려고했는데설계를종점까지하는것으로.

그러면비용이종점까지했을경우사업비가총얼마정도예요?

일단4차로를다개설하는것은문제가있고2차로만일단개설하는쪽으로해서38국도와접하는부분은진출입때문에넓게하고나머지는2차로반폭만개설하는쪽으로.

설계자체를2차로로한다는거잖아요?그러면총사업비는얼마정도됩니까?

사업비는지금설계중이라.

그때구간은중간지점까지했기때문에156억예상한거잖아요.그구간하고보상비대략추계치가나올건데.

안되도200억이상은들어가겠죠.

추가적인게200억이상?

전체적으로2차로로개설했을때.

저는개인적으로이런생각을합니다.어차피우리가한10여년의세월이됐잖아요.그동안너무나도시계획도로에서무방비하지않았나,이런생각합니다.어차피일은벌어진문제고추후에수습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선해서그도로를뚫어줘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그다음에지금안성시가아양택지하면서항시그런생각을했습니다.보통공동주택단지개발사업하면사업자들이도로까지다하잖아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지금물론내용이야있겠지만모박사사거리에서내리입구까지는수용비,공사비다안성시비로했고.물론도시계획도로구간이니까했을수있는데했고나머지끝나는지점택지구간에는수용비만LH,도로공사비는안성시비로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일반인들이생각할때는이해가조금부족하다는거죠.왜냐면LH하고안성시와무슨관계지,이런생각을하는거고요.통상적으로보면사업자부담원칙으로하잖아요.내용이야있지만.그래서추후에는이런공동주택단지민간으로제안하고할때에는LH도마찬가지고경기도시공사도마찬가지고안성시에서수백억씩막대한예산을부담해서도로개설은안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왜그러냐면안성시가계속도시계획도로내년에못하는이유를예산타령을해왔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에는급작하게추진을1년에몇백억씩해야하는상황이었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런것들은사업시작할때신중히고려해서사업을추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옳으신말씀하신거고요.아양택지같은경우사실LH에서안한다는것을굉장히어렵게LH를사업을하도록만든부분이시에서있습니다.사정사정해서사업을하게된부분이기때문에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기반시설도일부시에서개설해준부분은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이왜특혜나의혹을얘기냐면사실2015년도연말에전황시장께서공개했어요,일부사람들한테만.잘아시다시피알파산업단지거기도공교롭게LH에서사업추진을하잖아요.어?그러면이게뭐지,뭐지하는사람들이많은거예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그래서안성시는이미거기에들어오겠다고알면서도2016년지방도우선순위계획할때도2024년,25년계획으로밀렸잖아요,도로확포장도.그랬는데그것을이미그전년도에도알고있었는데왜적극적으로도로확포장에대해서경기도에적극적으로건의하지않았을까.우순순위확밀린거잖아요.공도∼양성간도로보다도.이미거기가개발될것을알면서도.그러다보니까대다수는아니지만많은사람들이다거기특혜의혹을제기하고있는거거든요.공교롭게거기도LH예요.그러면LH하고뭐하고손맞춰서진행하는게더있나,이런생각도하는거고.왜그러냐면안성시가지금까지행정을그렇게해왔거든요.거기가분명히산업단지가들어오고공공주택이들어오는데도로확장계획은먼산바라보듯이했을까?이런생각하잖아요.

LH에서은밀하게신규사업으로6차산업단지를만든다,이런식으로제안이들어와서제가초창기그업무를좀봤었는데아직도지구지정이나특별하게진행된것은없습니다.상당히오래전부터나왔던얘긴데그옆에아파트짓는다고도시개발사업들어온부분이있고그때당시만해도농협이나이런쪽에서다부담해서도로를확장하면된다는생각을했던것같습니다.사업자들이부담해서.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처음에안성전선지중화사업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처음에일을시작할때안성시전체지중화사업계획을가지고와서해야하는데처음에는학자로만하는줄알았어요.예산도덜잡아서왔고.그것만드는줄알고의회에서승인했고.보니까점차적으로계속하는거예요.그래서나중에와서야안성시의전선지중화사업은이렇습니다.한거예요.처음에시작은조그맣게시작했다가나중에지속적으로부풀려서더확장한거거든요.그래서앞으로이런사업할때전체적인계획을가지고진행해주시고의회한테도상세하게이야기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왜그러냐면의회에서예산을승인했기때문에의원들이어차피종국적인예산승인을해준책임이있어요.그런데지금보니까그때당시도그렇지만안성시전역을다지중화하는계획을가지고있지않습니까?처음에그렇게설명안했거든요.그래서추후에이와유사한어떠한사업을하든지간에는전체적인계획을가지고전체적인설명한후에일부분적으로이렇게합니다,진행한다고말씀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왜냐하면예산이자꾸낭비되는요인도있고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하고사용해야하는데그게그런것들을가로막는요인이잖아요.우리가너무예산을주먹구구식으로편성하고의회에서승인해줬다는불명예를우리는지금안고가는거거든요.꼭좀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됐는데짧게여쭤보겠습니다.지금동항2일반산업단지가한화하이테크에서회사는바뀌었는데1필지남고다분양됐다는말씀이시죠?1필지면몇평을,몇㎡를말씀하시는거예요?

1200,1300평정도만남은겁니다.

보통보니까4년정도걸렸는데요.이게끝나면,아까제가추곡리그얘기는잘못들었는데그쪽에다시산업단지개발하신다는얘기십니까?시하고.

동항리는공영개발특별회계로직접시행한거고추곡리쪽은특수목적법인을만들어서시와하려고한화하고.

아까회사하고다른건데거기에서SPC설립해서한다.그러면이게끝나는다른데계획된데가또있습니까?

지금아까보시면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지금선정을해서산업단지한군데는시공영개발예산으로해야되지않나.

제가말씀드리는것은무엇때문에말씀드리느냐면비교적시에서공영개발한게가격도싸고분양이잘됐고그래서보통소요기간이4년걸리는데이전에다음것으로할게있어야되지않았었나.

지금공영개발특별회계로공기업으로운영하고있는데요.예산자체가산업단지를분양하면돈을한꺼번에받는게아니라5년에걸쳐서받아요.위원님말씀은연속적으로하지않느냐는말씀이잖아요.예산관계가한꺼번에투자된비용을다계약을해서받으면괜찮은데5년분할상환하기때문에자금여력이그때그때발생하지않기때문에일반회계에서지원해주는것도아니고공기업예산만가지고운영해서그렇지못한점이있습니다.

무슨말씀인지잘알았고제가첨언을하자면어제도업무보고받으면서들었지만예를들어서무능산업단지같은경우개인이한것이지않습니까?그것은제기억에는한20년도넘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앞으로는재원같은거나집행부이렇게하셔서일반산업단지같은것좋은업체들많이해서더발전됐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오경운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윤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주요업무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의팀장소개먼저해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는총5개팀1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팀장소개하겠습니다. 오인섭안전총괄팀장입니다. 하남주민방위팀장입니다. 최학열예방복구지원팀장입니다. 한병철하천팀장입니다. 최국현통합관제팀장입니다. 다음은부서내팀별업무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팀은부서내주무팀으로재난상황관리,국가안전대진단,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사회재난관리,범죄예방사업,안전점검,승강기및수상레저사업관리등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민방위팀은민방위자원및시설물관리,통합방위협의회,사회복무요원관리,을지연습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예방복구지원팀은자연재난관리,자연재해예방사업,자연재난사업사전대비및피해복구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하천팀은지방하천및소하천정비및관리,하천및구거점용허가,둔치공원관리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통합관제팀은통합관제센터운영,영상정보관리,방범용CCTV설치및관리,범죄사각지대CCTV설치등의업무를각각담당하고있습니다.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2018년도안전총괄과신규특색사업으로대학주변원룸촌CCTV확대입니다.내리대학인마을과동아방송대원룸촌주변10개소에방범CCTV를확대설치하여1인가구여성및대학생,취객등을대상으로하는각종범죄및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1100만원이며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승두천정비사업입니다.미정비된승두천을하천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정비함에따라주민의건강한삶의질향상과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하고자합니다.현재공정률은보상이80%진행되고있으며공사는15%공정률로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에서5쪽CCTV용LED안내표지판및로고젝터설치사업입니다.내리지역신규CCTV설치6개소에1511만원을가지고시범적으로보조조명장치인LED안내표지판과로고젝터를설치하여야간에가시적인효과를증대시킴으로써범죄예방에기여하며공사완료하였고주민호응이좋아서점차확대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6쪽2018년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기후변화,산업화,도시화등으로새로운유형의신종재난및대규모복합재난이증가하는추세로지역의역량을초월한범정부적재난대응역량강화필요성에따라5월14일부터5월18일까지5일간실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7쪽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실시입니다.최근들어북한의지속적인무력도발과위협에따른공직자비상대비담당자교육으로파주에서3월23일부터24일까지1박2일에걸쳐비상사태발생시적용가능한을지연습및충무계획토의,안보의식고취및적극참여를위한특강그리고현장을통한현장체험학습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8쪽민방위편성및교육입니다.1∼4년차대원은4시간의집합교육을,5년차이상은비상소집및사이버교육을실시하여대처능력을함양하고안보의식을고취시키고자5월14일집합교육을완료하였으며미교육생은9월에서11월중보충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9쪽을지연습추진입니다.국가비상대비실전연습으로다양한위기상황에대비하기위하여매년실시하는을지훈련은금년도에는잠정유예되어훈련을실시하지않게되겠습니다. 다음은10쪽2018년지진등재난안전교육실시입니다.지난경주,포항지진발생으로우리나라도지진피해에서안전하지않다는위기의식이고조됨에따라체험중심의지진등재난안전교육을6월말까지지진대비훈련,지진VR지진체험교육및화재등안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자연재난예방및신속한복구계획수립입니다.여러가지일어날수있는자연재난에대비하여효율적인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운영하여재난피해최소화를위한것으로비상상황발생시근무인원편성및13개협업기능별주요임무부여와비상연락체계구축,재난정보전달체계구축을완료하였으며자연재난으로인한인명피해및재산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에서13쪽시·군창의사업인청미천에코나들이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공모한2017년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창의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총사업비10억원이며2017년12월31일기초생활확충및지역역량강화사업에대한기본계획수립하여승인을득하였으며2018년도3월5일부터세부사업에대한시행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으로추진위원회2회에걸친의견수렴을걸쳤으며2018년도6월25일추진위원회최종보고를완료하였습니다.시행계획에대한경기도승인을위한사전협의를추진중에있으며조속한시일내에경기도승인을득할계획입니다.생태환경조성을통해시민들에게행복감주는생태문화거점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총5개소의소하천에262억500만원을투입하여2013년부터2022년까지추진하는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공도읍만가대소하천은지난6월말까지완료하였습니다.금광면동막소하천은현재40%진행중이며2019년도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원곡면독정소하천및일죽면노동소하천은2017년도신규사업으로서현재보상중에있고2022년까지사업추진하고자하며소하천정비사업또한조기에사업이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에서16쪽소하천정비자체사업추진입니다.제1회추경소하천정비사업추진으로총26건에27억5300만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서공도읍상용두소하천교량공사는5월28일날착공하여현재40%의진도율로추진하고있습니다.조령천힐링공간조성사업은6월8일착공하여60%진행중이며상용두공사를제외한나머지24개사업은읍·면에재배당추진중이며현재공정률은50%진행중에있습니다.조기에사업이마무리되도록최선을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지방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총5개소의지방하천에서916억6900만원을투입하여2013년부터2020년까지실시하는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도기동안성천고향의강사업도경기도사업으로진도는77%이며2019년도준공예정입니다.원곡면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보상이33%진행중에있으며내년에착공예정입니다.삼죽면율곡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경기도사업이며보상이90%진행중으로내년에착공예정입니다.금광면월동천사업도경기도사업으로토지보상중에있으며2019년3월착공예정입니다.서운면청룡천수해상습지사업도경기도사업이며현재설계중에있으며2020년착공계획에있습니다.지방하천정비사업또한조기에사업이마무리가되도록최선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태광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제가회의시작전에잠깐물어봤는데승두천정비사업혹시현장담당주무부서에서지금감독하고가보셨죠?

네.

일단지난것은어쩔수없고멀쩡한천뜯어내고지금사업을하고있는데보기에는참안타깝기도하고그래요.예산이안성시에참많다생각이들고주민들도의아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한지얼마안되는다리를뜯어내서새로다리를놓아야하기도하고거기철망에돌을담아서옹벽친것도다드러내고새로어떤것이현실적인건지는모르겠으나하여튼주민들의입장에서볼때는예산낭비쪽으로많이보고있어요.추후에그런사업을할때는사업을하기위해서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주민들이효율적이용가능한사업이어야한다고봅니다.예산도보니까2016년에5억편성했는데그때당시는5억이도에서하는조건이있었어요.뭔조건이었냐면그때당시에31개지자체에서학생들생존수영훈련을하지않은데가우리시포함해서3개밖에없더라고요.그래서생존수영훈련비용을받는조건부로교부금5억을받은거예요.이게사연이있는건데지금도비가없어서물어보니까시비로편성한다고해서이해는되는데여기에도사업비가원래70억이아니었잖아요.어떤사업을할때는진짜치밀하게계획을해서세부계획대로가야하는데중간중간에변동사항이많기때문에우리가행정을신뢰하지못하는이유가되기도하거든요.추후에이런사업을할때는정말시민들의이야기를들어보고그이야기에귀기울이고시민들의입장에서사업을해주시면하는바람에서제가말씀드렸고그다음에소하천정비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2020년까지계획이도에올라가있더라고요.만가대소하천이상임위에서항상문제가됐는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해당부서에서설명할때는다그렇다고했는데현장가보니까아니고다른지역이었단말입니다.여기도가보면소나무목장이라는부지에예전에민간사업제안들어와있을때거기에특혜를주기위한사업으로밖에볼수없어요.거기에서홍수,비가아무리많이와도언덕배기에서물이얼마나많이흘러나오겠습니까?거기60억이상을들여서소하천정비사업을한거예요.추후에는이런사업할때정말필요한곳이어딘지,용역주었다고해서용역한사람들이시에서오더를주었기때문에거기에맞추어서용역했다고보거든요.그러면여기도모든게특혜논란에휩싸일수밖에없습니다.정작필요한건사업이돼야하는데수십억원을다른데다투자한거예요.그리고만가대소하천공사가정말저수지에내려오는것인줄알았더니공도성당앞에만가대소하천거기를했더라고요.하여튼지나간것은어쩔수없다하지만추후에이런사업을할때는정말세부적인계획을세워서그계획대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정말이건해도해도너무했다그런생각을많이합니다.어찌됐든간에주민들의민원도있고하지만민원을잘해결해주면서승두천이됐든만가대소하천이됐든거기는깔끔히정리를해주시면하는바람이있고저번에지진났을때상황실가보니까긴급연락망구성에대해서한번이야기를했는데그이후에얘기가없더라고요.왜그러느냐면일단재난재해가발생했는데대응매뉴얼대로했겠지만보니까저희는모르고있었어요.가보니까비상연락체계가의회는다남이에요.그런데의회에근무하는공무원들한테는어차피인사권자가있기때문에다연락을해주는데의원들은감감무소식,누가연락해주는사람도없고가서아쉬워서찾아가봐야하고이런건데그것도비상연락망에저희도다넣어서혹시집행부하고의회하고불요불급하게협의할내용도있을것이고재난대비훈련이라든가모든비상사태에는서로연락망을긴밀하게유지할수있도록그런체제를잘해주면하는바람입니다.업무보고기때문에묻는것보다일방적인제얘기를많이하는데이제는우리공무원들이새로운모습,새로운자세로행정을해야한다생각하는거예요.그냥위에서누가시키면하는것이다.이것진짜원칙적으로해야하고안해야할사업인지주무부서에서더잘알잖아요.맹목적으로한것보다는진짜예산이적시적재에쓰일수있도록예산편성도해주시고사업도그렇게처리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정말간곡히부탁드립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상순위원님.

지방하천정비가상대적으로소하천이런것하고는다르게사업량이차이가있습니다만사업기간이굉장히길어요.더군다나지연되는측면도있는것같고.어떻습니까?경기도이런데에서제대로집행이안되는건가요?

이게소하천은국비50%하고시비50%해서추진하고있고지방하천은국비50%에,도비50%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방하천은우리시에서시비는안들어가고도에서하는사업입니다.대신우리시에서는보상만추진하고있습니다.공사는도에서하고있고소하천은국비50%,시비50%하는데직접시에서자체처리하고있습니다.그런데국비를받다보니까적기에한꺼번에주지않고조금조금주기때문에기간이오래걸리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안성천고향의강사업도그렇고뭐벌리기는한것같은데도대체언제마무리가되는지모를정도로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고향의강은내년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그렇군요.하천정비사업과관련해서환경과나이런쪽에서는생태복원사업쪽으로가닥을잡아가고있는게사실이고우리안전총괄과에서취수관점에서하천정비를바라보는게많은것같아요.그래서취수위주의방법이거나그런획일적인정비보다는생태환경성이나친수경관성이나이런전반적인것을고려해서재해예방사업이될수있도록좀큰틀에서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일단드리겠습니다.그리고여기사업내용에는보고가안됐습니다만제가개인적으로궁금해서요.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가있죠?

네.

잘모르시는것같네.

빗물관리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상수사업소에서관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닌데요.관련조례는지금안전총괄과로들어가있는데,아닙니까?

글쎄제가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면안성시빗물관리기본조례가있는지없는지도잘모르겠시네요?물문제가이렇게저렇게지금많이대두가되고있는데물재산부분에대해서는안성시가전혀고민을하지않는것같아서요.그런데도불구하고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가2014년에시행이됐고조례에따르면빗물관리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도록되어있거든요.이것안전총괄과담당아닙니까?

제가.

담당인지아닌지도잘모르시겠다는.

그건저희가찾아보겠습니다.

지금안전총괄과에관련조례가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제가여쭈어보는거고요.담당이라고한다면조례다시한번숙지하시고연차적인실행계획을구체적으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지방하천통복천있죠?이것에대해서추진상황을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국토부승인이안났기때문에아직착공못하고있습니다.우선현재보상만하고있고내년도에아마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국비확보를할수있습니까?

네.

이게너무늦어져서.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윤태광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날씨에연일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반인숙위원장님이하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우리건설과업무보고드리기전에저희조직소개와팀장들소개를간단히올리겠습니다.저희건설과는1과에4팀장2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팀장중에서직제순으로보면건설행정팀에강성복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에양희영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에김병기팀장입니다. 도로안전팀에조종기팀장입니다. 주요팀별기능은건설행정팀에서는소규모주민숙원사업,그다음에골재채취업등록신고,국·공유재산관리,건설업등록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고도로관리팀에서는도로유지관리또수해복구관련업무,도로점용허가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특히겨울에는설해대책을담당하고있습니다.도로시설팀에서는신규도로의개설및상급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사업관련상위기관과업무협의,일반농어촌도로건설및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비관리청사업시행업무도담당하고있습니다.도로안전팀에서는각종도로안전시설물,주업무가가로등이되겠습니다.건설과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소규모위험시설인광천세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일죽면에소재한광천세천호안부분의파손및노후화로인하여우기시통수능력저하및피해발생우려가높은지역으로주민의생명과사유재산을보호하고자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위치는일죽면화봉리일원이되겠고사업량은호안정비270m를하였습니다.사업비4억들여서지난5월18일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관내노후화되고미정비된소규모주민숙언사업주로마을안길,배수로등이되겠습니다.효율적인사업추진으로주민의주거환경개선및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안성시15개읍·면전체가해당되며공도동웅교농로포장공사외242개소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95억1800만원으로현재총사업장을보면공사중인곳이165개소,준공된곳이78개소가되겠습니다.12월까지는사업을모두완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추진상문제점은없습니다.도로관리유지보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관내기존개통된도로시설물에대한정비를실시하여쾌적한도로환경조성과이용자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7억1400만원이되겠으며본예산15억7400만원,1회추경1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주로사업내용은차선재도색,보도정비,과속방지턱정비등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8년도본예산은동항사거리우회전차로외6건,추경예산은내리사거리우회전차로외1건이되겠습니다.실적으로오른쪽에보시면석정동배수로및도로포장공사외나머지는거의다완료가됐고1회추경에세운내리사거리우회전차로연장은현재공사발주는했는데해당지역의교통영향평가분석때문에잠시공사를홀딩한상태이며미양면리도203호선위험구간개선은지금현재공사발주해서공사집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도로재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도로관리팀에서하고있는사업으로기존개설된도로의포장면균열및침하등으로인한교통사고위험초래구간에대하여도로재포장사업을통하여안전한교통환경조성및통행불편사항해소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53억7700만원이되겠으며본예산에34억4000만원,1회추경에19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오른쪽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재포장은모두완료가되었습니다. 다음은7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가되겠습니다.이또한기존시설에대한유지보수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23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추진실적으로8쪽에제2산업단지외2건은모두완료되었고1회추경또한임광아파트와우림아파트는완료되었습니다.그리고안성시가지대학로보도정비는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지금기초까지는설치가됐습니다.그다음에송정아파트,부영아파트는완료가됐고누령마을사거리인도설치는완료가되었습니다.그다음에상가천과관음당보도설치는현장여건상설계변경때문에공사발주준비중에있습니다. 다음은9쪽가로등설치및터널등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3억7200만원이되겠으며도비5억9700만원,시비7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가로등설치사업이260등,농어촌지역,국도,공도기업단지에31등외시전역에260등을설치하였고가로등정비사업은기존가로등의가로등표찰정비사업등을통해서8106건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지방도기존시설정비사업은모산고가차도의가로등을30등을LED등으로교체한사항이되겠습니다.터널등기구정비사업은대덕터널과비봉터널748등을교체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쪽도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지금건설과에서도로사업추진하는것은목록표를보시면총35개사업장이되겠습니다.이중에서공사가17개소,보상이9개소,설계완료해놓은게2개소,현재설계추진중인게7군데되겠습니다.이중에서공사추진중인사항에대해서만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승두∼신두간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이것은공도읍승두리에서신두리,즉팜랜드입구까지도로를2차로를개설하는사업인데총75억을투입해서2013년부터금년4월달에공사를완료한사항이되겠습니다.고삼향림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이것은고삼호수수변개발사업과연계한사업으로단계별추진계획에의거향림구간만우선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2억을투자해서현재공정률85%가진행되고있습니다.위치는고삼면월향리가되겠고사업량은500m입니다.폭은10.5m로추진하고있고사업기간은금년7월중에마무리계획중에있습니다.사업하는데문제는없습니다. 다음은국도38호선에서삼죽면기솔리,마전리마정교간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보개면상삼리에서삼죽면마전교에이르는곳에도로가없는데확포장해서주민통행불편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서총사업비20억이투자되어현재공정률이70%이며금년7월중에공사마무리단계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도사업진행에문제가없습니다.당북∼설동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죽산면용설리당북마을에서한실마을간실시설계완료구간이나우선시급성이요구되는용설저수지하부에있는그구간을0.5㎞,500m구간을우선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공정률60%입니다.이것도8월까지는공사완료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도공사에문제가없습니다. 다음은15쪽종합운동장∼금광호수간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금광면신양복리에서금광리2차선도로를4차선도로로확포장하여지역의교통여건개선과지역발전을유도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81억중65억3500만원이확보가되어2018년6월공사착수하여현재추진중인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연장은1.2㎞이며구획폭은20m4차로로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기간은2005년부터시작하여2022년도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추진상에문제점이없으며보상률은70%가되겠습니다. 다음은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당왕동사거리에서사곡동서울우유입구까지현재2차선도로인데교통량증가로상시정체구간입니다.그래서총사업비169억중131억4000만원이기이투자되어현재보상추진및공사착수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7년1월부터2020년12월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보상진도는약30%정도진행되고있고아직까지는지엽적인민원외에는추진하는데특이점이없습니다. 다음은석남사진입로확포장공사입니다.금광면상중리석남사진입로선형이불량하고협소해사찰을찾는내방객이라든가서운산등산객의이용불편이있기때문에이를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30억중20억원을확보하여금년5월에공사착수하여2019년도를목표로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앞으로10억원을더확보해야되는데현재까지는추진하는데문제점이없습니다. 다음에는공도신두리마을안길정비공사입니다.공도신두리마을안길이현재동네로들어가는진입도로가없습니다.그래서기존도로를확장해서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8억2000만원이확보돼서실시설계용역뿐만아니라금년5월에공사착수하여추진중인사업입니다.사업량은250m구간에폭6m로계획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까지문제점은없고두분이협의가안돼서행정절차를완료해서토지수용절차를밟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인교재가설공사입니다.양성면난실1리와난실2리를연결하는교량으로현재폭이협소하고노후되어교량을재가설해서주민통행불편을해소하고특히농기계가점차대형화되기때문에기존의폭4m,5m되는교량은대형트랙터라든가그런게다니기불편하기때문에개량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10억원을확보해서현재실시설계완료하여8월초쯤공사를발주할예정으로있습니다.현재까지는문제점이없습니다. 다음은평촌교재가설공사입니다.이사업은고삼대갈리지방도306호선에고삼첨단산업단지를연결하는기존소규모교량이있는데이또한교량이사선으로놓여있고교량폭이좁아서거기기업체가한5개업체,150명정도가근무하시고있는데차량이다니기상당히불편하다고호소하셔서이것을교량선형을개량하려는사업으로총사업량은연장이90m이며폭은8m로계획하고있습니다.현재실시설계중이며현재까지는아무런문제점이없습니다. 다음은송정∼야촌간도로확장공사입니다.공도읍양기리송정아파트에서야촌마을간노폭이협소한도로를확포장해서주민통행불편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16억원을확보후금년도4월에공사착수,내년도12월까지공사를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량은연장400m가되겠으며폭은8m를계획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물리적인문제점은없고이또한보상협의가지연되고있어서이것도행정절차를완료해서토지수용절차를밟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혜홀초등학교앞도로개선공사입니다.여기는기존명륜천을복귀해서내혜홀초등학교에서넓게쓰고있는데학교앞환경이너무어수선하고불량해서이것을녹지대도만들고해서개량사업을하고자총5억원을확보후현재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현재총사업량은연장이600m,폭은25m가되겠습니다.보도및노상주차장을정비해서깨끗한환경으로조성해서초등학생들통행권확보및학교주변환경을정비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추진하는데문제가없습니다. 다음은율현∼내토간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이것은삼죽면율현마을에서내토마을에이르는도로선형이불량하고협소한도로를확포장해서주민통행불편을해소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42억중13억3000만원이기이투자되어현재보상을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중에서금년도에15억확보한것은전체노선중에내토교교량만우선재가설해서사업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계동∼중리동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안성시계동에서중리동간도로가협소하여이도로를확포장해서주민들의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90억중금년까지68억9600만원이확보되어금년5월에공사착수하게된사항이됩니다.사업량은총연장이2.2㎞가되겠으며폭은12m로계획하고있습니다.현재보상률은60%가되겠으며현재까지는문제점이없습니다. 다음은25쪽내리∼죽리간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대덕면내리에서죽리를연결하는기존현황도로를확장해서주민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4억중12억4200만원을확보하여금년6월공사착수한사항이되겠습니다.연장은400m이며폭은9m로계획하고있습니다.이것도현재까지는진행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다음은26쪽보동리진입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대덕면보동리일원협소한도로를확포장하여주민및입주기업체의통행불편을해소하고기업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45억중23억2000만원이확보하여금년에보상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AJ셀카안성경매장진입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이것은위탁사업이되겠으며공도읍마정리일원AJ셀카안성경매장진입도로조성공사위탁사업추진에따라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9억중원인자부담금19억을확보하여현재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이것도공사진행하는데문제점이없습니다. 다음모산∼소현간도로확포장부터이하는용지보상이되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기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석남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석남사보니까하는데30억원이투입이된다고,그중에20억원이확보됐고10억원이확보가안되어있다고.그20억원은어떻게확보하신건가요?

다음연도에또추가로확보를해야죠.

10억이아니고20억원확보가되셨잖아요.어떻게확보하신건지.

그러니까부족사업비10억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네.

다음추경이라든지.

그얘기가아니고30억이필요한데20억은확보가됐고10억이확보가안되셨다고하셨잖아요.제가신문을찾아보니까2017년1월20일자자치안성신문을봤더니내용이이렇게나오더라고요.‘이도로는2014년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도로로확포장사업에는총30억원이필요하며안성시가10억원,석남사가20억원을부담한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맞나요?

네.

그러면이20억원이거기서20억원이확보된건가요?

네.

그말씀을드린거예요.그다음에이것을보면이사업에주민설명회가미개최가되고안되어있어서간담회를진행했다고하더라고요.이것은아무문제가없는건가요?

저희가도로공사를하면서법적절차에서는주민설명회그런것을할의무는없습니다.그런데옛날에는그렇게해도됐는데요새는주민들이자기지역사회에관심도많고또주변여건이변화되니까이런저런궁금하신점들이많기때문에,또우리가일반기술적인측면에서도로설계하는것하고거기사용하시는주체자인주민들이보시는관점하고다르기때문에미리시안을만들어서주민들한테오픈을시켜드리는겁니다.“이렇게,이렇게설계를하려고하는데여러분생각은어떠십니까?더좋은안이있으십니까?”또“우리가설계하면서놓친게없습니까?”묻는겁니다.그게설명회입니다.법적구성요건은아니고우리가행정을하면서좀더주민들한테많이정보도드리고정보도얻으려고하는하나의절차입니다.

이공사를하게되면환경영향평가를하게되어있잖아요.

사안에따라서요.

했더라고요.여기보니까2017년12월8일부터2018년6월5일까지6개월동안했더라고요.이거한것에대해서는별문제가없었나요?

별문제가없었고요.거기또석남사건말씀하시는거죠?거기는석남사자체가문화재법에의해서보호가되기때문에문화재청에서형상변경허가를받아야돼요.그래서오히려문화재청협의할때가어려웠지이런환경쪽에서는,그래서저또한설계를디자인할때가능하면원형지를손을대지않았으면좋겠다.나무도가능하면살리고원형지를훼손하지않는,인공적이지않도록디자인을하라고해서가능하면그렇게사업을설계했고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도로폭을봤더니7m에서9m가되더라고요.그러면안할수가없지않을까요?

그런데가능하면대규모절취라든가그런것을안하고하는거죠.그다음에상류쪽으로올라가다보면하천폭이넓어요.그런부분을이용해서돌쌓기나그런것을해서자연과유사하게끔하는거죠.

공사현장에7월10일,13일날가봤더니워낙에공사를하게되면이런공사는오‧탁수저감시설을설치하게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설치가안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다른저기에서설치를요구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얘기를했고또지시를했습니다.즉시하라고.

그런데했음에도불구하고얼마전에갔더니계속흙탕물이내려와서문제가있어서문제제기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위원장님도양해를해주실것이우리가건설공사를하다보면어쩔수없이혼‧탁수가내려올수도있고먼지가날수밖에없거든요.그한계치가어디냐거든요.그게보는관점에서는상당히다양하거든요.건설업시공하는쪽에서볼때는이정도면되지않을까,라고하는거고또환경을생각하시는분쪽에서는완전하게해서완벽하게해서내려보내야되는거아니냐해서그절충점을찾는다고찾는데계속시공업체한테거기는환경이상당히청정한지역이니까유념해서공사를하라고계속주지시키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왜저기가되냐면이쪽에봤더니뻐꾹나리라든가동사리라든가한국고유종어류들도많고그런게많더라고요.공사하면서그게소멸되면물론시민의편의를위해서개발은할수있겠지만그렇다고자연을크게훼손하면서한다는건또문제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사항이고요.또이게거기중간부터석남사입구까지공사가들어가잖아요.석남사초입에보면초입도구간이좁아서거기서사고가많이일어나는것으로알고있어요.얼마전에7월22일인가?그날도사고가일어났었죠,그쪽입구쪽에.그다음에작년에도커다란트럭이거기서굴러서인명사고가나고.

아마석남사등산로에서는사고가안났을겁니다.

그러니까초입.그런데그초입도그러면문제가되지않을까요?그것에대한무슨대책방안이있나.왜냐하면중간에서넓어지는것은사실은의미가없는거거든요.사고는초입에서도많이일어나는데그런것불편한것을,나는왜중간부터공사하게됐는지는잘모르겠지만.

일단현재그도로가초입에서붙는게아니고중간에휴양림그쪽으로붙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개설공사를해놓고나서또보완할부분이있으면안전시설이라든지안전유도시설이라든지등등을검토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지금현재로서도상에서보는것하고실제로운전하는느낌이다르기때문에그것도하면서도이것은나중에별도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안전시설내지는어떤시선유도장치를해야되지않겠나하고생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폭염에고생이많으십니다.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첫번째로도로사용료문제있지않습니까?현실적으로사용하는거랑안맞게나가는경우는없습니까?

일단도로점용료는신청에의해서점용료를부과하는겁니다.본인이신청자가100이면100,200이면200면적을그림을그려서신청을하는것에의해서나가는겁니다.

제얘기는뭐냐면요.자기가신청을안하면건설과에서실태파악해서징수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성실하게신청한사람은도로사용료를내야되는거고약간의편법이라든가그래서신청안하고,실제로는사용하면서.

그런데이런게있습니다.도로점용은법정도로를붙이는것이기때문에허가받을때는본인이그도로를이용해서무엇을하고자하기때문에신청하시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점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서는본인이하고자하는목적을달성할수가없어요.

예를들어서고삼선국지도면도서관앞에서부터끝구간까지.

어디요,도서관?

중앙도서관부터고삼선끝까지부과되는실태같은것파악된게있습니까?

있죠.

그런것을자료한번주시고요.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구도로,예를들면고삼선같은경우는신작로라그래서예전에왜적이핀것아닙니까?그러니까안쓰는도로를,물론안쓰는거지만잠재적으로나중에도쓸수있겠고예를들면차는아니더라도사람이걸어다닐수있는샛길이라거나될수있는데그런것을개인한테세를받고줄수도있는겁니까?

사안에따라서달라지는데요.그도로가불특정다수가공공용으로많이쓴다고하면,가능하면저희가매각이라든가점용은안해드리고그다음에점용료를받는것이어떤특정한개인이농사용도로그렇게하는것은거기까지는저희가안하고도로부지중에서포장을해서구조물을세워서그런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

그런경우가있습니다.이루어진게오래된건데보니까길이넓어지면서부터는사람들이조그만길에대한것을기억에서잊어버린겁니다.그러면그것을그사람들은잘활용을했다든가해서물론시에서는세수확보차원에서그렇게했는지모르지만언제라도사람들이잠재적으로다닐수있는거고산책로로쓸수있는길인데제가알기로는일단은그런도로같은경우민원인들이이의제기가있으면시에서도재임대를주지않는게,암만세수확보차원이라지만.거기를사람이다니던길을개인사유지처럼,물론그사람은세금낸다고.그런데그이전사람은세금을안내던것을그사람은승계받아서세금을낸거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점용을안해주고있습니다.

아무튼그런데가있어서제가말씀드리니까다음부터는그런데내주지마시고요.그리고당왕～사곡간도로물론창조경제과에도얘기를했는데거기가스관이2㎞공사인데가스관은1.6㎞를매설하면된답니다.공사를이번에할때같이하면대략적으로8억을보더라고요.같이했을때는한2억5000을절감된다고그러거든요.그러니까그쪽하고도협의를잘하셔서절감됐으면싶습니다.그리고아까는계획적이라설명안해주신것같습니다.사곡～토현간도로확포장공사요.거기같은경우저번에도팀장님하고미팅하면서대화를나눴는데거기에확장주목표를여기보면도로선형이불량하여,아직까지거기교통이체증되고그런건아닙니다.도로선형이급하다고그래야되나요?그런곳이있는데사실그렇습니다.4차선되면어느정도완만해지지않느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보통2차선일때저도그렇지만과속을하는건지모르지만보통한80으로다닙니다.제생각에4차선됐을때카메라만없으면100은다닐거예요.물론단속을하면줄이겠지만거기구간이겨울이면차사고엄청났습니다.차도많이나지만인사사고도있었고.그래서전에것을보니까공사비대비보상비가거기한시설물더들어간다고해서다른것에비해서보상을많이하는거라고볼수없더라고요.그주변이장님들하고대화를해봤습니다.그랬더니가장꼽는게돈을떠나서거기선형은바로잡아야된다고강력하게말씀하고계십니다.설계중일때,지금설계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꼭반영을하셔서그목적에부합하게이렇게해주셨으면싶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AJ셀카진입로확포장공사있지않습니까?보상이100%완료됐나요?

두분정도가.

건물있는두분만.혹시협의가안된이유가?

그방법을찾아냈습니다.8월2일날다시측량을해서그날오시라그래서제가엊그저께가서현장을다시보고왔는데그분땅을가능하면안대고기존도로폭내에서패스가나오면시공측량하고지적측량하고맞춰봐야되거든요.맞추면그부분이많이완화가될것같아요.8월2일날오시라고해서그날결과보고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

현장에직접가보면땡스하고새로지은건물옆에인도부분다깠더라고요.확포장되는부분인가봐요.그런데선형으로봤을때는그건물을쳐야반듯한데지나치지않으면도로가휘는데.

여유폭때문에그래요,도로여유폭.저희가선형할때본도로폭이있고시공여유폭이있고한1m정도가왔다갔다합니다,스페이스가.작업공간도,구조물로들어가면뒤에작업공간때문에그정도여유폭때문에현장가서측량하는것보고우리시공측량하는것보고좀조정하면그분이염려하는것도이해가되더라고요.전면부가확줄어드니까주차장할데가없어서그러시는것같은데그분은예상컨대조정이될것같습니다.

그쪽토지수용은최소화하고그러겠다는말씀이시죠?

네.

그다음에그옆에마을진입로그문제는지금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문기는설계끝났고추경때예산세우려고합니다.

지난번에토지소유자는자기는절대보상을바라지도않고자기땅을찾아달라고강력하게했는데다얘기가된건가요?

교장선생님도종점은보상받으셔야할사항이니까그분도저희은사님이고하기때문에가서말씀드려서,충분히야단맞았으니까.

그때이후에만나셔서협의한것은없으시고?

그이후에는없어요.그것은아마그렇게진행될겁니다.보상받으시고정리하는걸로.여기서드릴말씀은아니지만복합적인문제같아요.그앞에건물지으신분들이어르신한테막소리하니까괘씸해서그런섭섭한부분도있고얘기를들어보니까그렇게.

실제현장에가보면진입하다우측편에건물많이지었잖아요.실제주차선표시한것보면민원인의입장에서는충분히그럴소지가있거든요.그런데어떻게해서주차선을그리고건축허가를해줬는지는의문이기도해요.

그런데그것도마찬가지로아까유원형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건물을지르면서진입도로가있어야될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부분을진출입로로도로점용허가를받는거예요,그야말로그런식으로.도로점용허가를받았으니까거기다가주차라인그어놓은거죠.

일단은민원수요를줄이기위해서는현장에서그런부분을놓치는수가있거든요.왜냐면본인은설계도상에안으로넣어야되는데실제로는바깥으로끌어내서그릴수가있거든요.그런부분이우리가눈으로확인할수없는부분이됐는데그런부분은확연히드러나는데도불구하고했다는것은문제의소지가있을수있다고보는겁니다.

그도로도보상주고정비사업을하게되면그런부분도다정리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그다음에설명서45쪽인데양진초교옆도로확포장공사를한다고되어있습니다.제가지도보니까맑은샘사거리에서건천리가는주은청설아파트뒷부분이에요.지난번에가스문제했을때사유지였거든요.그럼그분들하고다협의가된내용인가요?

표현을이렇게했는데인도가없잖아요.인도가있는데옹색하게만들어놨잖아요.거기땅을사서할건아니고소송계류중인사항이기때문에양진초등학교하고협의해서해서옹벽있지않습니까?거기다가캔틸레버보를매서공간을학교쪽으로밀어서거기다인도만,애들다닐수있는학교인도만설치하는것그사항이되겠습니다.

확포장한다고그땅을매입해서포장을하는.

그런건아닙니다.

확포장이아니고인도만기존도로에다가.

저번에교육지원청장하고협의를해서일단양해를구했습니다.그랬더니지원청장님은적극협조해주시겠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실무적으로들어가니까실권은학교교장선생님이쥐고있더라고요.교장선생님이노하면안되겠더라고요.다시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이장님통해서때가되면학교교장선생님한테부탁을해서하는걸로.안이나오면학교하고협의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도로문제에대해서과장님한테질의드린거고요.어차피건설과의문제아니고건축과모든제부서에문제됩니다.공동주택지으면진입로가됐든주변도로가됐든그도로를기부채납받아야되는데기부채납을받지않음으로인해서발생하는문제가이렇게커진거예요.저희아파트도마찬가지고주은청설도마찬가지고추후에는안성시에서는이런택지개발사업할때특히도로에관한문제는관련부서협의해서기부채납받든아니면그부분을확장하는부분이라든가이런것의협의가부족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추후에는협의를잘해서이러한민원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해주심이좋을것같다는생각입니다.

네,저도공감하고요.약간오해아닌오해가,이해를돕기위해서한말씀드리면보통아파트를짓게되면지구단위계획을실시합니다.지구단위보면진입도로문제는별도의문제에요.그러다보니까우리시에서“진입도로이것기부채납하세요.”라고강요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송정아파트건도그런상황이벌어지는거고그렇다고도시개발사업을하게되면무조건도시개발사업지구안에들어가있는국공유지는그쪽으로주고거기새로설치하는도로는우리가받는데그러지아니한것은그렇기때문에,지난과거에는그렇게흘러왔었어요.앞으로제가건설과장할때어떤아파트라든지단지계획할때협의가들어가게되면될지는모르겠어요.법에그사람들이노하면할수가없으니까적어도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발표할기회가있으면그렇게주문을해보려고합니다.

그다음에제가현장은확인못해봤어요.인도에서건너편에있는횡단보도를설치해요,신호등없는.그런데거기가경계선턱때문에유모차나전동차다니는게문제가되는부분이간혹있어요.

인도턱이요?

네.그래서그것은인도하고도로사이에있는횡단보도상의방지턱은전수조사를해서라도빠른시간내에.

과속방지턱이에요,아니면인도턱이에요?

인도턱이죠.인도턱이있고횡단보도가있어요.그러면유모차나전동차가못다녀요.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은시급히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애당초에는인도가없는데추가소요에의해서인도로칠만하는사항이될겁니다.그때하면서그것까지해야되는게맞는데놓친것같은데그런것찾아서계속고치고있어요.말씀해주시면바로조치하겠습니다.

제가한부분은한쪽은있는데한쪽이없더라고요.

저번에도그런데가있어서거기도.

있을때마다할수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전수조사를할때한꺼번에해서할때조치가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즉시하는것도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상순위원님.

도로재포장공사하면서맨홀같은것도같이정비를합니까?

네.요새보시면옛날에는맨홀하고요철이심했잖아요.요새는그런데가없잖아요,거의깨끗하게.설사맨홀이엣지라도나중에오려내서다시맞추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만잘못걸렸나보네요.그맨홀이.

요새하신데를대표적으로보시면혜산로,성당에서한경대가는데하고요.저쪽한경대후문길,금산로터리쭉보시면깨끗이정리가됐을겁니다.

중앙로쪽도그렇고금광면에서들어오는쪽도그렇고.

그런것은몇년전에한겁니다.

중앙로는얼마안됐습니다.

중앙로도다맞췄는데요.

잘맞추셨겠지만저뿐만아니라같은문제를똑같은장소에서느끼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

혹시광신사거리말씀하시는게아닌가싶은데.

네,맞습니다.

저번에맞춘것으로알고있습니다,빽다방앞에.

네.거기다시개선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거기는중앙로사거리바깥에있던지역입니다.추가잔여사업비를만들어서마저한겁니다.

도로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새로놓고넓히고다시포장하고.그런데도로도중요하겠습니다마는차가다니는길도중요하겠습니다마는인도미설치도로부분에관한전체도로망계획이따로있습니까?

이렇게보셔야돼요.도시개발과에서하는도시계획도로하고저희건설과에서하는도로하고차이가있습니다.큰맥락에서저희건설과는비시가화구역을,도시계획도로법에서정한도로가아닌도로법에서정한도로를하다보니까저희는주로비시가화지역이대상이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는인도를설치하는것은문제가아닌데유지관리가어려운적이많습니다.그래서비시가화구역할때는인도설치안하는데요새트렌드가한쪽만,어차피농기계가가든사람이다니니까한쪽만이라도하자는트렌드인데그것도막상시공을해보니까거기에따른불편사항이있어요.

뭐가불편해지는데요?

일단사람들심리가왜한쪽만하고한쪽은안하느냐.유지관리상에사람이계속밟아줘야풀이안나는데감당이안될정도로그래서한3,4년지나니까인도가가려져버리더라고요.지금도계속고민중에있습니다.그래서요새저희가시험삼아서한것이임광그대가아파트들어가는보도로안하고시멘트포장해버렸습니다,풀이안날까싶어서.그것도2,3년두고봐야돼요.그런데보도경계석하고시멘트사이에도풀이나더라고요.뽑을수도없고그래서일단임광아파트를시험삼아해본건데그게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하면말씀하신비시가화구역할때도그런방향으로한번,그것도입한것도미국에가면시가지내에인도를그런식으로많이해놨거든요,주택가에.그래서저것을해보자했던건데일단3년정도는두고보셔야할것같습니다.

자동차를많이갖고직접운행하고다니는분도있겠으나사실상사람이안전한도시는걷고싶을때걸을수있는것에있어서안전도굉장히중요한것이고자전거를타고돌아다니고싶을때그것에대한안전이확보돼야될것이고안전을중심으로생각을하게되면인도가가다가끊겨있는경우가굉장히많고미설치구간도많고특히농로,금광면큰길옛날에는도로에서따로인도가확보가안되니까농번기때늦게까지일하시던분들이약주한잔하시고농기구하나어깨에메고오시다가교통사고를당하시거나하는사례가있는것으로제가압니다.특히교통사고의원인자체도인도가제대로확보되지못한것으로인한원인이굉장히큰것으로알고있거든요.도로전체망에대한사람중심의가치가보태지는게원칙적으로옳지않을까싶어서큰틀에서말씀드려봤습니다.제가세종～안성간고속도로사업과관련해서보고가간단하게라도추가적으로올라올지알았더니없네요?

업무보고는우리시것만해당되기때문에타기관것이라보고서안에담지않았습니다.

지금다설명해주시려고요?

대략적으로말씀드릴게요.안성시가서울～세종간이서울,세종시부터구리시까지가는데안성시는1단계,2단계갈라졌습니다.1단계는금광면장죽리구간까지가1단계이고나머지장죽리부터세종시까지는2단계로하기때문에1단계는공사발주가돼서보상심의위원회가꾸려져서내일모레금요일날1차보상심의위원회가회의가모집이됩니다.아마거기서주요보상관련해서조사가될것이고현재감정평가가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가시적인효과가금방날것이고나머지2차구간은지난주금요일날전략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농업기술센터에서했고어제서운면,금광면에가서주민설명회를또했어요.그런데주이슈가서운면에서는서운입장IC가종점이충청도입장에있는도림교차로3,4번거기로접속하다보니까우리시는아무런혜택이없는것아니냐,그래서우리시관내를통과하는국지도57호선에다가접속도로를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설명회를일부주민들이그런게확정되지아니하면설명회그만하라고해서설명회가그렇게끝났고금광면도장죽리장재동부락에고가도로지나가는데거기는원죽동마을이전체보상됐거든요.전체가포함되기때문에장재동주민이“우리동네도다이주시켜달라.”는의견이있었고여러가지이쪽북부지역의견이있었기때문에거기도원만히정리가안됐습니다.그래서아마그다음에향후일정으로도로공사에서환경영향평가공청회를할겁니다,설명회를.그다음에그것에의해서실시설계가들어가기때문에.이게대통령공약사항이기때문에저번에국토부가서회의를한결과를봐서는그전에는한직원이업무를혼자봤었는데별도의팀이생겼더라고요,서울～세종간하는팀이.국토부에서상당히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하고정부국책사업이기때문에2022년,2024년끝나는시점을정해놨더라고요.무슨수를써서라도하려고하는건데현재우리지역주민들은상당히,“지나만가지우리지역사회에혜택은없는거니까거기에대한보상을해달라.”고개인적으로집이가까우니까소음,분진그런것때문에많은말씀하시기때문에한동안은민원이많이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말씀감사하고요.지금시간이계속지나가고있으니까요.8월초간담회가있는것으로예정이되어있는것으로아는데안성시사업은아닙니다마는굉장히중요한사업이고말씀하셨다시피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초안에대한주민설명회가진행되면서여러다양한의견들이나오고것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를포함해서의원님들계시고해서전체노선도비롯해서좀갖고세부적으로이사안은설명을해주셔도좋겠다는게개인적인생각입니다.

말씀하시면도로공사를불러서설명회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간단하게하나먼저말씀드리면서안성민자터널은완전히백지화된겁니까?

어디요?

서안성민자터널추진하던것.

민자터널말씀하시는거죠?그것은도에서,아마정확하게확인은안되었지만사업성내지뭐가안맞아서보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백지화로보는거죠?

양성터널말씀하시는거죠?네.

지금국도38호선대체우회도로어디까지진행이되고있습니까?

지난번에우리가.

타당성조사들어갔나요?

제4차5개년계획때반영해달라고요청했던사항이에요.5차.그런데4차,5차에서다반영이안되었어요.그때타당성용역해서했는데안되었기때문에어차피노선은똑같아요.그것을수천만원을줘서용역을하는것보다약간수고비를주고서보완했습니다.3년전하고지금까지여건이많이바뀌었기때문에그런개발호재라든가평택시개발여건을다집어넣어서사업타당성BC를재검토한거죠.상당히좋게나왔어요.그것을가지고2021년도에5차계획을할거거든요.내년도에벌써신청을해야돼요.올가을이나내년쯤에그것을결과물을가지고이제국토부하고협의가들어갈겁니다.그런데다행히좋은여건이뭐냐면평택시에서도이것을상당히관심을갖고협조가잘되고있습니다.평택에서도급하다고.그래서평택시하고공조를해서움직이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동안국토건설계획에반영되지못했던것의타당성내용을BC값을올려서완료를한상황이고.완료가됐다는얘기네요?

네.

그러면그것을다시올리시겠다?

네.어쨌거나38국도를확장하던대체도로를설치를하던개설을하던국토계획에집어넣어야되기때문에일단건설목록에들어가야되기때문에사업재시기가2025년이됐든2020년이됐든거기들어가야되기때문에거기에집어넣은것에주력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결과를좀볼수있습니까?

8월2일날끝나고난다음에준공이되니까그때이후에한권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

짧게과장님과팀장님께당부드리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우리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일치되는부분인데아까인도문제말씀하셨는데사실은인도가생명하고생각하셔야지,그것을제가실례를들어볼게요.유안아파트에서명덕초등학교오는길이거기가옛날에인도가없었습니다.인도공사를막하니까우리동네아저씨가막걸리한잔잡수시고“돈이썩었나!”그런데그전에동네마을분한분이약주잡수고,아실거예요.자전거를타고오시는분들은어떻게오시냐면뒤에서차가오는차선으로가면불안하잖아요.그러니까앞에차를보는쪽으로온다고요.그러면낮에는차들이피해요.그런데어르신들이약주한잔잡수시면자전거에서내려서끌고가신단말이에요.그러면예를들어서한30㎝정도가차선에들어왔던분이자전거에서내리면배가됩니다.결국은돌아가셨는데지금그때인도를왜만드느냐막이러시는분이자전거끌고물꼬보러다니세요.그때는그분이젊으셨는데지금은70이넘으셨는데제가그래요.엊그제도막걸리잡수시고또자전거이렇게그래서우리집사람과둘이서이런말하면안되는데저양반또.사실은미국같은경우에는인도하고자전거도로는필수예요.우리나라실정에자전거도로까지는뭐하지만인도는아까유안아파트그안에풀이납니다.풀이나니까민원넣어야되지그리고거기는중간에인도에은행나무가있어요.술먹은사람잘못하면부딪히게되어있는데그렇다고치더라도관리가힘들고해도생명과관련된것이기때문에모든도로의인도는확보를해야된다고저는그렇게봅니다.그러니까그런것을감안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네,유념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시간따져서이야기를적게하려고했는데23일,24일연속으로언론에보도된‘용머리초등학교등굣길17년간방치했다.’이게언론에보도됐잖아요.여기주무부서의의견은어떤지.

그분말씀은지금38국도에서용머리초등학교입구까지는보도가있습니다.그리고그분이말하시는것은용머리초등학교에서기업단지쭉올라가는데있지않습니까?그소나무쭉서있는데.그부분을인도를설치해달라는겁니다.제가공도읍장할때거기를인도를하려고도로관리팀에서나와서현장조사해본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도로폭이안나와서소나무쭉서있는밭을매입을하든지협의를하든지해야돼요.그런데접촉을해본결과그분들은전혀협조할의사나매각할의사가없었어요.그래서못했던사항이고그러면판을키워서전체를다해보려고하니까초입부터거기가다사도에요.공도기업단지하면서기업단지다저기예요.그래서공도기업단지에그도로를기부채납할의향이있느냐고문서로물었어요.그랬더니회사내부의채권관계얽히고그래서기부채납이현재로서는어렵다고답변이왔어요.그러다보니까또한가지는그이후에학교다니는아이들이있는지저희가직접서봤어요,감사관하고같이.아이가없었습니다.그래서여러군데서전화가오는데현재아이들다니는주통학로는태산아파트넘어오는그쪽에서건너오는길이에요.그래서그것은지금현재도시개발과에확인해본결과아파트건설업체가도로를개설하기위한실시계획인가를신청한상태이고도시정책과에물어봤더니미비한점이있어서보완을내린상태랍니다.그래서몇분들전화오는데그렇게설명을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제가이두개언론사에언론보도내용을보고두가지측면이었습니다.첫번째지사는태산하고용머리초등학교간사진을찍었고S신문은말씀하신기업단지그사진이에요.문제는뭐냐면인수인계가되지않고그래서조금대응하는데약간혼선이있을까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첫번째태산∼용머리간도로는현재있는도로가아니고아파트에서현재도로에서밖으로내려오면서쌍둥이떡방앗간앞에서구거길로해서가는논길이었습니다.논길을그때당시토지주의사용승낙을받아통학로를만든곳이에요.그리고풍림아파트뒤에는현재고구마밭,그때당시아파트단지가추진되고있는그쪽단지는하면서석축을쌓아서높았습니다.그런부분이었고그다음에거기를통학로로개설하면서원래좌측편에는인도는아니지만사람들이다닐수있도록차가다니는곳하고사람이다니는곳턱을고무패드로해서경계석처럼놨어요.

경계석은비쌉니다.

현재는그게없어졌던게문제가된거고두번째좌측편에옹벽은지난번에제가아이들통학로가위험하고밤에어두웠고일단다른사건도나서좌측편옹벽을부순겁니다.부숴서아이들통학로를환하게개선시켜준내용이에요.저는왜이기사를썼는지모르겠어요.그것하고두번째말씀하신기업단지로는제가지난번공도기관사회단체장모임에서도협의회전무이사왔을때기부채납건에서제가물었고말씀하신대로처음에입주할당시6개회사에서2개회사가방금말씀하신문제로기부채납요건이불가하다이거였거든요.이게왜지금언론을자꾸했는지그게궁금했어요.이것을정확하게언론사든지누구든지이야기해줄수있는게필요하다그래서말씀드린거고지금기업단지로의문제는이거예요.가시다보면건물들이쭉쭉들어서고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도로사용,상하수도할때기업단지협의회에내는분담금때문에민원이자꾸발생되는문제이기도합니다.그래서어차피기업단지로는기부채납조건이안돼서못하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시에서그러한부분은협의회와협의를해서그분들의민원을적게해주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해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그리고충분히협의회에서도기부채납의사는분명히있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네.제가공도읍장할때부터도얘기했던사항입니다.

그렇게된문제기때문에그리고거기에가로등문제자꾸하기때문에우리가민원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한부분이있는데그러한것들을주민들은모르면서자기들의불편사항을제한하잖아요.이런것들을조금더오픈해서홍보할것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야그런민원도줄것이고.그래서제가덧붙여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한기현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5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고생하고계시는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박노성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윤병선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김종형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홍문기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는4개팀에총32명에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교통정책과2018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2015년총교통사고사망자22명중65세이상이9명으로전체의40%를차지하고있으며사고가증가함에따라노인밀집시설에도로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노인교통사고를방지하고자하는사업으로금해사업대상지는죽산당북경로당으로선정하였습니다.사업비는5000만원이며4월에착공하여6월에준공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우리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및이동지원센터를운영하여장애인등교통약자들의이동권보장과복지증진을도모하는사업으로2018년5월까지6대차량을이용하여2922건운행하였습니다.현재토‧일요일,공휴일을제외하고07시부터20시까지특별교통수단및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나향후이용추이를파악하여24시간연중무휴로운영코자합니다.특별교통수단의법정확보대수는12대이며지난6월6대를추가확보하여현재9대는운행중이며3대는운행을준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쪽행복택시운행활성화입니다.교통취약지역에행복택시를운행하여마을주민들의이동권확보및복지를증진하기위한사업으로경기도에서우리시가최초로추진한사업입니다.사업비는1억2000만원이며13개읍·면·동42개마을을지정하여2755세대5722명에게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5쪽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입니다.교통사고를줄이고자관내교통사고잦은지점과그원인을파악하여개선사업을추진하여교통사고를감소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금해개선지점은안성제1산업단지,안성대교(남‧북),도기삼거리로총3개소입니다.사업비는7억4500만원이며4월에착공하여6월에준공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쪽교통노면표시정비사업입니다.관내주요시가지도로의노후된교통노면표시및차선을정비하여교통안전도모및도시미관을예방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5000만원이며4월에착공하여6월에준공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7쪽버스승강장설치사업입니다.우리시관내벽돌승강장및노후된20개지점에대해버스승강장을교체하여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억8300만원이며3월공사를착공하여7월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8쪽회전교차로설치사업입니다.우리시관내주요교차로에회전교차로를설치하여교통사고방지및교통소통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1억6000만원이며1월용역을착수하여경찰서앞사거리는6월개선을완료하였으며나머지2개교차로는현재지방도의도로구역변경을추진중이며9월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9쪽공도저류지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공도읍소재지내주차난을해소코자공도저류지를복개하여주차장으로조성하는사업으로계획주차면은89면이며사업비는18억입니다.1월에착공하여7월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쪽공도읍승두리사곡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승두리주차장또한공도읍소재지내주차난을해소코자주차장으로조성하는사업으로계획주차면은35면이며사업비는7억5000만원입니다.1월에착공하여12월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아양택지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아양택지지구내노외주차장부지를매입하여시민들의주차이용편의를도모하는사업으로계획주차면은60면이며사업비는19억7700만원입니다.금년4월매입을완하였습니다.아양지구내주차난예방을위해지구내주차장부지의단계적인추가매입이필요합니다. 다음은12쪽버스운행정보안내단말기설치사업입니다.관내교외지역버스승강장에버스운행정보와안내단말기를설치하여시민들의대중교통이용편의성을증대시키는사업으로설치위치는보개농협앞외22개소이며사업비는2억1600만원입니다.6월에착공하여8월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쪽시가지교통안내표지판정비입니다.시가지내난립중복설치된교통표지판을정비하여쾌적한가로환경을조성하고깨끗한안성만들기에기여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000만원이며3월에착공하여6월준공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버스승강장승객인식센서설치입니다.버스승강장내승객인신센터를설치하여버스무정차를방지하고대중교통이용편의를증진코자시행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800만원이며읍‧면지역98개승강장에설치코자4월에착수해서6월준공을완료하였습니다. 15쪽원활한교통소통과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예방및단속입니다.상습불법주‧정차금지구역35개소와어린이보호구역88개소에대해고정형CCTV60개및이동형차량을이용한수기단속을병행실시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보행자안전을확보하겠습니다.6월까지CCTV성능개선10대와신규설치3대를완료하였으며지역실정에맞게탄력적으로지도‧단속을실시하여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7쪽여객및화물자동차운송관련각종불법행위민원처리계획입니다.사업용자동차차고지의밤샘주차단속을월5회실시하여주민의안전의확보하고원활한교통의흐름을유지하고자가용및대여자동차의불법택시영업행위및탈법행위단속을통해택시업계의영업권침해근절로건전한여객질서를확립하고자합니다.2018년6월현재11회에걸쳐지도‧단속을실시하였으며밤샘주차는40회실시하여1416대의영업용차량을단속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적인단속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8쪽고객감동차량등록민원실운영입니다.차량등록업무의신속‧정확‧친절한민원처리로시민들에게감동을주는신뢰행정을구현하기위해민원인이추가방문없이민원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차량등록업무매뉴얼을제작하여배포하였으며자동차등록시업무를원스톱으로처리하여대기시간을단축하고월1회연중친절교육을실시하여고객만족도를높이고있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은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현재교통정책과에서차량등록사업소를2개운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인원이몇명입니까?

현재저희가9명이하고있습니다.

금광면은몇명이고요?

금광면은6명입니다.

공도에?

3명있고요.

지금차량등록업무는전국어디에나다할수있거든요.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공도에인접한평택같은경우에는공설운동장바로옆에있더라고요.안성시에인원이부족한테굳이차량등록사업소를2개씩이나운영할필요성이있나요?

저희가과는시에있고차량등록팀이공도에있으면서업무는공도하고금광면으로나뉘어져있거든요.실제로여기에보면세무직도금광면에한분,공도에한분이필요하고또농협직원도금광면에도한명이필요하고공도에도한명이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우리가사업소를하게되면한분만있어도될것을4명,3명이추가로있는것이고저희가사업소를요구할때는현재그래서13명이필요한데사업소를하게되면12명정도되지않을까.그래서아마사업소를하고자하고특히경기도내31개시‧군에보게되면사업소가없는데가군단위한8군데만없고사업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특히저희들은원곡면에보면롯데렌탈이라든지공도에AJ셀카나이런큰경매장이있어서저희들이일주일이면약2000대정도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사업소하는게저희시를위해서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도어찌됐든간에효율적인업무를위해서이것은통합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시내에있는사람들은금광면에가서하는지어쩐지모르겠지만상당히이동도불편하고금광면에꼭있어야하나그런생각도드는거예요.필요하다면사업소를금광면이됐든공도가됐든2개의등록팀을운영하는것에는다소문제가있을것같으니통폐합해서하나로효율적으로운영하면좋을것이라는것이제생각입니다.여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그다음에현재행복택시운영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운영상예산관련해서,예산포함해서문제점은없나요?

저희들이경기도에서최초로하고있는데의외로저희들은산악지역이많다보니까행복택시의이용률이많습니다.그래서올해에는1억2000만원확보해서하고있는데여기에서50%도비가있기때문에내년도에한2억정도세워서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예산은다소부족하다.이용에는큰도움이된다는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1억2000만원중에6000만원이도비이고시비가6000만원이라는건가요,아니면1억2000만원씩이라는건가요.

50:50이니까6000만원대6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공도저류지여기에주차장하고있는데이거는여러가지정무적판단이있었지만어쨌든착공해서준공을내년에앞두고있는데공도저류지주차장운영계획이있는건가요?

현재금년도까지는저희들이그냥노상주차장으로한번해보고여기를내년도이게민간에위탁을주게되면부대시설이많이들어가야합니다.확보를한뒤에이렇게검토할계획입니다.

그러면어떻게운영할것인가계획없이그냥주차장조성사업을했다는거예요?

아니요.현재는거기를주차장용지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했는데저희가막연하게한것은아니고현재건축계획부터2층,3층으로지을수있는계획으로설계도되어있고여기에대해서앞으로향후계획은내년부터는저희들도민간에그런계획을주는게낫지않겠느냐판단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금년도에는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계획을보고내년에아마적극적인검토를해볼계획입니다.

어찌됐든간에주차장은준공단계에이르렀고거기가지금진출입로가좁은상태이기도하고등하굣길에많은어린이들의주통행로이기도하고그래서무엇보다시민안전이우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주안점을두시고세부운영계획을편성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장터부지주차장도어떻게추진되고있는건가요?

현재저희들이보상이일부됐는데요.보상이안된부분들은수용절차를밟고있습니다.수용절차가끝나게되면철거도하고주차장으로확보할계획입니다.

지금처음에는이게긴가민가했다가되네,어쩌네하다가지금은반대하는민원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혹시조치계획있나요?

특별하게주변에계신분들은다들찬성하시는데요.거기에계신분들은실제세입자로살고계시는분들은보상비를받아서는이주대책이안되거든요.그런어려움이없지않아있는데대체로주차장을조성하는데에대해서는대부분큰이견이없습니다.아마거기에.

큰이견이없는것이아니라큰이견이있는데말을안했죠.왜냐하면이것도주민들의의견에의해서공론화된,주민들이주차장이필요하다주차장해야한다가아니라어느국장의일방적인지시에의해서자기읍장하면서여기와서한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많은거예요.왜냐하면장터부지가물론시유지이긴하지만없는사람들이장기간보증금2,300만원내고지금까지평온무사하게살아왔어요.그사람들이떠나는입장이지않습니까.시에서는아무런고려하지않고일방적으로주차장밀어붙인거예요.그래서저류지가됐든그다음에승두리공영주차장이됐든장옥부지가됐든주차장조성계획을전면재검토하라고까지했는데일방적으로밀어붙인사항이거든요.이제는이해관계인들이적극적으로민원을제기하는거잖아요.그래서추후에주차장조성계획이나다른사업계획이있으면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사업에반영을해서추진해달라는거예요.계속밀어붙이기식으로했잖아요.결국은시민들은주차장이돼야하는데주민을위한주차장이아니고어느일정특정인의홍보나생색내기위한사업으로밖에볼수없잖아요.저희들도그때강력한다수의사표시에의해서어쩔수없게하게됐지만문제점이많이있는거고.그다음에특히주차공간이라고하면주변에주차장으로진입하는도로도어느정도확보돼야하는데보세요.거기주차장들어가는도로가어떤도로인가.단순히차량한대가까스로교행할수있는그런도로에주차장만드는것은기본계획부터잘못됐다고말씀드립니다.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지금17쪽인데요.아마노상주차하는게여기에는화물자동차만관련돼서단속지도하잖아요.건설중기차량단속권은누가가지고있는거예요?

그것도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지금보면도로상이나아파트진입로상에큰차들이주차되어있어요.차량을운행하다보면갑자기큰차사이에서사람이튀어나오면야간에는식별하기어려워요.교통사고우려가많기때문에건설중기차량,버스그다음에화물‧대형운송차량들지속‧단속강화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기도한데지금민원이발생한지역만지금지도‧단속하는거예요,아니면많이있는장소가지금포착된게있어서그쪽부분하는건가요.

저희들이승용차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들시민이지않습니까?그래서상가밀집지역이나주택밀집지역에대해서는양쪽에주차를하고민원이발생되면단속하는데의도적으로찾아가서단속까지하기는저희들이지양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점심시간때라든가저녁시간때,특별한시간은단속을유예하고그런실정에있습니다.

지금공도택지지구내,만정택지지구내보면일방통행로좌우측에차주차했지않습니다.한쪽에는주차라인이있지만한쪽에는없는데지금한대도빠듯이가기어려운실정이에요.단속에는원칙이있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원칙대로해주시고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수천만원들여서단속카메라달아놓고민원발생되니까떼고이것은행정이얼마나다른사람이봤을때신뢰못하는거죠.돈이그렇게없어서다른사람들은몇백만원짜리사업도못하는데수천만원짜리카메라를했다가바로떼고또상가에서민원내면다시주차도할수있게하고일방통행이라아예차를못대면상가를위한주차장을만들어버렸잖아요.이런것들은원칙을가지고행정을해달라는그런주문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상순위원님.

실버존이처음이죠?

다시한번.

실버존이요.노인보호구역이게첫사업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것앞으로계속.

이게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들어가있거든요.그래서어르신들이다니는경로당이라든지이런데불합리한데를순서를매겨놔서우리가찾아다니면서사업을하고있는데올해는처음한번해봤습니다.

그러면그것우선순위에따라서첫사업으로진행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군요.이게시속30㎞로제한되는거죠?

아마그건도로교통법에따라제한하는데특별히저희가그거를지정안했기때문에.시설쪽을주로하고있죠.안전시설.

시설이면시설출입문기준으로반경500m내로알고있는데.

예를들어서미끄럼방지시설을한다든지해서차량들이속도를못내게끔이런시설들을주로하고있는데여기에‘통상몇㎞이하로하십시오.’이것까지는저희가안하고있습니다.

그러면뭔의미가있는건가요?그걸강제하지않으면.

차량들이여기는경로당이있고노인들이저기하기때문에인식을하게되면아무래도천천히가겠죠.

그러니까여기는나이드신어르신들이주로이용하는시설이있습니다,라고하는것을가시적으로보여줌으로써운전자한테좀조심하라는의미의.

우리가거기에안내표지판도설치하고방지턱도설치하는시설인데저희가시속30㎞제한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잘이해못하겠네요.원래실버존을지정하게되면시설같은경우에노인정시설출입구로부터의반경내에.

위원장님,저희팀장이답변해도될까요?

윤병선팀장님.

교통시설팀장윤병선입니다. 지금현재도로교통법에보면어린이보호구역은30㎞로지정하게법으로명시가되어있는데노인보호구역이나장애인보호구역은㎞수제한이지금되어있진않아서경찰서에서30㎞가필요하면30㎞,50㎞가필요하면50㎞해서교통심의를통해서제한하게되는사항입니다.

반경에대한규정도없고요?

저희가설계할때300m기준전후로하고있고요.코너부가있으면코너부전단위라든지그것은지역여건에따라서구역이정해지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속도에대한제한부분에대해서는별로염두를안하고계시나요?

그것은경찰서와협의해서그지역에맞는속도제한을지정하게되어있고어린이보호구역은30㎞로법으로명시되어있는거고.

그러니까요.안성시같은경우에지금시속을제한할사안에대해서경찰서하고협의할의향이있는지를여쭈어보는거예요,이지역같은경우에.

지금당북지역같은경우도30㎞로제한한거고노인보호구역을할때도30㎞제한할계획은없는데이게법에명시가딱되어있지않으니까경찰서랑협의해야하는사항입니다.

네,알겠고요.그다음에따복택시는계속확대방침을갖고계신거죠?

네,그렇습니다.

향후계획부분에일부설명이있어서여쭈어보는데요.시내버스같은경우에지금52시간노동때문에우리같은경우에감차나이런게있습니까?

저희가노선폐지를하나했고노선변경이또1개소가있습니다.폐지는어디냐면아양택지지구가입주가되면서버스를넣어달라해서한경대에서버스가거기로직접들어갔던것을CGV도로가개통이되면서자연스럽게평택쪽으로오면서들러서나오기때문에지정했던것을폐지하고거기를변경을했습니다.그다음에우리가감차보다는감회를하는건데평택가는70번버스를조금줄였고37번하고37-1번인가요.일죽에서여주가는게있는데이걸조금줄였는데시민들이체감하는데는큰문제가없어서주52시간이시행된7월1일이후로특별한민원인은저희한테없었습니다.

그래요?감차·감회수준이어느정도인데요?

지금4%정도보고있고문제는지금이문제가아니라내년7월가게되면저희가복격일제로하고있는데이것을1일2교대로할때는기사분들이73명정도가필요합니다.그랬을때는막대한예산도들고내년에는문제가될것같고올해까지는지금큰문제는없습니다.그래서내년도를대비해서버스업계하고계속유기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수선대책을마련하셔야겠군요.버스승강장이새롭게설치되는것은사계절용으로전부설치가되나요?

아니요.지금저희가하나설치하는데한900만원대.

사계절용을말씀하시나요?

아니요.그냥일반.내년부터는버스승강장만큼은제대로돈을투자해서하자는취지로하고있는데올해까지는그냥버스승강장으로만하고있고점차적으로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데는사계절용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사계절용승강장이꽤인기가있더라고요.

아무래도좋죠.여름에시원하고겨울에따뜻하고요.

그리고이게뒤에버스운행정보안내단말기설치이렇게되어있는데버스를타고자하는분이이안내판을봐서‘몇분뒤에내가탈차가오는구나.’그안내해주는것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버스승강장설치신규사업을하시면서는사계절용승강장설치와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동시에진행하는게단계적으로했던것다시뜯어내고설치하는것보다는한꺼번에통합적으로시설을집어넣는게훨씬효율적일거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버스운행정보단말기사업은처음하는건가요?그렇지는않죠?

아니요.예전에해놨는데노후화되니까자꾸교체를하고업그레이드시키고그런실정입니다.

그렇군요.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버스안내단말기가설치돼있는데가있고안돼있는데가있지않습니까?문제는버스선로설치때문에안되는겁니까?흔히보면차편이‘몇분에도착합니다.’그런안내표시판이시내같은경우에는많이설치돼있잖아요.그런데마을부락같은데는그런게설치가잘안돼있거든요.주민들이불편을저한테많이호소해서그분들은차시간이몇시에오는지도모르고또언제까지기다려야되는지모르는그런불편함을호소하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한번문의를하려고했는데마침여기에딱나와서.

위원장님,저희팀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네,윤병선팀장님.

교통시설팀장윤병선입니다. 대상지선정은시내위주나이용자나많거나민원이발생된지역위주로선정을하고있고다소이용자가적은데는아직까지설치를못하고있는실정인데점점확대해나가고있는상황이니까혹시어디민원이있는지를알려주시면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당촌이나돈도마을이장님께서저한테말씀을해주신건데이게만약에설치가안되어있으면차표를볼수있는시간표같은것있지않습니까?그런거라도붙여놓으면어르신들은보기가편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답변중에내년7월부터감차에대해서4%정도가준다고걱정이크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지역구를보면공도하고원곡에는평택에서시내버스가들어오지않습니까?그런데거기계시는주민분들이나학생들이평택으로다니는학생들이많이있는데공도하고원곡에서는협진여객이나서울고속측에버스를아침에또는저녁에이용이많을때증차를해달라는요구가전에많았습니다.그런데요즘에와서주52시간근무제가시행되고나서부터운전기사분들이내년부터는여기에버스가안들어온다,못들어온다해서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고또그것때문에걱정을많이하고있는데우리시에서는이내용을알고계시죠?

저희도알고있습니다.

어떻게대책같은것을좀.

그래서이노선에관한것은저희시에서하는것이아니고경기도에서하기때문에일방적으로없앨수도없고저희도평택시에협조문을보냈습니다.우리주민들은어차피생활권이평택으로다니는주민들,학생들도있으니이버스노선을없애면안된다해서평택시공무원들도공감하고있고어차피평택시장권한이아니고도지사권한이기때문에일방적으로할수는없을겁니다.

그러면노선감축에대해서는걱정을안해도된다는말씀이십니까?

일단평택에서도내년도에52시간근무제하게되면아마우리시하고평택시하고관련이없는노선을줄이려고할거거든요.그런부분도저희가협의해서우리시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추진한번해보겠는데평택은그나마작년도에돈을많이투자해서버스업계가상당히좋습니다.그렇기때문에평택은내년도주52시간하더라도크게감차는없을것으로봅니다.그렇게때문에노선자체는최소한의마지노선이기때문에그정도는평택시와협의를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안심이되는데내년에되더라도시민들,학생들이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혹시오해의소지가있을까봐답변부분에서제가말씀드리는데노인보호구역지정에대해서는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관리하는규칙이있네요.교육부령돼있고국토부,보건복지부에서하셨네요.아까말씀드린대로30㎞이내제한할수있고출입문으로부터300m이내에,필요에따라서500m까지할수있도록규칙에나와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는데택시요금때문에,물론우리시에서결정하는사항은아니지만이런민원이많으니주무부서에서적극적으로건의좀해달라는뜻으로제가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도같은경우는평택시와인접하다보니까택시요금에대해서상당히주민들이불편해하고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민원도많이제기합니다.왜냐하면택시요금체계가평택하고안성하고다르기때문에실질적으로사용자측면에서보면농촌지역에있는사람이비싼돈내고택시를타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은경기도에서택시요금체계를고시할때는사업자적인측면만고려했다이런거거든요.왜냐하면농촌지역은택시타는수요가많지않기때문에비쌀수밖에없는현실적인요인은저도인정은합니다.그런데타는사람입장에서보면시골사람들이비싼택시요금을내고다녀야하는그런형국이거든요.그렇다고보면이게사용자측면에서보면중앙부처나광역이나이런데에서택시업계에보조금을더해주더라도요금관계는공평해야하지않냐이런민원이많거든요.가령택시요금이2㎞당기본요금3000원똑같습니다.평택같은경우에는7초당100원씩떨어지는데우리는21초당100원씩떨어지는거예요.우리는85m가면100원씩떨어지고거기는113m갈때마다100원씩떨어지거든요.그러다보니까평택보다요금이한15%가안성이비쌉니다.공도같은경우진사경계이기때문에넘어오면서부터요금이갑자기시민한테할증되니까시민들은안성택시타는승객들한테바가지씌운다는민원이많은거예요.어찌됐든이러한것들을개선하기위해서경기도에주무부서에서우리농촌지역에대한현실을강력하게건의해주셔서우리가농촌사는것도그런데농촌산다는이유하나만으로비싼택시요금을내서야되겠습니까?있는사람들이야별문제되지않지만시골에서차편이없어서택시한번타고나올때는비용이소소하게들잖아요.그래서이러한것들을적극적으로건의해주시고사업자들한테비용을더주든아니면타시는분들한테쿠폰을주든할인권을준다든가뭐해서대중교통은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택시를이용하는데형평성을맞춰주면좋겠다는내용이거든요.지금까지보니까저도이거몰랐는데민원인을받고서확인해보니이런상황입니다.경기도에서이것을다음에고시할때이러한도농복합도시현실을고려해서요금체계를개선해달라고적극적으로요구를하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하겠습니다.홍익아파트들어가는쪽에운동장있잖아요.거기길가쪽에주차장있잖아요.그쪽에워낙에큰차들이주차를많이해놨었거든요.그런데주차를못하게설치물을설치해서막아놨더라고요.그래서그차들이어디에주차하느냐면그안에운동장들어가는데주차하더라고요.설치물을설치한이유가뭐죠?

글쎄요.거기에대한설치물은저희가파악이안됐는데확인해서위원장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만약에그렇다면어차피그분들은차고지가있어야지영업을할수있는게나와서할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멀리다했기때문에그럴거다.그러면거기평소에는보통주차장이텅텅비어있잖아요,행사할때나좀차있고.그러면임대를주어서임대료를받아서사용할수있게할수있을텐데굳이못들어가게막아놓은이유가뭔지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소관부서에대한2018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